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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18회 제6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8-11-16

이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임직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재찬 사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 본부장 안정수 전략기획실장 양재연 경영관리처장 김양기 주택사업처장 송재철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공사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항상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고재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 위원입니다. 공사장님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리 육상 선수단이 성적을 잘 거뒀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멀리뛰기 선수를 하나 본격적으로 영입을 해서 그 선수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 봐서 잘 알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모항해나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모항해나루가요 투자액이 240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40억이 투자가 돼서 현재 2018년도 목표를 4억6,600에 목표를 가졌는데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얼마나 매출 됐는지 혹시 아세요? 자료 있으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 상반기에 지선이 있었던 영향인지 전년 대비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40억 투자해서 목표가 5억을 잡았는데요 5억을 벌면 이율 퍼센티지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니까 한 2% 됩니다. 240억 투자했는데 우리 목표를 5억 채 안 되게 4억6,600을 잡았는데 2% 수익을 가지고 일반 사기업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공적인 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새 건물입니다. 2012년도에 준공을 해서 한 6년째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 없으니까 현재 매출대로 간다면 5억이 수익이 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가다 보면 유지보수 관련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잖습니까?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호텔이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새만금 주변의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방공사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항해나루호텔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가서 보면 주말에는 거의 차고 해서 주중에는 워크숍 손님들을 받거나 해야 손님들이 차거든요. 위치적으로 경관이 좋고 뷰가 좋기는 하지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중에 손님을 받는 것이 어려워서 그동안 2층에만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손님을 많이 받으려면 회의시설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했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5월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조금 정상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은 미치지 못하지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요 제가 감사자료 50쪽에 보니까 2012년도에 짓고요 처음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는 늘어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2013년도에 45%, 그리고 51%, 54%, 55% 늘어나는데 작년에 52%로 줄어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올 8월달에 작년 8월달 기준해서 작년 8월은 약 90%에 가까운 87.7%였고요 올 8월달은 80.9%였어요. 최고 성수기입니다. 최고 성수기에 작년에 비해서 약 7%가 현재 줄었어요. 말씀대로 이 건물이 신건물이고 이제 더 막 관광객이 늘어나고 점유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점유율도 마찬가지로 매출액도 똑같은 현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지 나중에 앞으로 몇 년 후에 문제가 돼서 정말 머리 아프다 그러지 않도록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지고 매출액이 떨어지는지를 바로 신속히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잠깐 답변을.
인권

나인권위원

하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52.4%인데 금년에는 48%로 4.4%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분석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경기침체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또 상반기에 GM 군산사태가 있어서 모든 행사를 군산으로 하도록 하고, 또 폭설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일부가 예약을 취소한 사태가 있어서요. 현재 객실 점유율 만회를 위해서 월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팸투어를 실시하고 방문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휴양소 운영 등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보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체의 호텔 점유율이 50% 정도밖에.
인권

나인권위원

몇 %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인권

나인권위원

전라북도 전체 말씀하시면 좀 틀리고요. 그쪽 말하자면 변산반도 관련해서 점유율을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됩니까? 시내권 말고요 변산의 대명콘도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해서 숙박시설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하다면 그건 아마 괜찮을 텐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인근에도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제 이야기는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인데 벌써 점유율이 떨어지고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어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중앙공모사업 관련해서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일체 현재 한 번도 응모하지를 않았습니까, 응모했는데 가져오지 못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중앙공모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철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지향하고 주민 주도하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중앙공모사업 업무분장을 하면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해야 되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미래전략사업단에서요.
인권

