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김성철 고흥신문 대표님과 김정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축산과 나. 경제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성과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행복한 농업ㆍ농촌 만들기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제공과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기인증 면적 확대로 고흥 농산물 품격 향상 도모와 벼 재배 면적의 적정 수준을 위해서 논 타 작물 재배 면적 확대, 그리고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 품질 고급화를 위한 첨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흥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가축사육 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농가소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전남도 최우수상과 농사시책 부분의 우수상을 수상하고 한우경진대회 전남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 도내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중간에 아쉬운 점은 혁신밸리 단지 조성사업이 1차에 있었습니다만 공모 미선정된 점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AI발생으로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AI발생 사전 대비 강구와 고흥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정책 방향은 세부 내역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보시면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약사항 15건과 신규사업 3건, 기존사업 12건 등 2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첫 번째로, 고흥 농ㆍ수ㆍ축산물 종합 가공ㆍ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는 2019～2020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금산면 석정리 농협 양파 선별장 부지 내에 농수산물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농산물 선별과 포장, 가공 등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했을 때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차에 전국에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부지 미확보로 1차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고 2차 공모는 2019년 2월경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2차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연구시설과 생산단지 또 교육시설, 임대형단지, 실증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 최첨단 스마트팜 집중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설원예나 과수 쪽에 많은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스마트화 시켜서 앞으로 노령화 되고 있는 그런 대책을 준비하는 데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리 농가에서 농협 자체수매 계약을 150가마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50% 정도 사전에 월급제식으로 7개월간 분할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이자는 군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74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 고흥만간척지 농업직불금 추진 관련입니다. 여기는 지금 고흥만 지역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직불금이 해당이 안 돼서 지금 순차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법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되어 있는 법을 2016년까지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FTA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직불금 관련은 대폭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특화작목을 7개 정도 복숭아, 귀리, 석류, 한라봉 이런 여러 분야에 특화작물을 육성해 왔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금 6개 권역으로, 중간에 추진계획 보시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해안권역으로 해서 6개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고흥군 농민소득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소득지원기금은 군비로 해서 기금을 모아서 지금 126억 원을 모았습니다만 집행하고 지금 현재 33억 원이 보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10억 원씩 확보해서 사전에 농민들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축산업 재해보험료 자부담 인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전, 답, 과수까지 농업 재해보험을 가입합니다만 여기에 자부담 2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로 인하를 해서 모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부담 20%가 1년에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를 인하하면 4억 원 정도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고 모든 농민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생산이력제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과수, 채소 등 특용작물까지 인증을 확대하고 현재 지금 면적이 190㏊로 돼 있습니다만 210～230㏊까지 연차적으로 늘려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권장하고 생산이력제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6억 원의 예산으로 종축개량사업과 D/B구축, 질병 검사, 우량 송아지 생산 등을 기반으로 고흥축협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 고흥 한우가 3만 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소 임신우가 1만 5000두에서 2만 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고 여기에 정액료를 만 원씩 집행해 왔는데 이걸 확대해서 시술료를 별도로 농가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정액료 1만 원, 시술료 3만 원해서 4만 원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고흥만 쪽에 경축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돈분, 인분 여러 가지 분뇨가 들어가기 때문에 퇴액비 관련해서 소 우분이 처리할 곳이 없어서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소 우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 지원입니다. 여기는 중간에 추진계획 보시면 조사료 유통센터가 고흥만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단지와 일반단지가 재배되고 있는 과정에서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판매가 안 될 때 그쪽에서 많이 소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사료 관련해서 공포한 게 5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농가에 1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축산 농가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 농가에서 암소가 2만 두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도체를 했을 때 우수등급을 받은 가축농가에 A+ 이상이 나오면 10만 원씩 고급육 장려금을 지원해서 질 좋은 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고한도 10마리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인구정책과에서 청년 창업유치와 교육을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과와 3개 과가 연결돼 있어서 농업축산과에서는 중간에 추진계획 보시면 청년 창업농 육성 목표 70명 여기를 현재 지금 15명의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늘려서 2022년까지 7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규사업입니다.