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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8-11-16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철

황운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7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8년 11월 8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운철

황운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맹승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입동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갑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7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행정기관의 정책연구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의 책임성, 신뢰성,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주민 이정래 씨 그리고 정관타임스 김항룡 기자,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7인 발의)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7인 발의)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7인 발의) 5.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교육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우성빈 의원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11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1836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제18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8호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8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제·개정 등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안 등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장군 장애인회관 신축 건의 경우 기장읍 청강리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주변이 평지이며 주변 도로 등 접근성이 좋아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시 이용 주체인 지역 내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2만 5천 명 규모의 일광신도시가 조성되면 일광면 인구는 3만 5천여 명으로 현재 인구 대비 약 3배가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광면 삼성리 산2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일광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통합 조성함으로써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향후 공공시설 조성 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시가지를 포함한 일광 전체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경제안전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우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벌써 11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8·9일 이틀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1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제·개정 등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림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과 피해 예방활동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향후 포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총포사용에 따른 안전, 보상금 지급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라 판단되며, 소규모 빌라, 상가밀집 지역 등의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방안 강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증가 및 동물복지 요구의 증대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조례이나, 고령계층·취약계층 등에서 키우는 미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파악 부족, 동물화장시설과 관련한 지역정서 그리고 5개년 계획의 사업비 등을 고려한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4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각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갑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