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담당관으로부터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신 담당관님과 담당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문자시스템이 부서에서 몇 개로 이루어져 있지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CBS와 자체적인 웹으로 보내는 문자인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정수
강정수위원
CBS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안내시스템으로 CBS와 웹으로 자체 운영하는 게 있는데 CBS는 국가비상사태와 자연재해 이런 것에 하는 부분이고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화재 사고라든가 지역의 특정돼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CBS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역적인 상황인데 전에는 이런 부분까지 중앙의 승인을 받아 CBS를 통해 주민에게 문자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절차가 길어지다보니 작년부터 광역시로 이관이 되었어요. 안내문자를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진이라든가 대형피해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럴 때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알리는 웹시스템은 전화번호를 사전에 허락을 받아 입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CBS는 구청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국가적인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는 반려되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승인을 받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공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스템이라고 인지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체적으로 보내는 웹문자는 비용이 발생하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올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75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문자 보내는 일이 많아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체적인 웹문자는 어떨 때 보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경로당어르신이나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부서에서 알릴 수 있게, 전화번호 자료를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해서 지정하면 그 분들한테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전정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정적일 수 있겠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얼마 전에는 관저체육관 화재 건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적절한 조치는 감사드리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절차상 문제 때문에 늦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절차상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CBS는 절차상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급을 다투는 경우 1∼2분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체시스템은 예산이나 사전정보, 그런 것에 한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 모두 미비점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이 왔을 때는 늦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개선돼서 전에는 CBS를 통해서 행안부의 통제, 승인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다원화되다보니 광역시로 갔는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진이나 강풍 등 재난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관내주민이 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활성화해주십사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민들의 알 권리,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지자체에서도 즉각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111년 만에 찾아왔다는 폭염, 6년 만에 태풍, 15년 만에 집중호우, 재난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수 위원님이 문자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서구 관내에 안전에 관하여 알리는 전광판은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물놀이안전지역 안내판이라든가 문자안내판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전광판에 전송이 가능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무리없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안내문자나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고 안전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영유아나 어르신인 거 같아요. 작년에 어르신들 안전교육에 대해서 올해 1회 추경으로 9월, 11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효율적이겠지만 시에서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서구 인원 1,400여명이 서비스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따로 해도 괜찮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9월에서 1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안전 대응능력이 낮잖아요.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라도 실시를 해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이 행동요령도 평소에 숙지하고 있다가 지진이나 화재가 나면 바로 바로 행동요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거의 무방비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고 서구 관내에서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 속에 안전교육을 넣어서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시에서도 각 동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을 살펴보고 방법을 강구하면서 자체적으로 특히나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방법을 사전에 인지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골목길 안심벨 설치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 주택가 위주로 21개소에 설치했지요. 관리주체가 총무과, 공원녹지과로 돼있어서 총무과 18개, 공원녹지과에서는 3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심벨을 누르면 각 지역에 있는 치안센터로 직접 연결이 되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찰하는 순찰차에도 연결되고 지구대에 바로 연결되고 바로 출동해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동안 안심벨 설치 후에 위험상황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 과에서 자료는 취합해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경찰서와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냐하면 위험상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치안센터에 자료요청 한 적은 없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안심벨을 지속적으로 설치확대를 해야 하는 건지,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지역마다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위험한 지역은 자율방범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 더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도 자료를 확인해서 위험지역이 많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바로 겨울이 오잖아요. 올 겨울에도 이상기온으로 폭설이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 전에 홍보도 많이 했지만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자율방재단과 홍보를 할 계획이 있고 내 집앞 눈치우기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많이 홍보는 돼있기는 한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내 집앞은 내가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서구소식지나 전광판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도 담당관 직원들이 24시간 교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재난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과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직원들이, 밤에는 남직원들이 4∼5일에 한 번 씩은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침인 거예요, 청장님 방침이에요, 자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유사시에 재난이라는 것이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도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불철주야 재난안전담당관 직원들이 고생이 많네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열심히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6페이지 봐주십시오. 물품구매 현황 2017년도, 2018년도인데 지난번 추경할 때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친환경제설제와 일반 제설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금액의 차이도 있었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제설제 관계는 사용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매만 해주는 입장인데 관련 부서는 주로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제설제를 구입하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구매를 해주십사 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입장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샀는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19년도 예산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19년도도 하반기에 공문을 보내서 제설제의 양이라든가 품목 이런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하지요. 