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과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여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네.

이순늠 여성정책과장님.

네.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님.

네.

남상덕 보육정책과장님.

네.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님.

네.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할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먼저 하신 후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하기관을 먼저 듣고 주무국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미성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여성비전센터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한 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렬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우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순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팀에 정원 14명입니다. 2쪽부터 3쪽 주요기능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21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53억 원으로 73%, 도비가 57억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2018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도민과 여성가족기관 등 종사자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상담기관 종사자 교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등 9월 말 현재 92회 2,6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여성커뮤니티공간은 8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개방했는데 10월 한 달간 235명이 이용했습니다. 6쪽입니다. 위기가족 사전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가족상담소를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6,266명을 상담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비전센터 강사와 수강생이 주축이 된 재능기부봉사단 7개 팀 연인원 917명이 봉사를 실시했으며 북한이탈여성 연인원 610명에게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경기도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7쪽 2018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작년 상반기 동안 도의원님과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성평등 실현, 건강한 경기가족 플랫폼’을 비전으로 정하고 전략목표로는 ‘성평등 구현 및 여성역량 강화’와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설정했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프로젝트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는 교육대상을 청소년, 성인, 노인에서 6단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고 폭력예방, 여성정책, 인권교육 등 내용도 다양화했습니다. 운영지역은 4개 권역별로 구분해서 도 전역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도와 시군 여성가족기관이 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양성평등 자료가 축적된 캠페인 결과물을 순회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사 특강이나 성평등 영화제를 개최하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들의 자조모임 등 소모임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서 여성커뮤니티를 10월부터 운영 중인데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와 이용자ㆍ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여성비전센터가 경기 여성들의 자발적 성장과 활동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창의기획 공모사업입니다. 시군 여성가족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포, 의왕, 수원에 3개 사업을 선정 지원했고 확장성 있는 사업들은 타 시군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3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훈련받은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주거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ㆍ양육서비스로 경력단절 중장년여성들의 고용증진 측면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북부청을 포함해서 총 6만 2,694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으로서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실적관리,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질 향상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80시간의 교육과 연 1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활동 희망자들에게 보육 기본소양, 응급 시 대처능력 등 양성교육을 5회 204명, 보수교육을 50회 1,494명에게 실시했습니다. 4명의 아이돌봄 모니터링 전담요원들이 매일 전화조사, 이용가정 방문 등 수요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도출된 문제점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여성 역량강화입니다. 여성가족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6개 과정 179명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교육과 힐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427명에게 젠더와 인권, 피해자의 대리외상과 정신건강문제 등 특화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여성단체 네트워크 운영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시군 여성회관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 출신 강사, 수강생들은 봉사단 12명이 보유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봉사를 실천해서 연 917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략목표 2,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입니다. 18쪽에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안양ㆍ여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수원대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이혼위기 부부캠프, 상담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 해체방지와 건강한 가족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부부와 가족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에 상담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상명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상담, 주말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6,266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군 상담기관 종사자들의 상담역량 향상을 위해 새로운 상담기법과 보수교육 6개 과정을 운영해서 487명이 수료했습니다. 20쪽에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이용자들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5만 8,000여 명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과의존위험군 청소년 2,617명에게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체험 중심의 신체활동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과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북한이탈여성들이 탈북과정 등에서 경험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인원 610명에게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경기도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하여 경기도에 대한 애착형성과 문화적 이질감 극복,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무주택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0세대의 모자가족에게 주거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부지가 국토부 창업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입주가족들은 지난 8월까지 인근 시군의 임대주택 등으로 이전하고 이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25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 가족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의 기쁨 가족사랑프로젝트와 시군 특성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일ㆍ생활이 균형 잡힌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여주, 이천 등 2개 기관을 공모 선정해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광역단위 홍보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식 확산과 사업참여 홍보를 위해 ‘우리가족 행복동반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공통슬로건으로 도 및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연합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경기가(家) 행복애(愛)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매월 1일 월간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스토리가 담긴 가족사랑 공모전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인적자원 역량강화입니다.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직무위주형 교육을 연간 7회 141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앙과 도ㆍ시군센터 간 성과공유 등 업무교류와 협력, 연대활동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8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여성ㆍ가족사업 중심기관으로서 양성평등 구현 및 건강한 가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저희 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연희 국장께서는 여성가족국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8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과 20개 팀이며 정원 87명에 현원 85명입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2조 2,988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0조 6,229억 원의 11.15%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0.81%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39.19%입니다. 기금현황은 성평등기금 132억 3,2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1억 1,600만 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정책분야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ㆍ관리직 공무원 성인지교육 과정 신설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등 도민 대상 젠더스쿨 신규운영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차별ㆍ성폭력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성평등정책 의제 발굴을 위해 경기도 성평등 옴부즈맨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증진, 경제활동 촉진 등 6개 분야 3억 7,000만 원의 공모사업을 지원하였고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경기여성의 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법률ㆍ수사ㆍ의료 및 긴급피난 등 11만 9,078건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상담 및 의료비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8개소를 통해 상담ㆍ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 7,895건을 지원하여 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지원과 1인 여성 가구 등 4,506가구에 홈방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아동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지역연대 운영과 등하굣길 안전지도 제작에 132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14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ㆍ창업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1만 6,839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고학력ㆍ고숙련 심화과정 운영과 중장년여성 생계형 취업알선,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으로 6,280개의 일자리 지원 등 경력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향상 교육, 사회문화 교육 등 경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여성고용환경 개선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고충상담과 찾아가는 멘토링,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27개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여성고용창출 및 인재활용에 기여한 기업 54개사를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4개소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창업자를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여성창업리그와 찾아가는 창업교육 등을 통해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열린 다문화 사회입니다. 17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21개소 운영을 통한 가족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가족친화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를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치관 확산을 위해 6개 대학 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과 고비용 결혼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라디오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할인혜택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을 위해 30개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적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9개 기업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하고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 제고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 1만 1,079명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교육하였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283명이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7,244건의 생활현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3개소 및 다문화가족 순회 무료법률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해 615명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였고 육아활동, 자원봉사 등 105개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체험 중심의 다문화가족 캠프를 111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생 1,472명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32명의 언어발달지도사가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하고 중도입국자녀 586명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와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 존중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과 유아대상 다문화 교실 등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6개소를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 등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에 노력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입니다.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에 보육의 공정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94개소를 확충하였고 산단ㆍ중소기업 밀집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발굴을 위한 기동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육 품질서비스 관리를 위한 보육전담기관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관리를 위해 우수 어린이집 43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하였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영아전담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고를 위하여 평가인증 컨설팅 강화와 더불어 교재ㆍ교구비,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을 위한 합동 컨설팅을 어린이집 3,615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급식환경 개선 및 국공립ㆍ법인ㆍ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삼성전자 협력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육강화를 위해 장애전문ㆍ통합 어린이집 244개소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어린이집 60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1,349개소와 시간제 보육 47개 반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과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 5,825명과 대체교사 43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아 및 다문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취약보육 역량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및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연극제 및 예술제, 청소년 대토론회, 경기-전남 청소년 교류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소년이 다양하고 건강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과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안보체험, 사생대회, 독도탐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중국 광둥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과 시흥, 의왕 등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보강지원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수련활동 인증교육과 컨설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지역유공자 자녀 6,0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 환경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공부방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5쪽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담 및 보호 등 맞춤 서비스 연계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과 학업ㆍ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여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업, 자립, 상담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학업복귀,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동아리 활동 및 치유, 캠프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독증 선별검사, 상담 및 전문치료를 통해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도 및 시군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을 통하여 학대로 피해 받는 아이들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설 내 정서ㆍ행동장애 등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지역자원 연계 등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아동보호치료 지원센터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대회, 세계문화유산탐방 등 시설아동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 아동과 지역사회 결연을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과 가정위탁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통하여 퇴소아동들이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하신 사항 34건 중 31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과정상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내년도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이내에도 못 하면 또 다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 그 기회를 이용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기관의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대상기관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나 소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실국장 외에 과장이나 팀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나오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성명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비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사업이 무엇이고 그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비 사업이 지금 이제 저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총예산을 6억의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되겠지요?

네.

그 사업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군 부담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늦게 시작해서 10개 시군이 아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0개 시군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지금 1억 7,6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요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게 왜 노력도 안 해 보고 삭감을 하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걱정이 있으셔서 그거를 이번에 다시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 6억 중에 지금 5억 4,696만 원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하려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금 시군 부담비율 매칭비율이 도가 30%이고 시군이 70%이다 보니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집행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2017년 12월 14일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집행을 하다 보니 10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의견을 저희가 지금 취합을 해서 2019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좀 담아서 갈까 합니다. 그리고 시군 회의도 또 거치고 해 가지고요.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많이 담아서 19년도에 열심히,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사실은 지금 이제 사업추진은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사업추진을 못 했냐 하면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학교 밖 개인에 대한 서비스, 케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10개 시군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억 8,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에서는 이게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교육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는 저번에 교육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미인가 대안학교를 기존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학교와 관련된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법률자문 받은 결과도 있지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급식비 지원을 못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현물로 지원해 주는…….

