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노인행정팀 배근희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고,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과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복지사업팀 황보승 팀장과 박희수 본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결,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의3에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복지문화국장 문경수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안전교통국장 이철 복지정책과장 장원석 보육지원과장 이선형 사회복지과장 송원섭 문화체육과장 은승일 청소행정과장 송진영 공동주택지원과장 정한호 주택사업과장 최군호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건축과장 박중섭 환경과장 신연순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재난안전과장 신동명 교통정책과장 이광우 주차관리과장 신호진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치수과장 강태근 노인행정팀장 배근희 자동차관리팀장 최경환 건설행정팀장 김백경 본부장 박희수 복지사업팀장 황보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현황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 및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도시, 문화도시, 청결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은 2018년 10월 31일 기준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478억1,800만원, 특별회계 10억1,000만원, 기금 234억5,000만원으로 총 4,72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학대, 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의 공공보육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22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보육료·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시설 운영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413가구 1만858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해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의 증축공사를 추진 중으로 10월말 기준 공정 진행이 24%이며 5개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물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와 협력사업으로 세계문화 이해교육 실시 등 우리구 다문화 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기관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교양교육과 건강증진,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문화·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독거 및 취약계층 노인 분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에 계약 및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 확충과 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규모 길거리공연,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등 강남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관내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나눔의 축제인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33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가로청소는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뒷골목 청소는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사각지대가 없도록 365일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공휴일과 주말은 물론 명절 연휴 기간 중에도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물청소 차와 분진흡입 청소차를 확대 투입하고 있으며 클린데이 행사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환경자원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2018년 10월 22일자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용량 증설을 위한 성능개선 공사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7개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도시환경국은 1단 7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6명에 현원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257억3,4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6,7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지원사업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며 주민 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인 재건마을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은 도서관 및 공원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 앞 가건물 설치 행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와 압구정아파트지구 리모델링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68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지원을 통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별 진행사항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원과 비대위 등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사업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여 재건축 활성화와 정상적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대로변 일대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도심으로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가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99년 상세계획 결정 당시의 지역여건, 관련법령, 기정지침과 현재 여건이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적 규제사항을 발굴, 완화하여 역세권 기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에 최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광고물과 문화행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광고, 문화, 관광, 예술 거점도시 강남구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 공모로 선정된 간판개선 사업구간인 일원1동 150여개 점포의 불법간판을 LED 조명 간판, 거리의 특색이 반영된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 정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365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광고주의 자율적인 정비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며 쾌적한 강남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사고방지를 통한 안전한 강남구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주는 벽화그리기 사업의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업체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품 공유도시 건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친환경 시설견학 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소음민원처리기동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으로 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포근린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통해 안전에 대비하고 공원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했으며 달터마을 집단 무허가 판자촌을 정비하여 공원으로 복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활력이 가득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인 양재천의 관광 명소화 및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재천 산책로변 경관개선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산책로 종합 경관개선으로 업그레이드된 하천경관을 창출하였으며 2018년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을 통해 한남IC 인근 교통섬 내 고유수종인 소나무 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명품 강남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 추진으로 하천과 숲 공원을 연계하여 지역문화 공간 연결과 더불어 강남만의 특색 있는 명소로 만들고자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모바일을 통한 중개업소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 및 단기 투기성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로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여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변동이나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하여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안전교통국은 7개과 26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85명에 현원 1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658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414억3,900만원 총 1,073억5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119억900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에 447억8,200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분야에 306억6,800만원, 치수분야에 199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권 주변의 안전취약 시설물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지진 등 유형별 재난대응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올 겨울에는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버스승강장 주변에 온기 쉼터를 11월 말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고 u-강남도시관제센터와 관내 1,831개소의 CCTV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더불어 방범용CCTV 106개소, 주정차단속용CCTV 1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110개소의 노후화된 CCTV의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강남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2018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는 8,292건이며 약 25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매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 등기종적 조회 및 반송자에 대해 일반우편을 재발송하는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프로그램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률 제고를 통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예정에 있으며 barrier free 예비인증 및 지하안전성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3월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태양광 LED교통안전표지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옐로카펫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도입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유지보수로 교통량이 많은 관내 주요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률이 저조한 자전거보관대를 철거하고 노후된 보관대를 교체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장 함께 쓰기 및 잠시주차제를 도입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면에 대한 순환배정제를 시행하여 대기자 해소 및 주차면 사유화 등 폐단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통해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민원위주의 주민이 공감하는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다발지역에서 합승·승차거부,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등을 집중 단속하여 법규위반 행위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도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함과 아울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도로, 하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적법한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 점유에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용 재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중선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세곡동 일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밤고개로 확장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히 완료되어 주민생활의 편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곡동 일대 교수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노후 파손된 도로 및 각종 시설물과 점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설 인력 및 장비, 제설재 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안전확보와 통행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여성안심귀가길 등 조도 취약지역의 노후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업무입니다. 집중호우와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전개와 침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하수악취에 대한 저감사업을 위해 관내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 용역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에도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 없는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파손이 심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하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 계단 데크 등의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곡천 내 세곡2교와 세곡5교 구간의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 설치하여 세곡동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구 관내 양재천, 탄천, 세곡천에 설치된 하천 보안등을 정비하고 세곡천 산책로 연결구간의 보안등 준설 개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안전교통국은 모든 직원들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해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잠깐만이요.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김진홍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일정이 타이트한데요. 물론 올해에는 이렇게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당일날 오전에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전체 5개 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기보다는 내년부터는 당일 감사부서 국만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도 지금 나머지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이 있는데, 주요업무 자료가 있는데 이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어차피 아침에 우리가 저도 처음 진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참고로 하겠지만 이번에 만큼은 집행부에서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 내년부터는 지금 김진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과별, 국별을 그때 그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준비한 대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재단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2개 남았으니까 금방 간단 간단하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황보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직규모는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2개 팀으로 10월 31일 현재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성은 재단 직원 4명과 강남구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28억6,633만8,000원으로 사업수입 7억1,435만원, 이자수익 1억원, 기부금 수익 10억원, 강남구 출연금 3억2,264만5,000원, 기타수익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1,734만3,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임원 현황, 위원회 현황, 후원금 현황 및 기본재산 현황은 4쪽과 5쪽,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박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진홍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 것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또 국별로 또 그다음에 주요업무 받고 질의 답변 받고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네, 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체 5국이 첫날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오시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당일날 또 오시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 당일날 당일 감사부서 국만 이렇게 국장님이 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저희 과 5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앞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개포동 지역의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첫날 첫 질의자로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심심한, 배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본위원은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의회와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의도적으로 정확한 뭐 이렇게 기재하진 않았지만,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위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7년도 복지정책과 행감 지적사항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중에 총 14건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시정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4건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19쪽을 보시면.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14건 중에서 복지정책과 관련을 보면 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행감 자료가 부실하고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조치 처리결과를 보면 행감자료 제출 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자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부실하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부실하고 신뢰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 원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13쪽을 한번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지원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2018년 예산액이 6,820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만 대답을 해 주세요.

예.

그런데 399쪽을 보면 3,410만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399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 일단 자료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잘못 기재됐습니까?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복지문화국장이 우리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13쪽에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지원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6,800만원이면 좀 많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인건비 외에 다른 예산이 있는 거냐? 이렇게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요 원래 이 예산은 2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채용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에 13쪽은 2명을 채용하는 것을 예상했을 때 그 예산액을 6,800을 기재를 한 거고요 지금 우리 397쪽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계획서, 운영계획서가 있는데 거기 3,400만원은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820만4,000원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재가

예, 2명의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실제

이해 할 수 있도록

실제인원은 10월 31일자로 우리가 예산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2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있으니까 한 명을 적은 거고 그 사람한테만 간 예산은 이 뒤에 나와 있는 3,400만원이지만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이 업무 전체에 편성된 예산은 2명분인 6,8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같은 자료집 말이에요. 142쪽에 보훈회관 청사 파견 근로 용역에 사업비가 2,41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42쪽입니다. 그런데 143쪽을 보면 2,760만원으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첫 질의자로서 이런 자료가 말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도 저희 의회에는 보면 다른 과에서는 늦게나마 그래서 파악을 하고 와서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을 했어요. 복지정책과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좀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고요. 이래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쪽별로 보고서별로 계수금액이 틀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정확한 판단과 어떤 행정사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전체적으로 보시면 방침서별 결재 받을 때 방침서가 다 카피돼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 방침서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금액 총액을 적어서 방침을 받아서 하다보면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방침서에 나온 금액보다 적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첫 번째 제가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김은숙씨인가? 김은숙씨 그분이죠? 시간선택제 직원. 그렇죠?

예.

그 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훈청사 파견근로는 이게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제가 이거 나중에 자료 보겠지만 틀림없이 아마 이 예산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실제 집행된 금액이 아마 적게 집행된 걸로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하시고 지난해에 이런 지적을 받으셨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김진홍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정확한 자료를 내고자 직원들이 노력하는데 일부 미진한 점이 있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해서 의결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개별사업을 하고자 방침을 받을 때는 편성된 예산을 다 이렇게 143쪽 보시는 것처럼 2,76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청사 청소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계약방법에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서 2,760만원이 아니고 2,414만원에 계약이 실제로 됐기 때문에 또 그 사업에 용역사업 현황을 쓸 때는 편성된 방침서에 있는 그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계약이 된 그 예산을 소요예산 사업비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진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차이가 우리 이건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방침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또 실제 계약이 된 이후에 사업비의 부분이 다 다릅니다. 낙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출을 할 때 어떻게 통일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 거고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나요? 정상적.

