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근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제2교육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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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이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장님,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장님, 김지환 이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이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남양주금곡초등학교 김종각 교장선생님. (인 사) 가운중학교 김절용 교장선생님. (인 사) 청학고등학교 류정렬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광주하남교육청 소속으로는 곤지암초등학교의 서원순 교장선생님. (인 사) 신평중학교의 김이동 교장선생님. (인 사) 광주중앙고등학교의 김만곤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이천교육지원청 소속으로는 나래초등학교의 서현주 교장선생님. (인 사) 증포중학교의 김순래 교장선생님. (인 사) 한국도예고등학교의 남진영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주창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분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창.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창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우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강승구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필영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실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여무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유대현 교육시설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직원현황은 교육전문직원,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44명, 현원 136명이며 학교 수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를 포함 291개 교, 학생 수 11만 8,006명, 교원 수 7,549명입니다. 교수학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교수학습국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11쪽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학교혁신을 위해 28개의 혁신학교와 116개의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혁신교육 지원과 혁신학교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학교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14쪽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리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지역 또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혁신교육지구는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지역은 남양주시와의 교육협력을 통해 앞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16쪽입니다. 학생중심, 성장중심 교육 구현을 위해 수업 공유 및 학생 성장중심 평가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보장 지원을 위해 경기학습종합클리닉 구리남양주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구리남양주뿐만 아니라 양평, 가평의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중심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연계한 사제동행 어울림한마당, 학생ㆍ교원 미술 전시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참여와 소통의 학교민주주의 교육 지원,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지원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교육 내실화,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강화하여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을 위해 등하교 학생안전시스템 운영 지원과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내실화를 위해 체험학습 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24쪽입니다.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장학지원단과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어울림 교육을 조직 운영하였으며 교육공동체 협력강화를 위해 유치원 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 설명회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26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단과 전문적학습공동체 그리고 긍정적 행동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학생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기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꿈이 성장하는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평가-기록 일체화,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색화를 지원하였으며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사 직무연수, 영재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과학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해 과학실험실 안전교구를 확충하고 장학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2∼33쪽입니다.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통한 건강인 육성을 위해 교사 역량강화 연수, 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과 초등 생존수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4∼36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생활인권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지원, 갈등조정 지원, 학생위기 지원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보고서 37∼38쪽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센터 운영을 위해 상담실 운영, Wee센터 중점사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9∼40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꿈의학교 운영과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1∼4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를 위한 학부모 지원을 위해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3∼44쪽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성장지원망을 구축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학원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들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보고서 46∼47쪽입니다. 급식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8∼49쪽입니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석면 관리 및 제거,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학교 환경 위생 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0∼5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독서 및 도서관 운영 지원, 학교 도서관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경영지원국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5∼5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방공무원 전보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전보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신설학교 설립 및 적정규모업무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가 개교하였고 2019년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가 개교 예정이며 2020년에는 유치원 2개 원, 21년에는 유치원 1개 원, 초ㆍ중 통합학교 1교, 초등학교 1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마석초 녹촌분교장은 2019년 3월 1일 자로 폐교가 확정되었습니다. 보고서 58∼60쪽입니다.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렴 홍보활동,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당 업무지시 근절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와 청렴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보고서 61∼62쪽입니다. 학비 지원을 통한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아 1인당 월별로 공립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6만 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5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22만 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을 위해 신증설 학교에 교원용 컴퓨터, 프린터와 교실정보화기자재에 총 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실습용 노후컴퓨터는 총 5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전량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64∼65쪽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68교 23억여 원, 대응지원사업으로 46교 118억여 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5교 24억여 원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66∼67쪽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8년 공사, 용역, 물품 총 69건, 343억 5,000여만 원을 클린계약으로 이행하였으며 물품공동구매를 통하여 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58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으며 인사발령을 통해 전보 230명, 교류 13명 그리고 67명을 채용하였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률 5.6% 달성하여 의무고용률보다 2% 이상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45교 34억 6,000여만 원, 도 재배정 시설사업으로 58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요청 대집행 시설사업으로 49교 115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신설학교 25교, 소규모 체육관 15교 총 40교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별로 연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71∼73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으로 학교시설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7개 분야 143교를 대상으로 2억 3,000여만 원을 통합 발주하였으며 학교 소규모 수선사업으로 41교 1억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상상력 고양 및 정서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18년도 교육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향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경기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구리남양주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주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경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미자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조달수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연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회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대은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복재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흥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현재 2국 6과 4센터에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유치원 75개 원을 비롯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ㆍ고등공민학교 총 167개 교이며 학생은 6만 5,465명, 교원은 4,021명입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0에서 11쪽입니다. 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 방문 및 점검을 통한 지원 중심 장학을 실시하였고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2에서 17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등 학생중심의 행복한 배움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기초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에서 20쪽입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뮤지컬 배우 체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가족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지원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학교체육 내실화 및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성이 조화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에서 23쪽입니다. 단국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학교에 인문학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와 동네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ㆍ학ㆍ동ㆍ네를 통해 우리 고장의 전통인 도자기 체험학습장 운영, 남한산성 국난극복 체험학습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에서 26쪽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근 학교와 유관 기관이 협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에듀벨트와 함께하는 지역별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에서 3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서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에서 33쪽입니다.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에서 36쪽입니다. 꿈의학교 4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꿈의학교 성장 발표회를 개최하여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진로진학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 및 정보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에서 40쪽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와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에서 42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 급식 시설 개선, 우수 식재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에서 45쪽입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및 평생교육시설ㆍ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442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도서관 담당자별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관리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0에서 52쪽입니다. 광주하남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3에서 54쪽입니다. 교육홍보 업무 신설에 따른 교직원의 홍보마인드 강화를 통하여 광주하남교육 홍보를 활성화하였고 다양한 교육구성원 취재를 통해 교육수요 피드백 문화 형성 및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55에서 57쪽입니다.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면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소속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 청렴교육, 반부패청렴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8에서 6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 시설 확충과 공ㆍ사립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고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62에서 63쪽입니다. 학교 정보보호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학교 정보화 현장지원을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으로 교수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에서 66쪽입니다. 교육환경 격차해소 및 노후학교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에서 68쪽입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시설공사의 전문성, 계약절차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3,000만 원 이상 140건의 시설공사 대집행 계약을 하였으며 연간 4회 이상 물품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4억 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69에서 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을 위하여 2018년도에 정규직 전환 148명, 용역근로자의 학교장 직고용 전환 153명, 신규채용 41명의 근로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중요한 내용은 광주하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춘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이천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지환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늘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효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천교육 일반현황, 이천교육의 방향,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조직 및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 7개 팀, 경영지원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77명입니다. 2018년 현재 재정규모는 총 485억 4,900여만 원입니다. 이천 관내에는 유ㆍ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까지 총 112개 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2만 9,989명, 교원 수는 2,284명입니다. 이어서 이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교육지원청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심화, 교육행정 혁신의 이천교육 5대 정책을 통해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등 8개의 이천교육 약속을 실현함으로써 학교를 학교답게 하기 위한 모든 지원ㆍ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6쪽에서 19쪽 초ㆍ중등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별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의 내실화, 고등학교에서는 더 좋은 일반고 및 경기꿈의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3쪽 유아교육ㆍ특수교육입니다. 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다양화로 특수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과학ㆍ영재교육입니다. SK 하이닉스 주니어 공학교실, 21개의 영재학급 등을 운영하여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에서 27쪽 학교체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초등 생존수영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개최, 14교에서 오케스트라 및 국악 운영, 문화예술교육 교원직무연수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참 시민 인성세움 프로젝트 운영,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학생의회교실 운영, 교육장과 교육정책 토크콘서트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과 34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입니다.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등 학교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과 36쪽 혁신교육 지원입니다. 혁신학교 13개 교, 혁신공감학교 45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리더 연수 등을 통해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학년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에서 42쪽 마을교육공동체ㆍ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이천 꿈의학교 25개 교, 교육자원 봉사 동아리 6개, 교육협동조합 2개 교, 마을연계 방과후학교 원예놀이 프로그램 9개 교,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마을교육생태계를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꿈을 찾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0쪽 학교 행정업무 역량강화입니다.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내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해 행정업무 관련 연수 및 토론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연구 학습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학교현장 시설 업무 및 학교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시설공사의 대집행 및 물품공동구매로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설공사의 품질 개선 및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클린계약제도 컨설팅 방문과 학교장터 사용자 연수, 학교회계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화장실보수, 냉난방개선, 창호교체, 소방시설개선, LED교체사업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총 88억 9,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학교 시설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관내학교 대상 순회점검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수로 청소, 수목전정 등 동일 공사에 대한 통합발주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소수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학교시설 관련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고 선생님들은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이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지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민규 위원님부터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요청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 역사수업 교육에 대한 현황 및 실태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배치 현황자료 최근 3년 기준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성폭력 관련 진행 중인 사건현황 자료 요청하고요. 최근 신설사업 건에 대한 실적 및 현황파악 보고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청별 민원접수현황 최근 자료로 부탁드리는데 이 최근 자료는 2018년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부탁드리고요. 각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자퇴ㆍ퇴학ㆍ출석정지 및 자살현황 최근 3년간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전문상담교사 학교배치 현황자료 요청하고요. 광주하남교육청 자료 요청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지원단 학교컨설팅 및 학교 실시간 지원을 위한 네이버 밴드 운영에 관해서 담당자 명단 및 네이버 밴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2018년 지역교육연구회 운영지원 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하고요. 광주하남교육청입니다. 초등 두드림학교 운영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하고요. 광주하남교육청입니다. 광주하남 문화예술교육지원단 운영 건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하고요. 광주하남교육청입니다. 지역연계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교육 지원 건에 관한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광주하남교육청입니다. 에듀벨트와 함께하는 지역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에 관한 최근 3년간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공동요청 건입니다. 각 교육청별 꿈의학교 최근 3년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요청하고요. 각 교육청별 경기꿈의대학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자료 부탁합니다. 공동요청입니다. 학교 내 지진대피 안전교육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하고요. 공동요청입니다. 사립유치원 컨설팅 및 지도점검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구리남양주입니다.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모델 운영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요청드리는데 제가 어제 적어놨던 거에서 차가 바뀌는 바람에 적어놓은 내용이 없어져서. 교육청 내에 회계시스템 공통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제가 여기 붙는 증빙세트를 요구드렸더니 이거 시스템에 전자로 전표하고 증빙이 안 붙는다고, 이건 하드카피로 따로 책으로 묶어놓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본질의에서 제가 더 문제를 삼겠지만,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지금 할 수 있는, 6개월 치로,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로 해서 항목이, 제가 정확하게 목하고 세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소모품에 해당하는 210-01이었던 것 같고요. 이 210-01, 그리고 소모품하고 출장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관하고 그 기관장 쪽으로 이게 230이었던가, 하여튼 이 4개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이게 하드카피로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묶어놓은 두꺼운 책 6개월 치로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이게 통으로 소모품 외 나머지도 다 증빙이 한 곳에 붙는다고 하시니까 각 청별로 지금 오시는 데 시간 조금 걸리시더라도 이거 볼 수 있게 좀 1월부터 6월 치까지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학교 내에서 학생이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미혼모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숫자 파악하고 이게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 이렇게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든가 여하튼 간에 출산과 관련된 부분, 출산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했다 다시 복귀를 했건 출산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했건, 이 학생들에 대한 통계 파악과 실태조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청에 공통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자료 요구 다 하신 겁니까?

세명

최세명위원

일단은 자료 요구만 먼저 할까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자료 요구.

세명

최세명위원

그러면 그 3개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그 자료 좀 해서 현황 파악, 출산과 관련된 학업중단 혹은 했다가 다시 했든,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 실태 혹은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3개 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 3년간 교내에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교육과 실시현황, 제세동기 설치와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별 선생님들의 흡연율 조사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학생들 흡연율 파악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금연교육 실시내용과 횟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교육청 학교별 3년간 학교발전기금과 수령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장학금이 있다면 장학금 지급내역과 수급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현황과 시간대별 방학 중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 운동부 종목과 선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단체가 있다면 파악한 숫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각 지역청별 최근 3년간 학교시설 연간 개방일수가 10일 미만인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 송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3년 동안이죠, 특정감사받은 유치원별 학급 수와 원아 수, 직원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직원현황에는 교원 수, 원장, 대표, 이사장 있으면 이사장, 사무직원 있으면 사무장, 사무직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육청별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기숙사 현황 좀 알려주세요. 학생 수, 방은 몇 개인지, 사감 인원 몇 분인지, 고용형태는 직고용인지 용역에서 들어왔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7, 2018 2년 해 주시고 자료는 기관명, 일시, 참가인원, 강사 이름, 강사 구분. 다른 교육청에서 보니까 전문, 일반, 내부, 사이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강사비, 만약에 2회 했으면 2회 해서 똑같은 내용이면 횟수만 따로 해 주시고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따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상세 운영현황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입니다. 탈의실 현황을 한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 탈의실 수 그다음에 퍼센티지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몇 % 탈의실이 있고 탈의실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원점검 현황이 점검만 했다라고 돼 있네요, 업무보고서에는요.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자 따로따로 점검결과 그다음에 처분결과 그렇게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각 학교 보건실에 사입한 의약품의 품목과 사입처, 구입처를 알고 싶은데요. 이거를 다 알려면 아마 일이 많아질 겁니다. 샘플로 각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 하나나 두 개 정도씩만 랜덤으로 주십시오. 다음은 그거와 연관해서 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학교별로 강사가 누구인지, 언제 실행했는지 한 2년 치 주십시오, 올해 거와 작년 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도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사와 상담교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다 공통인데요. 그리고 3년 치입니다. 학업포기자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 3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현황도 3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교육 현황에 대해서 3년 치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강사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의 잔반처리 현황에 대해서 3년 치 상세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17년도, 각 교육청 공통입니다. 학교의 각종 단체, 학부모단체 관련 민원접수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으로 각 학교에 징수하는 통장, 주거래은행, 수익자부담 있죠? 어느 은행 거래하는지 그 은행하고 그 은행을 선정한 사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신설한 학교 중 남녀 학생 비율하고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변기 현황 해서 주시고요. 저는 제 자료만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자료는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폐식용유 매각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는 학교별 매각금액과 학교별 세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통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초ㆍ중학교 조리종사원, 영양사 급양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통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흡연율 및 흡연학생 징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군데 다 공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리남양주에서만 최근에 하셨던 승진가산점 폐지 여부 설문조사서 있죠? 김춘경 교육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경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승진가산점 폐지 여부 설문조사하신 것 있죠? 관내 교사들한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처음에 교육청을 지정하실 때는 구리남양주라고 하셨는데 교육장 이름은 김춘경을 호명하셨습니다. 구리남양주를 말씀하시는 건지 광주하남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준모

성준모위원

여기 관내가 구리남양주잖아요? 아, 잘못했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구리남양주지원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가 놓쳤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급식실에 오염측정기 그다음에 HACCP 또는 u-HACCP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빡했네요.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각 지원청별로 2015년부터 18년 3년 동안 영전강,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미운영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영의 경우에 미운영 사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그다음 영전강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계약해지 등 기타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운동부 운영현황을 초ㆍ중ㆍ고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따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운영결과 및 분석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는 제가 자료집에 갖고 있으니까요. 오전 내에 빨리 한 분씩 오셔서 예시를 보시고 예시표를 보여드린 표에 입각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운동부 운영현황에 초ㆍ중은 입학률을 해 주시고 고등학교는 취업률 및 진학률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합숙소 관리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초ㆍ중에 한해서 학교운동부 합숙소 외에 2∼3인 이상 학교 학생들이 공동합숙생활을 하면 학교장의 허가나 요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학교 합숙소 외에 학교 밖에서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건수가 10% 미만인 학교 혹은 10건 이상 아래에 있는 학교 취합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와 더불어 지역의 대응투자를 받거나 혹은 지역과 업무협약을 해서 선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표시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후 전까지, 오찬 이후에 오후 행감 전까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우리 추민규 위원님 보충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급하게 민원자료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초ㆍ중ㆍ고 생리대자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보충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과 조금 유사한 건데요. 최근 3년간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금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보충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거 책만 덜렁덜렁 요구를 드린 것 같아서 4개의 세목별로 기안문이랑 지출결의서를 일단 시스템에 다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소모품, 출장비, 업무추진비 2개의 세목, 거기에 대한 기안하고 지출결의서를 일단 먼저 뽑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드카피에 들어가 있는 증빙들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해서 그렇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추가로 요청드릴 게 재활용품들을 수거해 갈 때 발생하는 수익처리를 학교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각 청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세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요, 교육전문직은 현원과 정원이 거의 같은데 일반직은 현원과 정원 차이가 많은 관계로 행정인지 기술인지 보건직, 이런 직렬로 해서 급수별 현원과 정원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와 이천은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통합발주와 소규모 수선사업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학교, 금액, 업체 그리고 공사발주기관 그다음에 지역업체인지 외부업체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없는 광주하남은 학교행정업무 경감과 시설공사의 전문성, 계약절차의 투명성을 위해서 학교시설 계약업무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에 공사하고 용역, 관급자재에 대한 금액과 업체 그다음에 지역업체인지 외부업체인지 자세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 다시 말씀드려서 2시 이전에 일정 속개 전까지 꼭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호소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광희

조광희위원장

잠깐, 추민규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저기 발언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많아서 자료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할 때 보니까 자료를 카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께만 빠른 시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십니다. 밤샐 수도 있으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갖고 계시죠? 위원님들 발언 순서. 이 순서대로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1번 추민규, 2번 유근식, 성준모, 황대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추민규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신평중학교 김이동 교장선생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호소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잘 파악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하여 지역 역사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이미 초등학교는 지역 역사 교재를 활용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ㆍ고등학교 대상의 지역 역사 학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입시지옥에 내몰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을의 이름에 얽힌 역사의 존재가치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꼭 지역 역사가 초ㆍ중ㆍ고 모든 학생에게 큰 의미로, 큰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리고 많은 공무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호소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많이 했던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하남은 미사도시라고 해서, 신도시죠. 신도시에 대한 학교 과밀문제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H와 하남시, 교육청 간의 마찰로 인해서 그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솔직히 하남시민들은 3개의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항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현재 용역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답안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이재정 교육감 정책에 맞게 제대로 학급과밀 해소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건립 가능한지에 대하여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앞에서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육청과 하남시 간의 마찰, 교육청과 LH 간의 마찰적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경입니다. 추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하남지역에서는 동부초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여유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문화공간과 주민 문화복지를 위한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청과 주민교육참여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추진하자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남지역의 과밀해소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시고 또 추 위원님께서 주최, 주관하셔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날 추민규 위원님께서 주관해서 하시면서 분위기를 보셨듯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육장으로서…….