2018년도 이용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저조한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현물로 주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낙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을 하셨으면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셨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현물이 아니라 택배로 이 여성 위생용품을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3개월 단위로. 송파나 인천이나 또 강원도 모 도시나. 그런데 왜 굳이 경기도는 이렇게 현물지급을 고집하셨는지, 현물지급을 고집한 바람에 이렇게 지급률이 57%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침을 참고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편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가능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왜 경기도는 유독 현물지급을 고집해서 이 좋은 사업을 57%밖에 달성을 못 했는지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저희가 준용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다른 지자체는 현실성에 맞게 지금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서 달성률을 높였는데 왜 경기도만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집해서 이 좋은 사업을, 아시잖습니까? 이게 뭐 신발 깔창을 사용을 해서 그런 안타까움에 시행된 아주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업관리를 했다. 이거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계획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포괄적인 저기를 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바우처로 지급을 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도 이 한창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 여학생이 바우처로 가서 지급을 받으면 차상위계층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생리대를 사러 왔구나라고 이런 또 다른 편견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낙인감이나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집행률이 57%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 고려해서 적극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각 31개 시군에 보내지는 이 생리대가 제품이 각각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에 대한 어떤 가이드는 있는지?

가이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아직 면밀히 확인은 못 했는데 가이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에 만약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 말씀을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개선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는 데 자기에게 맞춤형 그런 현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라고 해서 너무 질 낮은 또는 재고상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이진연입니다. 조금 전에 전승희 위원님이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출생률 높이려고 갖은 애도 많이 쓰고 예산편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아이조차도 케어 못 하는데 출생률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저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의 아주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자체에서도 근거도 없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거를 법의 근거를 따져가지고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몇 개 있지요?

6개……. 4개.

4개.

부천이 17년도에 폐지가 돼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뭐지요? 알고 계시나요?

그 센터의 내부적인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혹시 알고 계세요?

내부적인 문제가 세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직원의 내부신고로 저희가 알게 됐고요. 직원들 간의 내부갈등 그다음에 조직운영, 센터장의 운영능력 그다음에 그 센터의 투명성…….

어떤 투명성이요?

조직의 투명성 위수탁, 조직의 투명성이 좀 결여돼 있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투명성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5개에서 2017년도에 부천이 하나 없어지면서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5개를 다 좀 면밀히 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은 지금 위탁기간이 3년 그다음에 부천은 1년씩 2016년부터 1년, 2017년ㆍ18년, 16년도에 1년 그다음에 2년 그 다음에 안산은 지금 2년 그다음에 고양은 3년, 의정부 3년 이게 이렇게 위탁기간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그거는 시군에서 위탁기관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3년이에요, 거의. 3년 위탁을 하다가…….

3년 위탁은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맡을 수 없는, 공모를 해도 공모응시를 안 하니, 공모를 안 하니까 지금 1년씩 협약체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다르고. 그다음에 다른 건 또 뭐냐면 우리가 능력에 있어서 원장을, 이제 원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장을 뽑게 되는데 그 근거조차도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경기도는 어쨌든 이런 여성단체, 여성기관들, 위탁기관들 그다음에 보조금 나가는 기관들의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고 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가 이제 5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4개가 하고 있는 일들, 물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일은 꾸려나가겠지만, 관리해 나가고 있겠지만 지금 위탁기관 위탁심사를 할 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어디는 위탁심사 할 때 원장의 자격요건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경기도는 예산만 주고 모든 걸 다 그냥 맡기나? 그냥 뭐 예산만 주고 활동하는 거나 사업에 있어서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원장들의 월급도 다 달라요. 월급체계도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는 센터장들이 지금 선임된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22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안산은 225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고양은 24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의정부는 258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시기적으로 이 센터장들을 선임할 때부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일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들의 월급이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이 자문위원 회의수당도 천차만별이고 뭐가 하나 제대로 5개 기관이 고리를 맞춰서 함께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형평성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예산운영비를 보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무용품 활용에 있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이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는 임대료를 내고 어디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원래 부천까지 세 곳은 지금 기관이 똑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개는 다른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천 외에 3개 기관은 시민활동을 하던 단체예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활동하는 같은 공간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공간하고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간하고는 별개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우리 경기도와 지자체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조차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허브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어디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비를 내는 곳은 관리비를 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점점 행사비나 강사료나 교육비가 차감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특히 하는 일이 뭐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근로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곳에 한 곳은 노무사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노동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성들이 노동을 하면서 생기는,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상담들. 그런데 어디 보면 전혀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활동들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기관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여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5개 기관이 여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들에 중심적으로 그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활동비 주고 임대료 지원해 주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이거를 포기하겠어요? 포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거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신 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쇄시킬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부천을 비롯해서 5개를 다 보니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지자체의 돈을 가지고,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것도 면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마치 예산이 있으니 내가 활동하는 것에 도움역할을 하는, 지금 자료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장의 자격조차도 5개 기관이 전부 다르고. 그러니까 자꾸 협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나마 협약서 안 쓴 데도 있고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만 봤는데요. 자료만 봤는데 같은 기관들이 많아요, 지금 여성들을 위한 기관들이. 이거는 거의 지역에서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들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새로운 일들을 많이 찾아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저희가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는 시군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자체에서도 사업비를, 저희가 기본사업비를 주고요, 운영비를 주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 얹어서 주다 보니까 예산도 서로 다르고 이런 조례나 근거가 지금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황에서 시군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시군별로 약간의 변형된 모습으로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예산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도가 많았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점차 지자체에 떠넘긴 거죠. 예산과 모든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에다 떠넘기면서 도는 손을 뺀 거죠. 이게 지금 거의 오래된,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이걸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지자체에서 먼저 했던 게 아니에요. 다음 질문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한 8시 20분에 도착해서 한 40여 분? 한 50분 가까이 여기를 계속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입장이라면.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기도 공보육어린이집이 시작되면서 경기따복어린이집이 2016년 12월 달에 개원을 했었나, 언제 했죠?

2016년 10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10월 달에 했나요? 혹시 원훈 모르시죠? 원훈,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만족하는’ 그런 따복어린이집의 원훈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만족하는’ 그러나 처음에도 교사가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력을 인정 안 해 주고 1호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설계부터 교사는 만족하지 않은 그런 설계가 시작됐던 건 맞고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지금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나 10월 달부터는 이 상태가 아니었죠. 아이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계속 하남 그리고 위례 그리고 경기따복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여러 차례 통화,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더 관심 갖게 됐던 것은 2015년도 9월 달에 제가 상임위원회가 여가교에 있을 때 속기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이겠죠? 박

우선 공보육과 관련해서 따복어린이집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가교 모든 위원님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일몰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40% 충족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임차형 어린이집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이 매몰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매입형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저희가 5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임차형 어린이집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19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기본틀은 국공립어린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임차형이기 때문에 그곳들이 임대인과 여러 가지 얘기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어린이집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관계가 있었는데 다행히…….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얼마 안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그래서 조금, 성남하고 하남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용인에는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동 지금 정원율이 7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용인시랑 협의해서 당분간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발언 답변 중에서 2곳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지금 경기따복어린이집은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 그런 답변의 취지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 가는 그런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복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다 손편지로 와 갖고 경기따복어린이집의 신나는 반의 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따복어린이집이 사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보고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구보고하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맡았을 때는 연구보고가 완료되고 계획수립이 완료된 단계 그리고 예산까지 다 정리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건데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추진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임차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불안한 점들도 많고 이래서 2017년도에 매입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그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또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지부가 기준하고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우리 따복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관리, 컨설팅 이런 걸 하니까 최고의 품질을 가진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설계는 안 했어요. 설계는 노○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순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설계 안 하셨어요?

그 당시는 안 했죠. 그때 노○

설계 직접 안 하셨다고요?

그 이후에 오셨죠, 설계 다 끝나고.

국장님.

네.

만약에 정책을 이렇게 잘못해서 재산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는 어떤 영향을 가할 수 있나요?

조사를 저희가 해 봐야 되겠죠. 내부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오류가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따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매몰비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대하기 위한, 그때 2015년도에 어린이집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사고가 그때 인천시 연수구에서 학대사건이 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은 고소ㆍ고발이 되게 많아서 아마 어린이 학대 건이 굉장히 많이 15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16년도 그거에 대해 좀 투명한 그런 어린이집, 기존의 국공립이나 이런 것들은 매입형이나 신축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 나가기는 어려우니 공공형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모델을 정립해 보자, 공보육 모델을 정립해 보자 이런 뜻에서 아마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따복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잘된 것은 서로 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따복어린이집에 대한 주체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경기도는 사업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책임의 주체는 누구냐고요, 중심이.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죠, 일단. 저희가 기획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경기도 누구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책임져야죠.

