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앉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몇 개월 지나셨네요.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셨겠네요?

조금 전에 보고에서 자갈치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3차 년도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우리 7월 달 원 구성하면서 보고를 받을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이 1차 년도, 2차 년도 내용이 없습니다. 3차 년도 내용을 내놓았는데 1, 2차 년도 내용을 조금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1, 2차 년도 내용 좀 받아주시고요. 그다음 내용을 봤을 때 3차 년도에 특성화위원회 구성과 구성으로 인해서 시장상인 의견 수렴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가 나왔을 때에는 나중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글로벌 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3차 년도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이 1, 2차 년도에 사업비는 얼마를 투입을 했느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겨우 지금 “3차 년도에 9억을 사업비에 필요합니다.” 내용만 나와 있지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 감사 받는다고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내놨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금년에 7월 달에 의원 구성할 때 내놓은 보고서입니까? 이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고요. 자료를 보고 또 할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진호 원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한 몇 개월 하셨고 우선 간략한 것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수산 명소화 건립을 한 취지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2016년요?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추진의 내역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16년이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 내 이 보고를 못 받겠네요. 처음부터 막히네요.

그러면 처음에 중소상공인지원과에서 디자인센터로 넘어와서 디자인센터에서 일단 외주를 받은 격 아닙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그전의 과정은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3차 년도가 2016년 7월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 2차 년도는 언제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 년도, 2차 년도는 언제입니까?

어쨌든 그 자료를, 지금 여기 우리 감사장에 나온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조속히 자료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고 또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했다는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하고 어떤 과정이었든지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뭐 이 질의 같은 걸 할 텐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디자인센터의 명품 시장화를 해 나갑니다.”는 간략한 추진실적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하고 나중에 다시 내용을 보고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상채 위원님.

그 자료는 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2일 날 취임하셔 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뭡니까? 4월 5일 날, 기억나십니까? 아마 중요한 일이라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죠? 일을 처리한 게 하나 있다, 이게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감사 자료의 내용에 보면 3월 14일 날 모든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 당시는 한참 미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사항에 많이 나올 때입니다. 많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지금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16년도부터 있었던 어떤 성추행 사건 자체가 언론에 그 당시에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죠? 나오기 시작했고 3월 14일 날 그리고 4월 2일 날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리고 4월 5일 날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정직 1개월을 있지 않습니까? 정직 1개월을 성추행한 사람한테 간부죠, 그죠? 간부에게 성추행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아, 31일 날 언론에 보면 어떤 간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리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죠?

그 직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직원이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에서 그대로 근무할 정도에, 그 정도에 어떤 징계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판사가 있잖아,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그죠?

자, 벌금 500만 원이면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인사규칙상에 어떻게 됩니까, 벌금 500만 원이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지금, 지금 원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있잖아요? 이 어떤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가볍게 생각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잠깐 들어보세요.

이런 언론 문제가 났었고 그 이후에 정직 1개월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원장님 이전에, 이전에 지금 여기에 있는 디자인센터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2016년이에요. 2016년 사건인데 그게 2018년도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해 겨우 징계를 줬습니다. 조직문화 자체 내에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정직 1개월 주고 난 이후에 어떤 조직의 진단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비책에 대해서 세운 것들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한 자료 자체는 본 위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지금 현재 10월 30일부로 해 가지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그리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 어떤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12월부로 퇴직을 한다? 그러면 면직을 받아 줄 거라는 얘기네요, 징계를 안 하고?

아니, 벌금 500만 원 선고된 자료가 있잖아요?

통보를 못 받아서 못 하겠다?

너무 수동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지금 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조직원, 지금 제가 저번 7월 달에 물어 봤을 때 여직원의 비율 자체가 그 당시에 한 38명 정도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디자인센터의 비율 정도 되면 50% 정도가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줄에 있는 분들이 다 간부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간부들은 남자들이고 지금 나름대로 어떤 실무를 뛰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남성 간부들이 여성의 후배들 직원들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물론 한 사람으로서 모든 분들을 매도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징계를 하고 예방책을 제대로 안 세웠을 경우에 조직문화 자체가 제대로 가겠는가? 그리고 특히 여성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같이 옆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라고 온정의 정을 베풀었을 경우에 나머지 직원들이 다시 2차 가해가, 2차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를 세게 주는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여성들이 많이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업무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충분하게 더 고민을 하고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특히 10월 31일 날 이 언론기사가 나고 나머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그 통보되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거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퇴직을 기다린다는 거는 이분에게 그냥 나는 이제 명예롭게 그만 둘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조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피해, 피해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조직의 장인데 아직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요?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모를 수가 있는가요, 그게? 진짜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게.

