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제1교육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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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현재 경기교육의 시사점을 찾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감사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남ㆍ의정부ㆍ가평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미 성남교육장님, 윤계숙 의정부교육장님, 이병덕 가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들과 특별히 어제 있었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기도교육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의 이은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성남ㆍ의정부ㆍ가평지역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의 위례푸른초등학교 최창훈 교장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수내중학교 이광숙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한솔고등학교 이민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어룡초등학교 차태익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부용중학교의 이인숙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효자고등학교 서재식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가평교육청 소관입니다. 연하초등학교 박효진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청평중학교 하태훈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설악고등학교 조광희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면서 혹시나 예정된 학사일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유로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 의정모니터단 중에서 먼저 이상용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간석영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이재영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선미 교육장이 대표로 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윤계숙 교육장, 이병덕 교육장,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리고 오늘 경기인터넷뉴스의 김주린 대표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미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성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성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과 고견으로 애정 어린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저희 성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현석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오문순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명신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정호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순이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미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빈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용남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교육시설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1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144명, 공무직원 15명 총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관내에는 유치원 131교, 초ㆍ중ㆍ고등학교 153교, 특수 2교, 각종 학교 2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11만 4,245명, 교원 수는 7,413명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성남지역은 3구 44동의 행정구역으로 약 95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총예산 규모는 세입ㆍ세출 각 1,671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성남교육의 기본방향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으로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심화, 교육행정 혁신 다섯 가지의 중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교수학습국, 경영지원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학교 자율과 자치 확대를 위하여 학교장 및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다양한 학습네트워크 활동, 담임장학을 운영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자율장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17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통해서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모델을 창출하여 혁신교육 시즌Ⅱ인 성남형교육을 추진한 결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27쪽입니다. 시민교육 활성화,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통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역인프라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고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문화예술연계수업, 주제별 교사학습공동체, 통합교사 전문성 연수로 수업을 개선하고 장애학생 개별 맞춤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유치원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유치원의 자율운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학생 및 교사의 안전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40쪽입니다. 혁신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40개의 혁신학교와 117교의 혁신공감학교가 상호 공유ㆍ협력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하도록 경기 자유학년제 및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Wee센터는 학교안전망 구축의 2차 기관으로서 적응 및 치유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진단-상담-치유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중단 예방 및 학생의 심리ㆍ정서적 위기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꿈의학교 90교가 운영 중이고 퇴직공무원, 학부모 등의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원ㆍ교습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평생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학생 건강관리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흡연예방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석면제거사업과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과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고 204억 원의 학교급식경비와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독서진흥사업, 사서 미배치교 운영을 위한 지원,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통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자연스럽게 청렴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배포해서 청렴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131교에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수 및 1 대 1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 체제를 확대하였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개인정보파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4, 7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응지원사업을 추진해서 68교에 17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68교에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6, 77쪽입니다. 학교현장의 계약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시설공사를 교육청에서 발주하였고 물품공동구매를 추진하여 7억 3,0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104교에 16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냉난방 개선, 이중창 교체, 외벽 교체, 내진보강사업, 누수시설 및 노후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시범사업대상 111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주무관 1인이 10교를 전담하여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단가계약 및 통합발주, 소수선 사업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시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정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선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계숙 의정부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화 경영지원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부교육 기본현황,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7담당으로 100여 명의 직원들이 한마음 되어 의정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64개 원과 초등학교 33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16교, 특수학교 2교, 평생교육시설 1교 총 71개 학교에서 5만 3,000여 명의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4,7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 총액은 654억 5,200만 원입니다. 2018년 의정부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수학습지원과, 경영지원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놀이ㆍ안전 중심의 행복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어울림교육공동체, 수업성찰ㆍ나눔,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좋은부모 아카데미 등을 통해 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입니다. 혁신학교 14교와 혁신공감학교 54교로 100% 혁신교육을 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자율장학 기반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열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학교별 기초ㆍ기본 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역량 강화, 기초ㆍ기본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읽기발달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난독증 학생들의 맞춤형 1 대 1 클리닉을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한 연수와 지역화 교과서 및 장학자료를 발간하고 배움중심수업 및 학생성장형 평가 지원을 위한 토론회, 직무연수, 수업사례나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20쪽 과학 및 영재ㆍ정보교육입니다. 체험중심의 과학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과 천체관측교실 및 다양한 과학대회를 운영하고 오래된 과학실을 미래인재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첨단시설을 구비한 융복합적 교육공간으로 구축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4학급과 12교 19학급의 영재학급 운영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보교육 및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학교체육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중심 및 놀이중심의 체육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스포츠클럽 운영과 지역청 주관의 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학생선수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중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연수를 실시하고 더 좋은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우리 수업 이야기’ 사례 나눔 운영을 통해 배움중심 수업과 학생성장중심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27쪽 경기자유학년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자유학년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사ㆍ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함께 진로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발굴 및 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현장중심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배치, 특수교육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35쪽 건강한 삶을 가꾸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정ㆍ해결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 의정부 솔방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원스톱 상담서비스 및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으로 학생 위기 지원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기초ㆍ기본학력과 참된 학력 향상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및 학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고교 다양화 에듀클러스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부형 미래학교, 미래역량 강화 브랜드교육, 의정부 드림메이커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교육협의회, 학부모동아리 운영 및 의정부 지역 경기꿈의학교 운영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자아개발 지원을 위한 의정부 드림하이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위한 학부모 지원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 학부모 교육과 동아리 운영 및 학부모회 컨설팅,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44쪽 방과후학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1,35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ㆍ문화ㆍ정서 영역의 프로그램을 학생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 중심의 보건교육 실천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 연수, 흡연예방교육, 보건실 환경개선, 석면제거사업,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로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ㆍ안전점검, 학교급식 종사자 직무연수,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지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관내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학원 운영 관리ㆍ감독 및 학원 안전관리 점검, 학원 관계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독서활동 중심 공간으로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활용한 교과 융합ㆍ연계 수업 추진, 공공도서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내 학교도서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반부패 생태계 조성 및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 종합 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부패방지 홍보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64쪽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시가 50 대 50의 비율로 3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2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단설유치원, 공립초등학교, 공ㆍ사립중학교 총 36건의 사업에 대하여 1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상반기 집행잔액과 재배정 예산을 합하여 현재 지원 대상사업 선정과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학교설립 추진입니다.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적기 배치하기 위하여 유치원 1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고산1초는 설계 중에 있고 고산중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상정을 준비 중입니다. 보고서 67쪽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생활근거지와 희망근무지를 고려한 순환근무 확대, 인력풀 운영, 단체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처우개선비 인상, 자기계발 연수 확대, 분기별 1회 이상 소통과 상호존중의 간담회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35쪽 건강한 삶을 가꾸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정ㆍ해결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 의정부 솔방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죄송합니다. 이게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앞에서 한 건데 편집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68쪽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위해 정보인프라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한 정보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외 13개 사업에 총 18억 2,000만 원을 배정 및 집행하였으며 각급 학교 필요사업 적기지원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학교 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75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시설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을 실시하여 예방적 차원의 시설점검과 시설관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소수선 사업에 대한 통합발주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시설 관리 업무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미비한 점과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의정부 교육가족은 보다 나은 의정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윤계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덕 가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덕입니다. 행복한 가평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복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가평교육 기본현황, 둘째 가평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6쪽입니다. 먼저 가평교육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2과 10개 팀으로 51명의 직원들이 가평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치원 15개 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5교에서 6,325명의 학생을 560명의 교사가 열정과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은 17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위하여 혁신학교 9교, 혁신공감학교 13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교육 3.0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학교리더 양성연수를 통해 교육공동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통합과 어울림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과 치료교육 지원, 교재ㆍ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로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 및 폭력 예방에 힘쓰고 장애이해교육으로 통합적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유아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장학을 실시하고 어울림 교육공동체 및 교육과정 워크숍 등으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과후과정 및 행복한울타리 운영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기초ㆍ기본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과정으로 신학기 대비 교육과정 장학 및 4ㆍ3ㆍ3 협력학습 체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 연수와 교육연극 수업나눔 등으로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물ㆍ별ㆍ숲 체험버스를 운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하여 두드림학교 및 기초학력 향상 도우미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기초학력 지원사업으로 조기 진단과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ㆍ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 인프라를 발굴하고 교육연극 수업나눔 및 인문학강좌 등으로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술동아리, 학생연극제ㆍ음악제 등으로 학생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중등교육 과정으로 교육과정 편제 컨설팅 및 연수, 교육과목별 평가계획 및 관리를 점검하고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나눔과 학생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자유학년제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찾아가는 연수와 진로코칭 교육으로 진로교육 방향 및 기반을 조성하고 진로체험처 73개소 발굴 및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성장중심 체육교육을 위하여 역량중심 체육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스포츠강사 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201개 운영으로 학생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동선수 정규교육과정 참여유도로 공부하는 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자율과 참여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학생자치회 및 학생의회 활동과 학생토론교실 운영 등으로 인권친화적 생활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생활인권교육을 위해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학교폭력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숲체험 힐링 프로그램과 꿈키움멘토단 등으로 학업중단 및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8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6교를 운영하고 성장발표회 및 지자체 평생학습축제 참여 등으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마을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회 컨설팅, 네트워크 협의회 및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고 미술심리치료 및 신체놀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전문인력 확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물ㆍ별ㆍ숲 독서장제 운영과 독서논술캠프,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운영 등으로 인성ㆍ지성ㆍ감성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시설 확충 및 급식기구 현대화를 8교 지원하고 조리교에 대한 정기 위생안전점검 등으로 식중독 예방을 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5개 공산품에 대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부당업무 지시 근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교육 및 관행문화 개선 TF팀 운영 등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환경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에 대한 교육과 통학버스 안전관리시스템 점검으로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 중인 폐교는 총 10교로 1교는 운동부 훈련장으로 자체 활용 중이고 6교는 교육용 및 소득증대시설 목적으로 임대 중이며 3교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 4건을 7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19교에 60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하여 22교에 대하여 내진보강 및 방화문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ㆍ감독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 의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화재취약시설인 기숙사와 합숙소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ㆍ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은 가평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내용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반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며 향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학생 우선의 행정과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병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장님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직원분들께서는 앞에 단상을 치워주시고요. 교육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사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업체 입찰 공모했던 공고 자료부터 입찰에 응모했던 사업자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입찰공고 때부터 주실 수 있는 세부자료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소방훈련 실적, 안전교육 통계 횟수를 연도별로 2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가평교육청은 3년간 신규교사 통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요. 이거 내주시고. 3개 교육청 마찬가지로 난독증 학생 수, 18년을 기준으로 3개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성남ㆍ의정부지원청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현황하고요. 성남하고 가평청에는 공모교장 현황. 그중에서 1ㆍ2차 평가순위가 바뀐 경우 1ㆍ2차 심사위원 구성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하고 의정부는 최근 들어서 유치원 폐원 결정한 현황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폐원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유치원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가평청은 통학버스의 연식을, 보고서에 자료는 있는데 연식이 빠져서 그 연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방재율 위원님.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금년도 상반기 참가자의 만족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고찬석 위원님.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각 3개 교육청의 유치원별 정원하고 금일 현재까지 처음학교 시스템 있잖아요. 처음학교 시스템으로 서비스 등록된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하고 각 지자체하고 협력사업 한 거, 교육경비보조 포함해서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연석회의 한 거, 특히 교육장님들이 참석한 것은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시설비, 즉 공사비라고 하죠? 증감액 현황 그리고 증감액이 됐을 때 변경사유. 그다음에 세 번째 가평교육청하고 성남교육청이나 의정부교육청에도 폐교가 있으면 폐교 현황하고 폐교 연월일 그리고 폐교를 재활용하여 사용한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교육청별 고등학생 대상으로 헌법ㆍ노동법ㆍ근로기준법 교육 현황하고요. 그리고 6일 이상 재량휴업을 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부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위원

세 교육청 일선 일반 교사 성과급 성과기준서를 주시고요. 또 기초학력 부족 학생 수와 두드림학교 운영 실적을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3개 학교 공통 요청사항입니다. 우선 3년간 학교회계 불용액, 이월액 그리고 총액이죠, 예산액이죠.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부교육청에서는 화교소학교가 있었을 겁니다. 관련자료 일체를 주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불법비리 적발 현황 그리고 학생 현황, 무자격자 학생 건에 대한 조사결과, 화교학교 폐교 절차에 따른 서류 받으신 거 다 주시고요. 학급폭력이라든지 갑질논란 정황 포착 건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사항 받으신 거 일체 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남이랑 의정부ㆍ가평도 있으시면 내시는데 3년간 학원차량사고, 안전소방시설 점검한 내역 주시고요. 행정처분 종류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각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원하고 개인교습자 현황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하잖아요, 사전에. 그 관련해서 내용 일체 다 주시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3개 교육지원청별 자료 요구 내용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민원접수 방법에 따른 유형별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전자민원, 외부에서 이첩된 민원도 전자민원에 포함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무선 전화민원 그리고 방문민원, 우편접수민원별로 소계와 전체 누계를 내주시고, 두 번째로는 2017년 전체 민원건수 중에 불만족민원의 건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부서별 불만족민원 건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어저께 요청하신 건가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어제 오후에 요구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께서 어저께 요청하신 자료 연락은 받으셨나요? 공문 이미 시행했다는데 왜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을까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유념하실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냥 현황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총 수치만 작성해서 제출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행감 시간도 짧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이고 위원님들과 미리 사전에 진행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3개 교육청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남교육청은 13개 교가 미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인데 올해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성남교육청에 찾아봤더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교사가 음란물 배포ㆍ제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학년 초에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소홀히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로 8개 교가 아직 미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교육청은 2개 교, 물론 여기는 상대적으로 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거하고. 그다음에 성남교육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워준 자료는 여기에 보면 성남이 구도심이 있고 이후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분당인데.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시 간에 교육격차가 큰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인원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12개 학교가 다 구도심에 있는 그런 학교들인 것 같아요. 교육장님, 이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가장 교육적 격차가 사회적 격차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도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시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축되는 것은 인구의 저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표가 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을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본시가지 중에서 창곡여중과 창곡중학교, 구 영성여중을 합해서 적정규모학교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창성중학교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버렸는데 여기서 주로 우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도 재개발로 인해서, 그 동네가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이동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신설한 학교로는 위례지구에 학교들을 설립해 가지고 학생 수를 늘리고 있죠.