이거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답하실 때 “같은데” 이런 말씀은 쓰지 마세요. 책임자로서 그런 말씀 쓰지 마시고.

시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신 있는 용어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의 발언을 이어서 제가 다시 또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에게 가성비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태인데 좀 안타깝게 가성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위원을 향하여) 같은 위원으로서 다시 제가 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가성비 갖고 운운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따복어린이집이 불미스러웠든 절차에 문제가 있었든, 그랬다 할지라도 끝날 즈음 돼서 만족도는 되게 높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일단은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월 수와 관계없이 내년 2월이 지나도 국공립 안 된다고 하면 우선 진행하실 건가요?

최대한 용인시랑 협의해서 국공립을 빨리 기존 있는 어린이집이든 대체확보든 하여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린이집 불법 부정행위에 대한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사회적여론이 굉장히 따가운데요.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건수가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최근 4,000건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4,000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스템이 311건으로 해 가지고 43.7%인데 민간이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해요, 회계관리시스템이.

보급률이요?

네, 보급률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조한테 금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해서 어린이집 회계관리 도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도입해야 된다는, “찬성”이 60%, “대체로 찬성” 했으면 좋겠다는 게 29%, 그래서 응답자의 89%가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리서치에 나와 있고요. 또한 민간어린이집 확대에도 “매우 필요하다”가 56%,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0% 그다음에 그 응답자를 합하니까 88%가 동의한 걸로 이렇게 11월 8일 자 경기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연간 3조 원의 보육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보조금 비리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도민들의 여론인데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쓰도록 하고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는 선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ㆍ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선택적이라는 게 아직 법률적으로 조례나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법률이나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서도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실행적 유의를 저희가 해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도점검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1월 달부터 12월 14일까지 지도점검 중이고요. 또 전수조사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부정행위가 나오면 고발할 거는 고발하고요. 내부조정해서 조정할 것은 시정조치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표준화 좀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벌과 잘한 부분은 상을 통해서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집단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육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 교육자들에게 피해의식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법규 위반이 4,000건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3년?

네, 3년 동안. 저희는 이제 컨설팅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컨설팅사업을 해 나가면서 유형별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행정행위 이런 것들의 문제가 감소추세에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고무적으로 잘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523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카드 발급건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급식카드 사용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약 25%로 굉장히 낮다고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아동급식카드를 미사용하고 이월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급식을, 결식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미사용하는 그런 비율이 많다는 거죠.

미사용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청소년층이나 아동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25%, 30% 이렇게 사용을 못 한다면 다른 대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곰곰이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G-드림카드로 개선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꼼꼼히 검토를 해서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는 비전센터 센터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제 생각에는 현장방문을 했던 게 비전센터의 행감이나 예산편성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네.

보내주신 요구자료 74쪽에 보면 시설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공실이었던 걸 확인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실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대관율을 뽑아 보면 53.95% 정도 나오고요. 대관을 목적으로 쓰는 데는 69.3%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 비전센터는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아니면 가족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에는 10월 달에 우리 커뮤니티 공간을 오픈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커뮤니티 공간은 공간대로 그대로 계속 활용을 할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한 달 동안 235명이 이용을 했으니까요. 다른 강의실이나 공간들도 지금 인권교육이라든가 여성단체 쪽에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공유재산상의 근거를 만든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요새 청년들이나 공동체 자조모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희 비전센터 공간을 점점 개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많이 찾아오시도록 한 다음에 오시면 거기서 어떤 이용하실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부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요. 우선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것은 활용률이 높지 않은 요리실습실 거기에 혼밥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을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놨고 그 이외에도 사실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여성과 가족을 양 축으로 가고 있는데 여성 쪽은 약간 약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쯤에 가면 보다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 여성비전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오후의 이용률이나 주말의 이용률은 좀 있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신 대로 저희가 공간을 3개로 구획을 해서 쓰는데 평일 낮 같은, 어제 같은 경우도 3개 팀이 동시에 와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 강의실 같은 것도 확대 개방을 한다면 쓰시는 분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새 창업, 이런 거 하는 데서도 플랫폼으로 해서 어떤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인프라들을 제공을 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 현재는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것들, 책상도 좀 불편하고 한데요. 내년에 운영비나 자산취득비를 추가로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복합기라든가 일하시는 데 편리한 물건, 집기들도 구비를 하면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현장방문할 때 느꼈던 건데 어떤 집기를 더 보충을 하고 시설을 보강을 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맞은편에 동산? 이런 게 자연적인 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원이 갖고 있는 문화시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죠, 문화탐방?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거길 들러 가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쉬어가는 곳으로 비전센터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위크포인트(weak point)를 지적하셨던 게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시지 않은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혼밥 말씀하셨는데 제빵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느 요리 강좌를 하는 데와 비교를 해 봐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수원이라는 역세권 근처에 있는데도 수강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런 공간을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실습실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요리실습실이고요, 하나는 제빵실인데 요리실습실의 장비들은 몇 년 전에 4, 5년 전인가 집기를 다 갈아서 사용할 만한 거고요. 제빵시설의 집기는 좀 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아동보호치유센터가 상담시설을 같이 하면서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비전센터로 오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빵실습실하고 강의실 하나 더는 아동보호치유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제빵시설을 내년도 6월 이후에는 이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장님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앞으로 잘 꾸려가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기만이 할 수 있는, 저는 혼밥이 여성비전센터에서 보여줄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공간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여성비전센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경기도 여성들한테 “경기도 여성이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말씀을 첨언을 하자면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을 하시는 건데, 일반회사는 아니지만. “30%를 절감하는 건 어렵지만 50%를 절감하는 건 오히려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영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생각의 베이스를 바꾸면 더 다른 커다란 뷰가, 비전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비전센터의 비전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의 일차적인 목표는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비전센터를 방문하는 것이고요. 바로 프로그램들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전센터가 그동안 소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관여를 하셔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비전센터인데 여성과 관련된 일보다는 가족의 상담부분, 직접사업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지금 비전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가 고유하게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회에서도 고민 많이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사항들을 잘 담아서 구조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지금 현재 있는 가족과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위주로 일이 되어 있는 것들을 구조적인 검토를 좀 해서 여성들이 거기서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여성의 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직원 중에 말년을 거기서 맞으라고 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왜 거기서 말년을 마무리하게끔 해 주셔요?

그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요? 말년을, 직원들이 퇴직 때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계시면 거기는 정말 역동적으로 일할 분을 더 하셔서 하게끔 해 드려야 되고 그분도 마무리를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비전센터에 모셔다가 속된 말로 구석에 괜히 모셔다 놓은 듯한 인사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인사의 주체는 물론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그거는 국장으로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지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활약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개방직을 요구했는데, 여성전문가 개방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개방직을 의논도 없이 임명하셨잖아요. 여성국에 이번에 몇 명 개방직 임명하셨어요?

개방직 3명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 하셨어요?

여성 쪽에 한 분 계시고요. 청소년 쪽에 두 분 계십니다.

다 전문가 맞아요?

전문가로 들어오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캠프에 계신 분들 모셔온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 모신 거예요?

그 내용은, 캠프에 계신 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이력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혹시 국장님 힘드신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앉아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요, 편하신 대로 선택해 주세요.

앉아서 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저도 어려운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특별점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에 유형별 분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 39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게 667개입니다.

아니, 경기도만.

네, 경기도가 667개입니다.

아, 667개. 이 중에 어린이집 유형별로 혹시 분류가 가능한가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보안사항이라서요. 지금 그리고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빼고 민간어린이집만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보안상.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667개를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해서…….

보건복지부가 시키면 경기도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기관입니까?

이번 지도점검은 그렇게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국공립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고 국공립에는 비리나 뭐 이런 특별점검할 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형태들과 사례들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해서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고요.

위원님, 그 기준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도 하고 이게 공평하게 해야지 왜 민간어린이집한테만 이렇게 비리집단인양 특별점검 이런 걸 하고 공포를 조성합니까?

저는 세 군데 다, 민간도 가정도 국공립도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 통계를 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준수하라고 했지요? 어린이집에도 적용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라고 돼 있지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이 그렇습니다.

이 차이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거기다가 휴게시간 1시간 무조건 줘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의 갭이 꽤 커요. 일 한 2~3시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교사가 그 시간에 들어가면 이거 지금 각 반은 담임제 아닙니까?

네?

담임제 아닙니까, 담임제?

담임제입니다.

보조교사는 원마다 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교사와 시간제교사를 저희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담임은 아니지요, 보조교사가?

보조교사가 담임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럼 담임이 2명이란 얘기예요?

휴게시간에 한해서만요.

그럼 휴게시간에는 담임이 보조교사란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게 무슨 담임제예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지 담임은 아니잖아요. 그 휴게시간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담임이 책임집니까, 보조교사가 책임집니까, 원장이 책임집니까?

그 시간에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일차적인 책임은 있겠지요.

그러면 담임은 책임이 없습니까?

