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51호로 제안된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분권 확산으로 자치법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등 총 56개의 조례를 일괄정비 해서 법령 적합성과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위법령 위반 조례의 개정 및 폐지로 무주군 계약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외 6건을 개정을 하고, 무주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무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외 15건을 개정을 하고, 국가 배상법 및 민법에 위배되는 손해 배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무주군 통합 웹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외 2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질서위반행위 규제의 법을 위반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무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외 3건을 개정을 하고,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외 6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중앙부처명칭 인용 규정에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해서 무주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2건을 개정하고, 무주군 친환경 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외 5건에 대해서는 일본식 한자가 포함된 규정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주군 조례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일괄개정을 하다가 보니 조문의 숫자가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붙인 각각의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8-52호로 제안된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존속기간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간특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 하지 않아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무주군 각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명시 하거나, 조례를 폐지하여 건전한 특별회계 운영과 안정적 사무의 수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과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사업의 목적이 종료된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 회계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각 특별회계 소관부서의 합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3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 위임 사항인 주민 참여 예산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현행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을 안 제 10조에서 15조에, 그리고 분과위원회, 읍면협의회 등 지원규정 신설을 안 제16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학교지원 신설과 교육 홍보 및 주민 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54호로 제안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 이장의 처우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이장 화합을 도보를 함은 물론 군정 발전을 위한 목표 공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편의 제공 국내 연수를 산업시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5로 제안된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처우 개선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으로 부녀회 화합을 도모를 함을 물론 군정발전을 위한 목표공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6호로 제안된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및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복지 혜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 목욕탕 요금을 현실화하고,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목욕탕 이용료 조정입니다. 목욕탕 일반 이용료를 2000원에서 3000 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무주군민과 타 지역 주민과 이용료의 차등을 두어 무주군민은 이용료 징수 시 우대했습니다. 일반이용료 징수 시 사용료의 차등을 두었고, 무주군민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미취학아동, 노인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했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이용료 조정에 따른 입욕권 기재 사항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7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난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학생들의 학업 신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주구 교육발전 장학재단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 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고, 2019년도 예산 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출연에 필요성은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및 성취의욕 충족의 계기를 마련하고, 방학기간에 기숙학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숙학원 운영 지원 중2·3에서 고1·2·3으로 학원비의 80%를 지원을 하고 인재 육성 사관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을 관계 법령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난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재정 출연금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8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난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 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을 2019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출현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고, 2019년도 예산편성 요구 예정금액은 자치행정과 출연금 5억 원과 재무과 출연금 2억 원으로 총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현의 필요성은 재난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을 하고,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초·중·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장학재단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난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재정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8-59호로 제안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조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 육성 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 기관은 전라북도 인재 육성 재단이고, 2019년도 예산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 나갈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과 전라북도 미래 발전을 열어 나갈 우수인재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초등학생 5·6학년, 중학생, 대학생 중에 희망자를 선발하여, 영어권, 중국어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을 하고, 외국의 문화와 역사 체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은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출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66호로 제안된 무주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의료 급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도 의료급여기금의 기금 담당관 및 기금 출납원 임면 근거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인용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의2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9조의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2023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례 법령은 의료급여법과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이 적용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사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2로 해당 조례 규칙이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및 부칙 제4조 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도래로 일부개정 조례안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8-65호로 제안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연구등을 위해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185만 4000원을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연구원 연구 역량강화 및 연구 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0호로 제안한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농가들의 수요량, 수요물량 대비 저온 저장 시설의 부족과 2007년 준공된 기존 시설 노후로 비용소모가 많이 발생을 하여, 2019년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내부시설 및 사과 선별기를 확충을 하여 사과 주산지의 거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풍면 삼도봉로 1077번지 건물 3,146㎡와 시설물 선별기, 유통 장비 3식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히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1호로 제안한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 7기 조직 개편에 따른 맑은물사업소 신설 사무 공간 부족과 무주군 상수도 현재화 사업에 따른 통합관리 센터 건물이 필요하고, 수도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과 수도 사업 경영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 읍내리 210-2번지 외 3필지 779㎡와 건물 1동 1,124㎡를 취득을 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1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62호로 제안한 무주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 무형 문화재 제56호인 무주 안성 낙화놀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수관 건립으로 무형 문화제 전승 및 공연 문화체험과 전통문화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향후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로 도약하게 위해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전수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로 안성면 금평리 448-2번지 외 2필지 외 1,846㎡가 되겠으며, 건축신축 건물은 안성면 금평리 448-2번지에 1동의 397㎡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3호로 제안한 무주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 남대천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반딧불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하는 반딧불이 사랑공원을 조성을 하고, 반딧불이 불빛재현 등 새로운 기반시설,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배움의 축제장으로 조성을 하여, 무주의 청정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특색 있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하여, 반딧불이 주제와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관,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여, 침체 되어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남대천교 위에 반딧불이 불빛을 재현한 공작물을 256m 신축을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4억 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4호로 제안한 무주 생태 모험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내도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을 보유 하고 있으나 명성에 걸맞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또한 환경유지를 위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어, 금회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내도리 지역의 친환경 생태적 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통해 다양한 자연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험형 레저 시설을 도입을 하여, 교육적 활동 공간을 조성을 하고, 최신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오감만족, 에코시설, 수변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규합한 무주만의 고유 콘셉트 및 이색체험시설의 개발로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심신의 단련 및 증진, 생태 교육, 체험, 특화단지 조성과 생태 체험과 모험 스포츠가 결합된 가족형 레저파크 개방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교류를 하고, 발전을 하는 상생형 관광모델구축을 주변 사업과 지속적인 연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산업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 대표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는 무주읍 내도리 1118-2번지 외 107필지, 13,917㎡로 추정가액은 45억 7000만 원이며, 건물은 1동으로 5,500㎡, 추정가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 재산 심의회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