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자립형 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개소를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515개 마을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립형으로 마을기업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을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되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품질 유자 생산을 위한 묘목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예기치 않은 동해로 인해서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유자가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의 유자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100㏊ 정도, 전체적으로 유자가 550㏊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고사가 됐기 때문에 100㏊ 정도 묘목대를 지원해서 유자생산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오리농가 가축 사육제한제 휴업보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AI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올 초에 AI가 발생해서 금년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오리농가가 10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종오리농장 2개를 빼고 8농가에 대해서 사육제한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말까지 해서 제한이 된다면 오리 AI 질병 발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농가 중에서 5농가는 희망을 했고 3농가는 협의 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이 행복한 농업ㆍ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사업으로 쭉 해 온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인소득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중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과 농촌관광 휴양마을 등 기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여성농업인 가사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전환과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등 실천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등을 통해서 친환경 자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직불제, 토양개량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또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광역살포기, 콤바인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농업에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타 작물 재배와 농작물 재해보험 등도 권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FTA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유자, 석류, 매실 등을 위주로 관수관비시설과 방풍망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고소득 과수생산 기반시설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열대작물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양념채소 수급안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쪽에서 고추비가림시설과 마늘ㆍ양파 흑색썩음병 지원, 마늘 건조시설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원예 부분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첨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분야에 혁신밸리 사업과 비슷합니다만 스마트화 시켜서 시설원예 부분을 충분히 품질 개선하고 일손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과 시설원예 생산기발시설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자골 고흥 한우 우수혈통 유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유자골 고흥 한우 송아지 브랜드사업과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축산 농가 헬퍼 지원사업, 한우 암소개량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서 유자골 고흥 한우가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이 부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면 제조운송비와 기계장비, 종자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도 FTA 체결 개방에 따라서 축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꿀벌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축자원화 공약사항에 일부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곁들여서 퇴ㆍ액비 지원 사업과 액비저장조가 지금 돈사가 15개 정도 농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액비저장조가 좀 부실해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구제역과 AI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 수의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지금 딱히 어느 항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 있는 첨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확대에 속한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 금산 거금농협 같은 데 금년에 양파관수시설을 했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지금 우리가 마늘, 양파 부분이 더 심각합니다만 가뭄이 들었을 때 양파에는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어서 지난해에 양파 쪽에 많은 관수시설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효과를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심을 때 물 주는 효과도 있지만 응애, 안개 피해 있을 때 스프링클러로 씻으면 완전히 해소되는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적극 장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추진 확대 이 부분에서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군 도덕면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장이 생긴 지가 최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축산분뇨 공동화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이 개입되는데 도덕은 소 분뇨는 처리를 안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달라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덕에 있는 경축자원화 시설은 인분하고 대부분 돼지 액비입니다. 액비가 지금 돼지도 한 2만 5000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액비저장조가 있지만 거기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냄새도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보통 돼지 농가에서 1일 130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도덕 신양 쪽으로 경축자원화센터로 간다 했을 때 1일 70톤 정도가 거기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우리 한우, 젖소, 소에 대한 우분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자가에서 부숙시켜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퇴비공장으로 가서 퇴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쪽에 집중화시켜서 소 축분까지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자원화, 퇴비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축협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를 가져다 하는 겁니까?