담임과, 그거는 사고유형에 따라서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보조교사가 제일 많이 저기가 되겠고요. 원장님까지 그 책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보조교사의 의미가 뭔데요? 보조교사는 그냥 그저 운영을 보조하고, 보조교사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원에 들어가면, 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편법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임선생님도 쉬어야 되니까요. 보조교사를 운영을 할…….

그러니까 이 모순을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강요를 하면 할 수 없이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도점검이니 뭐니 특별단속이니 해 가면서 온갖 강요와 어려운 거 강조를 하고 편법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 모순을 극복을 해 주면서 최소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서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11월 14일 자 연합뉴스에 “무자격업체에 경기도 학교급식을 맡긴 공무원이 적발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만 적발해서 징계할 게 아니라 이 업계에 있는 모든 종사자와 모든 공무원 다 비리집단으로 준해서 특별감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비리가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비리가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 대상으로 어린이집 전체를 비리집단인양 매도하는 것, 그러면 공무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좀 알아보겠고요.

아니, 지금 그걸 알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시란 얘기예요. 어린이집 물론 비리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원에서. 그러면 그 원만 처벌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매도하는 거는 성실하게 자기 성심껏 소신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전체 보육인들이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지금 가중되고…….

그럼 그 몇몇 사람만 처벌을 해야지요.

가중되고 있으니 그 몇몇 사람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점검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데만 지도점검을 하시라고요.

그 잘못된 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기준을 선정해서 667곳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기준도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정했겠지만 그 기준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선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추후에 보고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18년도에는 123개를 확충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지금 정부가 영유아 40% 이상을 하도록…….

올해 전체 어린이집의 몇 %가 국공립이지요?

지금 6.6% 정도.

6.6%요?

6.1% 국공립을…….

6.1%요?

네.

내년에는 그럼 몇 %까지 올리실 거예요?

내년에는 150개 정도를 지금 확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몇 %지요?

저희가 16%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해 봐야 16% 국공립 확충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84%가 민간이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동반자입니다. 100% 국공립 못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보육에 같이 해야 될,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 같이 동반자적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함께 가야지요.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회계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회계시스템 도입해야 된다는 데 적극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 충분히 듣고 있고 거기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가야 된다, 이거는.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못 하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과정의 문제입니다. 처음 도입할 때 어떻게 해서 도입했습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방식에 봤을 때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경기도에서 편성한 예산은 얼마예요?

경기도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들었지요? 민간에서 개발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발 완료한 다음에 프로그램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지요?

프로그램은 지금 개발사에 있습니다, 소유권은.

민간이지요, 그것도 역시? 그렇지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공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직접 개발을 하고 그거로 보급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려고 했다 보니까 민간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한테, 어린이집에서 의견수렴 과정 거쳤습니까?

그 절차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은 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이분들이 “아, 나도 이거 쓰겠습니다.”라고 하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보다 한 10년은 뒤로 간 프로그램을 쓰게 하면서 “이거 무조건 써야 돼.”라고 하면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니네 이거 안 쓰니까 니네 이거는 제재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질이 떨어지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서 다 봤습니다, 비교해서.

또 하나는 관리자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입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도가 개발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했어야지 이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고 또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잘되고요. 프로그램 개선ㆍ보완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그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좀 이따가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33쪽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 리모델링 추진비로 52억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5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질문을 하자면 엑스퍼트연수원 그게 사업종료가 됐잖아요.

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지요. 평생교육국이지만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비어 있는 이유가, 이유도 알고 계세요?

계약종료가 됐기 때문에…….

왜 됐나요? 3억 6,000이었는데 그들이 왜 사업을 포기했나요?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5억 6,000이라는 비용추가 때문에 그들이 사업을 접었지요,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래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거기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비어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내보내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사업이 진행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실이 된 거예요. 거기 진행직원이 7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 직원들인가 봐요?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일단 궁금하고. 또 두 번째, 그 진행을 보니까 평생수련원 쪽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수련원에서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의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수련원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엑스퍼트 지금 창의ㆍ인성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밑에는, 때에 따라서는. 근데 본관도 수련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제가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이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비 52억 있잖아요. 이게 중복, 과투자될 염려는 없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노후됐기도 하고 그 옆에 바로 시설상태가 양호한 아까 말씀했던…….

엑스퍼트요?

평생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련원시설이 성수기 때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시설 부족한 거를 좀 해결하는 그런 이유는 되겠다. 긍정적인 면에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게 항시 그렇게 인력이 지금 넘치는 게 아닙니다. 수요자가 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교실에 대해서 공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공실률이 높아질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트렌드가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하고 맞춤형, 숙박도 안 하는 이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실률 트렌드나 이런 트렌드를 합쳐서 저희가 활성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지요.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어서요. 활성화 방안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11월 안에는…….

공실이 5개월, 6개월, 10개월 되면 그만큼 누수가 되고 인건비 나가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여지까지 정산…….

왜 이분들이 나갈 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이제부터 연구할 거라는 대답을 하십니까? 맞지 않는 대답이고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 돈 아닌 거지요. 내 돈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왜 나가라고 했을 때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 청소년수련원을 관장하고 있는 곳은 여성국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책임은 제가 여성국장님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봤던 사진이요. 이게 청소년수련원의 야영장 모습이었습니다. 올해였지요? 올해 갔을 때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놀랬죠. 어떻게 캠핑카 10대가 이렇게 황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공사장 한복판에. 이 뒤에 법면 보이시지요? 이 시멘트처럼 이렇게, 얼마나 위험해 보입니까? 이 법면 밑에 고가의 캠핑카 10대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앞뒤ㆍ선후 없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지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이 파악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게 대상사업지가, 사실은 캠핑카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아마 했다는 거는 어제 얘기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캠핑카를 거기다 갖다놓으면서 저희가 안전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가 굉장히 지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네. 국장님, 맞아요. 안전도가 완전 취약해서 갖다놓고 난 다음에 물난리가 한 번 났던 모양이에요. 우수관이 기준에 안 맞는 게 들어갔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아직 저희가 관광과에서 인수를 받지 않은,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면 관광과 책임인가?

이거 아직 저희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은 관광과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에는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관광과의 이 사업이 처음에 관광과가 국비, 도비 받아서 10억 시작한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말씀처럼 부지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청소년수련원과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작부터, 설계 시작부터 청소년수련원장님이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업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김인순 위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아동청소년과에 있지 않습니까?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입니다.

네, 답변하시지요.

지금 아직까지…….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책임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관광과 주관으로 카라반 10대를 지금 들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받지 않은 상태고 지난번…….

인수인계를 왜 안 받으셨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받으셨냐고요.

지난여름에, 금년 여름에 인수인계를 하러 왔습니다. 하러 왔는데 그래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금년……. 그래서 안전점검이 조금 미비했고 그래서 작년 9월에 보강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요. 그리고 금년 2월과 4월에 또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런 다음…….

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부지가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 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캠핑카가 들어갈 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카가 10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관광과가 한 일이다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설계 당시부터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이 관계를 했고요.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러이러하니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나 봐요?

글쎄, 그건 청소년수련원장님하고 관광과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설치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진행과정은 모르세요, 과장님은?

네,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실까요?

그게 설치된 게 그 이전이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왔는데 이 사업은 벌써 1년 반 전에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근무 안 하셨던 모양이죠?

2018년도 금년 초에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부터 느낀 것이 청소년수련원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관광과는 좋은 일 하려다 뺨 맞은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부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은,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한 번은 책임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카라반 10대가 설치될 때 사업비가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고 거기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10대를 설치를 했고, 관광과 국비로.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먼저 원장님 계실 때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시설 인수를 받게 되는 걸로 절차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일은 다 진행이 끝났는데 소유권을 내가 안 받았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자면 그 10억 비용에 카라반 3억 5,000 이상이 되는 그 비용이 포함된 거죠? 처음에는 18대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맞겠습니까, 앞뒤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건 아닌가요? 처음에는 18대…….

카라반은 대당 3,000만 원이고요. 10대 3억입니다.

3억 5,000입니다. 잘못 아셨어요. 잘못 아셨고요.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당연히 나머지 보수설계비라든가 진행비용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의 책임이다. 우리는 소유권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련원장과 그들이 한 일이다. 관광과에서 나는 아직 소유권을 받지 않았다.”라고 피해 가시기에는 이 예산 낭비라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도 거기는 카라반이 그렇게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소비자한테 만족할 그런 캠핑장 카라반이 될 거라는 생각 정말 안 들어요. 그걸 누가 쓸까요? 거기 가서 누가 자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수련원 측과 검토해 보겠고 그리고 시설 마무리라든지 또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관광과와도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결과 그리고 시정조치,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건. 지금 시간이……. 이따가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곳 계실 때 이상락 과장님 계셨나요?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원장한테.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가족다문화과장 이상락입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그 장소가 마땅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셨나요?

타당성 여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또 같이…….