그렇죠. 모든 사업이 방침서를 지금 여기 붙인 것처럼 다른 국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침서에는 의회에서 편성되어져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정규 규정에 따라서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까지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실제로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제한경쟁입찰이 됐든 여기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인데 계약을 해보면 낙찰가액은 보통 한 87%

사업비 이하로 낙찰되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비는 오른쪽에 2,760인데 실제 여기는 2,400이니까 이하로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게 방침서랑 실제 계약금액이랑을 놓고만 보시면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좀 국장님, 과장님 잘 좀 검증하시고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을 보면 현재 18개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운영 중입니다. 이 중에서 재위탁 횟수가 6회가 세 군데, 4회가 한 군데, 3회가 4개 뭐 이렇게 2회가 3개, 총 10개의 시설이 2회 이상의 중복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특별시 우리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4항의 4를 보면 지금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는데요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재위탁기간도 3년으로 제한돼 있죠, 조례상에. 2011년에는 말입니다. 신설된 2011년 조례에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존 점수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2011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어떻게 개정이 돼 있냐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신설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을 보면 여기 1992년부터 지금 6회 연속으로 지금 위탁이 되고 있어요.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대청사회복지관, 수서명화 6회, 92년도 뭐 강남노인복지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맞지 않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우리 복지시설을 위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5년 이내로 위탁을 했다가 또 3년 이내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위탁까지를

할 수 있다고, 이내로 한다.

예, 3년 이내인데 재위탁은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죠. 그렇게 해서 두 번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할 때는 우리 관련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위탁법인이었고 또 재위탁까지 했던 그 법인이 최고 점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6회가 됐든 계속 이렇게 동일 법인이 동일시설을 위탁 운영해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우리 나중에 또 청소과 감사도 있는데 우리 가로 뒷골목 청소 2개 업체가 있고 또 가로청소업체, 뒷골목 청소업체 8개가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공개모집으로 바꿨는데 공개모집을 해도 또 거기가 공정하게 심사를 해도 거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공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1개 법인이 계속 그 시설을 6회, 5회, 7회 이렇게

알겠습니다. 동일시설을 거의 20년 넘게,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어떤 다양화 뭐 프로그램 이런 걸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을지 제가 의문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좋은 말씀이고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다고 그 업체를 일부러 공개모집 할 때 배제시킬 수도 없고, 그 법인을. 그래서 정말 법인전입금 이런 문제, 회계 부분에 비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했을 때 그 법인이 수용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 위탁법인 선정할 때는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특정 한 개의 법인이 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법인 선정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보관하게 돼 있나요?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의록이 있는 경우는 5개 시설뿐인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관련 조례하고 규칙에 따라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그건 필수인 경우가 있고 그것까지 제가, 어떤 심사는 회의록을 필수로 하는 규정이 있고, 조례에. 어떤 조례에는 그게 필수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필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의록은 5개 시설에만 회의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마지막으로

김진홍위원님 됐습니까?

마지막, 제가 마지막 남아있습니다.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8분이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조금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저는 이걸로 끝냅니다. 오늘 이 과에는. 제가 뭐 추가 안 할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위원장님 시간 할애를 해 주시고요. 이거 빼주십시오, 안내방송 나온 거.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면 1인 가구 안부 확인 전화 있죠? 1인 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안부확인전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집 315쪽을 보면 주1회 이상, 월4회 이상 안부확인 음성메시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면 동네별로 대상자 대비 안부전화 횟수를 보면, 청장년 고위험가구, 고령 독거노인 가구는 주2회 이상 메시지 전송을 하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6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각 동별로 많이 뭐 많이 전송한 데도 있고 개포2동은 발송 건수가 아예 없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KT에 비즈세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활용을 해 가지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주1회 이상 음성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신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상이 있는 걸로 예상해서 방문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지금 동별로 어떤 데는 했고 어떤 데는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선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대상가구에 대상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걸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동에 누가 안 받았는지는 이 부분은 아마 동의 여부에 의해서 아마 부동의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주시고요 월4회이니까 대상자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바로 나오는데 제가 자료표를 보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렸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무조건 사람 수 곱하기 4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희망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 주시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그 자료에다가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쪽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 발생 내역을 보면 올해 3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조금 신경 써주시고 지금 그 자료를 정확하게 현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잠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와 관련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2018년 9월 6일날 같은 날 각각 다른 업체를 통해서 관련 사업 안내문하고 리플릿을 제작했는데요. 그 제작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내문하고 리플릿 모두 인쇄물이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를 선택하지 않고 다함기획 하고 한성애드컴 두 곳으로 나누어서 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개의 업체는 어떤 과정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 또 경쟁입찰을 얼마 이상인지? 강남구청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물이나 이런 같은 거 부서에서 보통 계약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수의계약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조금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마다 조금씩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법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만원까지도 방침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이 업체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청년 1인 가구 관련 같은 경우에 2개 업체로 나누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종류가 조금 다를 겁니다. 똑같은 인쇄판으로 했던 것을 다른 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비용의 이중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종류의 인쇄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다가 맡겼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나 그런 규정은 그렇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신 것은 3,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지금. 한성애드컴은 3,255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애 부위원님 몇 쪽, 쪽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168쪽입니다.

3,000만원 이상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325만5,000원이거든요. 300만원 아까 300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번 이것 한성애드컴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금액이 32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000만원 이하라서 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대상물품을 직접 생산하고 용역에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냥 이 정도만 되면 그냥 그쪽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쇄소는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하다보면 조금 견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인쇄소에 조금 이런 내용을 미리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비슷한 시기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구청에서 자칫하면 분할발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회계질서 확립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은 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애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여기 와서 한 6개월여 근무하고 있지만 자료를 보면 어떤 특정 인쇄업체에 서너 차례 이상 이렇게 사업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감사받기 전에 담당 팀에다가 당부를 했습니다. 가급적 이렇게 한 군데다 자꾸 하지 말고 여기 저기 이렇게 업체를 다른 데를 해가지고 어떤 오해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도 많은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2018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액이 3억9,454만7,000원 잡혀 있고요 35쪽에 2017년도 불용현황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3억7,795만4,000원 잡혀 있고요. 어떤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17년도 불용현황에 보면 예산액은 4억1,930인데 집행액은 3억7,795만4,000원이고요 2018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액은 3억9,454만7,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어떤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5쪽 자료는 2017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 4억1,900인데 집행한 것이 3억7,000 해가지고 거의 집행이 되고 불용률이 9.9%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사업설명서에 예산액 3억2,449만1,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다 틀립니다, 지금.

그 부분 계속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우리 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아니요 그런 부분 말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왜 내용이 틀린 것인지? 숫자내용이 틀린 건지?

그 부분은 중간에 어떤 간주처리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액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러면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렇게 장비 기능보강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혹시 장기적인 수선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들이 거의 저희 구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기능보강 예산요구를 해도 서울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반영이 다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 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췌해서 그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반영해서 서울시가 반영이 되면 우리 구비도 조금 지원해서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보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21쪽 보시면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회계 검사결과 나와 있잖아요.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랑 법인 복지시설이랑, 사실 좀 투명해야 될 사회복지법인이랑 시설에서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것은 사실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것인지?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나가서 이런 서류를 다 살펴보면서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인데 보통 아주 큰 고질적인 비리나 이런 것은 많지 않고요 거의 없고 경미한 룰 같은 것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몇 가지 지켜야 될 점을 잘 안 지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조치 지도감독 내용에 보시면 좀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발하고 과태료 건이 있는데 이것은 한 건, 두 건 해서 세 건밖에 안되고 나머지 권고나 주의, 시정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들 뭐 자료비치 안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좀 첨가해서라도 다음에는 지적 처리건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방문복지 강화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하셨더라고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금처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강남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6명인데 2018년도에 4명이 신규채용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반이 넘는 직원이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채용이 되면 업무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강남복지재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4년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직원이 금년뿐만 아니고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또 실제 재단이라고 하는 그 기관,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당연히 한 시기에 그렇게 직원이 다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 구에서 행정지원팀에는 직원 2명이 파견을 나가고 있거든요. 직원이 파견 나가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또 행정지원 분야 외에 사업을 발굴하고 사실 복지재단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모금을 잘하기 위해서 또 사업이 발굴돼야 되는

국장님, 모금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옳은 지적이시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조직 안정성을 위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팀장님이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잖아요. 사무국장이 2018년도 3월에 채용이 됐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퇴직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퇴직은 뭐 딱히 뭐가 이유다 라고 사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장도 다른 직원하고 마찬가지 일신상 이유 또는 조직의 적응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사장과의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지금 사무국장 직무대행 맡고 계시는 황보승 팀장님, 계약직이시지요? 2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이 지금 사업 미시행 건, 뭐 폐지 포함해서 지금 6개 사업이 2018년도에 시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이런 채용 문제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직이면 2년 동안에 복지재단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 사실 미지수가 들고요 팀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채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검토해서 복지재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4년 태생기를 지나고 아시는 것처럼 이사진들도 연임된 이사 분들을 빼면 대부분 다 신임으로 바뀌었고 이사장 임명동의안도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기 이사진이 출범을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력문제부터 해서 복지재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복지재단하고 또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필요하고 또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17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사담당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있었지요. 복지재단도 그 중에 점검대상에 들어갔고요, 채용비리가 밝혀졌지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답하기 어렵고 서면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포함해서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관련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것입니까? 빼트린 것입니까?

