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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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여성친화행복마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3개소에 여성친화행복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도심 일대에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정귀가길 조성사업, 경사로정비, 여성쉼터 조성 등 해당 지역 의견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도까지는 총 3개소의 여성친화행복마을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친화행복마을 대상지 선정 시 현지 실사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들까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여성가족과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어린이평가인증 관련된 지원이 예산이 6,000만원인데 집행이 2,500이에요. 58%를 반납하셨다고 하는데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시ㆍ구비 50 대 50 비율 예산인데요. 일단 시에서 2017년도 사업량을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55개소로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는데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21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그 사유는 시에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개수를 설정을 할 때 계획량보다 폐원한 어린이집들도 있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시설에 대한 파악을 시에서 잘못한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납한 건은 2016년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평가인증 신규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하고 장비구입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20인 이하한테는 100만원, 21인 이상 한테는 15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원어린이집이 28개개소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저조로 인해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8개소 폐원을 한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사유는 뭐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이가 부족한 거죠.

지원

서지원위원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없어서?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몇 프로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464개소 어린이집 중에 307개소가 평가인증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전국적인 평가인증 프로테이지랑 거의 비슷한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66%인데요. 전국적으로 평가인증은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인증에 관련된 것 좀 하나 여쭤 보려고요.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서지원위원

만약에 평가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데 여기 여성가족과의 지도점검이 같이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하고 지도점검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외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예전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이 통과가 되면 1년 이내에는 지도점검을 받지 않고 다음 해에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외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최근에 유치원 회계관리 미흡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라든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눈이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전에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지금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으로 이루어져서 행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점검은 특정분야 중심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은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구 관내 어린이집 464개소에 대해서 2017년도 285개소, 2018년에는 141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주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서구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 현재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지도점검 내용을 봤더니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저번에 경기도 김포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돼서 보육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서구 관내에 어린이집 학대에 관련된 신고 건수나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학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감자료에 1건 있는 것은 보고드렸고요. 지금 그 건 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 보육계가 보육교사, 원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인해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그런 상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영유아상해보험이 현재 시비로 보험이 다 가입돼 있고요.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다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라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안타까운 보육교사 자살 등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서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운영자나 다른 부분이 기관에서 문제가 돼서 이것은 사례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돼서 엄마가 민원을 제기하셨나봐요. 그랬는데 학부모님이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구청이나 이런 데 얘기를 못하고 끙끙 앓다가 돈을 지불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호자들이 갑질을 하시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실이 좀 있는데 과에는 얘기를 못하고 혹시나 매스컴에 타거나 내가 기자한테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말도 못하시고 돈은 주시고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안전공제회에서 가입된 그 금액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있을 텐데 상식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도록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현실에서 보육아동들을 기관에 맡기는 실정이잖아요. 그것에 관계돼서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데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을 봤을 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거고 지금 일부 보육계에서는 교차감사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25개가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 같은데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난주 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감사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대전시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구별로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별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얘기만 있지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학부모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볼 때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구소식지에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본 결과 지금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야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중간에서 관이 해 줘야 할 역할일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보다 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책임지고 이번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보도자료나 서구소식지에 결과물을 해서 지금이 아이들 원아모집시기이고 입학설명회 같은 것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점이니까 부모들에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9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급식지원대상자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동으로 보다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의 아동입니다. 그런 결손가정의 아이들 성장을 생각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금액이 4,000원으로 굉장히 적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연간 아이들 급식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일반음식점인 것 같아요. 63%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2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어떤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지 봤더니 분식점이 50%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집이 35% 정도 돼요. 그러면 성장기 아이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대개 보면 한식이라든지를 많이 이용해야 아이들에게 영양공급이 될 텐데 거의 분식 위주의 식사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단가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부터는 1인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전체 3개 항목이 다 인상되나요? 학기중 급식하고 방학중, 연중 석식 공히...,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공히 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학기중 중식이야 시비 100%지만 나머지 두 사업은 우리 구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확실히 시의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5,000원 식권으로 다 지원을 하고요. 어차피 청구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에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5,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잘 됐네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중국집이 많잖아요. 일반 음식점 중에 한식을 하시는 데를 동에서도 많이 개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좋은 식당을 선별해 주는 데도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무튼 내년에 시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해 준다고 하니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 우리 구에서도 얘기했고 시에서도 비슷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돈이 잘 집행되고 좋은 식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