이병희 의원 발언

피감사기관석에서 – 부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경남신문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요, 이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죠. 왜 경남신문에서 이런 걸 합니까?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지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물을 참가 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의 소통 창구로, 경남신문하고 소통이 되어야만 전시물의 규격이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남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협약을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정보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왜 경남신문에서 관리하는지 내가 이 부분이 의아합니다. 아니면 개설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경남신문에다 다른 걸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명칭을 이렇게 경남교육박람회라고 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경남신문에 자기들 박람회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좋습니다. 제가 2017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불용액이 경남교육박람회에 한 2,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 처리됐습니까?

좌석에서 – 그게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뽑아야 됩니다, 새로. 인건비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의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교육청 예산이 진짜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좌석에서 –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전 초·중·고등학교, 사업소 인건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1억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보원에서 이 부분은 위원들이 알기 쉽게 69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인건비 1억4,000만원 같으면 두 사람 인건비도,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원장님 얼마 받고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이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지,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정책기획관님께 이야기했죠. 예산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고. 교육청 예산이 최고로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는 꽃을 부르지만 가을비는 사람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일괄적으로 주시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단가가 학생 수에 따라서 100명 이하, 그리고 101명에서 200명, 201명에서 500명 이런 식으로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도 다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교부액과 집행액이 똑같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별로 무상 급식비 정산을 통해서 학교 소요액을 파악한 후에 무상 급식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교부액과 집행액이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가서 맞추려고 하는데, 금액이 지금 현재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몇 명 단위당, 1인당 가는 급식비가 좀 달라진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0명까지 1인당 얼마,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 이 교부액 하고 집행액을 보면 1인당 단가 수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이고, 이 급식비가 나가면 우리가 학교별로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1인당, 쓰레기 배출업체에서 하는 것은 보통, 각 학교별로 제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여기 말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살펴봤는데 보통 초등학교 1인당 1kg에서 2kg 정도가 보통 나오는 평균 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넘어가는 것들은 뭔가 우리 영양사 분이 한 끼당 계산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체에는 전부 다 10kg, 9kg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1인당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이게 그 관리를 지금 현재 한번,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한번 잔반 처리 배출량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잔반은 학교에서 매월, 매주 1일 잔반 없는 날로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폐기물이 약간 증가된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량 조사를 했을 때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1분기, 상반기 폐기물 양을 포함해서 하반기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 분만 보고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가 나갈 때 수분, 물 같은 이런 액체류를 빼고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물 같은 액체류가 포함된 상태에서 폐기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폐기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큰 소쿠리 같은 데 해서 다 수분을 빼고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량 하고는 관계없고, 잔반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학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서 속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양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 쉽게 말해서 1인당 계산하는 양을 이렇게 잔반량이 많이 나오면 많이 먹는 줄 알고 영양사분들은 계산을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음식물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양이 한 학교에는 적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합치면, 경상남도를 합치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 작은 데서 큰 재원이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 이 금액들을 절약하면 그 재원으로 우리가 부족한 교육 자원에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들 계실 때 집에서 다 그렇게 생활 안 합니까? 음식물 잔반 줄이려고 하고, 요새 그것도 돈이다 해서 하나라도 적게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 주시면, 한 달만 관리해 보십시오. 정말 음식물 잔반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집에서 살림 사는 것처럼 한번만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료비도 줄일 수 있게 그렇게 되니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