예, 국비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국비 16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 지방비로 해서 기타 조금 자부담 이렇게 해서 40억 원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면에 있는 퇴비 액비자원화 하고 지금 이쪽에서 축산에서 하는 자원화 비중을 따진다면 어떤 쪽에 양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활용가치가 더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도덕에 있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거의 완공하고 시험단계에 있는데 거기는 인분과 액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은 상당히 더 큽니다. 크고 우리 이쪽은 일부 농가에서 소 우분 같은 것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분, 액비 조금하고 나머지 부족한 그런 부분들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약간 다릅니다. 저기는 여러 가지 인분, 돈비, 액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소 가축분뇨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축산 한우농가에서 우분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하게 되면 이것도 경축자원화 현재 있는 사업하고 조금 규모는 적습니다만 우분 쪽은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고흥군에서 나오는 축분은 전체적으로 퇴비화 돼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또 이렇게 있다 하니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공급은 농업축산과에서 빠진 거예요?

아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는 없네요?

친환경 자재 거기에 들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기존사업으로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 해서 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이라 해서 거기에 유기질비료나 새끼우렁이, 친환경 농자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관리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었죠?

예.

잘 상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268페이지에 보면 생산이력제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임산물에는 호두, 황칠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고흥에 호두나무를 심은 데가 있어요?

일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황칠나무는 어때요?

황칠은 지금 동일, 동강 몇 군데 서누 군데 심어져서 지금 산에 집단적으로 심어놨습니다.

어차피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런 데 가만 보니까 사업적으로 손을 대네요.

예, 친환경 생산이력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 이런 제목이 많이 있네요. 그런 데도 홍보하셔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세요. 호두나무가 됐든 황칠나무가 됐든 집단적으로 돼 있어야 뭐가 되지 산발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무래도 벌이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좀 중점을 두시라고요.

예, 생산이력제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벼 같은 것은 원물이 들어오면서 섞어지기 때문에 이력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특화작물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유통과하고 연결해서 유통까지도 같이 손을 대 보세요.

예, 경제유통과가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해서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팔아먹어야 돈벌이가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목차 25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업무계획 1번부터 15번 항목까지가 고흥군수가 공약한 사항입니다. 맞죠?

예.

이 공약사항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제 다른 기존사업도……

공약업무가 중요해요. 대통령도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진을 하는 과정을 제가 중간중간 가다가 다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끔 제가 지금 가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15개 공약사항 중에서 투자사업으로 20억 원 이상짜리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혹시 세워진 것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니까 아직은 없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서 고흥군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전에 고흥군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은 결과까지 첨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군의회 승인 받아서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나온 예산은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의회에서 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단, 1번 항목부터 15번 항목 중에 농가나 법인한테 가는데 20억 이하짜리는 생략을 해도 될 거예요. 이상짜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름길을 알려드린 거예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고흥만간척지 농업직불금 추진 해결입니다. 이게 참 어렵지요?

예.

이게 왜 어렵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만 개정 안 되면 우리가 줘 버리면 돼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 수년 전부터서 우리 고흥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2000년 이후 간척된 데는 전부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런데 단 한 군데 목포에 있는 영산강하구원 간척지는 우리 고흥보다 조금 빠르지만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 농업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받는 방법을 본 의원이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우리 송우섭 의장이 당시 계실 때 농민단체들하고 연계가 돼서 한 번 갔다 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고흥군 농민단체 도덕에 김광석 씨나 이런 분들하고 대표자 몇이 전라남도의회까지 갔습니다. 거기로 좀 나오시라 그랬더니 나오신다 그래서 갔는데 알아보니까 영산강하구원에 그 간척지가 철새도래지예요. 순천만 같이 철새가 엄청 왔다 간단 말이죠. 우리 고흥만 간척지도 철새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많이 옵니다.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 농가들이 추수 다 끝나고 나락을 한 가마니씩 해서 거기다 뿌립니다. 왜? 철새 밥을 주기 위해서. 대신 농업직불금을 주라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준 거예요. 이걸 2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흥만 간척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켜들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고흥에 철새가 엄청 옵니다. 여기도 우리가 먹이를 주고 조류 보호를 하고, 왜? 수렵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겨울에 환경산림과에서 보호요원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수당을 주고 할 겁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농가들이 한 필지에 나락 한 포대씩만 뿌리면 돼요. 그러면 농업직불금을 타는 데가 영산강하구원 간척지가 있다니까요. 이 관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률개정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직하면 얼른 안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에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확대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계장님, 방역계장님이 와 계신데 278페이지에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AI 발생관계가 참 어려운 일 아닌가요.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먼저 예방할 수도 없는데 혹시 순천시 쪽에서 가축분뇨 차량이 고흥에 와서 고흥군 간척지에 뿌리고 간다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들어 보고 우리 지금 관내에서 액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내 것도 충분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낙안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쪽에서 가끔 와서 우리 도양, 풍양, 도덕, 포두 쪽에 뿌리고 가는 내용도 그 여론이 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제가 현장을 못 가 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AI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가 근원지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순천시장이 책임질까요? 고흥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 고흥군의 농가가 물론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 논에 푸고 가라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와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지요?