나인권위원

미래전략팀에서 하면 미래전략팀에 물론 다른 주요업무도 있겠지만 중앙공모사업 관련해서 업무분장 내용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앙공모사업이 그만큼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업무분장에 중앙공모사업 관련해서 미래전략실에서 한다고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차차 중앙공모사업을 관심 있고 정말 일을 추진하고 또 2019년도에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중앙공모사업인데 좀더 미래 발전적으로 본다면 중앙공모사업 관련해서 업무분장까지도 명기해서 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만 지자체 제안형이 있고 공공기관 제안형이 있는데요. 지자체 제안형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제안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거의 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짧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보면요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여태까지 안 했던 사업 재생에너지 도시재생 참여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상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새만금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예가 있습니까? 없죠?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 규모가 새만금지역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에 약 7,500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팀이 전문가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직원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담당단장이 이번에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증원 요청을 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걱정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도 보완을 더 증원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도 영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착오 없도록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좀더 준비를 잘 하시고 직원들이 훈련도 받고 그런 전문가들 영입을 해서 신규사업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우리 사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 주부모니터요원 운영하고 계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운영 몇 분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3기에 12명이.
정린

이정린위원

열두 분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우리가 관리 중인 공동주택단지가 3,721세대인데 12명으로 모니터가 가능한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말씀하신 3,721세대는 현재 건물을 완공해서 임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주부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공사과정에 있어서 또 설계과정에 있어서 주부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걸 듣고 또 주부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또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 중인 그 아파트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거기에서 의견을 취합을 하고 있고요, 주부모니터요원들은 입주하기 전에 설계 단계부터 공사 단계 그다음에 공사 준공 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이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이 열두 분은 아파트단지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의 개선할 점, 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을 참여하시는 분들이란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열두 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공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상은 어떻게 참여하시면 뭐 얼마씩…….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수당 조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수당.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일비 정도 주는 것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일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하루에 20만원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하루에 20만원. 열두 분이면 다 나오셔서 현장을 쭉 다니면서 돌아보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장수나 임실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씩 그렇게 가서…….
정린

이정린위원

열두 분이 몇 번 활동하고 얼마나 지급됐는지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임대기간이요 5년에서 10년짜리가 있어요. 5년에 대한 분양은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10년에 대한 분양은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5년짜리는 정부 표준건축비를 상향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10년짜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하고 감정가격의 산술평균 가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 가액이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의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의 가격을 초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년 분양하고 10년 분양하면 그거는 10년 살다가 분양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본단 얘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0년 분양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정평가는 오를 대로 오른 가격을 다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 시세를 반영을 하지만 10년 동안의 감가상각을 또 하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왜 5년으로 하시다가 10년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5년하고 10년하고 건축 계획하면서부터 구분이 된 사항입니다. 5년짜리는 5년 임대조건으로 임대를 했고요 10년짜리는 10년 임대조건으로 분양을 한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조건은 개발공사에서 건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건축하면서부터 5년 임대로 계획을 해서 건축을 했고요 10년 임대로 계획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분양…….
정린

