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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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이 도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이항근 전주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지역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열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수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효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이하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께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북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광순 군산교육장입니다. 이수경 익산교육장입니다. 장성열 정읍교육장입니다. 김태수 남원교육장입니다. 김효순 김제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8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입구가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지 마시고 발언대 근처에서 서로 인사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전주교육장 이항근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교육장님들 멀리서 남원에서도 이렇게 오셨네요. 김태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서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장학관님, 장학사님들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주교육장님이 전 교육지청을 대표해서 와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숙명여고 사건으로 상피제, 상피제 하는데 이항근 교육장님은 그 상피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제 개인 입장을 여쭈시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상피제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생각도 조금은 반영돼도 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의 가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학교와 교육, 교사에 대한 신뢰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최근에 숙명여고의 사태는 내신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서 교사와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끔찍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사로서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에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제도에 대한 견해도 한쪽으로 기우는 영향을 주었고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태 이후로 저희 관내도 교직원 자녀가 함께 재학하는 경우를 조사를 해봤는데 중·고등학교 14개교에 19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학생의 평가업무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평가업무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도하거나 평가업무하고는 상관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여고의 사태를 보면 늘상 있을 수 있는,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서열을 중시하는 체제 속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이 사태는 참 안타깝고 향후 이 상피제가 거론되는 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의 충돌이나 정리가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교 선택권은 헌법적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서 숙명여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사로서의 행위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상피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안이 발생했을 시는 엄중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피제도의 생성과정을 보면 옛날에 일정범위 내 혈연관계 인물들이 동일관청에 근무할 수 없게 제한해서 권력 집중을 막는 데서 이렇게 유래됐어요, 상피제도가요. 하지만 옛말에 공자도 자기 자식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자기 자식 교육이 어렵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상피제도도 어느 정도 의식했던 거 같아요.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아까 잠깐 교육장님 전주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자료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학교에 자녀와 같이 근무하는 현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유치원 공립·사립 쭉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많죠? 초등학교가 526명의 교원 에 691명의 자녀가 같이 다니고 있어요. 중학교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는 사실 내신제가 대학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도 65명의 교원이 있고 거기에 67명의 학생들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다니는 데가 이렇게 한 두 곳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건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배정으로 해서 가는 거지만 문제는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뭔가 돌출되고 또 발생될 수 있는, 이 숙명여고도 그렇게 처음부터는 생각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갔잖아요. 그것은 인지상정이고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됐는데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도 물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런 일이. 그렇지만 그건 장담을 못하잖아요.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여기에 못 나오시는데 여기 전주교육지원청 차원이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실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교육감이 여기 안 계시지만 어떻게 화면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의 상피제에 관해서 입장표명과 거기에 대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교육감의 견해, 상피제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부모를 두고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본인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봐줘서 잘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옆에 동료교사들이 도와줘서 잘 된 거 같고 본인 실력으로 됐더라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상당히 상피제도는 답과 끝을 내기 어려운데 전북교육청에서도 이걸 고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숙명여고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고 미리 이런 조치를 취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거론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라도, 사실 시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바로 학군이 옆이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편할 수도 있어요. 교직원도 편하고 학생도 편한 마음에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거꾸로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 염려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염려가 안 생길 수 있는 확신을 교육청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은 익산교육청 이수경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45쪽을 보시면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보시면 왕궁초에 다목적교실 수선 및 기타공사를 소액 계약하셨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은 1억1,400만원인데 계약금이 1억2,300만원이 넘어요. 예산을 초과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했는데 오타가 아닌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자료제출을 확실히 검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대충 하다 보니까 이건 위원들에 대한 신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타가 나올 게 나와야지 숫자가 몇 천만원씩 틀리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밑에 왕북초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에는 예산이 8억이 넘어요. 계약금액은 7억4,2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큰 공사금액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뭡니까? 거의 8억이 넘는 돈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게 각 영역별로 분할되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큰 학교가 아니거든요, 왕북초가요. 그래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 시설개선사업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목조목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서하고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두 가지 지적했으니까 두 가지를 상세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산교육청의 주광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아마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통감하시죠?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감사자료 28쪽을 보시면 체육기금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현황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중학교가 56개교, 중학교가 19개교, 고등학교가 12개교,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1개교 해서 총 88개교에 대한 체육기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모두가 부적합 체육기구는 하나도 없고 조치현황 역시 없죠, 부적합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한 학교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체육시설 점검한다는데 80개가 넘는 학교면 10개씩만 해도 800개가 넘는 체육기구가 있는데 이게 아무 안전점검에 해당이 없음, 조치현황 없음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놀이시설하고 체육기구하고 다른데요.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도 학교 자체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검한 상황이 놀이기구 안전점검 현황에 되어 있고 이러한 점검한 결과를 행안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데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지 되어 있는지를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 자료가 집계가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학교에서 체육시간이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기구 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하라 하는 그런 게 없는데 학교시설 안전점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교시설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의해서 연 2회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전라북도교육청에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에 보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이라고 써있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점검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는 체육전담교사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교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은 점검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검된 현황이고요. 이거보다 수시로 또 체육시설 같은 데 선생님들께서 점검을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대로 자료제출 했는데 그러면 다행이죠. 시설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실질적인 조사나 검사가 되냐 그게 중요하죠. 물론 군산교육청뿐만이 아니에요. 전체 다 교육청에 해당되는 건데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리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 점검이 분명히 실질적인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수시로 돌면서 그네의 끈이 안전한가 아니면 떨어질랑가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그걸 저는 바라는 겁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체육시설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김제교육청 김효순 교육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금구에 있는 금구중학교가 매각 진행 중인가요? 제 자료 보니까 매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희수

김희수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입찰로 교육청에서, 입찰 진행 중이다고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과정이 복잡하게 2015년, 2016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동안에 김제시청에서 체제형 가족농장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많이 진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의회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입찰로 일반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김제시청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자체 선거 때문에 좀 지연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추진해달라고 7월쯤 요청했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김제시 11월 중에 하겠다고 통보를 받아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도 그쪽을 자주 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주 지나갈 거예요. 위치가 교통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그런 데에 애들의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생태학습장, 특히 제가 얼른 떠오른 게 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거기에는 텃밭 같은 거라든가 또는 교실 같은 데는 요즘 뜨는 곤충사업에 곤충을 기르면서 볼 수 있는, 지금 앞으로 단백질 공급원이 육류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곤충산업이 상당히 뜨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농촌진흥청에 제가 곤충시험장도 다녀봤는데 그런 걸 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지 현실만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에도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43쪽을 보시면 밑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보세요. 용동초등학교에 2개교 담장시설 및 기타공사에 소액 수의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1억5,100만원이라는 금액이고 또 47쪽을 보시면 가운데쯤에 남양초에 3개교 공사에는 8,800만원 공사인데 이건 입찰을 했어요. 1억5천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8,800만원짜리는 입찰하는데 이 두 공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빨리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학교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3쪽을 보세요, 저희한테 준 자료 거기에 보시면 용동초등학교 외 2개교 담장시설공사 세 번째쯤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공사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1억5천짜리인데도. 그런데 47쪽 보시면 남양초는 3개교 공사에 8,800만원짜리니까 나누면 몇 천만원 안 되는데 이 공사는 입찰을 했어요. 금액이 큰 것은 수의계약을 하셨고 금액이 적은 것은 입찰을 했어요. 두 공사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동초의 담장시설공사는 종합공사여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소액수의가 가능했고요. 그다음 남양초의 전기공사는 전문공사여서 입찰로 행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저도 건설 쪽에 관계돼서 잘 아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큰 것은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건 1건이라 그냥 입찰했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지금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1억5천은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김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입찰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제가 김제교육청 걸 하나 짚었는데 이것 좀 인지하셔가지고 앞으로 투명하게 공사도 잘해야 되고 또 선택이나 입찰 또는 수의계약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남원교육청 김태수 교육장님께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청 김태수 교육장님께는 제가 사실 질의보다도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13쪽을 보니까 품고 피어나는 행복교육의 터전 남원교육청에서 특별히 특구사업 시행을 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걸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거기에서 마을이 학교다, 교육공동체 만들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문 아닌 칭찬을 드리려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꼭 남원하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뭔가 하나씩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개발을 책임보다도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다 있을 텐데, 그죠? 전주교육장님! 숙명여고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던져준 어떤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라북도라고 해서 공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과연 자유로울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예컨대 초등학교 선생님 자녀 그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유치원 그 우선권을 부여해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초등학교 아무래도 자녀가 어리니까 유치원을 같이 돌보는 차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제도상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민도를 생각하면 공식적이고 양성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특혜를 준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양심적이시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오지는 않으셨겠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혹 봤어요. 봐왔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 시골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경쟁이 없으니까요 가능하다고 보지만 시내권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 보내려고 날도 새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순번표 받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저도 옛날 사람 됐는가 보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갑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이항근 교육장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 자녀분들이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90여명이라고 나왔거든요, 아침 방송에 오늘. 그런데 교육장님이 조사한 거하고 우리 김희수 부위원장님이 조사한 거하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온 거하고 다 수치가 다른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숫자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방송에 나온 게 전라북도인가요? 저는 전주를 보고드렸는데.

김명지위원

저는 전주로 들었는데, 아침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조사한 것은 전라북도 전체고 초등학교가 포함된 경우를 말씀해 주셨어요.

김명지위원

아까 중학교 보니까 60몇 명이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전라북도.

김명지위원

아침에는 90몇 분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자세히 찾다보면 알 거 같은데, 지금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찰조직에는 향피제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상피제는 뭐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 피한다는 뜻에서 따온 거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서로 쌍방 간에 피하는 게 상피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향피제라고 해서 경찰청에는 조직이 그게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동향출신인가요?

김명지위원

예, 고향은 피해서 그 고향에서 경찰 책임자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면 면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그 동에 사는 분이 그 동장으로 가는 것은 서로가 피해주거든요. 본인들도 원하고 또 상급부서에서도 그걸 피해주는데 우리 교육청이 아무리 지금 아까 선택권이 그렇게 됐다고 치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부모가 했다고 하면 자식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선생님이 피해준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교육차원에서 나와줘야 할 때가 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자꾸 이걸 다른 시각의 눈으로 보게끔 왜 계속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은 믿는다고 하셨듯이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군산이라는 도시에서 학교수가 제법 되기 때문에 서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했고요.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골의 경우는 제도로 제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 같은 데에서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장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자녀가 갈 수 있는 학교의 선택이…….

김명지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사실은 지금 시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작고 큰 사건의 일부분이지 사실은 작은 소소한 일들은 많이 그동안에도 있었어요. 선생님과 자식이 한 학교에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은. 그다음에 괜히 오해받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도시권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는 자체의 학부모의 선택에 심각한 고려가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제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맡긴 건데요. 제가 좀 엉뚱한 소리 자리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 시험을 보는데 국어시험에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의 이름을 한문으로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성함을 아직 한글로도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문으로 쓰라고 국어선생님이 과제를 내셨는데요.

