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예.

예.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기능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많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개선사항을 또 말씀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꼭 다음 업무보고 때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감사의 본질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의회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의회기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둘째는 행정행위의 절차상의 합법성, 셋째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자료요구에 대한 개선사항,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감사가 확인하고 민원 해결 처리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잘 이행해서 예산낭비나 또 행정행위의 절차상이나 집행부의 자료요구에 대한 개선사항들이 의무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집행에서 소비성 예산집행도 복지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집행 중 일부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함 해소에 행정의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례로 지난번 구청장과 구정 발전의 방향에 따른 대화에서 구청장이 제 팁에 대한, 어떤 제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 방법을 집행부에 지시해서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주장이었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강서구에 한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KT주, 또 기타 유선전신주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전하는 방법, 제가 6대 때 전신주를 실질적으로 옮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다세대주택에서 그것을 이전하려면 한 8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전에다가 문서로 요구를 하면은 한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답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등촌2동의 그 한전주를 이설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서 7월에 제가 구청장한테 대안제시를 했는데 별도 계획도, 또 어떤 특별한 보고도 없습니다. 2019년 예산보고 때나 2019년 업무보고 때 대안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인 한 예에 불과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사항을 많이 좀 이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집행부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과 즉시 개선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