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확대, 발전시켜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4만여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시어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미영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올해의 구청시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평가하여 우리 구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인 금정을 실현하는 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금정구 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정문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총무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16일 총무국장 박정문.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박정문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희 보건소장입니다. 문기룡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이상식 총무과장입니다. 최경두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미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전형부 재무과장입니다. 김창수 세무과장입니다. 최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순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반성삼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15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8분)

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지금도 대단히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새로 당선되어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30여년 만에 새로운 구청장도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바뀐 것이 있는지, 마음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바뀐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봉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한 30년 넘게 계속 한 체제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예전과 지금과의 변화의 모습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환경 자체가 바뀌면서 예전 청장님과 지금 청장님의 행정에 대한 철학 자체가 기본 바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구민을 가장 우선에 둔다. 모든 행정은.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일하는 방식부터 개선하자. 물론 일하는 방식 개선 부분이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이미 제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만, 청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진행됐습니다. 진행이 되고, 그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사전에 설문을 받으니까 약 672개의 개선할 사항이 저희 구의 직원들한테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고, 4개의 TF팀을 만들어서 그 672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중복 부분을 빼니까 약 8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마지막에 31개 정도로 줄여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낡았던 방법, 쉽게 얘기해서 보고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보고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보고가 거의 서면보고 아니면 대면보고 하면서 계속 시간 자체가 한 달에 하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보고 형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각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밖에서 외부의 우리 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동원이 아닌 자율 참여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서 간에 칸막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칸막이를 허물고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 중에서 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맞았던 것이 뭐냐 하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각종 업무 속에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직원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아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어느 정도 행정이 중요한 때에 시달했을 때 그 부분도 많이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화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많은 다이어트 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많은 토론을 거쳤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많이 개선하고 이렇게 했네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시키고 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바뀌었다 하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감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제일 첫째적인 지적사항이 지금 이 책자에 보면 항상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와중에 새로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고쳤지요. 그렇죠?

항상 의원님께서 행감 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산심의라든지 이럴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왜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 또 이렇게 반복되게 지적되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들어오시고 나서 한번 지적된 것은 개선이 돼서 더 이상 지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당장 시급하게 개선해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개선을 요구했는데, 또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당장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든 줄은 압니다. 힘든 줄은 아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항상 단골메뉴더라고요. 이러니까 지금 모든 게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다음 행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매년 지적 사항 그런 부분 최대한 개선하고 또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107페이지, 주민참여정책제도 실시현황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참여정책제도, 제일 밑에 하단에.

예.

해당 없음, 여기에 대한,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는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입 입니까?

저희들 자료에 현재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낸 것은 주민참여정책제도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한 것이 없다고 해석을 해당 없습니다.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정책은 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관과 같이 어울려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주민참여정책이라고 말을 이 타이틀을 안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여기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도시재생추진업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 방향도 같이 정하고, 사업내용도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 그전에 했던 때도 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도 보시면 시장 상인번영회라든지 또 시장상인들, 지역주민들 해서, 또 거기서 의논해서 시장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참여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개정을 시켰습니다. 그 속에 내용에 보시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정책이라는 정식적으로 명칭을 그 속에 또 넣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민참여정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무슨 어떤 정책토론회라든지 참여라든지 주민들의 참여 부분을 안 시키고 단지 우리가 사업명을 정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참여정책이란 말이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정식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어떤 주민들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방향을 정할 때는 주민참여정책이라는 타이틀을 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실시현황에 대해서 없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참여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없음’라고 이렇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정책, 예산, 모든 것을 분석도 하고 공약사항을 다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 주민참여정책제도 실시현황을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좀 의아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이 공약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대안이나 일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공약에 내걸었던 4대 분야, 사업들 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지금 9월 달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팀을 일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조직부터 먼저 현재 구성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미 밖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각 공동주택을 돌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또 현지의 문제점 등을 청취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이 그 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했던 일이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져 있던 부분도 많이 있지만,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보자.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서울, 경기도 쪽을 또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참여하셨던 담당자, 또 팀장님들과 함께 토론 거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 중에서 가장 낡은 30년 정치행정의 핵심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반영이 돼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현재 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9월3일자로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거공보 분야에 가서 또 전국의 25개 자치구가 공보 분야 대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는 9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실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내년부터 날 것이다. 이미 그 효과가 난 부분은 아까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은 조직 정비를 하고 현재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또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큰 축제가 있을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저희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고, 또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그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하면 그 부분을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다시 공약사항을 더욱더 알차게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목표시점은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고 다... 지금 새로운 청장도 성공된 청장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 그것을 하기보다도, 정책대안도 하고 같이 그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정책제도 실시현황 이런 데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청장님이 내거신 구정목표가 ‘구민이 정의로운 금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위원님들도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책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바꿔야 할 부분은 말씀해주시고, 같이 또 의논해서 제도를 바꿔가면서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실천하고 또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모두 우리 금정구청에 소속된 공직자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여덟 분이신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부청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총무과장 그러니까 선임과장으로 되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렇게 되어 계신데요. 사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 3조가 일단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1조부터 제가 읽어보면 구정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결정, 그리고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관련된 이 부분은 위원회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 등등은 사실은 다른 구에는 이것이 없는 건데 개정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200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1988년도에 만들어졌고, 기본적인 사항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결정사항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중요한데, 3조에 보면 결정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열거가 쭉 되어있었는데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해서 1호부터 36호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삭제가 2007년도에 됐고, 대부분의 호가, 조문들이 삭제가 됐고, 단 네 가지가 남았어요. 읽어드리면 1호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 2호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그리고 다 삭제가 됐고 35호, 다른 조례규칙에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36호가 그밖에 구청장이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말씀을 계속 드리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질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릴 건데요. 2호의 경우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모두 공직자로 구성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다시 뒤집거나 어떤 사항을 제안하거나, 보강하거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는 시대정신이 주민주권이고 구정의 방향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여러 위원회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업무들이 세분화하지 못해서 개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을 때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이게 협치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한 내용이고요. 이 구정조정위원회 말고 평소에 우리 회의체가 많지 않습니까. 회의방식이 확대한 부위도 있고, 특히나 정책회의도 있고. 구청장 주재 목요 현안회의도 있고 등등으로 해서 참 많은데요. 주민들이 의견을 직접 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성북구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민간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등등이 있습니다. 기본조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의 현재 기능과 꼭 이게 필요한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민간 협치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구정의 주요 정책과, 그러니까 저희 구정의 정책과 저희 구정이 시행할 시책에 대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조례 2호에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님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내부적인 결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뒷장에 보시면 ‘다른 조례규칙에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원 같은 부분에 보면 저희 각 부서에서 행정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구청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내부결정을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활성화...

민간협치 활성화...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정운영이 저희들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고, 저희들이 구정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거기서 수렴된 과정이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치든, 세미나를 거치든 해서, 정화를 해서 다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구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참여의 최고 정점이 저는 정책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을 참여시킨다 라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참여예산이 한 지금 많이 해봐야 우리 구에 얼마입니까? 1억? 2억?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기존에 하기로 했던 소파 공사 그냥 하는 것 말고요. 실제로 주민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도 참여위원을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면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한을 주민들에게 드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형식화되어있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정조정위원회의 안건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가 있냐면 2017년도, 2018년도 것을 봤는데요. 금정구 정보화업무시행계획, 이것이 아마 다른 규칙이나 규정에서 위임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자체평가, 목표관리과제, 업무성격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정구 정보화업무 시행계획이 제일 많고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민원사항들이지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불가알림에 따른 이의신청, 서금사 재정비 촉진10구역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주민제안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금사10구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주민갈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부산시나 정부에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금정구 마을버스 요금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구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도 저는 수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 몇 조입니까, 4조인가?

4조...