예, 우리 관내 것만 해도 2개소가 있고 센터에서 해 주고 있어서 밖에 것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곡물이랄지 사료 이런 차량도 차량이지만 특히 가축분뇨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AI나 다른 어떤 병해균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발생했다고 뒤에 이게 역학조사에 나왔을 때 순천시장이 책임질 거냐 하는 이야기지요.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더 보시고, 마침 여기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근원을 차단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간단하게 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지역발전의 모든 제도가 여성농업인의 일손이 고갈될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계화 되고 드론 농사나 헬리콥터 농사 이런 것들이 일손을 잡아 준다고는 하지만 지역에 여러 가지 제도가 농업일손을 고갈시키는데 앞으로 어떤 특별한 그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거의 노동력으로 했던 농업들이 지금은 ICT 융복합이라 그래서 거의 장비로, 또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현 고흥 실정 말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모든 농업, 축산까지 아울러서 스마트팜 된다면 집에서 스마트팜으로 조정하고 농사도 앞으로 모든 것이 기계화되기 때문에 마늘, 양파도 지금 기계화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계화 시키면서 또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그런 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성들의 어떤 바우처나 좋은 제도를 많이 제공은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농사도 내팽개칠 정도로 다른 제도가 그걸 삽입하는데 그래도 모든 기계화가 되기 전에는 그걸 커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지원 사업하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 있는 듯해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겁니다.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귀농해서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센터에서 만들어 놓고 쭉 육성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시키고 실증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창업농을 지원하는 사업, 귀농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3년간 처음 1년은 100만 원, 2년은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정착금을 또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인구정책과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또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데 인력을 우리가 지금 현재 10명에서 70% 늘리겠다 이런 부분은 농업축산과 쪽에서 해서 이 3개 과가 연계돼서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더블로 받거나 그게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과하고도 소통을 해서 우리가 지원 받는데 너무 소외받는 사람과 늘 서두르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당연히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259페이지입니다. 고흥 농ㆍ수ㆍ축산물 종합 가공ㆍ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생산단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까?

예, 이게 공약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금산 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 양파가 상당히 과잉 생산돼서 폐기처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곁들여서 가공시설이나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놓으면 과잉 생산됐을 때 그런 것들을 저장시켜서 소포장해서 마트나 대형마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한번 갖춰 보려고 만들 계획입니다.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고흥 농ㆍ수ㆍ축산물 종합 가공ㆍ생산단지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흥의 전체적인 부분에 농ㆍ수ㆍ축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양파도 포함이 되겠지만 마늘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유자도 되고, 또 그다음에 축산물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우리 고흥으로 보자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반대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어떤 접근성이 너무 멀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인 것인지, 아니면 또 향후에 어떤 구역별로 이런 계획도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 북부,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정도 해 볼까 했는데 이게 고흥군유통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북부 쪽은 유통이 있어서 이게 남부 쪽이나 중부 쪽에 만들어서 수산물까지 하면서 잘되면 고흥군유통을 연계시킨다든가 아니면 남부 쪽에 하나를 더 만들든가 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생산단지하고 유통까지 연계시켜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고흥군유통이라는 게 지금 과역에 있는 그 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부분은 고흥군유통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주민들이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금산 쪽에 처음에 하는 것은 거기에 마늘, 양파를 떠나서 수산물까지 같이 곁들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한편으로 편중돼 있습니다만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전체 군비인가요? 아, 지방비도 포함돼 있네요?

예, 지방비로 지금.

지방비와 농협이네요.

예.

이런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서나 권역별로 보다 보면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 새로 그런 만족스런 성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활용가치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같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른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만 하겠습니다. 아까 송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천에서 온다는 액비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물로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물의 색깔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꼭 확인을 하셔서 냄새가 난다는 자체는 제대로 숙성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겠죠?

