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18회 제5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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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농업기술원 원장 김학주 행정지원과장 이강모 연구개발국장 나영은 농식품개발과 권석주 기후변화대응과장 전형권 원예산업과장 김종엽 약용자원연구소장 안민실 과채류연구소장 김주 농촌지원과장 이성구 자원경영과장 이정임 친환경기술과장 이상환 종자사업소장 김희준

강용구위원장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현장지원국 곽동옥 국장이 흉추골절로 인한 병가의 사유로 인하여 11월 12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양해말씀 드리오며 증인신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영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강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석주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전형권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종엽 원예산업과장입니다. 안민실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주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성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정임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이상환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희준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건, 건의 4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중점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주요성과 및 반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우리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후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2015년 화재 이후에 실험실 안전이나 화재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험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온실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를 해서 겨울철 화재나 이런 안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연구실안전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2015년도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기술원에서 안전관리규정은 언제 제정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2018년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5월 30일날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에도 추진을 하였고 앞으로 실험실 안전이나 또 각종 안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강용구위원장

원장님, 2015년도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세운 조치가 올해, 3년이 지난 이제서야 안전관리규정을 만들고 안전관리위원회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한 번 한 것이 언제입니까? 올해 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너무 늦게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원이 행정기관이냐 연구기관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데 따라서 감사에서 보는 시각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일반행정 도 직속기관으로 해서 행정으로 볼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해 왔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연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을 받아서…….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연구실 안전점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느 규정에 따라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위탁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016년도에 안전점검 받은 것도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연구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연구실안전법이 아니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때 당시에. 2016년도, 2017년도 각각 2번 점검받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경미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화재나 이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5개 등급 중에서 1등급과 2등급, 3등급까지가 대부분이었고 4등급, 5등급은 없었고 2017년에도 역시 3등급까지 대부분 다 안전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원장님께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등급으로 판정이 나오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3등급 같은 경우는 결함이 있다는 의미로 제가 등급표준표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3등급을 받게 되면 결함이 발견되고 분명히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저는 규정을 보고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3등급이 2곳 나왔죠? 2017년도에 3곳 나오고. 5곳. 연구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 두고 있나요? 어떤 조치 없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 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충분히 다 하였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선 환경개선사항으로 전기배선정비를 지적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였고요. 시약병의 선반 추락위험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공사 등 시설공사도 지속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실험실 안전에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015년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연구실에 분명히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세워야 되는데 2018년도 올해가 돼서야 안전관리규정도 되고 안전관리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5월달에 제정해 놓고 11월인 며칠 전에 회의를 한 번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소가 총 12개 맞죠? 몇 개소예요? 12개 맞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실험실이 12개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실험실, 연구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죠? 거기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가 직원들이 대부분 연구자들이잖아요, 기술원은. 대부분의 인력이. 그러면 그런 공간에 안전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안전관리규칙 같은 거 이렇게 표 만들어 가지고 다 비치하게 돼있죠? 연구실마다. 지금 다 비치는 돼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앞으로는 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또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각별히 유념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05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직원분들이 405쪽에 보면 외부강사를 많이 하시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분 중에 보니까 2016년도에 안○○, 김○○, 홍○