이진

이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립학교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정규모학교 해 가지고 통합을 한다든가 또는 교사들을 다른 데로 발령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들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사립학교는 인사권이 재단에 있지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학급 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재단 측에서 학교를 몇 년간 유예를 줄 테니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대개 교원소요현황을 3년 치를 계획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이럴 때 지도를 잘 했으면 그러한 과원 현상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특히나 공립 같은 곳은 저희가 적정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사립 같은 곳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저희는 재단이 비슷하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교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해서 동광중학교 같은 곳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중학교 배정원칙이 그냥 추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사립중학교하고 공립중학교하고 붙어 있는 구도심이라고 말하는 본시가지가 있는 곳을 저희가 미래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공립학교 한 곳을 다른 용도로 적정규모로 해 볼까 하는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잘 지도해서 선생님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학기에 학생이 1,576명이 수강했어요, 5.2%예요. 2학기 때는 그보다 더 적은 1,115명 해서 3.6%. 이 꿈의대학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꿈의대학이 경기도교육청의 하나의 커다란 정책이고 저희가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있어서는 꿈의대학이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1학기보다 2학기가 좀 줄어든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꿈의대학이 작년에는 5.46%였다가 2018년에는 7.9%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는 강좌 수도 10개 강좌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들 회의 때 꿈의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기를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교감선생님들 밴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들에게 꿈의대학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우수사례를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교감선생님들에게도 저희가 꿈의대학을 활성화시키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교육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상당히 꿈의대학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참여 안 하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를 많이 높여서 보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행되는 제도니까 교육장님께서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을 다방면으로 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다른 교육청하고도 교류를 해서 많이 홍보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16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데 초등학교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교정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든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의 기초학습 부진율은 0.09%인데요. 경기도 평균에 비하면 0.16%이기 때문에 좀 낮은 편에는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학력 부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희가 경기학습종합클리닉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과 광주와 여주를 묶어 가지고 저희가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1 대 1 맞춤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회기 정도를 학생들 집중지원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성장배려학년제라고 해서 1학년 선생님들에게 한글에 대해서 읽기집중, 쓰기집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기초학습이나 기본학력 같은 것은 담임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맡았을 때 책임지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구제해 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줄을 것이고 적어도 읽기ㆍ쓰기ㆍ셈하기 3R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너무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없지 않도록 충실하게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생교육 현황에 보면 학원하고 교습소가 교육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원은 이게 아이들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이 아닌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학원은 다양한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를 가르치는 교습학원은 물론이고 예체능을 가르치고 있는 예체능학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평생교육법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학원 중 학교교과 학습학원을 제외하고는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만 여기에서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과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된 그런 학원들은 평생교육 현황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지도ㆍ감독은 하시겠지만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설립에 보면 고산1초하고 고산중이 있는데 고산1초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산중은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중투위의. 이거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산1초는 지금 고산지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설학교를 설립해야 하는데 현재 그곳에 고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6학급짜리. 고산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고산초등학교를 적정규모화해서 고산1초를 대체이전하라는 중투위의 심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설대체이전의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중투위에 통과를 했고요. 고산중학교는 고산중학교 설립을 올해 저희가 중투위 심사를 올렸습니다만 중투위에서의 의견은, 현재 의정부가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그래서 2021년에 개교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21년에 중학생으로 들어오는 고산지구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용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1년 늦춰서 개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거기가 부용산이 가려져 있습니다. 민락2지구와 고산지구가 중간에 부용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여긴 교통이 불편한 곳이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병합해서 짓는 것을 검토해 보라,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꿈의대학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꿈의대학 내용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시나리오 작성할 때 저희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거 1학기, 2학기 학생 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제출…….

이진

이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평교육청은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의정부지원청 교육장님 잠깐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용현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하면서 증액이 2억 6,000 정도 됐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그 금액은 의정부용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공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제거비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교내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아래에 폐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용현초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폐기물이 밑에 있는데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학교를 개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있나 없나 조사를 안 하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교 당시 운동장 밑에 있는 폐기물까지 저희가 검사를 하지는 못하는 상태라서요. 준공검사 시에는 사실 운동장 밑에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검사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폐기물이 몇 m 정도 밑에서 발견이 돼서 증액을 해 준 거지요? 몇 m 정도에서 발견…….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3m 밑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용현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거기가 무슨 부지였는지는 혹시 아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논밭이었습니다. 논밭이었던 부지에다 저희가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나온 것을 그냥 2억 6,000 증액해 가지고 공사업체에다 주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끝냈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산업폐기물업체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업체에 해 가지고 당연히 했을 텐데 그러면 왜 묻혀 있는지 추적조사를 해 봤냐 안 해 봤냐는 거예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저희가 그 추적조사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논밭이었다고 그러면 20년 전의 논밭을, 학교가 개교되고 나서 학교 운동장 파고는 폐기물 안 묻었을 것 아니에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용지의 주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용지의 주인을 추적해 가지고 왜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까지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봐야지 나왔으니까 그냥 폐기물 산폐처리하고 돈 나왔으니까 주고. 20년 동안 우리 애들은 그 위에서 뛰어놀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원인이 나왔으면 원인을 규정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셨어야지.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향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향후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청장님.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성남교육청에 보면 성남형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성남다운 교육이겠죠, 당연히?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이름을 저희는 성남형교육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다른 혁신교육지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성남형교육하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혁신교육지구가 시작이 된 지 조금 세월이 되면서, 5년마다 되고 있는데 저희는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6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 있으면서 혁신교육지구를 만들려고 하다가 살펴본 결과 여기에 발령 나서 와서 보니 성남형교육, 다시 말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곳이 여기였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비로만 거의 118억을 여기다가 하고 있었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따로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지…….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장님, 성남형교육이 다른 혁신지구의 교육과 틀린 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교육하고 다르다고 하면 북극성독서교육이라고 하는 독서교육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문예교육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미디어 전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카르멘 관람 이렇게 문예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문화예술교육수업을 특수학교 학생들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결국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혁신교육의 일환인데 어떤 말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말잔치만 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행정용어는 공통적으로 같이 써 줘야만 서로 이해하기가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형교육이라면 성남형교육이라는 특색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다른 데서 하는 혁신교육하고 뭐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말만 성남형교육. 그러면 성남다운 교육인가 뭔가 특색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의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하면 특히나 목공수업이나 아니면 슛돌이 성남 이래서 축구수업, 안전한 성남, 내고장 성남 해서 성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교육장님!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다 FC에서 전부 다 하고 목조는 거의 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없어요.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말잔치로 할 바에는 누가 들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공통적인 단어를 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은 예산을 썼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산 총액을 보니까 118억 7,200원 정도를 1년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 다니는 우리 학생 수를 보니까 11만 4,245명 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0만 4,000원꼴이더라고, 한 명에. 과연 이 10만 4,000원꼴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 정도의, 1년이면 작은 거겠지만 모아놓고 나면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사업성이 그 정도 나왔는지 성과분석해 보셨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고 이번에 중간보고를 하고 성과보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없어져야 될 거고 어느 부분이 잘해야 될지를 지금 연구용역 줘 있는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16억 정도가 투자될 정도면 굉장히 뭔가 눈에 띄는 변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목적에 어느 정도 다가갔는지 분석은 당연히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주니까, 예산 주니까 받아 가지고 일단 뿌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는 이게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저희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지자체와 협력이 잘돼서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배움을 일으키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혁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 성과가 있다고 중간용역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좀 더 분석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 직접비가 몇 %이고 간접비가 몇 %인지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비보다 간접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직접비로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게 많아야겠지요, 어떤 학생을 위한 사업이면. 그런데 성과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모두 다 직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없고요, 모두 다 직접비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성과분석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장단점을 해 가지고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을 시키든지 없애든지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예산 사업의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27페이지 다문화ㆍ평화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다문화예비학교 2교, 성남중학교. 그리고 다문화특별학급 1교, 다문화중점학교 1교 해 가지고 있는데 다문화예비학교 2교를 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다문화특별학교 1교가 있다, 다문화중점학교 1교가 있다? 다문화 쪽 학생들을 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으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문화예비학교나 다문화특별학급은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문화예비학교로는 두 학교가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다문화특별학급 하나는 수정초에 있는데 수정초 주변의 아이들이 주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요새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본시가지 부근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이게 경기교육청에서 지정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교육청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다문화도 우리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이고. 그런데 걔네들이 많다고 해서 그 학교를 지정해놔요? 흑백논리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문화 학생들이다 보니까 언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다문화 애들이 많아 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좀 더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문서화돼 가지고 활자화됐다는 자체가 지금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문화 부모로서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지만 저같이 의원이나 다른 저기가 돼 가지고 ‘내가 보내는 학교가 다문화학교구나.’ 그러면 일반적인 부모는 기피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서화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주변환경이 그래서 갖고 있더라도 대외비 취급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떳떳하게 이렇게 활자화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페이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학교폭력갈등자문단은 저희가 위원회로 해서 열은 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요, 학교랑 매칭을 시켰고요. 저희한테 요청은 따로 학교에서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교육청 산하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단체를 구성해 놨는데 솔직히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운영되거나……. 여기에 자문을 받은 게 몇 회로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요청을 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폭력이에요. 폭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가해자가 됐건 여러 가지로 만약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 또 그 학생들도 너무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정서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고 싶다거나 했을 경우에 자문을 하는 기구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정책이나 생각은 좋은데 이용 연도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몰랐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홍보가 덜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2~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교감선생님들 회의 때 이 자문단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필요가 있을 시기에는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인데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보면 좀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지금 적정규모학교 3개를 모아서 통합교를 만들었네요. 솔직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아마 찬성은 있었다고 그러지만 반대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작은 거를 묶어서 크게 해 줘서 좀 더 여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3개 학교를 적정규모로 해서 한 학교, 창성중학교로 2019년 2월에 지금 다 완공되고 있고요. 그때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3개 학교의 학생들이 한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남는 학교의 교실에다가 시청과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30억씩 투자해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37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학생의 자치공간으로 성남형 몽실학교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민주시민교육들을 진행한 걸로 나오고요. 아이들한테 민주시민의식을 양성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성남에는 혁신학교가 약 40개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40개가 있고 이번에 7개를 신청해서 모두 다 지정돼서 이제는 47교가 되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 관련된 홍보자료를 요청했는데 유감스럽게도 3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약 40개 플러스 7개, 47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혁신학교가 잘되려면 선생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내용을 확산하고 의미를 함께 지역사회에 공유하기 위한 홍보활동들을 3년 동안 전혀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혁신종합평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다른 학교의 교직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혁신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 교직원의 교육 말고 언론홍보라든가 혁신학교의 성과들을 지역사회에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저는 교육청 입장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지역에도, 그다음에 학부모에게도 혁신학교의 성과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공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더불어 혁신학교 관련돼서,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혁신학교 관련된 교육들도, 혁신교육들도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PPT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교육장님, 저 학교들의 공통된 특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성 중학교, 단성, 남자중학교ㆍ여자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맞습니다.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중학교ㆍ여자중학교, 남고ㆍ여고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뽑았냐 하면 성남의 13개 학교가 아직도 남녀공학이 아닌 단성학교인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교육장님은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남녀공학 나오셨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여자학교 나왔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여중, 여고 나오셨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여중, 여고를 나오신 입장에서 단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단성교육보다는 함께 같이 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생고등학교가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바 있고요. 지금 풍생중학교가 또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단성보다는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을 다 해 주시네요. 남녀공학이 시작된 게 약 5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초ㆍ중ㆍ고 시기는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성 편견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고 이성에 대한 이해와 이성 간의 대화, 서로의 정신적 내지는 신체적 특징들도 이해하는 이런 부분의 시기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남녀공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있어서 남고ㆍ여고를 나오고 남중ㆍ여중을 나온 다음에 공대를 가고 군대를 가고 서로의 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의 현실인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에 아직도 열몇 개 학교들이 단성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과 함께,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이 함께 남녀공학의 문제, 단성 학교의 문제 그리고 남녀공학의 장점들, 여러 가지 비교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남녀가 서로를 배워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는 교육의 효과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두 번째 자료입니다. 성남 부분만 좀 확대가 될까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3년간 담임선생님이 교체된 횟수입니다. 쭉 보시면 초등학교, 2015년도에 100명의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7명이 학기 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134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의정부 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평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남을 뽑은 건 성남이 가장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뽑았습니다. 100명, 107명, 134명. 학기 중에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되는데 더군다나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한 해에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교체, 초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이 교체되면 전혀 안 되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전에는 9월 달에 선생님들의 전보를 받아주었습니다만 요새는 9월에 발령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선생님이 1년을 맡았을 때 학기 말까지, 연 학년도 말까지 한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았던 거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이런 휴직으로 인해서, 도중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9월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질병휴직 같은 거는 아니지만 육아휴직 같은 것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 구성원들이랑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을 꼭 담임으로 넣지 않을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피치 못할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담임선생님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든가 파견 내지는 이런 피치 못하지 않을 문제들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교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선생님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체크하셔서 담임선생님을 임명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감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정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재량휴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6일 이상 재량휴업을 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재량휴업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의정부의 송산초등학교, 작년도에 11회 재량휴업을 했습니다. 11회를 한 학교가 있고 한 번도 재량휴업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결정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재량휴업일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송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0개의 교실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10개의 교실을 학기 중에 증축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소음이 발생해서 그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기간만큼은 재량휴업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고자 재량휴업일을 함으로써 다른 학교보다 많은 재량휴업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재량휴업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재량휴업일을 결정하셨고요.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회를 통해서 사전에 안내 및 고지가 다 되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안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재량휴업에 따른 아동보호에 관련된 부분도 회의가 됐나요? 회의록에 나왔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회 때 제가 그 결정하기 전에 학교하고 함께 상의를 하면서 재량휴업일이라 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그래서 돌봄교실은 반드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드렸고요. 재량휴업일 중에도 돌봄교실은 아이들이 나와서 케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 간의 대화 속에서 돌봄교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속에서, 더불어 의정부송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에 재량휴업 시 운영위원회에서 재량휴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휴업에 따른 아동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가 되었습니다. 회의록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모든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송산초등학교는 증축 관계상 증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학교라서 안전문제에 관한 논의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시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주로 하십니다. 맞죠? 거의 학부모님들이 안건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시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원칙적인 부분,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이번 송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단기간 재량휴업을 건의하셔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오면 의정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재량휴업 시 아동보호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올라가 있는지 이따 보고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귀 청의 업무보고서 19쪽부터 20쪽에 미래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그 목적은 융합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역할 강화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등의 교육은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학생들의 활용도과 관심 및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방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기존의 영재교육센터를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교실로 재구조화했습니다. 이곳에서 영재교육 학생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비 다양한 정보교육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및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딩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만족도 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만족도 평가를 해서 만족도를 제고해 볼 생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성과, 만족도가 필요합니다. 꼭 만족도를 측정해서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다음으로는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이 교육하고 있는 경험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지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 활용 학생들이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80명의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과정 안에, 교육과정 안에 미래교육센터의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센터 구축 및 활용기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그게 체험학습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센터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바람직하게 실시할 것인지 종합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향후 2019년도에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와서 수업을 경험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하고 엮어서,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엮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곳에 와서, 학교에는 지금 이런 교육시설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와서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의정부 미래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미래학교 10개, 미래역량 브랜드 강화교육 10개 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의정부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사업에 소기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귀 청의 업무보고서 16쪽부터 17쪽 사이에 유치원 행복한방학울타리의 운영의 문제점으로 행복한방학울타리 기간 중에는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아 미참여 원아의 발생과 방학 중 교사의 휴가 미실시로 인한 근무부담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원아가 등하교하고 교사도 출근하는데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기보다 지금 통학버스가 저희들은 어울림행복한울타리 학교가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지역별로, 4개 권역별로 거점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있는 원아들이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면소재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럴 때 한두 명, 몇 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통학버스 운행이 좀 어려워서 운전원이나 이런 분들이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교장선생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중점학교에서 전체를 돌려고 보면 다른 학교하고 보험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모두 다 운영한다면 병설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이 방학을 다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그렇게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러셨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방학울타리 기간 중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아 미참여 원아 발생과 방학 중 교사의 휴가 미실시로 인한 근무부담으로 민원이 발생한다.”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참여하는 데 운전원들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이게 가평교육지원청의 금년도 중요한 사업의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전달에 혼동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그리고 방학 중에 운영하는 인건비는 유치원의 자율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스를 대절하는 등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소수인원이다 보니까 그런 큰 대형차를 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으면서 다른 버스를 대여한다는 게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 주무관님들이 별도로 운행하려고, 몇 사람보고 운전하는 데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되겠습니까? 원아들을 원에 등하교시키는 것이 주가 돼야지 교통편의가 어떤 예산이나 인적문제로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건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아이들 입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전 주무관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 방학 때마다 이런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면 해결책을 잘 마련하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다음에 방학 중 근무한 교사들에 대한 수업수당은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들 지도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 중에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규교사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자기가 나오는 출근일에 나와서 아이들 지도하는 걸로.