김명지위원

너무 어려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교에서 딱 한 명 맞췄습니다. 교장선생님 아들만 맞췄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럴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로 그 당시 그래도 좀 넉넉했던 여유로웠던 관용이 있었던 시절에도 그 뒤로 그 교장선생님 아들이 친구 사이에 끼지 못하고 생활을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의심의 눈초리는 늘상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다른 질문 있으니까 짧게,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항근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모 중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게 잃어버릴만 하면 또 터지고 잃어버릴만 하면 또 터지고 그렇습니다. 또 며칠 전에, 이틀인가요? 그전에 집단폭력으로 한 학생이 고인이 됐는데 그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 말씀하신 전학 건 이야기이십니까?

김명지위원

전주 모 중학교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어요? 전학을 다 보냈습니까? 3명 다 인근 학교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가피해자 분리되고 있고요. 학교를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김명지위원

저희 관내 학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학조치가 된 학교도 있고요. 학폭위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럽니다.

김명지위원

전주 지금 모 중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 학생들이 어떻게 처리됐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 중이요?

김명지위원

전주에서 몇 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몇 건이 현재 일어났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몇 건은 성 관련해서 생긴 폭력건이거든요. 성희롱부터 추행, 성폭력, 사이버성폭력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지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어났을 경우에 주변 인근학교로 전학을 시키면 사실은 그게 소리소문 없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작은 일 가지고 전학해 오더라도 전학을 받은 학교 주변에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혼란스럽게 대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전주를 관내로 예를 들면 그동안에 그런 거에 연루된 가해학생이라고 하고 피해학생이 있는데 그런 가해와 피해 학생들의 처리를 교육 차원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피해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센터들이 다행히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가해학생의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처벌이 되면 대부분 성폭력 관련은 강제전출입니다.

김명지위원

관내에서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규정이 관내로 되어 있고요. 규정에 의하면 충분한 거리를 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라는 것이 애매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충분한 거리의 개념이 뭐냐라고 물었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충분한 거리 개념을 물론 심리적인 거리는 아무리 도를 달리해도 심리적인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 거리로 추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학군을 달리하는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온빛중학교를 포함해서 5개 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군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1학군 외의 지역의 학교장이 선택하는, 가해학생의 학교장이 선택하는 3개 학교를 주면 그 3개 학교 중에서 저희 전편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전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관외라고 하면 관내에서 관외가 구분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관외로 학생을 전학을 시킨다고 해도 받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심하게 동요를 일으키는 일을 간간히 봤습니다, 전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전같이 퇴학제도나 이런 건 없는가 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형사징계를 받지 않으면 전편입학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도 의무교육대상으로 일단 보고 의무교육법에 의해서 전학을 반드시 시켜줘야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관외로 보내서 똑같이 학교수업 받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김명지위원

상담교사가 배치되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이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이나 위(Wee)센터에 관계 맺고 해서 계속 지속적인 보호감찰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더 알아가지고 추후에 다시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전체 시 교육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너무나 작은 곳에서 지방정치의 역할에 있었던가 봐요. 처음에 제가 도의회에 와서 드린 말씀하고 똑같이 교육예산은 굉장히 없어가지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많이 구하는 체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단위를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예산은 100만원 단위로 맞춰주시고 어느 단위는 1천원단위로 맞춰주시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금 지방정치 5선째인데 제가 이해하는 것도 앞을 다시 쳐다봐야 되고 단위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단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제교육장 내에 있는 업무보고하고 행감자료에도 단위가 다르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태수 교육장님 칭찬받으셨으니까 하나 질문드릴게요. 모든 사업의 집행의 예산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다 총괄책임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다 예산과나 시설과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재원배분으로 오는 예산들은 저희가 수령을 해서 저희 책임하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정말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배분되는 예산규모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사업의 속도나 불용처리액이나 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질 거 같은 그런 자료들을 읽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하나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이항근 교육장님한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 모 관내 초등학교에 잔디언덕으로 운동장이 싹 되어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운동장 주변 잔디언덕을 싹 없애버리고 2층 규모의 두 단계 규모의 시멘트구조물로 싹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이 원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쓰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학교장의 선택이겠죠.

김명지위원

학교장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혹시 학교장 선생님이 주민과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하고 논의 정도는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김명지위원

그 말씀은 운영위나 학교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학교를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개방을 안 시켜주려고 하면서 너무나 좋은 천연잔디에 일반적인 언덕이 있었는데, 운동장 경계로. 어딘가 아실 거예요, 교육장님은.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정말로 삭막한 콘크리트구조물, 두 계단 콘크리트구조물로 딱 바뀌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전체 운동장 주변을 그 정도 공사를 하려면 억대 공사를 했을 거 같은데 그런 공사가 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항근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을 한번 찾아보려고 며칠 전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로, 잔디구릉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잔디 언덕이요.

김명지위원

예를 들면 이게 운동장이 있으면 옆으로 나무들이 상당히 4∼5m짜리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밑에는 땅으로 돼가지고 잔디가 다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싹 없애고 나무 앞쪽으로 두 계단으로 시멘트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멘트보다도 잔디구릉 예전 근무하던 학교에서 담장을…….

김명지위원

거의 초등학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만든 사람으로서 그 상황은 이해가 일단 안 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모시고 한번 그 학교를 방문해보고 싶고, 단지 다른 이유 없이 담을 시멘트 펜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단지 그 이유로 시멘트로 바꾸는데 예산을 지원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이…….

김명지위원

학교예산으로는 못했겠죠. 그 공사가 굉장히 큰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모시고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지금 많아요. 시간관계상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손해본다 생각이 들더라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죠? 저는 업무를 싹 보니까 우리 교육청 업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공통적으로 같이 교육장님들한테 이게 다 똑같은 업무니까 얘기를 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서 시정할 건 시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도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자료 보니까 완공된 것도 있지만 발주도 안 된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내년 2019학년도 3월 이전에 신학기 될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공사가 안 되게 생긴 거 그런 건 자료로 해서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수의계약이 대표적으로 전주 이항근 교육장님,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 선까지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과 시설 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보면 소액의 범위라는 것이 어느 것은 억대도 넘는 것도 있고 7천∼8천만원, 5천∼6천만원, 3∼4천만원 그래서 내가 수의계약의 소액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대다수 보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도 있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나, 지원청 다 그래요. 소액범위라고 해놓고 1천만원 이상, 나는 1,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가능하다 그리 생각했는데 보니까 업무가 그렇지가 않더라고. 물론 저기대로 다니니까 인적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저는 저기하겠지만 그런데 과연 지역업체들이 보호가 되는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가능한 한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주셨으면, 거기에 자료로 보면 쭉 하니 뒤에 업체 이름 쓰고 주소관계라든가 나와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수의계약한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모르겠더라고요. 수의계약하는 것까지는 크게 않지만 그거에 위배되게끔 안 해야 되겠지만 첫째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줬으면 쓰겠고요. 예를 들어 익산교육장님이 익산에 있는 업체를 보호를 해줘야지, 진안이나 군산에 있는 사람들 누가 부탁했다고 해서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런 예도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MOU 체결한 것 업무협약관계로 과연 이 부분이 MOU는 체결했지만 업무관계가 잘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도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2년에 한 번씩 검사맡게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 학교에 있는 거. 이걸 어렵겠지만 관리가 행정실이나 그런 데에서 수시로, 사고라는 것이 미연에 방지를 해도 그냥 불시에 일어나잖아요. 2년이라는 건 너무나 길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수시감사를, 수시점검을, 수시가 그렇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건물관리, 화재예방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3학년 저학년 간에 싸움질, 폭행, 폭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담임선생님들은 가능한 한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조금 곤란하니까 그런 걸 은폐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요. 교육청의 각 지원청에는 학원관리하는 인원이 없잖아요. 있는데 소수 인원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율관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가 관리위원들하고도 일부 학원의 저기들하고 완력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민원을 접한 적도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저기는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그거 하나 관리해달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고니 학원관리위원회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나더러. 그래서 내가 한두 번은 전화를 받아주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 교육위원으로서 그건 업무 침해라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오히려 설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위원들도 한번 잘 짚어줘야 할 저기가 있다. 그러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 같이 대비해서 폐교관리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도 안전이지만 여러 가지 관계에서 폐교가 된 학교를 매각할 때는 정확히 판단해서 알아서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 뭔가 교육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괜히 경기나가면서 나중에라도 사고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방과후학교나 늘봄유치원이 있잖아요. 원래는 식사도 직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직영인데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고 자료 보면 아주 그렇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각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요? 개중에 이렇게 보면 조금 그러지도 못한 곳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죄송한데…….

종식

김종식위원

마무리하려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장님을 지목을 하시고 여쭤보셔야 답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답변을 못해.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누구 한 분을 딱 지목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셔야지.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래서 누구 지적 안 하려고 전체적으로 정설을 했어요, 아침에. 그러나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관리 좀 잘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청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위원님의 염려가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내가 군산교육장님한테는 한마디, 내나 똑같은 지원 저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육에 아주 발굴해야 할 인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걸 해줘야 돼. 군산 보면 이인식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옛날에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런 분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해서 나는 군산초등학교가 앞으로 그쪽에다 이분, 현재 군산공원에 동상이 있는데 그분의 동상을 차라리 학술가치가 있으니까 그분 동상을 한번 군산초등학교가 앞으로 박물관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답변하시고 싶으면 한번 해주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춘고 이인식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의 훌륭한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작년부터 지역교재 군산생활에 그분 인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군산초등학교의 폐교가 내년 3월 1일자로 되는데요, 이전해서. 그 폐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하려고 여러 공론화를 거쳐서 활용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의 목적이 교육적인 활용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함께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건교사가 내가 교육청을 상대로도 지적을 해줬는데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켜야 할 사항 아닌가. 보건교사가 미배치됨으로써 최고 압박받아야 할 분들이 여기있는 교육장님들 아니실까 이런 부분이고요. 또 보면 관내 학교에 보면 성범죄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접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공문이라도 시달해가지고 교육장님들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주지 좀 시켜서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해주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마칠 테니까요. 이 중에서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교육장님들 잘하시지만서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수능 결시율이 전라북도가 최고 높다고 나오는데요. 원인이 뭐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인을 확실하게 지금 파악할 단계는 아닌데 어제 제가 방문한 모 고등학교의 수능 결시생 이야기하시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이들도 결시생으로 파악하고 제가 판단한 것인데 360여명의 응시자 중에서 1교시 끝나고 나가는 아이들이 60∼70명, 2교시 끝나고 나가는 아이들이 60∼70명 결국은 결시나 나가는 아이들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학교하고 이야기해볼 때 또 나가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미 수시합격을 한 케이스가 대다수였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시합격한 학생도 수능신청을 하나요? 접수를 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전라북도 학생이 수시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높다라는 거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제 저녁에 언론을 보니까 전라북도 학생의 수능 결시율이 가장 높다라고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원인에 대해서 혹시나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다시 얘기할 게 좀 있는데요. 시설공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볼 때 앞에서 넘기는 거보다 뒤에서 먼저 보는 버릇이 있어서 전주 게 제일 앞에 있고 전주 거를 제일 뒤에서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자료가 입찰 및 낙찰차액 관련 자료더라고요. 전주교육청 83페이지에 보면 전주공고 승강장 증축 및 기타공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계약금액이 4억4,279만4천원이고요. 낙찰차액이 1,917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금액이 4억4,200이면 낙찰차액이 최소한 4,500만원 이상 남아야 맞거든요, 산술적으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의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주교육청의 실무자인 착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예산액을 적어야 되는데 최초 계약금액을 적었습니다. 예산액은 5억2,200이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오기가 딱 보여서 그 나머지 것들을 제가 산수 검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다 해봤어요. 익산교육장님! 익산교육청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익산교육청에서 준 자료에도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금액과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똑같은 건인데요.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이 있고 잔액이 10원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궁금해서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해서 추가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관련된 부대공사에 다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양식에 보면 낙찰차액 집행현황에는 해당 없음으로 하시고 잔액은 없다라고 표시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화를 했는데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익산교육청은 유난히 낙찰차액을 부대공사에 썼다고 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낙찰차액으로 남는 공사금액을 임의대로 막 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같은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형석