하고

소○

분이

이분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본연의 업무는 뭡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연구실에서 실험분석하는 연구직도 있고 농촌지도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부강의 세부내역에 신고된 내용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강의는 굳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얼마가 됐든 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모든 리스트에 거론이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강의 나가는 것이 주중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주말에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출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규정에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안 받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시고 있다 이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 강의하시는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혹시 이걸로 인해서 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강의를 나간다고.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8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역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한 3년간, 2017년도 특히 에어컨 보수 같은 경우 수원시에서 이렇게 했어요. 3개 용역을 했는데 우리 지역은 없고 전부 안양, 수원 그러시네요, 이게 용역 관련 업체들이. 이게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2017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예. 2017년 보면 농업기술원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2018년 기상이변대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설치 그다음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에너지진단용역 이 3건을 보면 전부 수원시, 수원시, 안양시 이렇게 돼있어요, 소재지가. 자, 에어컨 부분은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에어컨을 우리가 수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수원 본사에서 이렇게 전국망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든 뭐든 AS 신청을 하면 한곳에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 치고 기상이변대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설치 ㈜디지탈하우스 수원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대부분 조달이나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보다는 공사용역이 대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불가피하게 전북에 에너지진단업체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외부 타도에 가는 경우는 일부가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 전북의 전주나 익산 이런 쪽의 업체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업체가 없거나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경우만 일부 외부 타도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89쪽에 보시면 우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용역관리를 하네요. 그런데 홈페이지 용역관리비가 800만원이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 6월 22일날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개편 용역을 또 발주를 했어요.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능을 보강한 건가요? 우리 홈페이지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가 그동안에 구축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농업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료를 찾거나 이렇게 할 때에 좀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메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최종 평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스코인포, 여기는 유지관리용역을 하는 업체고요. 또 기능보강 개편 용역을 한 데가 ㈜스코인포네요. 여기 금액이 9천만원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회사가 선정된 건 어떤 원인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거 조달청에서 한 거죠? 조달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 자료를 올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몇 개 업체를 올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개편 용역 관련 업체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적정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스코인포에서 했었는데 그 업체가 또 조달에서 낙찰이 돼서 그 업체가 계속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편의상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한테 낙찰을 해준 거 아니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달청 낙찰과정에 우리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우리 자격제한에 맞는 회사가 이 하나였다는 건가요? 이때 당시에 이 하나 회사만 그랬나요? 신청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했던 업체가 어찌 보면 우연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상당히 역량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조달청 공고 후에 다시 이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하는 경비가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9천만원이라는 경비가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데 상업용으로 구축을 해도 1천만원 정도면 구축이 다 되거든요. 결재시스템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해도. 일반적으로 300에서부터 1천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연계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기능을 개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9천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9천만원이 어떻게 소요됐는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감사보다도. 업무보고에 보면 10페이지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새만금지역 적용작목 연구 및 사업화 기반 구축해서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케나프라는 초본류 들어가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현재 새만금 간척지에 심을 수 있는 염생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염생식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금 새만금에서 작물적응시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케나프는 생각보다 상당히 생산력이 좋고요. 