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공 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에 시설ㆍ장비 인프라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들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정택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정택동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택동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택동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만 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용군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유근 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택동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원장 정택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중식, 심민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택동입니다. 경기도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서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용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만 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유근 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정훈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관 일반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1쪽부터 5쪽까지를 보시면 이거는 일반현황입니다. 3쪽을 보시면 연구원 설립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핵심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의 과학역량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의 대중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융합과학기술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연구성과 확산 그리고 교육기부 등 다양한 지역공헌활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 근거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그리고 관련 민법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설립연혁은 이렇습니다. 2007년 3월에 경기도와 서울대 사이의 협약을 통해서 2008년 3월에 연구원이 개원했고 2017년 11월에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출연법인 설립을 위한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올해 7월에 행정안전부 지정고시로 경기도, 서울대 공동법인으로 전환됐습니다. 4쪽을 보시면 저희 조직과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경영, 연구, 교육 3개 본부로 구성돼 있고 연구본부는 지능형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시스템, 미래형 도시설계, 이 3개의 연구플랫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이고 현재는 39명입니다. 5쪽을 보시면 예산 및 시설현황이 정리돼 있습니다. 2018년 총 예산규모는 약 26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출연금 40억 원, 자체수입 32억 원, 수탁사업수입 136억 원, 건물관리수입 5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운영비 38억 원, 자체사업비 24억 원이고 수탁사업비와 건물관리사업비는 각각의 사업수입과 동일합니다. 시설현황은 6개 건물, 6만 ㎡ 규모이고 38개 기업 및 기관에 1,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30쪽 사이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리했습니다. 8쪽은 넘겨주시고 9쪽과 10쪽을 보시면 2018년 사업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융합기술 연구 부문이 되겠습니다. 연무 부문은 미래사회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연구와 개발과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주민의 삶 사이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개발 및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창출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을 보시면 과학기술의 대중화 부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이 더 이상 연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모토하에 먼저 문턱이 없는 연구원, 삶의 일부가 되는 과학기술, 그것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과 12쪽은 2018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융합기술 연구 부문은 우선 공공융합플랫폼 구축 연구와 그다음에 융합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돼 있고 대부분 국가연구과제와 기업과제이고 경기도 과제와 자체 연구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12쪽 융합기술 연구 부문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산학연 교류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대중화 부문은 기술 창업과 지역공헌 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세부내용이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융합기술 연구 부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공공융합플랫폼 구축 연구입니다. 이 공공융합플랫폼이라는 말은 주민의 삶 속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 주변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과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융합연구 오픈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안전이나 환경 그다음에 복지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 비용을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융합플랫폼 중앙관제시스템 등 기초연구시설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구시설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 이로부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융합플랫폼을 사회에 공개해서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기본 시스템 구축이 되겠고요. 14쪽을 보시면 세 가지 실제 공공융합플랫폼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차세대 교통시스템 공공융합플랫폼입니다. 차세대 교통시스템은 교통문제 및 교통약자를 위한 차세대 이동수단 개발 및 관련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융기원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버스인 제로셔틀의 시승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일반인과 도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 자율주행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5쪽을 보시면 3대 공공융합플랫폼 가운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헬스케어 공공융합플랫폼입니다. 이 지능형 헬스케어는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저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강ㆍ복지 융합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와 과학기술,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시켜 가지고 복지서비스로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이것은 선진국형 리빙랩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 맞춤형 지능형 헬스케어 리빙랩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IoT와 웨어러블디바이스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들을 공공데이터와 접목해서 새로운 헬스케어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반의 영유아 어린이집 출석체크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센서 DIY키트 제공을 통한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알림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 기반의 최첨단 헬스케어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등 리빙랩 연구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관련 국가 R&D 수주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세 번째 공공융합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형 도시설계 공공융합플랫폼입니다. 미래형 도시설계는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라든지 하는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공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융기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재난안전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재난재해 현장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소방헬멧을 위한 음성인식기반 핸즈프리 소방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능동형 화재재난감지 시스템, 재난재해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형으로 실효성 있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17쪽을 보시면 융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추진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융합기술 연구개발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도민체감형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ㆍ원천기술 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가 R&D 사업, 산학협력 R&D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융합기술 R&D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90억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논문 70편, 특허 53건, 기술이전 6건 그다음에 연구원 자체 기술창업 1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18쪽 이러한 융합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연구성과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몇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핀융합기술센터에서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의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서 대량생산 공정기술 및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센터에서는 기존 배터리의 안전성과 효율성 문제를 보완한 고체형 에너지저장장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에너지블록체인연구센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융기원 13층에 구축이 돼 있는데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현재 구축해 놓고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용임플란트융합연구실에서는 도내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인체에 적합, 생적합소재를 적용해서 인공혈관 그다음에 혈관 스텐트를 개발했고 상용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기타 연구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융기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업종 전환 그다음에 신제품 발굴,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1쪽은 융기원과 중소기업이 공동기획하는 연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기원에 현재 보유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공동연구개발을 함께하거나 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후속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융기원 연구센터들 각각하고 10개 기업을 선발해 가지고 매칭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융기원은 다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중소기업과 전문가를 연결시켜주거나 매칭시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함께 개발을 해서 업종전환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부터 24쪽까지는 산학연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융합연구포럼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산학연 융합연구 성과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융합연구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연구자들이 전공이 다 다르고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모두 다 모여서 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을 보시면 얼마 전에 개최했습니다마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최신동향을 논의하고 전문가 교류협력을 하도록 하는 국제심포지엄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일하고 2일 양일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이제 거의 끝……. 