아니, 그런데 피해자를 모르고 어떻게 징계를 줍니까? 특히 원장님이. 전혀 진짜 몰랐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보고는 원장님한테 다 가지 않나요? 당연하게.

전혀 모르신다?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사실, 말씀하신 게 허위일 경우는 그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처벌받게 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앞에 선서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확인을 하겠고. 그리고 제가 어떤 최종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지금 현재 벌금을 맞았고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어요. 여기에 따른 맞는 차후 어떤 징계를 하시기 바라고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계속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어떤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들을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 세운 것들을 본 위원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신지, 근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른다, 그죠?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까지 나온 정도면,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그걸 몰랐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10월 30일 날 공개적인 언론에 나왔으면 빨리 파악하셔서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해 주셔야죠?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여학생이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센터,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남성들이 많은 기관들이 많거든요? 이제 공학, 과학기술 쪽이 많아서. 그런데 당연히, 부산디자인센터를 보면서는 당연히 여성들이 굉장히 더 많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앞줄에 한 분 빼고 전부 다 남성분들이라서 조금 놀랬고요. 왜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앞서 도용회 위원님께서 여성이 지금 현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서른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서른여덟 분의 여성들이 혹시 진급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혹시 유리천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급은 무조건 공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분야는 특히 여성이 숫자로도 많기는 하지만 능력도 훨씬 저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진급체계만 있다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센터 올해 전략목표와 관련되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거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4대 전략목표를 보면 지역의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별 추진사업을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비를 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많은데 국비를 따서 활동을 하시는 건 굉장히 칭찬드려 마땅하지만 이것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한, 기본적인 설립목적에 충실한 사업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 나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는 생각을 사업들을 보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특히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디자인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사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디자인센터가 어느 출자·출연기관보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좋고 그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홈페이지에 봤더니 지금 34개 업체가 디자인센터에 입주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요. 이 업체들이 임대료 내기는 하지만 디자인센터가 이 업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혹시 부산에 있는 지역 디자인업체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디자인센터에 들어와 있는 이런 업체들을 포함해서 지역 전반에 있는 디자인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것들을 좀 디자인센터에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소상공인이 제품 패키지를 만드는 데는 이런 업체가 좋아요라는 정도의 정보들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한번 디자인, 부산지역에 있는 디자인업체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개별로 들어가서 견적 문의를 다 따로 하고 다 받아 보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퀄리티의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니까 이걸 맡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디자인비가 맡기는 입장에서 또 작은 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라는 고민이 들어 가지고 제가 처음 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주업체들의 리스트들을 쭉 보면서 연락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활용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없더라고요. 이 업체가 진짜 괜찮은 업체인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디자인센터가 중간에서 조율해 주시면 그런 것들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디자인센터가 좀 도움이 되고 디자인업체들도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일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디자인센터가 좀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런 정보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자인지원팀의 직원분이 지금 현재 세 분, 육아휴직 두 분을 빼고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디자이너이신가요?

지금 현직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겁니까?

관련 전공자들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총 88명 중에 진짜 실제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에 진짜 실제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다 용역으로 맡겨지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죠.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디자이너들의 노동 형태도 굉장히 열악하니까 디자인센터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그런 좀 잘 나가지 않는, 그냥 지역의 평범한 디자이너들을 몇 고용해서 실제 작업을 하는 정규직 디자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 이야기하실 거죠?

예산이 가장 첫 걸림돌이 되긴 하겠지만 정규직 디자이너가 대기업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반 부산에서 아주 영세한 업체들의 디자이너들은 정말 힘들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도적인 하나의 사례로써 정규직 디자이너를 디자인센터에서 몇 명 고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작업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좀 더 맡아서 센터 안에서 내부 직원이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죠?

정년?

계약기간 만료요?

계약직근로자, 계약직입니까?