민규

추민규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팩트만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교육청 자체가 LH하고 하남시 간의 마찰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잘 찾고 있는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 기관이 과연 정말 신설학교가 필요한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결이 잘되지는 않지만 용역결과를 보고 추후 더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간곡히 호소합니다. 꼭 LH, 시청 간의 마찰적인 부분을 해결을 잘해서 꼭 답안을 찾을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슈적인 문제가 꽤 큽니다. 학교회계 명시이월 부적정에 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하면서 세입과 세출 예산내역이 명시해 있고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하나 회계연도 내에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회계 종료 후 결산 심의로 명시이월금 확정 처리했던 부분, 이에 미숙한 학교회계 처리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학교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회계 교육은 몇 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앞으로 관할 소속 학교에서 학교회계 명시이월을 실시할 때는요, 한 번 더 제가 명시하지만 관계법령을 준수해 주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철저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무작정 제가 기다릴 수는 없고요. 세 번째로 광주하남교육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세 분 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사실입니다. 특히 중ㆍ고 중심의 지역 향토, 즉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별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각 학교에 배포하여 그걸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에 대해서 광주하남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짧게 30초만 부탁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ㆍ역사를 학생들이 체험하기는 어려우므로 애니메이션으로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매우 공감합니다. 향후 예산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지 해 보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아주 좋은 대답이었고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계 교육은 2018년도에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 행정실장 교육을…….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요, 회계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지금 제가 문제 던졌던 지역 역사ㆍ향토 그거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역사ㆍ향토와 관련된 건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5ㆍ6학년과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들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아주 좋은 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지환입니다. 중ㆍ고등학교의 지역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 초등학교는 좀 되고 있지만 중ㆍ고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자치단체의 문화원과 협력사업 등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지역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회계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회계교육에 대해서 3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12월에 한 번 더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시이월이 많았던 이유는 대규모 학교환경개선사업이 학생들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집행기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시할 것이 1ㆍ2월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추후에는 변명 아닌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이 있을 건데 그 접수내용 현황을……. 어떻게 지금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발전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발전기금이 학교에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구리남양주 전체적으로 보면 신도시가 많은데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교육청 단위로 해서 발전기금이 얼마나 접수되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피웁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선생님들은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담배 피우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많이 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학생들 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근식

유근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담배를 피우기는 하는데 기호식품이라 그러기도 하고 속된 말로 “국가에 기여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연 추세로 나가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건강기금으로 해서 관리공단,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금연을 권장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많이 담배 피우던 선생님들도 학교가 금연구역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지금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보면 선생님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피우세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학생들이 안 보이는 장소에서 이런 걸 피우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런 이유로 담배를 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만 학생들 교육상으로 볼 때 또한 금연구역시설 안에서 담배 피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도 담배를 끊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한 면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교육장님,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몰래 피우는 걸 학생들이 봅니다. 그리고 학교 금연구역이 50m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그러는데 수업 간에, 그렇지 않으면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금연을 하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몰래 피우면서 담배꽁초까지 버리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 꼭 법적으로 논하기 전에 경범죄 처벌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그런 걸 몸소 숨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숨어서 피우고 숨어서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금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 밖 아이들이 보통 보면 일차적으로 음주, 흡연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대상이, 우리 선입견에. 그런 걸 보면 학교 밖 아이들이 그런 것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학교 내에서 지금 안전실습,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 안전교육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교육 자료는 개발한 것을 학교에 보급한 상태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별로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안전교육 강사는 별도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단체. 그래서 그런 단체들로부터 강사를 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다 강사를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중ㆍ고등 같은 경우에는 약 50% 좀 안 되게, 50% 약간 넘게 강사를 사용하고 일부가 강사를 사용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동영상 자료가 잘 나와 있어서 교과시간이나 이런 때 연계해서 동영상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응급처치 교육하고 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별로 제세동기가 몇 개씩이나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되어 있다면 1대 이상 설치…….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1대씩입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행정교육기관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에는 100% 설치되어 있지 않고 91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중에 61개 학교만 제세동기가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비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그럼 응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는데 왜 준비를 안 할까요?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 4ㆍ5ㆍ6학년 이상 심폐소생술을 교육은 시키는데 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한 혹시 필요성 인식이 제고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학교장 선생님들의 연수 있을 때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목적이 뭘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안전이 가장 목적일 거로 생각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시라는 표현은 조금 뭐 한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켜보면서 실상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데 성능이 뒤떨어져서, 화질이 나빠서 상황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CCTV가 많다고 그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있습니다. 100만 화소 이하인 CCTV가 현재 일부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그런 건 교체대상이 아닌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식

유근식위원

그렇게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 보면 지금 운동부 운영하고 계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있는 학교들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 설치를 기피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의 학생들이 앞으로의 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육이나 운동이 꼭 필요한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에서 그동안 청렴하지 않은 부분과 또 학생들끼리, 운동부들끼리의 선배가 후배를 대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태도 또 코치의 비교육적인 태도,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운동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결과적으로 운동은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 과목입니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부담된다고 해서 일부 학교 선생님들께서, 특히 교장선생님들께서 안전에, 또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후배 간에 여러 가지 폭력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부정청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설치 안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설치하는 게 맞죠? 학교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도요. 클럽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더 발전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초ㆍ중학교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급식비 납부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조리종사원들 급식비를 납부를 안 하시네요? 특히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김지환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천은 3년간 납부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종사원들의 납부실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준모

성준모위원

납부실적이 아니라 급식비를 내고 드시나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조리종사원들이 급식비를 내고 먹지 않는다라는 표시가 지금 자료에 아마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어디 근거에 그게 있죠? 지금 급식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럼 이천은 급양비를 종사원들한테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급양비를 지급하는데 급식비를 안 내시고, 그럼 그분들 점심 안 드세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급양비를 지급하는데 안 낸다는 건 식사를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먹고 계시다면서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급식비를 걷지 않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매년?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한 사안을, 그게 중복지원 아닙니까? 급양비를 받는데 급식비는 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조리종사원들 급식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합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난해부터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학교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모

성준모위원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육장님들의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예산으로 지원되고 하는 시설에 급양비를 받는 종사자, 그분들도 교육공무직, 공무원 아니에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공무직이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칙의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급양비를 받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럼 급양비를 받는 분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비는 다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김지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아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이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상적인 급식비를 지원을 받고 정상적인 급식을 하는데 급식비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우리 김춘경 교육장님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몇 년 전에는 교원들은 급식비를 보수처럼 받지만 조리종사원들은 받지 않을 때에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급식비도 받지 않고 또 직접 음식을 하는 이분들께 급식비를 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학교들이 그런 이유로 “그럼 이분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동안 대다수, 거의 안 받았었는데 작년인가부터 이분들에게도 급식비가 지급되고 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받는 것이 맞다.” 이래서 받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교육장의 생각이 어떤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원이 급식비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만…….

준모

성준모위원

안 돼요. 어느 게 맞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가…….

준모

성준모위원

저는 지금 교육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건강급식과의 정책을 어떻게 해 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소신이 좀 떨어지시네. 구리교육장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학교급식 조리사들 급식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양비를 받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모

성준모위원

그렇죠. 문제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어제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여러분들, 학교현장에서는 2018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이 지침서를 가지고 운영하시죠? 이 내용에 있습니다. 아주 난감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 급식실 근무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9호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급식비 면제여부 결정 가능.” 이 2조2항9호 조항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9호는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9호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학운위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리사들 급식비가 학교급식 운영에 중요한 겁니까? 이거는 교육장님들의 해석의 문제예요. 왜, 구리남양주교육장이 지침으로, 지휘서신으로 교장 회의 때 이 내용을 결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급양비를 주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운영하는 급식비는 모든 종사자들이 다 내야죠. 그렇게 따지면 남는 잔반, 아이들 한 숟가락씩만 얻어도 담임선생님은 밥 해결되겠네, 그 많이 남는 잔반량에. 그거는 이 문제 접근방식이 급양비를 제공 안 했을 시에는 음식 만들다가 간도 보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급식비를 지급하시면서, 급양비를 지급하는데 4,000원도 안 되는, 20일 하면 8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내게 하는 것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다고 봐요. 제가 또 들은 얘기는 노조가 강해서 못 받는다, 학교장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노조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누구는 세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돈 내고 먹고 누구는 안 낸다는 것은 엄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장님들이 이거는 단순하게 학교장한테 넘길 게 아니라 교육감하고 회의하고 담당부서하고 결정하시면 될 일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 여기도 다,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교사들 급식비 받을까요, 말까요?” 이게 안건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시중에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경기도교육청은 쉬운 거는 지시를 강압적으로 하고 어렵고 난해한 사항은 학교장 자율로 넘긴다고. 아니, 이런 거 하나 결정 못 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급양비를 지급 안 했을 때는 이런 논의가 가능합니다만 급양비가 지급되고 있으면 그건 급양비 중복지원에도 걸려요. 김춘경 교육장님, 이거 중복지원 아닙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들으시면 지휘권을 발동하셔서 광주하남 초ㆍ중 교장선생님 회의 때 이 내용 논의할 생각 있으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추진하고 결과보고하실 수 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세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당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교육장이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시면 상급기관에 보고하셔서…….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거를 저희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 건의 내용을 세 교육지원청은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의 하나가 조리종사원 급식비를 처음에 7만 원 올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3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은 정치인으로서 참 어려운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 출마하시나요? 왜 확고한 답변을 못 주세요, 그냥 “네, 아니요.”만 해 달라는데. 우리 성준모 위원님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조리종사원들의 급식비를 꼭 뺏는 것 같아서 힘드신 발언인데도 저렇게 소신껏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교육장님 세 분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어려워지십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잠깐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꼭 보충자료를 한번 받고 싶다는 게 있으니까,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교복이 지금 입찰 중인데, 내년에 무상교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현재 낙찰이 된 데가 있으면 낙찰현황하고 세부품목 그다음에 금액 해서 이렇게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3개 교육청 모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중 농협직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들 이렇게 해서 전체 제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늦게 요청해서.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셨던 내용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시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상위법이고 모든 게 다 도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수반된다면 왜 지역교육청 행감을 하는지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특성화고 입시 관련 도교육청의 수요 예측이라는 자료가 저한테 와 있는데요. 구리남양주는 지금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성화고 입시 관련 도교육청 수요 예측. 구리남양주.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에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금곡고등학교와 그다음에 남양주공업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고등학교는 일반계 학생과 상업계 학생 해서…….

황대호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수요 예측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7월 달부터…….

황대호위원

아니, 입학하는 정원이 아니고요. 도교육청 수요 예측 자료가 있거든요, 지역별 학생 수로 해서. 입학정원 미달된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수요 예측을 한 자료가 있거든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안 되신 거죠? 그다음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남에 있는 하남경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학과를 두 학급 증설하고 디지털콘텐츠라는 학과명을 스마트IT과로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올해는 모집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그 두 가지 학교밖에 없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하남경영고, 광주에 있는 경화E비즈니스고등학교, 하남의 애니메이션고 3개의 특성화고와 일반 학교와 통합된 특성학과가 있는 학교가 2개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하여튼 제가 왜 그런 질문을 서두에 시작했냐면요,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는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생존에 직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요소들은 우리 국가가 지금 직면해 있는 청년실업,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평균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이 38.3, 일반고 취업률이 17%로 특성화고에서도 60% 이상 대학을 진학하는 이런 정체성마저 무너지는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피감기관으로 좁혀봤습니다. 경화EB고 그다음 하남경영고 각 56.9, 41.8%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3개 교육지원청 모두 취업률이 20% 전후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들과 비교해도 도농복합지역인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수치입니다. 특히 곤지암, 광주중, 광주중앙, 금곡고, 이천제일고는 20% 이하입니다. 특히 경기도형 도제학교로 선정된 남양주공고도 28.1%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지원과 홍보를 해 주고 계신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3∼4개월 정도, 4∼5회 정도의 학부모와 교원 중심의 그런 홍보정책이라든가 입시설명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성화고 진로 관련돼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를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입학 관련 설명회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때마다 말고 분기별로 하시든지 월별로 하시든지. 그래서 인식개선을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교원ㆍ교감, 그러니까 특성화고랑 일반고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도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선생님들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지속적으로 고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형 도제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경기도형 도제교육 프로그램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짧게, 그냥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도제교육이 있다는 건 알았었는데 그 제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

있다는 건 아는데 제목은 몰랐어요?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알고 계시죠?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마이크 누르고 얘기해 주세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남양주 같은 경우에 남양주공고가 2개 과가 지금 도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함양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역량 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지금 영업사원처럼 일하고 계세요, 기업에서 소금 맞으시고요. 미스매칭입니다. 도제교육이라는 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학교현장과 산업현장의 스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형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기업도 왜 받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학생들이 내몰리고 있고. 그래서 특성화에선 우리 산업역군으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대학으로 60% 이상 진학하고 있고요. 이 3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평균을 깎아먹고 계세요. 특히 광주하남, 구리남양주는 이제부터 인구수요가 급증하는 도시들입니다. 기업 간의 협력도 되게 유리한 도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고 자료에는 특성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본 위원한테 다음 주 내로 메일로 주세요. 학부모와 학생 어떻게 설명회 하고 인식개선 할 건지, 교원ㆍ교감ㆍ관리자 어떻게 상시협력체 구성할 건지. 그다음 특히 이 도제교육, 기업 간에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사무 아니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정말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 단 1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경기교육이라면서요. 그 기조에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건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학교시설 개방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설개방교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구리남양주.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개방교가 없다고…….

황대호위원

2018년 개방일수의 개념이라는 게 운동장, 체육관 있는데 혹시 자료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미개방 학교는 전체 150개 학교 중에 4개 학교만 지금 미개방이 돼 있고요. 미개방인 이유는 신설학교로서 아직 좀, 앞으로 할 예정이고.

황대호위원

그럼 하나만요. 지자체랑 협약을 해서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이요, 주차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운동장을 선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파악을 못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육장님의 의지이시죠, 그렇죠? 3개 공통입니다. 이 학교시설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요. 우리 아이들 온 마을의 사랑을 받자라는 그런 기조에서 하는 겁니다. 교수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5시에 학교 끝나고 세콤 문 닫고 끝나는 것이 학교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이따 그건 자료 오면,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개방일수가 0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온 자료에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특성화고 활성화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활성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명입니다. 지금 청년실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원동력을 특성화고, 특히 직업형 도제교육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단일 하루로 끝나는 워크숍, 설명회 이런 거 말고 상시적인 계획들 다 수립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의견에 반하시거나 다른 의견 내실 교육장님 없으면 이거는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하남교육장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서 꼭 입학설명회를 상시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국가적 사명입니다. 오직 인문계로 몰리는 학생들, 진정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들 꿈, 끼 발휘할 수 있는 특성화고를 설명회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 크다고 제가 질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 주시기 바라고 세 교육장님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는 구리남양주 김주창 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리남양주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많이 취직시키셨어요, 그렇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국가의 법정의무채용률보다 더 많이 채용하셨네요, 그렇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어떤 특별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의 특별한 마인드보다도 각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 고등학교에서는, 2개 고등학교네요. 수택고등학교하고 구리여고에서는 장애학생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과정도 2년 진로과정, 1년 진로과정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업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눈에 띄는 사업 봤더니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체육활동이 여학생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여학생들도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체육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국외자율연수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 있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다녀오기 전에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고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자율적인 거니까 방학 중에 보통 많이 하는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외자율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가를 쓰지 않고 선생님들은 교육법 41조에 의해서 수업이 없는 경우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각 학교의 학교장에게 계획서를 내고 갔다 와서는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냥 계획서만 내면 되나요? 학교장 승인이 없어도 되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서를 보고 학교장이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계획서만 보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계획서 제출했으면 학교장이 승인했다라고 그냥…….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나이스상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나이스상에서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계획서를 승인하나요? 나이스상으로 보고서 제출을 하면 그냥 승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출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게 승인이 됐다는 건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대해서 아마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교장선생님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승인이 이루어지면, 승인이 이루어져야 국외자율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상에 승인이 나야 자율연수가 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승인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연수 가시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데 일단 잘되는 걸로 하고, 저도 똑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 오기 전에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까지, 제가 관심 있는 게 학생들한테는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국외자율연수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왜 방학 때는 선생님들 맨날 놀러 다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봤더니 교사들이 역량연수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외도 가끔 다니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수석교사 역량강화라는 사업을 하는 거 보고서 ‘아, 교사님들도 이제 전문적인 걸 찾아가는구나.’ 하는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국외연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 정서상으로 저랑 똑같이 아마 놀러 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규정 어긋나지 않게 규칙 잘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 하러 많이 다니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광주하남 김춘경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보니까 특수학교가 많네요. 그렇죠? 특수학교가 5개나 돼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관내에 5개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다른 데하고 좀 더 다르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 관내에는 4개가 있고 하남시에는 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한 학교는 중증장애인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 5개 학교를 모두 방문해 봤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는 제가 설립한 건 아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시설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외적인 것 말고 인력지원이라든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지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도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특수학생들을 돌보는 교사 외에 종사자가 필요한데 특수학교는 병무청에 직접 공익요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에 있는 성광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학교들도 성교육이 의무교육이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특수학교도 의무교육이겠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눈높이에 맞게 하시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사일 때는 시대변화에 따른, 성교육이 시대변화를 못 맞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국가나 교육청 이런 데서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변화, 인식에 맞는 자료가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공기정화장치들이 지금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전국적인 퍼센티지보다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설치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미숙

김미숙위원

설치업체가 몇 군데 안 되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예를 들어서 공기정화기는 상품을 사다가 놓으면 되지만, 실효성 얘기는 다음 얘기고요. 기계 환기설비를 하는 업체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많지는 않은데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겠죠.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광주하남교육청에서는 그냥 한 군데밖에 모르나 봐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해 보니 한 군데 업체 걸로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학교가 개별적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

김미숙위원

어떻게 왜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게 맞아요? A/S 때문 아니에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게 맞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서 그렇게 설치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냥 관내에서, 한 군데에서, 모든 학교가 그냥 똑같이 통일되게 그 업체만 선정을 했나 보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계약한 건데도 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요? 각각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 질문할 시간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춘경 교육장님은 지금 김미숙 위원님이 하신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뒤에 계신 우리 보좌진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주 좋은 말 많이 나오네요. 김춘경 교육장님 “소수자의 배려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앞으로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 교육청 내에서든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수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공통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행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엄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저보다도 훨씬 많은 학덕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잘 받아 주시고 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가치의 제1덕목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차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가치의 제1덕목.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학생들이 가르침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배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또는 교육과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러한 의견이 학교 민주주의 주체에서 받아들이고 또한 그런 학생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또는 교수학습방법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덕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제1.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덕목.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 가는 덕목.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우선하는 덕목.