재율

방재율위원

그럼 봉사정신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럼 방학 중에도 정규적인 시간이 있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시간 외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정규시간에는 그냥…….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방학 동안에도. 저희들이 공무원법 41조에서 타 지역에서 자율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주고 출근한다면 정상적인 근무라고 봐야 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행복한방학울타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어려운 부분들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어려운 실정들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학교에 차량이 있으면서 별도로 계약해서 아이들을 운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전원 주무관님들한테 방학 동안이니까, 다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근무하는 중이니까 운전원들을 설득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목적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홍보, 계몽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잘 강구해서 미래교육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오신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이 잘못됨에 따라서 지금 성남뿐만 아니라 각 지원청에서 미니학급과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이미 우리가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었다가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설립계획이 취소된 사항이 있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용지가 학생농업센터로 전락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거 맞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하대원중학교가 2006년에 저희가 매입을 했었다가 2007년에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학교를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만 많은 입찰이 들어왔다가 또다시 유찰되고 해서 지금 지목상 답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301번지와 306번지를 저희가 지금 학생농업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학생농업센터 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와 같은 학교용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대두됐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지자체와의 협업관계가 약간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교육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장과 학교설립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서로 협업하고 회의하고 이러다 보면 학교의 과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 과밀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설립됐다 취소가 되는 경우가 하대원중학교 말고도 이황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옆에 송현초등학교로 저희가 학생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여기 지역은 아닙니다만 광주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거기가 한 4,000~5,000세대면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3만 세대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학교설립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지자체장하고 교육장하고 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학교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지금 대장지구에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데요. 초등학교는 38학급 그다음에 중학교가 17학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는 24학급 이상 돼야지만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자체하고 협의하면서 학교시설복합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학교도 설립이 되고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센터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자체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다자녀에 대한 혜택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다둥이자녀를 둔 사람들한테 특별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제가 얘기합니다. 안전한 등굣길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에 의해서 똑같은 지리적인 조건인데도 이 학교가 좀 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학교로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학교를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교육장과 지자체장이 정말 긴밀한 논의 끝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미니학급과 과밀학급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정말 긴밀하게 협업해서 이 학교에 대한 문제를, 증축하고 신설하고 폐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지자체장들과 정말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부탁합니다. 학교뿐만 아닙니다,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서 학생농업센터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 이 학생농업체험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2017년에는 저희가 778명이 이걸 활용했는데 2018년에는 34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학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흡연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의 프로그램으로 여기에서 학생들이 농사를 짓고, 고구마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짓고 그것을 수확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교육이나 텃밭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학교 같은 곳에서는 인근학교 같은 곳에서 이 학생농업체험센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인근 주민들 97명에게 저희가 분양을 해서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학생과 주민들이 이 학생농업체험센터가 사장되지 않고 더 활성화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인구추이라든지 통학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요조사가 빗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학급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용지구매라든지 이게 잘못되어서 국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서 이런 많은 돈, 2005년도에 47억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학교설립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센터로 전락해서 이 센터가 저조한 이용률을 가지는 이런 현실을 다시는 우리가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각을 하는 데 너무 어려워서 시청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새로운 센터로 거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이 동네는 약간 본시가지 쪽이기 때문에 센터로 만약에 재생산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시설이 탄생된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장님이 여러 말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3개 교육장님한테 다 동일한 질의지만 의정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교육청 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부교육장님이 해 주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학교운동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는, 성남은 굉장히 많은 학교운동부를 양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에는 지금 총 42개의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 수나 학교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상당히 많은 학교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어떤 걸 자료 요청을 했냐 하면 운동부에 대한 고충,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접수현황을 달라고 3개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접수내용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부 고충처리센터에 접수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운동부 운영과 관련돼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 고등학교에서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신고하고 학교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보도되면서 그 고등학교는 코치와 감독이 다 해촉되고 새로운 코치와 감독이 선임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부 고충센터에는 학생들이 접수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각 학교에서는 그런 고충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가 되는데 교육청 자체에서의 그런 창구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창구가 홈페이지에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를 통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희

황진희위원

직접 고충을 접수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거를 전체적인 자료 파악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자료를 달라는 거죠. 제가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것에 “그거는 학교고 나는 지원청이다. 그래서 지원청에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물어본 질의에 대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추가해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질의를 여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부 자체의 활성화가 조금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구 자체의 규칙이, 예를 들어서 야구부가, A라는 학교에 학교운동부가 있다. 그러면 그 운동부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운동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 타 지역에 있는, 그렇다고 성남이 아니라 의정부 안에 있는 학구에 대한 아이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입, 아이가 직접 그 운동을 하려면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학구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규정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그곳에 취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 모 학교에 있는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사를 와야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냐고요. 똑같은 의정부에 있으면서 왜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집 전체가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규칙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교육 현장에서?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고요.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의정부에 있는 학교로 오게 되면 학생들이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거나 자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학교 내 운동부를 위한 기숙사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보려면 부모님이 같이 와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는 거고 또 학습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운동을 하고 싶으면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그 학생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학구, 학칙이나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그것은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할 때…….

진희

황진희위원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제한된 요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이가 A라는 학교에, 정말 내가 그 축구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집에서는 이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아이의,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의 학구적인 부분의 비중을 더 크게 생각해야지 다른 여건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훌륭한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학생들이 A지역에는 축구부가 없고 B지역에 축구부가 있으면 B지역으로라도 가서 학생들의 소질과 꿈을 키워주는 것이 맞지만 그 학생들이 지금 미성년자이고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이주해서 학생들을 돌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보고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체육뿐만 아니라 거점학교로 이루어져서 국악학교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되면 거기는 지금과 같이 체육, 운동하는 아이들 같은 그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그 거점학교를 이용해서 정말 국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따로 여기는 완화돼 있는데 왜 유독 체육 부분에 있어서만 그런 강화된 어떤 제한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 좀 해 보도록 해 보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전 국민이 치러낸 수능일에 주관한 성남교육가족, 의정부교육가족 그리고 가평교육가족께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공통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권고 내용에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남” 하면 어떤 교육정책이 특성화됐냐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각기 교육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 성남에서는 가장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누구나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성남은 모든 시군 중에서 가장 사회적 격차가 심한 곳이고 그것이 교육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서 가슴 아픈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본시가지에 있는 학생들은 문화예술의 경험을 해 본 적이 많이 없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신도시에 있는, 판교나 분당의 학생들은 너무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돼서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역점사업을 2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특성화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성남형교육과 함께 같이 맥을 이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남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미디어 전시 전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3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카르멘 공연을 정말 비싼 공연이었는데 저렴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줬고요. 성남은 다른 곳과 달리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청소년복지관이라는 곳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었고 거기에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하고 그다음에 가을이 되거나 아니면 5월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마을별로 그다음에 학생문화예술 어울림한마당을 저희가 10월 달에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지역격차를, 학생들에게 문화격차 해소하기 위한 그런 특성화하시겠다라는 그런 이해를 합니다. 의정부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아까도 잠깐, 방재율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의정부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미래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제가 작년에 오면서부터 미래교육을 준비했고 그래서 현재 의정부형 미래학교 20개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학교 10개, 미래역량 브랜드 강화교육 10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는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읽기발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을 때 48명의 학생이 추천 들어왔고요. 그 학생들을 진단ㆍ검사해서 난독증이라고 확정된 학생이 35명이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33명의 학생들을 33회기에 걸쳐서 교육청에 있는 읽기발달센터에서 클리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리닉 지원은 국민대와 저희가 MOU를 맺어서 국민대에서 전공한 클리니션들이 와서 1 대 1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난독증으로부터 해소가 돼서 학교 교육활동을 읽기가 가능한 학생들로 바뀌면서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앎과 삶이 하나가 되는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의융합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의정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가평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청 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저희는 지역특성상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꿈 이렇게 해서 물ㆍ별ㆍ숲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요. 또 별 영역은 천문 관찰하는 학교에서 천문 관찰하면 저희들이 강사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천문대 관찰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숲 관찰하는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잣향기푸른숲이나 유명산자연휴양림, 연인산도립공원 이쪽하고 연결 지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성을 통해서 성장하는 꿈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모든 초ㆍ중ㆍ고 학교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금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3~4년 됐는데요. 동아리운영비를 전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동아리 1년 끝나는 11월쯤에는 동아리 발표회도 하고 또 아울러서 방과후 활동으로 음악오케스트라나 이런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발표회를 전체 하는, 저희 같으면 400여 명이 한군데 모여서 한 곡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제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감성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공통의견이 그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지원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냐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답변을 들어보니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가 1급ㆍ2급ㆍ3급 관사가 있는데 3급 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리스트에 성남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의정부하고 가평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께서 숙지하고 계신 부분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우리 의정부에는 학교 관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고산초등학교에 교직원관사가 있고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쓰시는 관사가 있습니다. 현재 고산초등학교에 있는 교직원관사는 2015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고산초등학교가 너무 좁기 때문에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관사는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교육지원청 관사는 교육장이 쓰고 있는 관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교육청 직원들이 쓰는 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용 중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가평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사하고 공동사택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1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세 군데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요. 명지분교라는 곳에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오지여서 선생님이나 누가 살 수 없습니다. 전부 퇴근해 버리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는 현재 시설주무관님이 일하고 어떤 작업하고 그러면 거기서 휴게실용으로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여기도 분교인데 분교 같은 경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지여서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도 직원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현재 미원초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생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사택은 9동에 156세대 선생님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고 특별관리를 학교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없고 현재 저희들은 공동사택이 조금 부족해서 매 인사 때마다 10여 명 정도 대기자가 나와서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시기가 교육권에서 된 것 같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총량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감사 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 너무 증축이 오래돼서 방치된 곳도 있고 또 가평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전에서 주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해서 공간부족을 학생이나 교직원의 휴게실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서 살펴본 부분이고요. 친절교육 관련해서도 전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교육장 및 학교장이 월례조회 시 직원들에게 강조가 필요함.”이라고만 했는데 제가 관련해서 친절교육 강의실적이라든가 TF팀 운영실적 2017년도 한 것에는 우리 3개 교육청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성남교육도서관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참여했거든요. 학교에는 다양한 민원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 단위학교의 민원이 결국은 교육지원청에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이 부분에 역동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장들에게 재량적으로 내려가 있는 권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교육환경의 척도를 보려면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관련해서 다른 교육지원청 행감 할 때 질의를 하니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개 교육청에 단독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남교육장님?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는 민원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담당 직원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담당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민원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민원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받았었고요. 또 저희는 민원담당 직원 본인들도 약간 힐링의 연수가 있어야 본인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를 실시했었고요. 또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우수답변을 한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상신해서 상품도 받고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월례회의 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4층에는 북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1층에는 꿈잡카페도 이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양쪽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휴테라스를 만들어서 혹시 민원인이 와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교육장님들 답변시간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웃 음) 의정부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친절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매뉴얼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도교육청을 거쳐서 지역교육청까지 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게 민원처리매뉴얼을 다시 재작성했고 그것을 전 직원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연수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친절한 답변을 위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에 계신 분들도 함께 연수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의정부에 있는 74개 학교 중에서 70개 교가 이미 학교 자체 내에서 친절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친절하게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지역사회 요구에 맞도록 저희가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가평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나오는 친절 매뉴얼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월례회의를 이용해서 친절교육을 금년에 실시하고 또 저는 청렴이라는 의미를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친절도 청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교육 하면서 친절교육을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25개 학교 중에서 22개 학교는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담당역할이 다 틀리지만 교사의 민원과 교육행정의 민원이 두 개가 공존하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장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으로 애매한데요. 녹양초등학교하고 녹양도립도서관하고 같이 교문을 사용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아쉬운 시간이라 이후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성남ㆍ의정부ㆍ가평교육청 모든 직원분들께서 방대한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감사한 말씀 전하면서 행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 중에 50%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한번 제가 제69조 체육특기생 등의 입학방법,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해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에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라고 2015년 9월 15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해당 학교군 내”를 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불법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당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전입을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특기생으로 학교를 바꾸는 일이 현장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오늘 행감에 발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높은 이 부분을 빼먹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한 학교의 학교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의 생각이 “학교 학군 내”를 빼먹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학교 안의 장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학교의 종목에 지망하고 있는 학교 특기생을 원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이런 민원들은 다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의 장인 교장선생님들께는 이 부분의 공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에 관련해서도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의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알림마당이라든지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지만 학생부 학생 고충처리센터라고 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또한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경민중학교, 이거는 제가 랜덤으로 찾아본 건데 경민중학교……. 아니다, 잠깐만요. 대구 동평중학교의 열린마당을 보면 학교운동부 고충처리센터라는 매뉴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판 활용안내, “학생운동부에 소속된 선수들 중에서 고민이나 부탁할 내용이 있을 때 글을 남겨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관할 중학교에 또 초ㆍ중ㆍ고를 다 포함해서 이런 센터에 민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답은 “접수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죠? 이 부분은 답변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충처리센터는 지금 시군 지원청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학생선수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장님, 다시 여쭐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구는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고충처리센터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고충처리센터라고 하면 아마 황진희 위원님께서 총괄 행감을 하는 다음 주부터 질의를 하실 겁니다.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질의했던 부분은 반드시 문구에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시군에 관련된 학교의 고충처리센터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는 고충처리센터 자체는 없습니다.”라고 하셔야 그 답이 맞는 거고요. “단, 민원에 관련해서는 운동부 선수들의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접수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답변은 당연히 지원청 안에 고충처리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는 걸로 많은 위원님들은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 행감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 또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 운동선수로 진학하고자 할 때는 저희 교육청에 있는 체육특기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장님…….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진희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관외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또 한 가지 지금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방금 왔는데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교육청 초기화면에 신고배너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청 내에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청 홈페이지에.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에는 지금 없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찾아본 게 경민중학교 같아요. 그렇죠? 경민중학교 안에 홈페이지는 지금 없는 거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피는 학교 내부 논의에 의해서 홈피의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총괄질의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접수내역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원청에 답변이 없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학교에 이런 질의를 선수 학부모들이 안 했다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에 고충처리센터 내용이 전부 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의를 교육장님께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센터,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를 교육장님께 여쭤봅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운동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신체적인 힘든 것도 있고 해서 또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선수 고충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도 사이버신고함에 선수 고충처리센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수된 상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교에서, 우리도 학교 홈페이지에 선수 고충처리센터를 만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개선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학생선수 학부모겠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또는 학부모겠죠.

은주

이은주위원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죠. 그런데 교육장님, 반대로 저는 참 의문입니다. 위기관리위원회도 제가 월요일 날 질의하면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학교들이 다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지를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충처리센터는 학부모, 선수 학부모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학부모들은, 오늘도 제 핸드폰에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페이지를 넘길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 많은 학부모들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를 알고 계세요?” 한 분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 센터를 왜 만듭니까? 지원청에서 이걸 왜 만들고 운영하세요? 이거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어느 분이세요?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저는 안타까워요.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센터에서는 “아무 이상 없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민원과 수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여기에 접수가 안 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자체를 학부모님들이 인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교육장님, 이 고충처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성남지원청, 의정부지원청, 가평지원청도 다 마찬가지 공동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가 마련되는 부분은 총괄질의 때 제가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성남을 보면 학교들이 저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을,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예산을 동반하는 민원들은 거의 소수입니다. 거의 소수고 학교 내에서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 안 되는 부분은 교육장님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교육장님 선에서, 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그 공문에 지금 학부모들의 민원사항들을 고충처리센터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그 내용을 담은 학부모의 이런 민원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지금 보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에 초등학교에서 메달 딴 친구들도 있어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은 나중에 정말 텔레비전에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운동하는 데 작은 서류상이나 절차상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것을 겪을 수 있게 하는 건 본 위원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들의 민원을 다시 받아서 지금 고충처리센터에, 경기도교육청에 넘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꼭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성남ㆍ의정부ㆍ가평지원청 교육장님께 관내, 아까 제가 초등교육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은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어요.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전의 내용 중에 학교장들이 이 법을 잘 몰라서 정말 불법 전입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항들 있죠? 그 부분. 또 불법 전입이 아닌데도 학부모들은 불법 전입처럼 생각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학생 육성을 할 수 있지 않도록 학교장님들께 꼭 이 부분에, 초등교육법에 관련한 아까 중요한 부분 빼먹은 부분 있죠? 꼭 알아야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을 공지하는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그 공문 또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교육장님들 답변이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다.”, “노력하겠다.”,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추측성 답변하지 마시고요, 책임 회피성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는 근거에 입각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3개 교육지원청별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위원 선정 관련 내용이 하나 있고요. 미리 제가 답변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서 작성의 모집단 신뢰도 관련해서 여쭤볼 거고. 그리고 학교 보건환경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인데요. 본예산하고 2차 추경에서 감액된 상위 100개 사업을 추려 봤고요. 그다음에는 2018년 현재 도교육청 산하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 저조 100개 사업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별 연간 자체평가 관련입니다. 제가 자체평가서를 3개 교육지원청을 다 봤습니다. 성남 그리고 의정부, 가평을 다 봤는데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자체평가 결과서 보면 9명의 평가위원이 있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그죠? 내부위원이 세 분 돼 있고 외부위원님이 여섯 분 그래서 아홉 분인데 세부명단 검토 결과 학부모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한 분이 또 포함돼 계시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지역 교육지원청 대비 성남이 상당히 모범적인 구성을 하셨다 이렇게 독려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위원 구성의 개방성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하다.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의정부ㆍ가평교육지원청을 제가 봤습니다. 의정부교육청과 가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위원에 있어서 교사와 교육지원청 간부직원만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와 가평교육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부인사로만 구성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교원 10명, 저희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과 팀장들 해서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원들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으로 나눠서 구별했는데요. 이렇게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선생님들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가평교육장님이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같이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상황을 인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같이 교육청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형

이기형위원

자료 한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남교육지원청 사례가 우수하기 때문에 자료화면 띄워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도 물론 내부위원이 많지만 그중에서 보면 학생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지원협의회라고 사회단체죠, 거기 계시고 그리고 성남여자고등학교 학부모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외부위원들을 찾아보기 힘든데 성남이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분 교육장님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구분해 놓으셨어요, 구성에 있어서요. 그런데 보면 교사나 교장ㆍ교감선생님을 외부위원으로 표기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들은 같은 교육청의 일원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성남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교장ㆍ교감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부로 보지 않고 외부로 본 이유는 저희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위원들하고 구분하는 의미에서 밖에서 그래도 교육에 관계가 되는 분들 중에 교사 한 분, 교감 한 분, 교장 한 분을 모셨다고 본 거죠, 저희가.