아니, 본인은 도가 아닌가요?

도에서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쪽 얘기하고 왜 달라요, 관광과하고 얘기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차에 오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하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관리운영 이것은 국장에게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관섭과 관리감독은 틀립니다. 자율성은 주되 분명히 국에서 모르면 안 됩니다. 책임성 역시 벗어날 수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양육시설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전승희 위원님 자료에 의하게 되면 여기 안양지역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양육시설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경기도에 양육시설이 25곳이 있는데 이게 다 보육원을 지칭하는 거죠?

양육시설은 그렇습니다.

보면 최근 3년간 안양지역에 세 군데가 있는데 매년 22명, 3년간 64명이 퇴소를 했어요, 확인된 자료에 보게 되면. 퇴소아동들에 대한 정착금은 어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아동의 정착금이요?

네. 500만 원 외에 또 추가로…….

아동들에게는 계좌를 매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계좌를 우리 공공에서 4만 원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4만 원 해 가지고 약 그게 아동이 퇴직, 정착돼서 나갈 때는 2,200만 원의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해서.

주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주거는 청소년 한부모나 이런 쪽에 청소년들에게 지금 LH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주거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이 아이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정착금 한 2,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거를 LH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임대 형태로든 이렇게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그 돈 속에서 주거비용까지 그 아동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 돈 속에서 주거를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LH나 이런 데서 전세임대나 그다음에 전세자금 이런 것들을 영구임대를 주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보육원 보통 한 60~70명에서 100여 명 이내가 있는데 최근 안양에 있는 세 군데만 포함하더라도 3년에 걸쳐서 64명이 퇴소를 했어요. 자료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동 수가 보통 60명에서 한 70~80명 돼요. 그러면 퇴소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이 성장해 가게 되면 출산율이 적으니까 사회로 진출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보통 보니까 예산 지원은 운영비의 몇 % 정도 지원하시나요, 보육원에?

운영비에 예산 지원이…….

100%로 하는지 아니면 한 70~80%까지 국도비…….

보통은 8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그 정도 하고 계시죠? 보통 아동당 보니까 월 2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보게 되면 안양의 평화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보육원, 평화의 집이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평화복지재단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거기 재개발되면서 한 15% 정도 포함된 부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재단에서 전체 부지를 재개발에다 매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지역에 한 5,000여 평의 땅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주야간 노인요양원은 들어오지 않고 보육원 시설은 하는 걸로 해서 작년 8~9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복지원 속에는 현재 아동들이 한 62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올 연말이면 현재 있는 시설에서 비워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현재 건축허가를 1년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고 있지도 않고 현재 지금 거기 있는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하고 그리고 거기 노인 양육하고 있는 한 30여 분, 이분들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임시숙소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입했나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3개 지역에 3년간 퇴소한 아동 수가 64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현재 평화보육원의 아동 수용인원이 62명입니다. 퇴소한 애들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바로 이거 다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전체 세 지역의 수용인원이라 그럴까요? 수용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근지역의 수용인원이요?

네, 지금 계속 매년 한 20명씩 줄고 있는데 전체 수용인원은?

그건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용인원이 가령 80~90명 되는데 한 수용기관에서 10명씩만 줄었어도 이미 아까 얘기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용하고 있는 62명을 수용하고도 남는 인원이 이미 퇴소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 3년간 운영 직원 수라든가 운영비는 고정돼 있고 운영비는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상승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가요?

네.

아동 수는 감소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원을 충분히 하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이 시설, 이 기관이 이렇게 대책 없이 본인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그런 데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방치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임시로 또 어디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 1년 이상 동안 이런 양육시설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화복지재단에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이 있었고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9월 12일 날 현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점검을 하고 그걸 안양시에다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안양 동안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당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복지재단은 계속 유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관할하게 되나요?

복재재단은 지금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법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지금 수사현황의 추이를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근에 안양의 집이나 평화의, 좋은 집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정원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복지재단이 양쪽에서 다 민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 있었던, 보육원에서 자랐던 분들, 그분들은 왜 이렇게 불과 시설물 중에서 15% 정도만 포함되고 나머지 있는 시설은, 70여 년 이상 유지했었기 때문에 유지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을 왜 했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매각하면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대부도나 이쪽으로 매입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장소를 그리 옮기게 되면 결국은 안양지역에서는 보육 사회복지법인을 철수하고 이전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지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작년 초에 인근에다가 땅을 5,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바로 공사를 한다고 건축허가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내부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지껏 착공조차 못 하고 있고 시공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임시거처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참에 차라리 주변에 있는 잘 운영하고 있는 해관보육원도 있고 안양보육원도 있는데 거기로 분산시키고 이 시설물을 해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동들이 60여 명 이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 요양보호시설에 30여 분 이상의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안양시가 담당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까?

경기도에서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시설 그분들이 매입하고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수사 중은 그건 별도고, 그건 법인에 대한 어떤 처분을 기다리는 거고 아동들하고 노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언제까지 해야 올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거죠? 지금 물론 거기 있는 시설에 대한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강제철거가 늦어지게 되면 또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기 법인에서 감안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전할 장소, 이전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운 부지를 매입했으면 거기다가 신축하고 가는 게 정상이지 그거 중간에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련의 절차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신축을 곧 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한 것은 수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는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수사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최소 3개월이라고 합니다.

수사결과는 별도로 법인에서 처리하고 또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동들이 현재 60명 정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한 30명 정도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임시거처가 현재 마련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인근으로 옮기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몇 가지 상생협약을 맺어서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가게 되면 “이전 반대”라는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평화복지재단에 관련되는 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운영의 내부적인 사항은 본인들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거기 아동들하고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가오는 겨울이 또 무척 춥다고 하니까 최소한 1~2달 내에, 저희가 또 조만간 업무보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까지라도 적어도 아동들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확히 평화복지재단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고 요구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염려가 있으신데요. 그 아동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여러 정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퇴소아동은 시설에 있는 아동이 퇴소할 때 정착자금을 지원해 줘서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요건은 시설에서 퇴소예정자나 퇴소자들한테 5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 퇴소아동 현황 및 정착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페이지가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입니다. 처음에 보면 퇴소아동 현황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입니다.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특별히 3개의 도시가 자립정착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안산시, 안양시 그리고 여주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빼고 2018년을 보면 퇴소아동이 20명이고 그리고 정착금을 받은 아동이 17명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퇴소를 해서 24명이 받았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퇴소를 해서 25명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상해서 제가 상세자료를 받았습니다. 상세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여주시만 보겠습니다, 여주시가 이상해서. 여주시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상세 지급내역을 봤더니 '우리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집이라는 시설이 10명의 퇴소 학생이 자립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13명의 아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2명의 아동이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네요, 퇴소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퇴소아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착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정착금을 지급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시기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 24세 이전에 아무 때라도 제출하면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해 연도에 맞지는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유독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주만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다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밀려서 자립지원금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유독 여주시만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책과 이런 사업예산 지원 같은 게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져야 맞는데 이게 그러면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자립계획서만 내면 그러면 지원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사후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다른 데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딱 나타나서 “나 이렇게 살 테니까 주세요.” 하면 줍니까?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후관리는 5년 동안 전학은 어디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납득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실국,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면 더 상세자료를 받고 이게 또 이상하다 싶으면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은 혹시 나가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오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 입소자 개인별로 입소일과 퇴소일 그리고 자립정착금 지급현황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퇴소아동인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미혼모인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혼모 입소자.

미혼모 입소자는 아직 정착금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미혼모를 위한 간담회를 참석했을 때 그때 미혼모 시설에 있는 미혼모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미혼모가 시설에 있다가 나가게 되는데 어떤 생활정착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우리 과장님이신가? 그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미혼모 시설에 있다가 독립하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미혼모들도 이런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로 저희가 19년도에 17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요. 17명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분, 이진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이진연입니다. 오전에 마무리를 못 해서요. 부천에 2017년도에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폐쇄되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 예산 중에 홈페이지 구축비 2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것도 함께. 이런 예산들이 물론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누리직장어린이집 이전 관련된 민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한화그룹 자회사인 레이크파크에이치에서 이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대책이나 도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수원시에서 개발지역지구 계획회의 때 그거를 첨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옆으로 대안을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지 안에 있든 아니면 그 옆에 부지로 옮기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거나 폐쇄시키는 일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독도 탐방에 대해서 2016년도, 17년도를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2018년도는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

직접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도를 8월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산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어제 질문한 거 중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던 것들, 추가자료를 곧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곧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2017년도와 16년도 식대 차이가 배 이상 나고 2017년도 선박이 2016년도에도 62명 학생, 64명 2017년도에 갔다 왔고 2018년도에 79명이 갔다 왔고 플러스, 어른들이 갔다 온 거는 있는데 선박비가 보통 한 600만 원 이상 더 지급이 됐고, 2017년도는. 그래서 어쨌든 투명하지 않은 이 자료 때문에 어제 이야기하다가 투명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네,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오고요.