덕동

박덕동위원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에게는 창의성 등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첫 번째 덕목은 바른 인성, 바른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또 우리…….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지환입니다. 교육가치의 제1덕목은 제가 생각하는 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춘경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동물들과 다른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는 바로 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이 기반 되지 않은 어떠한 기능과 기술은 크게 의미가 없다, 상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인성교육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될 걸로 보는데 제가 많은 아쉬움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커리큘럼은 좋은데 그 속에 물론 들어있겠지 하면서도 한편 노파심은 우리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일선 학교에도 영향을 바로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여겨져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더 인성교육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춘경 교육장님 광주하남이니까 제가 광주 출신으로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이 미달된 현황을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광주가 결코 기초학력 미달현황이 수치가 낮지를 않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기초학력 미달자가 나올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은 정말 위원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다양한 요소인데요. 학교의 교육도 있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기까지의 가정ㆍ사회적인 환경 또는 얼마큼 이 아이가 언어나 교육에 노출되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지의 여부가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주지역이 기초학력 미달률이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최근에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고요. 인구가 유입되는…….

덕동

박덕동위원

우선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대책이요?

덕동

박덕동위원

네, 대안이 중요합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드림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기초ㆍ기본 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도 연계해서 학생이 정말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기회를 줄 때, 학교에 오고 싶어야만 아이가 배워서 기초학력도 향상된다고 생각되고요. 온라인ㆍ오프라인 연수, 선생님들이 우선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만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덕동

박덕동위원

혹시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습클리닉센터에 그런 학생들은 방학 때 모아서…….

덕동

박덕동위원

좀 더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인식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인식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구리남양주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교과서에 장애 관련 내용 교육에 대한 충실도, 장애인식개선 행사개최,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그렇게들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장애인 인식교육은 실제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강사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이 굉장히 미진하고 있어요, 여쭤보면, 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온라인 강의는 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다음에는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더라도 꼭 장애인 강사님을 많이 초빙해서 강의를 듣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강사님 초빙해서 강의를 많이 열어 주시되 예산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다음 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제까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신청마감이 됐는데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몇 개 원에서 신청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저희는 60개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 중에 26개 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입니다. 사립유치원 24개 원 중에서 6개 원만 참여해서 아직은 참여율이 낮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감돼서 끝났어요. 이천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청은 총 22개 원 중 5개 원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2개 중에 5개?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광주하남하고 이천은 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제가 비율을 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바로 들어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광주하남하고 이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립유치원도 공교육이라는 입장에서 3월 달에 바로 광주하남 쪽 사립유치원 임원들을 만나서 같이 상생하면서 유아교육 공교육을 실현하자고 뜻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학교로를 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원장님들께 이거 좀 시작해 달라고 했으나 그분들은 그분들끼리의 해야 되는 그런 걸 하면서 참여율이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요. 구리남양주는 1년에 1회, 2회만 회의 개최한 자료를 제가 뽑아봤어요. 구리남양주는 10%, 광주하남은 21%, 이천은 9%. 그래서 광주하남이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제일 회의를 적게 개최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일 동안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이 70%여서 거기에 비하면 광주하남이 적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3일째 진행하는 중에서는 2위에 해당을 합니다. 광주하남에서 특별히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개최가 저조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교장 연수 내지는 상반기ㆍ하반기 학기 초에 교장 회의를 할 때도…….

경희

김경희위원

사립유치원.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원장님도 참여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홍보하고 했음에도 낮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한 원인은 없는 거죠?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권한이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부소통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광주하남의 김춘경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학교의 영양ㆍ식생활 교육현황 자료를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했고요. 2016년도부터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광주하남이 16년도에는 미교육학교 수로 1위입니다, 19.76. 그다음에 17년도에는 구리남양주가 15.12, 18년도에는 또 구리남양주가 9.28로 3개 교육지원청 중에 각각 1위를 차지했고요. 학교 수는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지 못해서 현재 학교 기준으로 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3년 평균을 하면 16년에 16.4%였고 17년에 11.1%, 18년도에 5.2% 이렇게 해서 식생활ㆍ영양 교육에 대한 횟수는 미교육교가 조금씩 많이 줄어가는 상황이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리남양주 쪽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학교 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지금 영양ㆍ식생활 교육현황이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70교, 중학교 36교 해서 106교 92%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도 모든 학교들이 그러한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미교육했던 학교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이제는 횟수보다도 질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서 식생활ㆍ영양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실까요, 대략? 정해져 있는 횟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이상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집계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좀 더 많은 횟수가 일어나서, 특히 초등학교보다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양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시기잖아요. 초등학교는 부모님이 아무래도 많이 케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적은데 중ㆍ고등학교 갈수록 자기 주관이 강해지면서 부모님보다 본인이 선택하는, 어떤 약간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영양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ㆍ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더 실시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분장에 식생활이나 영양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안전지도 제작 활동을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건 세 분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잘되는 곳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내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라고 하는 게 획일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위해시설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데 안전지도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노력해 주시고요. 민주시민 활성화 교육이 지금 지원청마다 다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학교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관내 경기도 지정 지역인증서점, 인증서점을 경기도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준비 중인데요. 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도서관에 도서구입 시 경기도 인증서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되면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별로, 교복업체별로 생활복과 체육복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지역별로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무상교복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생활복은 100% 착용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교가 하고 있고 체육복은 100% 다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격조사 같은 걸 통해서 관리를 하는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해 주셔야 무상교복에 있어서 가치, 효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5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올 행정감사의 목표를 초ㆍ중ㆍ고교생의 자살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 이후에 경기도 학생들의 자살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4명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현재 34명의 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월 30일까지 자료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 2017년도에 5분발언 할 때 9월 30일 자료는 2017년도에도 25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면 43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올해 자살로 몰아지고 있고요. 경기도의 학생은 26%입니다, 전국의.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29.82%, 2018년도에는 약 32%의 학생들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로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난 3년간 보면 구리남양주 학생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광주하남도 거의 5명 정도 되고요. 구리남양주는 8명 정도의 3년간 자살학생들이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물론 자살한 학생들도 중요한데요. 여기 경기도 학생 자살시도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93명, 중학생이 558명, 고등학생이 291명으로 약 947명의 학생들이 올해 자살을 시도했다든가 자해를 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특히 중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로 약 60%의 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했고요. 또한 여기서 깜짝 놀란 건 남양주가 또 엄청 높습니다. 남양주의 학생 수는 10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남양주 학생들의 자살시도라든가 자해행위는 약 142명에 달합니다. 이건 가까운, 학생이 제일 많은 수원의 14만 4,000명의 학생도 수원은 73명이고요. 화성오산은 학생이 약 13만 명인데 49명 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구리남양주의 학생들은 자살률도 높고 자살시도와 자해하는 학생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가정불화 원인이 최근 가장 높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무너진 가정이기 때문에 제일 높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 같지 않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따돌림 등의, 왕따 등의 학생들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매뉴얼을 갖고 있고 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학생들의 자살이라든가 자살시도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본 위원은 아리송할 뿐입니다. 다시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자살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더욱 필요한데요. 우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이런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면 왜 구리남양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살률이 배나 되는지는 파악하셨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의 생각에 한 지역에서 자살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번지는 것처럼 그러한 염려가, 저희는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살이 나왔을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즉각 위기대책반을 투입해서 다른 학생들이 동요를 하거나 이웃 학교로 그러한 여파로 동요하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살은 좀 증가를 해서 저희도 저희 자체로는 한계를 느끼고 지금 현재 외부기관과 많이 협력해서 지금은 자살시도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자해에 관련된 사안이 보고만 돼도 저희는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학생들의 자살을 보면 개학 후인 8ㆍ9월과 2ㆍ3월에 가장 많이 자살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건 아마 중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들은 지금 학력교사 본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10월, 11월, 12월에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혼디거념팀이라고 있습니다. 혼디거념이란 말은 함께 돌봄이라는 제주도 방언인데요. 여기에는 전문가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학생들을 함께 돌보기 때문에 제주도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단 1명의 자살한 학생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유념해 주시고요. 또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도 있는데요. ‘과연 우리 위원들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만 몰두하지 않았는가? 그것만이 학생들에게 옳은 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이 배움의 주체이고 학생에게 바른 인성을 가르치실 거고 학생들에게 역량 함양을 위해서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직 교육협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매칭사업, 건물에만 저희들이 어떤 신경을 썼지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의 아픔을 진정 우리가 안아줬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구리남양주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데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광주하남도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살이 저희가 3년 동안 5명이고 올해도 안타깝게도 1학기 때 고등학교에서 1명이 자살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특히 자해가, 이게 어떻게 잘못 형성돼서 청소년들 간의 어떤 문화로 형성되어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가 없고 건전한 문화로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지환 교육장님, 우리 교육감님의 모토가 뭐죠? 단 한 명의 아이도…….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기하지 않는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도가 학생 수는 26%인데 지금 32%, 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날 텐데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교육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학교 밖, 즉 지역사회와 가정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찾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 따뜻한 눈길 한 번 더 줄 수 있는 그런 교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좀 전에 자료 요구드렸던 미혼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자료가 여기 온 게 이천에서만 왔는데 미혼모와 관련된 출산이나 학업중단 현황은 일단 없는 걸로 나왔고요. 현황에 대해서 이게 통계 잡히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아마 없는 것인지 진짜로 그런 것인지, 통상 1년에 보통 학생 출산이나 이런 게 3,000건 정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 이천은 일단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런 통계나 혹시 관내에 출산 관련 학생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 게 거의 없다시피 하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김주창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출산이나 미혼모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저희 인권 규정에도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퇴라든가 퇴학이라든가 이런 사유에 미혼모나 출산에 의한 이런 것을 따로 통계를 잡지 못하고요,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서 아마 저희 인권상담센터에 문의 오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를 해 주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신체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춘경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출산을 해서 쉼터에 가서 있고 본인이 학교를 졸업해야 그나마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을 못 갖고 이런 악순환인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청에는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장으로 재직하는 도중에 한번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픔을 알고 있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가정과 학생의 어려움을 아주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을 경우엔 특히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외부기관 연계, 가정과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내용이 저희가 학생한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사실 법적으로 잘못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학생이 임신ㆍ출산한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권장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당연히 권장이나 받아들이는 것에 여러 가지 민감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칙에 징계사유나 이런 거에 아직도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임신ㆍ출산이 징계사유로 포함되는 학교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들어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이 어떤, 저희가 부모로서 “왜 그랬냐?”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비난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한 번의 더 가혹한 징계를 내리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굳이 요구는 안 드렸지만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런 학생들에게 학칙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학칙 측면에서 교장선생님이 안 바꾸신다고 하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잘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이 학생 입장에서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낙태 아니면 학교를 그만둔다,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태는 현재 불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이 아이를 유지한다고 하면 학교를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칙 개선이나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안 준다는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게 사실상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따로 그 문제만 관련해서 다루시는 여성단체라든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다른 곳에서, 센터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미혼모라고 해도 이분들도 다 학생이고 방금 광주하남교육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배우고 학습을 받아야 이 사람이 계속 생활하고 벌어서 아이를 기르고, 지금 사실 출산이 정말 큰 문제인데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키워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그냥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몰리게, 말하자면 학생이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약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신다고 아까 구리남양주에서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저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찾아갈 곳은, 배워야 되는데 학교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센터를 찾아가고 학교 밖을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냥 단순히 이걸 문제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싫어하니까 이걸 격리조치해야지, 없애고 해야겠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학교 안으로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이런 대책들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학생들 사이에 임신한 아이가 앉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지만 이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받아들이고 학생에 대해 정말 케어를 하는, 1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연장선에서 교육장님들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그런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장애인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받아들여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각 교육장님 차원에서도 단순 학칙 개정 촉구하겠다, 이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고. 통계에도 잡히고 이분들이 우리 학교의 도움을 받고 보육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이거 이름표 좀 이렇게, 돌려놔서. 그리고 무선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계식 환기설비장치 그거 혹시 설명 들으셨나요, 어떤 얘기인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설명해 주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업체에 집중적으로, 설비를 그 업체에서 했다고 그랬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학교가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 세 학교가 은○

체를

업체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구매 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3자 단가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직접구매를 해서 학교에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영개발인 LH에서 구매하는 1개의 초등학교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는데도 우연히 그 업체로 돼서 대다수의 학교가 은○

체로

업체로

됐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설명 맞으신가요? 우수 조달업체라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누가 말씀해 보십시오. 선정위원회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 제 질의까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우수 조달업체로 학교에서 그냥 찍은 건지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한 건지 자료 다시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까지.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2013년에 수택유치원이라고 아시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다 행정절차 거치고 설계를 납품받은 겁니까, 설계를 납품받고 행정절차를 거친 겁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택유치원이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수택유치원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뒤에 경영지원국장님, 수택유치원 내용 아시나요, 이거?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택초등학교에…….

세원

박세원위원

수택유치원이요.

아니, 그런데 설계를 하셨잖아요.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를 하신 건지.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 거쳐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설계만 하고 미착공하면 설계한 건 어떻게 됩니까?

2013년에 납품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18년인데 이 설계도면 쓰겠습니까, 지금? 이거 2013년 자재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

불용되는 거죠? 이거 설계하는 데 얼마 드셨어요? 유치원, 대략 얼마…….

아니, 대략 얼마 들었는지 모르세요?

2∼3억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장님은 이런 내용 모르셨습니까, 유치원이 2013년에 설계돼서 아직도 못 짓고 있다는 거?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닌데요. 얼핏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장님! 근무할 때가 아니어도, 지금 현재 유치원, 수택초 민원으로 인한 미착공이고 답변에 향후 이거 협의해서 신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개교 학교 중, 신설학교 중 증축 예정에 있는 학교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8개나 있어요, 학교. 몇 학급인지 혹시 아세요, 이 8개 학교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남 미사지구에 7개 초등학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학급인지 아시냐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99실을…….

세원

박세원위원

112개 학급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을.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 3개를 없앤 거예요, 그냥. 이유가 뭡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민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미사지구를 개발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는 LH에 8개 초등학교를 요구했으나 LH 쪽에서는 7개로도 맞다 해서 7개만 지어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초등학교 하나 없어진 것 치면 30∼40학급이잖아요. 3년 동안 지은 학교가 몇 개예요,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미사지구에는…….

세원

박세원위원

최근 3년 동안 광주하남교육청 전체 신설학교가 몇 개입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뒤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10개예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대한민국에서 학교 제일 많이 짓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화성오산교육청이에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거기 최근 3년 동안 19개 지었어요, 19개. 거기 증설하는 거 학교 하나 있어요. 여기 몇 개 지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증설을 합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거기도 LH가 짓는데, 동탄2신도시도.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40학급이나 이렇게 증축돼야지 112개 교실이 증축되는 거는 그 이유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

세원

박세원위원

설명해 보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 학생유발률을 약 0.26으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풍산지구가 먼저 개발됐는데…….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화성오산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그게 설명이 됩니까? 신도시에 학생발생률 높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남 미사지구가 보금자리주택에 첫 번째로 개발된 지구이면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다자녀 우선으로 한 이걸로 인한 학생 발생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아파트 신축할 때 협의 들어오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세원

박세원위원

협의 들어오면, 이거 보면,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게 증축해야 된다, 신설해야 된다 판단 설 거 아닙니까? 학교설립심의위원회 들어가 계시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증축하게 되면 협의를 안 해 줘야죠. 이게 다 협의해 줘서 이렇게 다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 안 해 주면 법에 걸립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미사지구가 한꺼번에 개발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탄2신도시랑 미사지구랑 뭐가 틀리냐고요. 거기는 보금자리 없고 일반 아파트 없습니까, 다 똑같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이 문제 다시 질문할 테니까 경영지원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이 다시 저랑 얘기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교육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 즉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그 성과의 일환으로 내년도 공문서 감축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창입니다. 매년 감축 목표인 2% 이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금 올해 성과는 없습니까? 2% 다 달성했어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달성은 좀 안 됐는데 그것이 아마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학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단축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금까지 2%를 설정 목표로 한 교육지원청은 없습니다. 하물며 안성교육지원청은 5∼10%를 감축한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서는 그거를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퍼센티지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다음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2018년도에 감축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분석해 보면 2017년 9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되면서 2개 과에서 6개 과로 과가 더 증원되면서 공문이 오히려 더 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학교업무 정상화, 교원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2%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이천교육장님.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 말 교원업무 경감 만족도 이행 조사한 거 보면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만족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더 노력해서 내년도 공문 감축은 최소 3%를 목표로 해서…….

엄교섭위원

몇 %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3%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공문서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수업을 못 한다는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차제에 그네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셔서 꼭 감축 목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의 교육약속, 중점정책 그거에 대해서 김춘경 교육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약속 좀 줘 보세요.

엄교섭위원

잠깐만요. 교재 보고 읽을 게 아니라 교육장님의 철학이 녹아있는 비전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선 교육과정을 학교가 재구성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첫 번째,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점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자율과 자치를 기반으로 한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민주주의가 두 번째 정책이고요. 세 번째…….

엄교섭위원

잠깐만요. 답변 됐고요. 다음은 이천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제가 두 분께 이걸 왜 따로 질문했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이천교육의 정책하고 광주하남의 약속, 중심정책, 이천교육의 방향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이나 비전이 녹아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질이 의심스럽고 철학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차제에 교육장의 가치관과 철학이 녹아있는 그러한 비전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해서 학생중심의 교육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먼저 진보정당인 정의당 의원으로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80여 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결과가 실명으로 지난달에 보도가 되어서 지금 온 나라의 관심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교육장님 산하에도 그런 유치원들 있습니다. 광주 태전한솔유치원 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보전조치로 4억 822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유치원 회계에서 연합회비 대납한 게 500여만 원, 설립자에게 월정액으로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한 게 4,000여만 원, 운영시설에 대한 공사비 부당집행이 900만 원, 기타 등등 해서 매우 큰돈이에요. 4억 822여만 원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보전조치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분납하고 있습니다, 태전한솔유치원. 현재는 다 보전조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다 완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몇 % 됐는지 모르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태전한솔유치원은 전액 재정상 보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2015년도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5년에 적발된 유치원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네, 2015년. 그럼 구리남양주에 있는 예은유치원도 못지않은데 1억 100만 원입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첫단추유치원만 제외하고는 지금 나머지 다 환수가 됐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예은유치원이 구리남양주 쪽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치원 인가시설 외 교육용 사용 및 회계 부당집행으로 2,400여만 원 등등인데…….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7년 3월 29일 날 환수됐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예은유치원에 대해서 마저 좀 묻겠습니다. 예은유치원은 원장님이 계시고 또 대표가 따로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원장님이 연봉으로 1억 900만 원, 대표가 1억 1,700만 원 해서 두 분이 받아가시는 게 2억 2,62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건 감사에 의해서 환수해야 되고 처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어떠한 것을 환수하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어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에 대한 것은 그런 부당하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경고가…….