예, 부숙이 안 돼서.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부합해서 하고 있는지 관내 업소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액비 부분이 농가에서 자동액비저장소에서 충분히 부숙을 시켜서 냄새가 안 날 정도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갑니다. 또 냄새가 안 나면 밖에 나가서 차를 통해서 뿌리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적게 하는 농가들은 오래 쌓이다 보면 최근 것은 차가 한 번 갔을 때 10톤을 퍼야 되는데 한 8톤밖에 안 차면 나머지 좀 덜 부숙된 것을 섞어서 오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관외에서 들어온 것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72페이지, 축산분뇨 이게 현재 자영업으로 퇴비를 만드시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으시죠?

지금 우리 관내는 4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몇백 개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4군데가 있고?

예, 4군데인데 유기질비료가 들어온 것이 보통 100개 정도 우리 고흥 관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 관내에는 4개 정도 있는데.

우리 관내 지금 4개 업체에서 축산분뇨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저희들도 지금 가서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고흥 관내 퇴비를 써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15톤 한 톤당 7만 5000원, 8만 원 이렇게 축산 농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또 가지고 오려고 하고, 이제 다른 업체들은 그냥 재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가를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조정하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관내에서도 축분을 우리 고흥군 것을 쓰라고 했더니 그냥 공짜로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돈 주고 사온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어차피 지금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는 이유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늘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개인들이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분뇨를 소량이든 어느 정도 양이든 간에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 있으면서 관외에 있는 분뇨를 갖고 온다는 이 자체가 이야기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론적인 구조를 바꿔서, 어떻게 보면 이 분뇨처리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숙제고 과제고 그런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분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연계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농ㆍ수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역에 고흥군유통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 고흥군유통에서 수산물까지 좀 취급을 해 보겠다 했는데 지난 7대 의회 때도 너무 부실경영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시켜보라고 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현재 내용 보니까 공약사항일지라도 그것이 중복되고 겹치는데 저렇게 고흥군유통 좋은 시설이 상법회사로 돼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34%인가 출자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한 것은 재고 좀 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소 인공수정 하는 데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정액료로 해서 우리가 1회에 만 원씩을 줍니다. 그런데 3회까지 주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였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1만 원에 시술료를 4만 원까지 합해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고흥군에서 전체 100%를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확대한다는 것은 정액료는 그대로 1만 원씩 해서 3회까지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료를 4만 원 중에서 3만 원까지 주는 걸로.

아니, 시술료가 4만 500원까지 지원 확대한다는데 100% 지원해 주네요?

아니오, 4만 원인데 3만 원. 3만 원하고 정액료 1만 원 그래서 4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1만 원이고?

예, 1만 원. 500원은 축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축협수수료가 들어가서 500원이 붙은 것이고.

이런 부분도 축산 농가가 어려우면 괜찮지만 지금 송아지 값 거의 400～500만 원까지 육박하고 있는데도 아무리 공약일지라도 이렇게 100% 다 해 주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재고 좀 해 보세요. 안 그럽니까?