그것 제가 답변드리기 지금 어렵고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 자료를 일부러 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제출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되는 자료인데 자료를 저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뺐다고는 보지 않고요 지금 우리 안지연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그런 자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 부분이 복지정책과로 통보가 왔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 서무파트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그것은 제가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게 있는데 복지재단을 정말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2014년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 딱 만 4년이 됐습니다. 4년 동안 그동안의 실적하고 모든 실적을 보면 운영이라든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이게 복지재단이 아니라 문제재단이 아닌가 라고 제가 일단 평을 하고 싶고요. 사업실적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모금실적 역시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리고 직원들 보면 1년도 못 버티고 나간 직원이 그 직원 이직률이 절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무국장 빈자리가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감사하는데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보여져서 정말 앞으로 이 복지재단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 질의에 사실 답변을 하셔서 지금 이런 모든 총체적인 이런 문제를 지금 새로 이사가 구성되고 앞으로는 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는 했는데 간단히 한마디로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재단 뭐 이재민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출범할 때부터 논란도 있었고 굉장히 긴 그런 어떤 진통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복지재단은 사실 뭐 복지문화국 소관이지만 그 이사장이 있을 거고 이사진들이 있고 또 사무국장이 모집공고 중입니다. 그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 이후에 내년 1월 1일자로 복지파트가 부서가 4개에서 5개로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서울시,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복지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복지 집행부 4과 내년부터는 5과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그런 집행부 복지부서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그 사업들을 믿고 우리 관내 주민 분들이 됐든 기업이 됐든 기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직껏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복지재단이 우리 집행부 복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 외에 좋은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을 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범하는 2기 복지재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좀 많이 개발을 하고 그래야 아까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 모금, 기부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도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지원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22개 동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복지재단으로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으로 이사장이 곧 새로 오실 것 같은데 이사장 자체가 복지 마인드가 제대로 된 분을 앞으로 이사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우리가 복지재단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의구심이 안 들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런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추진 완료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지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복지재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내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고요 사업과 관련되거나 이사회 의결과 관련되거나 인사위원과 관련된 부분들의 운영위원회만 재단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 됐나 안 됐나만 말씀해 주세요.

구성됐습니다. 9월 5일날.

구성됐어요?

네.

구성됐으면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 책에 복지재단 책에 각종 위원회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위원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여기 위원회가 배분위원회도 물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위원회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재민위원님 질의 중에 복지문화국장이

몇 쪽에 나와 있죠?

55쪽 보시면

감사책 55쪽이요?

네, 복지재단 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이

복지정책과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복지정책과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일이 딱 하나예요. 뭐냐? 사실 거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출자기관은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딱 한 가지 한 일이 경영평가 제외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그거 하나 의결한 것 밖에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이 적고 지금 평균 지원금액이 지자체 지원금이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생겨서 예산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77만원이라는 위원참석 수당하고 위촉장 제작이 나갔습니다. 그거는 정말 앞으로 복지재단을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평가를 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복지재단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을 의회로부터 받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건상 꼭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예, 알겠어요. 이상 거기까지요. 자율적으로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사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안 들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5항에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아, 그거는 성과고 제4조8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의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됐는데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 절차는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하라고요? 사실 저는 반도 못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책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금 관용차 쓰는 거 있죠? 복지재단에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한 대 쓰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누가 쓰고 있나요?

재단 공용차량으로 업무상 쓰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장기임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간에서 2015년 3월달에 해서 2017년 3월 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월 임차료가 50만3,000원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느닷없이 바꿨어요. 그래서 월 임차료가 지금 56만4,000원이 나가요. 그거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년간 총 임차료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료 때문에 쌓인 돈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는 부분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차종이 쏘울인가로 되어 있는데 쏘울 차량가격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구입을 위해서 봤을 때 차량비용이 1,88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구입가격이 1,88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4년 그거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임차료를 내고 쓰면 거의 2,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저희 차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당해 년 예산에 차량구입비를 포함할 수 없이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라 내년도 구입예산으로 이미 차량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입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처음에 사무국장으로 했다가 중간에 상임이사로 바꿨다가 다시 사무국장으로 또 바꿨어요.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아시는 것처럼 상임이사로 돼 있고 복지재단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임이사,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게 된 연유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게 꼭 달라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문화재단, 복지재단은 이사장이 공히 아시는 것처럼 무보수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실제 총괄을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함께 어떻게 하는 게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중간에 바뀌었는지 관련돼서도 그 이유를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직원들이 잦은 이직을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재단 사무국장 대행하신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309명 여주 라파엘의 집 외 2개소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여기 여주 라파엘이 강남에 있는 여주 라파엘인지, 또 그 56쪽에 보면 여주 광림, 광림도 강남에 있는 것이며 서울시여성보호센터도 강남에 있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사회복지과에도 가면 여주 라파엘집의 보수공사를 해 주는데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시설은 강남구 외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여성보호센터는 강남구 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서울시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의 법인체가 강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로 제가

강남구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여성보호센터는 수서 쪽에 있습니다.

아니 라파엘, 제가 어제 인터넷을 뒤져 봤는데

경기도 여주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잖아.

복지문화국장이 대신 보충답변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라파엘의 집은 경기도 여주에 있고요 그리고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은 강원도 춘천에 있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 예산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내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대규모의

그러면 우리 지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예산은 전혀 들어간 게 없고

그러면 이 예산 다음에 빼세요. 저희가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 하나 업적 올리기 위해서 쓴 것밖에 안되잖아요.

업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 복지예산 4,000 몇 백억 중에 서울시 국비가 2,700억입니다. 그걸 뺄 수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54쪽에 보면 탈북 청소년 사회통합지원에서 굉장히 탈북이탈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큰샘 방과후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4개 기숙사학교가 있답니다. 강남에 어느 어느 학교가 있죠? 탈북민 대상으로 학교가. 154쪽에 주로 탈북민을 설명하셨거든요?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북 큰샘 지원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강남구에 있는 기업이 자신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4개 기숙사 지원대상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찾아서 주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선의에 하시는 분이 강남에 있다면 그분들도 강남에다 지원하는 게 참 바람직한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여명학교라고는 저기 강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숙사는 삼성동에 하나 있죠. 어느 학교에서 오는 거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봐요. 왜냐면, 제가 뭘 걱정하냐면 지금 복지가 찾동, 사회지역 부분 여러 가지가 너무 겹치는데 걱정이 한 데만 아는 노출된 데 특히 큰샘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민주평통에서도 후원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어 봉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더 이상 안 해 줘도 돼. 그런데 여기다가 단돈 1원이라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삼성동 뒤쪽에 가면 여명고등학교 여자기숙학생이 금방 탈북민 애들이 있어요. 차라리 걔네들한테 하나하나 밀착해서 멘토링 사업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것 말고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하는 바고요. 그래서 복지문화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같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까 라파엘도 여기에서는 봉사를 해 주고 후원을 해 주며 또 사회복지에는 건물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큰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노출되면 여러 사람이 집중해서 포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분배가 안 되는데 혹시 이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요. 제가 지난번 질의했을 때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세부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말미에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지원대상자한테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강남구가 우선적으로 써오다가 서울시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하튼 중복지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제 복지팀장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잘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이걸 하나로 구축을 해서 하나는 지원품이고 후원품이고 물품이고 하나는 후원금이더라고요. 그거를 통합해서 정말 후원을 해 줘야 될지 물품을 줘야 될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통합시스템을 좀 만들 수는 없는지요?

그거는 지금 물품하고 후원금하고는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걸로 물품 간 거하고 돈 간 거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시스템하고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쓰다가 이제 서울시 걸 쓰고 있는데 서울시 거하고의 어떤 연계 내지 통합의 필요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주 라파엘이 됐던 어디가 됐던 지금,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집행부 복지부서에서 또 찾동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사무소 자치행정과가 주관부서로 됐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들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투명하고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업체나 한 군데가 노출되면 집중 포화하는 걸 제가 많이 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단 큰샘 학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걔네들은 해외도 가요.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음료라도 이쪽으로 골고루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할 말은 많은데

이향숙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몇 분 남았나요?