그리고요.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도 징계 양정에 대해서도 정직 1월이 적정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적정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정직 1월에, 그러니까 징계자들 지금 한 최근 5년, 최근 5년 해서 아마 개별적인 어떤 신상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 사유가, 징계 내린 그 징계 내용 있지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징계 적정성은 뭐로 판단합니까?

예?

아니 비위행위 정도하고 과실 여부 이런 것으로 따지잖아요. 어쨌든 징계 양정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에 인사위원회를 뒀다고 하셨지요?

원래 외부에 인사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외부분들로.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외부에, 그러면 이 사안만 외부에 인사위원회를 두신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외부에 인사위원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외부에 인사위원회를 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 관련 법률에서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조치를 어떻게 조사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사용자한테 주어지는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 조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사용자의 의무가 있는데 어떤 피해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아니요. 사업주는 그것을 관리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피해자가 누군지도 알아야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놔둬 놓으면 그게 관리자의 의무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누가 그거 운영 못 합니까? 안 그래요? 운영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모르시죠?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에 대한 책임과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컨설팅했다고 했지요?

컨설팅했던 내용하고 그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디자인센터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56명이요. 이분들의 성격, 기간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상시 업무가, 상시 업무가 몇 명이라고요?

나머지는요?

수탁사업.

수탁사업은 다 종료되나요?

다 종료되나요?

아니 그래 수탁사업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상시성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정규직 전환하는 데서 제외되는 대상인가요?

그런데 수탁사업 안 받으면 어쩔 겁니까?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업에 따라서 제외되는 거지요?

수탁사업 같은 경우 사업의 성격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환 계획이 있는 분은 열네 분이라는 얘기시죠?

이 열네 분에 대해서 전환하실 때 지금 기간제근로, 다 기간제이실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되시나요? 대부분 다.

일괄적으로 종료됩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계약기간을 갱신했던 분들인가요?

제가 최근에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정규직 전환하면서 많이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요. 기간제근로자들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통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안 할지 기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공모, 공개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개채용을 해서 무기직, 정규직을 뽑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보통 어떤 문제들이냐 하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선발기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보내고 새로 뽑으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채워 넣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할 때 핵심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할 때에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준 그다음에 새로운 공모를 했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소송이 지금 최근에 보면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조금만 더, 이왕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조직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직 혁신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자리혁신컨설팅 받으셨지요?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지금, 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혁신컨설팅 자주 받으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 혁신은 잘되었습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이야기하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육아휴직 지금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육아휴직대상자를 파악하셨어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육아휴직대상자는 육아휴직이 나갈 수 있는, 휴직해 갈 수 있는 게 있지요?

남녀 상관은 없고 그다음에 그 대상 몇 살입니까? 몇 세까지, 8세까지인가?

예. 그러면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육아휴직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 지금 육아휴직 쓰고 있습니까?

4명 쓰고 있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예. 나중에 일자리혁신컨설팅이 자료가 끝나면 그것도 한번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실 건데 조직원들이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의 어떤 조직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면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시설문제 그런 것.

그런 문제 말고 내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가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산디자인센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런 얘기만 들으셨지요?

그런 얘기만 들으셨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출연·출자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해 가지고 계속 자료를 뽑아 가지고 원장님한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 관련되어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어떤 평가, 리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리뷰라 해 가지고 부산디자인센터의 평가가 한 17개 달렸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많거든요. 이 인원수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이직률이 높다는 겁니다, 퇴사율이. 많은 분들이 한 해에 퇴사를 하시고 이직을 한다 이 소리거든요. 또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지금 여기 평가를 남기신 분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것보다 평가를 남기신 분이 이러면 한 두 배, 세 배, 네다섯 배까지 될 수도 있는데 5명이면 한 해에 5명이면 직원 수가 100명도 안 되는데 5명이면 굉장히 저는 많은 편이라 보고 이분들이 퇴직한 게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과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계약이 만료되니까 퇴직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어찌 보면 더 냉정할 수도 있겠지요. 뭐 1년, 2년 이래 이 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 느낀 점들.