어제부터 했는데요. 제2회 팜스 판교자율주행모터쇼와 그다음에 국제포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동향 공유, 그다음에 자율주행 산업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현재 개최 중에 있습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에 관한 겁니다.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 아주 어린 학생들이 내놓는 기술창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기원 소속 연구원이나 서울대 교수 등이 관련분야 창업팀에 함께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공동연구를 실제로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제 창업 및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도록 한 것이 다른 지원사업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인턴 융합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인턴 융합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현장에서 업무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청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인턴사업과는 달리 실제로 어떤 업무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전문성을 경험시켜줍니다. 그래서 해서 해당 전문분야에 직접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전경험을 제공해서 취업을 돕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기원 연구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시면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고등학생 대상의 과학캠프 프로그램인데요. 융합기술 강연 및 연구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이것은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다음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평소에 주민들은 직접 접하기 어려운 전문가나 명사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각 지역에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오지 않고도 해당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TV에서나 볼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9쪽 융합과학특강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키워드들이, 용어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과학기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일반인들에게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너무 어렵거나 또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빅데이터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키워드들에 대해서 융합문화콘서트와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은 교육기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돌아다니면서 교육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아두이노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융합과학 분야의 연구체험 및 특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지역공헌사업은 도내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융합과학기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기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명성과 이것들을 실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31쪽부터 50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13건이 지적되었고 그중에 7건은 현재 처리 완료했고 나머지 추진 중에 있는 6건이 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들의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지금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가 35%, LH가 65%,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참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보탬이 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지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발굴 이런 걸 하셨을 텐데 혹시 자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 이런 게 혹시 발생이 됐으면 그런 걸 좀 자료를 주시고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혹시 이 사업 말고서라도 다른 특허권이나 있는 게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하고 자동차제조사 이런 데서 자율주행차 연구와 관련돼서 혹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지, 지금 경기도서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청년 인턴 융합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420명 참여를 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거랑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7회 걸쳐서 1,683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선발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몇 명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한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융합문화콘서트와 관련돼서 지금 9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11월에 할 계획인데, 5회 걸쳐서 할 예정인데 이건 계획이 서 있으면 어디에 할 것이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융기원의 설립 당시부터 많은 기대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와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술분야에서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관련된 연구들을 3년 동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좀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이 최근에 한 심포지엄 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련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극단적인 그런 어떤 기대 또는 어떤 비관적인 그런 거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타당한 말씀이라서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원장님의 생각과 달리 일종의 테크노피아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지니, 새로운 천국의 문이 열릴지니 마치 이런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조금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잡아주는 그런 담론, 또 그런 기술에 대한 철학 또 관련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같이, 물론 기존사업 중에서도 융합문화콘서트랄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를 잘 잡아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술과 인간의 미래에 녹아 있지만 인간의 노동의 문제, 일자리 문제 또 이 기술과 인권의 문제,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등해서 그런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들이 잘 접목을 시켜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담론들을 잘 생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박사연구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14명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이 또 늘려나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함께 보조를 같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석박사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단기성과에 종속되지 않고 충분한 연구 환경 속에서 긴 호흡으로 좋은 연구들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것에 모든 책임은 선배교수님들과 선배연구자들에게 달려있다, 이거 잘 못하고 그냥 단기성과에 석박사연구원들을 내몰아서 불안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저희 도의회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꼭 느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이 아마 방어막이 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도의회 경과위의 추천인사가 포함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타당하지 않은 방식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 및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차세대융합기술원 보고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듣고 하는데 성과도 많고 향후 계획도 괄목할 만한 계획을 갖고 4차 산업의 혁신산업을 연구하는 경기도의 희망조직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아쉬움을 갖는 거는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정규직 직원이 51명인데 늘 5년 동안을 봐도 정원을 채우지 못 했어요. 항상 10명, 11명, 12명 이 정도의 인원이 TO에 부족한 인원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펼치는 부분 문제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정규직 직원 1인당, 또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줄더라고요. 연구를 계속하면, 근속연수가 지속되면 그래도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급여가 연속적으로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2014년 정규직 직원 1인당 연봉이 5,300만 원이던 것이 금년도 예산 보면 1인당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보다 1,300만 원이나 줄은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닌가 이런 깜짝 놀랄 일을 제가 발견했고요. 또 연구원인력 구조 변화가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이것이 인건비가 변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아니, 그냥 소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 도의회 위원들께서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의 방향을 찾고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하세요.