농가들이 이렇게 처음에……

물론 어디든지 보조사업 다 있겠지만 100% 다 해 주면 좋죠. 고령화 돼 있으니까 농사지어 쌀 찧어서 집에 갖다 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아무리 공약사항이 될지라도 어떻게 보면 2중, 3중으로 지원을 하고 100%까지 80%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 지역경제담당 김태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주요 업무 평가, 2019년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와 326페이지, 주요 업무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2019년 정책 방향은 군민이 감동하는 살맛나는 고흥을 만들 것을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실현 등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 경제육성 등 4개 전략 과제에 따른 실행 계획을 우리 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2019년 목표 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약사항 4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4건, 기존사업 10건 등 총 19건의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를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로 식품위생법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장옥 리모델링과 생선구이 설비 등을 설치하고 녹동전통시장 건어물 냉동고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흥시장 등 5개 시장에서 건의한 24건의 사업에 대해 7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333페이지, 농ㆍ수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온리원 고흥, 유자골 고흥한우, 사랑해미ㆍ수미, 고흥군수 품질인증제도 등 다양한 브랜드를 개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통합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브랜드가 소비자 인식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별로 통합브랜드 출원 및 육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해 1단계 브랜드 운영실태 분석 및 조사, 2단계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확정, 3단계 체계적 홍보 및 지속성 유지 등을 통해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 군 농ㆍ수ㆍ축산물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교통약자(장애인)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2012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 3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콜택시 1대 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초ㆍ중ㆍ고 학생 100원 버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인 버스요금을 100원으로 낮추고자 타 지자체 사례 분석과 100원 버스 업무협의,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고흥여객 등 운행업체에 손실보상금 1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고흥 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하여 성공 정착하고 있는 고흥 커피를 체험관광과 연계한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커피산업을 선점하여 고흥 농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금년 2월부터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지난 6월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요구한 자문단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 중에 있으며, 12월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4년간 3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커피 6차 산업화로 경쟁력 제고 및 관광산업활성화 및 고흥 커피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인 지역웰빙 불로초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15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의 특화 작목인 유자, 석류, 참다래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과 개발 제품의 홍보마케팅, 상품 브랜드화,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류를 이용한 비만예방 음료와 분말소재 개발과 유자를 이용한 고혈압, 노화 기능성 음료를 개발 중에 있고, 수혜기업 8개소를 선정하여 제품마케팅,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기술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고흥웰빙 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운영 연장입니다. 고흥 웰빙 유자ㆍ석류 지역특구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여 금년 말 특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지역특구 지정 연장을 통하여 타 시군과의 비교우위에 있는 고흥 유자ㆍ석류 분야를 신산업화 전략으로 지속 추진하고 타 분야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지역산업의 동반 혁신 도모로 유자, 석류 생산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고흥 유자 6차지구조성 사업입니다. 고흥 유자를 활용한 지역내 생산ㆍ제조ㆍ가공유통, 체험 등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사업으로 201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및 내수용 가공설비 지원, 유자 신제품 개발, 체험마을 조성과 수출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목적실, 숙박시설 등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고흥 유자 세계 브랜드화 등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341페이지, 고흥군유통(주) 운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고흥군유통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조직구조 개편 및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고흥군유통 자금 유동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온 점, 대외 신임도 하락에 따른 여론 회복이 어려운 점 등으로 고흥군유통이 단기간에 정상의 괘도에 오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고흥군유통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농ㆍ수ㆍ축협 및 생산자단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운영 정상화 추진을 위한 자구 노력 홍보를 통해 대외 신뢰를 확보하겠으며,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선별출하에 대한 인건비, 물류비, 포장재 제작지원 등을 위해 5억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안정적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톤백 수매를 위해 3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관창고문 20개와 톤백저울 6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형저온저장고 120동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1ㆍ2ㆍ3차 복합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식품 제조ㆍ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으로는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과 강소 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에 3개 업체가 선정 되어 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고흥 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홍보를 위해 3900만 원 사업비로 샘플 쌀 1만 3000포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고흥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1억 9650만 원의 사업비로 13만 1000포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GAP 검사비와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수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에게 농업기반을 토대로 제조ㆍ가공, 유통ㆍ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6차 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농업인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과 우수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입니다. 우수한 농ㆍ수ㆍ특산물을 생산ㆍ가공하고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농어업인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내년도에는 대외적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힘쓰고, 대내적으로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와 대형 유통업체 발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및 포장재 제작 지원과 해외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군 농ㆍ수ㆍ특산물이 수출 경쟁력을 갖춰 여러 나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유수의 오픈마켓과 온라인 프로모션 추진 확대, 대형 유통업체 MD초청 품평회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운행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일요금제 운행을 위해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과 방문객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2015년 2월부터 교통접근성이 불편한 10개 읍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4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2016년 6월부터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m 이상인 마을로 11개 읍면 87개 마을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손실보상금 1억 1100만 원을 고흥여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직무대리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331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고흥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 때문에 어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군비 2억 5000하고 국비 2억 5000, 그래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사업비 사용기한이 내년까지입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올해 연말에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는 그걸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이 물론 군에서는 상당히 어떤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또 시장 상인분들하고의 조율이 원만치 않아서 진행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엄청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초에 대상자 선정을 20개 정도의 장옥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자는 일곱 분이었고 거기 곁들여서 우리가 생선구이 식당까지 해서 8개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설계까지 다 났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머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개소당 6200～63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이었거든요. 나머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설명회를 3번을 가졌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설명회 가진 것을 바탕으로 다시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설 명절이 대목이다 보니까 설 명절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또 장옥을 한 20～30개를 가건물로 설치를 하천 천변 쪽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설 끝나고 나서 설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쪽 가건물로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 생각에는 6월 말에서 7월 정도 해서 끝낼 생각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떤 문제된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결된 상태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거기에 처음에 참여 안 하셨던 분들까지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런 부분이고요. 제가 좀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어물전이 생선구이를 하고 계시는 자리가 애매한 길이 됐어요. 가운데가 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일반 시장을 찾는 분들은 사실 차가 안 들어와도 되는데 문제는 보니까 실제로 장사를 하신 분들이 차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걸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앞전 추석 명절도 겪어봤지만 상인분들은 그쪽 길로 차가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A동하고 B동 사이, 그러니까 중앙청과 그쪽 길 일부는 이 앞에 무대장치 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 뒤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쪽 공간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쪽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그냥 그대로 지금 현 상태대로 그렇게 운행을 할 수 있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사실 어떤 교행 자체를 원하시겠죠. 손님들 접근성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가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장옥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오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기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브랜드화 사업하고 어떤 약간의 이질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들 드리는 건데 거기에 사실 차가 다니면 먼지도 나는 것이고 또 공해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말로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흥군유통 운영이 사실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정하게 운영이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대표였던 분이 순천농협인가 조합장으로 계신다고?