기형

이기형위원

세 교육장님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교장선생님은 내부인사인 거예요, 내부위원인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교사고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외부인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표기하실 때 관련규정 한번 보셔서 외부위원에서 빼시고 내부위원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을 교육지원청 외부인사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인사규정에 있나요, 그런 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차제에 이런 명칭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민원행정개선 노력 평가 항목을 봤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3개 교육청 모두 민원행정개선 노력 평가 항목이 있었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3점 만점에 0.6점을 받으셨어요. 3개 중에서 최하위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 2.4점, 가평교육지원청 3점 만점에 3점 만점을 받으신 걸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점수로 보면 성남은 민원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인 것이고 가평은 매우 높습니다. 가평교육장님, 민원행정개선 노력이 어떻게 점수를 산정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보면 그렇습니다. 최초 불만족민원 건수를 분모로 하고요. 그래서 추가답변에 의한 만족도 개선 수를 분자로 해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죠. 가평교육청은 2017년에 최초 불만족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셨나요, 가평은?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7건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나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가평. 지금 전달해 주세요. 불만족민원 건수 7건이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전체 건수가 민원 들어온 것은 43건인데 불만족은 7건이었다 이렇게 밝히신 거고요. 맞습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다시 재차 전화를 하거나 다시 안내했을 때 이 불만족민원을 제기하신 일곱 분이 다 수긍하시고 만족하셨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몇 분이나 만족하신 거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화면 다시 보시면, 가평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의정부교육지원청 전체가 28건의 불만족민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맞습니까? 28건입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불만족민원 건수가 23건으로 자료를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제가 받은 거는 23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없는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캡처를 그대로 해서 띄워드린 거예요. 작년에 발간하신 거예요. 올해 하셨겠죠,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책자로 엮어서 나왔겠죠. 숫자가 왜 틀리죠? 작년에 분명히 자체평가보고서 만드실 때는 28건이라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23건이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통계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건수가 몇만 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만족도 개선 건수가 12건이죠? 저 자체만 보면. 작년 평가서 기준으로 보면.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비율이 42.86%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 보시면 79건 중에 6건이죠. 성남은 몇 건이라고 제출하셨나요? 불만족민원 건수 몇 건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성남.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불만족민원 건수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게 몇 건이에요? 제출하신 자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지금 1,260건 중에서 130건인데요. 저희는 79건 불만족 중에서 6건만 만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왜 오늘 제출하신 거에는 130건으로 되어 있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자료에 대한 불만족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 민원접수 전체에 대한 것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가방법도 좀 이상한 게 교육지원청에 불만족민원을 접수한 전체로 봐야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체평가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죠? 권장사항입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의무사항이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의무사항으로 하시는데 숫자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육지원청이 우수한 교수학습활동을 했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틀린데. 저기에 산출된 값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몇 점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잘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매우 우수. 그런데 매우 우수하지 않잖아요. 기본이 되는 숫자가 다 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28건, 23건, 28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값이 커야 돼요. 분모값이 몇십 건에 불과한 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측정불가예요, 맞죠? 혹시 통계학 같은 거 공부하셨죠? 의정부교육장님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백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 모집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족도 전체를 평가한다는 평가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것은 평가지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래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교육지원청에서 불만족민원이 저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완벽한 교육행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만족민원의 집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평교육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왜 이 보고서에는 모집단하고 표본숫자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체평가서에 그나마 의정부, 성남은 낯간지러운 사실이지만 숫자를 기재해 줬어요. 몇 건의 불만족사례, 개선 수가 7개다, 8개다 작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평은 왜 없죠? 뭘 근거로 지금 만점을 받았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평은 아예 없어 갖고 제가 캡처도 안 해 놨어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잘못한 게 아니라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담당자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른 거는 다 누락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만 누락되어 있어요. 가평은 아예 민원 건수가 없었나요, 혹시?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 건수가 있었는데 아마 담당자가 민원내용에 우리 지역은 심한 민원이 없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없다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게 아니라요. 담당자가 심한 민원이 있건 없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전화로 온 불만족민원, 인터넷이나 무선으로 접수된 민원 그리고 유무선전화 그리고 이메일, 팩스, 서면, 방문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 기록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 분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불만족민원 접수기록 안 하세요? 교육청으로 전화가 하나도 안 오나요? 한 달에 한 두세 건밖에 안 오는 건데, 전화가.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거는 근거가 남는 민원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신문고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권익위라든가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간 민원을 이첩 받았을 때 답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지만…….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온…….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화로 받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매우 만족하십니까?”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어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게 다 오류 아니에요. 다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평가값을 통계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남교육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모집단이 적은 걸 가지고 평가값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의정부교육장님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평가값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가평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부적절한 걸 세 분이 다 하신 거잖아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지원청별 불만족민원 해소 이 방안을 갖다가 평가항목에 둔 것은 정확한 분야별 통계를 일단 확보하시고, 왜 했겠어요, 이거를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갈등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만족민원은 공공관리사회에서 보면 갈등민원이라고 해요. 맞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갈등민원이 공공갈등, 민간갈등으로 갈등민원이죠. 그러면 통계를 내다보면 주요 갈등민원이 나와요, 각 부서별로. 지금 각 부서별로 제출을 제대로 하신, 딱 2개 부서예요. 경영지원과와 교수학습지원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더라도 모집단이. 이렇게 작으면 어느 부서에 불만족민원이 얼마나 많은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부서에 좀 더 인력배치를 하든가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자체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체평가결과서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객관적 내부평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자체평가와 관련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 올해는 틀려먹었잖아요, 이제. 2018년 벌써 구성돼서 하고 계실 거니까. 2019년에는 평가위원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등민원이나 불만족민원에 대한 통계를 내실 때, 활용하실 때는 분명히 유무선전화로 온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얘기가 틀린 거 아니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선 성남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생활기록부 자료정정 결재 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보니까. 다른 세부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일선 교사들에게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달되었을 텐데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를 처음 사용해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부정적발 사용들이 많은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업무추진비는 다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기준이 있는데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유치원 같은 데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을 예를 들어 보면 신규교사가 왔을 때 꽃을 사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태환위원

그리고 생활기록부 자료정정이라는 부분은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선생님들이 평시에 하던 업무일 텐데 정정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교생활기록부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오자 같은 것이 정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태환위원

요즘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은 언제까지죠, 보통?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50년 아닌가요?

장태환위원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평생 한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기록부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하나 더 보니까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것이 송림중학교 2015년, 16년, 17년도 매년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도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업무하달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사실 기간제교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중간에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적도 했었는데 사실 기간제교사도 충분하게 사전에 채용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채용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서류심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2차 심층면접도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간제교사가 임의적이었다 이런 분석표를 제시했어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그 후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중학교의 경우였었는데요.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고 학교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에 맞춰서 절차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만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사립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준수해서 기간제교사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교육 교육감님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교육철학에 따라서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다 두드림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학습부진아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우리 세 교육청들마다 나름대로 비슷한 프로그램과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 성남을 지금 자료에 보니까 3학년 때 74명, 38명, 20명, 15명 아이들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볼 때는 굉장히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난독이라든지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적은 인원이지만 나름대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난독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난독증을 추정할 수 있는 인원은 한 50명 정도가 되고 난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6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독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종합클리닉거점센터를 활용한 난독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아까 교육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담임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 갖고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모아서 하시는 겁니다. 경기학습클리닉센터는 1 대 1로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난독증인 경우에는 전문가랑 연계를 시켜 주는 그런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 가평교육장님에게도 같은 질문인데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장태환위원

가평에는 초등학교가 13개 학교가 있네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태환위원

보니까 두드림학교하고 기초학력향상 도우미 사업으로 2개를 분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기초학력 도우미 교사는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방과 후에 또 방학 때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하고 금년에는 특별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서 각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러면 가평교육청은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지금 돼 있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기초와 3Rs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 성취수준이 좀 미도달한 그런 아이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제가 한때 보니까 영어 리딩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던데. 그런 아이들을 혹시 파악해 본 적…….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는 수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수준 차이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의 협력 받아 가지고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 초ㆍ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모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원어민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가평에 보니까 교육연극이 굉장히 나름대로 특화사업처럼 지금 교육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연수가 충분히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한 30시간 정도 무슨 연수를 하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사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래서?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는 주로 방과 후에 교육연극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연구…….

장태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연극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자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군청 내에 연극을 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장태환위원

아, 그래서 외부의 교육봉사자들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극수업연수를 그분들이 와서 같이 운영하고…….

장태환위원

교사들의 역량이 나름대로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연극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좋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개인적인 능력이 안 돼서 이런 수업진행 방법이 안 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학교를 보면 학교 축제라는 것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축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런 걸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면 그 학교 축제가 죽더라고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태환위원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의 특화처럼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교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금년에 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업사례나눔으로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알았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 의정부교육장님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의정부는 보니까 난독 학생이 한 48명 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의정부에서도 지금 아이들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에는 의정부읽기발달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1 대 1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33명이 35회기에 걸쳐서 클리닉 제공을 받아서, 이 난독증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으로는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들입니다.

장태환위원

그렇겠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도를 해야 구제가 되는 학생들이라서 전문가의 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지금 주로 보니까 가정형편과도 좀 관계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좀 있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아마 이게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밀접한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태환위원

시간관계상 세 분들에게 간단하게 일반교사들 성과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관리자들은 다른 평가기준이 있겠고 일반교사들 1년에 한 번씩 성과급 지급을 하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이 성과급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애로라든지 불만 같은 사항을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급의 차이가 커지면서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그 어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교육을 평가해서 선생님들의 성과급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태환위원

교육장님도 평교사 하시고 교장선생님 하시고 교육장님 되셨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기준표를 보니까 배점들이 적은, 담임이라든지 학습지도, 전문성 개발 이런 부분들은 배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태환위원

그런데 성과급 기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니까 생활지도 부분이에요, 점수 배점도 굉장히 크고. 이런 데서 나름대로 다면평가도 되고 그러겠지만 임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사실 생활지도인 것은 맞습니다. 생활지도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마 이 기준표는 학교별로 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활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점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환위원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어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냥 성과급을 일반화, 평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성과급 지급 때문에 교사들 간에 나름대로 이 시기에 굉장히 뭐랄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화감이…….

장태환위원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장님이 그래도 다 이미 교사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개선될 방향은 없는지 한번 소신 가지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위화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서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다가 교원성과급은 폐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향후 이 성과급제도 개선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환위원

물론 보면 학년부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학교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높은 고과를 받는 건 일반선생님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아마 적은 점수의 차이들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 불만과 위화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등급 간 금액을 줄이든지, 지금 보니까 SㆍAㆍB등급 해서 금액 간의 성과급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별력을 사실은 평가기준도 어렵다고 그러면 성과지급액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우선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교육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찬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월요일부터 진행되어 온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계속 하셨지요? 타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이전 교육청에서 질의한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남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두리가 있지요? 성남교육지원청에는 계속비사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창성중학교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고찬석위원

하나 있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보통 학교 신ㆍ증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년 정도.

고찬석위원

2년이요? 2년 정도 걸리는 거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여기에 보면 본예산을 80억 편성했고 1차 추경에 5,600 그다음에 불용이 6억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72억. 이게 맞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창성중학교 계속비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9년 1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겠네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아직 지불되어 있지 않은…….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 부분이 많겠어요, 돈은 지불 안 했어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여기도 창성중학교 이 부분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계속비사업의 편성근거는 어디 있어요? 제가 참고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나와 있어요. 계속비사업 등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보통 5년 정도를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5년 정도 한다는 기간은 즉 다시 말해서 4년 내지 5년 그 이상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짜리 공사를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여기는 교육청이어서 그렇지만 다른 일반 지자체 관계에서 2년짜리 공사를 계속비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의 모든 공사는 다 계속비로 편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게 잘못된 거지요? 그런가요, 아니면 잘돼 있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

고찬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년단위 공사를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계속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시켜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72억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시켜 놓은 거예요. 의회의 심의권, 편성권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는 다시 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42조 계속비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물론 이런 법적 조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징벌적 조항은 없지만 지켜 줘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

고찬석위원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4~5년이 걸리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계속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지금 경기도 내 전체 관내 교육청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게 딱 4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복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는 질문 안 하고 다른 부분을 질문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도교육청 예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고찬석위원

아까 제가 처음학교로라는 사립유치원등록시스템 있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학교로 등록시스템에 아직 등록이 안 된 데가 있는데, 이런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은 어제 날짜로 사립유치원 28개 원이 모두 처음학교로에 등록을 했습니다.

고찬석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79개 중에서 16개 유치원만 등록이 돼 있네요. 그러면 처음학교로라는 그 시스템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추첨하고 그런가요, 전부 다 모든 것을?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원생들 추천은 어디서 하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

고찬석위원

자동으로 추첨이 되나요, 아니면 단위유치원에서 추첨하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유치원에서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뒤에 유아교육 하시는 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 처음 아까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첨한다고 합니다.

고찬석위원

도교육청에서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수해서 도교육청에서 각 사립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추첨해서 주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뒤에서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담당하시는 분은 빨리 검토해 주세요. 다른 성남이나 가평에서도 검토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맞는지. 처음 신청 시에 1ㆍ2ㆍ3차로 이렇게 신청하나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게 파악이 안 돼 있네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저희가 직접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접근은 안 되지만 이것은 각 교육청에서 각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걸 이렇게, 홍보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이 안 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모든 교육청을 대신해서 지금 의정부교육청에 질문하니까 성남이라든가 가평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의정부교육청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법에 1ㆍ2ㆍ3지망을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1ㆍ2ㆍ3을 우선 받아서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러면 대기번호도 있어요? 옆에 계세요, 가지 말고 거기 옆에 있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기번호가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49명까지 되고 50번이 하나 있는데 보통 쌍둥이 자매는 한 유치원을 가지요? 그렇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쌍둥이 자매가 되면 50번에서 하면 51명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쌍둥이 자매가 굉장히 많은데.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찬석위원

좋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이 시스템은 계속 유치원이 운영되는 1년 열두 달 작동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사도 가고 그러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학부모님이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인 경우에.