일단 우리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남기신 분들이 첫 번째가 급여가 좀 많이 적은 편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분들이 남기신 내용들이고 좋은 내용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좋은 내용은 놔두고 조금 이래 날카로운 내용들만 몇 개를 말씀드리면 계약직 차별이 심한 공공기관, 왜 정규직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깨닫게 해 주는 직장,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이 심함,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다 이게 2018년도에 남긴 내용들입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우리 디자인센터에 대한 평가이고. 직원들한테 직원들에게 성취감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진이 고민해야 할 듯. 그다음에 열정 넘치는 몇 분이 계시지만 공공기관 특성 때문에 조금 조용하고 정적이다. 그리고 발전이 없음,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남, 보수적인 문화. 이 보수적인 문화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수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산디자인센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말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나 김혜린 위원님 말씀처럼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또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1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계약직이 너무 많다, 정규직의 두 배이다, 맡은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쁜 사람만 진짜 바쁘다. 경영진에 바라는 점, 정규직 채용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담당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업무편차가 거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비정규직을 뽑는 일은 조금 그래도 일이 가볍고 일의 경중이 가볍고 급여를 조금 적게 주더라도 어떤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업무편차가 거의 없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고용해 가지고 월급 줘야 되는 그게 원칙에 맞죠. 그런데 급여는 적게 주고 일은 똑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은 좀 우리 출연·출자기관이 해야 될 역할은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내부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수적이다, 계약직이 너무 많음, 필요 없는 행정 많음, 불필요한 업무보고서 제출이 많음, 비효율적으로 많은 보고서 제출 조금 줄이면 좋을 듯함, 보고서가 많아서 비효율적임, 예. 보수적임, 굉장히 보수적이다, 디자인이라고 붙은 회사 이름에 혹하면 큰일 난다. 부산시 산하기관으로써 사수가 거의 40대 후반이거나 50대 그만큼 보수적이라 국가기관이라 인센티브한 제도는 일반 사원에게 없다. 맡은 업무만 적당히 해내면 되므로 개인의 발전은 바라기는 어려움. 그래 평가가 조금 좋은 내용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런 일관적인, 일관적인 기조로 가는 논조들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라 그런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용회 위원님이 말씀드린 어떤 조직문화에서 뭐 어떤 성추행 사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말이 일단 많이 나오고요. 첫 번째가 보수적인 문화,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거는 아마 밑에 하위직인 직원들이 고위직인 직원한테 느끼는 문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위직에 계신 간부님들이 한번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일 어찌 보면 부산에서 제일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해야 될 기업이 한없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이고 물론 상대적인 평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업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 특히 급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계약직의 역할이 같다. 역할이 좀 달라야 되고 일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게 달라야 되는데도 일에 편차가 없다 하면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비효율성, 불필요한 서류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 보고를 위한 행정처리 절차가 까다롭다,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디자인센터의 어떤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직장이 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좀 일관적으로 일관적인 기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면 한번 조직쇄신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예,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기업 평가에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부산디자인센터에 남긴 이런 평가들을 조금 귀담아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런 평가를 어떤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면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 디자인센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속 보거든요. 굉장한 디자인센터의 어찌 보면 홍보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디자인센터라는 게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취업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 회사에 도전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은 회사에 누가 지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요즘에는 다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제가 한번 사항을 이런 사항을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짜든 앞으로도 좋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가 나오면 우리 부산의 뛰어난 인재들이 이 부산디자인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또 직원,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참고 사항이지만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고위관계자분들이 한번씩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조직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 직원들과 소통 좀 더 열심히 청취해 주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행정감사에서 개인 신변 문제까지 거론되니까 참 어쩌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얼굴이 많이 격앙되어 계신데요. 좀 편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정말 관심 있게 봤습니다. 어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고요. 