많은 연구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많은 연구원들이 나가게 된 원인, 동기 그것은 어떤 데에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탄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 차세융합기술원이 보다 연구에 질도 높고 내용도 향상될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원장님,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융기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영리 기관입니다. 저희가 어떤 영리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입은 저희가 문제를 팔아 가지고, 무얼 팔아 가지고서 저희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 거죠. 저같이 시니어과학자들이 더 잘못한 건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과학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운용이 됐고 연구 말고 연구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설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자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박사급 연구원들을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정작 서울대에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조차도 연구원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람을 못 뽑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액수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조직이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존중받지 못하니까 우수한 연구자들이 융기원을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결국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왔었고 그게 저와 같은 이런 경영을 하는 사람, 연구자들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 또 정작 외부에서는 볼 때는 이 과학기술이나 연구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거봐라 별로 필요도 없는 건데 그전에 오히려 인건비가 많았었다.” 거꾸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대단히 어려운 지난 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금년 어쨌든 4년 전에 비해서 평균임금이 1,300억이 줄고 금년에 보니까 4,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석박사연구진들이 어느 분이 사실상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택동 원장님의 얘기를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의 희망일 수 있는 조직인데 4차 산업의 혁신산업을 연구하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직원들이 사기저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속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열심히 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융합기술원 쪽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상응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연구진들이 정원도 확보하고 살 만한 직장으로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 있어서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도 연구원으로서 있어 봤지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비춰지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라는 거 자체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끝날 때까지 그게 몇 시든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게 연구인데 그거를 단순히 출퇴근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실제로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석박사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처우도 당연히 마땅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연구원으로서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그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물론 연구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그런데 이렇게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적어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다른 어디야……. 죄송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있죠? 거기에서 연구하는 박사급과 여기 차세대융기원에서 연구하는 박사급의 연봉이 어느 정도는 유사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있어서도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원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제가 과학을 전공해서 인지는 몰라도 많이 애착이 가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가 가진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협동해서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막 출자를 해서인지 아니면 예전부터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융기원에 관심이 없는 듯으로 보여서 제가 이번에 한번 도정질문 때 언급을 하긴 했으나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연구비가 경기도에서 20억이 들어왔죠? 총 145억 중에 20억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공동법인으로 출연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갈 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력도 없고 8개 연구센터, 16개 연구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는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은 연구개발 사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가 경기도에는 정말 적합하게 필요하니 경기도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먼저 제시를 해 주시면 경기도에서도 조금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공동기획연구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됐네요. 그렇죠? 총 10억이고 5개 기관이 5의 과제가 있고 1개당 2억씩으로 가는 게 맞나요? 금액은 동일한가요, 5개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기술개발사업을 하고 각각의 연당 2억 원이면 연구비로서는 좀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호무역에서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수족관용 멀티콘센트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게 융기원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융기원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기술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지. 만약에 기술이전이나 특허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이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즉 이 사업을 포함해서 모두 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엄밀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IP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또는 거기서 어떤 이전료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 액수로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게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경기도에서 그거는 철저하게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기관 소개의 현황을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융기원이 중소기업이랑 하는, 연구개발하는 것의 특징은 전문가를 그냥 연결해 주거나 또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 방에서 좋은 무슨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융합예술 이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계시는 분하고 함께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켓핏(market fit)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수요하고 내 기술하고 맞냐 안 맞냐를 봐 가지고 실제로 설혹 처음에는 내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수요를 맞춰 보다 보면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그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한다는 거, 개발을. 그래서 그게 늘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함께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기술이전이나 이거는 사안마다 좀 다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서면으로 몇 %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기술이전 시에 만약에 도가 시행한 사업액에는 도가 50% 그리고 나머지를 기술이전을 한 곳에서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이전을 했을 때 그 기술이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전료를 다 분배를 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아직 그런 건이 없었나요? 이와 유사한 건이 없었나요?