고찬석위원

아니,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내내 처음학교로가 오픈되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그것도 답을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건 제가 아침에, 전번에, 어저께, 그저께 행감하다가 제가 행감 질문은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혼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아침에 여기도 일부러 각 교육청에다가 이 행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이 됐어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교육청에다만 질문하는데 의정부교육청에만 질문한 게 아니고 3개 교육청에 다 같이 질문한 거예요. 뒤에 지금 굉장히 직원분들이 많은데 각 지원청에서는 제 질문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쪽지라도 전달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에는 세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세입은 단지 수업료라든가 급식비 이외에 굉장히 적은 토대로 해서 세입인데 수업료가 대부분의 세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서류를 요청하다 보니까 수업료 미납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가평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수업료는 소멸시효가 얼마죠? 수업료를 미납하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 소멸시효가 얼마죠? 1년이죠. 아닌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렇죠. 저도 1년으로 알고 있고 단기소멸시효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업료를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체납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니면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체납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국제청심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독려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하고 상대를 해서 체납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개 특이한 고등학교를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청심고등학교요. 거기가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하나요? 그 학교가?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100명에서 80%는 일반학생을 뽑고요, 20%는 사회적배려 이런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거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가도 영어로 써 있고, 영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많은데 거기 곤란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고의적 체납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고의적 체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학생에게 체납 요구를 한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학부모님한테 여러 가지 유선이나 이런 방법으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률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입업무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찬석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이 3개 교육청마다 체육관이 굉장히 많이 신설됩니다. 성남이 한 10개 교 270억 정도 그다음에 의정부가 7개 교 정도 해서 175억 정도 그다음에 가평이 1개 교 이렇게 2019년도에 체육관 증축사업이 확정됐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알고 계시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제가 얘기한 숫자가 거의 맞죠? 체육관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는 체육관 개방이라든가 지역공동체하고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기, 이건 지자체 비용도 15%가 포함돼 있죠? 대응투자로 해서 지자체장과 논의했던 내용이 혹시 있으면 가평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 개방은 지금 학교장이 개방하는 부분인데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국제청심 같은 경우에는 기숙생활을 전교생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 중턱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할 때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실사용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 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준공해서 개방을 하면서 운영을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라고 있죠? 성남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학교에.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알고 계시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성남에는 희망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되죠? 그다음에 가평하고 의정부도 답변해 주세요. 의정부는 몇 개 학교 정도 되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가평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

고찬석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이것도 전부 다 자료 요청된 자료인데. 시간이 다 가고 있네요. 사이버, 지금 답변하실 교육청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셨나요?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자료이고 오전에도 요구했던 자료인데 왜 답변이 아무도 안 되시는 거예요? 점심식사 가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분명히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계속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 의정부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의정부에 화교소학교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게 1963년 3월 달에 개교를 했었던 걸로 나와 있고 그때는 미인가로 계속 운영이 됐었나 봐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화교소학교일 때는 미인가가 아니라 특별학교로 운영이 됐었고요. 지금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963년도 개교 당시에는 미인가가 맞고요. 중간에 아마 인가로 바뀌었었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게 몇 년도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나영

이나영위원

99년도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가된 시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영

이나영위원

99년도라고 저한테 방금 전에 자료 주셨고요. 99년도에 최초 인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 2월 달에 폐교를 했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학교가 왜 폐교가 된 거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가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나가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그럼 우리는 폐교를 하겠다.”라고 폐교 신청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불법ㆍ비리 사실이 있다는 것을 폐교 전부터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것 때문에 폐교를 했다면.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한테 불법운영 제보를 했고요. 불법운영 제보를 했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18년 8월 30일 날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폐교절차는 2017년도부터 있었죠? 순서가 맞지 않죠? 최초 폐교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경영지원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도 괜찮으시다면 경영지원과장님이 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폐교 신청을 지금 화교소학교로 운영하다가 이 학교가 재정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경에 저희한테 폐교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17년,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비리ㆍ불법 사실이 있다라는 건 2018년도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학교를 폐지하고 이분들이, 저희가 화교소학교 운영을 불법으로 해서 점검을 갔더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상황은 제가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일단 폐교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외국인학교잖아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외국인학교 입학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님, 이제부터 답변 가능하세요? 아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십니까, 지금?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입학조건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학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희망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외국인학교에 희망자 무조건 다 가능하다고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특별한 학생들의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선택하시는 부분이라서요.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 지금 확실한 자료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다르게, 틀리게 답변하고 계시면 지금 다른 과 소속의 담당자분들께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교육장님한테. 지금 틀린 내용을 맞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교육장님!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거해서 의정부화교소학교를 각종학교로 인가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외국인학교 입학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나영

이나영위원

뒤에 주무관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서포트 안 되는 겁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곧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아침에, 오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 한 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의를 할 거라는 어느 정도 힌트를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했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저희가 질의응답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맞지 않는 사실을 갖고 계속해서 맞는 것처럼 대답을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주무관한테 지금 받았고요. 담당 주무관의 답변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데 최초 대답하실 때 그게 사실인 것처럼 확실하게 대답하셨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자격조건이 없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지금 자격조건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답변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행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까지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교육장님들의 답변이 너무 정확하지도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였고요. 뒤에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도 증인이십니다. 교육장님들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후에 감사를 속개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교육장님들의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중지할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시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부교육장님, 외국인학교 입학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외국 거주 3년 이상인 내국인 학생과 부모 양쪽 모두 내국인에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 입학조건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화교학교 무자격자 학생 현황이 파악되셨나요? 지금 이거는 폐교 전에도 아마 무자격자 학생에 대한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폐교 전에는 제보를 받은 게 있었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제보를 받긴 했습니다만 명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7년도 폐교 신청을 하기 전에 제보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7년 10월 달이요. 그러면 그때 2017년 10월 달에 최초 제보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저희가 학교 점검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학교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는요? 어떤 처벌방침이 내려갔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파악했더니 무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무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7년도에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무자격자 학생이 없다라고 파악하셨다고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경영지원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자격자 제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나갔더니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는 무자격자 되는 사람들이 학교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다 인원수, 머릿수를 세고 확인했더니 유자격자들만 당시에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언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미 학생들은 벌써 등교 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언제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무자격자 아이들을 학교에 못 나오게 했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국장님 말씀은?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후에 또다시 갑자기 사전예고 없이 간다거나 이렇게 하셨나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 이후에 불시에 나갔었는데 그 학생들만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무자격자는 없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불시에 나가신 거는 그로부터 언제, 며칠 만에 나가신 거예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일 정도, 보름 있다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랬을 때 그때도 무자격자가 없었다고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 폐교 후에 지금 현재 무자격자가 발견된 건 맞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아닙니다. 폐교를 하고 그 학교가 계속 소학교를 유지한 게 아니라 소학교는 폐지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중화학교로 바뀌었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중화학교로 이분들이 무단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 말은 소학교였다가 폐교를 하고 지금 중화학교로 미인가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때에는 무자격자 학생들이 적발된 거 맞습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때 폐교 전에 똑같은 학생들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 학생들이 19명인가 그런데 9명은 정상적인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갔고요. 11명은 부모님들이 학적유예로 해서 홈스쿨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학교 이번에 갈 때에는 그 학생들하고 전혀 별개의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분들은 똑같은 분들이 맞으시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운영자는 똑같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들이 걸리지만 않았던 거지 폐교 전에도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았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잖아요, 정황상.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청와대 청원내용을 보면 이 학교는 폐교 전에 이미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는다.”,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제보가 됐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청원내용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적발된 것은 2018년 폐교 후에 중화학교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이해하셨습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말한 게 맞죠, 지금?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도대체 소학교일 때 한 번 나가보시고 두 번 나가보시고 그때 그 자리에 무자격자 학생이 없었다고 하면 그게 끝입니까?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민원사항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의심은 가는데 적발은 못 했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를 유착관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약간 기만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ㆍ점검한 건 사실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에 의거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중부일보 9월 2일 자 기사를 보면 “2012년 12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무자격자 입학생 실태조사에서 본 학교는 전교생의 40%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면 폐교가 되기 전이에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미 도교육청에서 한 번 실태조사를 했고 40%가 무자격자인 걸 확인됐다라는 자료가 있다고 중부일보 9월 2일 자에는 나와 있는데 전혀 적발된 게 없다고요? 폐교 전에?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재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당시 저희가 적발할 때에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나갔을 때는 무자격자가 없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교가 된 건이니 그 전 것은 일단 제쳐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장님께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께서 승인하시는 거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폐교 절차에 따른 첨부서류 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일단 인가신청서하고 폐교사유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재학생 처리계획 또 교직원 처리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재학생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별첨으로 받으신 게 있으세요, 보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폐교 후에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 소학교에서 폐교할 때 당시에 냈던 학생들의 명단은 19명입니다. 그때 실사 나가보셨어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때 19명 맞았어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맞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2017년도에 무자격자 학생이 있다고 제보를 받고 나갔을 때 무자격자 학생들을 발견 못 했다고 하셨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가 의혹이 있는 학교였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폐교를 할 때 이 재학생 19명만, 그러니까 허가가 되는 아이들, 입학조건이 되는 아이들 19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계속 의심이 있는 학교인데 폐교를 너무 쉽게 승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폐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학교는 지금 중화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너무 법에, 교육청이 관할할 수, 감독할 수 있는 조금의 권한도 이 학교에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무작위로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아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을 인지해서 고발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인지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는 검찰에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검찰에 누구를 기소하는 겁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중화학원 손덕산 운영자를 갖다가…….

나영

이나영위원

원장이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처벌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처벌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이첩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3,000만 원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학교에다 방침을 내렸다.” 이건 어떤 건에 대해서 내린 거예요? 지금 저한테 내신 자료에.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건 관계규정을 아마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마 미인가학교 학교명칭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내린 거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세요. “아마”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감사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진짜 어디서부터 제가 질문을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학교에서는 3,000만 원 또는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행정적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검찰에서 아직 처분은 안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폐교 승인에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예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불법이 적발됐던 학교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학교인데 너무 쉽게 폐교 승인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꼼수를 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63년도에 개교할 때 당시에는 미인가였어요. 99년도에 인가가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무자격자를 받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가고 교육청의 어느 정도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니 차라리 폐교를 하고 지금 미인가에서 다시 무자격자 학생들을 받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꼼수를 부린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교 승인을 하는 권한이 있는 교육장님께서 너무 쉽게, 이제까지 의혹이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 쉽게 내준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십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폐교 승인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과연 폐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학생들, 다니고 있는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업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들을 먼저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이 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 결과를 기다려서 조치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정식학교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도하고 학부모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현장에서 언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면 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자로서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이 학교가, 지금 교육청이 많은 권한을 이 학교에 대해서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심을 각별히 갖고 지켜봐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선 이 건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의정부교육장님, 지금 산책ㆍ통학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죠, 계속. 롯데캐슬아파트. 그거 실사 나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어요? 29일 날 나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018년 10월 29일 날 실사 나갔고요.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롯데캐슬 담당자, 시청 직원 또 저희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님도 함께하셨고요. 학부모님들도 함께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실제로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통학로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건의하고 시행사로부터 저희가 조치이행사항을 지금 받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통학로 만드시기로 하신 거예요, 새로?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산책로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저희가 제기했던 통학로를 지금 시행사에서 하지 않고 산책로를 통학로로 겸하는 것으로 통학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학생들 통학거리가 1.5㎞ 안에 1,430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안했던 통학로보다 오히려 나중에 조성된 통학로가 더 안전하다는 판단을 학부모님 이하 판단했기 때문에 그 통학로를 쓰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산책로를 통학로로 겸하겠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 맞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당시 통학로 점검할 때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행사에다 요구했고 지금 시행사에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현장확인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장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면 통학로를 승인해 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원래는 통학로를 따로 만드는 게 협의내용이었잖아요, 원래 사전에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 셈인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현장에 조금 기여가 될 수 있게끔 협의는 보셨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학버스를 증차해서 운영해 달라고 시행사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내용을 보니까 아마 교육장님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였죠, 중간에는? 시랑 시공사하고만 얘기를 해서 산책로를 겸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정했던 거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 자체가 2014년 10월 30일 날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제가 와서 이 일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전에 얘기됐던 부분은 그 예산이 어떻게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방향 쪽으로 잘 협의해서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올 겨울방학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석면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7개 학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초ㆍ중ㆍ고 어떻게 나뉘어지죠? 답변되시는 교육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청 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저희는 이번 겨울방학 때 3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교, 초등학교 2교 이렇게 해서 전체 되면 저희들은 약 44% 정도 교체가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저희는 이번 겨울방학 때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석면제거공사를 할 계획에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학교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초ㆍ중ㆍ고 분리 좀 해 주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지고 있는 자료가 초ㆍ중ㆍ고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성남교육장님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저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일단 가평교육장님, 지금 거기는 초등학교 1개 교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초등학교 둘.

영미

천영미위원장

초등학교에는 2개 교입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초등학교에는 지금 1ㆍ2학년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 두 학교가?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 전체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 있죠. 그 학교에도 있겠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러면 석면공사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조치, 그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겨울 같은 경우, 금년 여름방학 때는 석면공사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인접 학교에서 버스로 이동해서 같이 이동했고요. 또 면사무소 내에 있는 돌봄센터를 이용해서,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가까운 곳은 그쪽으로 이동해서 돌봄을 전혀 문제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올해도 지금 2개 교가 준비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 학교의 돌봄교실 아이들은 1ㆍ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렇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 아이들이 그런 석면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도록 지금처럼, 저번처럼 인근의 학교나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저희 7개 학교는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지금 방금 제가 우리 가평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곳에 돌봄교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었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장과 행정실장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연수를 했고 그리고 석면으로 인해서 방학 동안에 돌봄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 학생들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교육장님!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성남교육장님!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러면 제가 받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안초등학교입니다. 성남장안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공사가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학교 측에서 “석면공사는 위험하지만 정 안 되면 교내 도서관 한켠에서 아이들을 돌보겠다. 아니면 돌봄교실을 미운영하겠다.” 이렇게밖에 제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돌봄교실 운영을 해 가지고 학생하고 교장,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런데 학부모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무슨 종교기관에 대안공간을 만들 수 없냐?”고 여쭸는데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사례도 없다. 교육청에서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짓 제보입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교육장님들, 이 돌봄교실에 관련해서는 학교 석면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수립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율

방재율위원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귀 청의 업무보고서 83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본위원은 교육시설관리는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서 시범운영학교 111개 교를 18명의 인력으로 적기에 시범운영관리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는 교육시설센터가 처음에 4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하는 방식에서 장점도 있지만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센터에 주어지는 학교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즉시 보수가 필요함에도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교육시설센터 관리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저희 센터 직원이 한 사람 앞에 10개의 학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숨 가쁘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예산과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시범운영을 제대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9개 교육청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16개의 교육청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 해에는 모든 교육청이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이루어지는데요.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한 학교에 4명씩, 1 대 10이 아니라 1 대 4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하기로 그렇게 사업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관리에 따른 시범학교운영 결과 성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한 시범학교 111교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문제점은 무엇으로 파악이 됐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즉시 보수가 필요한데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또한 본 위원은 교육시설관리를 학교장 책임하에 가능한 시설은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는 센터에서의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바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주무관이 없는 곳에 여태까지는 약간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저희한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예산들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적어진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을 쓰는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시설센터에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그 부분 이해하겠고요. 시범운영 사항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빠른 기일 내에 일선학교 교육시설관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만족도는 실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유수강제 및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가 3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운영을 하니까 어떠세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주문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도학교 중에서 이우고등학교가 선도학교고요. 또 성남금융고등학교가 또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의 선택권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2022년부터는 조금씩 그것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면 틀에 짜여져 있는 대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클러스터나 또는 주문형 강좌를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런데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과목만 선택하다 보면 사실 필요로 하는 과목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보고회를 할 때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이거 잘 아시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자유학년제가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많이, 특히 선생님들은 이거 자유학기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만족도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만족도결과를 보면 학부모님들은 학교생활에 아이들이 많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들의 학습태도가 좋아졌고 학교 구성원의 관계도 좋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고요. 2017년도 자유학년제 만족도결과도 역시 자녀의 학습태도나 자기중심 주도학습이 증가되고 학습동기나 흥미의 학습이 좋아졌는데, 단 학습에 대한 몰입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몰입도는 감소된 거로 보이고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경기자유학년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고 자유학년제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리고 만족도조사할 때 자체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반응, 설문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가평교육청 교육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청 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여기에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과장님하고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님, 특수교육 교사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학부모라든가 이런 외부인사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1명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모두 네 분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분이 아니고 과장님 그다음에 저희 특수담당 장학사님, 센터의 특수교사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다음에 학교의 특수교사 이렇게 있고요. 관련기관 센터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됐습니다. 구성원 자료로 좀 주세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실시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15시간에서 60시간으로 돼 있어요. 60시간이면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서 3명 이상이 되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연수를 누가 와서 강의를 듣고 그런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같이 어떤 문제…….