그래서 114페이지, 페이지로 할 때 114페이지에 일자리 취업·창업 등 일자리 창출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참 뭐라 하노, 성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일자리 창출이 74명이고 창업이 192개 팀이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어저께 제가 뭐, 제가 요청한 자료 방식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 임하면서 가장 주된 사업이 일자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내놓은 자료가 틀렸다고 보는 쪽이고 내는 디자인센터를 믿습니다, 이대로 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에 아마 어쩌면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했던 사항을 내가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한번 보죠? 26페이지를 보면 밑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어제도 이런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과연 1년 후 상품화 성공수 64%, 76%, 90%, 91% 이래 나와 있는데 이 프로가 나와 있으면 모수가 기준 수에 따라서 몇 갠지 모르죠? 50개를 기준으로 할 때의 76%하고 100개를 기준으로 할 때 76%는 다르죠. 이렇게 자료를 내니까 계속 자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후에 제가 어저께 한 두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다시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의 원칙을 정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정말 업무보고 현황과 감사 자료가 다르다는 모양을 나타내도록 제가 틀을 만들어 낼게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문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그 틀을 바꿔 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를 더 한다면 4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0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있는 표입니다. 시간관계상 줄이기 위해서 내가 위의 제목은 읽지 않겠습니다. 가운데 부산의 일자리르네상스프로젝트 총 8개 사업이라 돼 있고 그리고 수행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나와 있으면 일자리 사업이 별도 다른 게 있겠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업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사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는 자료 중에서 이해를 안 했지만 저는 성격상 넘겨는 봅니다. 이 자료도 뒤에까지 다 넘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말 존경하는 공무원님들이 어렵게 만들어 온 자료를 그냥 덮고 갈 수 없어 갖고 저는 다는 봅니다. 뒤에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료까지도 어느 업체에, 업체현황까지 좀 자료를 주십사, 그래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께서 그렇게 자료 부실하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저는 깊이도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자갈치시장은 부산시 어떠한 업체들의 복마전이에요. 공사해 놓고 전부 다, 가보면 공사해 놓고 올바른 게 없어요, 사실요. 그 한 예가 뭐냐 하면 지금 자갈치 영상 사업 그런 거 하셨죠? 여기에 이번에 자갈치에 쇼핑몰도 하고, 콘텐츠 제작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면 아마 우리 문창무 위원님 뒤에 상세하게 하실 거예요. 그냥 뭐 해 봐 주면 끝나는 거, 아무도 시비 안 거는 거 이런 문제 갖고 아마 상세히 지적될 겁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아마 우리 문창무 위원께서 정말 질책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이 사항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으로 들어갈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다시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먼저, 일단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자갈치시장 연구용역 자료하고 사업계획서를 요청했고요. 또 두 번째는 페이지를 적으면 될 겁니다. 114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아까 제가 요청했죠? 했고, 또 118페이지의 디자인 기반 구축사업 현황 이것도 용역계약서와 사업계약서를 주십사 하는 거, 페이지만 적어 놓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부산 섬유패션 R＆D 지원 현황 이 사항도 용역계약서와 사업계약서까지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디지털 토털패션 플랫폼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사회적기업가 육성 추진 현황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사항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용역사업 현황을 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알았던 사항은 이겁니다. 왜 용역사업이 그렇게 궁금한가?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실토를 했는데요, 내가. 통상하는 말로 부산 출신 서울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가끔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태어났으면서도 하는 일은 “나는 국가를 위한다.” 해 가지고 다른 지역 사업에 열중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내가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단체에 치중하거든요, 사실요. 이번에 봉재·패션산업에서 제가 알았는데 그 용역을 발주하면서 원장님, 이건 뭐 아직 조례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부산지역의 업체에게 5%라든지 좀 특혜를 줍니까? 이 사항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요. 이런 원장님들이 없어요. 없어, 부산에 사실요. 그러니까 부산에 주소를 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산은 자꾸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내가 어저께 이 말을 실토했어요, 왜냐하면 딱이기 때문에. 왜 내가 1, 2, 3, 4 해 가지고 부산의 업체주소, 상호, 대표 이런 걸 물으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실토를 해 버립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이제 어저께 했기 때문에 알겠죠. 왜냐하면 부산에 많은 부산시의 업체 나가는데 저는 부산진구에 구의원 했거든요? 거기도 상당수가 서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어느 한 담당자를 얼마 전인가는 “아닙니다. 전화가 와서 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이렇게 정치가 의견 가지고 부산에 여러 가지 관급공사를 다 발주할 때 서울 사람 다 주면서 부산시민 앞에서는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합니다.” 이 썩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사업 10년 치 내라 하니까 10년 치 자료가 없지요, 안 내놓는 거예요. 정말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하튼 올해 기점으로 해서 이런 걸 좀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발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심으로, 부산시장이 임명한 원장이거든요.