잠깐만요. 이것은 남의 조례고요. 4조 맞습니다. 4조에 이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라고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두세 번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시정을 해야 함과 동시에 민관 협치의 개념을 같이 접목하고,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마을버스 아까 그 요금을 하는 부분, 물론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아마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전에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듣고 수렴과정을 다 거쳤을 것입니다. 거쳤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결정부분에 주민이 참여하면 더욱더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위원회를 여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고요. 아까처럼 사안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들어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때 외부 위원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혼자 구정을 다 이끄시는 것은 아니니까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협치 기능강화 반드시 해야 되고, 위원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조직까지 만들고 하거든요. 협치 성북 만들어서 하고 이것이 시대정신이기도 하고 흐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항상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데, 부산에서만이라도 저는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구에서는 미래혁신정책자문단을 발족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금정비전2030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그런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논의하는 것을 하거든요. 이것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민간 협치 활성화 할 필요 있고,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협치,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도 공식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못해서 민간 협치 부분이 조례라든지 이런 분야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 구도 타 구나 다른 시도에 못지않게 민간 구민들과 또는 다른 저희 구내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다 협치를 하고, 또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참여 자체도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토론하고 쉽게 얘기해서 뽀대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제야 저희들이 해결하지만, 결정은 하지만 구민들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민간 협치 활성화하는 기본 조례 등등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조금 전에 구정조정위원회 여기 위원 중에 오타가 하나있는데요.

이 명단 중에 오타가...

여자분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2018년도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 최미영 과장님이 여기 보니까 남자로 되어있네? 그렇지요?

오타는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치는 과정에서 살짝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 수정 좀 하세요.

원명숙 위원님.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최봉환 위원님이 주민참여정책 유무와 관련해서 금정구청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준영 위원께서 주민자치 그 다음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특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민관 협치에 대한 방향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번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보완하고 조례를 정비해서 구체적인 계획, 그 조례안의 핵심은 사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금정구청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제․개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위원수가 많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크게 조명되지는 않지만 지역회의, 동 단위는 지역회의까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 안기는 참 힘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실제 금정구청의 주민참여정책이 현재 참여예산제 말고는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다른, 더 확대된 제도나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무리하지만 지역회의까지 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저희들이 ‘해당 없음’ 이래 해놓으니까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정책이란 타이틀을 걸지 않았을 분이지, 실제적으로 주민참여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그대로 주민참여를 시켜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에 가장 들어오면서 이번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임시회 때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위원회 구성도 많이 확대했고요.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고, 또 분과 위원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고, 또 청취 과정에 대해서도 공청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도화 됐다는 거죠. 제도화의 첫 단계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가 일단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지역회의, 동별로 10명 이상을 구성하고 15명이 참여하면 지역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정사업을 하고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조례 부분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정책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틀부터 바꿔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정책에 주민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발전,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개선되고, 또 금정구를 시킬 수 있는 곳에 구민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는 게 일단 1차 목표인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사실은 시행됐다 안됐다 하다가 올해 예산팀에서 예산학교를 시행을 하셨고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적극적 호응 속에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 예산학교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 내용이 실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금정구의 예산총칙,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인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도 이해가 잘 안됐던, 그래서 몇 달을 봐야 아 이것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한 시간 강의를 듣고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어차피 지금 조례 안에 이것이 실제 위원회 의무사항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좀 다양하고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민참여위원회, 제가 회의 속기록을 봤는데, 그래서 분과회의를 조례에 이번에 설치하면서 분과회의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한 25분, 26분이 참석하셔서 토론을 하시던데, 사실은 주민제안사업에 여러 가지 27건에 대해서 그 한 건 한 건이 사실은 한 과 부서에 주요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 이해하고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다. 그래서 그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회의 회수, 한번으로 주민제안사업을 그렇게 심의 의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분과회의에서 어차피 일차적으로 토론이 되고, 지금 조례상에서는 지역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주민제안사업을 받고, 그것이 분과회의에 올라가고, 그것이 주민참여위원 전체 회의에서 결정, 심의, 의결되고 이런 구조를 좀 지키는 방향으로 참여예산 사업 계획을 꼭 수립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회서 제가 어떻게 공모를 봤는지 쭉 봤더니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팩스, 전화, 서류를 작성해서 제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안에 보면 사실은 제안 설명서 서식 자체도 제가 쓰기도 버거운 사업량과 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하여튼 서식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있고, 그것이 조금 주민들이 써내기에는 어려운 서식,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수정해수지면 좋겠고, 홍보방식도 사실 홈페이지에 저희야 직업이니까 자주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자주 들어올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동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제안을 드리면 주민참여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번 임시회에서 조준영 위원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기초해서 저희가 열심히 토론을 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기본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일단 금정구청이 먼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례발의를 했고, 그래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정책을 좀 수립해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조례안에 그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이것이 지금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이 안이 나와 있고, 10월30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라서 재정분권까지 이야기를 쭉 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안에 보면 6대 전략 33개 과제에서 주민주권 구현이 있어요. 과제명에 1번 주민참여권보장, 2번 수립기반의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해라. 즉 토론회나 요즘 유행하는 100인 회의,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의회가 간접민주주의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례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그다음에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확대할 것,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해서 7가지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토론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꼭 사업계획을 주민참여정책을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꼭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아마 총무과가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획실의 기능 자체가 구정의 종합계획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그 조례를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총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조례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정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그 부분은 꼭 반영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명숙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 개정해주시면서 또 주민참여가 그 정도 중요한 시대다.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주민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원들도 그렇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청장님이 원하는 방향도 그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가장 우선에 둡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그그것이 한 2012년돈가 2013년돈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운영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에서 말씀해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전면개정 시키면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과연 지역회의 부분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지역회의가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자치센터 동주민센터 내에 구성하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안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예산학교 부분,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열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또 저희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서로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예산의 부분에서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분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회의 부분에, 이번에 위원회를 갖다가 현재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9월달에 구성했을 때 그때 20명을 주민들을 공개모집해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때 위원들 구성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예전에 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 단체 활동하신 분, 이런 분이 거의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20명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40명이 모집에 응했습니다만 그중에 20명을 선발했습니다. 했을 때 진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의 전문가가 들어와 계시고, 또 젊어졌다는 겁니다. 층이 엄청 젊어졌습니다. 20대에서 물론 60세까지 있지만, 주가 30, 40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젊은 층의 주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선별했습니다만, 구성하고 나니까 예전하고 확연히 달라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이번에 50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가게 되면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아마 이분들은 더욱더 새로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사업부분에 받는 부분에 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제안사업을 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와서 하거나, 현장에서 이야기 하거나, 제안사업을 받는 것은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사실상 제안사업은 말씀대로 서식을 보면 갑갑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서술형으로 쓰면 될 건데 뭐에 맞춰가지고 쓰라 하면 잘 안 써집니다.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안사업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장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부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가서 직접 홍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알리겠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사업도 받고,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홍보방법도 예전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홍보형태를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직접참여형의 홍보방법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해당되는 조례지만 저희들이 할 역할은 사실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하게 되면 보조금 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짜 잘 안 됩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보조금이 한번 이렇게 파도를 변동을 타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 주기적으로 파도를 탔습니다. 타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넘어오면서 보조금이 다시 한 번 격랑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맞아서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시조경창대횐가 그 부분이 부산시의 보조금 실태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현재는 자기들 개인사정이 있어서 시로 들어가서 이제 안 주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때 반 50%를 삭감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격랑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이것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완료가 되고,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안행부에 감사팀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는 보조금 전담감사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문제가 완전히 수면 밑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 온 것이 지금 2015년 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보조금은 가장 먼저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저희 기획감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추진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각 과의 사업을 맡은 부서가 있고, 그 밑에 보조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이 붙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부서는 보조금을 직접 교부를 하고, 또 보조금 실태를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수행평가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성과평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추진부서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았으면 용도에 맞게 첫 번째 써야 되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을 반드시 통지를 합니다. 교부조건을 통지할 때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카드를 써라, 단일계좌를 운영해라, 또 정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라, 또 사업이 변경되게 되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라 등의 조건으로 해서 제시합니다. 이 제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가 정산 평가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아까 몇 개 단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단체의 점수하고, 제일 처음에 그 단체가 올렸던 점수들 하고 일차적으로 했던 총무과나 이런 해당부서에서 평가했던 점수하고 저희들이 이차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산검사 했을 때 점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평가할 때는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관리 부분. 사업의 관리 부분은 보조금 집행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사업계획의 성과 부분을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일차 부서인 주 추진부서에서 사업을 다 점수를 매겨 옵니다. 매겨 오면 일차 부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단체 점수 나쁘게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후하게 줘가지고 옵니다. 후하게 줘서 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하고 관리 부분, 집행 부분을 이제 따집니다. 나름대로 사업내역을 가지고 따졌을 때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쉽게 해서 뭐냐 하면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 집행률을 계획했을 때 만약에 100%로 했는데 실제로 사업관리 부분의 집행 부분을 보니까 집행률이 금액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50%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카드를 쓰세요, 아니면 지출 영수증을 반드시 붙이세요. 하니까 안 쓰고 현금으로 쓰는 거죠. 현금을 쓴다든지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를 붙이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보조단체마다 자부담이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면 자부담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우리가 보조금으로는 못 사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못 사는데 그것을 우리 보조금 지원 금액으로 샀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들 자부담으로 써야 될 부분을 보조금 지원금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차 없게 점수를 그냥 조금이라도 패널티를 많이 주려고 확 줄이는 겁니다. 줄이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 단체가 실제로 해보면 네댓 개 나올 때가 있고, 그것이 더욱더 꼼꼼히 따지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눈에 확 띈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서너 개씩은 매번 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페널티를 주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이 걸리게 되면 감점을 줘라.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항목을 만들어서 감정을 주고 해서 결국에는 그런 단체가 페널티를 받아서 5% 감액이 되고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어있습니다. 연결되어있고. 그다음에 단속 지도감독 부분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평가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법하고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지도가 필요할 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이 보조금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보조금의 일차 부서인 추진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 해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해서 일단 내렸습니다. 내리고 일차 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매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조례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하다 하면 상위법하고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만일에 상위법과 저촉되어가지고 조례 부분이 개정이 어렵다 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매년 지도점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합니다.