예, 행정지원과장 서인호입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도 지원청에서 답을 해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원청 또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불용액하고, 사고이월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우열반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열반을 운영한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제가 도교육청에서 우열반 편성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녕에 3군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니라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 잘못 주신 건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업은 안 하고 자율 학습만 하는데 그게 신청을 한 학생들이 적을 때는 그대로 하고, 많을 때만 편성을 그렇게 하고, 남지고등학교는 자율 학습을 하는 자율 학습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는 그렇게 하고, 또 84명이 자율 학습하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나올 수 없는 학생하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열반 편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학교 교장 선생님! 이 정독실 별도로 해서, 성적 우수한 아이들 별도로 해서 20명 뽑지 말고요. 다 섞어서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 섞어서. 이렇게 반 편성해서 특별히 하지 마시고요. 다 섞어서, 골고루 다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정독실에 특별히, 좋은 교실에 별도로 두지 말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뽑지 말고 하십시오. 이 정독실에 해서 성적 우수한 아이들, 이 3개 고등학교 있는데 1년에 서울, 연고대 몇 명 보냅니까? 많이 보내십니까? 우수한 아이들만 다 뽑아서 하시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차별 두지 마시고 평등하게 다 골고루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 질의 들어갑니다. 법정부담금 말씀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43페이지 봐주시고요. 232페이지부터 2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법정부담금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교육지원청마다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를 뺐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가슴으로, 머리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새겨봐 주시고, 느껴봐 주십시오. 창녕에는 유달리 사립이 많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3개였습니다. 13개였고, 2016년도, 2017년도 최근 2년간 법정부담금 납부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2년간 내고, 2년간 시설비, 환경개선비를 얼마만큼 받아갔는지 제가 같이 비교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지여중, 최근 2년간 법정부담금액 1,019만4,000원 납부하셨고, 시설비, 환경개선비는 1억7,927만원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남지중학교 1,019만4,000원, 재단이 똑같아서 납부 금액을 동일하게 두 학교는 했습니까? 1,019만4,000원 똑같이 냈습니다, 이 비율을.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환경개선비를 8,382만원 받아 가셨고요. 대성중학교 법정부담금 최근 2년간 340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받아 가신 게 2억4,592만원 받으셨습니다. 성산중학교 696만원 납부하셔서 3억5,513만 9,000원 예산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신창여중 2,073만원 부담금 납부하시고, 10억9,770만원 예산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창녕여중 870만원 납부하시고 2억6,477만원 예산 받으셨고요. 창녕옥야중 450만원 납부하시고 2억3,341만원 받으셨습니다. 남지고등학교 2,548만5,000원 납부하시고 21억96만9,000원 예산 받으셨습니다. 창녕고등학교 8,717만원 납부하시고 4억8,656만원 예산 받으셨습니다. 창녕공고 1,728만원 2년 동안 부담금 납부하시고 8억9,673만7,000원 예산 받으셨습니다. 창녕대성고 680만원 부담금 납부하시고 10억2,941만원 예산 받으셨습니다. 창녕여고 1,710만원 부담금 납부하시고, 11억3,285만원 예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녕옥야고 1,300만원 납부하시고 부담금 5억1,107만 2,000원 예산 받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합산을 해 봤습니다. 이 13개 학교가 최근 2년 동안 법정부담금 납부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7,450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금액, 13개 학교가 납부한 금액이 최근 2년간 2억3,151만3,000원 납부하셨어요. 그런데 시설비, 환경개선비를 2년 동안 얼마를 받으셨냐 하면 86억6,762만7,000원 받아 가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다가 납부 안 하셔서 재정결함보조금 얼마 받아 가셨는지 아십니까? 451억148만9,000원, 국민들 세금으로 대납했습니다. 법정부담금 어떤 건지 아시죠?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이 세 가지 보험 중에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개인으로 부담하는 것은 원천징수 당하고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이게 법정부담금입니다. 법인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이것 법인에서 부담한 줄 아십니까? 이 자료 보시면 창녕에 16개 사립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4대 보험 0원입니다. 2016년도 0원 4대 보험, 2010년도 이 줄 쭉 이렇게 기간제 교사들 4대 보험 하나도 안 내셨어요. 요즘 채용해서 4대 보험 안 내는 곳 있습니까? 4대 보험 안 내는 회사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직원들 4대 보험도 안 내주고 있어요. 정규직 보십시오. 형광펜으로 칠한 이것이 연금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해보험입니다. 그 학교 계시는 선생님들, 연금보험 안 들어주고 있고, 재해보험 안 들어주고 있고, 건강보험 안 들어주고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거 학교에서 다 내줍니까? 건강보험 안 내줘서 혜택 못 보면 다 내줍니까? 병원에 안 내 주시죠? 사립 재단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학교 현장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이거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내십니까? 법정부담금 안 내서 이 안 낸 것까지도 국민들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내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학교에서 권리 주장하시죠? 재산권, 운영권, 인사권 다 갖고 계시죠? 이 돈 다 받으시면 그것 다 내놓으세요. 법정부담금 13개 학교 2년 동안 2억3,000만원 내고 모든 것 다 국가 세금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왜 권리 주장 하십니까? 2억3,000만원 내신 것만큼만 권리 주장하십시오. 개인 재산으로 학교 설립했다고요? 교육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 아닙니다. 개인 사업하시려면 사업을 하셔야죠. 왜 교육 사업을 하십니까? 교육의 가치, 철학 이런 것 생각 안 하시고 교육 사업하셨습니까? 교육 사업은 이익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자라날 우리 아이들 꿈을 키워 주고 희망을 심어 주고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고자 하는 게 교육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셨으면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도의회에서 창녕교육지원청으로 오다가 도의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신문이 있기에, 경남신문입니다. 경남신문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교육만으로 좋은 학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냈잖아요. 이 분 어떤 분이신지 압니까? 남해해성고등학교 이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2006년도에 남해군수님, 그때 당시 군수님이 남해해성고등학교가 폐교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남해에 제일 유명한 골프장 있죠? 거기 회장님이시더라고요, 남해 골프리조트.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이 아난티그룹이라고 거기 회장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이분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남해해성고등학교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 고민 끝에 그 학교를 인수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이사장님이 맡고 기숙사를 짓는데 사재 80억원을 털어서 기숙사를 지었답니다. 그러셨고,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회장님이 학교 인수를 결정한 가장 큰 계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자유로운 시골 학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숙사와 멘토링 제도를 그렇게 탄생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정말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와닿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 성적에 관심이 없어요. 환경만 만들어주면 공부는 학생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오히려 대학 진학에 실패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인생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신답니다.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여기 계시는 교직에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사립에서 하고 있는 것,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돈으로 보는 일부 사립 학교에 대해 일침을 놓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사를 뽑으면서도 돈 받고, 친인척들 학교에 죄다 넣어서 월급은 나라에서 받고, 학생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니 사학이 욕먹는 거다, 오히려 공립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사학에서 꼭 해주기를 바란다, 학교는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곳이다, 우리 학교 같은 곳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학교를 맡아야 된다, 지원하고 관심을 쏟아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분이 교육 사업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창녕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것,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사학 재단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교육위에서는 이번에 사립 유치원과 지금 사립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학법이 꼭 고쳐져서 정말 교육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올바르게 존경받는 기업으로써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상임위가 있는 한, 저희들이 임기 동안 있는 한, 사립 재단에 지금 보니까 40억원 예치금 예금 통장 가지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12억원도 있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예치한 금액이 최소 5억원도 있고, 수입이 없다 하지만 1년 이자 가지고도 법정부담금 낼 수 있겠더라고요. 100% 내십시오. 100% 내지 않는 사립 학교는 3년 동안 시설비, 환경개선비 신청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창녕 대성고등학교, 대성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고등학교장 김희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 혼자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시죠? (