말은 부산시민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누구의 청탁받고 누구를 임명해 가지고 그 사람 서울이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청문회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물어요, 주소가 서울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 왔기 때문에 그 주소지를 따지면 안 되는데 묻는다는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일해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잘해 가도록 합시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 그럼 이 3월 달에 전수조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안 했습니까? 16년도 3월 달.

이 16년도 3월 달에 전수조사는 그럼 디자인에서 안 하고 다른 팀에서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면 하고. 왜냐하면 이 시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또 밖에 있는 업주들, 뭐 조그마한 업주들입니다, 사실은. 이 업주들이 약 한 삼백 한 육십 명 이상 되는데 조그마한 길거리에서 소점포지요. 이 사람들을 안에, 그 건물 안에 넣기 위해서 지금 새로 시장을 착공할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원장께서는 지금 해안도로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이 시장상인을 어쨌든 다른 데 좀 장사하도록 보내야 도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착안에서 이게 지금 착공된 건데, 아직 그 형태를 잘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백 한 육십몇 군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좋다, 이랬는데 지금 갑갑히 버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금년도 12월에 2차 년도 결과를 보고하고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겠다 했는데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지금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구십, 총 구십 한 삼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람들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이냐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용을 하고 그 문제점이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허가기간을 10년으로 본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 건물 내만?

그러면 건물 하드만 지금 생각하시네?

주차장까지만? 예, 그런데 그렇다면 하드 문제가 삼백 한 육, 칠십 명이 들어가야 될 점포가, 지금 점포수가 한 260개 그러면 한 70% 수용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 수용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전수조사 숫자가 360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360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2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상 2층.

아니, 디자인에서 하는 게 롯데백화점 말고요.

거기에 몇 개 점포입니까? 그러면. 7층짜리 점포 같으면 내용이 지금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7층은 또 별개입니까?

예, 지금 조금 우리 원장님 착오가, 착오가 계시지요? 7층이, 7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 2차 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얼마 들어간 예산입니까? 그게 1, 2차 년도에는.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래도 이 3차는 일단 금년도, 내년도 그러면 6월로써 종결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금년에 12월 달에 일단 보고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바로 이 자갈치시장, 신동아 뒤쪽에 짓는 그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현재 신축 아, 명소화 만드는 그 건물하고는 관계가 또 별개입니까, 이거 하고는?

무관합니까?

나는 자갈치 이 문제, 그러면 하여튼 자료를 더 보고 예, 그러면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면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다시 한번 대표사업 그리고 3년 동안 연차별로 진행된 것들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대표사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자갈치사업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하죠?

4월, 할 때 결재라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에 인사의견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원장님한테?

아니요. 인사결과보고 말고 의견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직원에 징계를 주거나 다른 거 할 때 인사의견서를 올려요. 그에 따라 인사,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인사의견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누구한테 올렸습니까? 원장님한테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아니, 인사위원회가 4월 6일 날 열렸는데 4월 2일 날 취임했는데 원장님을 통과 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보냈다 말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인사의견서 올렸죠?

인사의견서 안에 인사의견서 안에 피해, 어떤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명은 없고…

잠깐만, 없고 그 내용이 없고 그 내용이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 지금 그 얘기이시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사의견서 있잖아요. 원본대조표를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 대조표 찍어서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시고. 그리고 56명의 기간제 있죠? 어떻게 정규직 할지 진행절차 아까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올해 내에 어떻게 정리할지 그거 해 가지고 같이 정리, 같이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게 대략 88명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 정도 되던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성과급이 2억 6,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배분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의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 사원들만 N분의 1 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성과급이 성과를 내면 수고했다고 주는 돈 아닌가요? 똑같이 N분의 1 할 거면…

당연한 겁니다마는 성과급이 그래도 성과급이라는 이 돈 자체가 어떤 성과에 대한 수고의 명목으로 주는 건데 N분의 1 하는 것은 일단 조직 내의 기준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기준이 없는 거죠?

올해는 기준이 없는, 없이 그냥 N분의 1 하셨고요, 일괄?