치용

송치용위원

아니, 지금 두 분이 받아가시는 돈이 2억 2,600만 원이고요. 월별로 치면 1,885만 원인데 지금 자료에 보내 주신 학생 수로 나누면 월별로 원아 1명당 8,568원이에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내는 돈의 거의 20%를 관리자 두 분이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상황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파악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천의 이화유치원이 2017년도에 감사를 받았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여기도 보전조치 782만 원 있네요. 다 받았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완납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여기서는 주로 무엇이 문제가 되었었나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전조치했던 부분은 사적 사용과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부분으로 적발이 돼서 보전조치가 됐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여기 이천 이화유치원 원장님도 연봉이 좀 되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원아 수는 226명인데 1년에 받아가시는 돈이 1억 6,100만 원이 넘어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원아당 매달 5만 9,620원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예은유치원이 1등이고 이천의 이화유치원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는 2등으로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한번 지도해 보셨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장님 급여 가지고는 직접적인 얘기는 해 본 적이 아직 사실은 없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근거가 없어서 그런가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그건 도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여기 유치원에 원아를 보내고 계신 학부형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결과 자료는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것까지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것도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자료 요청을 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 제가 오늘 받은 원아 수로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30∼40만 원 정도의 유치원비를 내서 우리 학부형들이 유치원에 보내는데 10%가 아니고 20%, 30%의 돈을 그대로 원장님이나 대표가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상상을 못 했어요. 어떻게 유치원에서 한 달에 1∼2억씩 벌까. 300명당, 원아 1명당 얼마를 가져가야 이렇게 벌까 했는데 횡령이나 회계부정이나 기타 등등의 부정적인 비리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뿐 아니고 합법적으로 도저히 건들 수 없는 부분으로도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지급되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유치원 원장님은 훌륭하셔서 연봉이 한 1억 5,000은 돼야 돼.” 그걸 알고서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베일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다면 안 되니까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 급식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죠? 구리남양주교육장님부터 좀. 사립유치원 급식 부적정 실태조사 및 노력과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거의 못 하고 있는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3년에 한 번씩 그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하고 있어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했습니까? 100명 이상은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고 100명 미만만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원아 수? 50인이네요. 50인 이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네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용

송치용위원

인력이 없어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광주하남은 하고 계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사립유치원 연 1회 급식운영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즉시 현장개선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점검결과를 공문으로 시달한 다음에 그 미비점을 개선해서 그 결과를 조치ㆍ보고받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미 기왕에 다른 시도에서는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하는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제 뉴스에도 나왔죠?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수준을 지금 온 국민이 사진으로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의지만 있으시다면 급식문제에서만큼은 바로 내일부터라도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의사진행발언…….

광희

조광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그럼 박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자료 요청한 게 지금 2시 반이 넘었는데 안 온 게 상당히 많거든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좀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두 가지 요구했는데요.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가 한 군데서 왔는데 그것도 잘못 왔어요. 학교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인데 교육청만 왔더라고요. 그리고 항목을 제가 다 불러드렸어요. 어떤 거 어떤 거 항목을 채워서 갖고 와 달라고. 그게 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직원들 다 계시는데 제가 항목까지 다 불러드렸는데 그게 안 돼요, 자료가? 학교별로 바로 취합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자료 요청이 덜 된 거 말씀, 안 온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를…….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저보고 엿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한 겁니다. 학원 등 지도점검 및 처분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연도 그다음에는 점검 학원 수, 점검 교습소 수, 점검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있습니다. 학원이 몇 개인지, 교습소가 몇 개인지, 개인과외 교습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될 텐데 지금 학원 점검 수가 322 학원을 점검했다고 그러면 322개 중에서 다 점검한 것인지 도대체가,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도 지금 어떻게 해서 배치가 되었는지 하랬더니 광주하남 학교를 저보고 혼자서 다 구별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갖다 주십시오, 얼른!

광희

조광희위원장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자료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팩트를 잘 아셔서요, 우리 천사 같은 김미숙 위원님이 저렇게 화낼 정도면 다른 위원님은 난리 납니다. 빨리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대로 아시고 똑바로 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된 보고사항 현황 그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6년, 17년, 18년 지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학교에 아침 등교시키고 나서,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교시키고 나서 안심하고 하루를 보내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보면, 지금 그 자료 보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학교 주변에 그러한 안전지도나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김춘경 교육장님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안전교육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의해서 교육과정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지도하게 돼 있어서 학교들은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안전사고 발생률은 사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안전사고도 있지만 치아가 부러진다거나 골절되는 그런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우 리 교원들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안전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천교육장님 답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혹은 방과 후라도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천 같은 경우도 1년에 300여 건씩 지금 전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측하고, 학교가 더 적극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여기 안전사고 항목에 보면 치아손상하고 골절이 있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의 유발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사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놀이하다가 넘어지거나 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 보상, 예를 들어서 학교보험 있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제회가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공제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처리해 주고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제 처리까지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아침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다시 자료 요청을 촉구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수령이랄까요, 기부금 받은 내역서하고 사용내역 또 장학금, 보통 보면 학교발전기금을 목적사업비로 많이 주는데, 기부자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장학금으로 많이 수여를 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현황을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춘경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금 항목부터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금 지급현황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보면 기부금을 기탁하시는 분이 목적을 지정해서 지정해 주시면 그것을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급현황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천교육장님, 거기는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보통 기업체가 그 지역에 사회공헌도 그런 비율로 해서 일정 부분 학교에 학교발전기금 같은 거에 공헌을,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없습니까, 이천에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장학재단으로 만들어서 학교발전기금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는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시민장학회 같은 경우에 장학기금을 내서 1년에 한 2억씩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기준은 뭡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재단 정관에 따라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은 받을 것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어떠한 학생들 추천받고 있냐고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학교에 아직도 학업성적에 따르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이 있어요. 그러시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천이 그래도 도심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학교 돌봄교육이나 방과후학교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하면 거의 다 개설해 주려고 노력해서 최초 3월 달에 수용률이 약 98% 정도는 되도록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오버하지는 않네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이 28명이 못 들어갔었는데요. 그 부분은 돌봄 들어갔다가 그만두시는 분 있고 해서 현재 다 수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구리남양주 김주창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 돌봄 수요가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에도 저희 남양주지역이 넓다 보니까 외곽지역에서 신도시로 옮겨와서 오히려 또 외곽지역에는 학교가, 학급 수가 줄어드는 형태고 다음에 신도시 쪽에는 빈 교실은 없는데 돌봄 수요는 많고 이래서 돌봄교실하고 수요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식

유근식위원

교육장님, 제 말은 지금 돌봄교실 수요자들이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학 중에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저녁반 있는데 저녁반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오전ㆍ오후반은 있는데. 그래서 저녁반 시간을 몇 시까지 운영하고 계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시까지인데 아마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학부모들이 8시경에는 다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8시까지 하면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귀가시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 중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도 받는데, 정확히 야간에 하는 건 몇 개인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돌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오후반은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후반은 5시까지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오전반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전반은 12시까지고 오후반은 5시까지고, 대부분 오후반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부모님들이, 돌봄교실 수요자들이, 그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근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맞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생활여건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모든 게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부모님들이 책임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학교에서도, 공적인 기관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해 주고 있는 게 지금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그거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 수요가 안 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지역 돌봄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러한 맞벌이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리남양주가요, 구리 같은 경우는 급식현대화시설이 31개 지자체에서 꼴찌예요, 57%. 그러면 구리남양주에서 지금 구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급식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지역 같은 경우에 급식현대화사업이 시내에 학교 지은 지가 2000년대 초, 90년대 말경에 지어진 학교들인데요.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급식소가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에 의한 급식소는 옛날의 급식소보다 좀 넓어야 됩니다, 면적이. 그런데 그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급식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위생문제에 첫째가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좋은 음식에 좋은 시설에서 다른 전염병이나 위생관념을 철저히 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응해 주신 담당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구리남양주 지역 향토ㆍ역사교육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책까지 준비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내용 자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월등히 좋은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전 학생까지 그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존경의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똑같은 내용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 역사수업 교육실태 자료에서 구리남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주하남하고 이천교육장님께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은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교육부에서 하달된 내용들이지만 중학교, 아까 제가 서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연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중학교 1ㆍ2학년까지는, 어차피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이 숙지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중학교 2학년까지 이러한 지역 향토ㆍ역사공부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든 교재든 이런 것을 배포하여 교육에 대해서 질적인 모습을 상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광주하남교육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역사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추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지역교과서를 활용해서 지역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에는 초등학교만큼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교사가 그 지역 역사를 잘 알아야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사에게 현장중심 맞춤형 지역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교육장님, 결과적인 것은 자료를 제가 첨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등부까지 상향해서 전 학급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좀 더 구리남양주처럼 이렇게 배포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천교육장님 부탁합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작해서 학교에서 역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꼭 두 분 하신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각 교육청별로 최근 3년간 생리대 자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가 저 또한 자녀 중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한번 이 부분이 딸만이 아니고 주위의 민원 또한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청취하고 학교를 많이 순방했기 때문에 이 내용점을 갖고 제가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국민신고 민원처리가 됐던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페이지만 해도 한 80페이지가 되도록 성실하게 자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이때 내용을 잘 보더라도 국민신고 민원처리대장에 나와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학생 생리지각, 생리결석, 학생출결처리 관련 진정 건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의무실이나 간호실에서 보급이 가능하고 학생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급은 가능하지만 창피하다라는 이유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이유, 이런 문제가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학생인권 문제와도 결부돼서 꼭 전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전 학교가, 고등학교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천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별로 거의 없다라고 지금 많이 자료에 나와져 있고요. 구리남양주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기가 애매한데요. 그래서 왜 학교마다 이 부분을 설치하는 잣대가 따로 있는지 광주하남교육장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매점이 있거나 자판기가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자판기가 있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그런 이유는 혹시라도 어떤 음료 이런 것이 건강에 유용한가 여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학교, 학급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교육장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또 교장선생님들은 아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천 부탁드립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은 여자고등학교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여자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돼 있다는 뜻이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그럼 타 초등이 됐든 중등부도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신가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문상담교사 학교 배치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질의를 처음 했을 때 교육감님 앞에서 전문상담교사 학교 배치현황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서문제도 비토로 한번 표현해서 내년부터는 전원 다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교육청의 권한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장님들의 호응이라든지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들이고요. 아까 서두에서도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한 아이의 소중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자살빈도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상담에 대한 포인트가 아주 크다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하남은 제가 거의 많은 학교를 다 돌아다니고 순방을 했었는데 거의 학교가 전문상담교사 배치 건에 대해서 교감선생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교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으로 배치해 줍니다. 저희는 광주에 8명, 하남에 8교 이렇게밖에 배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천도 동일하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배치의 권한은 위에 있을지 몰라도 밑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 고려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걸 되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요청이라도, 서류상이라도 어느 정도 비춰줘야 저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학교를 순방했을 때 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앉기 전부터 제일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해야 다른 위원님들이 좀 더 비토를 덜할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좀 무겁고 오히려 제가 좀 미안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우리 광주하남교육청만 자꾸 공격을 하고 계시길래 많이 부담스럽지만 더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괜찮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현재 덕풍동에 있는 예원유치원 파행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고용원장과 설립자 간의 법적 다툼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하달했던 내용은 “더 이상 교육위원님으로서 위원님은 전혀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덕풍동 예원유치원 자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가 지금 동부병설유치원 쪽으로 배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진다라는 게 도교육청 담당관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하남시교육청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또 다른 해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남시가 이 하나 부분 때문에 정치권이 됐든 시의회가 약간 들끓고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원장과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청에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했고 설립비용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춰서 오면 저희는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치원에서 설립자의 생각대로 임의폐원을 한다면 저희는 그 인근에 있는 동부초병설유치원에 학생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교육장님께 한 번 더 호소합니다. 꼭 설립이 됐든 의회가 됐든 시청이 됐든 이런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좀 더 교육자의 입장에서, 저 또한 본 위원도 동부병설유치원 쪽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꼭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한 박자만 쉬어 주세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교육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그 나라장터를 이용할 때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의 생각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내용 중의 하나가 “너무 비싸다.”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하면 어떤 합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 말하자면 교육청 맨날 돈 없다, 학교에 돈 없다, 그래서 못 내려준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예산들은 너무 넉넉하게 가서 너무 비싸게 건설부터 자재, 시설까지 다 너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실무자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동안은 고민을 해 보시질 않으셨어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춘경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마찬가지로 나라장터도 정부 조달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품목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품목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적정한 가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가장 쉽게 컴퓨터를 얘기해 볼게요. 컴퓨터는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흔히 알고 있는 전자상품 파는 그 영업소 이름을 말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서, 가서 보면 거기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가격과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그냥 약간의 조금 차이가 날 듯 말 듯이면 못 느끼죠, 별로.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 하나만 예를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단가가 정해졌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종목이 그런가요? 이건 솔직히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나라장터에서 컴퓨터 얼마, 보드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나라장터에서 사는 모든 단가가, 법정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그럼 입찰을 할 필요도 없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컴퓨터 가격은 나라장터가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를 S○

이런

걸 구매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이런 어떤 지침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장님, 제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압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너무 비싼데 그 비싼 걸 당연하게 고민 없이 그냥 선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싸게 한다면, 예를 들어 컴퓨터 3대 살 걸 5대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현장 다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컴퓨터가 너무 후졌다예요. 지금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는 해도 늘 듣는 게 그래요. 항상 아이들 교육을 하는 데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생명이 짧을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그런데 단지 비싼 가격에 묶여 있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알게 모르게 그 가격이 책정돼 있었는지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서 적정한 수준을, 만약에 한 지원청 내에서 안 된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 된다면 교육부나 정부 차원으로 좀 적절한 선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 현장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부터는 어쨌든 저희가 일선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 같이 모든 분들 함께해서 적정가격으로 더 많은, 교육기자재라는 게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하게 돼서 구입을 해서 빨리빨리 그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우리 이천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자료를 보니까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해서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비와 학부모회 산하 동아리 비용으로 나갔어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학부모들도 당연히 학교의 한 일부분을, 많은 부분 관여하고 있으니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동아리 활성화도 시켜야 되겠지만 이 예산들을 지원은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십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년 활동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쓰인…….

미리

김미리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도점검하고요, 컨설팅 해 가면서 예산 쓰는 것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은 저희 교육청에 와서 연습한 다음에 학교에 나가서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동아리들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산하 동아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학부모 학교참여지원금을 말씀하시나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산하 동아리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동아리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학부모 학교참여에 총 22개 학교에 3,6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좀 시간이 걸리나 본데요. 이따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리고 생기부 기록에 대한 것이, 생활기록부 작성ㆍ관리 지원을 한대요, 광주하남교육청이요. 생기부 작성ㆍ관리를 지원단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작성하는 생활기록부를 적정하게 잘 작성하도록 컨설팅하는 지원단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이게 지원단이 나가서 활동해야 할 만큼 생기부 작성을 못 하시나 봐요? 생기부라는 게, 예전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는 생활기록부 그런 데 쓰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지원단을 운영해야 할 만큼 그렇게 쓰는 게 좀 어렵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매년 신규교사들도 들어오고요. 또 어떤 규정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거기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기타 성적과 관련된 거 기록하겠지만 꿈의학교 활동도 기록하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누가 하십니까? 꿈의학교 활동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누가 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담임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그 아이의 꿈의학교 기록은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정리해서 기록을 할까요? 꿈의학교는 학교 밖 프로그램입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 학교 밖 프로그램의 그 아이의 상황을 알아야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해서 기록하실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학생들이 어떤 꿈의학교에 참여했었는지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꿈의학교 제목과 기간 이런 거 정도만 하나 보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프로그램명…….

미리

김미리위원

그걸 생기부에 적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내규로 꿈의학교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부에 기록한다라는 결정사항 말고 꿈의학교 활동상황을 꼭 생기부에 기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이거 쓸 데 없는 업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만 꿈의학교를 찾아다닌단 말이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게 꿈의학교인데 부모가 케어해 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아주 중ㆍ고등학생 아닌 다음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부 기록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애들만 오히려 학교 밖에서도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님 입장에서 말 그대로 어느 꿈의학교에 몇 주간 또는 몇 시간 참여했다라는 거 달랑 하나 생기부에 넣기 위해서 잘 몰라서 생기부 지원단까지 활용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이거 꼭 기록해야 할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의 어떤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이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제가 너무 이론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간단명료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맞아요, 말 그대로 학교 밖에서 그런 활동하잖아요. 그거를 그 활동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단지 꿈의학교, “무슨 꿈의학교 몇 시간 참여했다.”밖에 기재 못 하는 걸 굳이 해서 업무 부담 또 학부모 부담, 아이들 해야 하는 것, 이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즐거울 수도 있는 걸 부담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도 된다라는 얘기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한 과중한 업무가 되고 교육청이 안 해도 될 지원ㆍ컨설팅 업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 현원과 정원을 보니까 언제나 어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전문직하고 행정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원과 현원. 그런데 광주하남은 보면, 광주하남 김춘경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춘경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시설과 직원 중에 직접 현장에서 뛰는 직원의 직급이 몇 급인지는 아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로 6급 이하 직원들이…….

광희

조광희위원장

엄밀하게 따져서 한 7급 정도가 직접 현장을 많이 뛰겠죠, 6급 이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7급에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현장 누가 나가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게 아마 9월 30일 기준일 건데 11월 1일 자로 저희 교육청에 5명…….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거는 9급 실습 들어오신 거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실습은 10월에 왔고요.

광희

조광희위원장

9급이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신규는 9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광희

조광희위원장

신규 들어오신 거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7급은 지금 마이너스 8이라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제가 다른 말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직접 현장에서 뛰는 7급 몇 분이나 빠졌는지 아시나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네 분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본 위원이 10대 교육위원 들어와서 제 지역구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제발 방학 동안에 공사 좀 끝내주세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현장에서 뛸 7급, 8급, 6급, 아까 김춘경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바로 실습 아니면 바로 신규 발령 나신 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분들은 최소한 1년, 2년 현장에서 뛰지 않으면 그 공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는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없죠, 거기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없는데, 있는 두 군데에 한번, 구리남양주하고 이천에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발주하고 소규모 수선사업 있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천교육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통합발주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발주하는지는 아시나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개의 학교에 공통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맞는지, 시설관리센터장 계신가요, 이 중에? 어디 계시죠?