이정린위원

그 계획은 어떤 기준을 잡고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자금회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정부정책까지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융자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5년짜리는 리스로 해가지고 저희 부채비율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택자금을 받을 때 받은, 내가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주택자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5년짜리 10년짜리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당시에 여기는 5년으로 임대로 하겠다 여기는 10년 임대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5년짜리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원가 들어가는 투입금액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표준건축비가 330만원 정도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표준건축비 인상이 제한되어서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년짜리로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할게요. 5년짜리로 해서 분양하게 되면 전북개발공사에 그렇게 큰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마이너스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이너스. 그래서 10년짜리로 이렇게 하신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0년짜리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원금 정도 약간 상회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5년으로 해서 3개 단지 하나는 분양이 끝났고 2개는 아직 남았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남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2개는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손해 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표준건축비를 인상을 안 해 주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5년짜리는 앞으로는 건축을 안 할 계획이고 전국이 마찬가지로 5년짜리는 지금 거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5년짜리는 왜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부채비율을 지방공사가 400%까지 허용을 했었어요, 부채비율을요. 그것을 작년까지 낮춰라, 점차 낮추면서 230%까지 낮추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부채 때문에. 그런데 5년짜리를 하면 부채비율로 안 잡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5년짜리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나기 때문에 거의 신규사업으로는 추진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요 5년짜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5년짜리 하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분양 받으면 받음과 동시에 상승이 되니까 그분들은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겠죠. 그러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년짜리는 10년 내 살다가 다시 또 공시지가 평가해서 그대로 그 돈 주고 똑같이 사야 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5년짜리 받은 사람들은 로또 당선된 것처럼 기분이 좋겠지마는 10년 살고와 본 사람은 내 살면서 임대료 다 주고 살다가 다시 그 가격 주고 사야 된단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10년짜리도 시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년짜리 해갖고 분양할 때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하고 입주자 시에서 추천을 하고요. 해당 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추천업체로 하여금 감정평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공시지가 오른 만큼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 만큼 또 감가상각비 빼가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감정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10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무튼 지가가 오르면 오르는 것은 계산할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감정을 할 때 10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요 5년짜리를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은데 5년짜리 하다가 10년으로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5년을 했던 분들은 혜택을 봤는데 10년 하신 분들은 5년짜리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개발공사에서 우리 전북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서민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득이 나야죠, 적자 봐선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 그런 임대업자들처럼 똑같이 가는 부분은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고하실 때 보면 만성지구, 장수, 임실, 진안, 무주, 만성. 여러 가지 이렇게 임대아파트 신축해서 이거 전부 다 10년짜리예요, 전부 다 10년.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안리즈로 하고 있는 것은 30년짜리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데 가니까 똑같이 따라 가지 마시고 이것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왜 그러냐면 도민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5년하고 10년이면 그 사이에 찔러서 예를 들어서 7년이라든가 8년이라든가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개발공사에서는 정말 우리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0년짜리인데요 그걸 5년이 지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기분양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때는 훨씬 더 시간이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익산에서 배산 경우에는 현재 5년이 경과가 됐는데 저희들은 분양을 받아라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은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안 받고 5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안 받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받는 것보다 10년 되어서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하여튼 그것도 근방에 형성이 잘 안 되는간만요, 그러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파트 가격을 언제 받는 것이 좋을지 입주자 협의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 이 부분도요 우리가 임대업자는 아니시잖아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전북 편의를 위해서 우리 주거안정 공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31페이지 순창에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진입로도 사업하시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순창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순창군의 순화지구를 하니까 그 사업이 진행하면서 거기를 자주 왕래를 하잖아요. 하면서 위탁사업을 좀 달라 해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에서 위탁을 받아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순창군에서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순창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순창군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진입로 이런 공사 토목공사까지 싹 하면 우리 전북 건설업체에 대한 부분이 또, 그런 건 없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지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창군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대행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설계사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설업체에서는 어쨌든 전북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공사에서 맡은 거잖아요, 이것은. 맡아서 업자 지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항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창군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100% 전라북도에서 출자한 회사가 맞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출자를 했으면 전라북도의 개발이나 전라북도의 경제발전 이런 것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출자한 것이 맞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만성B-2BL공공임대아파트에 있어서 하도급 현황이 우리 지역의 하도급 비율이 49%고 외지의 업체가 한 것이 50%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 한번 해줘 보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도내에서 51%를 수급을 하고 외지업체 49%를 하도록 해서, 그런데 지금 도내에서 51%를 하고 태영, 도내에서 49%를 하고 외부에서 51%를 하도록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대형공사라면 얼마 이상인가요? 대형공사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300억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00억 이상이면 전라북도도 전북개발공사도 가령 외지에서도 이렇게 할 때 그럼 우리 전라북도도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49%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그것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도 지역업체에서 그만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역업체에서는 49%만 하고 51%를 하도급을 외지업체에 준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원도급 할 때 도내업체가 49% 이상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은 다시 그중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7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서 51%가 원도급이 외지업체로 갔다 하더라도 그 외지업체가 다시 전라북도 업체에 한 70% 가까이를…….