어쨌든 이 성과급에 대해서 성과급을, 기간제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는 잘하신 거 같은데요. 이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준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도 명백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책정된 예산을 N분의 1 하는 거는 성과급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위에 포상금도 200만 원씩 매년 있던데요.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40만 원짜리 금배지를 5명에게 주는 돈으로 포상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군요. 이런 포상금 200만 원보다는 성과급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시는 게 금배지 40만 원짜리는 그다지 포상스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과 성과급을 잘 정리하시면 직원들의 의욕을 조금 더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금액을 불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내용에 보니까 시설비가, 시설비가 그게 예비비로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넘긴, 예비비로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감사 때 2017년도 행정감사 할 때에도 1.6%로 해 가지고 많다. 그때는 시설비가 이렇게 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 돈을 빼더라도 여전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자·출연기관의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느냐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보니까 관련된 게 몇 프로로 해라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 예비비에는 뭡니까? 인건비 중에서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예비비를 잡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적정하게 잡아라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2017년도에도 예비비가 많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물론 얘기돼 가지고 이렇게 시설비로 넘겨서 예비비로 잡아서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1%보다도 그 돈을 빼더라도 1%보다 훨씬 더 많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왜 예비비 많다는 그런 지적이 왜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3페이지 보시면 이거 우리 수탁사업 내용 중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사업이 6개나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년으로 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내용 보면 2018창업도약패키지 지원인데 이거는 2018년도에 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102페이지, 103페이지 업무, 행정감사 업무자료요.

10월부터?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다 수행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경영평가 할 때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수탁, 수탁사업이 2017년도에 한 6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그다음에 18년도 들어와서 오히려 조금 감소하고 약간 들쭉날쭉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수탁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뭡니까? 조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어찌 보면 경영 어떤 개선이라든지 인건비 뭡니까? 시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거도 높일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면은 있는데 수탁사업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디자인센터가 하는 일인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가는 그런 사업도 꽤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너무 넓게 보다 보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요즘 추세가 융합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진흥원이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관련 출자·출연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히다 보면 고유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수탁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지만 진흥원 다른 출자·출연기관 이런 거 전부 다 영역 확대하다 보면 사실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왜 여러 개를 줍니까? 큰 기관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창업도약 말고요. 미집행된 6개 사업, 5개 사업. 103페이지에 미집행된 한류드라마 촬영지 조성사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미집행인데 업무보고에서는 2008년 12월, 2018년 12월까지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올해 말에 완료된다 하니 올해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그…

예,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비정규직 다른 부서에는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어쩌면, 뭐냐면 자충수에 빠져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알아서 미리 간파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부산 업체의 뭐라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위탁사업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자세, 솔직히 그래요. 여기에 실·국장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아니라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뭐라 합니까, 참 옳은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뒤에 마무리 인사 남았지만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 이상한 데서 봤는데 예비비 1% 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보면 1% 이상 돼 있어요. 나는 이게 왜 지적됐는지, 오히려 내가 보는 사항은 재정혁신담당관실이 어떤 뭐라 합니까, 성과주의로 감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깊이는 안 봤는데 왜냐하면 가서 뭐라 합니까, 시비를 걸기 위한 감사라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1% 이상이거든요? 1%대도 아니고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나 그래, 오히려 이거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감사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그거 있고 또 성과급 문제는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래도 피라미드식이다 보니까 위에는 사람이 적고 밑에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 직무를 나눠서 보면 밑에 사람들은 여러 개를 해야 되고 단위로 생각하면 밑에 사람들이 3개, 10개 해도 위에 사람들이 1개만 해 버리면 밑에 사람들 다, 되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서 성과급 반대하는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부장만 일했나, 니가 일한 걸 내가 받쳐 줘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위에 사람들은 “뭐고, 내가 큰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급 많이 받아 가고…”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성과급 제도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전문기업 육성 있죠?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아닙니까?

그래서 참 좋은 방향인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잘되고 있다는 말을 믿으면서 아까 그 비정규직 문제하고 같이 가지는 문제인데 디자인은 기계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인간의 창의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산업의 특징인데 안타깝게도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처우가 나쁘더라고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글로벌 디자인 전문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야 좋은, 좋은 사람이 오는 거죠. 그래야 또 좋은 사람이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부산에서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디자인 전문 육성 사업이라면 처우 개선부터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죠? 아까 내처럼 좀 깊이 들어가실 줄 알았더만 참. 자갈치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월부터 계약해 가지고, 왜냐하면 10월 달에 계약해 가지고 11월 달에 완료하고 이런 자갈치시장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자갈치 내부 사인물 정비 그리고 광장형 공개공지 조성 디자인 설계 이런 문제가 10월 달 설계해 가지고 11월 달 완료예요. 한 달 사이더라고요, 두 달인지 한 달인지 뭐 시간,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디자인 작업이 앞에 진행된다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말이 안 맞다는 게 계약이 10월 계약인데?