통합발주란 비시급성 사업을 시기별ㆍ공종별로 구분하여 공동 추진이 가능한 여러 학교의 소규모 사업을 묶어서 계약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갖고 거기서 한 분만, 저쪽에 구리남양주 하세요.

여기에 안전성은 안 들어가 있나요?

비시급성만 들어가 있고 안전성이 왜 안 들어가 있죠?

아니,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지 비시급성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통합발주 들어가는 것 중에 계단 논슬립, 계단 논슬립 어디인지 아시죠?

그럼 애들이 뛰어 나갔다가 논슬립이 없어서 넘어졌을 때 그건 안전성입니까, 비시급성입니까, 그게?

안전난간은요?

담장 및 펜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통합발주 비시급성으로 들어갔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처음 3년 전에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통합발주 사례를 보면 플로어힌지, 배수로 흡입 준설공사, 모든 공사들 보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입니다, 나누어 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바로 앞에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교육청도 보면 예초용역사업 5,700만 원을 광명에서 입찰했습니다. 맞습니까? 아시나요?

승진

전승진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그런데 이걸 나눴을 때 이렇게 입찰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이천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소규모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승진

전승진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입찰을 함으로 해서…….

광희

조광희위원장

단가 때문에 그러신가요?

승진

전승진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절감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혹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승진

전승진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뭐…….

세원

박세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세원

박세원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마크 어디 교육청 마크입니까, 이 마크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니, 행감 처음 받으셨어요?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각종 학교 관련 민원접수현황, 내가 이 자료 보고 이게 어디 교육청인 건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작성자, 제가 주무관 누구 이거 다 찾아서 이분이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소속, 어디 교육청에서 제출한 거는 알아야지, 이걸…….

미숙

김미숙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세원

박세원위원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한두 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기본. 내가 이거 보고 어디 교육청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면 “이 주무관님이 어디 교육청 소속입니까?” 하고 자료를 물어봐야 됩니까? 자료가 많이 그래요, 지금.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구리남양주 김주창 교육장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 3년 학교 학생 흡연율 및 흡연학생 징계현황을 요구했더니 흡연학생에 대한 징계현황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유난히 이천만 흡연학생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전혀, 학생 수도 틀리고 이게 도대체가, 경기도 내 학생 성별에 따른 현재 흡연율을 갖고 오시면…….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게 이천 건지 어디 건지 모르고,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내용이 있게 제출하는데 이천만 흡연학생 현황이 없다라면, 거기는 담배 피우는 학생이 없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이제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8년 3월 30일 시행의 행안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여기도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 자료가 올 7월 달 거에 급양비를 보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 불가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리교육장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우리 교육청은 예산편성할 때 이런 집행기준 안 봅니까? 이런 거 교육부에서 다 내려오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급양비는 보전 또는 지원의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급양비를 16, 17년도에는 8만 원씩이고 18년도에는 13만 원을 다 지급했더라고요, 세 교육청이 다. 우리 조리사. 다 지급했죠? 영양사하고 다 급양비를.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급양비는 말 그대로 급양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돌봄교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리는 돌봄교실에 지자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도비로만 합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 운영비는 모두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광주하남은 지자체가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이천도 차등이 있지만 대개 각 학교에 7∼10%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리남양주는 현재까지 지자체 예산으로는 돌봄교실에 한 푼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구리남양주 지자체에서 아예 교육경비보조를 안 줍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보조는 주는데 돌봄교실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난히 구리남양주만 도교육청 예산으로 100% 지원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서원순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원순

서원순곤지암초등학교장

네, 여기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증인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혹시 10월 중에 교원 승진가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귀 학교에서, 곤지암초등학교에서도 진행했죠?

원순

서원순곤지암초등학교장

그 설문조사는 메일로 도교육청에서 바로 왔습니다. 장학사로부터 왔는데, 저도 직접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 번째…….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한 건데 지금 현재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또 그대로 유지하자는 두 내용이 여기도 지금, 저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설문조사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현재 승진가산점제가 유지가 맞습니까, 폐지가 맞습니까?

원순

서원순곤지암초등학교장

저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유지하는 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원순

서원순곤지암초등학교장

중요한 사항은 가산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만약에 가산점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미약하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부작용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만약에, 돌봄교실 선생님도 이 가산점을 부여받는데 예를 들어 돌봄교실 가산점을 주지 않으면 일선 현장에서 돌봄교실 할 교사가 있습니까?

원순

서원순곤지암초등학교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원순

서원순곤지암초등학교장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는 한 학교에서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구리남양주는 지자체에서 한 푼도 안 내는데 가져갈 필요도 없잖아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 2013년도까지 지자체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은 교육경비보조금은 있지만 돌봄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돌봄은 국가사무니까 지자체가 댈 의무가 없네요, 교육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서현주 교장선생님.

현주

서현주나래초등학교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승진가산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본청에 가서 교육감을 상대로 혹시 도정질문을 할 때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승진가산점 폐지ㆍ유지 여부를 선생님들의 입장이 많이 나 있는데 우리 서현주 교장선생님, 오래된 교직경험에 의해서 가산점제 폐지 여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현주

서현주나래초등학교장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는거죠?

준모

성준모위원

네.

현주

서현주나래초등학교장

일단 가산점 폐지라는 게 올해 갑자기 새롭게 교사들한테 공지된 내용이기는 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산점 폐지로 인해서 학교에 미칠 여파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산점이 학생 교육과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 그러한 교육적인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게 커서 저도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폐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기간 동안 공론화해서 교사들의 진정한 생각을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종각 선생님.

종각

김종각남양주금곡초등학교장

남양주금곡초등학교 교장 김종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김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제가 준비했어요. 카피를 했습니다, 창에 뜬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승진가산점 관련 교육업무가 경기혁신교육 시행 이전 사업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가장 큰 목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각

김종각남양주금곡초등학교장

취지에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안이라든가 시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대안의 부재다? 알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의 의견은 잘 반영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다시 한 번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앞으로도 계속 돌봄교실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어느 것을,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느 지역에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님들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중요합니다. 돌봄교실 보니까 구리남양주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준모

성준모위원

예산이 42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막대한 42억씩 들어가는데 지자체와 같이 보조 맞추지 않으시고 교육청비로만 이렇게 한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구리남양주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자료를 갖다 줬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처음에 갖고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현황파악 자료에 자발적 퇴직의 사유를 적어 주셨거든요. 친히 적어 주셨길래, 만약에 이 자료가 위증이 되거나 혹은 거짓으로 요구한 거라면 고발조치되거나 고소될 수 있다라고 분명 선서하셨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퇴직사유에 임용시험 준비, 취업, 결혼, 건강상 이유, 기타 등등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시간 반 전에. 한 1시간 20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구리남양주교육청 자료 빨리 확인하셔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15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꺼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그리고 일괄 나머지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수학교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돼 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도 배치돼 있습니다, 보조인력으로요. 지금 인강학교 문제로 일단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들에도 배정이 돼 있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구리남양주부터. 몇 명 정도가 배치돼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광주하남, 몇 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에는 사회복무요원 7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72명이요? 특수학교에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 72명.

황대호위원

그다음 이천이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청 총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광주하남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데요, 특수학교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복무요원을 처음에 배치할 때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하지만…….

황대호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복무태도 이런 걸 하지만 그 후에 학교에 배치하고 나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걸로…….

황대호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교육을 한다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을?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배치할 때 어떤 복무자세를…….

황대호위원

그거는 위탁받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직무교육을 하죠. 교육청에서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배치할 때의 당부말씀 이 정도입니다.

황대호위원

당부말씀이 교육입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라고 봅니다.

황대호위원

문제가 심각하죠. 물론 주관 사무부서가 틀립니다. 병무청의 관리감독을 받고요. 복무지도관이 나가나 학교현장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들입니다. 지금 방금 저런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놀라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학부모들 심정이 어떨까요? 악마의 소굴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 넣었다면서 자괴감마저 들고 우울증까지 걸리신 분들 많으세요. 특히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은 담당 사무가 아니시더라도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그다음에 해당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통해서 해당 전문성이 있는 학과 출신이거나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게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선복무 제도나 고령자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연령대에 진입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선택해서 복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시스템이기는 하나 특수학교에 한해서만큼은 관련 전공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3개 지청 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G-스포츠에 관련해서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G-스포츠가 뭡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생활체육과 지역과 연계한 체육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왜 하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거에 그동안 초점을 맞췄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체육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황대호위원

본 위원은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시작해서 고등학교ㆍ대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체육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선수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질문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을 토대로 각 3개 교육지청에서는 학생선수 그다음 해당 지도자, 학부모 그다음 지역에 있는 클럽스포츠를 하는 관계자들 그다음 시 체육회 관계자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올해 안으로 개최해 주시고요. 이 수렴을 통해 도출된 대책안을 올해 안으로 제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할게요. G-스포츠 지역사회 활성화 그렇게 뭉뚱그려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최저학력제 다 도입되고 있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것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최저학력제 도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을 향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단기간으로는 “됐다, 안 됐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G-스포츠를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 과도기에 있는 시점에서, 클럽과 엘리트가 합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개 지청의 최저학력 미달현황을 봤는데요. 똑같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아예 없고요, 최저학력인 선수가. 왜? 담임선생님 위주로, 수행평가 위주로 운영이 되니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올라갔다가 2학년 때 급등합니다. 3학년 때 피크를 쳤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또 최저학력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광주하남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최저학력제가 잘 돼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선수의 최저학력제…….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 중학교 3학년 때 피크로 올라갔다가 왜 고등학교 때 또 없어지냐고요, 최저학력이. 잘 돼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학력을 조사해 보면 학기 초에 조금 학생들이 많이 나왔다가 담임선생님…….

황대호위원

아니죠. 제도를 제대로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과목 수가 줄어요. 중학교 5개에서, 고등학교 3개로 줄고요. 교장의 재량하에 과목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체육 중점학교에서는 제도권을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하남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지역 연계라면서요, 체육회랑. 그게 G-스포츠라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다 어떤 종목이든 체육회랑 연계해서 잘 다녀야 되죠. 여기 보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진학현황이요. 제가 보니까 여기 광주광남중, 남한중, 동부중을 빼고 나머지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20%, 30%가 안 돼요, 나머지는 0%고요. G-스포츠 제대로 하셨다면서요, 시 체육회랑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시 체육회가 G-스포츠를 받아들일 만한 인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대부분의 관내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합숙소 폐지하고 최저학력제와 위장전입 제한하시면서 오히려 순수하게 재능을 발현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자료 다 주셨거든요.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ㆍ중 지금 다 합숙소 운영하는 데 없습니다. 그렇게 다 주셨죠. 정말 없습니까? 교육장 직위를 걸고 확단하실 수 있습니까? 이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님. 지금 대월중하고 다 참여하는 데 없어요, 합숙소 운영하는 데.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처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합숙소는 없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비공식적인 거는 저희가…….

황대호위원

책임 아니시죠?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합숙소 폐지하는 거 좋습니다. 학생선수 육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주신 합숙소가 없다는 학교에서는요, 대부분 밖에서 합숙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시일반 원룸, 투룸 잡아서요. 지금 남양주에는 FC들이 두세 개씩은 있어요, 남양주FC든 뭐든. 거기 합숙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 아니라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합숙시설에 40∼50명의 아이들을 몰아넣으실 것입니까? 조금은 진지하게, 여기 지금 나온 워딩이 뭐냐면 다 점검, 청렴도 점검, 최저학력제 고취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다 쥐어짜는 내용들만 있어요. 최저학력제 보존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지키고자 한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 제2의 정현, 제2의 박지성이 나올 때 국민들은 환호하잖아요. 그거에 걸맞은 아이들이 최소한 전국체전, 소년체전 입상자들이나 초엘리트 애들도 파악을 해 보시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만 유일하게 최저학력제를, 5개 과목이 있거든요, 중학교에서. 거기에서 한 과목만 빠지면 한 학기 동안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중앙의 정책이라도 다시 한 번 이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담회 때 담으셔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그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내용을 담고 취합하셔서 저한테 구체적인 실행방안 꼭 올해 안으로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대답만 짧게 해 주세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리남양주교육청에 G-스포츠 예산 나간 거에 대해서 돈은 지원이 됐는데 관리는 혹시 되시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G-스포츠가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돈은 분명히 시, 지자체로 나갔는데 G-스포츠 운영에, G-스포츠의 스포츠 종목으로 선정이 돼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못 하고. 그럼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남양주하고, 구리시에는 아예 지금 없고요.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지금 9월 1일부터 9월, 10월, 11월 3개월 거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좀 더 알아보시고 이 또한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일단 엄교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주세요.

엄교섭위원

광주하남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개방일수 10일 미만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언제쯤 도착하죠? 다른 데는 벌써 한 2시간 전에 도착이 됐는데.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자료들을 혹시 아직도 많이 못 받으셨나요? 자료들 준비에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뒤에도 이렇게 간부도 많으시고 또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 할 때 제가 저급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학생건강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급식실에 오염도 측정기 보유, HACCP 아니면 u-HACCP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자료 안 왔습니다. 그냥 제가 못 받은 건가요? 지금 그건 취합하기가 별로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있는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도 측정기가 다른 데하고 똑같네요. 지원청에 3대, 2대가 있어요. 구리남양주지원청에 3대, 이천지원청에 2대가 있고요. 이건 그냥 점검하기 위한 거죠? 그냥 혹시나 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가 급식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1년에 한 번씩. 그 급식환경이 다 똑같습니까? 급식환경이 똑같아서 세균 수가 똑같을까요? 어떻습니까? 식중독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면 세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 즉시즉시 점검하고 우리 애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왜 지원청에 있어요? 우리 이런 걸로 점검한다라고 그냥 얘기하기 좋은 거 아닌가요? 급식실에 바로 있어야죠, 급식실에.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일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HACCP은 설치 다 잘돼 있고, u-HACCP은, u-HACCP도 마찬가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되는 건 다 싫어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시스템대로, “내가 수동으로 하고 했었으니까 자동은 그냥 귀찮아.” 기기랑 접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 이런 주의죠. 지금 기계화 다 되어 있습니다. AI시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거 배우기 싫은 행정직 하시는 분이나 조리사 선생님들, 영양사 선생님들 그냥 떠나십시오. 학교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지 마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우리 친구들한테 건강권을 줄 것인지 좀 더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인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생인권입니다. 제가 학생인권이라고 지금 강조했습니다. 탈의실 보유현황에 대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거 읽겠습니다. 광주하남지원청 91개 학교 중 남녀공학 86교, 그 남녀공학 중 학생탈의실 보유학교는 총 48교 그래서 설치비율이 56%이고요. 구리하남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포함해서 148교 중 74교, 보유 50%, 이천은 60교 중에서 24교, 탈의실 61실 보유했고 40%랍니다. 그리고 이천은 특이하게 교직원 탈의실 보유학교가 초ㆍ중ㆍ고 각 1교씩 해서 총 탈의실을 4실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비율이 총 5%입니다. 제가 읽은 것 중에 여러분들 귀에 쫙 남는 건, 이거 듣고서 혹시 느끼는 거 없으시죠? 저만 읽었으니까, 들은 거하고 읽은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지원청 김춘경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1개 학교 중 남녀공학은 86교, 그 남녀공학 중에 학생탈의실 보유학교 총 48교, 그래서 설치비율이 56%, 이거 갖고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혹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여러 가지…….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미숙

김미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왜 탈의실이 남녀공학만 필요한 겁니까? 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성별이 같으면 물론 같은 방에서 갈아입을 수 있지요. 지금 학생들은 예민할 때입니다. 몸이 변하는 때이고요. 남녀공학만 탈의실이 필요합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구리남양주 김주창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남녀공학만 필요합니까, 탈의실이?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누구의 지시일까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남녀공학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저 하라고 한 거겠죠. 이천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남녀공학만 필요합니까, 탈의실이?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다 필요하죠, 맞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모두 필요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모두 필요하면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행정이 수동적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상담사 위에서 내려준다, 우리가 많이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양주는 자살률이 높다면서요. 우리 학생들은 그냥,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해요, 집에서? 학교행정은 누구 중심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행정은 누구 중심입니까? 학생중심이지요. 제가 왜 화를 내냐면 지난 며칠 전에 한 감사에서도 자료들을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남녀공학 학교는, 남녀공학 학교 몇 교 중에 몇 교 있어서 몇 % 탈의실이 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아마 교육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청의 대표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류정렬청학고등학교장

남양주 청학고등학교 교장 류정렬입니다. 이런 참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의 활동과 또 교육청 간부들의 애로사항과 상황을 보게 되어서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느낀 점이랄까, 지금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첫째로 평소에 제가 느끼는 것은 학교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편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교육현장이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나 교육현장의 노력만으로는 커버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돌발적인 사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에서는 물론이고 사법기관이라든가 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고 힘들어할 때 그것이 부정이나 불법ㆍ위법이 아니라면 그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할 때 그것이 교육청이나 위원님들이었으면 좋겠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가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편이 있구나라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고 힘 있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나요? 성준모 위원님 말씀 중에 시중에 “쉬운 일은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어려운 일은 학교로 미룬다.” 그런 말씀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교육청에서 각 직능별로, 기능별로 단협을 많이 체결합니다. 요즘 추세는 업무를 경감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각 직능단위별로, 단체별로 많은 개선적인 그러한 협약을 맺는데 문제는 학교에는 그 모든 직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각 분야마다 경감시키고 우대를 해 주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여태까지 누군가 해 왔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줄여준다고 했다. 우리 일 아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면 학교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이나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실제로 갈등요인을 가진 주체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구성원들끼리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학교 재량권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보면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해라. 다 이미 지정돼 놓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 가운데 “학교장 결정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물론 “네가 원해서 교장 됐지, 누가 하라고 그랬냐? 싫으면 관둬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네가 원해서 왔지, 오라고 그랬냐?”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학생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교육구성원들이 학교 내부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대호 위원님 말씀 중에 운동선수의 최저학력, 학력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교장 4년을 하고 이제 4년 반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물으면 전부 먹고 입고 놀고 쉬고 싶은 이야기이지 공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학부모들이나 애들이나 공부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사실은 오늘도 제가 혹시 감사 중에 학력이나 공부 이야기가 나올까, 이것을 사실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한 위원님께서 운동부의 최저학력은 이야기해도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학력신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여태까지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만 근무를 해 와서 대학입시에 민감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봐도 모든 회의에서, 제가 학생인권이나 민주나 자율, 근무환경 개선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 행복을 강조하더라도 학생 행복 속에 학력도 또 미래설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말씀드릴까 말까 많이 주저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이나 우리가 같이 고민 속에 그래도 학교의 기본은 교육과정 운영이니까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고 해결하기는 좀 힘들다 하는 문제들을 위원님들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제 나름대로는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수준의 것, 거기에서 결정되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별 방안이 없이 현실적으로, 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물론 너네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거나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교장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 “너희도 노력해라.” 말씀으로는 좋은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역으로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정책은 도교육청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보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중간과정이고 끄트머리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사실은 많습니다. 교육청보다 학교가 더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학생은 1,000명 넘게 있고 다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쏟아져 나오는 공문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교장선생님,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입장만 말씀해 주시고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렬

류정렬청학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입장에서 믿고 힘이 되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 이거 사건이 터졌는데 또 뭐라고 다그칠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교육청과 위원님들이구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마음에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하남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으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김이동신평중학교장

신평중학교 교장 김이동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 소감은 도 교육위원님의 관심과 교육장님의 답변이 학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학생 위주의 능동적인 행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한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일개 학교,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한 지역교육청의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모두가 다 한 차원 높은 그런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행정감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경기교육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교장선생님.

