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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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갑의사담당관

지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위원회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3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4회 정례회 제2차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생환부의장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자치분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관계로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석하고, 문화본부장은 2018 세계도시문화포럼 샌프란시스코 총회 참석차 해외 출석 관계로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도 양배추 하차거래 관련 협의차 제주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2인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상기 의원 외 1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형찬 의원 외 15인 발의)

14시 08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시의원입니다. 이번 2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세 건의 처리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랜 시간 항공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보상대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음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제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항공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 서남권에 제한되지 않고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동남권 일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실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피해구제도 위원회 활동범위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병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생환부의장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계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질타를 받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유아교육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각종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유아교육의 정상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행위에 국회가 앞장서서 이를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문제의 조속한 매듭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 교류 중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모니터상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부의장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7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17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사흘 동안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및 비개발론자였던 박원순 시장님의 그간의 무리한 정책 추진 및 성급한 정책 발표로 인해 천만 서울시민들이 최근 겪은 대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성급한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본 의원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127조와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10월 29일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점차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9개 자치구 선정은 공식적인 공문 취합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만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된 자치구들로 선정 과정에서 구청장까지 보고가 안 간 자치구 등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었습니다. 이는 자치구들의 예산 및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무리한 자치구 선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자치구들 중 무상급식 자치구 부담률 20%를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할 수 있는 9개 자치구만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분담 비율은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입니다. 이러한 9개 자치구만을 졸속 선정하여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한두 개 자치구도 아니고 30%가 넘는 9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참여 여유가 있는 자치구만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선택적 무상급식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현 정권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기조였던 보편적 복지에 어긋난 것이며 이는 선택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무상급식 추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택적 복지를 비판하여 당선된 박원순 시장께서 현재 보여주기식 정책을 위해 성급하게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론발표 후 10월 30일부터 2차 수요조사에 들어간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는 결국 내년도 예산검토 및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있던 9개 자치구를 제외한 16개 자치구를 언론플레이를 통한 전면적인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점진적 무상급식 참여를 검토하고 있던 16개 자치구 모두로부터 무상급식 참여 통보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아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들은 결국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및 재정상황은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을 돋보이게 해 주기 위한 조급한 발맞추기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수요조사결과 실시하고자 하는 25개 자치구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190억 원가량의 서울시 예산이 필요함에도 서울시의회로 넘어온 예산에서는 이번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90억 3,700만 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5개 자치구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중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추진한 25개 자치구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예산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코앞인 시점에서 9개 자치구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자치구를 압박하여 주먹구구식 행정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와 의견을 수렴한 안정적이고 신중한 전면적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장 역점사업이라 하여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서울시 집행부의 행태 또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안 하고 답변 듣고 그다음 세 꼭지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질의답변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반박질문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질의까지 끝나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성급한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7월 10일 리콴유 세계 도시상 수상 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동행한 기자단에게 여의도ㆍ용산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명 박원순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 혹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베를린 선언,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베를린 선언과 같이 해외에서 발표 시 선언적 의미가 명명되는 것을 이용해 무리하게 해외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지요? 그 당시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일대를 재개발하면 사업성이 있는지, 개발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재개발을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여의도 및 용산 재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여의도ㆍ용산 재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된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 전문을 보면 아직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1일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요구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이런 성급한 정책 발표는 여의도 및 용산 일대에 부동산 폭등사태를 불러왔고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서울시 전체 부동산이 상승하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의도의 경우를 보면 1월에 7억 원 하던 여의도진주아파트가 그 후 8억 5,000만 원, 목화아파트는 9억에서 14억 원, 또한 한양아파트는 10억에서 13억으로 무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최대 6억 원의 아파트 가격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박원순 시장님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7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 또한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발표하며 최근의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이 집값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인용보도입니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여 정책이 미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님의 독단적인 싱가포르 선언은 도시계획 수립이 서울시장의 권한이라는 핑계로 정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상의 없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수라고 봐야 하지만 시장님 및 진희선 부시장은 그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보를 보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협의기구를 발족하였지만 9월 21일까지 주고받은 공문도 없고 여의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8월 초 대대적인 부동산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업계에서 박원순 효과라는 새 수식어가 붙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8월 21일 올해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에 대한 큰 폭의 인상계획을 밝히게 되고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사태를 막기 힘들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는 8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뒤늦게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꼭 개발계획이 나온 지 7주 만에 전면 보류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은 한 번 오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끝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성급한 말 한마디는 서울시의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혼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및 책임자는 이런 작금의 사태로 인해 서울시민들에게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시민 사과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두 번 다시 이런 무책임한 정책발표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제가 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한 5분 있는데 들어가셔도 좋고 서 계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주먹구구식 공사 진행 행태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로 2011년 이후 공사기간 연장 현황을 받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중 12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대부분의 공사를 살펴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부족과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서울시와의 민원 마찰 등이 그 원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잦은 설계변경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는데 서울시장님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대형공사장의 기본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그리고 서울시 예산투입 우선순위의 변경에 따른 공정지연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형 토목공사가 서울시장의 정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뒤로 밀려 공사가 연장되고 심지어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정책을 빛내고 있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공사 추진은 공사 부대비 및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결국 서울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사례로는 서울시장님이 예산을 투입해 주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었던 월드컵대교의 공기 연장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현재는 또 어설픈 조기 부실설계로 인해 강서구와 월드컵대교를 연결하는 D램프 삭제라는 촌극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태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신월 빗물저류조 미작동로 인해 양천구, 강서구에 집단 침투사태의 발생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월 빗물저류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무려 167개의 주택이 물에 잠겼고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서울시민이 집과 가구를 잃고 집단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신월 빗물저류시설 미가동 사태에서도 앞서 말했던 성급한 정책발표와 그에 따르는 무책임한 후속행정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바로 신월 저류시설 미가동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언론을 통해 철저한 장마철 호우 대비를 통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신월 저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마철 호우 대비 발표도 말만 앞선 행태에 그쳤고 결국에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가 안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어떤 게 먼저 공사가 착공되고 계획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월드컵대교가 예를 들어서 D램프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삭제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월드컵대교 간의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비용도 아직 산정은 안 됐지만 대략 30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월 빗물저류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가동하겠다고 현장에 가서 말씀하셨고 또 그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안 된 상태로 말았어야지 결국은 하겠다고, 사실은 못 했거든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작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되지 않고 그것을 수동으로 가서 작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죽 제가 기조를 말씀드렸던 것은 성급하게, 결국은 좋은 일을 해 놓고 왜 성급하게 발표하셔서 언론으로부터 작동한다고 그러고 작동도 못하고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것이 저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일부러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완성인 상태에서 발표를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가동을 하겠다, 말겠다 이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 공사 책임자인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는 하겠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죠. 거기에 1,380억 원이라는 대심도터널에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현대건설과 도기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차후에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했던 용산ㆍ여의도 통개발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서는 이게 2030 우리 서울시마스터플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용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30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결과가, 용역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2개 다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까 그냥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 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집값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국토부하고도 그런 약간의 마찰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지금 서울이 지난주 대비해서 보면 처음으로 영점 몇 %의 집값하락률이 있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바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요청하든지 하셨어야지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서울시관계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도 됩니다. 왜, 서울시의 전반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했고 시기가 그랬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땅값 올리려고 시장님 그거 발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과는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서울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강남북균형발전 기조를 꼭 유지해 주시고요. 결국은 강남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억울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했는데 서울시가 억울하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9개 자치구를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었고요.