협조를 구해서 오면 저희들이 구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소모품 현황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에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는 어떤 과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연락을 취해야 하고 그런 매뉴얼이 있을 거 같은데 매뉴얼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특보, 주의보가 되었을 경우에 준비단계에는 각 부서에서 사람을 보강해서 상황을유지하고 있고 주의보단계로 격상이 되면 재난안전상황실을 올해도 4번 운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개의 협업부서가 있는데 13개의 협업부서의 23명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분야별로 상황관리를 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대응을 해서 재난이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재해물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본청에 비축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면 각 거점 주민센터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청에 비축물품이 다 몰려있으면 초기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게 재해물품인가 싶은데 삽, 톱, 장화, 로프.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주민센터이지 않을까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은데 각 동에 재난물품이 다 배치돼있고 그 외에 예비로 저희들이 주로 많이 소모하는 물품은 창고에 비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 동에서 많이 쓰는 물품은 다 준비돼있고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라기보다도 사고나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재난상황이라고 꼬집어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동에도 다 배치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건설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적정성 점검이라고 돼있잖아요. 점검기간이 약 10일 정도 되더라고요. 점검은 어떤 상황에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매뉴얼에 몇 회 이렇게 정리가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계절별로, 시기별로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 연 1회 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설이나 명절을 대비해서 기간별, 계절별로 하는 것도 있고 폭염기간에도 거기에 맞는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서 예견이 되는 부분들은 전에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해서 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럼 여기 점검명이 나와있는 건설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적정성 점검 이것도...,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건설공사현장 발생이 안 되면 공사현장에 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발주를 한다든가 개인이 발주하더라도 건설공사 현장 주변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수시로 점검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저체육관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내년에도 들어갈 공사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확인을 많이 하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명심하고 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업무상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재난안전담당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비상체계를 이루어서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지역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이 고생하셨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본의 아니게 많은 재해가 있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부서가 알게 모르게 바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게 몇 곳이나 되고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비상급수시설은 46개소가 있는데 34개소는 음용수로 관리되고 있고 12개는 생활용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시로 관리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수질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하고 59개 항목이 있는데 46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이 함유돼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기준치에 합당하게 돼있는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한 시설들이 대다수 공원 안에 많이 분포돼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어린이공원에도 있고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 음수대라고 해서 시설돼있는데 그게 비상급수대 역할도 하면서 요새 얘기하는 생수, 지하수, 약수 이런 의미로 통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같이 병행해서 비상급수하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가 대형재난이 일어나서 수돗물공급이 끊어졌을 때는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원녹지과와 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시설 보완이라든가 점검을 이루어나가고 있나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 안에 있는 음수대 시설을 보면 음수대인지 비상급수대인지 모를 정도로 반은 파손되다시피 하고 관리 자체가 부실해요. 주위 환경을 보면 꾀죄죄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비상급수대의 역할도 겸하고 음수대를 겸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하고 재난안전담당관과 상의하고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비상급수시설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돼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더 확인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을 세우셔서요, 어쨌든 먹는 물이잖아요. 형식적으로 존치되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고 비상급수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이라고 나와있지요. 2016년도가 17년도로 이월되었는데 17년도에도 보고가 되었을 텐데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5억이 넘는 금액이고 공기부족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17년도에도 억 단위가 넘는 자체가 18년도로 이월 되었는데 이 자체가 금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조치를 했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항이거든요. 명시이월을 다 해서 2016년도, 17년도에 한 것은 내년 2월이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연차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6년도부터 이렇게 돼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비용 자체가 연초에 내려와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미루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다보면 하반기로 넘어오고 그러다보면 겨울철이 오고 부득이하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재난대비 해서 안전점검을 많이 실시했어요. 아홉 번 했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 받아서 정리를 하시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직접 현장으로 나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이라든가 그늘 관련 부분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돼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자문단이 구성돼있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수당을 드리면서 또 공무원 중에서도 건축기사,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가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더군다나 안전점검이라는 자체는 세밀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뿐더러 충분히 숙지된 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면피성 조사나 점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면 거의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점포들이거든요. 점검해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와있는 점검사항을 보면 미비한 정도로 점검이 돼있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점검을 올바르게 잘하고 있나, 전문성을 가지고 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자료거든요. 점검하게 되면 나중에 이래놓고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질타를 받잖아요. 그러기 전에 잘 조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유념해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20쪽입니다. 주무관님, 이 자료 담당관님 드리세요. 제가 자료 드린 의미를 아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양주
박양주위원