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76%를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원도급자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현재 추진 중인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 및 지역자재 사용현황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급업체 공종 24개 공종에 도내에서 12개 공종, 도 외에서 12개 공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하도급업체로 나와 있는데 원도급이라고 그렇게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복잡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급을 하면서 49% 이상을 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수급을 받은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을 줄 때 도내에서 지금 76%까지 하도급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하도급업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도내를 제외하고 12개 다른 하도급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12개 업체에서 다시 이 지역에다가 하도급을 줬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 자료상으로 봐가지고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24개 공종을 하도급을 줬는데 그중에서 도내 12개 공종에 398억원을 주고요, 도 외에 12개 공종에 127억원을 줬다 그 말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느 규약에 이렇게 돼 있는가요? 이렇게 줘야 된다는 국가의 고시나 어디의 뭐에 의해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업체에다가 권고를 해가지고 권장을 해서 도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60% 이상 권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70% 이상을 권장을 해가지고 이런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장님, 지금 현재 있는 자료 자체에 24개 금액도 금액으로 보면 도내에서 12개 공종이 398억이에요. 그리고 도 외가 127억.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봐서는 한 70% 가까이 된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 업체가 나는 어떤 조례,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외지에다가 12개 공종을 줘야 된다는 그 규약이 있냐고, 어디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60% 이상을 하도급을 도내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30% 이상, 30% 가까이는 대형공사는 외지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야 된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대개 현지에서 보면요 이 업체들이 하도급업체까지 데리고 다녀요. 다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일정금액 이상은 도내에다 하도급을 줘라 그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타 지역도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외지업체한테 가령 충청북도, 충청남도도 이렇게 그런 개발공사도 대형공사를 할 때 자체 충청도에 한 70%를 하고 30%는 외지 그러니까 타도에다가 하도급을 주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조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한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대화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개발공사에서 대규모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8踪8踪� 가지가 있는데요 선정을 할 때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49%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라 처음에 입찰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지역업체가 능력 있는 업체가 있으면 100% 다 할 수도 있고 49%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영이라는 큰 기업체가 주가 되고 49%가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원도급 수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주된 사업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을 공정별로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지역업체한테 많이 하도급을 줘라 이런 권고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이 올린 게 금액적으로 76%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30% 정도나 이 정도 외지업체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도급업체 선정은 원도급의 시공사가 선정을 해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한 결과가 76%인 거고 의무적으로 외주업체한테 주고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하도급 과정에서 원래 큰 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이 따라 다니는 정해진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을 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그런 업체보다는 지역업체을 많이 활용하라 해서 실적이 76%가 나온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40몇 %는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외지업체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이해하기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건설교통국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어디 도에서는 제일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를 할 때 그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몇 % 이상은 이렇게 하도급을 우리 지역 것을 써달라고 하는 거의 반강제적인 그러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조금 가는데요. 그 뒤에는 조금 그래도 나아요, 임실하고 장수하고.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을 당연히 주는 건 맞겠지만 임실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임실에도 짓고 장수도 하고 있죠. 그러면 임실도 하고 장수도 하고 하면 여기에는 하도급업체가 거의 10개 중에 9개, 또 장수도 9개 중에 8개가 도내업체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전부 다 전주로 돼 있거든요. 거의가 다 전주로 돼 있는데 과연 임실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임실의 업체는 참여한 업체가 있는가. 가령 임실에 전북개발공사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100%를 출자한 기관인데 지역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임실에 와서 한 200억에 가까운 15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할 때 하다못해 임실에 있는 업체가 다만 한 30억이라도 일부분을 하도급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떤가 제가 한번 그걸.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강요를 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현장 가서 지역업체에 대한 현지 말하자면 임실, 진안, 무주 이런 현지업체에 대한 배려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도 하고 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라북도가 하도급 조례를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60%까지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헌데 얼마나 시·군의 현실이 비참하냐면요 제가 진안군의원을 할 때 최고 적은 해가 12%가 있어요, 하도급률이. 진안 같은 데가 하도급률이 12%라고 하면 어떻게 진안이 먹고 살겠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인데. 제가 20% 넘어가는 해를 보기가 힘이 들어요, 20%가 넘어가는 해가 하도급률이. 그래서 최하 40% 이상을 올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관리감독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16% 12% 하도급률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60% 하도급률을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군은 전라북도가 60%를 하려고 하면 전라북도 자체가 시·군도 60%는 안 되더라도 40~50%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 노력을 해야 할 곳이 건설교통국이고 전북개발공사다 이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시·군은 먹고 살겠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적하신 말씀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민은 항상 하신다고 합니다. 고민은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입맛이 맞지 않으니까 그 입맛대로만 갈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힘든 지역은 계속 낙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입맛을 조금만 바꿀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조금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체크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 순창, 남원, 진안 이렇게 있는데 한 100억짜리 이상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 하나가 뽐 좋게 없습니다, 그 시골에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 하도급 하는데 어떻게 실적을 쌓아서 100억 이상 200억짜리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생겨나겠어요? 진짜 제가 여기 도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불쌍한 곳이더라 진안이나 이런 순창, 남원 왜 그렇게 낙후가 돼 있는가를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비참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비참해. 진짜 신경 좀 써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진안이 처갓집 아니여 신경 좀 써 주셔야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모항해나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레스토랑에서 지역 식자재를 약 6억 정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잘하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식자재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역업체 납품이 용역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자재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합해서 6억 정도 되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지역 식자재 6억이라고 하면 전체 100%로 우리 지역의 자재로 쓰고 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 72%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지인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부분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100%까지 끌어 올릴 순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관리인원들은 현지채용이 어렵고요,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최대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지역인재 채용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출목표를 보니까 2018년에는 26억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9월까지 26억이고요, 연말까지는 36억이고.
병도