이진

이진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까지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저희도 운영을 해 봤고 지금 교무부장들한테 제가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학기당 한 15시간 정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번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시간 배정이 적절한가 그것 좀 확인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학교가 가평에는 몇 개 있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학교가 3개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하고 중학교하고 하나 있고요. 중ㆍ고등학교가 2개, 사립까지 3개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학교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목동초, 가평북중 그렇게 해서 병설로 통합 있고요. 그다음에 설악중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종중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 국제청심학교 중ㆍ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급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소규모학교가 많이 있어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비조리교가 조리교에서 받아다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급식을 하게 되는데 몇 학교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만 그렇게 비조리교 하고 있는데…….

이진

이진위원

교육장님, 그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가 5개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목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평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진

이진위원

잠깐만, 목동초등학교에서 어디를…….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마장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마장초로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가평초에서 상색초 하고 있고요. 상천초는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종초에서는 율길, 연하, 상면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청평초에서는 대성초등학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원초등학교에서는 분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중학교는 각자 조리교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중ㆍ고등학교 있는 데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급식 검수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생상태, 청결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끔씩 학교현장에 나가서 급식 이것도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도정 업무 중에 복지관 위탁심사가 있어서 북부도청에 가서 2시부터 심사하고 곧바로 달려오느라고 잠시 이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관련해서 미납교들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100% 다 납부하는 법인도 있고요. 거의 퍼센트 율은 비교가 많이 되리만치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도 사립유치원 여러 가지 부분 공개됐듯이 명단을 공개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미디어에 나오는 보도도 있고 그럽니다. 세 분의 교육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금번에 우리가 소규모 지원이라든가 대응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교부해 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법인부담금을 미납금 했을 때 학교 내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 다른 곳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는 중학교에는 사립중학교가 6개가 있는데 이우중학교 한 곳만 100% 납부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5개 학교는 0.8% 또는 5.0%, 하나도 되지 않은 0%인 법정부담금 전출률이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의정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도 중학교 두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지금 법정부담금이 2.61%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그 잔액이 다른 학생들에게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의무조항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가평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지역은 청심국제중ㆍ고등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저희 청심국제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의정부인데 전년도 지적ㆍ권고 사항 안에, 본질문 때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의정부 녹양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과 도서관 출입구가 정문 한곳에 있는 부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시고요. 현재 녹양초등학교 교문을 하나 두고 녹양도립도서관하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학교는 안전보안관도 계시는데 여기는 늘 노출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사각지대고요. 또 하나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학원차량들이 많이 오잖아요.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에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 찾았었던 부분은 학교 앞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회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에서 다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 민원은 작년에도 제기됐던 것이라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여러 차례 학교의 의견, 도서관의 의견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원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정부시청 도시과하고 협의를 2018년 1월에 했는데요. 그 당시 의정부시 도시과 의견이 “학교 정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 안전 문제가 대두돼서 이 부분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풋살장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그때 의정부시청에서는 “풋살장을 이전하는 것은 장소 확보도 어렵고 이용객의 민원 등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합동 교통캠페인이 있어서 녹양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와 시청과 경찰서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의 의견은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풋살장을 이용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풋살장이 앉게 된 것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그 당시 임기인 시장께서 LH 설계도를 변경해서 회전교차로를 체육시설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오랜 동안 해서, LH는 설계도 열람하기까지 힘듭니다. 그러나 찾아내서 공간 확보하는 것을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안전한 통학로까지 접근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는 통학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치단체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의정부여중하고 여고 사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관련된 사진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정부여중하고 여고하고 의정부중학교ㆍ공고 후문이 정문 길과 같은 이면도로예요. 같은 이면도로인데 이 이면도로 안에서, 시간관계상 사진으로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의정부시 관계자 그다음에 도의 시설사무관이나 다 와서 같이 솔루션한 결과입니다. 저렇게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있는데 옆에 버려진 땅이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보도가 돼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고 그냥 차가 다니는 길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합니다. 그냥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게 지금 3년 차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장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장께서 함께 고민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력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이후에 경과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10월 8일 날 이미 민원인하고 위원님하고 학교 관리자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가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요. 그때 의정부시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실시하는 것이 11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관계자가 모여서 재협의를 하자라는 것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오늘 행감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교육이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예산이 필요할 때만 대응지원이라든가 소규모 예산 이럴 때만 협업하시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안에서, 바꿔 말해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이 존중되는 정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함께 공유하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께.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에 의정부하고 성남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장님?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행정소송 중이라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중학교에서 하나, 고등학교에서 하나 해서 2개의 건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 중인데 중학교 건은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가해 조치 1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어서 학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5호ㆍ6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5호ㆍ6호 조치를 받았는데 언어폭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승복할 수 없다 해서 학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중이고 이것도 역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성남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는 2건이 있는데요. 위례한빛고등학교하고요, 단대초등학교 2건입니다.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의원으로서.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최소한 학부모와 연관되는 일은 아까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일은 원활한 행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수지원이라든가 다양한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학부모의 요구나 학생들의 요구나 교육가족으로서 통칭되는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세 분 교육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석위원

제가 월요일부터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요청자료를 숙지하시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제 질의시간을 포기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했던 적이 있어요, 답변이 안 돼서. 아까 내가 본질의하면서 답변 못 들었던 사이버안심존에 대해서 가평에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의정부하고 성남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스마트폰을 과의존하는 예방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안심존을 만들었습니다.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를 보급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서 단위학교…….

고찬석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학교를, 제가 사이버안심존이란 용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에 적용되는 학교를 물어본 거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남지역은 50개 학교가 사이버안심존…….

고찬석위원

50개 학교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됐습니다. 가평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가평은 됐고, 의정부?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은 20개 학교가 지금 사이버안심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몇 % 절약된 거예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절약이라고 하셨나요?

고찬석위원

핸드폰 통화횟수가 몇 % 절약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저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시 이제 안 물어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2차 자료 질문서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 저는 본질의 시간에 제가 질문한 거 하나도 답변 못 들었어요. 거기서 그걸 전부 다 보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질문할게요. 2차 요구자료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평에는 없으니까 의정부의 대상은 어디어디죠? 의정부에다 질문했는데 성남이나 가평에서도 자료가 있으면 드리세요, 의정부에다가.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제가 화요일 날 할 때도 내가 요구한 자료만큼은 다 숙지하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2차 자료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해 갖고 온, 그 예산이 얼마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숙지를 안 해 갖고 온 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 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인데 했던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성남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 2019년도의 세출예산은 1,376억…….

고찬석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 질문을 들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곳이 몇 군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질문의 내용을 들으시고 질문의 내용에 답변해 줘요. 그리고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구한 제2차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미

천영미위원장

교육장님,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앞서 다른 교육지원청 할 때도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미리 파악들 안 하시나요? 답변 안 되십니까, 지금?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가평교육청은…….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게요, 내가 얘기할 때 가평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가평은 없으니까 내가 안 물어봤잖아요. 제 자료를 보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2차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료 요구한,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어떤 위원이 뭘 물어볼 건가는 숙지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물어봤던 건 제외시켜 주고. 위원장님, 아마 저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 질문을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고찬석 위원님 질문에 두 번씩 계속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들, 혹시 여기에 지금 교육장으로 근무하시기 전에 이 지역에서 연고가 있든지 근무를 하신 적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는 연고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의정부교육청.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저는 교사로 17년을 근무했고요. 교감으로 4년 6개월을 근무했었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가평에 연고는 없지만 바로 인접에 근무해서 가평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알아야지 와서 관리자로서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한데 지금 두 분은 그나마 나은데 지금 교육장님 대부분이 전혀 연고가 없는 데로 왔어요. 지금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아마 여기 와서 사람 알 만하면 떠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고 봐집니다, 저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성남이 교육경비보조 504억 정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의정부가 141억, 가평이 49억 정도 받아서 그래 갖고 2.1%, 1.7%, 1.3% 이렇게 됩니다. 17년도에는 보면 또 422억 정도 교육경비보조를 받았고 의정부가 126억 그다음에 가평이 44억을 받아서 11.6%, 1.5%, 1.1%인데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갔을 때 교육경비보조가 전부 다 하락이 됐어요. 솔직히 지자체는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락된 이유가 뭐라고 거기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504억에서 422억으로 줄어든 것은 성남형교육에서 학생들을 학급에서 같이 도와주는 도우미교사들 인건비가 없어졌고요. 창곡여중에 있었던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저희가 적정규모로 가는 바람에 그것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무상급식에서 돈이 절감되면서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의정부는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2016년 교육경비가 141억이었는데 2017년은 126억으로 줄은 이유는 인건비성 경비를 줄이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느껴서 저희가 작년에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가 예산범위 내의 지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시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의정부시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9% 이내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바꾸면서 안정적으로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평이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저희들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해서 교육경비협력사업이 줄어든 내용이 중학교 급식 비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30%였는데, 유치원하고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유치원은 30% 그대로 있는데 중학교가 14.7%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응지원사업도 2016년도에는 9개 사업으로 16억 9,80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7개 사업 15억으로 낮아져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교육경비보조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산이 끝나가니까 거의 나왔을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벌써 결산 봤을 거예요, 아마.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지원청은 47억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7억 정도, 숫자에서는 “정도”라는 게 안 나오죠. 정확하게 47억이면 47억지.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7억 9,822만 1,000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가평은 교육경비 조례안에 범위 안으로 돼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입의 몇 %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범위 안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교육경비투자를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저희들이 밑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세외수입으로 퍼센트가 10%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만 확인하니까 13% 정도 이렇게 돼서…….

재균

김재균위원

왜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질의를 하냐면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각 지자체 세외수입의 몇 %로 딱 정해 줘야지만 안정적으로 가지 막말로 지자체 단체장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확 깎아버리고 사이가 좋다 그러면 좀 더 하는 식으로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법령적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지역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남은 지금 범위 안으로 돼 있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608억 5,900만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외수입의 몇 %로 정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됐다고 그러니까 성남이나 가평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세외수입의 몇 %로 공식적으로 조례안에 못을 박아놓는 게 향후를 봐서 상당히 좋을 부분입니다. “범위 안” 하면 솔직히 지자체 단체장의 심정에 따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그 지역의 군민이고 시민이지만 지자체 우리 학생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스쿨존안전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주민참여협의회는 있는데 그것이 위원회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교습비조정위원회나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 중에서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습비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 1명, 소비자단체 관계자 1명, 교습장 운영자ㆍ회계사ㆍ세무사 3명, 학원 설립자 1명 해서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50% 정도는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통 교육지원청에, 아마 3개 교육지원청도 비슷할 것 같은데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의 내부인사가 한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는 성분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밖에 있는 제삼의 위원들이 들어와야만 제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다 구성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연석회의를 하고 말죠. 위원회를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사회 쪽에서 위원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같이 의견을 조정하는 걸로 가야지 나중에라도 각 교육지원청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이요. 올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했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고요. 2018년에 1차를 설치했고요. 2018년 2차는…….

재균

김재균위원

2016년도 4월에도 했고 2017년도, 16년도 해 가지고 쭉 했는데 독점업체가 했는데 여기 독점업체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치를 설치하신 겁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1차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건축물 여건을 고려해서 직접 구매를 희망했었던 겁니다. 조달에 올라와 있는 설치업체가 은성화학이었습니다. 3자단가 계약방법으로 해서 은성화학이 됐고요. 저희 창성중학교가 3교 통합에 의해서 건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관급자재로 공기정화장치는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은성화학이 제안금액을 낮게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안금액으로 정해서 은성화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우리가 하반기에 하는 것에서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은성화학의 이 공기정화장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교육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정화장치, 기계환기설비라는 것들이…….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2020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2,200억 원인가를 투여해서 공기정화장치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공기정화장치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은성화학이 전부 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기계가 어떤 건지 장단점은 파악하고 계속 이걸로 갈 것인지 판단도 해 보려면 충분하게 은성화학에 대해서 어떤 기계장치인지 알고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공기정화장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공교롭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정도 큰 예산이 내려와서 공기정화장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교육장님이 현장을 보든지 어떤 기계장치가 있다고 하든지 나중에 가서 돈을 각 학교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결재를 해 줄 것이지 그냥 모르고 올라왔으니까 해 주자 하고 결재하십니까? 지금 정도에 교육장님들은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수준급에 올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고 세워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여기 계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정자초등학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공기청정기하고 기계환기설비하고 실험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계환기설비로 거기에 필터를 집어넣어서 PM 2.5까지 거르는 것으로 설치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연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기계환기설비 장치로 갈 예정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기계환기설비 장치는 최소한 80㎝에서 1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라디에이터는 제거해야 되고 벽면에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정부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세 분 교육장님께는 어떤 질의를 할 거라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먼저 의정부 관내 학교 중에 초미세먼지와 라돈이 최대로 검출된 학교가 어떻게 되죠, 2018년 현재?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학교는 지금…….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7년 상반기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을 때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검출된 학교와 라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학교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검출된 학교는 의정부여중, 의정부중앙초, 삼현초, 의정부청룡초, 의정부효자초고요. 라돈이 많이 검출된 학교 역시 의정부여중, 의정부청룡초, 삼현초, 의정부신곡초, 의정부장암초로 나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가장 많이 검출된 5개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위 5개 학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초미세먼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의정부여중이 얼마 나온 걸로 돼 있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34.4㎍/m³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데는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초가 34.2㎍/m³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세 번째는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33.1.

기형

이기형위원

세 번째가 어디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삼현초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초ㆍ중ㆍ고를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ㆍ중ㆍ고.

기형

이기형위원

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호원고가 3위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제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허위로 증언하셨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제가 정정 안 해 드리고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하고 다르다고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차 제 질의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와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가 호원고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초미세먼지의 허용한도 얼마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미세먼지 허용한도가 35㎍/m³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단위체적당이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의정부여중 얼마 나왔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여중이 34.4㎍/m³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계 수준이라고 보여지죠.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만약에 초미세먼지 허용한도가 35㎍/m³이에요. 단위체적당. 예를 들면 이거 초과해서 40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휴교나 휴업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어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삼현초등학교, 호원고등학교가 들어갔던 이유는 고등학교 자료는 도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순위만 매겨서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따로 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은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 갖고 계신 거죠? 세 분 교육장님 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거는 교육장님들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장님이 내용도 모르고 자료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교육장님한테 따지거나 질문할 수 있겠어요? 가평교육장님.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저희도 초등학교, 중학교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임하실 때 교육장님들은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답변 자료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하고 여기에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자료, 요구한 자료를 도에 초ㆍ중 보냈고 고등학교 자료는 고등학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자료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측정자료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고등학교 자료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달라고도 말씀 안 하셨나요, 혹시? 요청을 안 하셨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마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왜 요청을 안 하신 거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증인으로 나오셔서 도의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어떤 걸 질문했고 어떤 자료가 갔는지 보고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어떤 것들은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다 관할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일부는 또 그렇거든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출한 자료만 보시고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는 전혀 안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볼 생각도 없으시고 다들. 지금 뒤에 갖고 오신 자료 있죠? 자료 갖고 계시네요, 거기. 거기 있잖아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쇄하기에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에게만 일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가.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갖고 계시잖아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그래서 저희가…….