진형석위원

말씀하시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답변은 되실는지 몰라도요. 이게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공사를 한 건만 예를 들어서 어떤 종합공사가 됐든 전문적인 LED공사가 됐든 하다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부대되는 다른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라는 데가 딱딱 떨어지게 공사를 딱 해주면 되는데 아이들의 교육권이라든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선생님들이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차액이 없는 걸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왜 유독 익산만 그런 추가공사가 있을까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낙찰차액 집행현황을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관이 미처 거기를 빠트린 거 같습니다. 다음에 낙찰차액이 없이 그냥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청은 전부 다 해당 없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익산청의 낙찰차액을 다른 부대공사에 쓴 경우가 익산청에만 있는 걸로, 제가 가진 자료로는 그래요. 왜 익산청만 유독 그 낙찰차액을 임의대로 집행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익산청도 오기가 있습니다. 군산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청은 제가 오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아예 자료를 새로 갖고 오셨어요, 전부 다. 군산청도 7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단위에 오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예산액 1,112만5천원, 계약금액 9억5,767만6천원, 잔액 1,016만8천원 이러한 오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해보느라고 다른 청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 책자를 아예 새로 갖고 오셨어, 군산청에서 새로 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책이 놓인 순서대로 전주·군산·익산·정읍, 정읍도 있어요. 정읍도 31페이지에 계약금액이 2억800만원인데 잔액이 630만원이고 낙찰차액 집행현황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놓인 순서대로 전주·군산·익산·정읍까지 보다가 그뒤에를 못 봤어요, 이거 검사하느라고. 순서대로 4개 있는 지역청에 4개가 전부 다 오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행감을 하라고 준 자료신지 산수검사를 하라고 준 자료신지 알 수가 없고요. 의회에서 이거 더하기 빼기 검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행감이 월요일인데 금요일날 주고 그것도 금요일날 준 자료가 전부 다 오기가 있으면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부러 틀리게 주시는 건지 늦게 주시고 틀리게 주시는 건지.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말씀하시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이 자료를 새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틀린 게 엑셀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글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끝의 잔액이 많이 틀렸고요. 또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액이 계약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가 됐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 계산이다는, 너무 컴퓨터만을 믿다 보니까 많은 숫자들이 틀린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역청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도 결재 라인을 통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실 텐데 이거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성의 없게 제출하신다면, 특히나 행감자료 1년의 업무를 얼마나 잘했는가 못했는가 검사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저는 그다음 자료를 다 못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봤는데 이거 보면 나머지 교육청도 다 오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정읍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13% 이상이 남지 않는 경우는 건축을 먼저 하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전기나 또 소방 이쪽이 더 해주는 경우에 낙찰차액이…….

형석

진형석위원

전기나 소방은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추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학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읍교육청 내진보강공사에는 그런 공사가 해당이 없을 거 같아요. 내진보강공사에 전기소방공사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잘못되신 거 같고요. 어쨌든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행감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주교육장님, 이번에 재무감사 받으셨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무감사…….

형석

진형석위원

재무감사 결과내용 좀 알려주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재무감사 실시한 것을 이야기하시는가요? 학교.

형석

진형석위원

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무감사는 당연히 실시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형석

진형석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재무감사를 하지 않았는가요? 9월달, 10월달.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저희 청에 대해서요? 아닌데요. 저희 감사팀이 단위학교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감사.

형석

진형석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는 여러 가지인데 주로 도교육청 감사 처분규정에 의해서 감사팀이 조사를 하고 처분규정대로 처분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주의들이 제일 많습니다, 회계업무 착오 등에 의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감사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상피제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청 직원이 교육청을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 징계를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징계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직원이 교육청 감사는 어떤 특정한 사안의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재무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저희 지원청을 금년도에 재무감사한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는 감사순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안하고 별개로요. 그런데 그 처분이 약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처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규정이 아니라 도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도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학교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감사에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주의로 끝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해마다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처벌규정을 올려야 그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의 뜻 이해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읍교육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화중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화중학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까지는 학급당 20명에서 120명이었다가 2018년도부터 15명으로 조정되어서 90명입니다, 전체 정원이.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정원 90명,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66명이고 적응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포함해서 68명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 학교에서 적응이 힘들어서 동화중학교에 전입신청을 했는데 정원이 미달인 데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화중학교의 설립목적은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학교 아닙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입학전형에 보면 제도권 교육에 지나친 경쟁이 싫어서 개인의 소질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아이들 그런 특성화교육 전형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세끼의 식사와 숙식이 케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받는 사회통합형 전형 두 개로 나눠서 받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숫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렇게 해서 모집단위를 전북권으로 하는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안학교가 필요해서 전입신청을 하는 학생을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이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동화중학교에 전학하고자 요구를 했고 그 아이를 2주 동안의 적응기간을 거쳐서 니가 이 학교를 다닐 만한 학교인지 한번 다녀봐라 해서 2주 동안 다니는데 여기 2주 동안 다니는 중에 2학년 아이였었는데 1학년 아이를 심하게 괴롭혔나봐요. 그래서 2주 동안의 적응기간이 끝나고 학교 자체 전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피해학생 학부모가 강력하게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심의의 결과도 이 아이는 잠시 보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학생은 이해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다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한테 민원이 있던 학생은 전입한 그 학생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었는데 2학년 정원이 지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아야죠.

형석

진형석위원

학칙 내에서 한 달에 1명만 받겠다는 학칙을 정해놓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장선생님과 그 문제 학칙의 일부 수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고 행감 끝나고 가서도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그런 학칙의 일부 수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득을 해볼 작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입학 심의규정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요. 전입학 심의규정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반에 1명 이상 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고 정원이 미달이여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고요. 한 번에 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참석대상에 대한 교장선생님, 전입담당선생님, 인성건강부장, 상담부장, 교무, 담임선생님 이렇게 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추가자료를 더 받아봤더니 한 번에 5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놓고 한 번에 6명을 허가한 적도 있고요.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명단인데 심의위원회 기숙사 사감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5명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6명 승인해 준 적도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도 임의대로 그냥 내부규정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 사감, 물론 기숙사 사감도 포함해야 된다고 보죠, 애가 학교 기숙사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가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규정에도 그럼 기숙사 사감을 넣어야죠. 학칙을 정해놓고 심의위원회를 정해놓고 그냥 학교 내부에서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진행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보다도 대안학교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그 학교 설립목적에 맞게끔 받아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내부규정에 정해놓고 선생님들이 케어할 수 있는 만큼만 받겠다 본인 편의적인 발상이죠. 학생들을 위해 있어야 될 학교가 교직원을 위해서 있는 학교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올해로 8년째 가장 오래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신데 2016년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학생의 비율보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역류가 일어나서 어떤 위기감이 왔냐면 단순히 동화중학교가 그런 아이들을 격려하고 수용하는 그런 학교로 바뀌지 않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그 아이들의 인성이 길러지고 거친 마음들이 순화되려면 일반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반 아이들과 부적응 학생들 대안학교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는 조금 적응 못하는 학생도 일반학생과 어울려서 같이 융화돼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대안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요. 대안학교는 그렇게 일반학생과 문제학생들이 섞여있을 때 도저히 거기에서도 적응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대안학교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동화중학교 전입을 원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받아왔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입을 원하는 아이들은 모두 수용해서 선생님도 힘들더라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화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하고 협의하셔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김제교육장님,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다양한 교육이 있지만 수월성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과 시기의 문제를 고려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교육청 17쪽을 보면 다양한 표현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 계획 해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4기능 교육 및 교수학습방법에서 중학생 하계 영어캠프, 해외유관기관과 국제교류사업 이렇게 실시하셨네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영어교육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영어교육의 제1의 목표가 원어민에게 노출을 시켜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원어민교사 확보에 굉장히 각 시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했고 영어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필요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2008년경부터 영어교사를 선발할 때 이미 영어회화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어교사 시험전형이요. 그래서 인터뷰도 영어로 하고 논술도 영어로 하고요. 인성·적성면접도 영어로 실시를 하게 되면서 대학교육에서 사범대교육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세상 영어로 임용을 보는 선생님들은 이미 어학연수 단계를 거쳐서 오는 선생님들이어서 2010년도쯤 해서는 이미 영어교사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교사들로 선발이 되었고 그래서 영어교사 연수도 그런 방향으로…….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영어교사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재들이 임용고시 합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아까 영어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도구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각종 행사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이 영어가 부족해서 사업활동내용이 지장을 받는 쪽으로는 축소되어 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영어교육활동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를 방학 동안에 가서 참관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10년 전에 하던 방법하고는, 완전히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전의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영어공부의 필요성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영어에 대한 흥미는 동기유발은 됐는데 사실상 실용영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우리 교사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거의 제가 듣는 정보로도 영어 중등교사 임용고시 정도 하려면 거의 영어에 대해서 동시통역 가능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진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영어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교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초등영어는 교대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초영어를, 그러면 이 실용영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장과 이런 영역으로 해야 애네들이 동기유발을 가져서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놓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전공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고민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그런 흔적이 다음에 행감에서는 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의도를.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제가 영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이 다 영어전공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수많은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는 여기까지고요. 전주교육장님! 앞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 학교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교육이 해체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학교교육도 뛰고 나는 아이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학교 바깥에서 접하는 것들의 문제들이 상당히 큰 현실이라고 보고요. 특히 아이들의 민주시민의식 그러니까 자존과 배려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교육이 그걸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리라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앞서 수월성교육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공부하는 아이들, 학습에 흥미있고 심화수업까지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심화수업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키워주시고 또 그 부분에 재능이 없는 아이들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체육예술 전주교육청 자료에 보면 51쪽을 보면 체육·예술교육의 내실화 해가지고 지원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뮤지컬이랄지 청소년음악회랄지 스포츠 육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육성종목이 몇 종류나 되고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분야 말씀이신가요?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 내에는 전주가 거의 40% 학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스포츠육성종목도 역시 거의 전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특히 어떤 초등학교에서 키워낸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몇 위 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체전은 학생부분 3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죠. 그리고 또 전주고등학교 농구는 몇 위 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메달을 땄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똑같이 스포츠에 대해서 지원을 변함없이 지원한다면 그것은 격려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격려와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만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하는 학생들이 경기를 나간다든지 이동할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 이동하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버스가 좁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선수 이동 이야기하시는가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게도 그 제안을 제가…….