위원님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일일이 안에 다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 통지를 합니다. 교부 통지의 내용 중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마라, 전용 카드를 써라. 그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업 변경될 때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은 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런 조항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동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마을파트는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바르게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의 역사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8급 때, 9급 때 새마을을 봤을 때를 저희들이 작성해 줬습니다. 담당직원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주고 정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고 바뀌면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하도록 직접 작성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작성해갖고 옵니다. 오고 나면 부족하면 담당자가 또 정리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해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만일에 담당 직원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계획에 관여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공문에 명시해갖고 시달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관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관여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직접 해갖고 온나. 그분들이 서류 가져 온나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더러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사실상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한 것은 가장 일차적인 것은 담당직원, 그다음에 보조 사업을 하신 분들의 의식이 일단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수면에 떠오르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보조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년 정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시키면 그 담당자가 해당 보조단체에 또 교육을 시킵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든 되든 간에 또 주입을 시킵니다. 주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개선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새마을 단체, 이런 작은 단체는 지금도 다 아시지만 구성원들이 거의 60이 넘었습니다. 넘고요. 또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지금 너무나 좀 안 맞는, 예전에 저희들이 도약했던 시대의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그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정산서를 내라니까 정산서가 이제 말 그대로 관여하면 관여한 게 그 정산서 내용에 만일에 보인다. 아니면 관여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하게 되면 돈은 안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그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만 벌칙조항에 엄격하게 잣대를 제공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개선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부분도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원은 제가 어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인사 발령에 의해서 각 부서라든지 아니면 동에 내려가게 되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조직의 구성을 아마 위원님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피라미드형이 되어서 조직이 체계가 잡히고, 그 체계 위에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조직은 중간에 붕 떠버렸고요. 위에가 이상하게 항아리도... 여하튼 이상하게 가분수 비슷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또 밑에서 제대로 훈련이... 훈련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시고 나서 아까처럼 우리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자도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담당자가 사회단체보조금이 82개인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민간한테 나가는 보조단체까지 하게 되면 숫자가 190개인가 돼요. 190 몇 개가 됩니다. 그것을 각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자의 부서 또한 아까 말씀대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 난처합니다. 난처해. 그래서 담당자가 고생하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좀 이해를 빨리 하고 아까처럼 실제로 보조를 받는 단체에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으시니까 다 부모님 벌이고요. 다 할머니 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하튼 잘 진행이 되도록, 그분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보이렇게 조금을 집행하다보면 아무래도 업무를 많이 하게 되면 감사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도 많이 당해야 되고 또 질타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연 위원입니다. 여기 들어오고 보니까 구정에서 이렇게 1년간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에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구에서 좋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장의 어떤 제안이나 바램이 좀 더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또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평가 과정을 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위에 있는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사실은 그 기관에, 그 단체의 활동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 번째 단계, 최종단계에 있는 기감실에서의 점수가 어떻게 보면 타겟이 아닌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이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그런 고충이나, 그런 담당자의 어떤 고충이나 어려운 점 부분이 딱 정확하게 ‘아 저기 근무하시는 저분이 우리 점수를 이렇게 줬다.’ 이런 부분도 오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수를 하나 채점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채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름 압박 아닌 압박을 느낄 수가 있어서 사실 이런 평가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사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비율을 조금 둡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 그것을 실제 운영하는 그 단체나 그 대상자들이 점수를 매기면 그 점수와 그다음에 그것을 직접 관찰한 우리가 보면 소관단체겠죠. 거기서 매긴 점수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를 총괄했을 때 심의할 수 있는 그 심의단체가 매긴 점수, 그 세 가지를 일정 비율을 둬가지고 총합을 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본인들은 3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점수를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1차적인 소관부서에서도 한 35%의 비율을 가지고 점수를 낼 수가 있고, 마지막 기감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협의를 통해서 나온 점수를 한 35%의 비율을 줘가지고 총 100%의 비율을 둬서 점수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한 마지막 최종적인 누군가가 우리 점수를 100점에서 50점으로 깎았다 해서 ‘저 사람이 우리한테 무언가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어떤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단체별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사실 16년, 17년, 18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복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는데, 이것을 좀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페널티 아닌 페널티도 좀 사실 적용시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페널티적인 것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해결의 전부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어떤 관리의 부재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중간관리도 하겠다는 계획을 내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떻게 중간에 한번 점검을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점수 내는 부분이나 그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 저희들이 낸 자료에서 단체별 주요 지적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지만 거의 동일한 지적사항이 작년 자료에도 들어있고, 또 올해 자료에도 들어있고 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단지 몇 개가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동일한 지적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각 단체별로 사업 영역 구분을 똑바로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특히 거의 유사한 사업을 각 단체마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지적사례로 연결되고, 또 아까 회계처리 부분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카드 부분, 지출증명서류가 나오고.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보조금을 관리하고 시행할 때 각 부서의 사업영역을 제대로 확실히 구분해서 각 단체한테 보조사업 계획을 받도록 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라,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가점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내리면서 보조금 평가 항목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지표를 나름대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표라든지 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보조금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다음 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그 평가 부분의 항목과 지표를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관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관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법과 조례에는 필요할 때 지도 검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상위법에 지금 필요할 때도 있어서 저희 조례 개정... 저는 조례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년 정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넣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상위법 저촉여부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그렇게 조례 개정 저희들 보조금 조례의 제도 사항으로써 개선이 안된다하면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그 지도점검 과정에 제대로 아까 매년 지적됐던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는 방법을 취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보조금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점수를 줘가지고 페널티를 주고 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달리 지금 전국에 있는 먼저 앞선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서 모색해나가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점검 부분은 현장도 많이 부담스럽고, 관계 소관부서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점검을 많이 꺼려합니다. 사실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도 부분이 좀 수시로 자주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중간 중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즉시 수정이 또 가능할 것이고, 또 계속적인 그런 지도가 좀 더해진다면 아까 말한 계속적인 지적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점검을 자주 하겠다, 이것 보다는 상시적인 어떤 지도 부분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지만, 보조단체 같으면 솔직히 우리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왜 네가 와서 돈줘놓고 시비 거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물론 각 부서에 제출해서 나가면 부담을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점검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쪽에 방향을 정해서 개선될, 그분들이 몰라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개선시켜나가도록, 그분들의 인식 자체를 변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어떤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상에는 교육이라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고요. 교육은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각 단체에 교육을 한번... 지도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도 일단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자 그리고 동의 담당을 불러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단 보조금은 어떠한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사업 계획부터 교부, 사업실천,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러고 나면 각 부서에서, 각 동에서 그 보조 단체의 총무나 회장님을 또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일에 위원장님께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각 단체까지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 시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단 작년 올해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에 보조금 교육을 시킬 때 보조단체들도 같이 한몫에 시키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체는 직접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해당 부서하고 동에서 2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이 보조금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어떻게 써야 잘 쓰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생각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데 매번 틀려요. 그것은 조금 뭔가 무지해서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또 지난 년도에 썼으니까 의례적으로 그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까지 직접교육은 그동안에 안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의 교육 내용이 저희들이 여기 지적사항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 것하고 거의 비슷하네 지적사항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매년 지적사항이 중복된 것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교육시켜야 될 내용이 제대로 밑에 보조단체까지 침투가 되고 그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방법을 한번 바꿔서라도 보조금교육을 제대로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번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시36분)