주로 백합이나 이런 나리 종류가 염분에 비교적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나 이런 것들도 일부는 저희들이 생육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내년까지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성 있는 작물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까 나리 말씀하시고 했는데 함초 같은 것도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함초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현재 함초 같은 것도 씨앗으로 해서 파종이 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하게는 함초는 우리 농산물로는 생각을, 주로 해안에서 자라는 자생하는 해안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자생해서 잘 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케나프 이것도 지금 포트재배죠? 기술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케나프는 그냥 일반 노지에 재배를 하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냥 씨앗을 뿌려요? 아니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씨앗으로 파종을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파종을 바로 한다 이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 기술이 지금 완전히 개발됐습니까? 지금 새만금에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작물 재배해서 올해도 수확까지 다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새만금을 위해서, 지금 새만금에 준설토로 해서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산먼지가 많이 날려요, 바람이 불면. 그쪽 지역에 있는 동네, 예를 들어 심지어는 거기서 떨어져 있는 옥구까지도 이 먼지가 날아옵니다. 그래 가지고 장독대 같은 데 보면 희뿌연하게 바람 부는 날은 먼지가 쌓여요, 이게. 그런데 이런 비산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식물을 식재한다든가 해서 덜 날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놈을 다 덮을 수는 없으니까, 넓은 면적을. 그렇다면 이 케나프 같은 것이 그렇게 완전히 성공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걸 빨리 씨앗을 살포해서 발육시키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새만금이 잼버리도 있겠지만 우선 관광객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케나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장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화하는 품종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장대라는 품종이. 그러면 개화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씨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개화가 되면 관광산업과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케나프 연구가 우리 새만금에는 아주 적정한 식물을 찾으셔서 연구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적용을 하느냐, 이 적용하는 시점을 어떻게 해서 빨리 당길 거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 비산먼지 날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계획을 하나 더 짜셔 가지고 도에 예산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국가예산을 딴다든가 그래서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이걸 심으면 그래도 이것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보니까 크게는 3.5m까지 장대 같은 거는 큰다고 그래요. 그러면 3.5m까지 키우려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크는 기간이. 1년에 이게 생육이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1년에 다 자랍니다. 1년 생초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단년생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내년 봄에 파종을 해서 새만금에 비산먼지 날리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유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드론산업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동호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기하학적 모양도 넣어서 드론동호회들이 와서 드론 띄워서 그런 것도 사진 찍어서 좀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건 콘텐츠 문제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개발이 됐다고 한다면 이걸 빨리 적용을 해 달라, 새만금 쪽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한번 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올리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좀 청하고 해서 새만금에 이걸 빨리 파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꼭 한번 연말 안에라도 새만금지역 지도를 펴놓으시고 어느 지역에 이걸 파종을 하면 우리 관광과 연계를 시키겠다. 그다음에 파종된 거 수확을 하면, 이건 보니까 쓸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니까. 그러니까 수확도 생길 것이고 수입도 생길 것이고 하니까 그걸 한번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올려서 우리 새만금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일차적으로는 케나프를 에너지작물로 바이오매스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새만금잼버리 2023년에 대비해서 경관작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상당히 잘 자라기 때문에, 현재 시험하는 장소는 5공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구에서 다 자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염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5공구에서 생육상황으로 봐서는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만금잼버리 때에는 예를 들어서 미로를 만든다든지 잼버리 이벤트에 쓸 수 있는 그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녹화사업 이런 쪽에 효과도 충분히 있고 또 케나프가 꽃이 접시꽃처럼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아마 경관작물로도 꽃이라든가 이런 미관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재배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케나프 작물의 종자생산을 위한 육종연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지역은 우리 부안도 좋고 하지만 군산지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유도라든가 섬이 다 도로로 연결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물론 섬 비경 좋습니다. 우리 고군산군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산 쪽에 시험재배로라도 한번 계획을 짜셔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새만금에 우리 도가 확보해서 우리 기술원이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용지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용구위원장