진영

남진영한국도예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이천 한국도예고등학교 교장 남진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에 대한 큰 걱정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교육이 참 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두운 부분으로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학교에서 해소하고 교육청에서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마다 학교현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는 학교현장에서 풀어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원업무 경감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가치 그다음에 학생 인성교육 그다음에 자살예방 대책 그다음에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학교현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 개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숙직 기사님이 학교 직접고용이 되면서 주 1회 휴무가 들어가십니다. 그럼 학교는 주말에 1일은 학교 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지역을 끌어들여야 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마냥 “No.”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학교에도 토요일 날 학교 개방을 요구하는 입장이 있어서 근무자가 없는데 개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방했냐면 선생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개방만을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화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고등학교 부분은 교육지원청 쪽으로 모두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만큼은 교육청이 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과 그다음에 기업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능력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기술인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될 때 특성화고등학교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문화의 노력으로, 정책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는 탈의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CTV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학교가 예산을 받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교육에 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 핫했던 급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급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급양비를 급식종사자한테 받겠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못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급양비를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종사원들의 근무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급양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조의 활동으로 파업을 해서 급식이 중단되는, 스톱되는 상태가 학교는 가장 무섭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민원, 학교는 그걸 가장 걱정합니다. 그리고 급양비를 받는 대신 종사자들이 학교 급식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거 걱정하면 절대로 급양비를 받는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앞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큰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지침을 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문제를 학교현장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 이상의, 상급기관이라든가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학교현장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에 참관하셨던 증인ㆍ참관인들 중에서 가장 열띤 발언들이셨어요. 참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자료가 아직 미처 도착하지 않았고, 또 긴 시간 해 왔던 감사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수익자부담 은행계좌 각 학교별로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오늘 안에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공기정화기 업체 선정할 때 물품선정위원회 열었다는 거, 그거 사본 다 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2개 안 오면 저 올 때까지 회의 안 끝낼 거니까 꼭 오늘 안에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자료 취합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혹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듯하면 그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사유를 개별적으로라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제부터는 소리 없이 자리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늦어지는 자료는 미리 위원님께 상황설명을 간단하게, 좀 늦어지겠다라는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말씀 여쭐게요. 곤지암중ㆍ고등학교 분리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계시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인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대략 예상컨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하는…….

덕동

박덕동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곤지암중ㆍ고등학교 분리와 관련해서.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분리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지구 지역 지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이?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와 하남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만 얘기해 주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지역은 지자체와 교육청과 합의 이행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제출을 해서 내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일괄 상정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되면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님이 MOU를 맺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시에서는 협조가 다 됐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협조요?

덕동

박덕동위원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장님 의견하고 과에서 추진하는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프로세스를 저한테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공통입니다. 우리 학교마다 체육관 있죠,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에 저는 실질적으로 공기정화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하나도 없지요, 실내체육관에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해 보면 운동하면서 공기가 굉장히 탁해지거든요, 먼지도 많이 나고. 사실은 교실보다도 체육관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공기정화기 놓는 것을 급하게 좀 추진해 주세요.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제가 충분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타당성이 없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이들이 뛰어 노는 그 자리에 먼지가 더 심대하잖아요, 사실은. 운동하면서 공기 안 좋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좀 잠깐 띄워봐 주시렵니까? 제가 잔반처리에 대해서 솔선수범하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약간 코믹한 사진들을, 오늘 점심 때 있었던 내용을 옮겨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잔반 없는 날로 정하고 오랜만에 들어가 있던 배까지도 쑥 나오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상당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도리어 됐는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잔반 없는 날 해서 저렇게 빈 그릇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이 기호에 안 맞아서 잔반을 남기는 것이 주로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지만 교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여기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새 젊은 선생님들이 개념이 많이 없대요, 잔반에 대해서. 선생님들부터가 무개념하게 밥을, 음식을 갖다 놓고 많이 남긴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보고 남기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선생님들 식전 사진하고 식후 사진 반드시 찍어서 올려서 보고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자유게시판에 이런 것도 남기고 후기도 남기고 해서 잔반 줄여가는, 정말 일회성 얘기가 아니라 꼭 좀 줄여가는 그런 나날, 달도 멀어요. 나날이 잔반이 줄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에는 뭔가 받는 게 있어야 잘하잖아요, 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중에 급식잔반 반장입니다. 특별히 제가 맡아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꼭 좀 기억하셔서 잔반을 줄여가는 데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도 곧 하나 발의할 것입니다. 이거는 환경도 엄청 중요하고 예산이 우리가 한 60억 정도 듭니다. 아시죠? 경기도교육청에. 그래서 그 60억 드는 예산을 학교로 돌려받으세요. 잔반 없이 하면 제가 60억 별도로 지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꼭 줄여주십시오. 복창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특기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일환인데 우리 엘리트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주소만 옮길 수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주소만 옮긴다, 그건 일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편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불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법 위반이죠, 위장전입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아이들은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체육도 공부잖아요, 엘리트의 경우는. 그래서 위장전입이 안 되게 체육특기생에 한해서는 좀 특별하게 학군을 열어주십시오. 학군에 대한 건 우리 교육장님들의 재량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예를 들자면 우리 광주의 학생이 성남 분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학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광주 중학교에 그 엘리트부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교육장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우리 광주에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갈 때는 타 지역 교육장님과 각별히, 일반 학부와 상관없이 또 다른 협의를 하셔서 학군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어떠신가요? 우리 김춘경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협의는 해 보겠으나 시군 간의 이거로는 좀…….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특기생이, 예를 들자면 광주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어요, 일반 학부가. 그러면 중학교가 없으니까 중학교 지을 때까지 학교 안 가고 살아야 되나요? 가야 되잖아요, 어딘가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건 해결이 됩니다. 모든 법이 상식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서 성남교육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광주 체육특기생이 광주에 학부가 없어서 성남으로 가는 건 좀 받아줘라.” 이런 조정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하자 문제 이런 것을 저도 발의를 할 텐데, 우선은 이건 과도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G-스포츠를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학생들을 잘 길러야 될,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서 학교에서 부담 가지면 시에서라도 그걸 책임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시와 같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외롭지 않게 스포츠 특기생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외롭지 않은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것이 안착되기 전에는 꼭 좀……. 지금 우리 테니스부가 정자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위장전입이라는 거 다 알면서. 그거 없애려고, 그 부서. 그 학생들 불쌍하잖아요. 나는 정말 비교육적이라고 봐요. 어디 그런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맡고 있습니까? 내가 성남이 우리 소관 부서였으면, 담당 상임위였으면 감사 때 정말 제가 좀 호소도 하고 호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불행히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닌데 그 대신 우리 김춘경 교육장님께서 대신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꼭 좀 그거 의논해 주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아이들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에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명이 근무하시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무실은 구리의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리, 그러니까 어떤 동에?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동이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동 이름을 정확히 지금 모르겠네요.

경희

김경희위원

동 청사 중에 조금 넓은 공간.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택동입니다. 수택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실 한쪽을, 아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시청의 주무관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 중에 교육 연구년제를 1년 동안, 연구하면서 연구년제를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위촉돼 있는 분이 있는데 구리지역의 그러한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지구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부터.

경희

김경희위원

11년도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오래됐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성과가 있으세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라고 하면 전에는, 지금도 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학교로 일대일로 되고 그것이 남양주시 조례에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교육청에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통보가 늦게 옵니다. 보통 6개월, 끝날 무렵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날마다 물어보기 전에는 연락을 안 줘요. 그래서 시의 보조금 운영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나 저희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것이나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하는 것 따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 따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어떤 때는 한 학교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약을 하면 “남양주시보다 구리시가 교육경비보조에 있어서 협조가 잘 된다.”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말고 학생 측면에서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측면에서는 시에서 주는 경비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경비를 같이 계획적으로 세워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학생들은 경비지출 이런 거 잘 모르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은 모르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게 뭐 있냐 이거죠, 학생 입장에서.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인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문화공연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체육 체험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 고장 알기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꿈의대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운영 안 되고 있는 교육과정도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중에, 야간에 학교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남양주시는 왜 안 하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남양주시도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선 시장님들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정당별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정당이 달랐었고 구리시에는 교육감님이 하는 일에 상당히 협조가 많았었는데 남양주시는 교육감님하고는 조금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바뀌셨으니까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바뀌셔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파악하시느라고 그런지 속도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급히 서두르지 말고 하자고 해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관리센터라고 해서 보고자료 54쪽에 있는데요. 예산은 없고 인원은 18명이에요. 어떻게 예산이 없을 수가 있죠? 주로 학교를 순회해서 시설점검하고 간단한 것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데.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학교당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고요. 주로…….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에서 세우나요, 예산을?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 3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4쪽에 보면 예산이 없다고 나와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54쪽 맨 아래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배정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배정이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차 추경으로 온 예산이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본예산에는 없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추경으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차 추경이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사이,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9월까지는 예산이 없이 그냥 계셨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배정과 추경에…….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까지는 예산이 없이 지내셨냐고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배정받은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재배정을 받으셨다고는 지금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9월까지는 예산이 0인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냐고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시설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교육장님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따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업무파악을 하시고 들어오셔야죠. 보고자료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데도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없다는 그러한 걸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보고자료 작성시점이 언제예요? 9월 말 기준으로 보고자료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10월 말 기준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9월 말 기준으로 했으면 9월 말까지 해서 재배정도 다 받고, 교육장님이 얘기하신 재배정 다 받은 상태에서 자료 작성한 것 아니에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됐다고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작성시점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점에 맞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본예산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없는데.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자료에 본예산이라고 써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4쪽에.

경희

김경희위원

업무보고자료 54쪽에 있는데 본예산에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추경에 있으면 항목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면 되잖아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걸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질의하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몇 분이 지나갑니까? 저희 시간이 없……. 17년도 성폭행사건 발생현황이 구리남양주가 72건이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17년도. 그런데 금년 5월부터 매년 2시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강사비 지출된 게 전문강사가 0∼50만 원. 왜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죠? 전문강사가 0도 있습니까, 강사비 지출에 있어서?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외부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일반강사도 0∼22만 원, 내부강사 0∼60만 원, 사이버 11∼45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0인 것은 외부에서 강사비가 지원되어서 저희 학교에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아마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부가 어디에서 대신 돈을 내주나요, 학교에서 교육받는데?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문강사 강사비 지급기준은 있습니까, 교육청에?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예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수당은 10∼40만 원 그다음에 일반강사 수당은 10∼20만 원, 내부강사는 미지급 이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사이버는 얼마입니까? 사이버는 얼마예요, 기준이?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이버는 무료로 보급되는 것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이버가 무료로 되는 게 아니고 11∼45만 원이에요. 최하가 11만 원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교육부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죠. 학교마다 들쑥날쑥한 금액으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강사수당이 이렇게 다른 것은 수강인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강인원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 납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명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 그다음에 몇 명 이상은 몇 % 더 지급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0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원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0이라고 하는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전문강사가 0이라는 것도 있고 내부강사가 60만 원이라는 것도 있는 거냐고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강사는 지급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0만 원 준 게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다 수강인원 수 또 급별 다 기준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금년 5월부터 교육부에서 지침이 강화가 됐는데 일선 지원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 됩니까?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을 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원되는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구리남양주지원청 교육장님, 71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전담시설관리센터를 이렇게 신설하셔서 공사들을 모아서 발주하고 전담인력을 놓으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내용이?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이렇게 하면, 좀 자잘한 것들을 모아서 발주하시면 시기적으로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걸 모으면 비용절감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담인력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좀 플러스가 되고 이런 점들이 일단 장점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 제도가 여기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범적으로?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만 돼 있지 않고 지금 몇 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혹시 다른 곳은 어디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첫 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런 효율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공사를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업체 선정 측면에 있어서 말하자면 다양한 업체에 갈 수 있는 것들이 한곳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또 이게 한번 하기 시작하다 보면 관련공사를 계속 그냥 했던 데 맡기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하는 데는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입찰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만 지정해 주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 수의로 빠르게 처리하게 되는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이게 시범사업이시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 좀 효율적인 어떤 시설보수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그런 공정성 확보나 그런 걸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대한 게 왔는데 이게 사실 돈이, 이 돈은 별로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돈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쌈짓돈으로 어느 정도 월별 돈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면 상당 부분, 이게 학교회계 편입하시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양이 적을 경우에 문제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잘 안 가져가고 업자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센터를 통합해서 시범사업 추진하시는 거 보면서 들은 생각이 이런 것도 사실 학교에서 운영비가 항상 모자라고 유연성 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돈이 항상 모자라 하시는데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예를 들어 돌 때 그냥 업체가 날짜 맞춰서 소량이라도 한 번에 쭈르륵 돌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거나 이럴 수는 있는 부분이라 이 재활용품 수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건물이나 관리를 해 보면 재활용업체들이 현금 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요. 원래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3개의 교육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걸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해당 권역을 쭉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학교ㆍ학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게 학교 규모들 문제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이것도 운영비나 이쪽 회계로 편입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무선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공기순환기 평가표 이거 표준안 작성 어디서 한 거죠?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가표 표준안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학교에서 물품구매선정위원회에서 한 평가표 표준안 있잖아요. 이거 표준안 기본 이 점수배점이나 이런 항목을 누가 작성하셨냐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측에서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원

박세원위원

이 평가표 항목이요, 이 문구. 이거 어디서 작성하셨냐고요. (관계공무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 재무과라고 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침입니까, 이대로 하라고? 확실한 겁니까? 지침 이따 줘 보시고요. 이 평가표 보고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 물품구매선정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항목에서 특정업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가표 자체가. 우연하게 이 업체가 절대표에, 항목평가표에 맞았는지 아니면 이걸 맞춰서 그 업체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입찰로 안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교육청 지침입니까? 일반 2단계 입찰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 지침이에요? 내가 이거 고발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어디 지침인지. 이건요, 특정업체 봐주기밖에 안 돼요, 평가표 자체가. 이거 채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지역가점하고 우수조달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물품선정위원회 꾸려서 하라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부서가 정확히?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세원

박세원위원

내가 이따가 추가질의 답변 시간에 또 물어볼 테니까요, 정확히 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그냥 제가 답변하려다가 이렇게 깊게까지 왔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평가표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학교 신설인데, 지금 농협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학교 신설인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화성 동탄 10년 전, 12년 전에 학교가 막 없어지고 축소됐어요. 내가 그때부터 일반시민으로서 학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가지고 보좌관도 하고 도의원도 하면서 학교배치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내용도 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하남교육장님, 이거 답변하실 수 있게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미사 하남지구인가요? 강변 미사택지지구 이름…….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남의 미사지구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하남 미사지구인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택지지구를 지정할 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LH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협의 들어올 것 아닙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협의 들어오면 학교 수를 어디에서 잡습니까, 위치랑?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청에서 협의하는데 그럼 LH가 잡습니까, 교육청이 잡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이 원하는 곳으로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LH가.

세원

박세원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뒤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제가 국토위에 4년 있었으니까요, 보좌관으로. LH에서 협의 들어오죠, 시랑?

LH에서 협의 들어오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협의 안 해 주면 LH가 강행합니까? 이것도 말씀 잘 하세요. 국회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문제.

그 자료 이따가 주세요.

LH가 일방적으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여기서는 분명히 학교를 지금 하나가, 처음 신청한 게 초등학교가 몇 개였습니까?

8개였는데 하나를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해 준 적 없는 거죠?

동의는 해 준 적이 없는데 지금 강제로 밀어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의를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LH가 그냥 특별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학교에 임의적으로 지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동의해 주셨습니까? 그것도 다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하셨는지, 그걸 안 하셨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묻잖아요.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변경될 수 있는 거고 변경이 되면 교육청이랑 시청이랑 가잖아요, 의견을.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달라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자료를.

그러면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8개를 신청했는데 학교 1개를 취소시켜서 지금 과밀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됐고 이건 지금 순수 LH 잘못이다, 이 뜻이죠?

학급당 학생 수 몇 명으로 아까 잡았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 잡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이천교육장님, 거기에 관계되시는 과장님이나. 학급당 학생 수 학교 신설할 때 몇 명 잡습니까? 아니, 가구당 학생 수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구당 0.26명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구리남양주는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0.2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10년 전에 동탄신도시가 0.3 몇이었어요, 가구당 학생 발생 수. 지금도 그렇고. 10년 전에요. 신도시 가구당 학생 발생 수 높은 것 모르십니까? 이거 누가 잡습니까? 교육청 자체로 잡습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아니, 그러면 광주하남교육청은 그냥 택지지구랑 일반지구랑 똑같이 무조건 평균으로 아까 0.2 몇 명 그걸로 다 잡아버립니까?

일반택지지구도 가구당 학생 수가 0.2 몇 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과밀이 되죠.

그렇게 잘못 잡아서 아까 115학급 증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 하나는 LH가 밀어붙여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도 한 40학급, 50학급 빼도 60학급이 증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가구당 학생 수를 0.3명 이상 잡았어야죠. 더 요청을 했어야죠. 초기에 가구당 학생 수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거 맞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한 10개, 12개만 잡았어 봐요. 그러면 LH가 밀어붙였어도 지금 한 10개 정도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 잘못 맞죠, 이건? 가구당 학생 수 잡은 거.

화성오산교육청은 몇…….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요, 그 자료는 이따가 다시 주시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 잡은 겁니다. 가구당 학생 수 0.2명은 그건 일반 도농복합도시 잡는 거죠. 신도시, 택지지구 앞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잡습니까? 지금은 몇 명 잡습니까?

몇 명 잡는다고요?