기형

이기형위원

안 갖고 계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 시간이 자꾸 갔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정부여중하고 의정부중앙초가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는데 중앙초 같은 경우는 언제 공기정화장치 설치되죠? 올해 선정되어 있나요? 올해 추가로 선정했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되어 있나요? 올해 설치하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올해 선정됐다, 안 됐다 그것만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선정되지 않고 내년에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공기질이 가장 나쁜 데 먼저 해야 되는데 좋은 데 먼저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공기정화장치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공기정화장치의 성능과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항의를 하셔야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신곡초등학교에…….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 교육장님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대해서 성능에 불신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초등학교는 공기정화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공기청정기는 지금 설치해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여중은 미세먼지 측정치가 상위 1위고요, 라돈은 84.7로 검출돼서 이건 2위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번에 바닥공사를 합니다. 라돈이 많이 검출되는 학교의 문제 중의 하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를 해서 라돈이 더 이상 바닥으로부터 올라오지 않도록 바닥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의정부 됐고요. 그러면 성남은 어떻습니까? 성남은 지금 금빛초가 35㎍/m³으로 임계치에 정확히 딱 맞추셨어요. 허용농도하고 일치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용측정값하고, 35가 허용한계였는데 35라고요, 딱.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날? 금빛초등학교. 1년에 딱 하루 검사했는데 이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죠, 이날? 그러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냉난방기의 공기청정기 필터를 또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냉난방기의 저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실내의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아요, 그걸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날 딱 걸린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측정했는데 딱 임계치가 나와 버렸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이거죠, 이때. 허용농도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넘어갔잖아요,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던 거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환기하고 물걸레질을 해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날 어떤 날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35를 넘어갔다는 것은. 창문을 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창문 열면 그게 조치가 되나요? 아까 의정부교육장님은 휴교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럼 성남교육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휴교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되면.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났어요. 1년에 딱 하루예요. 두 번 안 합니다. 이런 게 매뉴얼을 주셔야 될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이것까지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게 교장선생님이니까 기준을 주셔서 “만약에 측정했을 때 넘어가면 애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학교가 이 모양인데 애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멍하니 있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날 애들 먼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초미세먼지를. 어른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셨잖아요, 선생님들은.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 향후에 보충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금 전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의정부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하나에 바닥상치형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상태를 봤는데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가장 공기정화가 잘되는 것은 3단계 정도 놔야 미세먼지가 많은 날 공기정화가 되는데 그렇게 놓으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1단계로 놓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돼서 지금 성능이 향상된 좋은 제품이 나온 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실제 현장에 가보니 그런 소음이 있어서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 692억을 들여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걸 지금 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런 불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확신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의정부 교육장님, 좀 전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교육청 본청에서 공기정화장치, 제2회 추경에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제가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습득하고 인지를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질의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질의한 게. 뭐냐?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했느냐?” 저희 집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정화장치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A사의 공기정화장치를 저희 집에 설치해 놓고 썼을 때 정말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음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나오다가 점 점 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면 이제 소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음에 대한 측정을 했느냐?” 했대요. 소리 안 난대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A사에서도 그 공기정화장치 부분에 대해서 소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나라에 대한 기술직을 얕잡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이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원국장이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3단계까지 넘어갈 정도로 아이들이 뛰고 구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불순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수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은폐를 한 건지, 그것을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본인들이 검증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나오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장에서는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수업시간에 수업이 방해가 될 정도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을 했는데 약 4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보완요청을 해서 지금 보완 중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봐요. 만약에 업체에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보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했어요. “현장점검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실, 학교를 가서 우리가 실제로 소음에 대한 부분, 시간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과 그다음에 덜 움직이는 시간과 그다음에 밖에 공기의 질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를 두고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잡고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실행하기 전부터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역시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올해 설치하기로 예정돼 있는 학교들은 지금 설치를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소음이 개선된 공기정화장치가 나오면 그때 그 물품을 선정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아직 다 투입이 안 돼 있고 추경에서 670억 정도의 내년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돼 있는데 현장에서 발 빠르게, 어떤 미비된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실행이 되기 전에, 혹은 실행이 되더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가평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태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보면 학교회계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교장선생님하고 회계담당들은 어떤 식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협의회 하는 경우에 감사내용, 어떤 부분의 업무추진비에 많이 지적이 됐는지, 예를 들면 항목별로 감사사례 이런 부분을 연수하고요.

장태환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물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돈이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말하자면.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태환위원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 돈이 집행되면 타당한 건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업무추진비 부분은 전부터 해 왔던 어떤 관행들이 약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계, 이걸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장태환위원

그런 애매한 돈들은 사실은,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지적사항을 보면 큰돈도 아니에요. 창피하지만 5만 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 애매한 것들은 교장선생님들이 사적으로 지출하셔도 될 정도는 되실 텐데 꼭 카드를 쓰셔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주의를 주시고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 교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이제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지적당하면서 체면 구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적사항 중에 하나 보니까 방학 중 교사들의 국외 자율연수 이 건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학 중에도 해외연수 여행을 가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가기 전에 승인을 받고 갔다 오면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연수로 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외여행 가기 전에 충분히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께 결재를 맞고, 자율연수는. 나중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빠뜨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도 지도를, 교감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놓친 것 같습니다.

장태환위원

개인자유 해외여행연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가 연가로 쓰고 가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가를 하고 가면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가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연수로 신청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다녀와서 나중에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율연수는.

장태환위원

그런 경우는 보조금 같은 것도 있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글자 그대로 자율연수 가는 겁니다.

장태환위원

보조금도 없는데 자율연수하고 그런 강제조항이 따라붙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에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교사가 굉장히 많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정부교육장 윤계숙입니다.

장태환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간제교사가 없으면 학교 운영 안 되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그 정도로 기간제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데 절차와 방법이 참 단계별로 잘돼 있어요.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왜 이게 안 지켜지는 거지요, 학교에서?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장태환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학교를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급하게 결원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결원이 생겨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누락시키는 사례들이 저희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아무리 급해도 이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병가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물론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러면 사후라든지 절차를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태환위원

특히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데 몇 가지 사전 성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채용 지적사항에 보니까 성범죄경력조회도 하지 않고 기간제교사 채용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다급해도 그런 절차는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에 충분히 공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지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대표로 여쭙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이병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오늘 자 김현정 뉴스쇼를 보면 택배회사에서 청소년들이 철야노동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못 봤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밤에 일을 해서 새벽 6시까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 비율이 30~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간근로 금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 야간근로 금지.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청소년의 야간근로를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평교육청은 5개 교 중 2개 교가 3년간 근로기준법 관련된 교육을 실시 안 한 걸로 나옵니다. 맞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조사에 따르면 13세에서 18세의 중ㆍ고생들 중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12.8%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중ㆍ고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활동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경기도 학생 아르바이트생들 10명 중에 6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특성화고에서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는데 일반계고하고 중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수강비율이 28.2%와 24.5%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평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의정부교육청의 현실도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혁신교육을 하고 배우고 이런 목표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환경에 잘 대처하고 관계를 배우고 자기의 어떤 위기상황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본인한테 주어진 어떤 권리들을 깨닫고 느끼고 배우는 게 저는 혁신교육의 어떤 중요한 골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교생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헌법,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그다음에 노동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가을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런 부분 연수를 했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에 꼭 넣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적어도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부터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마찬가지로 의정부교육청 교육장님, 근로기준법 교육을 16개 학교 중에 9개 교만 실시한 걸로 나옵니다, 2018년도에.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100% 이수했는데 일반고등학교에서 아직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교육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꼭 졸업을 앞두고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게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12.8%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졸업한 이후에, 꼭 일반계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근로활동을 나중에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졸업 후에 대학이 아닌 직장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꼭 수능시험 친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마찬가지로 성남교육장님, 여기도 36개 중에 14개 학교만, 39%만 올해 근로기준법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마찬가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재량휴업을 하지 않은 학교는 미금초, 중앙초, 판교초, 한솔초가 재량휴업을 안 했고요. 보평초는 9일, 성남초는 7일, 송현초는 7일. 하루도 재량휴업을 안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7일 이상 이렇게 한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재량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단기방학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 재량휴업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유 있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서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 좀 적은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평초, 성남초, 송현초와 같은 곳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저는 못 받았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한테만 주시고 교육장님은 없으신 건가요? (관계공무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받았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보평초나 성남초, 송현초 보면 운영위원회 학사일정에서 사계절방학이라든가 재량휴업에 따른 일정은 공유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아동보호와 관련된 계획들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가정통신으로는 학생들한테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서에다 표기해서 학교로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회의록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회의록에 안 나타났다는 것은 재량휴업에 대한 일정은, 학사일정에 대한 공유는 되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동보호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학부모를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7일, 9일 이렇게까지 재량휴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향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사실 매번 재량휴업을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기 초에 많이…….

대석

장대석위원

학기 초에 2월 달인가 3월 달에 한 번 하고서 전체적인 일정을 통과시키는 것 같은데 권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특히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 아동들 같은 경우 재량휴업 시에 맞벌이부부 자녀들은 아동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혹시? 학부모님들이 의원들한테만 요청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시나요? 교육장님!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학교에다 그런 많은 요청을 하지 않으시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서 도서관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 돌봄을 하게 되는데 요즘의 추세로는 학교에 많은 돌봄학생이 신청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볼 때는 유치원 개방이라든가 가정에서의 교육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아동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협의하면서 같이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끝으로 질문은 돌봄교실의 경우 몇 명이 몇 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하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은 20명~22명 정도가 한 반을 하고 있고요…….

대석

장대석위원

제 질문은 재량휴업을 했을 때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몇 명의 선생님이, 내지는 몇 명의 교사가 몇 명의 아이들을 보통 돌보냐는 거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오는 학교는 별로 많이 없어서 아마 한 학급 정도 운영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몇 명의 교사가?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도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학생 수가 한 20명 정도 온다고 그러면 1명 내지 2명의 교사가 아동을 케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저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 명일 경우에 몇 대 몇으로 돌봄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역시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교육장님, 돌봄교실 전담교사가 없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돌봄교실 전담교사 다 있습니다. 72개 학교에 다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에 몇 명이 있다, 그런 게 기준이 없습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명이 한 반 기준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석위원

아마 행정감사는 지적이고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장님의 현장에서 45㏈ 나오는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심사에서, 예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소음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 답변했었고 “그럼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자.”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아직 현장을 방문 안 했는데 제가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를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부터 2020년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어디냐?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았습니다.

고찬석위원

자료 다 받으셨죠? 대장중, 대장초, 대장유치원 성남에는 세 군데 맞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의정부에서는 고산유치원, 그러니까 가칭으로 고산1초ㆍ2초 그다음에 가칭 고산중, 4개 맞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여기에 재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재원이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라든가 시도비보조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또한 만약에 지방세라고 하게 되면 채무부담행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다고 양해하시면 경영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국고보조비가 얼마죠?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저희 고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

고찬석위원

하나씩만 듣죠, 시간이 없으니까. 국고보조비가 유치원 얼마, 고산1초ㆍ2초ㆍ3초 간단하게…….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유치원은 국가보조비 전액입니다. 고산1초는 택지개발은 무상공급인데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고찬석위원

고산중은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고산2초도 그렇고 고산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찬석위원

혹시 여기에서 채무부담 행위가 있나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 지금 아직 없습니다.

고찬석위원

없어요?

종호

최종호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는 국고보조가 아니라 시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전부 시도비인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모두 다…….

고찬석위원

국고보조는 없고 시도비고, 그다음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없습니다.

고찬석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은데 성남을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의 엑셀파일 번호 130번을 한번 봐주세요. 하원초 병설, 보셨죠? 여기는 인가 정원이 6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7명, 학급이 3학급. 보셨죠? 그다음에 성남정자초 병설을 한번 띄워 주세요. 나왔나요? 정자초병설은, 보세요. 여기는 현원이 21명, 학급은 1학급. 다음에 상탑초 병설 하나 찍어주세요. 여기는 정원이 48명, 현원이 10명, 학급은 2학급. 병설유치원이,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남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인원이 미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본시가지라고 말하는 수정구와 중원구 공립유치원에 50%밖에 차지 않는 이유는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모집이 많이 안 돼서 하원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학급이 감소해서 지금 1학급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저한테 지금 이 자료가 차트1 자료인데 그러면 전부 다 재개발로 해서…….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아모집이 안 돼서 1학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급이었는데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찬석위원

하원초 병설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원초 병설은 재개발로 인해서 2학급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저한테 3학급이라고 줬습니까, 자료를?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가학급은 3학급인데 2학급이 감소돼서 1학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럼 운영대로 그렇게 주셔야죠. 그리고 7명을 가지고 3학급이고 21명을 가지고 1학급이면 교사 편중이라든가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가학급은 3학급인데요. 편성한 학급은 1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찬석위원

1학급에 7명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단남초 병설이요, 단남초 병설. 저는 지금 여기서 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3학급에 42명 정원에 17명 현원 맞나요? 단남초 병설이요, 단남초 병설.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학급에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맞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42명 정원에 현원이 17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17명에 3학급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자초 병설 같은 데 비하면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편차가 심한 이유는 병설유치원 자체를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설유치원에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남교육청은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원이 지금 잘…….

고찬석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재개발지구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재개발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치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구시가지를 얘기하고 신시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병설유치원이 이렇게 미달된 이유가 뭐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병설유치원에 보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는 아마도 방과후과정도 길지 않고 방학도 사립유치원보다는 굉장히 길고요. 또 버스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을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공립유치원이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찬석위원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이렇게 전부 미달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그 세 가지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라든가 학습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다시 모집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 운영 같은 것은 꼭 그 학교만 할 수는 없지만…….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 운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4시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제가 답변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는 보통 7시는 돼야 집에 들어오잖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적어도 6시 정도에는 들어오시죠.

고찬석위원

최하 빨라야 6시 퇴근, 집에 오는 것이고 7시는 돼야 되는데 그런 2시간의 공백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고찬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의 견해는 뭐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만약에 국공립을 증설하고 훨씬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학버스가 운영돼서 꼭 그 학교는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거점으로 버스를 돌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은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그러나 방과후과정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방과후과정을 맞벌이부부에 맞춰서 더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학 동안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울타리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더 활성화시켜서 거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내에서 방과후과정이 방학 동안에 과정이 이루어져야 충실하게 어머님들이 마음 놓고 국공립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석위원

의정부지원청장도 지금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네, 지금 성남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에 십분 동의하면서 더불어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병설유치원의 시설이나 설비가 사립이나 단설유치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설과 설비도 보완되어야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병설유치원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본청 할 때 경기도 전체 통계를 놓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 통계나 의정부 통계는 비슷해요.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알고 계시죠? 가평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건으로 해서 국회는 아이들 관련 유치원 3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3법이라는 것은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인데요.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해서 회계 부정이 생길 시 원장을 처벌해야 하는데 원장이 원장을 처벌하는 셀프 처벌이 되죠. 이 부분이고.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이 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지원금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맞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 프로그램을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결격사유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유아교육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세 교육장님 중에서 여기에 대한 견해와 후속조치가 있다면,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한 분만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청장님은 유아교육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반드시 보조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계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저희가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두 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프로그램이 교육이 되고 그것이 실시가 돼서 한눈에 회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찬석위원