원장님, 시범사업으로 언제 하실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하고 있어요? 2020년도 잼버리에 쓰려면 내년에 바로 실증단계에 들어가야 될 건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계획서 하나 제출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사업을 하여튼 이쪽 잼버리 쪽도 하고 부안 쪽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산 쪽에 사업을 넣으셔서, 군산에 비응항에서부터 가력항까지 쭉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에 보면 아주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잡초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 데 활용해서, 또 우리 새만금 간척 매립토 한 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전소 들어오고 하는 이런 지역들 있죠. 그런 데도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계획을 짜서 올려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앞전에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관련해서 유지관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800만원짜리.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수의계약이 맞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거 입찰공고문하고 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출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개편사업은 경쟁입찰로 붙인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처음에 여러 업체가 입찰에 응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마 조달청에서 공고했을 때 2개 업체가 입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입찰공고문, 또 그 2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그다음에 계약서하고 세부내역서 자료제출 좀, 세부예산내역서요. 9천만원짜리. 같이 부탁 좀 드릴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에 앞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국비로 원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받고 근무하시죠? 국비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국가직 공무원이 저하고 우리 연구지도국장 세 사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두 분하고 원장님하고 세 분은 국비로 봉급이 나가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는고니 국비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 산하는 기지만 전라북도 직원인 것은 맞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걸 꼭 인지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세 분 간부들이 국비로 봉급 먹는다고 진흥청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소속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요구자료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민선6기에.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해당 없어요. 그냥 깔끔해요.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이 10개 분야에 123개 사업 11조7,945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내세우고 있는 농업부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도내 농업기술 연구지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술원에서 지사 공약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사실은 금년의 자료에는 저희들이 공약사항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연구사업으로 하는 과제의 일부가 그 공약사업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관련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지역에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기술원의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누가 보나따나 농업기술원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지사 말도 안 따르고 진흥청 소속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나열을 좀 심도 있게, 책자로 나가는 거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당없음’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작물원 등 농업 관련기관들이 이전해 왔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다 이전하였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업기술원은 도내 14개 농업기술센터를 관장하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우리 도에 직접 접목하거나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연구사업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농진청 그리고 관련 과학원, 시·군 센터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난 10월 말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을 총 11개 분야 101개 신규 68개, 계속 33, 사업비 10조430억원을 확정했어요. 민선7기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도지사 공약사업 있으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셔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생태 터널 조성, 새만금지역에. 그 한 과제가 해당이 됩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새만금지역에 생태 덩굴식물 그늘을 조성하는 시범사업 이 사업 해서 올해부터 3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그게 효과가 괜찮으면 새만금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 지금 하는데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죠? 투서도 많고 직원들 간 갈등도 가장 많은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지도직 출신 의원입니다. 참 부끄러워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술원에서 지금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역량 이런 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또 자기 맡은바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무기명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또는 언론 이런 부분에 보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 기술원이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직원들 관리감독 잘 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바로 전라북도 소속기관으로 삼락농정을 내세우는 도정에 발맞춰 나가야 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시고 실질적으로 도내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미래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연구개발 그리고 현장보급이 저희들 주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 빨리 보급돼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빨리 돼서 보급이 되고 그 보급되는 것들이 농업정책에 연계돼서 우리 삼락농정이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이 지속적으로 농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기관임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건 제가 감사라기보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항상 애쓰고 계신지 아시는데 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관련돼서 연구개발하고 또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인 농업농촌의 방향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전북 농업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힘든 농업농촌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예요. 우리가 농도라고 하지만 농가소득도 최하위입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도지사 공약에 한 건도 없을 수 있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은 이런 거고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푸싱도 하고 도지사 공약으로 이건 꼭 넣어주라 해서 또 가지고 가고 그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황영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쪽을 한번 보실까요? 농업기술원 청사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추진현황. 당초에 사업비가 14억 맞습니까? 14억4천만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2월 14일날 완공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2018년 1월 30일부터 공사 착공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요식행위들로 가득 차있어요. 이 청사를 증축하는 데 있어서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기술원장님 집을 짓는다 하면 이런 요식행위들이 필요해요? 간단한 예로 14억4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어떤 근거로 이 14억4천만원이 세워졌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우리 기술원 시설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쪽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일부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전체 청사환경개선사업 하나로 해서 큰 건물, 그러니까 2층 규모의 200평 정도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주로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또 우리 기술원 시설이 설치한 지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도 비좁고 해가지고 주로 세미나실이나 근로자 휴게실,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들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에 필요한 이런 시설을 복합건물을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의회나 또 예산 따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예산만 따면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예산을 딸 것 같으면 이렇게 않는 게 좋죠. 이게 내 개인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요식행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원장은 어떤 국가직의 분이 아니고 일반 CEO, 개인의 사업장 사장님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저부터도 이렇게 않죠. 이게 국가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1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이 있어요. 총 66건에 15억3천여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집행률이 92.2%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중 24건은 5월 이후 9월달까지 장비들을 또 기기들을 구입했어요, 연구기기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구매 취득일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취득일자가 좀 늦어진 부분은 일부 장비들의 구입구매 과정에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선정이라든지 또 업체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 이런 부분들이…….