예, 실장님, 아까 말씀 주신 주민참여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언급을 하고, 제가 발언할 수 있는 텀이 한 20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감실에서 구청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부스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총무과하고 같이. 그리고 부서 칸막이들이 있습니다만 기감실에서 하실 역할이 그건 것 같거든요. 주민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계기들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통할적으로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문나영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그리고 김태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관리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다면 저는 보조금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지금의 심의기능은 저는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보고요. 심의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색할 때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정말 잘돼있거든요. 서울 못지않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타지자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별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규칙이 없거나 규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일단 몇 가지 여쭙고, 묻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조례 제28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제28조에 보면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중요하게 한 네 가지 정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자들이 무언가 지키지 않았을 때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사례가 최근에 한 2, 3년간 있었습니까?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취소한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8조에 따라서 뭐냐 하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가 모르시니까 읽어 드리면 ‘구청장의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2015년도 9월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2항이 ‘제1항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금정구에서는 1... 호는 빼겠습니다.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법령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이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5,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자부담 부분이지요. 6, 지방보조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 사업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일일이 다 읽었냐 하면 제28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지금 없었고요. 31조에 가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구 조례 31조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 1호부터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4호까지에 해당 되어서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취소된 자에게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반복 지적되고 뭐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취소 축소의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교육이 부족하냐? 지도해라. 더 강화해라 하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제가 의원이 되고 여기에 들어와서 한 5년쯤 됐는데, 만 4년 몇 개월 안됐겠습니까. 그런데 4년 내내 이것을 봤는데요. 항상 동일한 지적이 올라 옵니다 그런데 교육하십니다. 교육하시죠. 교육 내내 하시는데 그것이 반복 지적되어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에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할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고요. 그런데 물론 아주 잘하신 부분도 있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간 수행평가 처음 이번에 하셨죠?

처음 했습니다.

예, 처음 하셨는데 이것을 하셔가지고 관리시스템 정비하시는 부분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 관리를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중간에 종합평가를 하기 전에 개입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하겠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것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수행평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금 2～30년간 쭉 줬는데 중간 평가가 이렇게 없었다는 것은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쭉 해오면서 아까 관리 부분, 보조금의 관리부분이 굉장히 좀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계획을 하고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벌칙조항 부분에 28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서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관리를 할 때 이것이 사실은 위반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이것.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 저는 납득이 좀 잘 안되는데요.

사실 앞에 문나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아까 동 단체 사용변경 부분도 다 여기에...

50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조례에 확실한 규정이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도 아마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오면서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보조금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후에도 계속 할 거니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방, 사회단체 지속적으로 지원하다보니 사실상 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 역할들을 해왔고 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시기가 사실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12시까지는 아까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 중간 점검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도 사실 뭐 중요한데, 사실 민간단체 공모사업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나가는 것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들면 자연보호활동 기관에다가 우리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자부담 800만 원에 그다음에 뭐죠? 보조금 200만 원해서 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이 1대4인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저도 한 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행감 자료들을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지적된 게 있어요. 반복 지적사항입니다, 4년간의. ‘자부담 증빙서류 미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자부담 증빙서류 미비’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1이고, 자부담이 4의 비율로 집행을 해야 하는 이 단체가 자부담 증빙서류 미비, 2018년도 1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참 놀랍게도 이렇게 반복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자료가 2018년도에 그러면 환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을 평가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아시죠?

있습니다.

예, 10%인데 100점 중에 10점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부담이 비율이 75%로 재정력이 최우수하다. 10점 만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이것은 사실 관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산보조금 세 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예산편성에 환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참 부재하다. 참 없다. 보조금 심의의 실질적인 효과를 어떻게 담보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진짜 깊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례들을 사실은 문나영 위원께서 어제 새벽까지 저희 어제 김태연 위원님도 계시고 했지만 연간 단체별로 지적사항들을 쭉 다 정리하셨어요. 엑셀로 다 정리해서 그것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팀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 정리해서 사실은 다 배부를 해드릴까 하다가 모르고 계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을 들고 이렇게 흔들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학습용으로 썼습니다.

위원님 점심시간 전이니까 간단히 제가 답변...

아닙니다.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문나영 위원님께서 동에서 점수를 평가한 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은 총무과겠죠?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한 점수,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 간에 이 차이가 엄청나다 라는 지적을 하셨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이 질의를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보조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총점이 100점이라면 사업 계획부터 입구관리, 그 다음에 유사 중복사업 3% 등등으로 해서 정산 평가 얼마, 그다음에 사업 내용평가 얼마 해서 이 프로테이지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준들이 지켜지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동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위로 올라올수록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까?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평가 됐다 라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아주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인데, 이것이 다음, 다 다음년도 예산에 보조금 편성 예산에 다시 환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환류가 아니고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관리의 문제와 그리고 이 심의기능을 정상화하는, 정상화해서 보조금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결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자의성 하나,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환류의 문제인데 제대로 평가해야 환류가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고려할 사항도 많다고 봅니다만 구민들은 이것 쌈짓돈처럼 쓴다고 생각하십니다. 누가 여기에 접근을... 많이 받는 단체는 몇 천만 원씩 받으시는데 저는 강좌를 한번 하려고 해도 동사무소 한번 빌리기 어렵고, 좋은 강사 한번 섭외하기도 어려운데, 한 5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민간 비영리단체가 아니기도 하고 조건이 안 맞고 해서 나는 이 돈에 접근할 수 없단 말이죠. 보조금 편성 이전에 심의 강화하지 않으면 저는 이 보조금이 그냥 나가는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 예산에 있어서 그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간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예산실장님에게 요청했더니 잘 주셨는데, 지방보조금 총액한도가 18년도에는 한 20억 준다고 하고, 19년도에는 21억 준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고민이 깊고, 제가 오후에는 보조금 심의기능 정상화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서서 먼저 이 보조금을 정리를 하고 또 제대로 기능을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의 관리 부분, 보조금 심의위원회기능 부분, 그리고 또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환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완전히 정리를 한다고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오후 시간대에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또 체계적인 관리,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주고 이런 부분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의원님 눈으로 또 주민들의 구민들의 눈으로 잣대로 보게 되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후시간대에 제가 또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보조금에 대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보조금 지급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이제부터는 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조사업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주기 전에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절차들, 제도들, 기구들이 있으니 제대로 심의하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심의기능을 정상화하자라는 걸로 제목을 달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제 하에 네 개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편성 근거가 없는 것은 편성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마련하지 못할 때는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의자료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 법에 있듯이, 지방재정법에 있듯이 보조금 일몰제 적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일몰제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우리가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지만, 우리가 입구관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 평가배점을 상향해야 한다 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앞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근거들이 좀 미약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기감실에서는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구성은 아마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고 당연직은 한 두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위원회 기능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강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그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셨냐, 아니면 근거를 갖다가 없는 단체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 지방제정법이나 지방보조금, 저희들 구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반드시 자치구의 조례로 재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부분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가 다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각 부서에서 그 근거를 조례안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있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근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하라.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조례라든지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두 번째 하신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단 보조단체가 추진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신청 근거에 의해서 추진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총괄부서에 보조금을 요청합니다.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위원들에게 2주전에, 보통 일반 안건은 1주 전에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한 2주 가까이 전에 일단 해당 위원들의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내용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객관적인 심의가 되냐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보조금심의위원들의 그런 성향이 있기 객관적으로 100%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렸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심의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했던 분들이 많다보니까 심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조금 심의 시에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들을 잘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이 사실은 보조금을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치한 성과평과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취합이 된 서류 중에 총점 자체가 계산이 잘못된 게 있는 게 있어요. 대한노인회의 경우에 2017년도 자료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는데, 총점이 예를 들어서 79점이에요. 평가가 실제로는. 그런데 84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버리면 사실은 등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아야 될 다른 단체가 못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사업 부서에서 평가를 하시고 총괄평가, 종합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문나영 위원님께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와 총괄까지 올 때 점수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사례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되냐는 거죠. 동에서, 그러니까 이 기준이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동에서 해가지고 사업부서로 와서 사업부서에서 다시 구청장님께 보고되고, 총괄부서가 다시 심사하는 이 절차가 절차상으로는 아주 잘 정비된 듯 하지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처음부터 할 거냐. 두 번째, 거듭된 절차들을 거친다고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투명해지지 않는다 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지표를 내시를 표준안을 일단 내려드립니다. 내려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그 기준안에 맞춰서 사업계획, 사업관리, 그다음에 성과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수적인 지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 부분에 제대로 평가되려면 그 지표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에 지금까지 해왔던 평가내용을 보고 지표부분을 다시 한 번 손을 보겠습니다. 손을 봐서 그 평가가 제대로 아까 점수하고 그 분들이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을 제가 만들어서 내년에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돼서 말씀대로 제대로 평가되어야만 제재를 할 부분은 제재가 나오고, 인센티브 줄 부분은 인센티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평가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만들어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평가라는 것이 보통 보조금 심의위원회 한 2차 정도에서 합니까? 5월쯤 합니까? 언제 합니까? 6월쯤 합니까?