0.35 이상 해서, 화성이 왜 그 일이 안 발생했겠습니까? 동탄1신도시 그 사건 나고 나서부터 동탄2신도시에 신도시 특성상, 택지지구 특성상 그렇게 높게 잡으니까 그 일이 안 발생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문으로 이거 더 다시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까 1차에 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자 경인일보에 보면 “수년째 교사 짓누르는 행정업무 무게” 해서 교원업무 정상화하고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아까 저하고 약속하셨듯이 교사가 교사 본분인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목표치 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엄교섭위원

또 아까 두 교육장님한테 제가 그랬는데 2019년도 중점정책은 그야말로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장님들이 각 교육지원청에 맞는 그러한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그러한 비전을 목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엄교섭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시설 개방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1목표이지만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시설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되게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입니다. 특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올해 아직까지 한 번도 개방을 안 한 곳이 28곳이나 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게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평균 19% 정도가 개방을 안 하고 광주하남 43%,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천이 한 22% 정도가 되게 비협조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혹시 따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왜 단위학교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세 분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미개방 같은 경우 최근에 짓는 학교의 체육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과 별도로 출입할 수 있게끔 지어졌지만 과거에 지어진 체육관은 일반교실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내지는 도난사고, 다른 시설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체육관 개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운동장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은 많은 학교들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미개방하는 곳은 현재 증축공사를 해서 일부 재료를 쌓아놓고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거나 이런 학교들이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교섭위원

9월 이후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직고용에 따른 인력부족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니에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루는 학교가 완전히 비기 때문에 개방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럼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학교가 개방 않는 경우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경비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인데 그런 경우에 개방 안 하는 학교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광주하남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지어진 그러한 체육관 같은 경우에 내부에 있다 보니까…….

엄교섭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광주하남교육장님이 하신 내용하고 똑같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중복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천교육장님이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같고요. 특수한 경우에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개방해 놓고 났더니 월요일 아침에 운동장 상태를 봐서 한 학교가 지금 갈등이 있고, 저희 이천에는 그런 사례가 하나는 있습니다.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럼 그걸 교육장님께서 중재자 역할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엄교섭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상당해요. 이천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만 79억을 보조받았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16년도에는 10억, 작년에 7억, 하남은 11억, 올해 127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예산지원하고 연동해서 대책을 세우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고용 문제로 학교가 비는 날, 이런 날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자체의 어떤 인력을 파견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교섭위원

강구해 볼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하고 그러한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직고용으로 인해서 인원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떠안아 달라.” 그렇게 한 번이라도, 당장이라도 그분들하고의 갈등조절 차원에서라도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의사진행발언…….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이거 회의 끝나고 증인신청을 추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좀 알아봐 주실 게, 아까 미사강변도시 LH 관련 단장이요. LH 미사강변 관련 단장 그다음에 하남교육지원청장님, 경영지원국장님 그리고 경영지원과장님, 이거 관련 팀장님 해서 추가로 증인신청을 이 회의 끝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증인신청 절차, 우리 전문위원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교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지금 당직자가 하루를 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학교 개방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대부분들 말씀하시는데 당직자가 휴일 하루를 갖는 건 근로자의 권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교육청의 대책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학교시설 개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항의, 민원은 학교가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직도 뽑지 못하게 했었던 경기도교육청에 어떠한 민원, 항의, 조치, 어떤 걸 해 달라고 요구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해 보셨어요? 민원 많이 들어왔을 텐데.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좀 해결을 해 달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을 부기사항으로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13% 정도 학교운영비가 올랐는데 단지 지금 모든 교육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당직자 하루 휴가 때문에 학교시설 개방할 수 없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13%의 운영비가 올라간 상황에서 대체직을 뽑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해당하는 부서에 또는 공문을 보낸 부서에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보셨습니까? 김주창 교육장님 해 보셨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못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광주하남교육장님 해 보셨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이천교육장님 해 보셨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민원 받으시면 뭐합니까? 해결할 의지가 없는데. 민원 받으시면 똑같은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당직자가 없어서 학교시설 개방 못 한다. 이런 뻔한 대답하실 거에 민원인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민원인은 이전에 우리 학부모들이었고 또는 학생들이었고 향후 학부모가 될 사람들이고 지역민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도교육청으로 연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25개 지원청이 모두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이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개방해서 일요일 날 지역주민이 쓰자, 좋죠. 시설을 공유하니까. 사용하고 싶은 시민과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학교가 대립하고요. 그중에 경기도교육청의 탄력적이지 못한 태도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교장선생님 하시던 말씀 중에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건 다 교육청에서 하고 어려운 일은 현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권한을 많이 주면 할 수 있겠지만 권한은 또 많지 않죠. 그 문제가 지금 우리 학교행정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부탁을 하셨지만 여기 교육청장님들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게 또 관련된 문제가요, 제가 그저께 하고 며칠 전에 또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의 인권을 대변하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너무 경직된 자세로 나오면 현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또 하나 기숙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저한테는 잘 주셔서, 구리남양주의 8개 학교 중에 6개 학교는 직접고용을 통해서 사감선생님들을 고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그런데 와부고하고 진접고 여덟 분은 아직도 위탁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으로 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원망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면 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이 바꾸고 싶어도 교육청에 가서 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교육청 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여기는 교육청이 도와줄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기숙사 사감인데 어떤 분들은 직접고용이 돼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있는데, 37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그런데 22개 학교의 사감선생님들은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그 회사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별로 한 1억여 원을 계약과 동시에 가져가고 매달 1,000여만 원씩 가져가거든요. 직접 계약을 하면 이 돈을 아낄 수도 있고 또 사감선생님들의 복지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요. 저 또한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제 인연이 있는 경화여고만 11명의 사감선생님들이 위탁계약이 돼 있고요. 이천에서는 거의 다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예고만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인권의 문제로 차별 없는 세상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구리남양주지원청 산하에서 있었던 일이죠. 부평초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박정수 선생님이 8년 동안 영전강 선생님을 하셨는데 토익점수가 900점에 다다르지 못해서 해고되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유능한 선생님이라는데 2년마다 요구하는 토익점수, 예전에 860점이었는데 이걸 900점으로 올려서 탈락되셨습니다. 이것도 교장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내려 볼 생각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이 구리남양주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질문이 있다면 부평초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재계약이 안 됐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은 없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얘기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별하게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나가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사감선생님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포용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지금 거셉니다. 처음학교로 가입률도 경기도 관내는 46%로 낮은 편이고요.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까지 가려면 더 요원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립유치원 확보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인데, 화도읍에 녹촌분교가 있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폐교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폐교되는 분교나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공립유치원으로 만드는 데 적극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녹촌분교 폐교는, 일단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세 가구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어서 화공약품과 이런 냄새들이 많이 나서 사실상 학생들 건강문제 때문에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시설개선이 되지 않은 현재에서는 시설을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특별하게 사립유치원이 현재는 2개 유치원이 폐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 있는지는 제가 몰랐는데 폐교된다는 분교가 있으니까 지금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가 좀 해소된다면 공립유치원 공간 확보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수사의뢰, 고발당한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은 유치원들은 그나마 이름이 공개되어 있는데 감사를 거부하거나 더 악질스러운 사립유치원들은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구리남양주에도 유치원 하나 고발돼서 현재 재판 중인 거 있네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여기 허위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2억 3,000여만 원 지출돼 있고 페이퍼컴퍼니와 2,200만 원 거래하는 등등 악질적으로 판단이 돼서 검찰이 고발했는데 일단 벌금 500만 원 받고 지금 항소해서 재판 중인 것 같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어떤 유치원인지 가보셨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유아교육 담당자 분도 가보시지 않았나요? 아무리 교육청에서 감사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더 협조를 해 주시고 해야 학부형들의 피해가 적지 않겠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동탄의 환희유치원, 이화유치원뿐만 아니고 관내에 이런 유치원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원 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약속한 순서대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도의원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묻겠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 설치 비율이 이천은 평균 41%입니다. 그리고 광주하남은 71%고요. 구리남양주는 77%입니다. 제세동기가 학교 안전에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좀 미흡한 학교들은 꼭 구축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한 응급처치할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김춘경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천교육장님.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저 확인 들어갔고요. 제가 학교발전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청마다 한 11억에서 7, 8, 9억 해서 매년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일반회계에 그냥 포함시킵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먼저 김춘경 교육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별도 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있습니까,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장 할 때 별도로 관리했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럼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운영…….

근식

유근식위원

기탁자들이 지정계좌에다가 합니까? 기탁자들이 행정실에서 별도 계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이 기탁했을 때는 학교 행정실에 입금이 되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하자고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모은 다음에 사용처를 협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기탁자들의 뜻에 맞춰서 학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교육장님, 그렇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중앙고등학교 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중앙고, 네.

근식

유근식위원

거기가 보면 중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천제일고도 마찬가지고요. 중장비들을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비 구입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확인을 않고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분장 관계와 권한위임의 관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식

유근식위원

나라장터를 이용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고요. 그 결과보고 자체도 지금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고 도교육청과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광주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좀 넣어주십시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실습장비들이 위험한 장비, 대형 중장비들입니다. 학생들이 실습할 때 그게 숙달돼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걸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천교육장님.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장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그 장비들을 운용할 때 면허증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선생님들은 다 갖고 계셔야죠? 있어야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면허습득 과정도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면허습득 과정은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근식

유근식위원

학교에서 습득을 해서 가지고 나와야지 사회에 나와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과에 따라서 중장비를 운영하는 과든 자동차정비를 하는 과든 이런 쪽에서는 자격증을…….

근식

유근식위원

농업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 어느 농장이든 요즘 중장비들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아 전국 최고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구리남양주ㆍ광주하남ㆍ이천교육지원청 전체 세 군데 다가 전국, 경기도 평균 4.0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꽤 최저 기초학력 부진아로 나와 있고요.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대상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자료도 나와 있고요. 기초적인 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구리ㆍ광주ㆍ이천, 최근 5년간 평균 기초학력 미달등급 순위 역시 전국 최하위로 밑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실정 또한 잘 아실 겁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도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서 학습부진 학생이 없는 교육지원청별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교육장님 대표로 이천교육장께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공교육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기초학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원인을 분석해 보면 초기학습 결손도 있고 질병적인 원인도 있고 가정결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이런 다중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MOU가 체결되고 이상 없이 추진된다면 거기에 초등학교 1ㆍ2학년들의 성장배려기에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요. 진행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로만 떠들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학생중심, 현장중심 그리고 꿈의학교, 꿈의대학이라는 정책적인 모순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기초학력 부진아가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괜히 겉으로 포장해 봤자 속, 내부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본질적인 모순 또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지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인구가 70만 명 아직 안 됐죠. 곧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수학교가 하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궁금합니다. 타 지역구까지 등교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고요. 민원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문자로 받아본 경험 또한 세 번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대안, 즉 특수학교 설립용지 추천 협조요청이 2017년 10월 19일, 특수학교 설립용지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가 2018년도 5월 8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특수학교 설립용지 확보를 위해서 남양주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도 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단체에서 특수학교 부지를 만들고 그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이름까지 알고 계시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추진위원회 이름까지 알고 계시냐고요, 가칭. 모르시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이름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인 결과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치에 대해서 약간은 미달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달라는 뜻이었고요. 추진위원회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듣고 제가 나가자마자 민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지 무작정 과도적인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팩트 부분,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도교육청에서 대규모 공영개발 시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자연적 퇴직사유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렇게 쭉쭉 보니까,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주신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 퇴직한 당사자 분들에게 확인 다 하신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한 분만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퇴계원초에 “응시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채용원서를 내기에 부담을 느껴 퇴직 의사를 밝힘.”이 자발적 퇴직인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지원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 같으십니까? 강제적 퇴직이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대답해 주세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개인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6년부터 18년까지 자연감소자들, 자발적 퇴직이라고 한다는 그분들 직접 다 확인해 보셨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통해서 알아본 중에 어떤 선생님은 개인사정을 자세히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한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떤 분이시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남초하고…….

황대호위원

빨리 얘기해 주세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개인사정이라고 표시된 게 다섯 분입니다. 하남초 빼고 학교 측에 연락 말고 당사자나 혹은, 자발적 퇴직이니까 퇴직 사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사정 중에 어떤 분은 학원을 개원했고 어떤 분은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험공부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어머님 병간호를 한다고 했고요. 또 다른 분은 남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그중 두 분 빼놓고는 다 파악이 되신 거네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분은 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럼 다 개개인별로 물어보신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 다 자발적 퇴직자라고 얘기하지만 자발적 퇴직자 없습니다. 최고 많을 때는 1,200명이었고 지금은 613명입니다. 그중에 470명 정도 감소분이 있다고 치는데 교육청에서 370명 정도를 자발적 퇴직자라고 했지만, 여기 제가 다른 건 언급 안 해 드렸지만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육아 그다음 임용고시 준비, 결혼, 출산. 이게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되어야 되나요? 그만큼 고용환경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영어회화전문강사 개념정립이 잘 안 돼 있으세요, 대부분. 한시적 사업이 아니고 일몰사업 아닙니다. 제가 참 씁쓸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개개인들한테도 연락해서 알아달라고 했냐면 처음에 자료 왔을 때 그냥 자발적 퇴직 23명. 결혼, 출산, 육아, 기타 등등의 사유. 그것이 자발적 퇴직의 이유가 된다고 하면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실천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강사직군도 포함이 안 되고 상시근무를 하면서도 교원의 위치에는 더더욱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직급별로 나누어서 부당한 처우를 우리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받고 계십니다, 교육장님들. 그래서 저는 각 교육청별로 올해가 가기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의 간담회 열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에 관한 설명, 일몰사업이 아니며 교원이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지만 지금 교육청, 교육부를 제외한 모든 유관기관에서 부당하다는 판례가 다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청 특성화교육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몰사업이고 이제는 영전강을 운영하면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라는 일부 관리자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오류 없게, 지금 현원에 대한 유지 독려와 영전강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며 지금 일몰사업이 아니며 이런 고용안정과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공문을 학교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한 분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리 높여 죄송하고요. 탈의실이 없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탈의실을 비치하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마인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남녀공학이 먼저인가. 필요한 데가 더 먼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탈의실이 없다고 뭐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무튼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천에서는 교사들의 탈의실이 초ㆍ중ㆍ고 각각 1개씩밖에 없답니다. 교권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탈의를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 가서 하세요, 선생님들? 하나씩 요구를 하세요. 교실이 없어도 하나씩 요구를 하시면, 아니면 같이 쓰는 걸로 하시든가. 요구하셔야 되죠. 요구하십시오. 저희도 본청에 들어가서 감사할 때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요구를 하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면 “아니, 현장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말씀도 하실 거잖아요.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도의원들한테 와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했더니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리남양주지원청의 자료를 봤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 수가 117교인데요. 흡연 예방교육, 음주 예방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토털 2016년도에 42번, 17년도에 40번, 2018년도에는 15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 흡연, 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교육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왜냐하면 성장하는 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흡연도 안 좋고 음주도 안 좋고 그다음에 약물 함부로 쓰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다 하기가 힘겨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강의를 해 줄 거예요. 서둘러서 선착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횟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강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안 되면 학교운영비에서든지, 아무튼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방법도 쓰긴 쓰던데 요청을 하십시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도 또 그러면 그냥 관내에 있는 약사회나 이런 데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이런 거를 강의하러 다니는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와서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예산면에서 조금 그러면 우리 그렇게 요청한다, 와서 봉사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약물 예방교육에도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세 분, 세 교육장님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힘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계속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사과를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아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내부강사가 60만 원 받고 이런 부분이 광주하남인데 제가 교육지원청을 잘못 기록해 놔 가지고 구리남양주지원청장님께는 사과를 드립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광주하남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위례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교육장님. 위례초등학교가 전문강사가 17년도에는 30만 원을 줬고 18년도에는 내부강사를 60만 원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는 기준이 있고 100명 이하는 기본 그다음에 100명 이상 몇 명일 때까지는 가산하는 것이 있어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왜 60만 원이 되었는지는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부강사는 강사비를 안 주는 것 아닌가요? 내부강사 줄 수 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내부강사의 의미를 알고 쓴 건가…….

경희

김경희위원

전에 교육지원청들 할 때 제가 이걸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 내용을 계속 질의를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파악을 해서 오셔야죠. 이천교육장님은 아십니까? 내부강사 강사비 지급 기준.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기관에서는 지급할 수 없고요.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부강사면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이 내부강사잖아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A학교에 있지만 같은 교육교사로서 B학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부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도 내부강사라고 하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인 경우에. 제가 이천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이천교육청 어디 가서 하면 내부강사로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 해당 학교 안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와서 하면 그것도 내부강사라고 하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호칭은 내부강사지만 거기는 수당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60만 원까지 줄 수도 있어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쓰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충실한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를 교육을 해 주셔야 선생님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 좀 이해를 하시겠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여쭤봤는데 교육시설관리센터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6억 1,300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월부터 9월까지는 0이었다가 9월에 6억을 받았다는 건가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표시된 건 저희 본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표시한 것이어서 저희 자체의 본예산은 없고 도로부터 재배정받은 돈과 추경으로 받은 돈이 6억 1,300이라는 얘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억 1,300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고 여쭤보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도 추경이 9월이니까 9월에 받으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월부터 9월까지가 4억 8,600이고 나머지가 9월 1일 자 추경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월에 받으셨다는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기준을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거 기준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는데 이거는 다른 제품도 다 이 기준으로 하게 돼 있네요. 특정업체가 우연히 이 기준에 잘 맞아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의문점이 발견됐어요. 경기도교육청 공문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일명 MAS라고 하죠. 2단계 경쟁대상 품목, 5,000만 원 이상 일반품목, 중소기업 간 제품 1억 이상,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선정위원회의 역할, 경쟁업체 및 제품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보면 이 얘기대로라면 5,000만 원 이상은 2단계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다 수의계약했죠? 이유가 뭐죠? 수의 3자단가 해서 다 수의계약했거든요. 2단계 입찰한 데는 어디야, 다수공급자계약은 매양중하고 위례고 밖에 없네요. 이유가 뭡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냉난방기와 공기순환기는 장비대 기준으로 구매금액 1억 이하일 시에 3자단가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기업일 때, 대기업 포함해서 5,000만 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이거 교육청에서 주신 거예요. 그거 줘 보세요, 그건 또 어디 자료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기도교육청 공문 아닙니까? 아까 저 주신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여기에 써 있어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하라고, 계약방법. 이게 광주하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이 주로 많아서 그러는 거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세원

박세원위원

그 자료 주세요, 그 기준이 뭔가. 근거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라면 위례고랑 매양중은 왜 다수공급자로 했습니까, 여기는? 이 기준은 뭡니까? 두 기준 비교해서 이따가 추가질문 받을 때 다시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괜히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처음에 제가 받아서 계속, 할 게 많은데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매양중이랑 위례고는 다수공급자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수의계약했어요. 왜 여기는 다수공급으로 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마음대로 했을 건 아니잖아요, 발주 넣은 사람. 그 기준 달라고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교육청 공문에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근거자료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행감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진짜 실망스러운 최악의 행감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반성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명확한 교육목표 설정해 주십시오. 둘째, 교원업무 정상화 목표 꼭 달성해 주시고 셋째로 학교시설 개방에 선도적인 역할 꼭 해 주십시오. 오늘의 노고가 행감 준비만을 위한 노고가 아니라 경기교육 발전에 자양분이 되는 그러한 노고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가 보충질의 각 5분씩의 순서는 마치셨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받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주거래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천은 도농이라 농촌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빼드리고요. 구리남양주교육청, 총 학교가 몇 개입니까? 155개네요, 학교가.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서 농협이 몇 개입니까? 농협을 선정한 학교가. 자료 보십시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4개 교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 수 155개 중 152개, 154개, 143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죠, 대부분.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광주하남지원청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대부분 농협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는 이거 어디서 선정합니까, 주거래은행?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정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교의 누가 정합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동체가 협의해서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정할 거라고 생각, 누가 아십니까? 학교에서 누가 정합니까, 이 주거래은행?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여기 계신 분? 아니, 학교의 주거래은행 선정하는 걸, 수익자부담 통장 선정하는 걸, 여기 몇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이거 누가 선정하는지? 다음 질문 받아서 할 테니까요. 정회하고 싶은데 꾹 참고 넘어갑니다. 교복 여쭤보겠습니다, 교복. 어느 분인지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그 후에 다시 물을 테니까. 이천교육청은 교육장님, 거의 20만 원 미만으로 교복이 선정되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자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은 거의 20만 원이 넘게 선정됐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23만 원이잖아요. 그럼 추가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23만 원 추가되는 금액은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교복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추가되는 건 어떻게 하나, 그러면 학부모가 지급하나. 이런 거 다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답을 못 하세요? 추가되는 거 누가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다시 할까요, 우리 행감 오늘 끝내고? 제가 물어본 거 다 정리해서?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지금 20만 원 이상인 곳이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없어요? 지금 하복하고 같이 보신 거예요, 자료 뒤에?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복이 16만 8,200…….