1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류가 참 많이 부합되지 않는 점 유감으로 생각해요. 또 따지면 직원들 혼내킬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는 좀 투명하게 잘 보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다른 분이 해 주시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새로 생기셨는데 이거 간호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뽑는 기준은 뭐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뭘 할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동 사업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복지 그것을 6개 동에 도입한 이후에 찾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찾동을 6개 시행해서 총 12개 동이 어쨌거나 복지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개가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모두

그러니까 간호사를 보내는 데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업무, 보건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 직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대학생 보니까 300 몇 명 중에서 240 몇 명이 지원을 받고 또 나머지는 못 받는 이유가 성적미달 80점 미달이 돼서 못 받는 학생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뒤쪽에 가면. 상식적으로 내가 가정이 힘들어 그러면 생계를 유지해 줘야 돼, 엄마, 아빠 대신에. 일을 하면 공부를 못해요. 난 차별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리 동네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요청을 했더니 직원이 한다는 말씀이 주소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부탁을 할 때 좀 투명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대학생도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적이 나쁜 학생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서울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라파엘 등에 서울시 지원금으로 지원해 준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네, 서울시 예산으로요. 서울시 예산사업을 왜 우리, 그 자료를 우리 사무국장 직무대행 제출해 주세요. 강평 때 그 자료를 보고 강평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찾동 얘기하는데 간호사 채용방법 묻는데 다른 답변을 하세요? 좀 질의요지를 제대로 들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지금 시간에 쫓겨서 그러시는데 찾동의 간호사 채용방법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다시 이향숙위원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위원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재위탁의 방법과 기준 그리고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단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지금 복지시설 위탁의 평가방법이 우리 강남구에 별도로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시설 보니까 129쪽이나 돼요. 과연 그게 강남구 현실과 맞을까? 나는 재위탁 평가방법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하고 있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보면 저기가 없어요, 재위탁의 근거가 없어요. 협약서에 근거해서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5년 계약과 재위탁 시 3년 이것을 준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 우리 조례에 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재위탁에 관련된 내용도 별로 없어요. 재위탁은 있는데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조례의 미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서를 보면 70점 이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구에서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 기관별로 장애시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관별 평가방식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요. 그런 지침이나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저희들도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규정이 개정이 중앙부처에서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저희 실무하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했다손 친들 나중에 저희가

강남구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개선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 동별로 회의를 많이 해요. 한 꼭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4일날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요? 거기 보면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원안가결 등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결과를 보면 58쪽에 있는 회의 결과서를 보면 심의결과가 12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6쪽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해서 12가구 19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1항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항을 찾아보니까 제외시킨 사람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수내용입니까? 아니면 제외 결정 심의내용이 뭐였는지?

몇 번?

126쪽에 2번 보면 됩니다.

2번이요?

네, 수급자 12가구 중에 19명. 펙트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징수결정이 나면 징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징수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를 찾아보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을 하면 징수에 따른 세입조치도 해야 되고 징수 세입조치 하기 전에 징수의결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는 아주 다양한 안건들이 올라옵니다. 이를 테면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가족이,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자격이 안 되는데 이 부양가족이 돈을 안 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돈을 안 주더라. 금융거래도 없고 전화 통화도 없고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환수조치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여기서 결정을 하면 수급자로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갔는데 이 사람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거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환수하는 것 이런 것도 여기서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심의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진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6조1항이에요. 그 1항에는 분명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법 규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그걸로 대체가능하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규정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송파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소외된 계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근본적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팀에서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발굴해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결만 해야 하는 곳이에요. 과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들어졌으면 만든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간체크를 안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1쪽 보겠습니다.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3쪽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계획심의 결정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조사완료를 2018년 5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159쪽에 보면 구의회 보고 및 서울시 제출이 2018년 9월 중에 강남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사업과를 보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하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안건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법률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여기 35조의 2항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 보고는 안건 보고입니다. 그냥 간담회에서 그냥 보고하고 끝나는 것은 그것은 보고 아닙니다. 그건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안건 접수를 하셔서 분명히 안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4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 왔는데 그간에는 안건으로 해서는 보고한 바 없는데 다음부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안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꼭지만 하겠습니다. 212쪽부터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2쪽에 위원회의 구성에 2항에 1, 2, 3, 4 보면 거주자,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청사회복지관에 보면 12조에 시설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구가 다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그러면 대청사회복지관, 수서명화사회복지관 이런 운영규정은 통일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운영규정들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사무감사 때마다 당부드렸고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이행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시켜 주면 퇴직을 해도 강남구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해외연수를 벤치마킹 시킬 비용을 우리 복지직의 강남구청 복지직 종사자들에게 벤치마킹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벤치마킹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직원들한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것을 꼭 좀 실현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지적이시고요. 내년에 아시는 것처럼 직원이 해외연수 나가는 부분을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이재진위원님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나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다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 국별로 또는 직렬별로 그렇게 해외연수를 벤치마킹 연수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국별로 과별로 부서별로 좀 편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예산은 총무과에서 아마 2018년보다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부서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예산사정상 내년에는 부득이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그 부분은 내년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직원들 좀 많이 보내 주셔서

알겠습니다.

많은 경험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드리던,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너무 길고 해서 거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문화국이니까 보면 29쪽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든지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이라든지 보면 집행내역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 저조한 이유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11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서 보면 지출내역이 공무원 출장비하고 공무원 대민활동비만 지출이 돼 있는데 그 이유하고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는 예산금액이 적습니다마는 겨울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된 거고요.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 예산은 아까도 질의 나왔었지만 인건비 두 명 분을 편성했다가 한 명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수당에 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 예산이 역시 두 명 분이 편성됐다가 한 명만 집행을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퇴직금도 두 명 분을 혹시 퇴직할지 몰라서 반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앞으로 11월에 할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한 6가지가 되는데 현재 완전 폐지를 하면 아예 할 예정이 없는 건가요? 1쪽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폐지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앞서 질의 때 답변드렸다시피 진행이 사업의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사업 미시행으로 되어 있고요. 2개 사업은 사업이 11월, 12월 중에 진행 예정에 있고 지금 폐지된 사업은 GKL과 함께하는 강남 미래세대 지원사업은 올 상반기 이사회에서 사업 폐지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다른 것은 지금 폐지는 아닙니다.

이 다문화 저소득가정 아동 기초학습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만 폐지하고 아예 사업을 계획이 없나요? 지금 아니면 다른 데서 진행 예정인 게 있나요?

사무국장 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국과의 중복성이라기보다는 재단 자체에서 판단하기에 직접 사업형태로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특정학습지원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학습지원에 대한 강의나 수업 등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재단의 인력이나 여건에서 적절할 사업의 방향성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차라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다문화 관련된 전문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미집행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맡아서 하는 곳이, 할 예정입니까?

지금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어디 다른 곳으로 이관하거나 연계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저소득가정 아동 기초학습지원 이런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보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미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걸 미시행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구 내 다문화가정에서 소외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밀알복지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외가 된다고 하길래. 그리고 여기 보면 3쪽에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현재 지금 홍보영상이 몇 개나 됩니까?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영상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면 홍보영상이 한 해에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특별히 저희가 외부의뢰를 통해서 만드는 건 매년 만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 이후에 지금 홍보영상 하나

그러면 현재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몇 개나 게재가 돼 있습니까?

지금 사업 홍보영상 외에 다른 영상물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300만원, 아니 작년에는 600만원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300만원입니다. 아니 이 큰 돈을 쓰면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영상갤러리에 영상이 달랑 5개 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영상이 5개밖에 안 올라와 있는지 제가 참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도 보면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100만원에 50만원 해 놓고 1,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어제 오타수정으로 몇 개 과가 와서 수정하고 간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가지고 오타 나서 제출이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 맞춤형 주민지원 여기에 민간이전 부분에 지금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실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구립행복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간병비 257만2,000원 해서 25명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257만2,000원이란 가격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는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간병하는데 그 분을 간병하는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방법, 구체적 설명 내용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두 가지 남았는데요.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후원금 지금 후원금이 계속 제가 봤을 때 올해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체방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의 후원금 내역이 전년도나 타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기부자 측면에 있어서 가장 기부자가 많았을 때에 비해서 약 70% 정도가 감소하였고 단체 또는 기업 또한 7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재단의 홍보나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재단의 역할이나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재단에 사업의 내실화라든지 인력안정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함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더더욱 이렇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서 재단이 모금할 수 있는 여건들 마련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단을 내실화해서 더더욱 좋은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지금까지 일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됐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은 질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아니 복지, 죄송합니다.