이병도위원

9월까지 26억이고 연말까지 해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36억 목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만요. 잘못 표기된 거로 이해를 했는데 2019년 목표가 36억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18년 목표 36억이 맞고요 9월 말까지는 26억인데 현재 실적은 24억6,200을 해서 94.7%를 달성하고 있다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광객이 8만명 정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몇 %나 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도에 한 50실 정도 와서 한 200명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

몇 %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0명 정도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400명 정도 좀 증가된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광객 숫자는 그렇게 굉장히 미비하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지여건이 그렇게 지역에 있는 어떤…….
병도

이병도위원

특수한 상황 때문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태양광사업 지금 준비 중이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드렸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이 좀 유동적이어서 아직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말하자면 새만금청에서 저희한테 쿼터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00㎿ 정도는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300㎿를 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쪽에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또 그리고 이 관계를 정리해서 사업계획을 확실히 수립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이 상당히 유동적인데요 정리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군산이나 김제 그리고 그 지역이 고창 인근 주변지역.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부안.
병도

이병도위원

부안, 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300㎿를 주면 한 150㎿는 저희들이 자체 시행을 하고 150㎿를 가지고는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마련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라든지 지역 기자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 지역업체나 지역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정리되면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북도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오 위원입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감사 요구자료에 11쪽에 보면 감사원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전라북도 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8개가 있고 전라북도 재무감사에서는 11가지가 있는데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처리결과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8건 중 7건은 완료를 했어요. 8건 중에 7건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방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도급 관리에 대한 부적정도 지적을 받았어요. 이건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시고 이한기 위원님과 충분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여덟 번째 보면 사옥 신축공사 공사용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지적내용은요 공사용자재를 구매할 때 우선구매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일제품이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동일한 규격과 성능을 갖춘 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계약 업무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현지에서 시정한 걸로요.
대오