이상입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 수하고 교원 수를 나눠보니까 성남이 20.7명이에요. 도심학교에서는 지금 교원 1명당에 학생 수가 몇으로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5명이요? 그러면 20.7이면 이게 지금 행정교직원이나 다 합쳐서 나눈 건데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은 지키고 있습니까, 성남은? 의정부나 가평 같은 데는 나눠도 그 정도가 안 나오니까 안 될 거라고, 더더구나 농어촌 쪽이니까.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교원 수에 학생 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적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분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과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과밀학급이라면 지금 성남교육장님은…….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35명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5명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2명.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 이월액이 16년도에 291억, 17년도에 417억. 이월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158억에서 199억, 가평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74억에서 64억으로 떨어졌고. 그러면 2018년도 이월액이 지금 얼마나 될 거라고 성남하고 의정부교육청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2018년도 저기는 다 안 나와 가지고 모르나요? 지금 정도는 대충 어느 정도 이월될 것이다라고 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대충 나올 텐데요. 의정부교육장님, 얼마 정도 이월액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직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어느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억단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억단위이기 때문에 대충의 이월액이 지금 정도는 나올 시기입니다. 왜? 2019년도 예산안을 전부 다 편성하고 있잖아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계속 상승한다는 건 절대 예산상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이월액이 커지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줄일 수 있고 대안이 나오는데 지금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월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아마도 체육관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연도 말에 예산을 배부하는 경우가 있고 겨울에 물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공사 때문에 아마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월액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교육청 사업을 본 지는 4~5개월밖에 안 되지만 교육청 사업은 예산액이 다 편성돼야 사업을 하더라고요. 여기같이 이렇게 따뜻한 사업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방정부나 도정부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액 한 30%만 있으면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특교세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교육부 예산 같은 경우는 100%가 딱 돼야 “야, 이제 슬슬 준비하자.” 이렇게 따뜻한 예산을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교육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은 것을 갖고 따져놓고 그다음 연도 예산안에서 솔직히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의회는 갖고 있습니다. 삭감의 기능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액이 높아진다면 예산 자체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교육청도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난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청 같은 데는. 다른 데 같은 경우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는 예산액이 없으면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018년도 행정감사 시설비 증감액 현황과 변경사유를 내라고 했어요. 세 군데서 다 냈는데 누락수량 반영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누락수량이 진짜 많고 요구자 요구, 즉 공사를 했을 때 학교 측이 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반영해 준 예산들이 상당 증액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협의가 돼야지 공사 예산을 잡고 공사개요를 잡을 거 아니에요? 공사하다가 “이것 좀 더 해 주십시오.” 하면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상당부분 많아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10% 이내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을 해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변경사유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10%가 넘어가서 초과될 때는 계약심사를 다시 의뢰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성남교육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성남 하탑초 같은 경우 4,3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파일공사 공법을 변경했어요. 이거 공법을 변경했을 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왜 했습니까? 파일공사 공법을 하면 기초공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저기를 갖고 파일공사 공법을 변경한 건가요? 7번입니다. 자료 낸 데 7번. 소소한 거는 낼 수가 있는데 이건 기초공법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설계에 굉장하게 구조를 봐가지고 들어와서 이 공법을 선택했을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 공법을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했는데요. 기초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 보니까 그 공법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일공사 공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교육장님, 이 정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질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질조사는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질조사했는데 공법 자체를, 파일공사 공법을 조정해요? 지질조사를 왜 합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질조사해 가지고 땅 성분이 어떠니까 여기는 어떤 기초공사 공법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래야지 구조가 비율이 나와서 구조값이 나오는 건데. 지질조사를 해 놓고 나서 파일공사 공법을 땅을 파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지질공사를 뭐 하러 해요. 그냥 파고 보지.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공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상을 안 하고 예산서를 편성하십니까? 이게 주변이 상가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공법을 거기 나름대로 설계를 하거든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주변도 아파트 주변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누르는 그런 공법으로 실시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공법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이 근처의 주변환경이 바뀌었나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변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뭘 보고 공법선정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지금 대다수가 이런 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변경해 주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금액 증액해 주면 나중에 가서 솔직히 감사를 당해도, 징계 먹어도 크게 먹어요. 지금 증액한 거 보니까 상상도 못 하는 증액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 내니까 상관없다, 10%까지는 해 주자? 맨 처음에 설계를 뭐 하러 해요? 주변환경을 왜 보러 나가요? 사용자 요구로 물량이 증가되고 이거 설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 그냥 기술자들 대충 데려다 놓고 하다가 100만 원짜리 공사하다가 “한 50만 원 더 들어가네.”, “50만 원 더 들어가네.” 계속 그러면서 공사해야지 설계를 뭐 하러 하고 목적을 왜 잡고 예산액을 왜 짜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중에서 그게 있을 거예요. 학교회계 불용액ㆍ이월액 현황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가평 자료는 저한테 주셨나요? 교육장님.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이병덕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드린 걸로, 저는 받았…….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받은 게 없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일단은 성남 거 보니까 이월액, 명시ㆍ사고이월액 총액을 보니까 점점 3년 동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회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230억, 2015년에 106억, 2017년에 332억으로 상당히 과다한데 그 이유는 아마 체육관 증축공사의 경우에 설계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회계연도 말에 예산배정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공사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3,000만 원 이하는 학교에서 하게 되고요. 3,000만 원 이상은 저희 교육청에서 발주하게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게 그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요.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약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 생각이세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교육청의 다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달라서 어느 학교에서 3,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학교도 있고 3,000만 원도 힘들다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월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연도 말에 예산배정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사업비를 조기에 배정하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이월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추경 말고 본예산 때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도 말에 내려오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다 보면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학교별로 예산의 집행범위를 확대하면 이 이월액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생각에도 동감합니다. 학교에서 3,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저희에게 검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적인 면에 있어서는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월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3년 동안 많아요, 이월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가 지금 안 나와서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윤계숙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확인하셨죠?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너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성남교육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이월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연도 말에 예산이 추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상황은 충분히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똑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학교별로 예산 집행범위를 늘린다, 지금 현재 3,000만 원 미만인 것을.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000만 원 미만으로 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팀의 업무가 폭주해서 시설팀이 정말 그 업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3,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의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5,000만 원 정도로 늘려서 학교장님께서 재량권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학교 실정에 맞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의정부교육장님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가평교육장님, 똑같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3,000만 원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같은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전문성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교장선생님이 관리ㆍ감독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천장 에어컨 설치를 모든 교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업체에서 끝난 다음에 다시 감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시설팀이 아주 힘이 드는데 다 해야 되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장안초등학교 부분 돌봄교실 대안을 마련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에 대안을 우리 성남지원청 말고도 나머지 의정부, 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대안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성남 같은 경우는 장안초등학교 지금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답변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안초에 직접 가셔서 조율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장안초등학교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수영장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 PPT 되나요? 2017년하고 18년 수영장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평이 1건 있었고요. 성남은 2건, 의정부는 3건 있었습니다. 가평만 학교 내 수영장으로 보여지는데요. 교육장님, 이거 운영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면 위탁운영하고 계세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이병덕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신 데고요.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책임을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도 독려해 주시고 좀 더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 보면 어룡초등학교 학생인데 올해 골절사고가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외부 위탁기관, 제가 입찰공고문을 봤는데 외부에 연간 위탁을 하셔서 그 기관에 가서 수영수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난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위탁기관이 어느 수영장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이거는 갖고 계시지요? 수영장 안전사고 현황이요. 어룡초등학교하고, 의정부가 3건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학교나 교육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약하고 수탁을 하셨을 텐데 거기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기관인지 교육장님이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가 3건이 다 똑같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ㆍ집행 관련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예산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이 감액이 많이 된 순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래서 상위 100개 사업을 제가 추출한 다음에 오늘 3개 교육지원청 자료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예산에 세워놓고 2차 추경에 삭감된 사례 중에 100대 사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의정부교육지원청이 3건 있고요. 가평이 3건 그리고 성남이 2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평하고 의정부에 감액이 5억 된 게 있고요, 천원단위니까. 그리고 의정부가 5억 그리고 가평이 1억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평 거를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고등학교 입학 세세부사업명이 가평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에 5억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1억을 감액하셨어요. 삭감신청을 하셔서 해 드렸는데, 이것은 미리 수요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율을 보면 5억 중에 1억이면 20%를 감액, 삭감하신 거거든요. 미리 수요예측이 안 됐었나요, 혹시?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감액비율을 보면 100대 사업 중에 19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보면, 성남이나 의정부 사례 보면 ‘이것은 감액이 될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같은 경우를 20% 감액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수립하실 때 수요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다, 제가 볼 때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마다 정확한 교육경비 수요조사를 통해서 본예산 수립에는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역시 경기도교육청 2회 추경 감액 액수로 보면 상위 100개 사업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집행률, 올해 2018년 9월까지의 예산집행률 저조 100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교육지원청이 하나 있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이 2건 있어요. 제가 성남교육청에 묻겠는데 여기 세세부사업 보면 교실증개축시설비거든요. 70억을 세워놓으시고 지출금액은 140만 원이에요. 저는 14억 지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0만 원 쓰셨거든요. 집행 저조의 원인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미입니다. 이게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집행률 저조 내용도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조달용역 계약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지요? 성남여수초는 관급자재 구매가 지연됐고요. 그리고 성남화랑초 같은 경우는 조달용역계약이 지연됐대요. 존재하지 않는 자재물품을 갖다가 구매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교육지원청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70억 중에 140만 원만 집행됐잖아요. 그리고 대책이 보면 “명시이월 처리해서 내년에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시이월이라는 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올해 쓰겠다고 해 놓고 내년으로 미루는 행위예요. 그렇지요?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17년에 불용을 얼마 시켰는지 아세요, 혹시 성남교육청에서? 불용의 개념은 아시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예산 잘못 짜서 못 쓴 거예요. 물론 누가 가져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예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17년에?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2억 정도…….

기형

이기형위원

네, 12억 9,000만 원 불용시키셨어요.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월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불용까지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거고 또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이요. 고산1초 신설학교 시설비로 40억 전액이 이월예정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전액 이월된 사유는 뭔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초등학교 건설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LH에서 지금 설계 중이기는 한데 사전절차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전액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LH와의 관계에서 사전절차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상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사전절차라는 건 이미 예상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이월되는 거예요, 40억이. 그렇죠? 그리고 29억 6,000만 원이라는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비도 이월이 됐어요. 29억 중에 2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이건 사연이 뭡니까?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변압기 교체 예산과 교육청의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그리고 별관 증축 사업 예산입니다. 현재 변압기 교체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별관 증축 사업은 올해 설계를 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예산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는 건 사정을 보고서 따져볼 일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용 관련해서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 분 교육장님이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해에 필요한 걸 수립하고 신청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끝날 때 보면 항상 불용되고 이월돼서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사태, 예산부족 사태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미리 다 세워 놓으시면.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폐교현황에 보면 청평초교 화곡분교가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아무 계획 없이 5년 이상 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대안을 수립 중입니까?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곡분교 말씀하셨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평 회곡분교는 매각을 추진하려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매각공고를 냈는데 계속 유찰되고 그다음에 13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냈는데 유찰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교육장님!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한두 번 매각공고를 냈다가 안 되면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안 되는 걸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전에도 매각공고를 냈으니까 나도 매각공고 내라. 그냥 면피용으로 계속 행위를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매각을 하다가 계속 안 팔린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용지일 거 아니에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용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학교용지를 사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사업적인 메리트를 못 느껴 가지고 그렇게 매각이 열세 번이나 됐으면 다른 대안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보거든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봄까지, 작년부터 해서 신한금융투자에서 “임대를 해 보겠다.” 해서 연수원 쪽으로 했는데 다시 포기를 하고 지금 경기사회적협동조합 이쪽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시설로 활용을 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 와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계속 이렇게 지금 공유지로 남아 있지 않게 어떤 다른 대안계획이라도 세우십시오. 그게 맞는 거지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년간 경기교육청 및 각 기관에서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성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받아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게 뭐냐면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재입찰에 대해서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명분이 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 금액에 사업성이 안 맞는 금액으로 입찰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생각을 갖고 누구 1개를 주기 위한 목적계약 입찰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목적성을 갖고 있었거나. 만약에 전 주자라고 하면 경기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입찰금액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이 내가 이 사업을 입찰이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면 사업자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 사업에 입찰을 하겠어요? 안 하지.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면 입찰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공사를 발주했을 때 이 단가가 맞는지 최소한 검토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두 번 재입찰했다가 안 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아요. 도서는 1인자 수의계약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금액 자체를 재검토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아니, 두 번씩이나 입찰을 냈는데 이게 얼마에 우리가 저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된다? 지금같이 힘든 경제적인 상황구조에서 입찰 같은 것을 관 쪽의 입찰을 따면 사업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 번씩이나 유찰된다고 하면 공시금액에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을 했으면 재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두 번씩이나 입찰이 안 되는 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업자한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서류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안다는 처지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됐으면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왔을 텐데 그걸 “당신이 하십시오.” 해 가지고 밀어 가지고 했다면 솔직히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냥 이쪽의 사업을 내가 많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격의 사업을 사업자들한테 주면 그것도 관공서로서 할 모양새는 아니지요. 의정부나 지금 거의 다 비슷해요. 책 같은 경우는 지금 1인생산자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26조1항에 의해서 전부 다 재입찰공고 했다가 안 되면 수의계약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조정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이렇게 재입찰, 재입찰, 입찰공고 띄어 가지고 못 했다고 수의계약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이유가 뭔지 파악해 가지고 해소를 시켜 줘야지요. 그리고 가평에다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평에 지금 갖고 계시죠, 이 서류? 2016번. 지금 이거 갖고 계십니까, 이 서류?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 문제입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네, 수의계약 내역, 3,000 이상.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2016년도 맨 위의 것 보이시죠? 여기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가평 시작하는 첫 번째, “2016년도 ○

계약

구매계약

” 그래 가지고 나와 있지요? 그 다섯 번째 밑에 보면 또 “2017년도 ○

” 그래 가지고 나와 있지요? 2018년도도 그 여섯 번째 밑에 보면 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공고를 내 가지고 다 유찰이 돼 가지고 했는데 묘하게도 모 저기로 다 갔어요, 세 군데가 다, 수의계약이. 그리고 또 금액 자체가 한 번은 1억 6,400만 원, 한 번은 또 1억 2,000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 이거 세부적인 서류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한군데서 계속 유찰이 되면 계속 한군데서 3년 치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음식의 재료 같은 거 가지고, 로컬푸드라 해서 생산자 직접생산품목도 아닌데, 가공식품인데. 3년 동안 이게 가능한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교육장님이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급식 구매계약할 때 권역별로, 저희가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업체에서 배송비 이런 부분은 이윤이 없어서 참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저희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고를 내도 오지를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평 쪽에는 유통회사 같은 게 없나요?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공동구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뭐 청과물이나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공식품이거든요. 가공식품은 솔직히 얼마든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2,000 정도로 갔다가 1억 7,000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학생 수는 비슷할 텐데 금액이 5,0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그냥 지금 여기서 교육장님 답 못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세부서류를 해 가지고, 2016년, 17년, 18년 세부서류 이래 가지고 했다 어떤 저기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하고 나중에 도의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간이 될 때, 뭐 급한 건 아니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도교육청 감사관 지적사항을 의정부 거하고 성남 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법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되지만 더더구나 윤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정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솔직히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여기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대면서 “왜 이랬습니까?” 여기서 하면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기본적인 윤리로서, 회계를 좀 몰라서 하는 거는 틀림없이 이해가 됩니다. 모르면 배워서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기본적인 사람들도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한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어디 가서 교육자라는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물론 여기서 인사 처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주의, 주의, 주의, 경고, 경고, 경고예요. 행정상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하고 경징계가 보니까 2개인가 3개, 많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교육자 쪽에 있는 데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감사관을 담당하지 않지만 감사관에다가 아마 이런 거는 좀 더 강하게 해서 상벌은 정확히 해 줘야 되고 또 상을 줄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상을 줘서, 틀림없이 상을 받으면 진급에도 관계가 될 거예요. 일하기 싫은 분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선배가 됐든 동료가 됐든 빨리빨리 갈 사람은 가야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가 원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건데 교육만큼은 그 틀이 너무 세고 너무 느슨하다 보니까,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경기교육이 발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상벌 강화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원청별 명시사고이월 매년 증가 사유 자료를 요구하셔서 지금 막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입니다. 내용을 보면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1조 7,000억을 사고이월시키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원단위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맞죠, 교육장님? 1조 7,000억을 쓰시나요, 혹시? 사고이월만 1조 7,000억 돼 있는데.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천원” 오타죠. 이거 자료가 이미 다 위원님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정정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타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방학 중에 석면공사 관련된 돌봄교실 아동대책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빠르게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세 교육청에서는 해당 초등학교들 돌봄교실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몇 명은 어디로 배치를 했고 어디는 어떻게 했다는 상세한 거를 논의하셔서 추후에 그거를 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죠?

선미

김선미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계숙

윤계숙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성남ㆍ의정부ㆍ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신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단의 의왕시의 이상용 님, 동두천시의 간석영 님, 과천시의 이재영 님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알려진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 월요일 부천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은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