시민안전보험 실태 보험가입 실적이 없다고 나와있어요.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2017년에 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017년 2월 17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안전보험 조례를 발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2월에 의원발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게 지원금이 아니고 보험이란 말입니다. 고민을 했는데 어느 항목을 담보사항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을 때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갈 수 있겠나 작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험료가 억 단위를 넘어가는 현실에 있어서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다보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우리 자치구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광역시에서 할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보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험을 들 때 구민이라고 얘기하고서 보험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야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구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민이나 시민이라는 의미로 보험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각 자치구마다 이런 형태나 모습이라면 앞으로 보험자체가 전국적인 추세 같아요. 차츰차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기 시작하는 거 같고 조례를 제정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자료 드린 인천시는 300만이 넘는데 우리는 150만밖에 안돼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품목이 몇 개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험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받게 하면 보험료가 세지고 비싸지고 많아져요. 인구 대비 적은 금액이라도 합치면 엄청난 금액으로 되는데 일상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보험을 들면 단가가 내려간다고 얘기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험을 하면 되는데 서구에서 보험을 드는 게 있더라고요. 풍수해보험 가입돼있는 거 같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풍수해보험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지자체에서 풍수해 피해를 본 사항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가입현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민들이 가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자체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풍수해보험을 하면 비용을 주민이 전적으로 전액 납부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주민은 10%이내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정부분만 주민이 부담하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나머지 90% 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독려하고 실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이 있지요?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긴급재난구호시스템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중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지원금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고 집중호우등으로 주택이 침수된다든가 할 때 지원금으로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인천에서 했습니다만 화재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장애가 이루어지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다가구주택에서 살다가 불이 났어요. 다행히 자기가 살고 있는 부분만 불이 나서 조치를 했는데 그분이 장애인이고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 화를 당해서 막막해서 지원요청을 했더니 다가구라서 해줄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절망하는 것을 봤는데 다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는 없는 것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서구청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서구 화재피해 주택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후속책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보니 한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담당관님이 어렵게 답변하실 것은 없고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만 책임자로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발휘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어도 변명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잘못되었으면 바꿔야지요. 그리고 보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하도 딱한 지경이고 어떤 때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구청에서 싹 철거해주고 임시로 거처할 수 있게 천여만 원 들이는 이런 시스템을 봤어요. 다가구 안에서 여러 가구가 사는 과정에서 한 세대가 변을 당했는데 다가구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시민안전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지난번부터 담당관실에 물어봤더니 지난번 담당관 하셨던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이번에 담당관님께서는 솔직담백하게 하셨고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과정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말씀을 하셔서 조례가 없는지 알았고 제정하려다가 이렇게 담당관님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 중 있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30% 이상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일이 나서 보험제도 지원체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자 하는 의미로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더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구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구는 구민도 많고 하니까 재정의 뒷받침이 어렵다면 광역에서 할 수 있게끔 구에서 광역에 건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22쪽 봐주시겠습니까. 구호물품을 항상 897세트를 준비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침구, 침낭 이런 자체는 기준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내구연한 등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부서에서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복지정책과에서요?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관장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자체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배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 분야별로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드렸고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보험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정착이 돼서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일상에서 활기 있는 생활이 되길 기대해보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풍, 폭염, 폭우, 화재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웠던 점 한 가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왔는데 라돈측정기 관련해서 담당관님 인터뷰 잘 봤습니다. 대전시나 타 구는 안 돼 있는데 라돈측정기는 언제까지 예약이 잡혀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내년 1월까지 밀려있어서 확대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에 와서 보니 예산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에 적극적으로 전진배치해서 동에서 여기까지 안 오고 사는 곳에서 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준비 잘 해주시고 측정해서 조치한 결과는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까지는 측정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 관련기관, 전문기관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건설과장 이태진, 교통과장 백갑성, 주차행정과장 전영관, 지적과장 손해연.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11페이지 확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수당지급내역 감독일지는 위촉현황이어서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겁니까?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하면 수당도 지급하고 일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수당 지급 내역은 전혀 없고요. 제안설명드릴 때처럼 주민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참여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직접 활동한 게 없어서 수당과 일지는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위촉이 되고 주민참여감독자가 나오셔서 공사현장을 보셨는 데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위촉을 애초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촉할 때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동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동에서 추천해주시는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큰 공사를 진행하는데 동에서 관할하고 위촉했다고 해서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할 때 오셔서 주민불편사항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공사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나오시지 않으셔요.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에도 네 건인데 이때도 안 나와서 문제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조례에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도록 돼있어서 위촉을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나오질 않아요. 대개 통장을 추천해주셔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하다보면 이런 공사들은 전문적인 공사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시행되는 지에 대한 관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감독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조금은 특성화된 분,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를 보면 감독 대상 공사의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돼있어요. 통장이나 부녀회장도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 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가 저조한데 더 보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긴밀하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물품 구매 현황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은 안 되는데 보면 투수아스콘이라든지 도막형바닥재 이 부분들은 특허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연번은 27, 28, 29번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허나 신기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투수아스콘이 어떤 특허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투수성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특허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도막형바닥재와 개질아스콘도 특허항목이 있었던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몇 가지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전이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률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서울 다음 경기도 광주, 대전 이 순위로 되어있습니다. 