김대오위원

어떻게 처리 시정을 했어요, 이것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말하자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요 그 제품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제품이 있는지를 봐서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미 수의계약은 진행이 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미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을 좀 했네요.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그런 품목이 따로 우리 도내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문제가 없는데 특정기업이나 특정제품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게 지적사항이 된 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전라북도 재무감사에서도 보면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를 내렸어요. 그것도 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용역을 할 때 전북연구원하고 수의계약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건 작년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걸 보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를 해봤어요. (유)원진알미늄 계속 이쪽하고 수의계약을 했네요. 수의계약을 한 근거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기술개발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럼 6호에 어느 해당이 됩니까? 제가 6호를 가지고 있는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으로 하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가구를 수의계약을 했네요. 35억600만원어치를 가구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항목이에요, 제25조제1항제6호라목(기술개발제품).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는 기술개발제품이면서 또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또 전국에 한 군데뿐이 없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전자의 (유)원진알미늄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플러스가 조달청에 등록이 된 회사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다 돼 있는 업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확실히 돼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회계부서 확실합니까? 조달청 등록된 회사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확인도 않고 왜 무조건 됐다고 그래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증이 뭐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중소기업 제품이 뭔 인증이에요? 우리 도내에 있는 회사들이 다 중소기업들이지 그러면 대기업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서 성능인증을 기술개발…….
대오

김대오위원

뭔 성능인증을 받았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정을 받았지 지정하고 인증하고는 차이가 많죠. 인증 받은 게 KS인증하고 단체표준인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공모에 협조 요청이 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능인증은 받은 사항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지정이나 인증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장님!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도내업체에는 기술도 인정받고 우수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조달청에 등록된 도내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인플러스가 조달에 등록된 우수제품이라도 등록이 돼서 이 제품을 인정하고 기술력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계속적으로 이 회사를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플러스에서 생산하는 가구가 주로 뭡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신발장하고 주방가구입니다. 싱크대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신발장.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주방가구, 싱크대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주방, 그러니까 주방가구가 싱크대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도내에나 전국적으로 이런 엄청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도내업체들도 있고. 또한 도내에 있는 회사들은 중소기업 육성제품으로 다 지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플러스만 가구를 35억원어치나 수의계약을 했는가. 35억600만원. 가구회사로 35억6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단순하게 기술개발제품이라는 단서조항 하나를 놓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조건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사항인데요. 같은 제품 금년도에 B-2BL이 가구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같은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럴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민신문고까지 질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사항이다. 그리고 공정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판단해라 그래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고 법조항의 하나를 골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제 말 들어보세요. 5천만원 미만까지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여성이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경쟁입찰로 붙여서 제품의 우수성과 가격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이런 계약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35억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은 가구업체들 알면 이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시내의 여론이나 가구를 쓰는 주부들 상대로 이 회사 아냐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으로서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한 업체를…….
대오

김대오위원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았어요. 가구제품 하면 모든 그런 제품등록을 지정을 다 받아요,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단서조항을 가지고 수의계약 요건을 맞춰준다고 하는 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특혜 의혹이 너무 짙다는 얘기죠. 지금 시간 공기도 문제고 앞으로 계속 들어갈 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플러스 회사를 선택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한 번에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번에 다한 것처럼 금방 물건이 다 들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뤄진 사업들이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들이라 충분하게 수의계약이나 단체계약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짧은 시간에 갑자기 물건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처럼 하면 그걸로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얘기하면 안 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지역 기술보유업체를 보호하고 우선구매 의무비율 준수를 하고 또 도내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단 이해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내업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내업체 중에 우수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5개나 있어요. 5개나 있고 거기서 우수제품으로 또 기술제품으로도 인정받은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우리 전북도 내에 조달청 가구업체 회사들이 여기에 10원어치도 납품 안 됐다는 것이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도내에는 조달 등록된 업체가 없는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라북도에 있다니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별도로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5개나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실 때 혹시 제품 비교나 가격경쟁 하셨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다 그건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떤 회사하고 가격경쟁을 해보고 제품 비교를 해보셨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세 군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허니원, 인플러스, SF훼미리.
대오