저희가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융기원으로 흡수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몇 %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과제별로도 있고 사업별로도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만약에 있다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들에게. 연구원들에게 자기가 연구한 몫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입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제가 특강 좀 요청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구 중학교 가셔서 강의를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때 학부모들이 90명 정도 왔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학부모 수준에 맞게 아주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지역구 다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시면……. 김포ㆍ안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해 줄 수 있겠어요?

융합문화콘서트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면,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

네. 거기 룰이 있으니까요. 이게 임의로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 그거는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학부모들은 제가 가거든요. 학생들이나 제가 시간이 되면 가는데 공식적으로, 융합문화콘서트는 조금 더 공식적입니다. 음악이라든지 예술하고 결합시켜서 일반인들을 하게 하거든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능기부해 주신 게 물론 지역구 구민한테도 좋았지만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홍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오신 분들이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 네이버로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큰 홍보도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3개월 정도 운영된 신생 기관에 사업의 적격성 여부나 잘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융합기술연구사업이 첫 번째 목적사업이므로 중요한데 21개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한편 교수님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칫 그 결과물이 산업기술이나 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구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용기술연구의 핵심은 순수 자연과학 연구가 아닌 우리들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물론 중소기업 지원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요.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타 기관을 따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하고 교육을 하는 수준보다는 애초 설립 목적에 맞게 우수한 기술인력과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개발, 도시문제, 교통문제 등을 우선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경기도 집행부도, 과학기술과장님도 오셨죠? 오셨는데, 또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만들지 말고 융기원의 차별성을 생각해서 단순지원보다는 다수가 이용 가능한 기술, 융합기술 개발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조직으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도비와 관련된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비와 관련된 건 대개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행감에서 다루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안 하고요. 경기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이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 지금 LH에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8,229억이나 들여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많은 도비를 들여서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뭔가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하고 할 얘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봬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어 봬서. 도움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실은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이 맞고요. 세계 최초로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셔틀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자율주행 셔틀 이거를 계약할 적에 저희가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융기원이 100%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당시에 융기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7월 30일 자로 됐고 그다음에 9월에야 비전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율차는 3년 걸려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융기원은 그냥 경기도의 일부 지원을 받는, 많은 지원이죠. 건물도 다 경기도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서울대가 운영을 하는 별도의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공사가 이걸 받게 됐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다 했는데 항상 거기를 통해서만 저희는 하게 되고 또 거기는 원래 건물 짓는 데인데 자율차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많은 홍보효과를 얻게 되어서. 그런데 남들에게 좋은 일 하는 거는 저희는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기술개발을 하느라고 사실은 정말 무리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구글 웨이모는 1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융기원에서는 정말 밤새워 가면서 저희 연구원, 제대로 된 연구원은 한 명, 두 명이고 다른 연구원들 다 위촉해서 학생들 막 데려다 밤새워 가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융기원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차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한다고 믿고 일하고 있는데 먼 훗날에 나오는 먹거리는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신기한 어떤 물건을 만든 이 정도로만 이해가 돼서 저희는 그게, 자료에도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1,300조, 1,400조 얘기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자동차가 다 바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만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 자동차 완성차 회사는 다 문을 닫고 이제 전장이나 통신하는 회사들로 자동차가 다 바뀌는 엄청난 변화인데 이것을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나 물건 하나 만든 정도로, 그런데 그걸 굉장히 싸게 주고 융기원이 대신 하나 만들어준 거 정도로 가끔은 이해가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의 대중화나 이걸 좀 더 많이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연구개발까지는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LH나 도시공사에서 돈을 부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네 이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기니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는 너희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혹시. 물론 도비를 2억 7,500 받아서 하고는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하는 건 아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건의는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