저기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상당히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꽤 많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2018년도 행사에 관해서 수의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부분에 대해서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전인데요. 김형대위원 마지막 발언으로 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청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대청복지관에 목욕탕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다가 인명사고 등 이유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아마 1월달부터 10월까지 끝났는데 대개 목욕문화가 요새 아파트를 잘 짓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일원1동에는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목욕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도 저한테 많은 그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욕탕을 오픈하거나 다시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데 제가 관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요새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쪽에는 가급적이면 목욕탕에 대해서 다시 운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강남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활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도 괜찮고. 그런데 그게 맨 처음부터 지으면서 찬물과 더운물에 수도꼭지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한번 꼭 가보셔야 그것이 왜 그런지 파악도 할 수 있고 맨 처음에 지을 때 설계가 잘못됐는가도 파악이 될 텐데 물이 차면 지하실에 보일러실에 가서 틀어야 더운물이 나오는 그런 실정이고 또 잘못 직원들이 보일러에 가서 더운물을 계속 틀어놨다가 물이 뜨거워서 못 들어가면 수도꼭지 찬물로 틀어야 한두 시간 기다렸다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런 이야기의 민원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 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부분은 주민들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다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을 다시 운영, 목욕탕을 운영재개를 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한 명 인건비 해서 2억원을 편성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은 지 오래 돼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기 편성돼서 의회에 보내진 그 예산으로 수리 내지는 기능개선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들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1만7,000이고 또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강남을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밀집돼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소소한 데까지라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보시게 되면 수범사례에 우리 강남구청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자치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지금보다 더 노력하신다면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도 우리 구에서 받지 않을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또 표창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약 1시간, 60분을 드릴 테니까 2시까지 행감장으로 위원님들 다들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60분 드리면 되겠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보육지원과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 및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살충제 달걀이 아이들 급식에 문제가 됐었고요 올해는 어린이집 식재료 구입업체 중 하나인 푸드머스에서 납품한 케이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도 해당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접수된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보육지원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7일자로 보육지원과장에 왔었고요.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도 한참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안전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가 상당히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우리 여성 안심귀가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보육지원과의 직원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도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여성안심 보안관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찰 중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견된 내용은 없었고요. 작동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같이 있는 보안벨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연락을 해 주고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지금 설치 인원으로 돼 있고요 2명의 인력으로는 솔직히 관내 화장실 점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고 보는데 혹시 서초구 같은 디테일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서 저희 강남구가 여성 안심보안관 2명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왔고요. 그동안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언론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을 좀 저희도 인식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 일자리로 30명 정도를 저희 여성 안심보안관에 같이 포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고요. 또 내년도에 기간제 공공근로 중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여성분 2명을 추가로 뽑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빈틈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요즘에 교사들 때문에, 일단 교사 전에 요즘에 화두가 된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난처한 점이 많은가 봐요, 일단. 왜냐하면 신고제가 들어와서 계속 뭔가를 신고하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의욕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갖는 건 교사들인데 교사가 이직률이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원인이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222개소인데요 구립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어린이집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교사들의 이직률은 아마 특히 민간, 가정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이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립어린이집하고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등 여러 가지 상대적인 혜택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검수를 하다가 한번 생각해 낸 건데 물론 저보다 기획 능력이 있으셔서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요 지금 영유아들 봐주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해서 대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가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젊고 아직은 일거리도 찾고 그래요. 제 생각엔 그분들을 차라리 교육을 좀 시켜서 그분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내 동네에 이웃집에 할머니가 봐준다고 그러면 훨씬 더 안심도 되고 그렇다면 텔레비만 보고 있고 식사만 하시고 떠나는 경로당 같은 것을 깨끗하게 이쁘게 꾸며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창출을 하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거하고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맞벌이라든지 어떤 애를 급하게 맡길 상황이 생기면 4시간이라든지 뭐 8시간 이렇게 종일제로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맡겨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 올해는 한 143명 정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206명 정도로 늘릴 생각이고요.

네, 체계화 시켜서 왜냐하면 애기를 안 낳아 본 사람은 학대가 갈 수도 있어요, 자기 화 때문에. 그런데 애기를 낳아보고 키워 본 사람은 다 예뻐서 사랑으로 먼저 가다보면 그런 일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요. 그걸 조금 체계화 시키고 구체화 시키면 또 어르신들 일자리도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9쪽에 가면 지금 불용액은 9.3%밖엔 안 되지만 잔액이 상당히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 예산이 주로 인건비 부분도 많고요 또 사업이 11월, 12월중에 또 집중된 사업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아마 12월까지 가면 거의 한 85%에서 90% 이상 소진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중간에 폐지가 됐다든지 또 봉사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요. 아까 그 책을 훑어보니까 결혼 장려에 국제결혼도 포함이 돼 있어서 혹시 중매업도 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중개업을 갖다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업종에서 그런 걸 갖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쪽에 시간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가 어린이집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해 건은 아니지만 대개 어린이집 대기자를 보면 국공립이 지금 다 몰려있어요. 국공립에 다 몰려있고 민간이나 가정은 사실 대기자 수가 훨씬 국공립에 비해서 적은데 또 대기자 중에는 또 좋은, 현재 다니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금 그게 다 중복이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구에서도 또 서울시 정책도 국공립어린이집만 확충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보육료는 안 오르는데 임대료는 많이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지는데 또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예산도 주어지는 게 다르고 하는데 회계기준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똑같아서 사실 그분들은 거의 뭐 수입의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참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국공립만 찾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이 계속 국공립만 할 것인지? 본위원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좀 답변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연간 한 8억600만원 정도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민간, 가정은 한 3억1,500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가시설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부모보육료라든지 기본보육료만 지급하고 저희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영아반 특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립이나 민간 중에서 건실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8개소에 한 12개 반 영아반을 집중적으로 애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영아반을 뺀 나머지 유아 애들을 자기 지역에서만 이렇게 뽑지 않고 동별이라든지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애들을 유연하게 선발해서 부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한번 계속 연구해가지고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매스컴에 나오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그러한데서 오는 보조금 지급 받는데 대해서 사실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편법으로도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좀 도움을 더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하고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사실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유사해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적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아직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강남구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거는 우리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나머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관계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타 구 사례를 보니까 25개 중에서 9개 구가 아마 통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안에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파악을 다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 조례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이거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좀 개정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 지금 개정이 됐나요?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주로 유관기관 기관장님들이 많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기관장님들 임기가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퇴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기관의 장이 다시 또 위원회 위촉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변호사 등 개인 2명만 아마 개인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지금 현행대로 좀 그냥 운영하는 것이 더 어떤 협의체 운영에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강남구 모든 조례에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연임 제한 그것이 빠졌다는 거지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임을 제한을 두면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청이 2년 그러니까 이어서 두 번 후에는 다시 위촉을 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교육청장이요. 그리고 강남세무서장도 2년 후에는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른 데로 또 가시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이니까 그런 기관의 대표 분들은 그대로 그냥 하는 쪽으로 하고 연임이라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좀 더 본위원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서 460쪽부터 보면 아동수당에 관한 아동학대 예방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계획을 했지요? 원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원래는 이게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그게 지금 변경, 왜 변경 추진했다고 했지요? 변경추진을 했지요? 사업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원래 부모대상 교육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실로 변경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1,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방향을 다시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모든 것이 이게 부모,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 유아서부터 지금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될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기 자신을 학대를 우리가 뭐 정말 사랑의 회초리는 그런 것 갖고는 얘기 안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 그 도를 넘어선 것을 갖고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는 부모가 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의 방향은 일단 예비부모, 예비 결혼하기 전에 예비부모가 될 교육을 먼저 시켜주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모서부터 사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데 사실 가정교육이 제일 먼저 가정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교육, 사회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이라야 또 거기서 건강한 어린이가 자랄 수 있고 건강한 청소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 뭐 다 중요하고 유치원도 중요한데 예비아빠, 엄마 교육, 예비부모 교육을 하면 지금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할 정도의 이렇게 이런 교육은,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지 않나, 이 예산을 예비아빠, 엄마 교육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있고요 또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역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비 부모들을 또 교육시키는 사업을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한 영역을 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심의하시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마침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라든지 또는 결혼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예산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총력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요. 부모, 아동학대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는 절대로 이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가, 예산을 했다가 아, 이게 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예산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비아빠, 엄마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쪽에다 좀 포인트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전수조사하고 사후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는 몇 군데를 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사후감사를 어떻게 철저히 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품을 제공받은 원장은 한 명도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는 사항에서 보니까 아마 그런 사례가 한 곳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222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체 예산집행이라든지 회계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라든지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00인가 300 정도를 환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어떤 보험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11월에 전 어린이집 원장과 회계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갖다가 2∼3회 정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허위청구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신청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부정사례가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22개소 중에서 213개소만 점검을 하셨거든요. 9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안에 점검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회계 및 보조금 관련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매월 보조금 교부 시 사전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점검해서 아직 못한 부분은 저희가 12월 안에 다 점검을 완료할 거고요.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22개 어린이집 원장 특히 회계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치평생학습관에 모아놓고 전문회계사를 데려다가 교육도 시켰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동학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 그게 보육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보육교사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되고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원이라든지 금액이 좀 높은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재무과에서 원가계산까지 다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대행사업비로 교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조금 교부 시에는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교육도 좋지만 그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을 허위청구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보통 측정하러 나갈 때는 미리 얘기를 하지 말고 가야되는데 얘기를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자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내 먼지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 질 관리법이라든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430㎡ 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전체를 다 점검을 했었고요 구립 한티어린이집이 일부 총부유세균이라는 게 조금 오버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점검업체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그런 업체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사실 우리 행감자료도 감사일정에 빠듯하게 제출 받았고요 거의 감사도 사실 시간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정말 이 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되는가 하는 의문과 회의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 간에 조율을 해서 좀 내실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우선 하고요 먼저 우리 보육지원과 제가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복지문화국 내에서도 보육지원과가 예산전용이나 변경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에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업 예산변경, 찾아가는 부모교육 예산변경, 여성 안심길 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타 부서보다도 이런 예산이 변경 사용되고 전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러한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어떤 예산편성 시에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간혹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 중에 하나 찾아가는 부모교육하고 가족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찾아가는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여가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편성될 때까지만 있었는데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구비를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 구비를 사장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가족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마침 예산이 한 53만9,000원쯤 소액이지만 이 금액이 필요해서 그 돈을 이쪽으로 사업 변경해서 같은 그런 어떤 교육, 가족교육이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변경해서 썼고요. 또 그밖에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도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하게 특히 우리 보육지원과는 국시비, 구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많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향후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예상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기 완전 무상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를 지금 서울시에서 55%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우리 자치단체, 자치구에다가 전가를 한 상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가경정할 때 이게 됐나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아마 작년도 예산편성 돼서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복지문화국장이 우리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추경편성한 시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우리는 추경은 9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10월달에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론, 복지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 우리 올해 9월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여튼 기사를 보니까 이미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10개 구가 10개 자치구가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론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추경하고 우리 2018년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10월달에 복지비전 발표하면서 서울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금 10개 구인가 제 기억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본예산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에는

본예산에

안 됐고 그렇지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지요? 각 보육시설마다.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마다 차이점은 없고요 이것은 균등하게 구립과 민간을 거기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똑같이 나갑니다.

