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69로 제안된 「무주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 위반 행위위반 행위 규제법에 위반이 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를 하고,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비를 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 제도 시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하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과 내용을 달리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이의제기 시 법원의 의의통보 기간 규정을 삭제를 하며, 하위법규인 조례가 상위법규인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 질서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그밖에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제외 업종 및 일회용품 규정을 단 순 재기재한 규정을 삭제를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70으로 제안된 「무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로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의 폐기물 전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배출 등의 방법을 개선을 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가연성 및 비가연성을 혼합을 하여 버림으로써 폐기물 전처리 시설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구분을 하여, 가정에서부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분하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를 명시를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공무원이 제작 업소에 출입을 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발생업체의 폐게물 종합처리장 건설 시 사업비 지원 업체와 지원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동일 반입비용으로 반입함에 따라 불만이 있어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구분을 하고, 5톤 미만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경우 2012년도 인상 후, 현재 인상이 없었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계획에 의거, 2020까지 군 지역 부담률 30%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 된 의견을 반영을 하여,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에 소화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2018년 11월 6일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심의에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의안번호 2018-71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 머루와인동굴에서는 무주머루 와인은 임실치즈 공동 브랜드 마케팅 사업으로 무주머루와인 맞춤형 치즈 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나,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머루와인동굴 판매 품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2018-72호로 제안한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하므로 무주군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조례의 제명을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 썼습니다. 기타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50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농업인의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 확대화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수행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사업 양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의 표현을 수정하는 등 제정안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산물 판매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를 하였고, 기금 조성 연도도 2019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안정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구성 시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의 6/10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특기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8-67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경기불황, 지역역외 유출, 정주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 상권의 어려운 현실에서 고향사람의 마음을 담은 상품권을 보급·활성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상품권의 목적 및 정의 사항이 되겠고요. 안 3조에서 4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있어서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을 합니다.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를 군 금고 등 관내 금융 기관에 대행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상품권의 종류는 5000원 권과 1만 원 권, 2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안 제5조는 상품권의 사용 대상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판매된 상품권은 무주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 된 업소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호는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무주군의 업무 위탁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 또는 기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와 9조에서는 상품권의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7조는 가맹점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사항과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70/100이상에 해당을 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을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판매대행점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사항과 판매 대행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의 재사용 방지 및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9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호에는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또는 군수나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품권 할인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상품권 판매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를 판매 대행점에 지급을 할 수 있고, 상품권의 판매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에서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2019년 본예산에 1억 8000여 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8호로 제안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등을 위해서 전북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기관은 전북 신용 보증 재단이 되겠으며, 2019년 예산 편성 요구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무담보 신용보증 대출을 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기여 한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이 지금 확보 불가능으로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