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말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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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38 주민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정욱 최은영 위원 김혜진 위원 임말숙 위원 김백철 위원 서정학 위원 박성식 위원 이상곤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8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38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조정 10시 05분 개의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최둘자 감염병관리팀장 이동림 의약관리팀장 신봉철 보건관리팀장 한형순 지역보건팀장 김경의 정신보건팀장 조군제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민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방문보건팀장 이은주 동건강팀장 이경심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기회는 여러 번 드리겠으니 10분 이내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액이 96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이 감액된 상황인데요. 청소년산모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지와 함께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아서 키우는 산모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 개인당 지원액과 지원 경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청소년산모라 함은 만 18세 이하 산모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만 18세 이하 산모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12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4명분을 했는데 현재까지 2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2명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많아도 1명 정도는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해서 1명분을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임산부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하게 된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청소년산모들이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출산하는 산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든지, 아이를 키운다든지, 그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소년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낳아서 정상적으로 키우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검진하고 출산하는 비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검진하고 출산하는 비용이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 처음 들었는데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분만 의료병원에 우리가 미리 홍보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산모가 오면 거기에서 안내를 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청소년산모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아기를 낳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1년에 4명분의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21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그 외 수입’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정산금인데요. 2017년도 정산금이 늘 이렇게 이월되어서 정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7년도에 국고가 보조되었는데 국고 보조된 금액을 우리 위탁기관인 병원이나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미리 돈을 지급해 놓고 지출 건수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쓰고 1년을 정산해서 마지막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예상보다 적게 지출이 되면 금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4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금연과 절주환경 조성액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여 만 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금연성공자 포상품 구입’ 해서 4주 성공자, 6주 성공자는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다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일부가 이미 쓰였고 2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금연성공자 포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연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줄어들어서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연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연을 홍보하고 사업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금연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문화적인,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상품에 대해서는 약간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또 질문하신 게 사무관리비의 금연환경 조성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금연ㆍ절주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해운대역 쪽에 금연건강계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계단 쪽에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사용되고 지하철에 금연 표시를 하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해서 버스에 광고라든지, 금연아파트로 선정되었을 때 아파트에 ‘금연아파트’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요즘에 보면 다양한 전자담배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코스(IQOS)를 피우는 분들은 금연을 했다고 착각하고 피우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집에 남성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두 사람 다 아이코스를 피우면서 자신은 금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게 냄새가 덜 나고 기존의 전자담배와 다르다 보니까 착각하면서 인식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또 시대 트렌드(trend)의 변화에 맞는 전자담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아울러서 잘해 주셨습니다. 잘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금연, 절주, 이런 좋은 캠페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지금 신규 보조사업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건강상담(암 검진)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ㆍ시비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라고 해서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도록 한 건데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간제근로자가 암 수검 대상자에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서 암 수검률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암 검진 대상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암 검진은 국가 5대 암이 있는데 연령별로 5대 암에 대해서 각각 암 검진을 받도록 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됐는데도 암 검진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암 검진을 받도록 계속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 검진을 미리 받아야만 암 환자의 발생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짝수 해,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게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왔던데...?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여기서는 하위 50%에 대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소득이 하위 50% 이상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42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 외 수입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정산금 2억 7,800만 원을 2017년도에 돌려보낸 거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올해 역시도 보면 지금 조제분유에 국비가 3,6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8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421페이지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돌려보냈는데 올해 역시도 전체 금액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높게 잡혔고요. 그리고 세출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반환한 금액도 지금... 편성보다는 기정액에 비해서 세입도 많이 삭감됐지만 거기에 비해서 올해 돌려보낸 반환금이 지금 국비는 1억 3,900만 원, 시비는 6,900만 원 정도,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내시가 많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반환되는 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것은 대상자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매칭해서 시비, 구비를 적용하는데 국비에서 내려온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24개월 미만 영아가정에 대해서 월 6만 4,000원을 기저귀 값으로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세외수입에 잡힌 게 잔액이고, 올해도 역시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아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출산 수가 떨어지는데 국비는 많이 내려오기 때문이고, 또 중위소득 40% 이하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쓸 수 없어서 결국 남은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는 3억 원 정도가 됐고 올해도 기정액에 비해서 적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환되는 금액이 2억 원 정도 되니까 내시 자체가 처음부터... 출산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게 이유는 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는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쓴다든지, 현실에 맞게 내시가 되면...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 보편적 복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꼭 써야 되는 데 못 쓰고 또 이렇게 올해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내시가 잘못돼서 내려와서 꼭 필요한 부분에 복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현실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짚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또한 국비가 내정돼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약 3억 원이고 올해는 약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에 반영이 돼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선진지 견학이 국ㆍ시비, 구비 이래서 기정액 1,200만 원에서 지금 780만 원만 쓰고 46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를 듣고 싶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이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치매에 관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국내선진지 견학은 주로 서울을 타깃(target)으로 삼고 있고요. 지금 서울 쪽에 가시는 분들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돼 있는데다가 저희가 올 연말에 계획했었던 치매센터의 직원 분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관계로 채용을 못 하고 내년 초로 다시 조금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삭감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사 연기로 인해서 직원 채용 또한 연기가 됐네요,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연기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이 지금 482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보면 1억 원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연기됐다고 하는데 대충 언제쯤 다 완공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목표가 3월 개소였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4월이나 아니면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집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에 언론에 한 번 나온 부분을 봤는데, 치매 또한 보편적 복지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허울만 좋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치매 부분이 지금 가족들이나 이웃들 중에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건소 쪽에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면서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허울만 좋은 사업이 아니냐, 안을 들여다보니까 급하게 해서 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에 비해서 허울만 좋은 사업이다 하는 쪽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마무리가 되니까 우리 구는 언론에 난 것처럼 빈 껍데기인 치매안심센터가 아니고 알뜰히 살피셔서... 또 국내선진지 견학 또한 견학비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으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견학할 수 있는 부분도 빨리 교육적으로 하든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해운대구의 치매안심센터를 기대하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적어도 부산에서는 최고인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국으로 욕심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기원과 함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혹시 행감 자료로 제출이 돼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제출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과 다 마찬가지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질의였지만 올해 행감을 염두에 둔 준비된 질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건소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전자담배 등 새로운 흡연 트렌드(trend)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트렌드 변화가 첫 번째, 전자담배류의 부상이고 두 번째가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연일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지적사항입니다.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해운대보건소에서 해운대구민의 흡연, 또 변화하는 트렌드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