시범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한두 개 자치구를 가지고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결국 25개 자치구의 30%가 넘는 대상을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과, 두 번째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 너희 20만 원 내라, 나머지 80만 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알아서 줄 테니 그랬더니 20만 원이 있는 구는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20만 원 없는 구는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밑에서 그 분야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일하시는 공무원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게 2021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 되기 이전에 얼마든지 정식적 공문이나 어떤 자치구 단체장들과의 회의, 교육청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처럼 25개 구 전면 고3에 대한 또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게 됐든 아니면 말씀하셨던 한두 개 구의 시범사업이 됐든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 위반여부도 있다. 왜, 우리 광역시도의 단체장은 시도의회에 40일 전, 50일 전에 예산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언론에서 지적되니까 10월 30일에 부랴부랴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끝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님.

김생환부의장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흠제

성흠제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부의장

아마 마이크가 우리 시장님석까지 다 꺼지는가 봅니다.

시스템이 바뀌었는가 봅니다.

흠제

성흠제의원

시장님, 나머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무리인사 드리고…….

제 맥락은 전체 다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만 원이 없는 구에 서울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못 한 겁니다. 그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못 한 겁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고 이러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단체장들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돈 없는 자치구에 20만 원 더 줄 의향 있으시냐고요?

김생환부의장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흠제

성흠제의원

그러면 과거 정부는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는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받아오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 자치구에 20만 원을 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김생환부의장

성흠제 의원님, 질문시간 많이 경과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의원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좀 받아오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김생환부의장

시장님, 시장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의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만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1년 첫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당선 소감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뭐에 쫓기듯이 완전한 검토도 안 된 정책들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그로 인해 천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혼란과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도시입니다.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와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천만 시민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책임감 있는 언행과 신중한 정책 추진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부의장

성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권수정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