정수

김정수위원

보세요. 15억3천만원에 66건을 구입을 하겠노라고 했을 때는 구매목록이 전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2019년도 연구 취득물품들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어느 사에 뭐, 얼마 정해 가지고 오세요. 이 예산들을 반영시킬 때는 꼭 필요한 연구기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있어야만 될 기기들이잖아요. 제 말은 최소한 어떤 요식행위들을 전부 다 없애고 1, 2, 3 3월달 안으로는 이 물건들을 구입해서 활용하면 이거 되죠. 1년 내동 기기만 구입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바로 구입해 가지고 움직여지고 그 기기를 사용하고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다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50% 미만의 어떤 것들을 쭉 분석해서 말씀드렸고 기기도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구입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달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길어져서 좀 늦어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조달청에 등록이 돼있으면 뭐가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구입하지 않죠. 그리고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 직원을. 그리고 85쪽과 89쪽 용역사업 추진을 우리 나기학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방역소독 및 물탱크 청소 용역을 했어요. 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시험연구포장 관배수로 및 환경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청사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이렇게 했어요. 물탱크도 청소 용역 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세요. 어떤 책임에 관한 것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전부 다 용역으로 돌리지만 211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말 아낄 것은 아끼고 처리할 건 처리하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도 이런 것들이 용역비용들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약초시험장에 방역소독이나 이런 게 포함이 돼있어서 용역을 줘서 한 건데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직접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체적인 모습으로 노력했노라고 하면 감사에도 걸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259쪽 보니까 각종 품목별연구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19개 단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9개의 단체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금년 기준으로 8,200만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8,200만원 나갔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19개 단체에 8,200만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계산해 보니까 2억4,7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합산한…….

정수

김정수위원

계속해서 3년 동안 합산해서 나간 돈이 2억4,700만원 이 돈이다 이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올해 2018년만큼은 8,200만원 정도 나간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단체들을 또 만들면 계속 내주실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그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정수

김정수위원

보셔요. 지금 대한민국은 연구단체의 천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할 것 없이 엄청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어떤 연구기관, 뭡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열몇 번, 스무 번 소속돼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순수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 단체들의 심사규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새로운 분들 그리고 정말 거기에 갈급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와 관련됐다 그러면 그 파프리카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의 연구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무분별한, 여기에 확대방안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간략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15쪽, 124쪽인데요. 시설물 수의계약인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제25조, 제30조에 따르면 공사부분 용역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2인 견적 수의계약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전문 2천만원 1억원, 전기소방 등 2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 이렇게 돼있어요. 분명히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지난 3년간 실시한 시설용역 현황을 보면 주먹구구식 계약을 실시했어요.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한 것이 2016년도 농업기술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931만원 그리고 2016년 소방 조치명령 공사 2,768만원 1인 견적이고요. 또 두 번째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사업인데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기공사 벼 시험 현대화 그다음에 허브시험장 연구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955만원, 이건 2인 견적. 그다음에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 공사 전기공사 1,857만2천원, 이건 경쟁입찰 했네요. 국화 육종효율 고도화 비닐온실 전기공사 1,900. 이 밖에도 더 쭉 있어요. 있는데 이런 내용이 2018년도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한 약용자원연구소(허브) 연구시설 보수공사 사업은 일괄 계약하지 않고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약용자원연구소 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정수

김정수위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천만원 이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정수

김정수위원

2건이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천만원이 넘는데. 왜 나눠서 했냐고요, 제 말은. 됐습니다, 됐고요. 제 말은 분명히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한 사업임에도 굳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행감 요구자료에 제출한 시설물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형식을 재점검하고 그 사유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ICT 정보와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먼저 3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규직 전환 관련해 가지고 향후계획이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에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논의하겠다 얘기하셨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직근로자와 동일한 경조사 휴가 보장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기술원만의 별도의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지급을 하고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런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적인 지급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아는 거와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는데요. 기관별로 임금체계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공무원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으시나요? 기술원 계신 다른 정규직분들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하고 도에서 어떻게 기준을 내려보낸다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하신 도 기간제근로자 관련 기준이 급여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이라고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직하고 똑같이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여기 기술원에 계시는 공무직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똑같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청에 계시는 분들하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청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물었어요. 도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기술원에 계시는 정규직분들하고 임금체계가 똑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도청에 계신 분들하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직렬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을 말씀하신다면…….