성과평가는 일단 1차 평가는 11월 말에 저희들이 계획을 시달해서 내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1차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3월 달에 자료를 받아서 4, 5월까지 정리를 하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성과평가 최종보조금 심의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추경이후에 합니까?

보통 6월 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러면 그때 기준 정비를 새로 하셔서.

예, 성과평가계획을 시달할 때 그때 저희들이 지표를 갖다가 정리해서 일단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올해 했던 사업들이 내년에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청 드리는 것은 그 기준을 마련하신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한번 말씀주시고 서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똑같은 사항을 내년에 또 지적하지 않게 되니까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만들게 되면 시달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성과지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일몰제를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보조금 조례에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 성과평가 부분에 일몰제라는 말은 없지만 3년이 경과되면 그 유지필요성을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했는데 실제 이것은 일몰제가 아니고 그냥 성과평가의 한 일환입니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제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몰제는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시 일몰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일몰제라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낭비적인 사업, 존재사유가 과연 희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이 심사라는 것은 일몰제 심사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통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제도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산 성과 할 때 내세워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보조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사실상 일몰제를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몰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몰제를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절차라든지 방법을 정하고, 정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해서 각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추진부서, 단체에 이분들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알려줘야 되거든요. 알려주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은 많은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행위거든요.

왜 가르쳐 주지 않고...

아니, 일몰제를 적용해갖고.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몰제를 했다하면 공문에 일몰제라는 말을 적었나. 그 말을 적지 않았다는 것은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수익을 주는 행정 행위야 뭐 그런 것 관계없습니다만, 보조금을 주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중단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하기 전에 고지가 되어야 되고, 알려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성과 평가할 때 일몰제란 말을 반드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제에 대해서 별도로 안건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부터는 저희들이 일몰제 시행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절차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고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여하튼 일몰제에 대해서 별도로 안건을 해서 일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이 낭비 요인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을 차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향적으로 일몰제를 보조금 심의위원회 안건에 삽입해서 보조사업의 당초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보조금 일몰제의 취지가 예산의 낭비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보조금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로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보조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분들도 주민이시니 당연히 왜 주던 보조금을 안 주냐 라고 항의를 하실 수 있죠. 민원에 직면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게 3년 일몰제를 둔 취지가 보조의 의미거든요. 보조의 의미. 그러니까 제대로... 3년 내에 잘 해. 잘하고 기반을 마련해 라는 취지이니 이분들은 한번 받으면 지금껏 사회단체보조금은 수십 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권리인양 인식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취지에서 법에 몇 조입니까? 제정법 제32조의 7의 2항에서 일몰제 평가를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이때껏 잘 챙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도 일몰제라는 표현 말을 쓰시면 심의위원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간의 한 3년이라든지 5년 정도의 추계를 쭉 하셔서 사업 내용들, 지정내용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고쳐야 할 것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 해서 보조금 자료집이 아주 두툼해질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드려야 사실은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2맞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시행을 할 때 상당히 꼼꼼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고, 또 일몰제에 맞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들이 보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준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지금까지 받으면 그냥 당연시 주는가보다, 당연시 하는가보다 이런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3년간 일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못한 권장한 사업을 단체한테 줘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주다 보니까 매년 의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대폭적으로 한 50% 이상을 삭감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절차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 맞춰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유지필요성 평가결과, 계속 지원, 이렇게 쓰시고 판단해달라고 하면 모르십니다.

예, 그리고 제에 대해서 사실상 일몰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앞선 자치단체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저항 때문에 미리 하지 않고 한 단체도 있고, 또 실제로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뒷 후환이 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솔직한 심정이실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해야 된다 해보십시오. 그것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보가 따라가야 되고요. 반드시 그분들을 인지시키고 난 이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평가를 했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됐다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계획을 하고, 또 실행방법도 잘 짜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만든다든지 평가지표를 만들 때도 한번 위님들한테 지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정도 해보고 정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가서 첫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사업 관련해서도 말씀 주시죠. 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적발됐을 때 하나의 지표를 새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3점이잖아요. 100점 중에.

예. 만들었는데 제가 그 지표를 보니까 점수 감점 5점이데요. 최고.

아니오, 3점입니다.

3점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왜 그러냐면 매년 중복된 게... 위원님들 보셨다 아닙니까.

아니, 입구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넘겨보면 딱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감점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점 부분을 더 높여서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표가, 평가의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성과 평가 계획 내릴 때 정리해서 같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보조금 관리뿐만이 아니고 보조금 심의기능을 정상화하시겠다는 의지가 높으셔서 저희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같이 협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편성 근거 미비 사항들을 정리를 제가 쭉 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쭉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마이크를 대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게요.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리고 일몰제 유사중복사업도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관리뿐만 아니고 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이후에 평가가 잘 집행... 이것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여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예.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관리나 심의 기능이 아주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 좋은 사례가 있던데, 도봉구에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을 설치할 때, 그다음에 운영을 보조할 때, 그 기관의 운영을 보조할 때나 시설설치 보조금을 줄 때, 아니면 물품이나 등등을 보조할 때 그 물품에, 아니면 그 시설에 표지판을 붙여서 시민들이 그 기관을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을 주변에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이 말이 예쁘지는 않습니다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은 잡혀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셔서 한번 잡아보는 게 조례도 개정하고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보조금이 사회의 문제가 된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이미 오픈돼서 보조금의 관리 부분, 아까 평가 부분, 전체가 완전히 손을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왔고, 먼저 시행한 자치구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먼저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제도를 만들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봉구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항상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조금 부분이 사실상 전체 예산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매년 늘어가는 그런 추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역할들, 제가 앞서 드렸습니다만 총괄부서의 역할, 사업추진부서의 역할, 그다음에 보조를 받는 보조단체의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또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도록,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각 추진부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동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보조금을 제대로 한번 관리도... 주고, 또 주고 나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것이 또 평가가 돼서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가고, 또 새로운 보조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접근하고, 이렇게 구민들이 각 하고 싶은 일들이 저희 예산파트하고 잘 연결돼서 구민들이 원하는 보조금 관리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의 파이는 적다면 적고 제 생각에는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보조금 우리가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예산팀장님께서 잘 정리해주셨는데 11억3183만 원. 11억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19년도에는 아마 한 1억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예, 증액...

