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예, 기억이 납니다.

법조계 3성중에 한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가 주변을 추가로 더 부지를 확보해서 20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를 2년, 3년이 되도록 못사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3년동안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포기한 것은 그만큼 토지 소유자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또 그전에 원래 생가터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었죠. 다른데로 가셨지만 그분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도와주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그때 그 두분만 잘 도와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20억을 규모의 사업이 잘 진행되었을텐데,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집행이 안되면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산절차가 그렇습니다.

10여년이 됐으니까 반납...

5년입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하는 것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3년안에 집행을 안하면 자동으로 예산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낙덕정이 신축된지 오래됐잖아요. 건축물 실측한 비용이랍니다. 보수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돼서 실측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계상해서 고칠 계획입니다.

우선 실측비만 집행했답니다.

아닙니다. 해설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강천산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인솔하고 갑니다. 폐쇄는 안됐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해설하러 가셨는지도 모르죠.

그 문제는 저도 소장을 6개월 해봤는데, 그 건물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폐쇄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두군데가 대기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3주차장앞에 옛날 일본식으로 화장실 지어진곳 옆에 공간이 있고, 또하나는 매표소 건너서 옛날 주차요금 받은 자리가 있어요.

그곳은 제가 안들어봐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확인을 해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900m 밑으로 댐을 축조를 다시 했습니다. 그 댐이 새로 되면 물이 밑으로 찰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윗부분이 약 7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복토를 해서 올해 강천산 최고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주차를 했는데, 사고 파는 것은 여기에서 못하니까 본사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본사와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그것이 안되면 사용계획을 받아서 임대료를 주고라도 사용해서 강천에 오신 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업무는 산림공원과에에서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특별조치는 아니고, 저희 군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이 아니고, 1962년입니다. 그 배경은 건축법이 196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는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지어서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게 오히려 이상했었죠. 그래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군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성화라는 것은 어느 규정이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분 공감하고요. 1962년도 건축법 생기기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계문제나 이런 문제도 큰 부담없이 해결될 부분이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양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양성화는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내의 건물은 형사고발을 해야 맞고, 군에서는 1962년 이후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저희들이 해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하고 설계해야 되는 등 건축법 절차가 그렇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문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단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962년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경비가 없이, 다만 과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등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와 건축물대장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보통 행랑채를 짓더라도 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간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세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별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계부분 등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은 포함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로 주거단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차후에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기구로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계는 합의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가 안된다면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상정을 해서, 그 위원장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원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99%가 합의경계로 해서 이뤄졌고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그렇게까지 우려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현수막 게첨하고 있는데 단속 과태료 부과실적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부과실적은 현재 없고요. 경고조치를 저희들이 30회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 게첨을 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도로 주변을 보면 불법 현수막들을 가로수 등에 게첨을 하고 있어요. 게첨대가 별도로 되어 있고,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일정의 요금을 주고 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많은 현수막들을 게첨을 해서 운전하신 분들의 눈을 굉장히 피로하게 하고 있거든요. 또 사고발생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후로는 정말 민원과에서 불법 현수막들이 도로변에 전혀 게첨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실적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2006년 순창읍을 제외한 지역은 2006년 이전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 등재를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창읍은 1962년 이전, 순창읍을 제외한 지역은 2006년 5월 8일 이전 건축물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옛날 건축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유주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아닌 부모나 직계가족들, 아니면 타인분들에게 소유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소유권이전이 아닌 건축물을 등재를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으로 드리면 건축법인 생긴 1962년 이전의 건축물은 순창읍이 해당이 되고, 순창읍을 제외한 각 읍면 지역은 2006년 5월 8일 이전으로 그때 당시 법을 만들 때 읍지역은 건축신고제도가 있었고, 면지역은 건축신고제도가 2006년도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날짜 개념은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물대장 등재인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적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말그대로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이기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별개다.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것은 건물 위주다. 사람 위주가 아니다. 단, 조건은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항 그대로 옮겨주는 이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많이 있거든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고, 그 재산세 납부를 한 그 부분이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을 등재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읍면 이장님 회의때나 읍면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군의 건실한 재정과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개발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활력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도광택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18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본현황의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133억원으로 10월말 현재 93억원을 집행하여 70%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억원 중 10억원은 연내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촌활력분야에 2020년도 신규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1억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2억원을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할 예정이며, 소도읍개발분야에 섬진강 수상 슬로레저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지난 9월 4일 신설된 도시재생분야는 순창읍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에 8억원을 사고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을경관조성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까지 슬로공동체권역을 포함하여 총 8개 권역에 39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문산, 방산, 섬진강, 강천산, 서암권역 등 5개 권역을 완료하여 이 권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이 준공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는 권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적성 슬로공동체권역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도와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복흥 서마권역은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권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편의와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후된 시설물은 보수해 나가면서 불편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권역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과 컨설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판촉물 등을 제작하고,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추진 등을 통하여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역센터를 중소기업 하계 수련회라든가 단체 연수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장 활용함으로써 도민 교류의 장이 촉진되도록 하고, 섬진강 수상레저체험과 서바이벌 체험 등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등 권역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농촌관광거점센터와 레저형 서바이벌 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동시에 40명까지 숙박과 체험이 추가로 가능하게 됩니다. 