영심

최영심위원

공무원 임금체계이신지를 묻는 거예요, 기술원 임금체계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도청 전체 일괄적인 임금체계를…….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공무원 임금체계잖아요, 도청에 계신 정규직들이. 지금 기술원에 계시는 정규직 임금체계가 공무원의 임금체계냐고 묻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인데 다만 직이 연구직, 지도직, 일반행정직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도 산하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부규정을 바꾸셨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공무직에 그 규정을 따르겠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바꾸셨는지 아니면 내부규정을 넣어서 규정을 바꾸셨는지, 하여튼 규정을 바꾼 행정적인 절차를 하셨냐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자체 규정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같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 인사교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내의…….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의 인사규정을 따른다라는 그런 규정조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원 내부에. 행정적으로 그렇잖아요. 따른다라는 기준도 없고 그냥 그것만 있고. 누가 그걸 규정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도청의 공무직 관리규정을 따르겠다라고 그 내부규정이라도 정해놓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지금 도지사님 소속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무직근로자의 임금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해서 시행을 하면 당연히 그것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공무직에 대한 보수규정이라든지 수당 지급규정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기관별로 좀 다르기도 해요. 정규직의 임금하고 똑같이 전환이 된 기관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의 관리규정은 따로 정해놓으셨나요? 왜 그러냐면 틀리잖아요, 기관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공무직이 아닌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은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해서 최근에는 국비사업만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요, 핵심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일괄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다르잖아요, 지금. 도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도청에 계시는 기간제근로자와 농업기술원에 있는 근로자와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근무형태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도 산하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모든 걸 통용해서 씁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른 기관보다 단기간으로 쓰시는 노동자가 많은데 그 노동자를 어떻게, 위에서 뭐가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것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 소속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 기술원은.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계약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별로 하는 걸 통으로 묶어서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지금 사업별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 모아서 통으로 전체적인 틀이 좀 잡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보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2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3페이지보다 앞에 감사지적사항에 천마, 오미자, 인삼 등 이 재배를 수년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노령인구가 지속됨에 따라서 백수오, 복령, 삽주. 저는 삽주, 복령 사실 들어보지 못한 작물이긴 한데 유망작물로 개발을 하겠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들은 우리 연구사업에 반영을 해서 장기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초연구소 약초시험장에서 연구과제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여기 22페이지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82쪽 2018년 약용작물 신소득작물 개발에 보시면 백수오, 복령, 삽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어성초, 엉겅퀴 이런 종류의 개발을 노력하고 있다 연구실적을 얘기하셨고 엉겅퀴하고 어성초에 대한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답변하신 거와 실제 연구실적으로 나온 게 없다라는 점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115쪽에 보시면 약용자원연구소 해가지고 시설별 공공운영비 증감내역이 있어요. 운영비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증가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허브시험장이나, 아니 허브시험장은 그대로지만 과채류연구소나 이런 데는 예산이 늘었어요. 수박시험장, 종자사업소 이런 데는 2017년도에 좀 늘었고 이런데 약용자원연구소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늘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거는 공공운영비 부분인데요. 공공운영비는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기나 전산…….