강북, 강남 차이가 없습니까? 없어요?

네.

향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저는 그 차이가 있는지 알고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예산

예산편성에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서 월 5만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잠자던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게 빈번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이러한 비극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슬리핑이나 차일드체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강남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런 게 사회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체 시군구 담당자, 팀장들 모아놓고 저번에 대전에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통학차량 안전장치에 대한 각 업체에서 제품을 갖고 와 가지고 시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강남구는 지금 저희가 32개소 46대의 어린이집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갔던 우리 연합회 회장이나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모 제품을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예산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아마 올 12월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46대 차량에 대해서는 이 장치가 다 장치가 돼서 우리 강남구에서 어린이차량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로 지원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한 대당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그 장치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는 차 뒤쪽에다 설치를 하면 시동을 켰을 때 기사가 벨을 끄지 않으면 시동이 그러니까 계속 벨이 울린다는 겁니다. 그런 장치인데 한 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시간이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사실은 흘렀거든요.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도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는 우리가 역삼청소년수련관 시설 긴급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또 왜 이렇게 사전에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 있다면 이런 많은 돈이 한꺼번에 안 들어가도 되고 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주 운영하고 있는 게 수영장, 체력단련실, 헬스클럽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라는 게 2004년도에 개관된 건물인데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여러 가지 밑에 부식이 된다든지 시설들이 좀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긴급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부모하고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5월 4일날 아마 개관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또 보다 보니까 수영장뿐만 아니라 체육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체육관이라든지 복도에 LED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또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좀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지진 지금 포항도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지금도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미리 안전점검을 시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에 이렇게 공사, 보수공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린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자재를 쓰고 있는지 그런 어떤 점검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시설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에서 그런 친환경자재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공사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라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은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입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공사 끝나고 감리 감독할 때도 건축가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든 노인 경로당이든 사실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되게 불편해요. 보면 계단이 높고 어린이들이 신고 장애인분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다 좋지 않습니까? 가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소심하게 아니 평소 챙기셔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나라장터에서 물론 하지만 설계도 사실은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잘 챙겨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재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편리성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연수를 갔다 왔는데 모든 시스템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스템은 지금도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사람 중심보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건물 중심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떻든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사람 중심이 또 어린이 중심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도 한 7개소가 확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런 출입구라든지 특히 시설장이 직접 거기에 설계라든지 리모델링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시설장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꾸며갈 건지 그런 단계서부터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좀 예술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건물에다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어린이집도 좀 이렇게 잘 설계를 해서 이왕에 돈 들이는 거 남들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강남구청장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엄마들 만나면 보육지원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엄마들은 사실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치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미 2개를 저희가 확충했고요 내년도에 또 7개가 될 거고 내후년도에 4개 그래서 2022년까지 5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54개에서 70개까지 확충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반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안 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케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린 육아방이라든지 또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돌봄센터라든지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강남SOS 열린 육아돌봄카페라는 것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라든지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급하게 애를 맡길 때 진짜 맡길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시간이 한정 돼 있고 그러면 거기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봄사업을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확대하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또 인원을 많이 늘려서 돌봄도우미가 가정에 가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게 직접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좀 보육정책을 나름대로 지방정부에 맞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 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출산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사업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율은 작년도 통계인데 0.71입니다.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이라고 해 가지고 만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인데 0.71까지 전년도에는 0.86인가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떨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요 여기서 결혼을 하면 애를 여기서 애들이 집을 얻을 수 없으니까 경기도나 외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또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강남구로 들어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생들, 가임여성들이 오히려 강남에 더 많이 늘어나고 애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낳으니까 여기서 안 낳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게 저희 강남이.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4위입니다, 부득이 하게. 그렇지만 애들 출생률은 저희가 서울시 전체 4위입니다. 오히려 애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잘 이걸 정책을 펴나가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여성안전과 관련해서 국가산업은 무엇이 있고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그리고 예산안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관련된 게 지금 여성안심길 조성이라든지 여성안심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두 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서울시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만 다 저희 강남구가 강남경찰서라든지 수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택이 밀집돼 있다든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1동이라든지 대치4동, 역삼1동, 2동이라든지 일원1동 이런 지역에 이런 어떤 인식표라든지 어떤 길에 대한 여성들이 밤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왔지만 주택 같은 데 도둑들이 가스관을 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 저희가 4,000만원을 집행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해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초반에 이재민위원께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8억 정도 예산지원이 되고 민간은 3억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한유총 사건, 유치원 사건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버금가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에서 임대료가 굉장히 놓은데 민간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조금 더 많은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민간어린이집이 유지가 되는데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다 없애고 다 국공립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간어린이집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고요 또 교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수당을 3년 이상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 5만원씩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강남구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교사들이 많은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를 가는데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애들 때문에 바빠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의를 할 때 원장님들한테 꼭 민간어린이집 교사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도 시설비를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해 줘야 되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가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제한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거고요. 또 20년 이상 지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위험성 요소도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지원하고요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수당이 지금 3년 이상 종사자들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 이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으로 좀 바꾸든가 해서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고 그리고 5만원선이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으로 좀 올려서 그 사람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임대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낮은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인데 질 좋은 교사를 찾으려면 급여가 높아야 되거든요.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보수비 말씀하시는데 그건 환영하고 거기다가 냉난방비를 더 지원을 해 줘서 조금 더 운영하는 운영자가 조금 경제적 부담감을 덜 느끼고 그 경제적 부담을 어린이들한테 쏟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누락됐는데 냉난방비도 내년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폭염이 있을 때 애들이 시원한 상태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날씨가 추울 때는 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폭염이라든가 혹한기가 아니라 7월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아예 기간을 정해서 해주는 게 조금 더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료들을 한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하게 돼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신청을 해서 대다수 인증을 받았고 민간 쪽에서도 신청을 한 경우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평가인증을 받았고 현재 181개소 그러니까 222개소 중 181개소가 평가인증을 한국보건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대행사겠지요. 거기서 받은 걸로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보고할 것까지는 없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평가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까지도 실시하고 있고 PPT작성하는 방법도 만들어져 있고 참 재밌는 세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이 전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우리 강남의 현상과 저기 전라남도 담양군의 현상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현실에 맞는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위탁시 아니면 재위탁시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자체적인 평가방법으로 해서 한번 잡으면 구립을 한번 이탈하면 끝까지 갑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태시킬 이유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학부모들을 위해서 뭔가 좀 긴장감을 주고 거기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맞는 평가방법도 한 번 좀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이라고 그것도 하나의 자체적인 인증시스템인데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열세 군데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가 아까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출산율이 지금 24위라고 그랬는데 강남구의 합계출산율이 몇 명이죠?

아까, 이재민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71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0.71명이죠?

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적은 구가 있어요?

종로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요? 종로가 몇 명이죠?

관악하고 종로 두 군데 있는데요. 0.6 정도 됩니다.

0.6이요?

네.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강남구가 가장 낮은 걸로 알았는데 더 낮은 구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남자공무원들이 육아휴직률이 1년에 얼마나 되며 또 사용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임 총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보다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꽤 많이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물론 그게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보육지원과장님도 그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정부가 지난 12년간에 우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126조를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한국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강남구는 거기서 몇 년 전만 해도 강남구가 그중에서 가장 최저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만 정책방향을 두고 있는데 지금 출산율을 높인 성공적인 국가가 지금 스웨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은 지금 출산율이 1.89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스웨덴이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을 하는가라고 들여다 봤더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주로 정책을 성 평등 정책이 중심이 됐고 또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했고 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육아를 같이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 줬고 또 모든 제도를 여성친화적인 그런 제도로 국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남녀성별을 꼭 갈라서 하지 않는 그런 사회분위기와 정책을 했더니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라고 할까? 우리 구청장께서 매일 강남구다운 강남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책도 우리가 하드웨어 쪽인 것만 강남구다운 게 아니라 의료 정책 같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강남구다운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이나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우리 출산율이 어린이집 기타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어린이들이 줄면 사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구의 정책도 이렇게 스웨덴 같은 그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높이자, 높이자 해 가지고 하는 정책보다는 저절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거기 가장 성공적인 예를 보면 스웨덴은 아빠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고 또 커피 마시면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걸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 남성, 여성 이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남녀 성 구별하는 것 또 남자들이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정마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정책만이라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에 중심을 뒀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가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할 거고요. 저번에 또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보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2개 과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과가 세분화되면서 그 업무를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자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직장 내에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부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강남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강남구 공무원 남자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민간조직보다는 월등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통계는 저희들이 한번 총무과에서도 연간 어떤 추이, 트렌드를 받아가지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스웨덴의 성공사례가 육아휴직을 예를 들어서 30일 할당을 하면 그것을 아빠만 쓸 수 있게끔 그전에는 아마 나머지 못 쓰는 부분을 엄마가 쓸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아빠가 꼭 쓰고 못쓰면 그냥 없어지는 식으로 제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보육지원과의 행감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16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여기 숫자, 자료 보니까 16건으로 돼 있습니다.