그러면 이 11억, 12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보조금의 의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말씀 주셨는데, 보조금은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예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하고, 관의 예산으로 관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민간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관과 협치 할 수 있는 민관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파이가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관리를 잘하자고 하는 게 예산의 낭비 부분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의 취지, 보조금 관리를 하라고 하는 지방제정법상의 취지를 적극 더 인지해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에는 또 보조금이 지금 편성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관리가 잘 되고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긴 질의였는데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앞에 조준영 위원님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길게 점검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된 보조금 심의 평가기준을 세우고, 심의를 하고, 이것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 지도점검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의 사실 실질적인 부분은 인력이, 저는 그런 인력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감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특정 감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통 부서별로 정기 점검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검 과정에서 사실은 가진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매년 정확하게 똑바로, 제대로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도권 자치구에서는 보통 구민감사제, 저희 올해 사업 기감실 사업계획안에도 구민감사관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주셔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구민감사관제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감사제가 수당도 없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전체 보조금, 민간위탁 부분 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이 들어가고 감사가 시행되고 실제 성과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심의위원회에 사실 이 앞에 보니까 보조금 관리조례 6조에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데서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당연직 3명 총무국장님, 복지경제국장님, 기획감사실장, 위촉직 3명 세무사 6명, 공인회계사 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조금 자체는 단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단체 활동가라든지 실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보조금 사업을 심의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평가기준에 이 두툼한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 단체활동가, 시민운동가들이 좀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라는, 그러면 실의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실제 실장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문제가 지금 시에서도 심각하게 관리점검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감사실 안에 보조금 팀을 새로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 직제개편이 될지... 표정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구민감사제라든지 기타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올해에 들어와서 감사파트에서 처음으로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각 추진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보조금 단체의 어떤 집행 과정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주관부서에서 판단이 되고 또 저희 총괄부서에서 판단이 되면 그 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주관부서를 감사하면서 보조단체 새로 또 같이 들여다 보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죽을 지경입니다만, 여하튼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구민감사관제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명의 구민감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시민감사관으로 두 분이 시의 감사원으로 들어가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현재 역할이 말씀대로 아까처럼 이런 낭비 부분 이런 것을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재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한테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많이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해서 그 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의 역할이 있는지 그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주지시키고 또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조금 부분이 좀 걸러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할을 한번 저희들이 강조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이 현재 지금 위원회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구성이 2017년도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요. 만약에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이곳에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주최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도 저희 당연직은 총무국장, 복지지원국장, 그다음에 저하고 셋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직 부분도 만약에 그때 손 볼 때 같이 당연직 부분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임기가 다 되면 그때 구성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조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금정구 조례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것만 잘 따른다면 보조금 문제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히나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라는 그 항목, 조에서 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사실 아까 말한 일몰제를 제가 그냥 이해를 할 때는 무조건 3년이 지났다고 그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3년을 주기로 봤을 때 정말 잘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여기 결과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평가 결과를 봐도 아까 이것이 3단계를 거쳐서 점수가 부여된 부분인데도 점수가 90점이 넘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노력을 하신 단체가 있고, 또 그만큼 활동을 잘하고 계신 분들, 정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유지필요성을 평가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더욱더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적인 내용에서도 살펴보듯이 그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잘 활용되어서 정말 이 지방보조금사업 자체가 잘 이끌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몰제를 한다고 해서 일몰제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중단된다든지 감축되는 단체는 말 그대로 판단했을 때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너무나 보조금을 줬는데도 낭비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의 목적 외에 너무나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든지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존재사유가 희박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성과 평가의 3년간 지속가능여부를 갖다가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그렇게 했을 때 그 단체가 잘하면 당연히 지원은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여기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크게 세 가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들어간다 하면 말 그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반드시 가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보조단체와 보조 사업이 만들어져서 또 시행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평가 계획하고 일몰제 계획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위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참 우리 위원님들 연구 많이 하셨다 그렇죠? 좀 잘 하셔야 하겠다.

연구 너무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조금 이야기는 안하고, 93페이지 민사소송 패소 내역에 제일 밑에 하단에 부당이득 반환금 패소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서 잠깐 제가 한 번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륜동에 도로개설로 무단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개설해서 지금 패소 사건이죠?

예.

이것이 오륜동이면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개설이 몇 년도 정도에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하겠습니다.

찾기 힘들면... 자료가 준비되어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오륜동 인근에 있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꼭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도로 사용을 한 도로가 지금 제법 되지요?

예, 엄청 많습니다.

예, 그것이 한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사용한 것이 각 동마다 없는 데가 없고요. 각 큰 중간도로 이상 것이 폭이 4미터 이상 도로마다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낼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2세들 말고 1세들이 있을 때 도로를 낼 때 그분들한테 전부 다 아마 동의를 받고 기부체납을 하고 이런 과정을 아마 분명히 거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처리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기부체납을 안하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건설과의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있다하고, 지금 오륜동의 이 부분도 지금 오륜동 회관 옆에 있는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이 세대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매년 이와 관련된 소송과 이와 관련된 부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후손들이 예전의 아버지 부모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똑똑해졌고, 그다음에 이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전자소송제가 요새 많이 유행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노려서 요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륜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말 그대로 그동안에 사용했던 사용료를 다 내라. 사용료를 내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또 내라 이래서 먼저 사용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또 소송부담까지 저희가 졌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의 예산에 반영해서 매월 9만8000원씩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면적 부분은... 현재 40헤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네요. 그렇죠?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이렇게 500만 원이 된 것은 그동안 안 냈던 것을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마다 우리 금정구가 점용세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점용세 연간 한 얼마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연간 2～3,000 정도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소송에 져서 저희들이 먼저 사실상 이것을 사면 되는데 사실상 돈이 없어서... 워낙 많다 보니까 못 사고, 결국에는 개인들이 각각 소송을 통해서 요구하면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앞에 사용했던 걸 다 지급을 하고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연 한 2～3,000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건설과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예,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에 행감 때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범어사 땅을 많이 우리가 점용해서 도로 개설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달라고 범어사에서 요청한 일이 한번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범어사 예산을 제가 한번 삭감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베풀어야 될 그런 종교단체에서 구민들이 다니는 도로통행료를 내놔라, 이렇게 나오기에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꾸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늘어나는 형태인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두실에 삼창, 유창, 청파, 그 앞에도 보면 범어사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범어사 땅. 그것 있고 또 개인 땅도 있고 이래서 다 금정구와 소송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한번 감지를 했었거든요. 한번 하고 이러면 그것이 전부 다 요즘 작은 평수도 아니고 대도로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그냥 연말에 가서 월 얼마씩 지급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 도로 개설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도로를 갖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거기에 몇 헤배 되지 않는, 몇 평 되지 않는 그런 땅도 보상을 하고 빨리 한 개라도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다른 데 도로 하나 내려고 돈을 몇 억을 투자하고 몇 십억을 투자를 하고 지금 이런 형국만 생각하지, 지금 이런 것은 전혀 어떤 해결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한번 건설과하고 도시국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범어사가 작년에 저희 건설과에 자기들이 금정구 내에 있는 자기들 도로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 토지에 대해서 건설과에 제대로 한번 해달라고 자기들 필지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필지가 청룡, 남산, 구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곳곳에 다 있어서 한번 범어사와 많이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범어사 종교단체가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민들이 이용한 땅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십 년 동안 도로 사용한 그 골목들을 왜 냈냐 해서 결국에는 범어사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일반 2세대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부모 재산을 필지를 떼고 확인하니까 자기 옆집에 다녔던 골목이 자기 땅인 것도 있고, 또 뒤에 차도가 자기 땅인 것도 있고 이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불용지들,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도, 부당이득금 소송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실제로 기부체납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정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과실로 인해서 책임은 저희들한테 거의 100% 저희들이 소송하게 되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먼저 사서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마 다른 현안 사업도 넉넉하지 않은 구 살림, 이런 것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다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도로를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공제선이라고 안 있습니까? 여기에 도로공제선을 해놓고 사실 건축 그 실무 과에서 공제선만 공제하고 그것을 도로에 편입시키는 어떤 행정절차도 사실 필요합디다. 그게 필요한데 도로는 접해 있어도 그 도로는 사실 개인 소유 땅이에요. 도로가 건물을 지으면서 넓어진 것. 2m도로인데 셋백(setback)을 해서 1m를 양쪽으로 냈다 이러면 도로가 4m가 되잖아요. 그 절반은 전부 다 사실 개인 땅이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 처리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항상 다시 재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우리 구의 비중이 지금 증가되거든요. 증가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1차 추경할 때 저희들이 장전동 부산대학교 밑에 도로 뭐 할 때 예산을 삭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조건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애로 사항, 이런 도로는 사실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대한 사실 그저께도 거기 분들이 주민분이라고 찾아왔는데 부동산 두 사람, 업자 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까. 이 도로가 되면 내 지가 상승이 되고 내가 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우리 구청에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모르시지. 내가 부동산 하는지 그것을 모르시지만 그분들이 온 것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제 방에서도 제가 아무 소리 안하고 이준호 위원님하고 한참 대화 나누고 오히려 화를 내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하니까 이런 소소한 것부터 먼저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런 공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나면 반드시 행정절차를 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반드시 절차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또 빠진다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민원인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온천천에 데크 깔다가 물이 흐르는데 그것도 온천천에 저것도 개인소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사실 해결하기가, 물이 흐르니까 강을 사야 될 판인데 그런 어떤 요즘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참 영악해갖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잔잔한 것부터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51분)