희자

박희자위원

못 들으셨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운동선수의 이동 이야기하셨나요?

희자

박희자위원

운동선수가 대회를 나간다든지 예를 들면 서울에 대회가 있으면 우리가 전주에서 서울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구기종목의 경우에 전통이 있고 육성을 강화시키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 교통수단 버스가 있고요. 소규모 개인종목의 선수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학생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가대표는 못해도 학교생활에 스포츠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학생들보다도 사교육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한 그런 것들이 버스 편리한 거랄지 학생들이 이동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또는 경기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는 거 같아서 매우 섭섭했었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를 들면 임대버스로 46인승 이렇게 가면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짐도 많고 해서 불편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제는 전주교육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 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충분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준비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교육장님이랑 기지개 한번 켜세요, 두 시간 동안 하시는데. 기지개 켜세요, 중간에 기지개 켜지 마시고 팔도 한번 저어보십시오. 공통된 사항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검토해보니까 너무나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디베이트라는 단어를 막 쓰고 있어요. 디베이트가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디베이트한마음, 디베이트여름캠프, 토론실습 해가지고 디베이트교육과정 워크숍 왜 이렇게 영어를 쓰면서 그런 문제의식 안 갖나요? 제가 봤을 때는 고쳐주세요,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앞으로 유인물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치기 위해서 적극,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이후로 담당강사나 각종 모임 연수에서 디베이트를 대용할 용어를 적절히 찾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토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된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유인물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어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방향을 찾아서 해주세요. 그다음에 관내 사립유치원의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신고를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차량신고를. 답변해주실 수 있는 교육장님께서, 신고를 어디서 받습니까? 차량신고를 사립유치원. 교육지원과에서 받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경찰서에? 그러면 교육청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 책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고는 경찰서에 하는고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신고된 사립학교 유치원 차량에 대한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독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데를 가봤으니까요.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년에 한 번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보험이나 차량의 운행 내용연수까지 확인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확인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험은 그렇다 치고 내용연수는 몇 년까지 합니까? 감독하고 나가고 뭐 하면 확인할 거 아닙니까? 보험가입했는지 차량 내용연수가 몇 년 됐는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나가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식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장님 여기 6분 계신 분 중에서 사립학교 유치원 차량의 차량내용연수가 없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 1회 하고요. 내용연수는 13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물론 공립유치원은 당연한 것이고 사립유치원 차량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지원청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 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초·중·고 학생들의 전학 그런 사례가 눈에 띄게 잡히는 게 있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요. 전학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여파가 굉장히 군산은 심해서 학교에 어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교육현장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 느끼신다 그 말이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느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다방면에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차피 이항근 전주교육장님께서 많이 하시니까 전주 쪽을 하면 연관된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6쪽에 보니까 이중언어 말하기대회가 있었어요. 8월달에 했어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그런데 어떻게 한 행사인데 60만원에 행사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한 행사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상위주보다는 참여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극소수 아이와 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말하기대회까지 해가지고 행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60만원짜리 행사 그 내용은 어떻게 한 내용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꿈학교들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다꿈학교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몇 개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꿈학교라는 전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고 이것은 아마 홍보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학교 자체에 다꿈학교 예산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 자체에 있는데 결국은 지원청에서 직접 당사자가 돼서 진행한 행사가 아니고 60만원 정도 단위학교에서 하는 행사의 지원 포상금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이고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대회 자체의 예산은 학교 자체에서 좀더 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실렸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하는 행사라고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60만원짜리 행사를 어떻게 했냐는 것을 제가 의심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행사한 내용이 아니라 지원해준 내용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 한번 봐주시죠. 보니까 단위학교 진로교육 해서 중학교 38개교 1억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니까. 그런데 바로 밑에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중학교 38개교인데 예산이 1억9,248만원이에요. 이 차이 나는 것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바로 위에 중학교 38개교에 진로교육이 1억이에요. 그런데 밑에 다시 자료에 보면 1억9,248만원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시 후에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이해가 안 되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상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자료로 얘기를 확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쪽에 학교폭력자치위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셨어요. 500만원 예산 집행 다 했어요. 500만원 지출했는데 이 행사를 지원청에서 한 겁니까? 이것도 자치위원들 각 행사에 나눠준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집합연수를 한 것도 있고요. 학교별로 하는 데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한 내용도 있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연수내용을 자료로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단위학교에 내려준 사업내용인지 그 내용이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빼고 여기 다섯 분의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교육장님의 타이틀을 걸고 운동경기를 축구대회나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군산의 주광순…….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총예산을 집계해보지는 않지만 체육 관련 교육장배 대회 같은 경우는 6개 대회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익산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예산은 생활건강지원과에서 예를 들면 태권도면 교육장배태권도대회면 태권도대회, 풋살대회라면 풋살대회 해가지고 스포츠클럽대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남원에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에도 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가 있고요. 수영 다양한 경기대회들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그간에 부안에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일반 군단위에서는 거의 경기 자체가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없어진 거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주에서는 교육장배가 클럽리그에서 8,240만원이 잡혀 있길래 본 위원이 안타까움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 해서 교육장님들 하고 있고만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에 학력인정하고 학력미인정 그다음에 일반이 있어요. 그러면 학력미인정하고 일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평생교육시설이 학력인정하는 데하고 학력미인정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그러면 학력미인정하고 일반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차이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미인정은 거기를 나오면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되고요. 학력인정은 자체로 중학교 중·고도립 여성중·고 그러면 졸업함으로써 학력이 인정되니까 검정고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력인정하고 미인정은 명확히 알겠어요. 그런데 학력인정 안 하는 데하고 일반하고 어떤 구별이 되는 거냐? 일반하고 학력미인정으로 달리 분류를 해놨길래 그 분류를 해놓으신 이유는 어떠한 차이로 해서 분류가 되는 것인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진로관계를 찾다가 말씀을 놓쳤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쪽에 평생교육기관 현황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간관계상 답변은 따로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작년에도 전주권에 중학교 배정문제 있죠.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획기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은 획기적인 계획 그것은 재작년 말씀이신 거 같아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재작년인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작년부터 3지망까지 하는데 3지망 이내에 근거리를 반드시 쓰도록 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좀 해소가 됐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는 1지망, 3지망 안에까지 들어오는 희망 배정률이 96∼97% 수준이였다면 그이후로 98% 이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는 만족도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지망 안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만성지구나 에코시티, 혁신도시 이런 데는 아직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던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과밀에 대한 민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밀 때문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 자체는 현재 도시개발에 따른 한시적인,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4학군 쪽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한시적인 불만이고요. 과밀상태에 대한 해소방안은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학교하고 만나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시적인 현상일 거라면 다행인데 현재도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신동초 또 뭐 있죠? 오송초, 용소초 그러니까 우회도로 거기를 건너가서 학교를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던데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안 올렸던데 안전덮개 알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방 안전덮개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사업은 정말, 이번에 예산 안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안전덮개 하나 한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하나로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는 건 없겠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통학로 그런 걸 거리 순으로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안전을 유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통학을 하고 있는데도 나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생각한다고 한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과연 가방싸개 그거 하나 가지고 안전이 담보가 될지. 앞으로 효천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효천지구도 한시적으로 인근 학교에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익산도 통학구 조정 이런 요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 아파트 길로 기준해서 짜르다 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데도 멀리 다니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전과 관련된 것은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를 이전한다거나, 이건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재건축을 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리모델링한다거나 할 경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교실 한 칸을 역사관 같이 하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졸업한 동문들이 학교에 오면 전혀 추억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학교가 새롭게 변해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리까지 다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학교가 되니까 졸업하고 나서 학교 한 번 가고 싶은데 가봐야 추억거리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실 한 칸을 배려해서 할애해서 거기에 역사관같이 해가지고 사진도 전시하고 그때 당시에 입었던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슬라이딩 영상 같은 것도 틀어주고 아이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지키고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요구하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수능일인데 수능업무에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권한은 매우 적고 책임만 매우 많아서 힘든 일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교육장님들 권한도, 저희들이 권한을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이양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일선에서 수고들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항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6개 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시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8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이 도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박숙자 완주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지역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숙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징수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일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숙자 완주교육장님 이하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반징수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정동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확고한 교육철학과 합리적 신념으로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완주교육 기본방향, 2018학년도 주요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숙자 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오후에는 이렇게 장거리에서 다 오셨네요. 우리 교육장님들 행감에 임해 줘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장학관님, 장학사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에 자료 준비에 많이 애쓰셨을 겁니다. 감사드리면서요. 우리가 엊그제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 알죠? 옥상에서 학생들이 서로 구타하다 그걸 피해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인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도 지금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고 받은 거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가야 할 문제가 다문화가정 애들 같은데 다문화가정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진안교육청 이인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도 2010년도에 사회단체 NGO단체인 로타리클럽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베트남에 다문화가정 그때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일환으로 베트남에 한 15가정 전라북도에 가정을 이뤄줬어요, 저희가. 그런데 진안에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가정 정도가 진안에 배치된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초등학교에 갈 나이일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교육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 제 생각에는 항상 고향을 다 그리워하듯이 여기에 물론 조금 재원은 들어갑니다마는 모국방문 같은 걸 타이틀로 걸고 일을 추진하면 아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모국방문 프로그램 좋죠.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가미할 생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는 진안에서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순창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해서 각 지역청에 있는 다문화가정 추천을 받아가지고 모국방문이 있었는데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8명의 학생이 모국방문했습니다. 중국으로 방문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가정이 갔습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면 고향방문이 가장 이벤트적이고 또 그걸 많이 추구하고 요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걸고 다른 일을 추진하면 잘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은 부안교육청 정찬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안교육청은 지금 보면 유난히 MOU 체결이 왕성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는 20곳이나 MOU를 체결했어요. 그때 우리 교육장님은 아니셨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3월 1일 자 발령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20곳을 MOU를 체결해 갖고 그때 교육장님이 어떤 분인가 사회하고 상당히 유대 관계도 갖고 도움도 주고받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게 2017년도에 4곳으로 팍 줄었어요, 20곳에서 4곳으로.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MOU 체결한 곳이 2곳밖에 안 돼요. 현저히 줄고 있는데 이렇게 현저히 줄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체결했던 이분들이 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MOU 체결은 부안지역보다는 외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부안군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의사회, 부안군치과회 외지가 아닌데 다 이쪽 부안하고 관계된 건데?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진로체험하고 연계해 가지고는 관공서하고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진로체험활동으로 추진하면서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은 부안군청에 하서미래영농조합법인하고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2곳밖에 없어요, MOU 체결된 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에도 부안소방서하고 체결해 갖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받았거든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소방서는. 우리 학생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물론 교육을 받고 지도나 처치방법을 받겠지만 전문적인 119구급대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 건데 MOU 체결이 아쉬워서 그때 이렇게 잘 진행이 되셔야 되는데 가다 다 끊기고, 끊기고 해가지고 현재는 마지못해 2곳만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책카페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멘토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 꿈이 소방서 관련이 돼 있다면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중2나 고2 애들이. 그래서 카페에 가가지고 원탁형으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멘토링 관계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연계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전주나 대도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MOU 체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또 본 위원이 추진했던 마을교육생태계에도 아마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또 줄 수 있는 건 주고 서로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MOU를 너무 많이 체결해도 저는 좋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적지 않고 적당히 운영범위 내에서 지원청과 각 기관이나 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뭔가 애들이 볼 수 있는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은 순창교육청 김택수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보내주신 14쪽을 보시면, 아니 저희한테 보내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요. 14쪽을 보시면 거기 시설안전 개선자금으로 해갖고 한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4억1천만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현재. 이월액이 7억5,600만원, 불용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현재 자료가? 또 그 밑을 보시면 화장실 개선에는 약 10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집행액은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월액이 5억8천만원, 불용액이 한 3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은 중앙초등학교 화장실인데요. 지금 4억여원은 설계비로 집행을 했고요.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들이어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시설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 설계를 완료했고요. 그 후에 시설안전 개선사업도 복흥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천정석면교체공사, 조명시설공사인데 이 사업 역시 설계만 완료를 하고 방학 중에 완료할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다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으로 올라간 예산이에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항상 도의 예산심의에서 질책을 받는 이유가 돈 많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꼭 필요 사업, 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넣고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되고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것이 흠이 잡혀가지고 도의회에 올라와도 저희가 타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교육장님들께서나 관계자들이 잘 집행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꼭 이런 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돈 많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관계자께서는 필요한 예산, 써야죠, 필요한 예산 당연히. 또 집행을 여건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돈만 잡아놓고 갖고 있고 예산도 집행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물론 순창교육청뿐만 아니라 다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써가지고 우리 교육세 아닙니까?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낭비는 안 했지만 잡아놓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예산 부분에서 분명히 신경을 써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본 위원이 몰라가지고 확인 차 질의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전체 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관내에 학원현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원장들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박숙자 교육장님! 완주 관내 학원이 있는데 학원선생님들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학원 전체 협의는 도에서 주관하는 학원연합회 회의가 있고요. 지역에서는 학원자율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군청, 완주의 지역기관들하고 연합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학원자율관리위원회에 교육장님이 참여하시나요? 참여 안 하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장방문은 저는 안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아마 사정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교육장 하시면서 관내에 학원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누고 서로 교감하고 그럴 기회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스템적으로 만나서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학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것만 돼 있지 없는 것으로 본인도 아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노정이 되는 것을 봐요,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학원선생님들이 이런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 가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영어, 수학 그런 학원 가잖아요. 그럼 학원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대다수란 얘기가 아니고요. 극히 이례적인 사례예요. ‘야 너희 학교선생님 수학선생님, 영어선생님 나이 들고 그래서 실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원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학원에 있는 특수교육의 우월성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학원관계자가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학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너희 학교 모 선생님은 나이도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10년 전에 쓰던 자습서 갖고 너희들 가르치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거죠. 학교 가도 선생님 얘기해 봤자 학원 가서 1시간 수업 잘 듣고 하는 것이 공교육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신뢰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극히 아니길 바라지만 학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육장님은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그런데 저는 학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가는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선생님하고 듣는 수업은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공적교육의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죠, 학원에서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학원자율관리 쪽에서 교육청에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따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측면에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정말 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지 마라. 칭찬은 못할지언정 학교에서 학교선생님 권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사회가 되면 이것은 개인적인 분열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공적으로 생각하고 그 학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학원에서 악의적으로 그걸 하면 정말 공교육 무너지고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공감하시는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단순한 학도 지도점검이 아니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건전한 학원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책에 반영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공교육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돼야 애들이 공부도 하고 뭐가 되는 건데 그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걸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안이 지역구인데요. 정찬호 부안교육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위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현재 10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명이요? 위도중학교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8명입니다. 그리고 위도 식도분교에 1명 있습니다, 현재.