류제동 의원님, 고흥군유통 관계가 나오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경제유통과장을 다시 불러서 설명드리고요.

아,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고흥군유통이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좀 전에 농업축산과에 고흥군유통하고 거의 80～90%가 겹친 사업을 진행하데요. 고흥군유통 활성화를 시킨다면 농업축산과장하고 협의 좀 하고 그러세요. 류제동 의원님, 그 정도로 고흥군유통 관계는……

고흥군유통이 좀 시한폭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 류제동 의원님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봉래 쪽에 직행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다니던 부분에서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증차를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가고 오는 차가 3대였어요. 각각 3대씩이었는데 11월부터 3대씩을 더 증차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그때 했을 때는 9대였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좀 있으셨는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증차를 함으로 해서 물론 군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증액이 되겠지만 이게 자주 변동이 되면 공영버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줄이는 것도 그렇고 증차도 그렇고 신중하게 해서 이번에 증차된다 그러면 변동이 없이 꾸준히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 부분에 녹동전통시장 냉장고 보관창고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좀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녹동전통시장 주차장에 보면 너무 허름한 건물 아래에 냉동보관창고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요청을 했더니 마침 3억 7000만 원 예산으로 내년에 지을 수 있게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화장실과 또 상인회 사무실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억 7000만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생선을 옥상에 말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냉동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또 다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충분히 협의하셔서 우리 녹동전통시장의 경기활성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으로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은 경제유통과에서 담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역면에도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모든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과역은 좀 협소해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시장의 다른 쪽에서도 차량통행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좀 막혀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인 상인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데 국유지에 다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놔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도 소통할 수 없을 만큼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 관련으로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단 여기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역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거리 해서 간판도 있고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충 선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치가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커피를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인력창출 같은 것이 많이 됩니까?

아까 제가 목적을 설명드렸다시피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조그마한 보탬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류동철 의원님께서 선점, 그다음에 우리가 체험과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같이 이끌어 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차 산업화가 되면 아마도 농가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봐 보면 고흥 커피가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고흥군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커피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고흥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가격 같은 거라도 조금 조정해 줬으면 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꼭 커피농가가 잘 돼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