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현재보다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현재보다는, 현재는 1%도 진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뭐가 많이 된 것 같지만 건물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것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얻기 시작할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국토부라든지 과학기술정통부라든 산업통상부라든지 이 부처들끼리 갈등이 생길 정도로 지금 저거를 두고 서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실제로 훨씬 더 큰 이득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의 몇 푼을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앞으로 그들과 관계설정을 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 또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제로셔틀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넘어갔지만, 경기 청년 인턴 융합프로그램 선발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형평성에 맞게, 31개 시군에 맞게 그런 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요. 27페이지의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과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 골고루 시군별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융합문화콘서트와 관련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것도 좀,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참여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정택동 원장님이 이끌어가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선한 희망을 느껴요. 예전에는 연구기관 하면 단절된 그들만의 세계 어떤 그런 거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세대를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차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또 융복합 플랫폼에 대한 부분. 예전에는 노하우, 독자기술, 무한경쟁 이런 게 주가 되고 급속한 성장위주로 왔는데 앞으로는 공유경제의 개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우리 융기원이 앞으로 취합을 하고 또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사람과 기술과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동연구기관, 경기도, 우리 의회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혼자 융합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서로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시작하실 때 원장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동안의 애로를 어떤 표정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연구원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 어떤 목적과 취지에 서로 접근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같이 고민을, 고통을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처우나 조건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떤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어떤 추진계획, 포부 그런 부분부터요.

아마 저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남들보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연구원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어떤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면 후진국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를 꼭 덜 쓴다 이건 아닙니다. 연구개발비에 돈도, 규모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은 항상 미래에 계획된 대로 갑니다. 1년 전에 계획해서 1년 후에 일어날 일이 정해지고, 만약에 한 달 전에 급하게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한 달 후에 하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합니다. 이게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미래를 믿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성과가 다 100%다. 그런데 왜 돈 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오냐?” 이런 질타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제가 연구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연구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미 성공될 놈만 하거나 아니면 이미 성공됐거나 하는 것만 내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내더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한 말씀만 드리자면 바로 그겁니다. 안정성. 멀리 보고, 저희는 차세대를 보고 세워진 기관이고요. 경기도 정도의 규모가 되면 유럽의 웬만한 나라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건 정말 졸부입니다. 어쩌다가 돈 벌어서 잘살게 됐는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돈을 쓸 줄 모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세대를 겨냥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꼭 과학기술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든 학문도 다 필요하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멀리 보고 꾸준히 뭔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경기도에 하나쯤은, 여러 개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쯤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저의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굉장히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바로 현실적으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고 차세대에 대한 보장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속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그래서 차세대융합기술원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보장이 되고 그래서 안정한 생활 속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이 봉사정신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미래를 같이 함께 설계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경기도와 연구기관과 의회가, 사회가 또 지역에 지금 여기서도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턱 없는 연구원으로 지역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미래를 대비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믿고 기대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힘드신데 좀 앉아서 하게끔 해 주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은 젊어서 괜찮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명단에서 지금 선임직이 5명이 선임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도 2명이 선임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7월 30일 자로 고시가 됐고요. 9월 달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경기도도 선거가 있어서 지도부가 바뀌게 됐고요. 또 서울대도 거의 같은 시기에 총장 선출이 이루어졌는데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반년이 늦춰져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사장이 서울대 총장인데 거기도 지금 처장단이라든지 이게 지금 굉장히 임시적인 상황이어서 이사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사분들이 총 13명인데 거기서 몇 분만 빠지셔도 이사회가 안 열릴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감사부터 올해 내에, 연말 내에 해서 예산결산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감사부터 임명을 하고 선임직도 가급적이면 충원을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럼 상임입니까, 아니면 비상임입니까?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비상근 무보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번에 그 전 자료에서는 서울대 원장과 부원장은 서울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것에 보니까 서울대 원장님만 주고 부원장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사장은 외부인사를 지양하고 공동법인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어쨌든 퇴직 공무원 파견을 하지 않기로 당부한, 자료에 처리결과가 서울대에서 원장, 경기도 부원장 체제하에 양측 합의하에 정관을 개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원장은 취임하신 겁니까?