대전 전체라고 해서 다른 지역도 포함되겠지만 서구에서도 세 건 정도가 발생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싱크홀이 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싱크홀이 발생된 지역 중 저희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싱크홀 관련해서 계획하신 대책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싱크홀이 우연치 않게 둔산지구에서 다 발생했습니다. 둔산동, 월평동에서 발생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시공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거기를 파보면 당초에 연결관으로 관을 뽑아놔서 합판으로 막아놨다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썩어서 그 부분이 조금씩 유실돼서 단기간 내에 싱크홀이 생기지는 않는데 조금씩조금씩 진행되다가 나중에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반탐사용역을 하려고 1억을 시에서 받아봤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지반침하 대응 탐사용역 말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둔산지역 500㎜ 이상 하수관로에 대하여 지반탐사용역을 해서 찾아내서 3D로 촬영을 합니다, 장비가 고급화 돼서요. 그렇게 해서 의심되는 곳을 시추를 해서 찾아내는 것으로..., 대전에서 최초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산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싱크홀이라는 게 지반침하, 지하수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계절별로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가 일어나는 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 전에 빠르게 대응계획을 세우고 탐사용역을 하셔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빨리 처리하고 앞으로 장기간 연차사업이 되었든, 장기계획이 되었든 수립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으로 미룰 수 없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실 사항인데 사전사용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 이전에 원인을 찾아내서 한 건이라도 예방하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싱크홀이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 다음 54페이지 볼라드입니다. 여러번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었고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볼라드에 대한 내용은 잘 확인을 했고 볼라드가 세 종류 있지 않습니까. 아이형이 있고 유형도 있고 원형도 있는데 보통 아이형으로 시 디자인 조례안에서 규격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형과 원형도 조례상 규격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전시 표준디자인에는 원형은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것은 아이형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아이형이고 그거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있고 유형도 없는 사항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사진 제시) 유형볼라드는 이 펜스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말굽형펜스라고 해서 시 디자인에는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이형만 디자인조례에 있는 거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색상, 규격, 높이, 가격, 예시도면까지 표준디자인에 정해져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대전시 디자인조례에서 시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인 저희는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규격이 생기고 이런 디자인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디자인경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시에 있는데 대전시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대로 안 했을 경우에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꿔서 심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을 표준디자인에 따라 안 한다고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대전시 도시미관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은 가급적이면 무채색으로, 가로등도 예전에 위원님들이 밝은 것으로 안 하냐고 하는데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에 무채색으로 하라고 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이 도드라지면 안 된다는 대전시의 기본방침이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과 비슷하게 가는 건데 대전시에서 표준디자인을 만든 것은 대전시 도시 전체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이고 공공시설물이 도드라지면 건물이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제가 방금 프린트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으면 비닐을 씌워놓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굳기 전에 차로 밀든가 손으로 흔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찾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 프린트에 나와있는 그런 민원은 확인해보신 적은 없는 거지요, 제가 처음 드린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런 민원은 많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훼손된 것은 빨리 복구하고 경찰에 의뢰를 하면 3∼4일 후에 접수가 되는데 CCTV보관일이 지나서 못 잡는 경우가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동식CCTV를 설치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마동 지역은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밀어서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접수하고 뭐하고 하면 CCTV 내용도 삭제돼있고 한 2주만 지나면 보관이 안 돼서 최대한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훼손했을 때는 범칙금이 얼마 된다는 것을 알리고 더 심한 곳은 이동식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게 18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무게가 1키로, 2키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 무거운 덩어리이고 구민들의 안전도 걱정됩니다.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시 디자인조례도 이렇게 되다보니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안 받으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 두 기업에 엄청 몰려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들 간 자율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한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셨다니까 어떤 고민하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전 관내에 볼라드 설치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왜 A업체에서는 제작을 하는데 다른 회사에는 왜 못 만드냐고 물어봅니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왜 특정업체만 계속 쓰냐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와 상의를 해봤어요. “그 단가로 스프링을 집어넣고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표준디자인에 맞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쓰는데 문제는 대전시에 있는 업체는 영세업체이고 경기도에 있는 큰 업체는 만들 수 있는데 대전시에만 납품하기에는 부담이 있나봐요. 몇 개 업체에서는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에 맞도록 제작한다는 의사를 가진 업체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조달등록 돼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 부분은 신경써서 잘 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왜 이 제품만 쓰냐고”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 하는데..., 잘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3페이지 투수블럭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과 과장님께 많이 질의를 했었고 충분히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적으로 감사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수블럭의 단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투수블럭은 지하수침투의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반으로 물이 들어가 부등침하가 다른 블록에 비해서 생길 소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설치 후 1년 이내에 막힘 현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투수블럭 안에 물이 투여돼서 지반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데 가을이나 봄철에 미세먼지나 이물질, 낙엽 등으로 인해 그 구멍이 막힐 수 있는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투수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투수블럭은 일반블럭에 비해서 시공비까지 하면 약 세 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 배 정도 차이나는 금액을 투여하고 주기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투수블럭을 쓰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수블럭이라는 것이 이물질 때문에 막힘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TR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투수블럭에 이물질을 넣어서 지속성을 인증해주는 게 TR인증입니다. TR인증 받은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0.3밀리퍼세크 이상 되어야지 3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투수블럭에 이물질을 넣어서 지속성실험을 한 것입니다. 