김대오위원

그 회사들이 도내업체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도내는 주방가구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아침에 조사를 해보니까 있어요, 조달청에도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가격경쟁이나 제품경쟁 하니까 인플러스가 가격이나 제품에서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가격은 도내업체가 더 비싸지만 가격을 맞춰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일단 수의계약을 하면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받았는데 인플러스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도 가격경쟁에서 쌌냐고, 아니면 제품경쟁을 해봤는데 타 회사보다도 견고하고 제품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가 우수성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검토한 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준 기준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을 줘서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면 가격, 제품이면 제품의 기술성, 제품의 견고성, 디자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특혜성이다 이 말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도내업체하고 중소기업 인증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도내에 있는 가구업체는 다 중소기업 지정업체입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성능인증을 한 업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성능인증 받은 데가 없어요, 주방가구로서.
대오

김대오위원

주방가구로서 성능인증 받은 데는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는 모든 제품이 조달에 등록을 하면 가장 1번이 KS인증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우리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가구회사들도 있고, 또 조달로 구입해서 좋은 제품을 좋은 시설에 넣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에만 36억600만원이라는 가구로 얘기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러스가 수의계약을 받은 이유와 여기에 같이 경쟁했던 회사들의 견적서, 그리고 처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전북개발공사에서 어떤 가구, 어떤 제품, 가격 이런 거에 대한 시방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도내업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습니다. 다 구역을 제한해서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세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힘든데 중소기업에 지정돼 있는 가구업자들 제대로 확인해서 그들에게도 가구 납품하고 그 기업들이 육성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인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한 회사에서 절대 몰아줘서는 안 됩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문제를 공개경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전북에서 제품을 수주할 수 있는 그건 또 적은 문제가 있거든요. 도내업체고 또 중소기업 인증 받은 것이고 우수제품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우수제품 선정은 조달청에 등록할 때 우수제품 인정이라니까요. 그냥 도내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는 것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성능인증을 받은 걸로요.
대오

김대오위원

성능인증은 KS 받으면 성능인증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중소기업청에서 따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제품으로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회사들을 전부 중소기업에서 인증을 받아요, 지정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지정업체로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견적서, 단가, 그리고 평가기준. 그래서 다시는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가구업체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성모 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손성모 정책실장 이원구 관리부장 이자형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에 파견된 정책실장과 연수원 관리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구 정책실장입니다. 이자형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호윤 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2019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교육 하시죠, 교육?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24회 교육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을 민방위 교육하실 때 가서 하셨네요, 계속.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운수종사자 외에 일반도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민방위교육 때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시·군하고 협조가 되는 데는 저희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그런데 민방위는 남자분들만 가서 받지 않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면허증 가지신 분들은 여자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적은 인원 갖고 다 교육하시려면 문제는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일반인 상대로 이‧통장 회의라든가 부녀회장님들 회의 또 주민자치 회의라든가 이런 것 좀 찾아다니면서 확대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니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수고하시고요. 전라북도에서 국가적으로 안전지수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통, 감염병, 살인율 총 7개 분야를 해요. 가장 안전지수 높은 게 위험한 게 말하자면 우리 도민들이 현재 가장 위험한 것에 어디 노출돼 있냐면 교통 분야입니다. 지수에서 가장 높은 게 교통 분야예요. 국가적으로 수많은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 분야가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위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민들이 안전하게 교통 분야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게 교통 관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안전지수는 사실은 예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얼마나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느냐, 사고 위험지역을 얼마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느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는 교육 분야에서 위원님 주신 요구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이 몇 년도에 건축을 했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990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28년 됐네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유지관리비가 연도마다 2억에서 3억 가까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46쪽 보시면 2018년도까지는 2억, 3억까지 하다가 차후에 2020년 이후에는 17억6,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연수원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이후에 들어갈 유지보수비의 총량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20년 이후에.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건축물이 노후되다 보니 30년 가깝게 되다 보니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2억에서 3억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것을.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인권