2018년도 자료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료인가요?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내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며칠 전에.

정산은 아직 안 한 상태라서,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받았나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면서 공모를 했죠, 2018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민간위탁으로 월드유스비전.

그 월드유스비전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광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어야지, 수련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수련원 갖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수련관이 없는 데가 지금 한 8~9군데가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면 이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데 굳이 모든 포커스를 광명에 맞춘 것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것도 면밀하게 해명을 하시든 아니면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시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여기 월드유스비전이 광명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홍보가 더 많이 된 것 같고 내부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해단식ㆍ발대식을 광명에서 한 이유는 그럼 그런 이유인가요? 수련원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특별히 광명에 애정을 갖고 있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곧 그거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많이 참석을 한 이유가…….

참석도 참석이지만 모든 행사가 포커스가 광명이었어요. 사실 지금 파주, 양평, 여주 뭐 되게 열악해요. 그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했으면 더 많은, 근데 뭐 그렇지도 않은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 시간이 이상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끝난 거예요? 아, 5분. 그럼 어떡하죠?

이따가 추가질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은 본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질의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현행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방식은 아동의 출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 아동이 결석을 하면 그 결석한 거 하루 치만큼 빠지는 거지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동이 결원이 되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네.

반면에 그러면 교사의 급여는 어떻게 아동 1명 빠지면 1명 치…….

그 반별로 해서 교사 급여는 나가기 때문에 1명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모순인 거지요. 특히 영아반 한 반에 몇 명이지요, 최대 정원이?

영아반은 1, 3…….

3명이지요, 3명?

네.

3명 중에 1명이 나갔다. 그러면 보육료는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교사 월급을 3분의 1 줄일 수 있나요, 없나요?

3분의 1 줄일 수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보육료는 지금 변동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교사의 급여는 고정비란 말이에요. 아동의 수와 상관없이 한 반당 1명씩 필수로 해야 되고. 그런데 어린이집 특히 영아반 선생님들은 애가 안 오면요, 학교 선생님들은 애가 안 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속으로 기뻐하겠지요. ‘내가 케어할 사람 1명이 줄어드는구나.’ 아무튼 속된 말로 좀 비교한 겁니다. 하지만 영아반은 1명이 결석을 하면요, ‘이거 내가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먼저 한답니다.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 수가 줄면 선생님들도 위기감을 느끼겠지요.

그렇지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저기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요?

네, 그럴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지원 시설 국공립이나 뭐 이런 공공형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인건비 지원을 받는 데이기 때문에 좀 덜할 수 있지만 아동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국공립도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급여에 대해서는 똑같이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하고 국공립은 출발선부터 다른 거예요.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위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오늘은 이 애가 올까, 안 올까. 얘가 만약 그만두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되겠냐고요. 그렇지요?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사명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명감만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이기적인 거지요. 그 사명감에 또 본인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이 지급이 된 다음에 그러고서는 사명감이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사명감에만 의존하면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또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영아반 운영비로 0세반은 20만 원, 1세와 2세반은 15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보육도우미 월 78만 원, 간호사 파견서비스 그다음에 교사 급식비로 1인당 4,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에 준하는 경기도의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교사지원비…….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보다도 큽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사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영아 표준단가…….

이에 준하는 걸 반별로 하는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네, 처우개선비로.

그건 처우개선비지요. 운영비조로…….

운영비는 가정ㆍ협동 월 15만 원 그다음에 그 외 어린이집 10만 원.

운영비 지원현황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공공형에는 아동 1인당 월 3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추가지원이요.

네, 추가로. 그런데 민간에는 지원하고 있나요?

그거는 공공형에만 지원하는 그런…….

이게 벌써 출발선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공공형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보육료 지급방식이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모순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변동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교사 급여는 고정비입니다. 이거를 지원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동일하게.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동일하게 인건비 보조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비리도 없어집니다. 아동 1명당 하니까 가짜 아동들 다 세울 수밖에 없고, 운영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편법을 조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떡해, 교사 월급은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인건비 보조로 전환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동별 지원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미충족 시 발생하는 원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추가로 월 3만 원씩 아동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보육을 하고 있는데 민간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지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3만 원 정도 동일수준으로는 지급할 수 있게 좀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 봐야 아동 1인당, 영아 한 반에 3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9만 원이에요, 한 반에. 그러면 끽해야 두 반, 세 반밖에 없어요, 한 원에. 그거 몇십만 원 안 됩니다. 전체 거기다 어린이집 개수를 하면 좀 규모가 있겠지만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왜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단체가. 좀 전 솔직히 창피합니다. 그러고서는 관리감독한답시고 지도점검이나 하고 무조건 “니네 우리말 안 들으면 안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경기도에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이 박탈된 데가 있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박탈조건은 원장님이 바뀌었거나 다른 사건이 있을 때 공공형 어린이집이 박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월 달에 박탈된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추가가 된 데하고 박탈된 곳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10월에 박탈된 건수는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긴 있어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지정취소가 된 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그런 거는 확인을 해 주셔야지. 지금 경기도에 공공형 어린이집 몇 군데나 있나요?

618개가 있습니다.

네, 618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번에 취소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8년도 전체로 봐서는 현황을 제가 파악한 거로는 18년도 50개소가 신규선정이 됐고요. 40개소가 선정취소가 됐습니다.

그 현황 리스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우리 김미성 소장님 잠깐만.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있지요?

네.

그 현황을 보면 86페이지거든요.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지금 9월 말 현재 정책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건 뭔가요? 86페이지.

저희가 특성화사업 정책토론회, 성과보고회 요구도 조사 이거는 아직 없고요. 성과보고회는 12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9월 말이라서 이게 지금…….

네, 9월 말 기준으로 뽑아서 지금은 없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성과보고회랑 공모전 같은 거, 지금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럼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지요?

네,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계획 결재진행 중이고 일단 그 공모전은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적자원 역량강화에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교육이요.

네.

보면 2017년도에는 79%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거는 왜 그러지요?

이게 저희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기라든가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에서 바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많이 참여를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계획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로 분산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비전센터에서 하는 거죠? 직원교육비. 매칭이 아니고?

매칭 아니고 100% 다 지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79%로 떨어져 있어서…….

왜냐하면 시군 건강센터도 자체 일정, 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직원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기가, 할 수 있는 시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좀 하기가, 많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 시군 건강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 마쳤고요. 분산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원하는 과목으로, 과목을 설정한 다음에 연초에 그 과정들을 전부 공지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서, 시기도 선택하고 과정도 선택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우리 김미성 소장님께서 정말, 아까 우리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성품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2019년도에 액티비티하게 좀 활동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비전센터가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문의드릴게요. 난독증 치료 관련돼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편성을 했지요? 예산편성.

네.

얼마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1억 8,000 반영했습니다.

1억 8,000. 이전에 했던 액수하고 비슷하네요? 1억 7,000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로 초등, 새로 조례도 제정이 됐나요?

초등생, 네.

새로 조례까지 제정을 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학업중단 위험이 있는 잠재군을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두 군데 나눠서 난독증 치료 관련되는 사업을 공모를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제 학교로 넘어가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 전역에 있는 난독증 아동들을 개별학교에서 이렇게 뭐 검사를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같은 예산으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

그건 또 별도의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학교 밖의 애들은 같이 지금 남부, 북부 해서 난독증 치료를 해 왔을 텐데 이 부분은 어디서 흡수를 하게 되나요?

지금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난독증 저기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든 아니면 학교 쪽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토론회도 열렸었지요?

네.

얼마 전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거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학교에서 난독증 치료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것들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아이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든가 또는 거기에 그 조례가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제 청소년수련원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현재 청소년수련 대부도에 있는 평생학습대학 그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 주관을 여성가족국이 하니까, 거기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청소년수련원은 활용할 계획을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용객 확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딱히 평생학습대학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그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수련원하고 MOU 체결해서 시설물 공유하겠다는 것을 작년 17년 12월 8일 날 체결한 바가 있는데 그게 당사자가 누구였죠? 누구랑 누구랑 체결했나요? 그걸 제가 아직, 어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양 당사자 원장님끼리 MOU를 했다고 합니다.

진흥원 원장하고 청소년수련원장하고 두 분이서 했나요?

네, 평생진흥원 원장과 수련원 원장.