훈열

최훈열위원

뭐 다 알고 오셨어요? 대답하기도 전에 말씀하시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도중·고 교장선생님이 너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선생님들 위로 차 위도도 가보고 거기를 세 번째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세요? 제가 식도에 중학생이 있어가지고 학교 통학할 때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 학생은 졸업을 했나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식도분교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식도분교에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 위도중학교로 통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학생이 졸업을 했는가보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교장선생님이.

훈열

최훈열위원

식도분교에 1명이에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명 있다가 1명만 남고 1명은, 원래 3월달에 2명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월달에 2명이었는데 1명이 나갔다고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다 부모님이 육지로 이사 오는 통에 같이 나온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지금 식도분교에 제가 알기로는 1명도 그 교사의 자녀분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어떤 생각 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원래 식도분교도 학생수가 없으면 1년간 휴교상태로 됩니다, 혹시라도 그 이듬해 들어올 애들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도 안 온다면 폐교조치를 받는 것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잠재학생 예상되는 거 있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위기 학교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려면 식도는 위도로 중학교 가든가 아까 말한 대로 나가야 되든가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본 바와 같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페이지 19쪽에 사회과 지역화 교재 발간·보급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19쪽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875만원이에요. 매년 발간하는 건 아니죠? 보급하는 예산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나서 수정보완은 계속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화 교과서는 수정보완은 계속해요.