인증 받은 업체는 TR인증서가 있는데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조례에도 인증된 제품이나 그에 응하는 실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례에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봤을 때 빗물로 씻겨나가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TR인증이라고 하는 게 국가공인인증은 아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TR인증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품가격이 올라가는 사항인데 투수율이라는 것은 KS에서 기준을 잡아두고 있고 아직 국가기준에서 지속성에 대한 것은 기준치는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일반 보도블럭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둔산지구를 봤을 때 20∼2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투수블럭은 어느 정도 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투수블럭도 KS에서 압축강도 실험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강도나 이런 측면은 똑같다고 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투수블럭과 일반블럭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잖아요. 물순환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건데 일반블럭은 시공할 때 결합되는 사이로 물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투수블럭 같은 경우는 공극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TR인증을 받은 블록이 당연히 투수율은 좋겠는데 정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물질을 일부러 넣어서 지속성 시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보도블럭을 깔아놨을 때 이물질이 껴가지고 투수율이 저하되는 것을 감안해서 일부러 이물질을 넣어서 0.3밀리퍼세크 이상 나오도록 해서 3등급으로 지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인증만 거쳐서 시공을 하면 앞으로 인증결과에 대한 지속성이 끝까지 유지될 거다, 그러니 정기점검과 관리점검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 지속성에 대해 믿는 것이 TR인증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른 것보다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고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씻기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둔산지구에 최초로 해놓은 것이 2년 전 법원 앞에 굴착했을 때 투수블럭을 해놓았습니다. 지난 지가 2∼3년 되었는데 비올 때 가보면 지금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투수블럭 해놓은 데와 안 해놓은 데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시공하고 2년 정도 되었으니 그 정도 결과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수블럭이라는 게 일반블럭 가격의 3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둔산지구나 다른 지구에서 블록을 다시 교체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3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증 하나만 믿고 인증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있으니 이런 지속성이 유지될 거다라는 것보다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비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국가시책도 그렇고 물순환 조례도 정했는데 모든 공공시설물 자체는 지하수에 침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섬세하게 추후관리를 고려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둔산센트럴파크도 계획이 있고 물순환에 대한 부분도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저희 서구가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인증도 좋지만 주기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정비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9월 30일 TJB 공사현장 관련 기사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갈마동 공사현장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갈마동 아파트요?
정수
강정수위원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인데 내용 보셨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은 거 같아요, 내용을 보면요.
정수
강정수위원
거기 보시면 시민통화 인터뷰라고 돼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설령 저희 소속에서 기사화가 되기 전에 인터뷰를 했으면 반드시 저에게 전화를 주는데 보고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인터뷰를 나간 거고 담당부서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확인 가능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보도확보를 못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거 같은데 거기가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돼가지고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지중화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를 공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민원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맞는 거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일부 셋백한 구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의 비관리청인 도로공사가 시행허가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도 거기 보시면 잊어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과의 민원이 생기면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 분들이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많은 민원량을 감당해내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이런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떤 민원이든 간에 성실하게 하되 주민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은 더 섬세하고 더 친절하게 해드려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유와 법령을 들어 왜 못하는 지를 섬세하고 친절하게 아울러 알려드리라고 하고 저도 주민들이 왔을 때 주민들의 욕구를 못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더욱더 친절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은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최우선인 공사현장인데 업무량이 많다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의 민원이라고 하면 찾아서 담당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시키든, 자원봉사를 시키든 정신을 바짝 차리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꼭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본이 잘 안 된 거지요. 민원이 네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다는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건 사고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신수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철저한 업무연찬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관련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된 게 1회 4,000만 원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개최 1회에 4,000만 원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각 조례에 정해진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획공보실 예산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풀로 세워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이것은 기획공보실의 전체적인 위원회 예산입니다. 전체 중에 우리가 일부 쓰는 상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료로만 봤을 때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한테만 배정된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 예산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에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4,000만 원이 서있는 건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전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부족한 거 같습니다. 나중에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8년도 회의는 총 4회로 알고 있거든요. 개최일수가 하루밖에 안 되었던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개최는 4번 했는데 우리가 분기회의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3회하고 직접소집은 1회 했는데 1/4분기 때 각종 기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도로굴착이 이루어집니다. 1/4분기 때 거의 도로굴착심의가 이루어지고 2, 3, 4분기는 대부분 주민불편사항,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 굴착신고가 들어옵니다. 도로굴착허가 심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가 빨라서 2, 3, 4분기는 서면심의로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게끔 노력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업이 시행되는 초반에는 사업량이 많고 중하고 1년치 계획이 들어오고 나머지 기간에는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로법 시행령 65조에 회의소집을 한다고 명시돼있고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심의운영에 관한 규정은 67조에서 위원회를 위원장이 운영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서면심의를 개최해서 소집심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서면심의는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도로관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시행령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하도록 권한을 줘서 폐지한 사항이 되는데 서면심의는 가능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67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소심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의결을 요한 사항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해야겠다고 의결까지는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위원장한테 방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방침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결재를...,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17년도, 18년도 대면회의 때도 위원장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한 것은 위원장 결재를 받았고 저도 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오셨다가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시키고 나갔지요, 다른 행사 때문에요.