예전에도 한번 수련시설에 대해서 영어마을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사한 시설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가 동서남북으로 잘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통합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마침 대부도에 같이 있고 수련원 옆에 있고 숙박시설로 돼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활용 여부도 또 따로 따져야겠습니다마는 같은 상임위 소속에 평생교육과 가족여성국이니까 이것도 조속히 결말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국장님. 평택의 원영이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 원영이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식사도 하고 보호를 받고 있던 아이였는데 친부의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의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취약계층의 아동이고요. 10% 정도에는 일반아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조건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의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맞벌이하고 있는 엄마들에게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엄마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도 있고 저출산을 예방할 수도 있는 좋은 길인데 계속 이 규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라는 의문을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 29인 이하의 운영비가 평균 530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2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프로그램비 10%인 5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나눠 보니까 시설장이나 원장의 급여가 한 200만 원 전후 받게 돼요. 그다음에 한 사람 있는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는 16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1년을 근무했든 10년을 근무했든 이 사람은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돌봄도우미라는 지원이 있고 아동복지교사라는 지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돌봄도우미 같은 경우는 4시간 30분 근무하는데 80만 원이에요. 이런 시간제선생님이 들어와 주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교사라는 프로그램이 화성시에서 하는데 이건 5시간 30분, 1시간 더 일해요. 그런데 114만 원을 받고 거기다가 식대 13만 원, 복지수당 10만 7,000원을 또 추가로 받아요. 그러니까 도ㆍ시비로 시설에서 고용한 돌봄도우미는 80만 원, 지자체에서 보내준 이분은 137만 원, 1시간 차이로. 이렇게 차별이 되는 거죠.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시설 단체장들이 이 지원이 고마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만이 쌓인다는 거죠. 2017년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연구사업의 만족도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봤는데 시설장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28점,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죠. 이유가 뭔가요?

기본운영비 같은 것들이 획일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들의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아직 정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너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봉사 끝까지 희생해서 해라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몫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엄마들이 재취업할 수 있게 해 줬고 이런 취약한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두운 음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또 운영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것이더라고요. 월세는 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장이 200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도ㆍ시비에 20만 원 정도 추가로 받더라고, 식대는 별도지만. 월세는 안 돼. 월세는 알아서 후원비를 받아라, 후원을 누가 합니까? 후원비를 받아라?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교재ㆍ교구비가 지원은 되더라고. 그런데 소모품은 되는 거예요. 종이, 필기구, 하다못해 프라이팬도 사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정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손봐야 될 데가 많고 지원하려고도 하는데 지자체별로 각자 우후죽순으로 뒤죽박죽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이런 것들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출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식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손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종사자 인건비나 그다음에 아까 부대비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추가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좀 미흡한 점들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게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자생적으로 발전해 오는 곳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미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시급히 관여해 주고 제도 정비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었는데 야영장 건을, 이 건은 이제 말고 야영장 건을 제가 그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영장이 대건이라는 어떤 위탁업체가 그동안 관리했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바꿨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직영으로 갔죠?

지금 현재 직영 하고 있는 것만 제가 파악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와 주시죠,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자료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06년부터 직영을 한 걸로…….

언제 직영, 2006년부터 직영이었다고요?

네.

아니죠.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렇게 안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13년부터 직영이에요?

네.

거기가 몇 평이죠? 제가 9만 평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9만 평에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정규직은 4명이고요, 시간제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4명이 9만 평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문제를 떠나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게 됐어요. 과연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야영장을 계속 관리한다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걱정이 제가 들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 이런 제안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때 광주시장님을 저희가 잠깐 면담했었는데 그분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방치돼 있고 관리되어 있지 않다. 가까운 광주시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한번 이 부분은 구체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수련원, 엑스퍼트연수원, 야영장,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리모델링비 아까 52억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떨까. 우리 여성가족국에 관계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고 수익이 안 나는,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퇴출 1순위의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제대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국장님께 진심으로 드려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제가 요구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야영장이나 수련원이나 그다음에 그 옆의 건물 엑스퍼트를 빌려서 하는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제대로 된 큰 그림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는 계기가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다 검토만 해 본다고 그러시지 실질적으로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리셔서 지금 야영장, 수련원, 엑스퍼트 그다음에 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셔서 이거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낸 세금이 줄줄 새나갑니다. 야영장 4명 갖고 운영해요, 거의 10만 평 되는 것을요. 지금 심각해요. 이게 행감 개념이 아니라 이거 정말 누가 문책을 해도 시원찮아요. TF팀 꾸리셔서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실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행감 한 내용들은 3개월마다 저희가 한 번씩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냥 1년 후에 보고를 받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 바뀌면 또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에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만큼은 다시 받을 예정이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된 내용들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이러려고 의원 됐나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너무 괴롭혀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괴로운 것 또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와 덧붙여서 저는 급식비와 관련된 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행감요구자료 487쪽부터 488쪽에 보면 급식비는 2017년도에 4,500원 그다음에 2018년도 6,000원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487쪽, 488쪽 맨 밑에.

급식비는 기존에 4,500원 지급했었는데요. 이제 6,000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상된 거는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보육료 변동비를 고정비로 대체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김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급식 하시는 분들, 조리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냐면 급식단가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그거는 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물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편법이라,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변동비를 가지고 고정비를 충당하게끔 하냐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동 결석하거나 빠지면 급식비 줄어들죠? 조리원 인건비는요? 같이 따라서 줄어드나요?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운영이 어려운데 그 모자라는 것 또 어떻게 돼요?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운영비 어디서 또 축내서 조리원 인건비 줘야 됩니다. 인건비 안 주면 또 큰일 나잖아요. 노동부에서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현황을 자세히 현장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 성격의 비용은 고정비로써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급식비는 순수하게 급식재료나 이런 데 변동비 성격의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게, 그래야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부동의됐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의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은 지금 5억 6,8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전 국장님께서 부동의시켰는데 그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의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부동의에는 법적문제이거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요청했는데 편성이 안 돼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리원 인건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의 문제가 고정비로 들어가는 것들을 변동비로 충당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총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해서 이게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가 문제가 있다면 현실성, 현장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 마찬가지로, 조리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 60세라고 하는 게 맞나요? 60세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60세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맞냐고요. 지금 고령의 취업을 권장하는 우리 상임위입니다. 지금 60세 그만두시라 그러면 어떠세요? 아직 젊죠? 그리고 솔직히 밥하고 이런 것들은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60세에 나이가 되니 그만둬라? 이게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65세까지 지금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자체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에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보건복지는 사실은 사회복지라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고급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조리사는 이것이 전문직이에요, 이분들은. 할 수 있으세요, 이거? 개선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검토하신대요.

지금은 제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겠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보시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 보시라고.

가능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참 답답하네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입니다. 보니까 경기여성의전당이 개관을 했어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여성의전당이 뭐하는 데죠? 그러니까 큰 금액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개관을 했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여러 여성에 관련된 것들, 교육이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데 여성의전당을 왜 이 시기에 건립을 했을까 그리고 공실이 거의 50%가 남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여성의전당은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7년 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여성들이 1,300만의 반은 여성이 아닙니까? 경기도의 여성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거기에 일반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활성화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때 그런 고려들 안 했을까요?

그 부지가…….

남아서?

남아서가 아니라요. 의인이 기부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건물들이 자꾸 생기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사실 얼마 전에 여성비전센터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물론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청소년들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국민들이, 도민들이, 시민이 봤을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비전센터도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느끼는 건 앞으로 뭔가 나오겠다. 뭔가 ‘비전이 정말 보이네!’라는 느낌을 받고는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좋은 건물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물조차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그런 건물을 기부를 했던 도에서 전 재산을 다 세웠든 간에, 예산편성을 세웠든 간에 건물의 중요성보다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공실 50% 이걸 보니까 별로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여성비전센터도 예전에 여성회관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 여성회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다음에 새일센터, 여성에 대한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일어났고 많은 단체들을 지원했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아 체계가 없구나.’ 여성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우후죽순 다 생기고 활동하는 게 중첩되고 예산편성은 다 해야 되고, 있는 단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체들을 없애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 단체가 보조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겠다. 이번 여성국 행감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성이지만 정말 내 입장에서 저게 필요한 건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그건 또 하나의 혜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큰 틀에서 앞서 얘기했던, 지금 각 시군에 여성회관 다 있잖아요. 있고 또 뭐 있죠? 이것저것 아무튼 여성에 관련된 인력개발원도 있죠. 뭐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은 거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보조금을 가지고 이 센터에서 과연 무엇을 할 건지를 그런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금 조금 과도기적이니까 큰 틀에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립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행감보고서 144쪽을 보시면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4대 분야 예방교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도 이게 의무교육인가요? 이거 큰 책자 144쪽, 145쪽.

네, 145쪽이요.

성희롱ㆍ성폭력은 의무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폭력예방교육도 의무교육인가요?

비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안 받나요?

네, 엊그저께도 우리 실국장 회의 때 성희롱ㆍ성폭력교육을 했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일들이 바쁘고 이게 의무교육들은 사이버로 많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이버는 저희도 받고 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집합교육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성희롱ㆍ성폭력교육은 아직 집합교육 과정 외에는 사이버나 이런 다양한 교육매체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이버 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매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TV를 통해서, 지면 신문을 통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많은 남녀가, 청소년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해바라기센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야?”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100% 그분들은 이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받을 교육들은 사실 하찮은 교육이라도 받고 나면 가져가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리고 사이버 영상교육을 150명이, 135명이 다 받은 데도 있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이버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클릭하는 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사이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강사한테 대면으로 받는 교육이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교육이나 기타 다른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중간에 이진연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좀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여성의전당 부분은 준공 이후에 지금 추가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비, 사업하시는 거 외에는 추가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하는 거는, 그거는 건물과 관련 없는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건 건물하고는 관계없는…….