훈열

최훈열위원

수정보완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고만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수정보완하는 집필진은 지원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이 주관하시고요.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단위학교 선생님이 참여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해서 다시 문화원장님이라든가 부안을 잘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검증을 받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교재 발간하는 건 아니고 수정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네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발간하고 보급하고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페이지 38쪽에 보니까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하셨어요. 현재 상황에 보니까 집행률이 12.4%, 너무 적은 이유가 있나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발명교실에 공방공예실이라고 그 예산이 6천 정도가, 이미 동초등학교에 발명교실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부안 동초등학교. 제가 과장님이랑 담당장학사랑 가가지고 창작공예실 거기를 전부 교실까지 보고 11월달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이라든가 각종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더불어서 대외교육협력 관리가 있어요, 페이지 40쪽에 바로. 그것도 역시 집행률이 4.7%밖에 극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40쪽에 보면 대외교육협력 관리라고 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지자체하고 행정협의도 하고 또 부안교육 발전을 위해서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2월 중에 그런 것들을 전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 부분이라든가 현안사업 이런 걸 가지고요. 그래서 협의회가 아직 주최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을 너무 늦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월달 새로 의원들이 선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했으면 그때 가서 미리 먼저 자리하고 해서 하는 거하고 이제 막 예산하고 할 때 만나자고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이미 1회 차, 2회 차는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했어요? 돈 안 들이고 그러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나머지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또 한번 협의회를…….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 예산집행에는 포함이 안 되게 했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률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 예산 포함됐어요? 집행액이 15만6천원밖에 안 되는데?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회기 때문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지방선거 끝나고 원 구성됐을 때 바로 가서 미리 가서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생생활에도 자기가 아쉬울 때 가서 꼭 전화하든가 뭘 좀 할 때 가서 하는 거하고 미리 가서 일단 어차피 교류협의회니까 통상적으로 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했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알아서 발언권 줘서 위원장님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특히 수고 많으시고 완주교육장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떨려요. 자연스럽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교육청마다 보건교사가 다 미배치됐더라고요. 남원은 아니고 김제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초·중·고 합쳐서요, 그냥 초·중·고까지 통계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김제가 32명, 완주가 31명, 무주가 12명, 장수 13명, 임실 12명, 순창 10명, 고창 24명, 부안 27명, 전부 다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309명이 부족한 실태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육장님들 관하에 보건간호사가 미배치됐는데 지장이 없는가 해서요, 학생들에 대한. 누가 대표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정동일 교육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질의내용 중에 장수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수에도 한 학교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팩트를 말하면 보건교사가 아닌 사람이 보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해가지고 보건실에 가서 약을 탈 때 전문적인 보건선생님이 왜 약을 안 주고 보건선생님도 아닌 사람이 약을 주냐 그래 가지고 약간의 학생들의 민원성이 있어서 제가 그저께 도교육청의 교원인사과장님한테 전화한 결과 내년도에 보건교사 선발예정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별로 보면 학생수가 적어도 보건교사는 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안전부의 또 기재부의 교육부의 계획인원이 있어서 올라가면 선발인원들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서 보건교사들 얼마 전에 모였는데도 보건교사 연수를 또 했는데도 어려움 토로를 많이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사서교사도 배치돼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아이들의 인식도 그렇고 학부모의 인식도 그렇고 보건교사가 아닌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서 제가 그저께 그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 장수의 상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자료받기에는 기간제 보건교사로서 내년에 1명씩 배치하겠다라는, 각 청에 14명, 우리가 지금 14곳이잖아요. 그래서 1명씩 배치해 주겠다라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저기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지원청에 1명이 어떻게 지역에 다 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겁나게 애로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최고 고통 받는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떠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더 고통을 받죠. 물론 교장선생님들은 사고가 났을 때는 교육장님들한테 바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다른 곳 교육장님 저쪽 정찬호 교육장님 부안 한번 말씀하시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지금 부안지역은 보건교사가 현재 16명이고요. 초등학교가 22개 학교에서 10 그다음에 중학교가 13개 학교에서 보건교사 배치가 2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7개 학교에서 보건교사 배치가 4 이렇게 16명입니다. 그러니까 미배치가 26곳이란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정동일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순회를 한다 하더라도 보건선생님들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갈등요인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보건혜택을 받으려면 소인수학교에도 꼭 필요하다. 지금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교사가 배치되거든요,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도시 규모가 큰 학교는 그런 혜택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골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교사가 다 고루 배치돼야 한다는 것은 장수교육장님이랑 동일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제가 오죽하면 기간제라도 배치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 통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우는 애기 젖 하나 더 준다라는 우리 속담 있듯이 그런 실정을 본부에다 얘기해 줘야 이런 고초가 있다라는 걸 해서, 물론 T/O 인원배정은 총무처에서 해주지만서도 그래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총무처에서도 알아야 T/O를 따오지 않겠어요? 여하튼 그런 내용은 이 정도로 알았으니까 마치고요. 지금 유치원에 보면, 거의 다 똑같은 교육장님들 맥락이에요. 자료 보니까 차량보험은 가입이 다 돼 있더만. 그런데 화재보험 같은 거 들은 건 확인이 안 됐어요? 물론 화재보험 다 들었겠죠? 그렇지만 확인은 안 해보셨죠? 거기까지 확인해볼 만한, 그런 부분도 확인이 안 됐으면 화재보험 같은 것도 짚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교육장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이 안 되신 것 같고만요. 그러시면 확인을 추후라도 한번 해보셔요. 그러시고 이렇게 보면 돌봄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참여학생수가 대개 자료 보면 실적이 저조하더라고. 참여하는 학생이 적다라고 보면 적은 데일수록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완주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돌봄현황은 저희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돌봄하고 초등돌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초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돌봄교실의 참여율이 저희가 오후돌봄에 23% 그래서 30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돌봄에 1개 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지역연계형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마을돌봄도 있고 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돌봄도 있어서 희망자가 먼저 우선되어야 돌봄을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아이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또 필요한 아이들이 희망을 했을 경우도 수요에서 그러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차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희망을 하지만 수용인원이 적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잉여교실이 없어서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돌봄을 바깥 마을돌봄으로 연결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완주군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돌봄을 전체적인 거 취합해서 보니까 많은 곳은 학교 교실수가 어느 곳은 3군데도 있는데 있고 2군데, 대다수 1곳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보면 교실 하나 있을 때는 1학년서 6학년생까지 같이 다 한 교실에서 돌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역할이 뭔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놓고 보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A, B, C, D 보면 다 수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1, 2, 3, 4학년 보면 학습효과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학습을 어느 식으로 지도를 하는가. 그냥 학생들 모아놓고 말 그대로 가정에 부모님들 안 계시니까 애들 안전 위주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습이나 하라고 시키는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해서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 프로그램 내용 말씀드리면 방과후와 연계돼서 과정을 운영하는 돌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과정이 돌봄과정에 포함되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반대로 돌봄만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는 돌봄 전문강사 선생님이 배치돼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서 학부모님들과 수요자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서 운영을 하지 단순한 간식과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그런 활동보다는 취미, 진로 여러 가지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럿이 수준차이가 학력이 같을 때는 프로그램 하나 넣어도 이해가 가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돌봄이 그렇게 이뤄지지가 않는 거 자료로 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효과성 있게 해서 줬으면 쓰겠다라는 본 위원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고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진로교육이라고 지원받아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각 지자체들 하고 있잖아요. 진안 3천만원, 무주 4천만원 받고 있어요, 군청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받고 있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장수도 4천 받고 순창도 받죠, 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창교육장입니다. 받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고창도 받고 부안도 5천 받으시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저기가 이뤄지는가, 고창 이황근 교육장님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지자체에서 5천만원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트리동아리 30개 100만원씩 해가지고 3천만원 지원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트리캠프 1박 2일 서울 진로체험처 다녀오고 그다음에 11월 초에 학교마을 진로박람회 때 나머지 동아리 학생들의 포토폴리오를 전시하고 그런 용도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수준이고만요. 그럼 크게 효과성은 없고만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는 저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저는 지자체하고 같이 커가는 꿈나무들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일깨워주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 취지 아니겠어요? 뭔가 산지식을 담는 그런 위주로라도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얘기고요. 혹시라도 자료를 거기에 대한 평가나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지원받는 여덟 교육장님들 자료로 해서 하나씩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는 걸, 다음으로 넘길까요, 이 정도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하고 추가질문 이따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잠깐 추가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보건교사 문제가 이번에 14명 각 지원청별로 1명씩 순회보건교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교사뿐만 아니고 조금 외곽으로 갈수록 영양사가 없는 학교도 있나요? 영양사는 다 있나요? 사서라든가 하여튼 정원이 부족한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정원을 안 줘서 배정된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교육청에서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부의 생각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작은 학교, 소학교들은 통폐합하는 걸 유도하고 있는데 김승환 교육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완주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교육부의 입장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게 목적인데 김승환 교육감의 생각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통합을 요구하는데 전북교육청에서 통합을 안 하고 작은 학교들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된 상황이 전라북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정원이 없다 우리는 교육부에서 안 준다 이렇게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교육청도 있을 텐데 거기는 통폐합되면서 학교수를 줄여가면서 정원미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제 생각하고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교육지원청 현황을 보면 제일 적은 학교가 면 중심 학교로 14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가천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24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운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여러 가지 군 지자체도 물론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온다는 거죠.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이 사라지고 황폐화되고 이런 민감성이랄까요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해서 학교와 마을이 연관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이 살 수 있는 힘의 바탕, 중심이 되는 곳을 학교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그 동력으로 마을이 되살아나는 선순환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교육방향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때 마을 교육 생태계도 건강해지고 지방분권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역에서 살아나서 지역의 인재로 자랄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작은 학교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교육부의 방침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난 상태고 통폐합을 요구하는데 그러면서 보건교사라든가 정원 문제를 거기에 맞춰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것 같아요. 유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통폐합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정원을 적게 내려주면서. 그러면 교육감님의 생각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 정원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교육부에서 정원을 안 준다, 안 준다라고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란 얘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완주경찰서인데요 거기에서 청소년비행예방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부족해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완주에도 30개교가 되고 보건교사가 22명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수업에도 17시간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했을 때 보건소장님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의 정원으로 하면 풀 수 없는 건데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 정부의 그런 정책이 총량제를 적용해서 학교 하나를 세우려고 해도 학생수 대비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하면 전북의 30% 정도의 소규모학교가 없어지는 위기가 올 것 같다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양한 방법, 위원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방법 정원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인력이 학교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정원 문제, 보건교사를 주로 얘기를 드는데 보건교사 정원 문제를 교육부에서 정원 안 준다고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학교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어차피 교육부의 정원 문제는 소학교를 통폐합시키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원을 그만큼 적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를 유지하려면 보건교사가 교육부의 정원 문제만 핑계댈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해법을 찾아야만 작은 학교라든가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마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감님의 생각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학교 문제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재교육은 계속 유도를 하시면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 이것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그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영재교육법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학부모라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영재교육을 시키다가 고등학교 가서 자사고, 특목고 없애버리고 일반평준화시키겠다? 이런 사업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 교육감의 신념의 일관성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이 그렇게 유지된다고 하면 이런 보건교사 같은 정원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무조건 교육부 핑계만 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완주군 교육장님! 완주군은 지형적으로 전주시를 뱅 두르고 있죠?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주 인근에 있어서 힘든 것보다는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서 각각의 특성화된 완주에서 지향하고 있는 로컬에듀의 방향과 지역의 특성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완주군에 면이 몇 개 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 읍·면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3개 읍·면의 읍·면장님을 하시고 계십니다.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받았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전주시도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진행을 했어요. 맞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쩌면 공적인 학교교육에서 함께 같이 공존을 이뤄줬으면 더 효과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아동친화도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도 참여하셨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임 교육장님께서도 참여하셨고 지금은 우리 교육지원과 장학사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과정 보면 굉장히 살아있는 활동적인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실화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이고 특성화적이고 참교육의 길을 열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면 진안교육청을 페이지 77쪽을 보면 연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77쪽을 보면 지역사회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오감만족 청소년 해외탐방이 있었고 해외역사문화탐방이 있었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진안교육청으로부터 제가 결과보고에 대한 책자도 잘 받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충분히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많은 기업이 있고 큰 기업이 있고 규모가 아주 자산이 큰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기업에서 전혀 지원받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기업으로부터 협력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따로 기업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살리기 워크숍을 서울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자본 펀드 조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과 면담하면서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어주는 거 단순한 장학금제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교교육 과정에 학교자치로 해서 자율적으로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환경 쪽으로는 KCC에서는 학교 지붕에 열 차단 페인트 도색이나 그다음에 창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협력방안은 지금도 계속 함께 가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KCC에서 받고 있고 프로그램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완주군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아이들 어린이날 축제를 완주문예회관하고 완주군청 뜰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한마당도 개최해 주고 또 학교별로 장학금 수여 그다음에 태양광시설 있죠? 옥상에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받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진안처럼 아이들의 큰 꿈을 가지고 해외탐방이랄지 역사문화탐방이랄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진행을 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세계화의 눈높이로 시야를 넓혀준다면 훨씬 더 지역의 인재로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가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진안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다면 청소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떠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가는 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모범사례나 좋은 사례들을 완주교육에서도 함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현장에 답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론적으로도 찾아보고 프로그램을 또 고민하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본다면 그 가치는 몇 배로 더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 시키면서 휴전선을 간다든지 DMZ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독일의 베를린장벽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체험을 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같이 서로 공존해서 논의해 가면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행복한 그런 기회가 올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의 사고는 언제나 에너지 발산이 아이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발산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른들이 방향제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고도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지원 쪽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요 학교 주변에 뭐라 그럴까 행동이 좀 불손한 분들이 성폭력범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만. 학교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요? 내용을.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 박숙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는 학교에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인근 지근거리가 명시되어 있어서 각 교실에 다 안내되어서 주의하라는 경찰서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속담에 열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말이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꿈나무들 안전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다 우리 교육장님들 소관이잖아요. 혹시 교장선생님들하고 주기적으로 회의 같은 거 해요? 회의 하세요? 교육장님.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매월 독서동아리라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각 지원청은 저기해서 그렇게 서로 공유하셔가지고 미연에 차단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해서 결식아동들을 방학기간이면 식사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에서 예산만 배정해 주는 걸로 끝나죠? 정나영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결식아동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일부분 같이 방학 중에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임실의 경우에는 3식 학교 한 학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 학교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면 출세 안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누가 가난하게 싶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 엄마가 돈 있는 걸 원하겠지. 그러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학기간 이런 것은 급식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좀 각별히 교장선생님을 통하여 그런 부분이 겨울철에도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일상 좀 신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아량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간략해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이랑 저번에 많이 예산 세웠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 잘 진행이 돼가는가요? 고창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 잘 지어지고 있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시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청사 문제는 지금 총사업비가 97억500만원 정도인데요. 현재 2년째 지금 철거해 가지고 그 과정을 쭉 밟고 있는데요. 올 1월달에 계획 중간 설계가 추진이 됐고요. 올 6월달에 군 계획시설 변경 및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해서 군에서 지난번 11월 초에 군 계획시설 용도변경이 통과돼가지고 도에서 심의의결돼서 약간의 계획서 변경을 해서 곧 설계대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완주도 잘 짓고 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답변은 안 듣고 여하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가 조금 있으면 동절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니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거 있잖아, 넘어가는 거. 그거 자료로 제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예요? 범위가, 수의계약. 우리 무주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의계약 범위.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됐고요.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소액견적 소액수의 하는 것은 몇천 만원짜리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소 2천만원 이하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2천만원 넘는 것도 이렇게 각 자료 보면 소액수의…….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5천만원까지.

종식

김종식위원

5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거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도 하고 입찰.

종식

김종식위원

입찰. 아니, 한번 그 자료 옆에서.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장

여기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보고 말씀해 주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보고 말씀…….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가 아니라 뭐라고 적어주는고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인 이상 견적 제출은 종합공사의 경우는 추정가 2억 이하 가능하고요. 전문공사는 1억 이하 그밖에 전기는 8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용역물품은 5천만원 이하 가능하고 1인 견적은 추정가 2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는 전라북도 교육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지역업체 보호가 되고 있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업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무주면 무주교육장님 산하의 지역 무주 내에서 공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우대해 주냐고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하게 우대는 아니고 입찰견적해서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뤄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인 수의 하더라도 조건을 살핀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 보호 좀 해주시고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액 가지고 전주사람이 무주 가서 공사를 한다라든가 군산사람이 무주 가서 한다라든가 군산사람이 장수 가서 한다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 남아도 1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니까 그 지역사람들 보호를 해줘야겠지요. 가능하면 공사 하는 사람이 하자나 많이 내고 불량한 짓이나 안 하면 가능한 한 지역업체 보호 좀 해주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지역업체 보호해 달라는 얘기는 부정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각 저기마다 업무협약이 돼 있던데, 기관하고 MOU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학생들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9개 기관하고 하고 있고 아주 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형식이 아닌 MOU 체결 했으면 잘 관리하셔가지고 진짜 학교교육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선정 시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살펴서 다시 MOU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지금도 보면 폭력, 폭력 계속 언어폭력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 간에도 우리 교육장님들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도 모르게 그런 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웬만큼 저기해도 선생님들 쉬쉬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담임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철저히 안 일어나도록 언어폭력이라든가,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이 앞전에도 얘기셨지만 인천에서 네 학생이 폭행해 가지고 자살사건 났잖아요. 매 맞은 것도 원통한데 청춘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그 부모들은 얼마나 탄식하겠어. 이런 사람도 안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받아지는데. 하여튼 그러시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들은 대화가 어떻게 돼요? 완주면 완주 각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하고 관계가.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하는 거 말씀하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잘들 그렇게 하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져야잖아요. 어떤 데는 보면 다 같이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 수는 없는데 개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볼썽스러운 면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조금 저기가 있으면 배려도 좀 하시고 조직을 잘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크게 고깝게 들으시지 말고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딱 한 꼭지 질의드리려고 싹 준비해 놨는데 김종식 위원님께서 또 약간 맛을 봐버렸네요.