영심

최영심위원

공공운영비이라서 그런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백수오, 복령, 삽주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백수오나 황기, 복령 이런 거에 대한 연구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연구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배기술이나 대량생산기술, 안정생산기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1,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연구단계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18년도 연구실적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신건지 아니면 몇 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준비단계에 있고, 연구과제에 있어서 만약에 100%로 해서 몇 년 사업계획이라고 한다면 2018년도에는 10%를 진행을 했는지 20%를 진행을 했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14쪽에도 일부 언급이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동부권 약용작물 연구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백수오의 수확편의 재배기술 개발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고 황기 같은 경우에는 관행에서 배양토나 용기재배 시에 수량 증가효과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또 복령 이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지 못해서 다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백수오만 들어가 있고 복령하고 삽주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자료를 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 연구과제에 감사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의 의지를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에 일부 표현이 돼있고요. 다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89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구자료입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빼고, 지금 보시면 장비폐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장비 처분실적 해서 처분도 많이 하셨고 새로운 장비도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장비마다 사용기한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느 거는 5년일 수도 있고 어느 건 10년, 15년 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자료를 봐도 굉장히 노후된 오래된 기구들을 다 폐기처분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이 기구들에 대해서 사용기한이 얼마나 되는데 이 기구를 다 폐기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지를 못해요. 구입액만 나와 있고 취득일자와 처분일자만 있지 그런 게 없어서 다음에는 이런 거 제출하실 때 사용기한을 옆에 적어서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 경우는 5년, 건조기 같은 경우는 11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부분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내구연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도 이제 연식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451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시험, 분석 수수료 부과 징수현황 있습니다. 시험 수수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분석 수수료 부과금액도 갈수록 좀 줄었어요. 2016년에는 107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63건입니다. 왜 이렇게 수수료가 줄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8년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2017년에도 줄었어요. 2017년에도 96건밖에 안 돼요. 2016년도에는 107건이었는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분석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토양분석을 해 달라, 수질분석을 해 달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요가 발생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는 토양검정이 많이 필요한 때에는 토양검정 쪽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죠. 이거는 의뢰인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동은 있을 거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분석 수수료 같은 경우는 2018년 같은 경우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시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농약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면 농약 안전부분에 대한 분석 수요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많이 해야지 더 친환경적인 농업기술로 가니까 이 시험분석 요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의뢰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기술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받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수료를 받는 분석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고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분석은 우리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기준이 있어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또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질소 등 15항목을 친환경솔매포크영농조합하고 청우바이오 이렇게 맡겼는데 가격단가가 좀 틀려요. 26만2,800원, 20만8천원 이렇게 틀린데 이게 왜 이렇게 틀릴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의뢰내용에 보면 질소 등 15항목 똑같이 돼있습니다만 실제 세부적인 분석내용을 보면 의뢰자별로 예를 들어 앞에 있던 부분은 중금속을 몇 항목 해가지고 세부적인 분석항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분석항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 분석은 얼마, 수분 분석은 얼마, 질소 분석은 얼마 이렇게 돼있는데 2개가 의뢰내용은 표현상으로는 같이 돼있습니다만 ‘질소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분석항목별로 해서 어떤 것은 중금속을 더 많은 요구를 했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수질 분석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항목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런 걸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물론 이것도 하나의 또 업무가 늘어나시는 거겠지만 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업무를 하셔야 하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걸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새만금사업단에서 토양 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세부적인 내부항목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비료 부숙도 분석하는데 수수료 단가가 이것도 다른데 이것도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비료 부숙도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비료 부숙도도 거기에 세부 분석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항목에서 의뢰자가 나는 이 항목에 대해서 10개를 해주고 이 항목은 하나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석항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총액이 달라지고 차이가 어떤 경우는 2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지역은 아까 제가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시나요, 아니면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라서 징수하시나요?