16건이지요. 그중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하여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니 전수조사 및 사후감사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고 답을 한 것이 2018년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올해 4월에서 6월 시설을 방문하여 2017년 어린이집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실태점검을 한 어떤 결과나 현황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저희가 4월에서 6월 사이 또 9월에 교육까지 걸쳐서 쭉 시켰는데요. 지금 민간대행업체 지원 어린이집이 10개소가 2017년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 10개소에 대한 공사물품계약이라든지 예산목적 외 사용 또 공사 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태점검을 했고요.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정산 등 부적절한 한 200만원 정도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올 11월에는 회계담당 교사라든지 원장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 왔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완료 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짤막하게 질의를,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집에 관한 건데요 어린이집 실내공기 질 관리부분에서 미세먼지나 실내공기 측정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1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연1회지요?

네.

연1회인데 그거를 나가실 때 미리 공지하고 날짜, 시간까지 다 공지하고 나가시지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실시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11월이면 1년 중에 그나마 대기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나가서 대기질을 조사하는 것하고 대기질이 나쁜 시기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왜 굳이 11월로 잡았는지?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는데요 그게 아마 10월이나 11월에 해야 되는 관계법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중에 해야 되는 관련법이 있다고요?

네, 그 관련된 걸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때 밖에 못하는 건가요?

물론 문제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수시에 나가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전에 한다라고 저도 길 가다 우연히 도포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지?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아마 저희가 논현1동 쪽하고 몇 군데 3개소인가를 건물 한 200여개를 설치를 했고요 아직 경찰서에서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잡혔다든지 이런 얘기는 들은 건 없지만 아마 그런 걸 설치함으로써 아마 예방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칠했을 때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6개월에서 1년밖에 안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특수형광이기 때문에 다른 페인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부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매번 칠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올해 들었어요. 칠 하시는 분이 올해 그거를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예산이 워낙에 크다 보니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부분 부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남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 6개월, 1년이라고 하면 그게 전체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거고요 주로 지금 설치한 데는 5대 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역삼동이라든지 논현1동, 청담동, 논현2동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만약에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명이고 학교폭력예방센터에 보면 813쪽입니다. 보면 개인상담이라고 해 가지고 1년 동안 한 번에 한 명만 시행을 하는 건가요?

몇 쪽인지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813쪽이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 테니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교일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사가,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킨 실적을 여기다 기록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개인상담이 지금 한 번밖에 안 이루어져 있고 미술치료가 한번 이뤄졌는데 571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다면 미술치료도 1대1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을 수도 있고요.

숫자가 작다는 건 아무튼 한 번에 한 사람씩 밖에 안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개인상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그 밑에 미술치료 보면 571회, 571명이 참여로 돼 있잖아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겠지만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1대2로 하는데

1대1로 할 경우가 아니라 지금은 딱 1대1이잖아요.

네, 이 표현상으로 보면

밑에 보면 심리검사도 마찬가지예요. 741회, 741명이 참여를 했어요.

네, 여기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아마 1대1로 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대1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미술치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네.

죄송합니다.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한 번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많이 이루어져서 아이들과 상담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우리가 한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간단히

저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요. 혹시 청소년들한테 조금 불우하거나 외로운 학생들한테 영화나 이런 티켓, 보여 주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있나요?

보육지원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후원도 받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하지 않고요?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누구는 아니지만 그것을 애들이 안 모아지니까 그런 학생들이 잘 안 오잖아요. 사실 안 나타나니까 인터넷에 자원봉사 하는 것 띄워서 봉사시간 준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는 그런 걸 봐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우리 우수자치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더 큰 상을 받도록 국장님하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위에 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청이 훌륭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4개 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및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6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229쪽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게 건축 인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뭐 부적합한 곳은 없는지 검토해서 인허가에 참고, 인허가의 서류죠? 그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1인 몇 조, 그러니까 한 팀이 몇 명씩 해서 1개조가 되는 거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편의시설 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은 장애인 일자리로 장애인분들로 구성된 위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성격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이 갈 수도 있고 5~6명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요원들은 실질적 승인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대수선이라든가 신축, 증축을 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나가서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 2∼3명으로 움직이는 팀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협의 추진 실적을 보면 233쪽에 보면 총 988건입니다. 이게 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22일 계산해 봤을 때 1일에 한 4건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6명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확충을 해서 기회 제공도 되고 이게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출근할 수 있는 곳과 또 경제적 도움, 그래서 좀 더 인원을 더 넓혀서 확대 실시를 하면 어떤가? 그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모니터링 요원은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복지도우미와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 인력이 6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6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차원에서 더 필요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지금 협약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굳이 딱 6명이라는 것은 못 박아진 것은 없어요. 예산만 총액으로 돼 있지 6명이 나가야 된다, 6명이서 나눠서 해야 된다, 12명이 나눠서 해야 된다 이게 안 보여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줄려면 이 인원수를 늘려서 팀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게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누군가가 독식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의 차원에서 확대를 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제안을 수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년도 사업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있죠?

예.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지금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수리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수리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동휠체어 지원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로서 나가게 됩니다. 기간은 5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가 있는데 이거는 6년 주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 하면 그 전에 있던 전동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지나면 뭐 구입부터 본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 소유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하고 지금 새로 받은 거 하고 2대가 되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쓰던 거 내지는 지금 새로 온 게 그 지역에서 서로 알게 모르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끝난 후에 거래하는 사항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구에서 보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전동차에 대해서.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죠?

수리?

네, 수리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수리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에게는 연 25만원을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원2동 그쪽에 동장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치1단지나 아니면 수서6단지, 1단지 이런 데 전동휠체어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걸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쳤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적용은 아마 자동차 주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보행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전동차에 부딪쳤을 때 굉장히 그게 지나가는 속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쳐서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사고는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 그 사례로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동네 어르신 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막 다니니까 저도 한번 부딪쳐 봤거든요. 굉장히 세요,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생각해 보시겠는지 그걸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다 집합해 모아놓고 교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를 해서 새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우편이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전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강남구에 등록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 1만5,600명 중에 1,500명이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럼 10%잖아요? 그럼 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그러면 1,500명 중에 이런 혜택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중에 한 몇 %가?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평생교육센터가 태화기독교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반 그 특수학교에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에 졸업을 하면 사실 이분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평생발달교육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이용인원이 2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재활센터 증축에 평생교육센터가 한 곳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태화복지관 하는 거를 옮기도록 이렇게 이전이 되어 있었는데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또 많이 필요함을 느껴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설치를 하나 추가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대학을 못가요. 그랬을 때 발달장애인 아이들은 하나씩 꼭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미술을 잘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평생교육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 큰 공간이라도 여러 명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보다는. 평생교육도 좋지만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있는 것이 주간보호센터 또 우리 주간보호소가 우리 강남구에 9곳이 있습니다. 9곳 중에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역삼 주간보호센터하고 한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더 강화를 해서 많이 보호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 가장 집행액이 낮은 게 32쪽에 16번하고 21번입니다. 16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보면 단축을 10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장이 없는 건지? 그리고 21번에 직업재활센터 증축에서 12% 정도로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차질이 없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비율이 낮은 거는 전수조사 요원이 7명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 규모 축소로 원래는 10개월 동안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이 단축이 되어서 4개월 동안만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서 4개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증축에 12%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구비예산으로 153억 정도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3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올 2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산은 201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집행은 12%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편성을 해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처음 애시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계속비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조례를 제가 쭉 보니까 2016년 3월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조례가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위원회 명단이 없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또 이것도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단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회 조례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유를 보면 좀 여러 사유가 있어서 조례를 구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장애인, 모범장애인은 사실 우리가 인식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범이라고 그러면 특히 상을 준다고 하면 더 독려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렵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장애인상 조례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강남구민의 상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범장애인 이 조례에 적용을 하지 않고 바로 장애인분들에게 상이라든가 표창을 할 때 바로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대상이 구민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 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모범장애인 상은 평상시에 장애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선행이라든가 그런 일을 했을 때 표창하는 그러한 조례

상인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우리 강남구의 상장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관련되는 것은

거기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례 없애세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지 않나? 자치행정과에서 다 그 상을 관리한다면 여기 조례 만들 의미가 없는 거지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향숙위원께서 얘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개정하신다고.