아직 안 했는데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용절차 진행 중인데 부원장은 과학계의 지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오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 오는 건지, 이게 응모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모자격은 꼭 과학기술계 이렇게 제한돼 있지 않고요. 아까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기술원은 꼭 과학기술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융합이기 때문에 원장, 부원장, 저 역시, 저는 과학 하지만 부원장도 마찬가지로 꼭 과학기술 전공자 아니어도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융기원의 사명을 다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그것도 경기도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오면 되는 거지, 그게 부원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전공이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원장의 면접은 누가 봅니까?

면접은 내부 두 사람, 그다음에 외부 두 사람 그렇습니다.

외부라 하면 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경기도하고는 상관없고요. 도내에 있는 다른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에서 대학 한 곳, 연구소 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부원장이 와 가지고 우리 경기도 융기원이 계속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전에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좀 하나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취업규칙을 잠깐 보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없어진 걸로 아는데 앞으로 취업규칙에서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옛날 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다른 취업규칙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도 집행부하고 도의회한테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할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른 바람은 없고요. 그냥 아까 내내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냥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함께 해서 꼭 솔루션을 찾는 그런 효율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가능해야 저희들은 일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함께 일을 했으면, 함께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요. 좀 멀리 보고 함께 계획을 잘 세워서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매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 이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도 보탬이 된다 그러면 많은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융기원이 경기도의 차세대 부분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만 하시니까 저도 고민에 빠졌어요. 같이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좀 질타를 해야 되나. 이사님들은 다들 보니까 훌륭한 분들만 다 계세요. 예산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그래요. 경기도의 노동실장부터 해서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정원을 못 채우는 게 연구원들이 나가시고 임금이 낮고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임금 원장님이 주시는가요? 누가 주시죠?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그다음에 서울대도…….

서울대도 부담하시고.

네.

그러면 채용하세요. 채용하시고 임금 지급 못 하면 노동부에 고소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원도 못 채우고 연구목적 어떻게 달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융기원인데 임금을 주지 못하는 융기원이라고 소문이 나면 경기도와 서울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줄기차게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나 간접고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조차 안 서 있어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시고요. 이것도 전향했는데 만약 임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노동부에 고소하세요. 그럼 임금 다 해결됩니다. 원장님, 힘내시고요. 잘하실 수 있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안철수 원장이 몇 대 원장 하셨죠?

3대.