종식

김종식위원

미안합니다.

김명지위원

MOU 관계에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숙자 완주 교육장님, 교육지원청하고 MOU 관계를 맺는 대상은 대충 어느 대상을 상대로 합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박숙자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업무협약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학교에 지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교육청의 지원역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문화예술단체하고 그밖에 사회적기업 이런 여러 군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교육과정 내에 마을이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한번 MOU를 체결하면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그런 체험처를 발굴하고 저희가 학교와 기관, 지자체 단체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MOU 체결 현황을 보니까 양 구청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주시를 예를 들면 양 구청이 2개다 보니까 구청의 업무가 비슷해요.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데 지금 공히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 업무도 큰 도시, 작은 도시 이 정도 차이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MOU 체결사항을 보니까 일반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MOU가 업무협약이잖아요. 상호 간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게 MOU 체결인데 일반자치단체에서는 거의 100%가 다 MOU를 맺는 것은 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맺어가지고 업무협조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먹튀MOU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각종 MOU 체결현황을 보니까 기업하고는 거의 없고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위탁기관하고 많이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히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교육장님들은 기관장모임에 다 나가시잖아요. 기관장모임에 다 나가시니까 MOU가 학생들 동아리 형태가 됐든 체험교실이 됐든 무슨 형태로 도움을 주려면 주관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기관하고 MOU를 체결하면 말 그대로 그 기관도 우리 어느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었네라고 보여지는 MOU체결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 특히 그래서 우리 완주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완주관내에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이런 걸 잘 몰라서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MOU 체결을 하자고 하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MOU 체결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이나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처가 있다면 저희가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기업도 참여해서 학생교육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장수 그다음에 진안, 무주, 이쪽은 근접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MOU 체결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MOU 체결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것인가. 한번 장수, 무주, 진안 이렇게 3개 군은 붙어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동일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MOU현황이 올해도 진안홍삼연구소를 직접 방문해서 4월 25일에 했었고 그다음에 산림종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은 저희 청으로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OU 전에도 우리 진안 쪽하고 가까운 천천초등학교라든지 천천중학교라든지 장계 쪽에서 많이 그쪽 방면에 와서 체험학습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MOU를 한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는 거의 70% 됐다가 2017년도에는 한 20%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건 내지는 2건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보면 MOU현황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이런 내용들은 마치 도교육청에서 ‘이런 MOU를 체결하십시오.’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MOU를 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매월 기관장모임을 하는데요. 13개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몇 개 기관에도 우리도 MOU 좀 맺어달라는 기관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수 관내를 우선적으로 해서 13개 기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MOU를 많이 맺을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리법인에서도 성암농장이라는 이성철 씨가 하는 이런 개인적으로도 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김명지위원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데까지 찾겠습니다.

김명지위원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위탁기관을 찾을 게 아니고 MOU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의 중·고등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임실 같은 경우는 치즈 생산공장도 있고 큰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 순창도 장류문화단지 있고 고창에는 또 거기도 복분자뿐만이 아니라도 풍천장어 이런 것도 있고 부안은 또 부안 나름대로 뽕주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MOU를 체결해 주십사 하른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장수도 레드푸드지역이라서 그쪽 방면에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통된 내용인데 일단 답변은 우리 박숙자 완주교육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사태 학교에서 대응하는 것은 예방이 더 없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불가피하게 학교폭력사태가 됐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인지하는 순간 교육지원청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상담사 그리고 담당업무 장학사님이 학교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매뉴얼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단독이 아니고 경찰청이나 그밖에 위(Wee)센터하고 연결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상담이나 그다음에 복지, 저희가 교육복지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상담사 그런 인적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함께해서 단순한 그런 예방 차원이 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는 언제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 절차상으로 제가 방금 단위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단위학교에서 이제 지원청으로 연락이 오면 거기에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있고, 장학사.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학교폭력상담사.

훈열

최훈열위원

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는 그 사람의 직위는 뭡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사로 지금 저희 교육청 정원에 포함돼 있는…….

훈열

최훈열위원

포함돼 있는 정식 직원이에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무직이에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한 분하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분하고 위(Wee)센터의 상담사…….

훈열

최훈열위원

위(Wee)센터하고 폭력사태 처리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건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정에서 참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정 속에 참여하는 거고. 그러면 완주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상담사 그분은 몇 년 됐나요, 경력이?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년 됐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9세.

훈열

최훈열위원

49세.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은 교육에 많이 종사했지만 심리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하여튼 교육장학사님이시고 그 직위에 있는 것이고, 그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직위로 장학사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것이고 그 업무를 하는 상담사는 49세, 4년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은 제 나름대로 전라북도 학교폭력대책위원으로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폭력사태가 1차적으로 딱 인지가 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되고 나면 대부분 현장에서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또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담역할이 주어진 선생님들의 역할이 거의 스톱돼요.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뭘 하면은 한쪽 편을 들어서 한다. 가해자는 가해자 부모님들의 입장, 피해자는 피해자 입장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단위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제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성이 없고 단위학교에서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 전문성도 없고 또 같은 지역사회에 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거 처리하는 것이 힘들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없어요. 중재하는 역할이나 전문가가 아까 심리사가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도 다른 업무에 있는 것이고 그것만 전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위학교에서 느끼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처리 같은 그런 과정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이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 그런 안 나야 될 사건이 났을 때 실제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하고 접촉하고 하는 부분은 단위학교에 있는 데서 접근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학폭위심의위원도 다 학부형들 관계고 지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중재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성이 있고 지원청에서 해줘야 된다. 그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수 정동일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청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특별한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일부 아까 말씀하신 업무 지향으로 보면 약간 업무과중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건 심각히 고민 한번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어떤 노력들이 거의 안 되더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부안교육장님, 제가 설명서 보니까 페이지 10쪽에요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이 있는데 집행액이 3만7천원 이렇게 돼 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지역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올 초에 발령이 나서 보니까 생활지도를 엄벌주의보다는 회복적 접근으로 가자 그런 뜻이 있는 교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적 접근 생활훈련, 회복꽃바람이라는 교사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초등에서 열 분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꽃바람이라는 생활지도 회복적 접근으로 가보자,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 서로 평소 학교에 했던 학교경영 이런 사례 나눔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자는 측면에서 이틀간 지난주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 기회를 보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보니까 매뉴얼대로 회복적 접근 시스템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그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 취지는 10월 말일까지 집행률이 1.7%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금 12월달에 그때 학교폭력에 관련된 연수도 하고 그리고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유해업소도 함께 단속을 하고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많이 아껴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연말에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사고염려도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방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무주교육장님!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주교육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45쪽 보니까 무주교육장님 여기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연수운영비하고 일반지원하고 100% 했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00%. 그러면 방금 부안교육장님께서 하신 답변하고 무주는 왜 벌써 100% 했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지역특성상 학교폭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주로 단순폭행 학생들 간에. 그래서 저희 쭉 과거 경험도 보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적시적기에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역여건상 부안보다 저희가 학생수도 적고 그다음에 지역특성상 학교폭력도 미미하고 그래서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우리 부안교육장님, 무주교육장님 말씀 들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말에 학기 말에 또 애들이 수능 끝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은 예방은 무엇보다 학기 초가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기 초에 애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학생들 할 때 학기 초에 애들 폭력사태가 많이 나고 왕따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초기가 중요하고 또 말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너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차후에는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특히 학교 우선 초기에 폭력예방에 대한 것은 집행하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가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임실교육청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나영 교육장님, 자료 제출하신 그 11쪽을 보시면 지금 폐교활용 현황에서 대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궁초, 임실서초, 상월초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안교육장님 마이크 좀, 부안교육장님!