예.

아니 잠깐요, 그 내용을 떠나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방향하고 직접 원장님이 보는 방향하고 약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앞에 준비했다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10월에 업체를 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계약해 가지고 일단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11월에 제작 완료라 돼 있어요, 기록은 그래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이상, 자갈치에 관계된 사항은 아까 내가 처음에 서두에 복마전이라는 말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좀 뭐라 합니까, 여러 쪽에 평가도 해보고 또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사항이 좀 되면서 확실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 버리면 졸속이라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 이런 취지를 말하는 겁니다.

또 전문가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을 충분히 해 가지고 졸속이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보는 거는 어찌됐든 이런 자갈치에 관계된 사항들은 자갈치시장 상인들의 기관 간부라든지 참여, 예산도 주민참여에 들어가죠. 참여해 갖고 사람들의 뜻을 반영해 가는 이런 좀 다변화된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짧아요. 뒤에 평가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좀 참여해 달라는 쪽이고요. 아까 몰 제작을 할 때 담당자 있다 아닙니까? 저는 참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시장 상인들은 보고만 있어라가 아니고 “담당자를 선임해 가지고 누가 이래 십시일반 얼마 내 가지고 이렇게 꾸려가 가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시간이 가니까 참. 그래서 그 자갈치까지는 그렇고요. 하고, 제가 또 짧게 합시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울주군, 밀양시, 온산 덕신 여기에 환경 디자인이나 도시 디자인 있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을 시범으로 넓혀 가겠다. 그런데 내가 이게 참 우문인데 왜 부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 한계죠. 내가 뭐, 내가 하여튼 답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출자·출연기관 많이 있어요. 부산시 시킨 대로 해 온 곳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싸운 곳도 있죠, 영화제처럼 싸운 곳도 있죠. 그러니까 부산시 테두리 내에 있어서 여기서 내 의사를 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 이런 사업에서 펼쳐 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 개념에는 아닙니까? 동의를 뭐 하면 안 되죠, 찍히니까.

예,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유럽을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체코나 스위스 이쪽으로 가면 쓰레기통 하나도 참 멋지게 해 놨죠? 내 그래 진짜 참, 내는 그 첨에 디자인센터가 아닙니까? 부산시를 디자인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산시를 디자인하는 이런 센터가 있는데 왜 부산은 그런 게 없는가 했더만 아마 이런 구조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 사업은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포장마차 하나도 아닙니까? 얼마나 체코에 진짜, 제 폰에 들어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멋지게 해 놨거든요, 사실요, 작품이에요. 이게 아마 디자인센터가 해야 될 일인데 부산에는 아마 현재 여건상 그런 뜻을 못 펼친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사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적만 할게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노동자 대표는 하나도 없죠?

아, 비정규직 대표가 없죠?

예,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 문제가 있고요.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데 경영혁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추진하고 있다고는 돼 있어요.

여하튼 셀프 혁신이 안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라는 그거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이사장이 궐위 시에, 궐위 시에는 8조2항에서 그 답이 있다는데 8조2항에는 그 답이 없더라고요. 한번 보시랍니까? 하나만 보면서 마무리하죠. 8조2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궐위 시에는 그 답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거 그렇게.

그런데 6조3항에서 들어가면 뒤에 답은 8조 2항의 답을 그렇게 하라 했는데 8조2항에는 그게 없어요. (“8조4항…”이라고 하는 이 있음) 4항에도 그 답이 있습니까, 그거? (“예.”라고 하는 이 있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 갖고요? 궐위 시에…

그래 예, 맞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곳에는 궐위 시에 연장 노선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원장은 빠지더라고요. 그래 치면 여기 디자인센터 원장이 하든지 무슨, 여기에 대표가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 구조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후에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여하튼 부산에는 아마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제가 봐서 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부산을 위해서 계속 디자인 원장직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