나인권위원

한꺼번에 해야 오히려 더,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해야 전체적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이 없는 1월, 2월달, 8월달에만 보수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주셔도 이 3개월에 소화를 못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공기일을 짧게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1월, 2월, 8월 제외하고는 계속 교육이 있는 관계로 공사를 교육기간에는 진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 예산이 배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정비공사할 때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을 하시고, 유니버설디자인을 꼭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리모델링하시고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행감자료 45쪽에 보면 시설물 점검결과 및 연도별 정비실정 및 계획 있죠? 거기 보면 법적관리시설, 자체관리시설, 청사시설개선 이렇게 있는데 시설점검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혹시나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 점검이 정말로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9번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9월 말까지. 그러면 월에 1번씩 받았습니까?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월 1회씩 소방관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거를 내가 왜 물어보는고니 법정소방관리는 연에 1번만 하게 돼 있어요. 연에 1번만 하게 돼 있는데 9번을 받았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가스설비 안전검사는 받지를 않았어. 그런데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연에 1번씩은 받으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건 또 안 받았어.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것은 이제…….
대오

김대오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연에 1번만 받아도 되는 것은 9번이나 받았다고 여기다 표기하고, 또 연에 1번을 받아야 할 것은 안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어려움도 이해하니까 되도록 빨리 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시설점검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추후에 문제가 더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소방점검이나 가스시설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표기를 해줘야지, 1년에 1번씩 소방점검을 받으라고 한 것을 9번을 받았다고 하고 1년에 1번만 해야 할 것은 또 안 해버리고 이런 시설점검 이 표를 보고 내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스설비 안전점검은 저희가 이 자료를 9월 30일 현재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지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중에 가스안전점검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1년에 1번씩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매월 용역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지출이 되는데 하여간 매월 와서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요구를 하면 그냥 와서 해 주면 되지만 전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대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원한테 예산편성지침표에 거기에 대한 시설점검비를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 비용보다 과다하게 쓰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 표가 법정점검기준에 너무 어긋나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이것을 시설물 점검하는 직원이 이 업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점검을 1년에 1번씩 할 수 있는 것을 9번을 하고 해야 할 것을 또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데 서류상의 이런 문제점들은 제대로 철저히 해서 이 서류를 보고 제대로 점검이 됐나 안 됐는가 확인이 안 돼. 지금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우리 현장을 어디를 갈 것이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느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갈 것이냐 고민하는데 이 서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교육연수원에 가서 만약 현장점검을 해서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교육연수원에서 법적기준에 제대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교육연수원의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건축물 시설도 하고 잔디관리도 하고 조경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시설물 우리가 관리대장을 봤어요. 왜, 시설물을 관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과 거기에 교육 받는 사람들이 추후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봤더니 시설물 관리대장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잔디 위에다 복토, 나무, 등나무 꼽는 거. 그런데 양복을 입고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야. 시설물 관리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통문화교육원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류나 이런 자료들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많은 예산을 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의 역할은 운수에 관계된 종사자들 철저한 교육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서류 문제나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원장님.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일단 위원님 주신 지적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점검에 관한 것은 종합점검은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만 기능점검은 월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점검이. 그래서 지금 매월 실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것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나인권 위원님이 건물에 대한, 1990년도에 준공을 했죠?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준공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죠? 건물 노후화로.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 노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연차적으로 자꾸 2억얼마씩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또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건축물 점검일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건축물 점검일지에는 전부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전체가 500가지면 500가지 다 양호하다고 써있어.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 건물의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이 점검표하고 맞아들어가야 된다. 전기고 건물이고 바닥이고 어디고 전부 다 양호, 양호, 양호. 내가 이것을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의 건물 점검일지만큼은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적시는 해줘야 된다. 형식적으로 다 쫙 양호, 양호 몇백 가지 다 그렇게 써버렸어. 이런 점검일지는 원장님의 지도감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음 주 1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미진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2시12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