세원

박세원위원

전체적으로 보셨어요? 뒤에 하복 보셨나고요. 하복ㆍ동복 따로 해 놨잖아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복이 7만 5,618원…….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가정해서 물어볼게요. 23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무상공급을 하기 때문에 20만 원이 안 넘도록 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대답 맞게 하신 거예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부터 30만 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3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누가요? 아니, 23만 원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어떻게 30만 원을 지원합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30만 원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30만 원 얘기는 저는 진짜 못 했고요. 18년도 동복 평균가를 보면 18만 771원이고요. 하복 평균가는 6만 5,266원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23만 원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학부모가 내는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님은 학부모가 추가로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님은 30만 원으로 돼서 30만 원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두 분 얘기가 틀려요, 이 교복 하나 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다 못 하시니까요…….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더 하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아,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조금 쉬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마지막에 PPT로 서로 공감하는 감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라 위원님들은 많이 보셔서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나누는 이유는 공간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교육장님들과 또 직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우리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PPT 제목은 “학교 공간이 아이들을 바꾼다.”라는 제목이고요. 공간 혁신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초등학교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도소, 학교, 병원 이런 곳들이 전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설계는 표준설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복도, 계단, 교실 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창고로 비워 놓고 있는 남은 교실입니다. 책상이나 집기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교실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변화를 했습니다. 아까 그곳에 집기를 치우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드게임방으로 변신을 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재밌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공간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은 뭐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서 당초에는 약간 딱딱한 도서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학교의 도서관이죠? 교육장님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좀 지쳐서 대답이 없으신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공간인데요. 여기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책과 친해지려면 도서관과 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누워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색깔만 조금 바꾸어도 됩니다. 원래 약간 좀 어두운 색깔의 복도였는데 밝고 환한 색으로 바꿨습니다. 약간 답답한, 많이 볼 수 있는 오래된 건물의 복도죠. 넓고 속 시원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정된 시간으로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 고운 꿈을 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가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동안의 활동을 디자인백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의회에서 아마 각 교육지원청으로 보냈을 겁니다. 교육장님들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어요? 의회에서 제가 전달했으니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전문가가 와서 마술처럼 공간을 싹 바꿔주는 일은 아마 없을 거고요. 작은 돈이든 작은 공간이더라도 아이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공간들을 살펴보고 또 예산투입을 하고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족한 설명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추가발언하시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가 길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학부모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현장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장님의 임기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위원장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의견이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천교육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세 분의 의견, 현재 본 위원은 경기도 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1년 중임제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위원장의 전횡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했고 위원장의 임기를 보다 책임감 있게 보냈으면 한다라는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책임인가 하여 현재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세 분께 한번 여쭤봤는데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아까 차산초 영전강 선생님 직접 전화해 보셨다 그랬죠? 사유가 결혼입니다. 확실한가요? 그렇게 들었습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대호위원

저한테 연락 왔는데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왔냐 하면요, 만약에 이거 위증하면 고소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본인한테 확인하셨습니까? “차산초 결혼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수석교사가 너무 고용불안으로 힘들게 하였으며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새로운 영전강 선생님이 들어갔으나 똑같은 수석교사의 지속적인 갑질과 고용, 열악한 처우로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당사자가 보낸 건데 확인하셨습니까, 교육장님? 본 위원은 오늘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우리 공직에서 또 교육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공동체분들 존경심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행감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책은 교육청의 지침사항 때문에 안 되고 학교현장에서 들어오는 지역민원들은 학교장 재량 때문에 안 되고, 도대체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귀를 의심하는 발언들을 교육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얘기를 조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살은 전염병이다. 문화처럼 번지는 것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서는 정당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남양주교육장이 지역현안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우리 시민의 주체, 우리 시민과 주민을 바라보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한테 건의사항을 한 분씩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학력신장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특성화고 및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한테만 말하지 말고 문화와 국가와 시가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성토를 하십니다.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다시 속개하기 전 한 5분 전에 앉아서 이렇게 광경을 쭉 봤습니다. 역대 지원청 중 가장 무능력한 행감을 하시고 표정들은 가장 밝습니다. 뒤풀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학교체육, 영전강, 특성화고에 대한 간담회, 공문, 계획들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하셔서 해당 국장, 팀장, 장학관, 장학사 화요일 날 저희 경기도교육청으로 오셔서 다 설명하세요. 제가 다 시간 내서 나갈게요. 무상교복이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교육지원청을 행감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걸 그렇게 묵인하고 넘어가는 우리 도의원들의 심정도 참담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교육공동체에서 자란 의원이거든요. 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백분 이해하고 공감해도 오늘 너무하신 거예요, 다들. 개인의 자격으로 나와 있는 분들 아닙니다. 여기 다 많게는 1,330만을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발언이요, 제가 총괄 행감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볼 겁니다, 교육장님. 정말 의견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업 파악이 안 되신 건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 같으세요, 9월 1일 자로 오셔서. 조금 더 민의를 대변하는 이런 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황대호위원

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화가 나는 게 이게 일반주택이었으면 이랬을까요, 일반분양주택이었으면? 보금자리주택이 뭡니까? 정부가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해서 발표해서 한 게 보금자리주택이에요.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은 과밀의 학교 다녀도 되는 겁니까? 이거 후분양 했죠? 보금자리주택 거의 후분양이죠? 지금 LH랑 다 증인신청을 했는데, 주인 없는 아파트라고 과밀이 뻔히 예상되는데 이거 몇 년입니까, 2002년부터? 2002년입니까? 2009년? 2009년부터네요, 2009년. 2009년부터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청도. 아니, 거기 공원도 없어요, 하남지구에, 미사지구에? 공원 없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협의해서 공원이라도 해서 지어야죠. 이걸 115개씩 증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이 이해 못 하겠습니까? 아이들 학교 짓는다고 공원에다가 학교 지으면. 협의해 봤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시청과 LH에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청은 알고 있어요, 이 내용? 경기도교육청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도 추민규 위원님이 주최한 간담회 때 여러 차례 왔었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이재정 교육감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되었을…….

세원

박세원위원

저는요,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115개 학교를 증축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저희 화성이었으면 저희 선출직들 못 살아요. 이거 집회 안 했습니까, 주민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차례 토론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주민들 이거 가지고 집회 안 했냐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 면담 요청 등은 있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따로 집회는 안 하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LH랑 여기 관계자분들 증인 신청 오늘 할 거니까 종감 때 나와서 얘기하시고요. 다시 부탁드리는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더 신경 써서 내 일같이 해 주십시오. 주인 없는 아파트라고, 민원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또 마지막 종감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통장 알아보셨나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지금 세 분 교육장님, 정상입니까, 은행 선정한 게? 주거래 통장이나, 그러면 주거래 통장은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수익자부담 통장은 이렇게 선정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다양한 은행을 선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른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특별한 관심 없이 과거에 개설했던 통장을 그냥 쭉 사용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양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장님 권한은 아니죠? 이거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죠, 이건 학교장 재량이죠? 그렇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항상 보면 교육장님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는 건 도교육청, 학교장 재량, 그럼 세 분은 뭐하십니까? 아니,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하십니까? 아니, 장입니다, 장. 기관장이시잖아요, 세 분. 기관장이 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왜 지적하냐면 말도 안 되는, 사유가 근거리라, 내가 아까 이천은 그렇다 친다고 했어요. 도시지역에 근거리에 농협밖에 없습니까? 이거 뭐해 주는 건지 아십니까? 영업해 주는 거예요, 농협 영업. 수익자부담 통장을 농협으로 하면 둘 중의 하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협 안 쓰시는 분들은? 수수료 물고 보내든가 농협 통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농협 영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거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그럴 거예요. 내가 총괄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냐면, 우리 종합감사 학교 안 받죠? 지금 학교 받고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때 표집해서 한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종합감사 내가 자료 보니까 반 이상이 5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맞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따가도 공기정화기 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감사기능이 없으니까, 감사기능 없잖아요. 교육청에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 감사기능 있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에 없고 특정감사, 사안감사 정도는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죠. 교육지원청에 종합감사 기능 없죠?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 제도상으로서는 종합감사를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현 제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교육부의 훈령입니까, 아니면 초ㆍ중등교육법입니까?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도교육청 규정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도교육청 규정 좀 다시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감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마쳐야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본감사 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추가 있는데…….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아, 추가 더 하신다고요? 본감사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세원

박세원위원

교복하고 이거.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그러면 5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복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오버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만 원 초과되면?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공문에 동복은 공급가격을 21만 4,485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입찰공고 낼 때 학교가 원하는 금액 이하로 적어낸 업체가 입찰되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세원

박세원위원

23만 원 이상 나가면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냐, 학부모한테 청구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공동체가 협의해서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학부모가 부담할 걸로 생각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구리남양주지원청장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그런,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23만 원이 넘을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거냐고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천교육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기준액이 초과되면 수익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세 분 교육장님 말씀 확실하신 거예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아마 도교육청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에 대해서 전달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저희 본예산에 교복 1인당 7만 원 플러스돼서 30만 원에 맞춰서 올라온 건, 이건 뭡니까? 이 내용 모르세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을 포함해서 화요일 날 아마…….

세원

박세원위원

내용을 다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학교는 입찰을 보고 있는데 교육청은 30만 원으로 올려서 내년 본예산 해서 학생당 30만 원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분 교육장님은 23만 원 밑으로 하겠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모르시냐고요. 여기 계신 분 다 모르시는 거예요, 이 내용?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입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7만 원씩 더해서 학생당 30만 원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다 입찰 보고 그럼 나머지, 뒤에 입찰 보는 학생들은 30만 원씩 사고 지금 아이들은 23만 원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분, 마이크 줘 보세요. 마이크. 아니, 대답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계속 오래 한다고 눈치 받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정회하시고 우리 다음에 같이 다시 할까요, 이거?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7만 원 올라왔으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세 분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죠? 지금 교복 23만 원 안 넘는다면서요? 거기에 맞춰서 다 하신다면서요? 삭감해도 되는 거죠? 세 분 대답해 보세요.

윤주

배윤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예산팀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예산팀장 배윤주입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교복이…….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학부모님이십니까, 광주하남교육청 직원이 아니고요?

윤주

배윤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예산팀장

직원…….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 다음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하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 행감이 도대체, 행감 여태 안 해 보셨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세 분. 삭감해도 되냐고요. 뒤에 일어나신 분이 교육장님이세요?

황대호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일어나신 분 예산담당 직원이시냐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직원입니다.

치용

송치용위원

도의회에서 날 잡아서 다시 해요. 이거 언제까지……. 대답이 없는데.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20일 날 교복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안내한다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 보면 나와 있겠죠. 예산서 다 찍혔으니까, 본예산. 다시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3만 원 내에서 아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해서? 안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속기록 다시 봐야 됩니까, 세 분 발언하신 거? 그래서 7만 원 만약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삭감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주세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0만 원으로 해서 만약에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을 준다고 한다면 입찰할 때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삭감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삭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삭감 안 했으면 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삭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23만 원에 맞춰서 한다는 건 뭐 하러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천교육청, 다 입찰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남는 돈 7만 원은? 기존에 본 학교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입찰을 중지시키든지, 그게 상식 아니에요? 입찰 중지시키시고 내년에 7만 원씩 더 해서 30만 원에 다시 보라고 하든가, 입찰 이미 본 데는 어쩔 수 없으면. 입찰 다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학교들. 교육청 세 분 교육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예산서에는 7만 원 박혀있겠죠. 내가 질문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23만 원 밑에 다 입찰 봤다면서요? 세 분 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나머지 학교들 어떻게, 그럼 기존에 입찰 본 학교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결정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입찰 본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나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단가인상이 있을, 단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3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요. 30만 원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날 얘기한다면서요. 교복 이번에 7만 원씩 본예산 올라온 거. 그래서 30만 원으로 해서 30만 원 이내로 입찰 보라고 다시 공문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학교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 삭감해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고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자꾸…….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위원님이 질의를,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을 긴 시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는 합리적인 답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거 지금 가실 계획이십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덕동

박덕동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답이 안 나오는 걸 계속 답 내놓으라고 하고 못 내놓고. 밤샐 겁니까? 차라리 이거 다음 회의로……. 다시 해요, 다시.

엄교섭위원

정회합시다.

덕동

박덕동위원

정회하고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너무 이게 무분별한 것 같아요.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일단 교육장님들,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5분 내로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6시 45분이고요.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다시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님의 의견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관계로 바로 교육장님들의 대답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교복이 추가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지금 가격이 낙찰 본 것이 재킷하고 그다음에 바지, 와이셔츠 이렇게 한 가지씩 해서 23만 원 내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를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더 사야 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낙찰가격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30만 원까지 해 주신다면 더 추가로 구입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다음 광주하남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구입해서 그 금액을 맞춰주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이천교육장님이요.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지환입니다. 이번 입찰한 거는 동복ㆍ하복을 했는데 아직도 필요한 교복들이, 체육복ㆍ생활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추가로 구입하게 해서 액수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액수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도 잘 검토해 보시고 거기의 조건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답변을 덜 들었어요.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박세원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답변은 들어야죠.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3분 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까 공기정화기 기계환기설비 현황 2단계 입찰한 거하고 수의계약한 근거랑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설명 못 하면요,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잘하셨으면 저까지 안 왔어요, 이 문제가. 처음에 설명 잘 해 주셨으면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에서 끝나는 건데 지금 설명이 부족하니까 제가 준비한 거 얘기도 못 하고 지금 엄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자료 요청하게 하지 말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설치비 이거 빼고 순수 물품대로만 계산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갈라 주셨어야죠. 이거 자료를 잘못 내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갈라 주셨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팀장님이 죄송할 문제는 아니고요. 자리에 가시고요. 그러면 이거 다 5,000만 원 이상은, 이게 지금 다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 수의계약한 게?

LG전자는 그럼 왜 들어왔어요, 중소기업 하는데?

아니, 여기 LG전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입찰업체에. 못 들어오죠. 중소기업 우선품목이면 LG전자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LG전자가 중소기업입니까? 제가 계속 행감을 진행했는데 어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도 그냥 좋게 좋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냥 시간 돼서 끝내고 그랬는데 저도 정치인이고요. 저도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모르고 시간 됐다고 갈 수 없잖아요. 다시 파악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해당하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 듣고 가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제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해서 강사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거기 지금 써 있는 부분은 특별강사, 일반강사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이 아까 교육장님들 말씀하셨던 “시간이 초과되면, 인원이 많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3개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들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맞다, 틀리다.” 그걸 다시 해서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한다, 아니다.” 그걸 체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못 한 것 좀 하려고 하거든요, 준비한 거.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잠깐 마음 좀 진정하시고요.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금 자료준비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질의응답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정회를 해서 다음 화요일 날 다시 하면 어떨까요?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화요일 날 저희 일정이 잡혀있는 게 있어서 연계해서 같이할 수는 있습니다, 본청을 할 때니까요. 어차피 다 오십니다. 교육장님들 다 오시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해서 충분히 또 논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으십니다. 오늘 결론 못 냈던 내용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러시죠. 어차피 시간 계속 끌어도…….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자료는 그 이전에 박세원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지원청에 석면공사를 방학 중에 했는데 혹시 재검출된 학교들이 있었나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에는 없었습니다.

지환

김지환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에는 없었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없었나요, 세 군데 다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리남양주에 없었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었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석면재검출,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출에 대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재검출 문제가 없도록 공사는 물론이고 청소 문제까지 강력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개 지역을 묶어서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의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좋으면 왜 좋은지, 나쁘면 왜 나쁜지 길지 않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와의 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교육지원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주하남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해야 될 범위도 넓고 증가하는 학생 수와 학교 수도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제가 항상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경기도교육청에 요구는 하고 계시겠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하남은 광주하남과 화성오산 분리가 용역조사에서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아, 광주하남은 결정이 났나요? 제가 화성오산은 알고 있었는데 광주하남 결정 났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결정이라기보다는 용역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는…….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용역 타당성검사만? 네. 구리남양주는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는 타당성에서 약간 좀 점수가 미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면적도 넓고 학교 수도 많은데요?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듣기로는 화성오산하고 광주하남하고 두 지역이 타당성에서 적합하다고 나오고 구리남양주는 약간 미진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어쨌든 교육지원청들에서는 다 분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창

김주창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치용

송치용위원

저부터 하면 안 돼요?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치용

송치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지금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더 진행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리

김미리부위원장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잠시 방법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딱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논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이니까 딱 10분까지 하고 모든 위원님들은 위원 휴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은 고양에서 고양ㆍ동두천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리남양주ㆍ광주하남ㆍ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