예, 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보니까 많은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본 게 청렴도 관련 교육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셨던데, 사실 이것이 처음에 눈에 띈 것은 풀 예산에서 해마다 잡혀있더라고요. 교육 자체가. 사실 이 부분이 풀 예산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사실 이 교육을 좀 유심히 봤었는데, 이런 교육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있으시며, 그리고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공무원들한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근거나 지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청렴이 아주 중요하게 저희 조직에 작용하고 있고요. 청렴은 사실상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청렴하지 않는 조직은 조직으로써의 값어치, 가치가 거의 추락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한때는 청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청렴 평가를 하고 나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청렴이 계속 평가를 하게 되면 부산시에 10위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아차, 이래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전에는 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예산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은 저희들이 매년 청렴 시책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특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을 꼭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저희들이 청렴 교육과 시책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저희들 워크숍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제주도에 저희들 청렴 동아리 각 부서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 부서에 보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또 신규직원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청렴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가서 2박3일로 시켰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내용은 가장 먼저 청탁금지법을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매년감사에 반복되는 사례, 그다음에 행동강령,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고요. 또 청렴 관련해서 또 그곳에 탐방 코스가 있으면 탐방 가서 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또 하고, 저희 금정 클린 베스트 콜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설문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 관리감독부분이라든지 세정보조금, 인허가 부분에 있던 4대 부분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화 콜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7층 회의실에서 올해 8월 말에 또 했습니다만 청렴콘서트해서 저희들이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왜 그러냐면 워크숍에 갈 수 없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도 저희들이 청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그다음에 반복사례, 이런 것을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또 이제 들어온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독서릴레이를 합니다. 저희들이 청렴 관련 독서를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책을 읽고 저희 금정구 새울 행정시스템에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올려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얻는 그런 효과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 금정구의 위신이 땅으로 떨어질 대로 좀 추락해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획득을 하고 있다. 일단 청렴의 중요성을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젊은 직원들,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직원들은 청렴이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외부청렴도 부분에 인허가 부분도 있고, 또 제세정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게... 자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 내부 간에, 상하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렴 교육을 통해서, 또 청렴시책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불합리한 그런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소통을 통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청렴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지막 결론을 제가 한번 쭉 생각했습니다만, 직원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줬을 때 청렴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들 나름대로 청렴 시책과 교육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예,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사실은 우리 자료집 110쪽 이상 넘어가서 보면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징계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사실 반복적으로 징계되는 그 사안들 중에서도 음주와 관련된 징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사실 이것이 음주도 있고, 그다음에 간혹 보이는 것인데도 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안이 보여서, 사실 이것이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무엇보다 음주에 관해서 과거에 좀 관용적이었던 시선이 요즘 들어서는 매우 강력한, 거의 살인과 같은 행위로 치부를 하고 있고, 또한 성과 관련해서도 그런 인식 자체가 과거에는 이 정도 쯤이야 하는 행동들도 사실은 추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품위를 봤을 때 일반인들보다는 더욱 더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관련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법 발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사실 당에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누구나가 다 이 법은 필요하다. 때문에 이것이 좀 발의되어서 만들어져가지고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음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 아닌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잔 두잔 먹으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몸에 배인 습이 되다 보니까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라도 서로 서로 그런 부분을 감시 아닌 감시를 하면서 서로 간에 좀 자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더해져서 이런 징계사유가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사안이 좀 덜했으면 하는 마음에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사실 음주는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몸에서 배어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동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징계로만 끝나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우리가 금연 클리닉처럼 그런 부분도 좀 더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자체가 좀 관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음주는 살인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음주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 한 잔 먹으면 차를 절대로 못 가져가게 합니다. 못 가져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습관성이 있어서 안 가지고 간다고 해놓고 가져가버립니다. 한두 시간 쉬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가져가서 걸린 경우가 여기에 말씀대로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90%가 음주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중징계를 받고 경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신분에. 그래서 음주운전을 잘 아시지만 항상 언론보도에 나오고, 언론에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을 넘었니 안 넘었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0.1이상이 되게 되면 중징계에서 경징계를 줍니다. 그것은 한번 징계를 먹었다 하면 이제 신분상 징계를 먹게 되면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내용에 보시면 2차, 한번하고 끝나야 하는데 또 한 번 더 걸려가지고 경징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중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그 횟수에 따라서 또 징계의 양상이 달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나가 있냐 하면 음주운전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성추행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연루된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들이 처벌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적발되고 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년퇴직했을 때 저희들한테 주는 표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여하튼 시한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복 지적된 사례로 해서 내년 교육 때부터는 꼭 넣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매년 서너 건 씩 발생하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징계를 내리시는 근거도 법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서 아까 0.1이라는 그 수치를 가지고 징계수위를 결정하셨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창호법에서도 보면 내용이 많이 개정되는 부분들,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봤을 때 재범, 삼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기존에는 세 번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이지만 이제 개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두 번 위반하면 더 가중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상대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으로 간주해서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마 이것이 또 상위법이 바뀌고 뭔가 내용이 정정되고 수정이 되다 보면 아마 나중에는 징계사유와 관련해서 어떤 징계수위와 관련해서 그 기준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법이 바뀌고 나면 저희들이 징계는 지방공무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정이 정해집니다. 양정이 정해지고, 그 양정도 아마 이번에 법에 의해서 같이 아마 저희들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적용하는 것은 최초 음주운전자, 그다음에 2회, 3회 이렇게 나누어서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바뀌면, 바뀐 내용이 또 오게 되면 같이 교육시킬 때 넣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공무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감사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한번 제대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전적인,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보니까 미리 그런 교육이나 임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명숙 위원님.

실장님 저는 민간위탁 민간 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행감 자료로 2018년 민간위탁금 특정감사 실시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2018년 9월17일에서 21일까지 5일간 8개 부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것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 일단 감사를 실시하라는 게 지적사항이었고 올해 감사를 실시를 하셨고 전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4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받았는데, 사실은 자료를 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전부 과 땡땡땡으로 주셔가지고 저희가 위탁 현황하고 단체 이름이 동그라미가 11개, 12개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것이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맞추지를 못했는데 일단 파악한 것만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것이 총무과 인사조직팀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뭘...?

민간위탁 총괄하는 부서가.

민간위탁 총괄부서는 없고요. 민간위탁이 지금 각 부서마다 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예산 편성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것 모두가 해당되거든요. 모두가 다 해당되고,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당된 부서가 전체적으로 15개 부서에 현재 32개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총무국하고 도시국을 상대로 해서 일단 해당부서에 그 여부를 갖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부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부서가...

각 부서에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원래 저희들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에 보면 일단 민간위탁금을 주면 민간위탁에 관한 저희들 조례라든지 관련 자기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체결을 하고 체결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그 지도점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또 위탁할 때 적용하고, 그 지도점검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위탁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것을 저희 감사 파트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하면서 그분들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준 위탁단체가 그것을 제대로 안했을 때 저희들한테 같이 그 사항을 제대로 들여다 보자 하면 저희들이 깊이 있게 같이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올해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일단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좀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그전에는 저희들이 워낙 부분이 많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를 안했습니다. 당연하게 사업추진부서에서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감사파트에서 감사의 시각으로서 한번 체크해줘야만 사후에 그런 문제라든지 현재 발생한 그런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금정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16조, '구청장은 위탁 사무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으니까 실제 각 부서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면 감사팀에서 사실 정기 감사라서 매년 감사팀에 인력이 많으시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조례 사항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꼭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현황파악은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탁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 여쭤보셔야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이것은... 체육시설은 내년에 감사대상입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준 것을 이번에 했던 것이 8개 부서의 14개 사업을 했거든요. 14개 사업을 했고 아마 여기에 빠진 사업들은 내년에 할 때 2019년도 2차 할 때 같이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체적인...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에...