희수

김희수위원

재산규모, 대부재산규모, 대부기간, 대부목적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대부자까지.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대부임대료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기준으로 1%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0원이라도 대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크든 적든. 그런데 대부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 자료가 체크가 안 되는고만요. 이건 그러면 자료 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교육지원청의 이황근 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지금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출하신 자료 2쪽을 보시면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신고여부 보험가입 현황이에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샛별유치원을 보면 차량번호가 78러8903 이게 2016년도에 보험료가 84만9,120원, 2017년도에 49만3,140원, 2018년도에 47만6,670원 이 추이를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중앙유치원을 보세요. 여기도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78러8902로 들었는데 2016년도에는 204만8,800원이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25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00만원 조금 넘는 돈 이 추이가 지금 정상적인 추이라고 봐요, 보험료가 약간씩 이렇게 물가 인상해서 오르니까. 중앙유치원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샛별유치원은 2016년도에 84만9천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가 갑자기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다음 해는. 이 이유가 뭡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앙유치원은 큰 사고가 없이 통학차량이 운행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샛별유치원은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거든요. 그동안에 사고가 몇 건 발생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크게 사고가 없어서 할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015년이나 2014년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84만9천원 정도의 보험료가 됐고 그다음에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통계가 맞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 보험회사 많죠. 그런데 지금 물론 2개밖에 안 됩니다마는 다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 해가지고 3년간 계속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명해야 되는가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이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무튼 내년도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견적을 통해서 더 유리한 조건에서 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비교견적 않고 무조건 그냥 현대해상 화재보험하고 바로바로 계약을 한 거예요, 올해도?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험료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보험계약을 조그마한 걸 할 때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같은 회사에 두 유치원이 쭉 이렇게 계약했다는 자체는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창에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짚고 가야 우리 사립유치원이 바로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주도면밀하게 비교견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샛별유치원하고 중앙유치원에 의뢰를 해서 계약 당시 견적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짚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무주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무주군은 우리나라 229개의 기초단체지역 중 223위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학교 전체 학생수가 2,351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무주군교육지원청 예산액이 약 171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학생수에 비해 예산을 학생수로 해서 비례를 해보면 약 1인당 한 72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무주는 지역특성을 보면 2017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보면 태권도가 없어요. 제가 잘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방과후나 아니면 학교교육에 태권도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못 보는 것인지, 있으면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관장회의 나가면 그 문제를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주에서 태권도를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태권도를 육성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한 학교에서 지도과정 중에서 성희롱사건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코치가 사임하고 그 학교도 사실은 육성종목에서 태권도를 빼는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권장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육성종목에서 무주중학교가 현재 태권도 전용연습장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지역 국회의원 교부금 확보해서 내년도에 태권도 전용연습장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집중적으로 국가에서도 태권도공원을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태권도선수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육성해서 국가선수로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없앴다든지 아니면 그런 선수를 육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건강한 그런 선수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고요. 아까 우리 김명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특성화에 연계를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무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에다가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수도 너무 적고 또 청소년들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잘 길러서 이 무주군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살기 좋은 무주군이 되어서 무주군으로 모이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지자체에서 고민해야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의 미래이자 지역사회의 미래이지 청소년들이 없는 그런 지역은 폐허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태권도선수를 하여튼 생각만 있으면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혹시 학교교육의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거를 좀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무주도 지방소멸의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무주행정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새로 당선된 군수님과 함께 교육에 관련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안사업들을 마을교육공동체랄지 돌봄방과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현재 교육청 직원, 군청, 교원, 학부모 해서 한 8명이 지금 현재 T/F팀으로 해서 2차 협의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2019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 문제는 저희들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사실 청소년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 학생들은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다행히 제가 보니까 태권도가 댄스형으로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할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적극 해서 학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태권도를 태권도운동보다도 스포츠댄스로도 이렇게 변화시켜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권도선수 무주군 내에서 원하지 않으면 전라북도 전체 학생들을 조사해서 태권도를 하고 싶다, 선수로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할 경우에는 무주군과 교육청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나름 그런 방안도 한번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2개 하고요. 고창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연립관사 예산 이번에 신청했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회의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왔는데 지금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금 기준에는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규약 개정안을 한번 봤더니 ‘사택의 배정순서 실제 생활근거지에서 소속기관을 기점으로 출퇴근 거리가 60㎞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원거리인 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만 여유 세대가 있을 경우 60㎞ 미만 통근자도 입주할 수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우선순위로 원거리인사를 대부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남는 경우 극히 일부 남는 경우에 한해서 60㎞ 미만 통근자도 입소할 수 있다. 입주자 현황을 봤습니다. 정읍이 몇 ㎞나 됩니까? 고창에서 정읍.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한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30㎞.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정읍이 많아요, 의외로. 광주?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는 지역에 따라서 한 40∼50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도 60㎞ 이내.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주는 얼마나 됩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는 지역에 따라 보통 60㎞로 간주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60㎞?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읍내에서 따졌을 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전주 이상의 거리가 되어야지만이 60㎞ 이상이겠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익산, 군산이 다 60㎞ 이상 지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전주, 익산, 군산 거주지인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이 좀 특이한 지역이어서 인접 정읍, 부안지역 일부 광주…….

영규

최영규위원장

광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사까지 제공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은?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도 이제…….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우리 교직원이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그렇지가 않군요. 전남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연립관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 지난번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연립관사를 또다시 짓는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제 ‘사택사용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교육지원청과와 고창공공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과 관내 국립유치원 초·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미달일 경우에 고등학교 교직원까지 입소 허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현재. 그리고 뭐 이런 겁니까? 교육청 직원들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 하나씩 맡아만 놓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며칠씩이나 거주하는지 그거 확인하게 돼 있죠? 확인합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확인합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그 이후로 철저하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인했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부터 40일 동안 연립관사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거기서 40일 동안…….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인했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은 1월 1일부터 적용 그 안으로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다면 수시로 확인해서 3회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때 이때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개정은 2018년도 11월로 돼 있네?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도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연립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연립관사를 짓는 다 하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연립관사를 고창만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무주라든지 원거리, 얘는 지금. 그런데 일반 원룸에 비해서 건설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원거리 통학하시는 분들한테 배정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공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연립관사 문제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마찬가지.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합리적으로 아까 원거리거주자가 우선돼야 된다고 1월 1일부터 해서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나온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고. 그때 현지 우리가 의정활동 갔을 때 번호키가 있는데도 문을 열지 못했잖아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무튼 저…….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냥 반증이죠, 그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 예? 그분 고창교육청에서 간부공무원이시잖아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방만 잡아놓고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그렇게 해놓고 또 연립관사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는 고창이 무주와 함께 가장 원거리 지역이고요. 저희 고창이 99세대에 약 198명의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관사가 있는데요. 읍내에 3개 있고 면에 2개 있는데 면은 거의 공실률이 좀 있고요 읍내에는 지금 약 11명의 직원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40일 동안 살아봤는데요. 8평 정도가 돼요. 실제 현재 2명이 2인 1실로 거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새로 신축 연립관사를 지어서 1인 1실로 만들어서 교직원의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저는 교육력이 제고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24세대 신축관사 연립 그거를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취지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조금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비어 있잖아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비어 있는 관사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원거리 대산면하고 해리면은 남쪽 먼 곳이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참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한데 이런 거에는 참 보면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내 복지에는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주, 진안, 장수 중등특수학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해서 결국에 내년에 T/F팀 만들어가지고 아마 2022년 정도면 무진장에도 무주, 진안, 장수에도 특수학교가 중등전공과 해서 학교가 설립이 돼요. 그건 내 문제 아니죠, 그렇죠? 뭐가 우선인지. 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불편하려고 하지 않고, 좀 답답한 마음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수교육에 있어서 무주, 진안, 장수는 완전 사각지대였다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내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안 해주면 막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는 다시 다루는 것이 우리 전체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완주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봉서초 과밀 해소한다고 해가지고 인근에다가 뭡니까, 청완초가요, 청완초?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완초 이전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짓고 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어찌된 것인지. 처음에 부지매입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장

저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당시에?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하기야 그때는 교육장님이 근무 안 하실 때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2015년 12월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리가 이 부지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완료를 했을 텐데 거기에 이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은 관련 기준이 없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부지 선정할 때 유해환경에서 200m 이내 점검만 하게 돼 있어서 시설 관련해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200m? 여기는 한 1㎞ 정도 지금…….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파악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게 직선거리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선거리로 1.2㎞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 아닌가요? 먼거리입니까, 그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학교부지로부터 자동차로는 한 3분 거리고 자연부락이 있어서 상당히 체감하는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산리 지역주민들의 카페에 글이 올라와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알게 되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이게 환경영향평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라든가 악취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에 담거든요. 그런데 1㎞ 정도 되면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됐는지 좀 아쉬워서요. 왜 그러냐면 이게 봉서초 과밀이라 그 해소를 위해서 지금 학교를 하나 더 짓는 건데 이런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하면 과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학교로 보내겠는지 그래서 과밀이 해소가 되겠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완주군청에 담당 우리 주무관님이 실제 현장에 가서 군청의 담당관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군청에서도 현재 군수님보다는 이전의 군수님이 계획한 사업이어서 과별로 서로 소통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공사현장에는 지금 2층 정도까지 시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인데 그래서 지금 최선의 대책으로 그 학교부지가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아마 공원부지라서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환경구성 그리고 지역에 잘 어울리는 학교로 해서 건축주제도 그런 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대책이 뭘까 교육청에서 저희 과장님, 팀장님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학교시설 자체에 교실내부에 열교환기, 공기순환기 설치로 미세먼지하고 유해성 외부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학구조정이나 이런 면에서 이전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과밀 학급 해소 차원에서 이 학교가 지금 이전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구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완주교육청은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일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인데 10년 동안 이게 매립을 하면 100만㎥. 문제는 거리가 1㎞ 그렇다고 하면 여기로 폐기물 실은 차량들도 많이 다닐 테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또 학생들 통학길에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당시에 담당자였다면 굳이 이곳에 이 자리에 학교부지를 이걸 알고도 매입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인근이라면 여러 가지 자리는 살펴봤겠지만 그 자리가 지금 공원이라서 그냥 그 공원인 것이 좋아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했나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매입을 했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군에서 용도변경을 해줬고 저희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게 지금이라도, 이제 여기는 산단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그 조건으로 해서 아마 이게 허가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섹터가. 그런데 위치조정이 가능한지, 그게 그 안에서 어디라고, 여기가 지금 마을도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이 마을도 굉장히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교는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금 짓고 있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공사는 준비하지 않고 이게 제3산업 테크노밸리 산단 단지인데 구역으로 봐서는 제일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동산이 있었고 나지막한 산하고 그 산을 넘으면 바로 산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언덕인데요. 그 언덕 숲을 지나면 바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주민들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플랑이나 현수막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내용을, 정작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게 좀 답답할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시급한 일들을 주민들이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데 땅은 그냥 평범한 땅으로 그대로 보통단지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고 가림막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가야 할까 그리고 완주군 내에다가 저희가 학생들 통학로 이쪽에 안전 차원에서도 요구를 해야 할 것 같고 학교 운동장도 지금 돔 운동장으로 요청을 해볼까 다양한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는 짓고 있어서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완주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이걸 이제 섹터 안에만 둔다고 하면 옮길 수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입할 당시에 매입은 교육지원청에서 했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입비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 협상은 도교육청에서 했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도교육청하고도 확인을 한번 해볼 사항인 것 같아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단지 섹터 안에서 이전이 가능한지 완주군청과 협의해서 계속 고민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무주교육장님, 30페이지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주교육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아까도 본 위원이 진로교육 활성화 관계 때문에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2017년도 예산은 8,900만원, 2018년도에는 1억3,300 이렇게 끝전이 붙었거든요. 그러시고 그 부분 좀 비교해서 이제 증감이 5,295만8천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비교해서 사업내용이 뭐가 달라진 거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독서글쓰기 교육강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2017년도에는 3,63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8년도에는 65만5천원이에요. 이것은 삭감이 된 부분에 왜 삭감이 됐는가 그거하고 그 아래 보면 정보교육 활성화 사업에 1천만원이 2017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에는 금년에는 3,012만원 그러니까 2,012만원이 증액이 됐죠. 서로 비교해 가지고 3건 뭐가 저기 했나 그렇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교육장님.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정나영 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초등 저녁돌봄교실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가 보면 거의 그냥 직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돌봄학교 식사가 위탁으로 돼 있는데 위탁으로 돼 있는가. 설명하기가 저기 하면 자료로 해주시고 설명 거시기하면 해주시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9월 1일 자로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 오신 장학사님이라 파악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제 직영하신다 이거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걸로. 그러시고 지금 우리 전체적인 본청도 그러고 시설직들이 부족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건 인정을 해요. 더더군다나 교육지원청도 그러고 본청에서 하던 업무도 일부는 이관해 줬죠? 시설 관계 업무가 넘어간 걸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뭔고니 거의 발주용역이 지원청마다 많더라고. 용역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물론 용역을 줄 때는 좀 일이 많은 게 용역을 주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나 용역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용역 나가면 사실 우리 직원이 할 일이 있고 용역 나가면 그만큼 지출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 관계는 교육장님이 더 세심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용역 나가는 것도 최대 최소 차이 둬가지고 조금 지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거의 99%가 보조 받아서 하는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데 지출이 적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 꿈나무들의 복지사업 내지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딴 데도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한 한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누가 뭐 답변 필요하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기하면 그냥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숙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8개 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8 주요업무보고서 2.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