앞으로도 건물과 관계돼서 지원할 예정은 없는 거죠?

건물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지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확보라든가 이것이 다 원만히 종료가 됐나요?

네,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사용 전체에 대해서는 거기 여성의 단체하고 협의도 끝났습니까? 지금 2개 층이 비어 있는 것이 운영관계하고 소속 부분 때문에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 대목은 지금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지금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적자가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나중에 재산권만 일부 도가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 또는 그 지원으로 했다고 치게 되면 지원해 주고 손을 털어버려도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게 최근 한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운영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률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이죠?

조속한 시한 내에 끝내야 될 사항입니다.

준공한 지 지금 2년 됐다고 하셨나요. 작년, 재작년?

네, 그렇습니다.

네, 조속하게 마무리돼서 그 부분이 끝나면 추후 저희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랑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행감요구자료 141쪽부터 142쪽을 봐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2018년도 여성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라는 제목하에 142쪽을 보면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여성고용환경 개선” 그 밑에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여성고용안정 지원” 그 밑에밑에 대시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워킹맘정보창고’ 운영”을 성과라고 지금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워킹맘정보창고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거나 혹은 담당 전담하는 직원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경기과학기술원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요. 워킹맘정보창고는 그쪽에서 같이 여성고용안정 사업으로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요.

네,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블로그가 있고 카페가 있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블로그에는 아무런 글이 없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블로그가 있어요. 아무런 글이 없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카페가 또 그 밑에 있더라고요. 카페 들어가 봤습니다. 더 가관입니다. 관련 글은 몇 개 없고 다 공동구매, 광고, 기타 등등 보통 커뮤니티 하는 카페들이 하는 이상한 글들이 주로 올라와 있어요. 도대체 관리를 하는 건지. 이걸 성과라고 여기다가 대표적인 성과로 보고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안정적인 고용이 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3D업종 또는 비정규직 이런 데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국장님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인 거죠. 고숙련, 그러니까 저학력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학력ㆍ비숙련 그런 여성들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고숙련, 뭐 고학력으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고숙련 그런 노동력을 확보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은 꽤 높은데 근데 다 비정규직 내지는 3D업종, 서비스업종 이런 데 취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몇 건, 수량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하는 지표 있죠? 지표로 비정규직 비율을 얼마만큼 낮췄는지 또는 정규직 또는 아무튼 고용이 안정된 좋은 고질의 취업을 한 비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걸 성과평가지표로 만든다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고학력ㆍ고숙련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D프린터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에 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현장업무에 들어가시는 분들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고숙련ㆍ고학력 여성들은요. 이런 데 오지 않아도 스스로 또 찾아서 갑니다.

여기 와서도 좋은 실적 나타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좀 더 많이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숙련자들이 조금 더 고숙련화돼서 좋은 양질의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정책기조를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표를 좀 바꾸면 거기 성과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2쪽에 보면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선정위원회에도 참여를 해 봤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대부분 여기에 선정돼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을 보면 남부 쪽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북부 쪽, 제가 소속이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 쪽에 여성 기업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뭐랄까 차별은 아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안인데 아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북부 쪽 예산과 남부 쪽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면 이런 불합리함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요. 제가 국장님이 많이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17개 시도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는 정원이 19명, 충청북도 27명, 경상남도는 인구수가 많아요, 33명. 지금 저희 인구가 몇 명이죠, 경기도가?

1,300만입니다.

네, 근데 충청도는 1,500인데 27명이나 정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많은 인구수인 데 반해서 지금 여기 담당 부서 정원이 다른 도보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지금 정원은 총정원제로 묶여 있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은 총정원제로 묶여 있고요. 충청북도를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여성정책관이 27명이고 다문화팀은 4명 있습니다.

네, 근데요? 아, 정원에 묶여 있고 팀별로?

네, 팀별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에 묶여서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열악하네요.

네,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함께 좀 경기도가 이렇게 열악한 구조 속에 조직현황이 있네요.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가 좀 논의를 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 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혹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일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지금 그 업무를 이제 각 실…….

그럼 예산담당관실에, 기조실에 성인지예산 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따로?

네,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네.

보통 시군에서는 보면 여성가족국 이런 데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제 기조실에 성인지 담당 예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자 있습니다.

있다고 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손희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예산실에 있냐라고 여쭤봤는데요. 실제로 사람은 있지만 성인지 의식이 있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누가 계시나요?

성인지 의식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직원이 성인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많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있느냐고요.

젠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게 뭐 있는 거예요?

담당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담당자는 누구나 담당자 있지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사람이 있는 거랑 다른 거지요. 젠더 전문가가 있어야지요.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그런 담당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없는 거네요, 실제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실국에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실국에 그런 분이 있을 때 거기까지 손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국도 있나요, 지금?

저희도 젠더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 있다. 계약직 있습니다.

누구요?

백경미 박사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동안.

그러셨어요?

심각하네요.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질의가 다 마쳐진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TF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원장은 언제 저희가 공모를 하나요?

지금 공고 나가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7일.

왜 진작 안 하신 거지요? 지금 7월 말일 그만두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늦어졌습니다.

거기 또 시의원이 오시나요? 시의원 출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옴부즈맨과 관련해서 이것을 연구하라고 가족여성연구원에 주셨는데…….

네.

저희가 성평등위원회나 각종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 기본법에. 그런데 그 기본조직은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연구원에다가 모든 연구와 관련해서는, 머리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주시는데 최소한 실국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갖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해 달라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다 연구원에다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협력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운 건 평생교육진흥원에 다 주고. 그럼 도대체 주무부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봤더니 그냥 조례 하나 달랑 만들어놓고 이것이 무슨 조례가 벌써 나와요, 로드맵이 나와야지 연구원에서. 아니, 그러면 주무부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젠더 전문가 있으시다면서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연구원에다 주시든지 해야지 무조건 다 연구원에다 주시면,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셔요.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문회의를, 성평등위원회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옴부즈맨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말씀 좀 해 달라고요.

성평등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에서는 부정부패, 부정 이런 거에 대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성평등에 대해서 옴부즈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옴부즈맨 설치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데 성평등 의식을 다 함양하고 같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옴부즈맨 없어도 해요. 옴부즈맨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성차별, 성폭력 이런 신고업무를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366이나 여성피해시설 같은 것들을 좀 더 방향성을 정립을 해서 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사례로 정립, 발표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경력단절과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재단하고 여성 관련, 거기 일자리본부가 있지요, 여성?

있습니다.

거기와 우리 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시는지, 지금 사실은 중첩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일자리재단에도 지금 여성 일자리본부가 있는데 거기 역할과 이쪽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같이 상호 보존하는 거는 뭔지, 보완하는 거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여성들이 새롭게 일해야 될 곳들, 여성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좀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고 여성들이 많이 경제활동 인구로 나올 수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또 어떡하면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서는 여성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그렇게 서로 협업을 해서…….

지금 성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과를 내려고 같이 협업하면서 일을 하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새로일하기센터가 경기도에만 26개 있는데 저희 상임위예요. 그리고 일자리본부는 도대체 그 안에 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력개발센터도 있지요. 정말 일이 계속 중첩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왜 저희는 21개소만 있는 거지요?

이게 이제 남부, 북부 나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에서는 21개소를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는…….

북부에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이거는 의무조항인 건가요?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럼 총 31개가 있는 거 맞아요?

30개입니다.

30개? 정확하게 말씀 좀…….

31개입니다.

다 있는 거지요?

네.

건가, 다가랑 같이…….

통합된 거는 22군데고요.

22개고요?

네, 통합 안 돼서 따로따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9군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성의전당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의전당과 관련해서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거기는 저희 공공이 아니라 사실은 일개 단체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질문을 하셨을 때, 일개 단체 거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 일을 일정 정도 하니 지원을 해 줬었다.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거의 60~70%였고 나머지는 경기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혼란이 안 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지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법인 개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의 몫이다. 단지 예산을 우리가 일정 정도 들였으니 팔지 못하게 가던 길을 내줄 뿐입니다. 사실은 자생적으로 앞으로 거기서 해야 될 몫인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께서 혼선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계신 거로 제가 잠깐 잊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으신 게 다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소관 내의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신 거잖아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손희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젠더 거버넌스 사업은 종료되는 건가요?

젠더 거버넌스 사업은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3년 동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가서 젠더의식 함양도 더 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와서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곳들을 검토를 해서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자 합니다.

여성비전센터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실 건 아니지요?

종료는 할 수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더십센터는 비전센터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비전센터는 앞으로 여성의 교육과 그리고 풀뿌리 조직들을 좀 살려내고,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그것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연희 국장님과 김미성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리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향후 정책집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