정수
강정수위원
여기는 총 정원 15명 중 참석 13명, 불참은 두 분, 부구청장님 외 한 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근거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심의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자체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딱 떨어졌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그 부분은 개정이 되었거나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폐지되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전에 서면의결서라든지 그런 것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위원들한테 다 받습니다. 심의할 때 다 받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는데 서면심의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서면심의로 의결을 받았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냥 서면심의로 갔냐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한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 결재를 받고 서면심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못 했는데 이 부분은 법령을 연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더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계속 국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서면심의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관계법령을 계속 찾아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상급기관이나 국토부 질의를 통해서 가능여부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나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결과를...,
정수
강정수위원
나중에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아이형이랑 원형을 시공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이형 같은 경우는 보통 800개 쓰이고 있는데 아이형 같은 경우 시에서 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원형과 사각형으로 분리되는데 그 전에 표준디자인이 없을 때는 원형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원형으로 쭉 설치해놨는데 한두 개가 훼손되면 아이형으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표준디자인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로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경, 높이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으면 설명 표준디자인에 맞지 않더라도 한두 개가 훼손되었을 때 동일제품을 써주고 새롭게 시공할 때는 아이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전체적으로 시공할 때 아이형이 들어가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형으로 표준디자인에 있기 때문에...,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아이형만 사이즈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시도면을 만들어놨습니다. 스프링도 있고 반사경 그걸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원형볼라드 같은 경우는 크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크기 기준은 국토부에서 제정된 직경, 높이 규정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원형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 전체의 기준을 국토부에서 규정을 해놓았는데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도시미관에 기여하기 위해서 표준디자인을 다시 개발해서 구에 쓰라고 해놓은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이형 같은 경우 훨씬 더 한군데 업체에 몰려있더라고요. 교체된 시점이나 교체된 물건 자체가 거의 아이형으로 돼있으니 아이형이나 원형을 쓰는 기준이 따로 있었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매각현황. 너무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가벼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현황하고 변상금부과현황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보시면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흑석동 466-2번지가 사용면적하고 사용료, 허가일, 경작용으로 나와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국유지 무단점용이라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 원인자가 농협법인이고 허가일자하고 부과일자가 같아요. 그리고 부과금액하고 사용료하고 다르고요.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변상금부과는 무단사용했을 때 합니다. 최대 5년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일단 발견시점에 무단점용한 것은 변상금 부과를 시키고 그 후로 사용허가를 내줘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허가일자하고 부과일자가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허가한 날 대부분 납부하고 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5년치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최대 5년치까지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부분은 당해연도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항측 같은 것을 확인해서 이 분이 언제부터 했었나 추정하고 언제부터 썼으니까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거의 사용수익허가와 변상금 부과시점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부과금액은 36만 7,000원이고 22만 5,000원은 별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단사용에 대한 것은 변상금을 받고 사용료는 사용료율에 의해서 받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차별해서 부과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부분이 부과일자와 허가일자가 같다는 게 이해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용시점으로 날짜를 따져서...,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허가하자마자 납부가 다 되고 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서 당일에 다 내고 사용허가를 받아라 이러다보니까 이 분은 납부를 하고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또 내는 거지요. 거의 당일에 처리가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국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자체가 고발될 사안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무단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받고 편의를 봐주는 사안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사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고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원상복구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고발할 필요는 없고 고발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냈는데도 복구를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래도 안 했을 때에는 고발절차로 갑니다. 대부분 국공유지에 사용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없어서 고발까지는 안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차제에 무단점용사용에 대한 것을 묵인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묵인이 아니라 잘못 되었으니까 변상금을 받고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니까 변상금은 받고 사용허가를 해주는 거지요. 