융기원 원장 자리가 참 좋은 자리 같은데요. 열심히 좀 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걸 또 많이 느꼈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관심이 좀 많이 없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원장님이 좀 적극적인 추진력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드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은 이제 연구소가 많아서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융기원 같은 이런 기관에서 자문을 해 주고 또 연구과제도 같이 하고 이런 상당한 좋은 과제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융기원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과제를 가지고 한 10개 해서 같이 했더라고요. 반응이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좋다는 게 꼭 좋은 소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부가 됐고요. 중소기업을 외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적지 않은 돈을 썼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함께했었을 때 다른 중소기업 평균 프로덕트보다 저희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부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약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들으면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새로운 사업할 거리를, 이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지금 뭐가 안 되는 거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어떤 마당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본인들이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그런데 애로사항 다 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애로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사업들이 전부 다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부나 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서 없어지는 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대신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업종에 업종변화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마당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개별기업이나 그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개별기술을 좀 개발해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공융합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아예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일일이 안 도와줘도 알아서 다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10개 그거는 사실 너무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10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시사점을 정말 잘 우리가 곱씹어서 돈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연구도 그냥 금년도 하면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로 미래의 좋은 먹거리가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정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은 융기원과 같이 바로 제품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저도 오늘 행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적하거나 질타하거나 이럴 사안이 없었고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 감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 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 내용이나 이걸 준비하면서 목록을 쭉 봤거든요, 우리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그러면서 제가 무얼 요청했나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건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써 놓고 목록을 쭉 넘기다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설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2018년도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에 저희들을 초대해서 갔을 때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이해를 하고 굉장히 벅차고 감사하고 공부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런 좋은 포럼이라든가 심포지엄 같은 것이 열릴 때 저처럼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 또 우리 위원님들, 차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심포지엄에 참석하면 얼마나, 더 많이 와서 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그때 제가 전달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또 다 계획도 있고 진행도 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가 그때 포럼에 가서 좀 아쉽고 안타까웠던 게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세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게 인공지능하고 불록체인으로 대표되는데 그런 연구물이 훌륭하게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상용화가 중국이나 이런 데 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뭘까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자율주행차량까지 개발한 우리 연구원이 이게 뭐에 막혀 가지고 중국의 상용화에 뒤질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원장님이 판단하기에 그게 핵심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못한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꼭 돈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과학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과학 주변에 있는 게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는 것이 부족합니다.

법과 제도 이런 장애물 말씀하시는…….

법과 제도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저는 법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과학기술 관련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걸 보면 다 베껴 왔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는 벤치마킹을 따로 할 게 없습니다.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믿어도 되고요. 그런데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주…….

나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겉에 있는 것만, 남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옷이 참 예뻐 보인다 해서 그 옷을 똑같은 걸 제가 사서 입은 겁니다. 그런데 제 몸은 체형은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내내 얘기한 것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반에 걸쳐서 뿌리 깊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구개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니까 굉장히 짧아요, 일본은 한 13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거기는 몇 세대를 걸쳐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미국하고 전쟁도 해 봤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도 돼 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압니다.

네.

합리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했을 때도 금방 동의를 합니다, 비록 과학자 아니어도. 이거 이거는 필요하다, 장기간 해야 된다.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일일이 다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의 과학 수준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중국보다 못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중국보다 못한 것은 우리도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낫죠. 그런 수준에 있어서는 나은데 중국보다 못한 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겉보기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중국은 집중적인 투자가, 거액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천이나 이런 데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중국도 곧 성장통을, 우리나라 민주화처럼 성장통을 앓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은 어찌 됐든 중국과 비교하기보다는 중국이라는 변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뒤떨어져서 못 먹고사는 게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는 실력이 부족하고 중국한테는 실력이 낮지도 않은데 자금력이나 행정집중력이나 이런 건 부족하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자율차를 돌리려면 중국에서는 돌릴 수 있습니다. 어디 비워 가지고 그냥 해 버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동의도 얻어야 되고 행정절차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다 발전됐다는 뜻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규제는. 그런데 다만 그거보다 일반인들이나 행정하시는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깊게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렇게 되면 규제나 여기서도 방법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법론입니다. 규제 프리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 내면 유용한 규제들은 다 민주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과학기술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다 풀어야 돼.’ 이런 주장도 나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와서 원장님이 느끼기에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좀 이해도가 높아졌고 희망이 있다 이런 거 느끼시나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상전벽해입니다. (웃 음) 솔직하게 그렇고요. 그냥 저희…….