·고등학교장 김희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에 보시면, 행정실장님은 여기 안 오시는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248페이지 20번 봐주십시오. 249페이지 32번 봐주십시오. 제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전기세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전기세가 어째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6월, 7월, 8월 10원짜리도 하나 안 틀리고 어째서 다 똑같습니까? 자료 있으면 교장 선생님 한 부 주십시오. 자료 갖고 계시면 248페이지 20번, 249페이지 32번, 대성중학교 6월 전기세 339만6,140원, 대성고등학교 339만6,140원, 8월 대성중학교 321만250원, 대성고등학교 321만250원, 8월 전기세 316만5,660원, 고등학교 똑같습니다. 2년이 똑같습니다. (

좌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

·고등학교장 김희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고 있습니다.) 대성중학교가 3배 많아요. (

·고등학교장 김희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관을 저녁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체육관이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조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것은 답이 안 됩니다. 다른 학교는 체육관 안 빌려주십니까? 대성중학교만 빌려주십니까? (

·고등학교장 김희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도 들어가서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민들한테 체육관을 배드민턴 하라고 다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체육관 대여할 때 돈 안 받습니까? 최소한 20만원 받을 걸요? (

·고등학교장 김희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받고 있습니다.) 그거 전기세 내라고 받는 겁니다. 전기세 하고 관리비 하라고 그것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고등학교장 김희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세 필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른 학교의 3배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생 수도 지금 한 2~3배로 작고, 무엇이 전기를 사용하기에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 교장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 재단에서 이런 운영을 하면서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으면서, 전기세 이런 관리비를 절감하는 노력들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다 받는다고 해서 이런 관리비나 운영비나 모든 것에 절감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

·고등학교장 김희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열심히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게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면 이렇게 안 쓸 겁니다. 아껴 주시고, 우리 사립 재단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정부담금 내십시오. 이자 가지고도 낼 수 있는 재단들 여기 많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지체상금 0.13%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이행이 지체될 경우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국가계약법에 보면, 시행규칙이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해 놓았어요? 2017년 12월 17일. 2017년 12월 28일, 시행 규칙이 바뀐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거는 2018년도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뒤에 2018년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지금 12월 28일부터 시행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게 어떻게 됩니까? 계약 금액의 몇 %까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계약담당자가 계약하는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계약이 나옵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여기 봐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재무관 윤양원 해서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2월 28일 시행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의 0.1%가 아니고 계약 금액의 0.05% 이렇게 해서 지체상금율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바뀐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자보전금율이 있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아무리 부스가 며칠 사용 안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자 부분은 부스는 설치를 해 가지고 행사가 끝이 나면 다 철수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수를 해도 완벽하게 철수를 했는가 이런 것을 옆에다 적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기본적인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면밀히 분석해서 바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