만약에 사용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매년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순찰 돌다가 적발했을 경우 항측을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가능하면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굳이 무단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매각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공유지라고 하더라도 대개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매각까지는 할 수 없고 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해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 심의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것이라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매각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데 대부분 도로변 철도변 자투리 땅이라서 꼭 필요한 것은 매각하지만 대부분 필요성이 없어서 매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잘 관리하시고 조치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에 관한 것이 엮일 수 있으니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사전사용 내역 6번을 보면 향우네거리에서 변동오거리 보도정비 하신 것 이게 민원의 요구사항이었나요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인도정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보도정비를 해달라는 지속적인 민원과 재작년에 국비와 시비를 갖다가 도마동네거리 쪽을 정비하다보니 향우네거리 이 부분은 왜 안 해주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시의원님과 우리 구의원님들도 왜 여기는 안 해줬냐고 하셔서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깔끔하게 정비사업해주신 것은 좋지만 국장님 나가보셨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출장 나갈 때 많이 봤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과장님은 나가보셨지요? 언제 가보셨어요? 지금 여기 볼라드 설치하고 있는 중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는 시비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볼라드를 전시해놓은 거 같아요. 통행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역상인들에게 원성이 많이 나와요. 주차장 진출입로가 있다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오히려 통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을 만큼 너무 많이 시설이 돼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지역상인들은 물건 하차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겠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시설돼있는 모습 자체가 볼라드를 전시해놓은 거 같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한다고 하면 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했는데 막상 가보니 인도에 차가 못 들어가게 양쪽을 막아놓고 한쪽을 막아놓고 이건 아니에요. 차라리 볼라드를 철거해주시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가서 보시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주셔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에 볼라드 설치는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볼라드를 철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도를 차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개선이 돼서 보도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차를 보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는 설치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해준 부분만 차로 다녀야 되는데 하도 보도에 차를 올려놓으니까 최소한 진출입로 1미터 이상 띄워서 볼라드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최대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볼라드를 점용허가를 해준 부분과 조금은 띄워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볼라드를 설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민원도 많고한데 문제는 설치하지 않았을 때 차가 올라가서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민원이 엄청 많아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양면성이 있잖아요. 한쪽이 편하면 한쪽이 불편하고 시민을 위하는 방안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미관상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어요. 점용허가 내서 인도 사잇길 양쪽으로 설치해놔서 그 일대를 가보면 대전시내에 그렇게 많이 설치해놓은 데는 없을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보도에 올라가는 차주의 의식개선이 고취되지 않으면...,
양주
박양주위원
그 일대 보도정비를 해달라고 했던 의미는 지난 번 공원녹지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해외 나가면 여러 가지를 봅니다. 하수도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데 이번에 스페인을 갔더니 가로수들이 다 무성하게 자라고 커도 인도에 치고 올라오는 나무뿌리가 없더라고요. 어떤 기술인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선진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뿌리가 보도를 못 올라타게 양쪽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도 큰 대로같은 인도는 나름대로 넓어요. 그런데 변동오거리에서 주민센터로 가는 길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로수 칸막이 해놓은 경계석도 치고 올라오고 차도의 경계석도 치면서 인도의 보도블럭을 치고 올라오다보니까 그래서 그 보도를 깔끔하게 정비해달라는 차원에서 민원이 강했던 거 같은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는 인도의 보도블럭을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왜 경계석을 치우고 새 것으로 하냐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따져봤더니 헌 것을 수리해서 하는 것보다 새 것으로 까는 게 경비가 덜 든다는 말씀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근본적인 철칙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정비할 때는 경계석을 바꾸라고 합니다. 보도블럭을 정비할 때 흠집 난 경계석을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이상합니다. 포장해놓고 차선을 안 그리면 아주 도로모양이 안 좋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계석이 괜찮아서 놔두고 보도블럭만 교체하면 분명히 2∼3년 후에 경계석을 교체해야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미관상 그런 과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계석도 경계석이지만 보도블럭 전체를 다 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새 것으로 하는 게 경비가 적게 드는 게 맞더라고요. 헌 것을 손질해서 새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인도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무뿌리가 돌출되고 움푹 파인 데가 있으니까 정비를 해줬으면 그런 대로 불만이 없을 텐데 깔끔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해준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주고 경계석도 이어주고 해놓다 보니까 차량이 올라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다보니까 그 일대에 진입로가 많아요. 