서바이벌 체험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농지부서와 의견이 달라 착공시기가 늦었지만 현재 거점센터과 서바이벌 체험장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운영이 어려운 기간에도 거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라반 설치 등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 도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피노마을 주민들도 마을에서 자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추령천과 요골저수지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피노마을을 중심으로 관내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체험마을 등을 연계하여 순창군의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식품부에 신청 평가를 통해서 마을별로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선별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49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고, 12월까지는 화암마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인계 가목, 복흥 동산, 쌍치 석현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구림 남정마을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림 방화마을을 포함한 9개 신규마을도 예산확보 첫해인 내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모사업의 방향은 시설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규 건축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주된 쉼터 공간인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경관 조성, 또한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제적 주민수혜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04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원과 민자 73억원 등 총 사업비 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1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31세대중 9세대의 부지가 남원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조합측의 마을정비구역 변경 요청에 따라 2017년도 4월에 마을정비구역지정변경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8일에 시행계획을 승인되어서 현재 보조금 교부신청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11월 5일까지 보조금교부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나 조합측에서 준비해야 할 자부담금 13억 7000여만원이 마련되지 않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 내용으로 조합해서 문서를 제출해서 현재 기한을 11월말까지 연장 승인한 상황입니다. 11월 30일까지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금교부 및 지급을 할 예정으로 시행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기반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옛 모습을 간직한 창림마을 내의 한식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생활형 창작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한옥 공간별 문화예술 테마조성과 주차장, 추억의 사진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한옥 5동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추억의 사진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지난 10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취득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지구내 예정부지 2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연결되어 있는 추억의 사진관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견학과 접목을 통해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실태 조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로 성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문화마을로서 이미지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등 장&middot단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9쪽, 활력 넘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융자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56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94동,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6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3동을 완료하였으며, 착공중인 41동과 미착공 14동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일반빈집과 슬레이트 총 98동 중 75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6동중 2동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동은 12월까지 완료하여 귀농&middot귀촌인들 입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주로 안전&middot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불량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5년도에 추진한 풍산 두지지구는 지난년도 12월에 준공했으며, 2016년도 선정된 인계 심초지구와 2017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는 총사업비 30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된 인계심초지구는 현재 95%의 공정률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복합문화 교류센터 등이 완료되어 담장 추가시공 등 12월까지는 전체 사업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팔덕 월곡지구는 지난 10월에 사업이 착공되어 빈집철거,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농촌취약지역 사업은 새정부 농촌개발 정책방향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우리 순창군의 사례가 전국적 롤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타 사업보다 체감도가 높다고 재평가 되면서 2019년도부터 다시 부활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순창읍 남산마을이 2019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1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매월 마다 전&middot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를 측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집수리를 하게 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 420가구에 현금급여로 매월 4000여만원씩 총 3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 사업은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66가구 중 60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주거 현금급여로 420여 가구에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집수리 사업 중 잔여가구 6세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저소득계층 행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및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함은 물론 저소득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주택 개보수 119세대, 장애인주택개조 12세대, 임대보증금 지원 3세대 등 3개분야 134호에 대하여 5억 5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119동 중에서 10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세대를 완료하였고, 2세대에게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치면을 비롯해서 구림&middot금과&middot동계&middot팔덕&middot인계면 등 총 6개 면 소재지에 327억여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생활환경정비, 경관 개선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창읍과 복흥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쌍치면과 구림면은 복지센터 건축을 완료하였고, 금과면은 체육관과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동계면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되었고, 팔덕면은 기본계획 완료에 이어서 세부실시계획을 설계 중이며, 인계면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는 쌍치면 커뮤니티센터와 구림면의 복지센터, 그리고 금과면 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을 준공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쌍치면 주차장과 구림면의 가로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은 11월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팔덕면도 시행계획 고시와 함께 복지센터 등의 사업을 내년 3월에 차질없이 착수 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농촌개발정책 방향변경에 따라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유등&middot적성&middot풍산면은 각 40억원의 규모의 사업을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완료된 순창읍은 좀더 규모가 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가 공모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공모를 목표로 총 24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섬진강 수상레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촌문화와 수상레저스포츠문화의 융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새로운 레저산업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카누센터 조성과 카누제작교실 운영, 수상안전관리자 육성 등에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22억 48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한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에 현재까지 7,083명이 참여하였고, 체험용 카누는 현재까지 45대를 제작하였으며, 래프팅가이드자격증은 26명이 취득 하였고, 카누센터 조성 부지는 10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상 레포츠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