저도 의원이 처음이잖아요. 초선이라 예산심의 기법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도 해 보고 이렇습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 빨리 눈에 번쩍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만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관련법을 들여다보면 의회에서 예산의 편성권한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잘못 책정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 버리고 대신 우리가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좀 더 편성을 하면 그게 바로 편성권한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운 내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 넓혀 가지고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정말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운 내서 함께하시자는 그런 기운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저 하나만 할게요. (웃 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정황을 잘 모르지만 분위기가 전부 다 치어 업,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잠깐 자료 하나만, 조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 선발절차 기준에 보니까 학교별로 학교장이 2명씩 추전 받아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선발기준에서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선발기준을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에서 2018년 24쪽 보면 경기과학고등학교 현장연수사업 이런 어쨌든 과학영재에 대한 대상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융합과학청소년 그냥 스쿨이잖습니까? 그런데 선발기준에 사회배려계층 우선선발 그다음 경기 남ㆍ북부지역, 학교 비율 형평성 고려, 교과성적 수학ㆍ과학 그다음 지원서에 참여동기, 관심도인데 저는 이 인위적인 선발기준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경기과학고등학교 이 관련 과학분야 영재학교 대상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말 그대로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이면 이 교과성적에서, 물론 융합과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학ㆍ과학 성적을 지금 선발기준에 넣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 추천보다는 모집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장 추천하면 뻔합니다. 교과성적 우수자. 저는 이런 거 맞지 않다라고 보여요.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 양성교육에 실패한 게, 결국은 이게 인재를 만들고 하는 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검토결과 지식이나 학력이 아니거든요. 일단 융합과학청소년스쿨 같은 경우는 나름 이공계분야의 관심을 끌기를 위한 거라면 정말로 관심 있고 사실은 중점을 줘야 되는 게, 물론 형평도 좋습니다. 경기 북부ㆍ남부 형평성 고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도와 참여동기에 더 방점을 두셔서 이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은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엄마들 또 아빠들, 학교 선생님들 막 폭주를 하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서른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연구도 아니고 일부분 행사인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또 행사를 진행을 해도 그런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하여간 저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어요. 좀 더 명확한 기준 이렇게 해야지 다른 말이 안 나온다 이래 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무슨 백 이런 의혹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너무 좋아서 좀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관심도와 몰입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건 대학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참, 답을 아직은 저희들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융기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시라면 그건 불필요한 학부모들, 이게 일종의 스펙 쌓기로 이어져서 정말 관심 있고 한 거보다는 이게 학교장 추천이 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사업은, 외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융기원이 아니라 사실, 연구에 몰입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경제과학기술연구원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다른 쪽으로 저는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하셔야 될 사업이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학부모들 여러 가지 민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안에서의 또 경쟁,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거면 정말 관심 있고 참여 있는 처음에 하셨던 그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민원이 많고 하면 그냥 이 사업 접으세요. 저는 사실 불필요하게 이게 융기원이 할 부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하실 거면 이 기준을 원래 취지에 맞게 가시고 아니면 접으시든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융기원의 미션 중에 일반인들에 대한 과학기술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령층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전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딱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넓게 관심도, 이해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보다 덩치가 큰 다른 기관에서 좀 더 크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인기가 좋은 이유가 꼭 스펙, 서울대 이게 들어 있어서 그러……. 저희는 그것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샘플로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있을 때 한번 현장을 가볼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중ㆍ고생들 프로그램에 융기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시면 어쨌든 이 선발기준에 있어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네, 재고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취지에 맞게, 왜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확장성을 가진 부분은 그 옆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고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한번 참여하는…….

네, 직접 한번 와서 아이들을 하는 걸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말씀이 느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과학고등학교도 합니다만 저희 기본철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위한 서비스는 지양합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있지만 그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그렇다고 다 서비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저희 이제 합니다. 겨울, 여름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오셔서 젊은 아이들하고, 이거 한번 보시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좀 더…….

어쨌든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원장님, 상전벽해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번 위원님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 출연기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이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소신껏 정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시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원장님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스킨십은 좀 부족해요. 그게 사실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항상 과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미래가 있고 원장님도 변화에 따른,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변화에 따른 원장님의 폭, 스킨십, 소통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소통을 통해서 협력해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택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은 오전 10시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오후에는 소통협치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8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