조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또 여기 지난번 조치 처리결과를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분의 1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뭐 그게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처리결과를 조치 및 처리결과가 써 있어서 좀 그게 너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뭐 우리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한 이유로 위원회를 구성을 못한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그것이 아마 구성이 제3조3항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조3항을 좀 내용에 맞게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 맞게 좀 개정하시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잘 살펴서 개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감사자료 295쪽에, 감사자료책 259에서 296, 295에서 296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관한 게 나와요. 지금 많이 세계가 지구촌화 돼서 다문화 각 나라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어린이들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296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해교육을 한다 하고 세종고 외 1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15교가 어디 어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16개 학교에

6개 학교요?

16개.

16개 학교?

네.

한 번 좀 이렇게 쭉 한번

초등학교가 9개인데 서울 신구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개일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구룡초등학교, 학동초등학교, 대도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개원중학교, 봉은중학교, 진선여자중학교, 세종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입니다.

본위원이 학교를 이렇게 좀 알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저학년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그런 옆에 가까이에 다문화가족 어린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주로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사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자연히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초등학교 쪽으로 더 많이 해 주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왕따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특히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피부와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 현상에 많이 아이들이 노출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서 학교를 가능하면 초등학교를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 활동 보조임이 보통 장애인 활동 보조를 받는 그런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문화에 학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신청학교는 24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요?

네, 24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강의가 이루어진 학교가 16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보조 지원사업 현재 이용인원 1,161명이 지금 활동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161명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지요. 최저시간을 지켜야 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4시간마다 휴식시간도 지켜야 되고 그랬을 때 그동안에 장애인활동 보조인으로 봉사했던 분들이 보통 그분들은 주로 장애, 뇌병변이라든가 이렇게 장애1급 아주 중증장애인들을 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그러한 중증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을 4시간마다 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활동보조원이 쉰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굉장히 문제일 것 같고 또 휴식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문제일 것 같고 그 활동보조인들이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활동보조인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그런 뭐라고 그러나 낯선 사람들로 인해서 느껴야 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나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은 활동대상자의 요구시간에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집은 4시간도 할 수도 있고 2시간도 할 수가 있고 8시간도 할 수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예고에 있어서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분은 예외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도 그 전에 근로시간 제한 받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공공서비스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서면으로 바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구도 어떤 거기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정책방향도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개는 보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은 한 사람한테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또 그 가족이 받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무로 인한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공기관에, 저희가 우리 현재 서비스를 파견하고 지원해 주는 제공기관이 6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제공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공기관이 몇 군데라고요?

6군데입니다.

6군데요? 강남구에요?

네.

그 6군데 자료 어디 어디인가하고 근로시간 문제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우리 문경수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송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도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감사 받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207쪽에서 209쪽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에는 이를 통한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작년 우리가 감사에서도 이게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불용이 많아요,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60% 정도가 중도해지자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82%, 내일키움이 68%, 청년희망키움통장이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60%고 시비가 28%, 구비가 12%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인데 우리 강남구의 청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향후 이 불용액을 불용문제 또 어떤 참여문제, 이런 홍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장입니다. 청년희망통장일 경우에는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정부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통장 가입을 하는데 한 번 본인이 1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 시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이분들이 그 목적이 탈수급을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탈수급을 해야 만이 이게 금액 전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해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래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남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팀장으로 5년 있었습니다. 5년 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도 쓰시고 어찌 보면 좀 무디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명품 강남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평등도시 건설을 위해서 자립보장을 확충한다고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시킨다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형대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포용의 복지를 이렇게 펴고자 이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모든 장애인 분들의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한 시설확충도 필요합니다마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또 사회활동에 참여도 할 수도 있고 또 생활이 보장이 되는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하겠다 했는데 서울시 25개 중에서 장애인 취업률이 강남이 몇 번째입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별로 취업률을 이렇게 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 많은 장애인복지시설이 현재 47개소가 있고 그 이외에 또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모두 취업에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이 다 보호작업장의 일을 하게 되면 다 노임을 받습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70∼80만원까지 받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잠깐 좀 빗나간 질의인데요 통계청에 들어가 보시면 25개중에 강남구가 제일 꼴찌고요 지금 1.7%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감사 때 쓰려고 내가 오늘은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서 달아서 말씀드린 거고 취업률이 25개 중에서 제일 꼴찌라는 게 통계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요.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적어놨는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메모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니 과장님이 복지에 오래 계셔서 그 정도는 아시는가

한 2,900여명이 있는가, 3.076명이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체마다 지원금들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라는 것은 대개 사단법인에서 단체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 단체들은 장애인 각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만6,000∼1만7,000 되는 장애인들 중에 3,000∼4,000명 되면 상당히 많은 회원들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사 때마다 날짜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A라는 단체의 회원이 B라는 단체의 회원이 돼 있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잡아줘야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복지를 알고 장애인을 알려고 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정도는 최소한도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다리가 없는 활동, 하루는 안대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아주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의 필요한 부분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도 우리 복지 4과 직원 중에도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출퇴근을 하고 또 근무를 하고 있을까. 얘기를 들어보고 또 보고했을 때 그런 체험을 해 보지 못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 체험을 하듯이 장애체험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또 담당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체험을 어느 것이 됐든 해 보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공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내년에 직업재활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탄천 동근린공원인가요? 거기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공원 조성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넘어가 있는데 그런 데서

국장님 답변 되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볼 게 많은데 사실은 앞으로 많지만

저도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장애인 단체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 장애인 단체가 뭐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옹호지요. 장애인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한 대변하는 단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 개개인의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단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강남구에 1만6,000명이 되는 장애인들을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단체가 대신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단체마다 부위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취업과 창업도 상의해 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보조금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하면. 그래서 특별히 한번 우리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체험도 하시고 또 현장도 답사해서 단체들한테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애위원이 휠체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은 강남구에 보면 휠체어 업체들이 상당히 난립해서 많이 와 있습니다, 대리점들이. 그런 분들이 사고에 대한 부분에 내가 언뜻 지나가서 이야기인데 장애인들이 사실은 제가 구의원이 됐는데도 장애인들이 저한테 하나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들이 저녁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만 평소에는 거의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A/S는 각 업체마다 많이 해 주고 있고, 참고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얘기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나와 있는 법은 국가는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통계계약의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다가 동법 시행령 제26조로 정한 바에 따르면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맞습니다.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경쟁에 붙여질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져서는 계약목적이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목적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이나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할 때만이 사실은 수의계약이나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아까 3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정한 바는 그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소액인 경우에 많이 하고 있고 이건 금액이 소액은 아니고 3억이 넘는데도 한 건 그 관련법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게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보다 뭔가 어떤 우리 사업에 실효성이라든지 사업의 질이라든지 이런게 더 높겠다 싶어서 그런 방침을 구청장, 부구청장까지 받아서 한 거고요. 지금 이 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자목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쭉 나오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을 계약을 채용하는 경우라고 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설계를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관련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게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본 계약할 때 그 계약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자꾸 말씀을 중언부언을 드리는데 공모에 의해서 설계라고 하는 게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설계를 할 때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다 뭔가 조금 작품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당선자를 정한 다음에 이 법령에 따라서 1등을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장애인활동 보조인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제한 받지 않는 데서 제외되지 않았나 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이 그걸 찾아보니까 그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업도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이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되고 4시간마다 휴식시간을 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셔도 되고 여섯 군데라고 하는 데가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닌가요? 여섯 군데라는 게. 아마 우리 뒤에 직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섯 군데를?

제공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굿잡자립생활센터가 있고요 성모자애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밀알복지재단,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태화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곳입니다.

그럼 그 여섯 군데에서 우리 관내에 그렇게 활동보조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인들을 파견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앞으로 그러면 분명히 그 기관들한테는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시비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국시비, 구비도 있고 하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받는 국비나 시비 갖고도 사실은 최저임금 맞춰 주기가 힘들다고 기관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앞으로 52시간으로 줄이고 4시간마다 쉴 시간을 주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을 더 쓰든가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활동보조인은 자기 근무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1만760원입니다. 이게 75%는 실제 활동보조인에게 돈이 들어가고 25%는 운영비 해서 제공기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은 자기가 맡은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산정이 되고 나머지 25%에 대한 운영비를 갖고 제공기관에서 인력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 대개는 보면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수입이 많이 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대신하는 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맞추기 위해서 또 4시간 사이에 쉬는 사이에도 꼭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 중증장애인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요점은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그 기관들이 손해라기보다는 경영의 어려움이, 운영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의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운영의 어떤 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도 같이 발맞춰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주52시간 근무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담당팀장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주말 빼면 5일이니까 40시간 주 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40시간에 플러스 12시간이 돼야 주52시간 그게 되는데 그 부분을 초과하는 게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 있다면 향후에 주52시간 제한이 되었을 때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번 그런 부작용이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드렸냐 하면 이런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그런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개 그 보조인들이 하루에 13시간씩 주65시간을 대개 일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를 지금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이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지장을 받고 또 그런 것을 대행하는 기관도 지장을 다 받는 거죠. 4시간씩 또 휴식을 시켜 줘야 되고 하니까 사람을 또 더 써야 되는데 말로는 정부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람들을 활동보조인들을 거기다 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거는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비판이 나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구도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주52시간 근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또 현장기관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보완책도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관 좀 다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여섯 개 기관.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