볼라드가 너무 촘촘하게 시설돼있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보행자들의 불편이라든가 미관상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챙겨보시고 재정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치하고 싶지 않은데 보도에 차가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둔산동도 차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 네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마루네거리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곳은 차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설치하지 않고 서구청도 을지병원 쪽만 설치하고 서구청 쪽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민원이고 설치해도 불편한 민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곳에 각종 가게가 많아서 물건 승하차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에 올라가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딱지 끊는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데 물건 승하차할 때 송장을 주차행정과에 제출했을 때는 면제처리해줍니다. 문제는 보도에 장기간 차를 방치하는 게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볼라드 철거가 이루어져야지 볼라드 철거가 선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건설과장과 나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텐데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가지고 다 같이 좋은 방향에서 공유하면 좋은데 시민도 불편하고 지역상인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용자는 불편하지만 만에 하나 차가 보도에 올라가서 사람을 치면 가격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도의 안전 측면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지...,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것은 너무 앞서 가는 말씀이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요.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에 차가 올라가서 사람을 치는 일은 종종 생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완화되고 보기 좋은 제대로 된 모습을 서로 간 공유하자는 말씀이지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것은 자료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민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께서 볼라드 문제 얘기하셨는데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관저동 같은 경우는 주민공모사업으로 볼라드 예산을 5,000만 원 올렸는데 탈락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불편민원도 많고 보행자가 많은 위치니까 볼라드를 뽑아놓고 왜 설치를 안 하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구 전체 지역의 60% 정도는 볼라드를 설치한 거 같은데 관저동 지역은 설치율이 30% 정도로 기준에 못 미쳐요. 관저동 지역도 관심을 갖고 볼라드 설치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에 볼라드가 총 6,25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규격화시킨 것이 2,390개가 돼있고 최근에 교체한 것이 1,843개가 있고 철거만 한 것이 1,885개입니다. 아직도 미철거된 게 141개 있습니다. 비규격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은 약 2,000개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행자부 감사를 받았을 때 비규격볼라드는 철거하라고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못 하고서 이번에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 분이 또 다시 나와서 “왜 비규격볼라드를 저번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냐, 내가 감사기간 끝나는 동안 철거를 하면 징계를 안 하고 철거를 안 하면 징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885개 비규격볼라드는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설치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주민공모사업에서 탈락되었지만 추경이든 시의 자원이든 해서 설치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보도 정비계획은 갖춰져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번 회기 때 위원님의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보도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우선순위 요청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어려움은 우선순위를 선정해놓고 주도적으로 우선순위대로 가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외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금년도부터 내년 초까지는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놔도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보면 우선순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정한 우선순위를 내세워서 거기는 못 한다고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혹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공감이 갑니다. 목원대 앞을 보면 왼쪽은 유성구고 오른쪽이 서구잖아요. 오른쪽 인도를 보면 보도블럭이 많이 깨지고 들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3블럭 금성백조아파트 동문 쪽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이 설치돼있는데 인도를 보면 전기박스인지 튀어나온 게 있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일반인들한테도 위험할 거 같아요. 현장 가보시고 어떤 것인지..., 옥녀봉 사무실 맞은 편이에요. 현장을 확인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유도블럭 위에 여름에 풀이 무성해요. 13, 14블럭 주민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섬지역이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이파크 아파트 방음벽 있지요. 뒤쪽을 보면 유도블럭이 설치돼있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산책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는데 거기에도 풀이 무성해요. 그런 것도 제때 풀을 제거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보도를 유지관리하면서 외곽지역이 특히 심한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제초작업을 의뢰하다 보니까 보도 내에 있는 것은 사실 제초작업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디블럭이나 외곽도로변 이런 곳만 제초작업을 하고 전에 부구청장님 계실 때도 자생단체에서 뽑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저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동일한 상황이라 대책을 더 고심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볼라드 표준디자인이 나와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가능합니까? 국토부 규격에 맞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표준디자인에 반하는 것을 하려면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지요.
최규
최규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상인분들과의 상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 오정동 자재상 거리를 보면 인도 쪽에 차가 댈 수 있게 선을 그어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셔서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불법주차도 단속해야 하고 보도도 정비해야 하는데 물건을 상하차할 때는 저희들이 면제해줍니다. 그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렸고 물건상하차를 가지고 딱지를 끊는 것은 없습니다. 보도나 도로변에 장기주차를 했을 때 끊지, 1.5톤트럭이 15분 내에 승하차 하는 것도 유예해주고 그 외에 큰 차량이 물건을 하차하고 올릴 때도 증빙자료만 가지고 오면 설령 CCTV로 촬영돼서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하더라도 의견서만 첨부해서 제출하면 감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줍니다. 그런 것은 다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면서 우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지는 많은 노력도 해야 하고 고심도 많이 해야 하고 주민들과 다툼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에게 불편이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