강용구위원장

원장님, 부숙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자료에 하나로 딱 돼있는데 실험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 항목 추출해내는 거라. 그런데 단가가 틀려서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부숙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콤백법이 있고 솔비타법, 종자발아법 등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느 방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전문분야라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분석 항목의 차이 그리고 분석방법의 차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수료 및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수수료가, 죄송합니다. 이 조례는 제가 떠들러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이 기준 자체가 틀린 건가요? 조례에는 그 단가가 안 나와 있나요? 조례에는 단가가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조례에 수수료 징수를 농촌진흥청 시험검정 규칙에 준해서 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촌진흥청의 그 기준 단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시험방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424쪽에 3년간의 연구과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자료도 나와 있고 또 밑에 보니까 미활용과제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이 전혀 활용이 안 된 그런 연구과제가 54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과제들은 그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016년도에도 19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6건 또 2018년도 역시 19건, 맞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과제는 과제 수행목적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아마 도비를 투자해서 연구과제 추진을 했을 텐데 이렇게 과제물이 전혀 활용이 안 됐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연구를 수행을 하면 결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표현된 과제들 중에서 성과물이 전혀 없이 표현된 그런 과제들은 대부분 아주 기초적인 연구과제이거나 1년차 신규과제, 보통과제가 3년에서 5년 정도 수행되는데 이제 시작을 해서 1년차에 어떤 논문을 쓰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과제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과제 중에서는 일부는 성과가 없이 과제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한 연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의 특성상 100%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패한 경우도 나중에라도 그런 실패 사례라든가 사유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실어서 앞으로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원장님, 연구과제 실적을 보니까 연구가 개인실적으로 볼 수 있는 학술발표라든가 또 논문에 활용한 경우가 38%이고 또 활용건수 35%가 홍보에 활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품종등록이나 또 특허등록 건수는 6%밖에 안 되고 또 기술이전은 0.4% 수준으로 현재 627건 중에 겨우 3건밖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논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연구원들의 실적내기 이런 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연구성과가 논문이나 홍보 이런 쪽에 활용되는 것도 그것이 꼭 개인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그 논문이 1, 2, 3년 쌓여서 최종적으로는 또 다른 최종 결과물을 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나 품종이 적은 이유는 전체 과제 수가 201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4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있고 품종 관련 연구과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모든 과제에서 품종을 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만 비율로 따져서는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구한 성과가 모든 분야에 다, 모든 과제에서 모든 성과를 다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제가 우리 기술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들 중에서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서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성과가 나는 쪽으로 연구과제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좀더 하나 짚자면 농업기술센터 있죠? 시·군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 공동으로 연구사업 추진한 실적도 한두 건밖에 안 되는데 도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군 농기센터와 연계해서 시·군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자료에는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그 한두 건은 국가기관하고 하는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한 그런 과제, 시·군 센터하고 같이 수행하는 과제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군과 추진하는 공동연구는 1년에 한 15과제에서 18과제 정도 보통 그 정도는 시·군하고 매년 같이 공동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인데 연구과제들을 실적내기로 가다 보니까 각 시·군 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도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정말 우리 기술원은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또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우리 전북 농업의 미래를 선도해가는 기관인데 전 직원들이 제가 지적한 이런 내용을 명심해서 연구과제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구자료 92쪽에 보면 국비 반납사례가 있는데 이게 2016년도, 2017년 보니까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도 국비사업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집행잔액 이자 반환으로 4천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지역활력과 작목기반 조성도 시험연구비 및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 그리고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개발사업도 2017년, 2018년도에 국내여비 및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으로 약 1천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렇게 같은 사유로 국비가 반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대부분은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액이거나 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집행잔액, 공사를 하고 남은 자투리 집행잔액을 여러 사업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한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이 2,198만8천원인데요. 이 부분도 이자가 있고 또 여러 사업에서 여러 개 공사를 하고 남은 100만원, 200만원 이런 사업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총액으로는 2,198만원 이렇게 액이 좀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이나 공사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제대로 예산집행 계획도 세우지 않고 전년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답습한 결과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액이 30억, 40억 이 중에서 반납액이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은 사업 그 안에 세부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면 하나당 한 세부사업에서 100만원 이렇게 남다 보면 그게 총액으로는 한 1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4천만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4천만원 반납 건. 여기에는 시설장비 구입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게 액수가 제일 많아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4천만원은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전체 최근 3년 사업을 다 합해서 4,097만9천원이고요. 연도별로는 2016년에 830만원, 2017년에 2,200만원, 2018년에 1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대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입찰차액이 생겨서 공사를 하고 잔액이 발생된 거거나 거기에 대한 이자액 이것들이 다 합해진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로 보면 120억 중에서 약 4천만원 정도 반납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 액으로는 1%가 넘지 않는 0.몇 % 수준 이렇게 굉장히 일부만 발생이 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차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국비 반납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은 노력해주시고 또 사업비 관리도 철저히 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비 반납사유가 좀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면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해도…….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