이번 감사대상은 아니고 다음 감사에 실시하시겠다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사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관계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대상이 안 되...

테니스장하고 오륜동 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아마 인력 운영비, 이런 게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감사대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시설, 위탁운영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안 되어있고 그분들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 아니면 거기 안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쪽에 아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대상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예산서하고 같이 맞물려봐야지만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간 위탁을 줬어도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갖고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가 우리가 감사대상이 지금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예산편성 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민간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산서 상에는 운영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비, 아마 이런 게 예산에 반영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 어쨌든 민간위탁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위탁의 형태를 띄고 위탁을 줬다 하면은 그래 이제 아까 위탁감사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부분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해당부서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저희들 감사대상에는 일단 안 들어있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잘 안되지만 일단 총무과에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여하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례조항에 따라 이렇게 어쨌든 매년 감사를 실시하셨으면 좋겠고, 지적사례를 보면 총 10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을 건데요. 다른 것은 회계업무처리상 영수증 미첨부라든지 사실은 단체에서 정확하게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2번 강사수당지급 부적절 문제라든지 7번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부적정이라든지 그다음에 8번 위수탁 사무관리 운영지도점검 및 감사미실시, 이 부분은 조금 상태가, 상황이 조금 심각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강사 수당 같은 경우 예산 근거 규정 없이 예산항목으로 선물 구입을 지급했고, 증빙이 안 됐다. 즉 인건비가 지출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인 것 같고,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7번, 민간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부적정 관련해서는 수탁기관 산정시 공고, 재공고를 미실시 했다. 그러니까 그냥 의례히 해왔으니까 이것이 지금 도시안전과 것 같은데요. 다시 위수탁지도 점검 및 감사 미실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인식은 이 민간위탁의 근거 조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위탁근거가 실제 어디에 있는지 좀 여쭤봤더니 지방자치법규 안에 민간위탁 사무조례 시행령 밑에 별표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감사내용하고 별표내용하고 안 맞더라고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건지, 두 개 자료가 어떤 사업은 있고 어떤 사업은 없고 이렇게 혼용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쨌든 공개되어있는, 저희 공식적인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안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위탁근거에 평생교육과 어린이영어캠프, 그다음 문화회관의 민원안내 도우미 이런 것이 지방자치법 104조, 이런 식으로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의 근거 자체가 상위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사실 이렇게 제가 꼼꼼히 다 100%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어린이영어캠프, 민원안내 도우미 아예 근거 자체, 조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민간사무위탁에서 위탁기관을 명시, 저희 지금 금정구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 안에서도 위탁 기간의 명시가 없고, 그다음 그 관련 조례 안에서도 근거가 있는데 위탁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간위탁의 기준이 불분명하게 지금 혼재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조례에 맞게 상위법이든 저희 구의 자치조례든,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감사결과에도 조례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이 조례 개정의 내용에서 여기에는 청소 방호 그다음에 관리와 관련된 게 이것이 용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들 민간위탁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 중에 가장 말씀하셨던 강사수당 지급부적절 부분 또는 위탁자 선정과 추진절차의 부분, 또 지도점검 감사 미실시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일단 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대로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할 거니까 재적발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관련해서 상위법과 저희 조례 이런 부분이 저희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어있고 그 속에는 각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없고 상위법에 준에서 한 것, 또는 우리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그렇게 언급 안 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또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쉽게 얘기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 감사는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각 과마다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언급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못 따라간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과 근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갖다가 개정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조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하고도 위탁조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탁부분이 계속 보조금 못지않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감시가 필요하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정기적으로 일일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고, 현재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조례 관련해서 어차피 감사 내용에서 신분조치를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민간위탁이 잘 운영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셨으니까 사실은 규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 부산시 조례도 그렇고 다른 구 조례도 그렇고 실제 자체 구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기간을 꼭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3년인지 5년인지 사실은 각 자치구별로 논쟁이 좀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특히 요즘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이것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 사회적 가치 실현기본법, 사회적 가치를 위한 민간위탁 민간보조 사업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인문학적, 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셔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금 사업이 저는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를 실현할까 이런 가치관이 사실 투여되는 문제라서 이런 것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규정, 그리고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위탁기관 명시도 3년이냐 5년이냐, 어떤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논쟁을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것이 또 저희 조례 지금 쭉 보니까 저는 막 헷갈리던데요. 부산시 것은 재위탁과 연장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저희는 재계약, 재위탁, 그다음에 각각의 조례에 보면 연장, 갱신, 이것이 용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또 재정비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와 각각의 조례에서 용어 정의를 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례 용어 통일 부분 또 다른 시라든지 타 구의 조례, 이런 내용도 한번 비교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한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개별법에 다 나열하지 못한 것은 아마 또 민간위탁 조례에 넣어가지고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들이 법적 차원에서 보고 그 정비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워낙 많이 들어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산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물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의 감사팀장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셔서 감사기간을 10월29일부터 1월31일까지 67일간 잡았습니다. 67일간 잡고 필요시에는 연장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 107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끼리 교차해서 하는 것이 9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8개입니다. 8개고, 그것을 뺀 나머지 90개소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단 올해 4월1일 이후에 지도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은 이번에 감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조 7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직원이 4명입니다. 그 4명하고 여성가족과에 복지지원팀을 3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내용 자체가 직원 허위등록 관계,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계, 운영비, 급양비, 특별활동비 등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말대로 들어와서 전자민원으로 신고를 하고 저희들 감사반에 바란다, 신고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접근이, 물론 젊은 엄마들이야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접근하지만 거의 대부분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런 것에 과연 접근하겠는가 싶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굳이 꼭 이런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감사는 11월, 이 앞에 주부터 나갔습니다. 그전에 이제 자료를 다 받고 현재 지금 나가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것입니다.

예, 저희 구에는 어린이집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원님들이 한번 지켜봐주셔야 않을까 싶습니다.

원명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요청사항 말씀드리면, 용어정리를 하실 때 조례뿐만 아니고 조례 규칙 그다음에 협약서, 계약서까지 같이 통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부서에 각 사업이나 아니면 시설들, 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례,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체크하신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당 민간위탁 관리부서하고 기감실하고 그리고 의회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하실 때 먼저 체크하시는 것 맞고, 그 이후에 의회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보조금 그다음에 민간위탁,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제보할 수 있는, 일단 보조금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 같거든요. 아까 감사는 사실 네 분이서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 부분하고도 연관돼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예산의 제로베이스 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때까지 사용했던 경상적 경비나 행사 축제성 경비나 각종 사업비 같은 것을 다 평가하셔서 필요한 사업에, 현안 사업에 투자확대를 하시겠다는 건데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꼭 써야 될 사업에 배정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보조금도 살펴보시겠다는 내용이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것이 예산 편성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조직 운용이나 아니면 인사의 문제가 연관이 돼있고, 그리고 감사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거든요.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지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서 예산이 새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계신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건 사실은 기감실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데 기감실이 아니면 지금 이 방향을 설정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단위에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기능을 어떻게 강화할까, 독립적인 편제를 하든지 어떻게 강화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 경비, 기타 여러 경비들을 5에서 10% 기계적으로 감액한다라는 것만으로 그칠 수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또 수립하시면 의회에 설명을 주시고 아웃라인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좀 주시죠. 곧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의회와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과 연계되어있고, 또 그 부분이 감사와 연계돼있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30년 낡은 정치를 쇄신하겠다, 혁신하겠다 해서 가장 먼저 내건 것이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입니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고, 말 그대로 0 시점에서, 처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불필요한 것, 낭비적인 것을 없애고 필요한 부분을 넣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 맞물려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속에 보면 방향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조금 부분, 보조금은 총괄은 또 저희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키를 잡고 저희들이 앞서 나가면 됩니다. 민간위탁부분도 보조금 못지않게 외부에 나가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민간위탁금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각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과연 어느 부서가 총괄을 맡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저희 부서가 모든 걸 다 맡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부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안 됩니다. 또 그 정도할 수 있는, 남의 영역까지 저희들이 함부로 부서의 자기 고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민간위탁 부분 조례를 가지고 있는, 조례를 운영하는 그 부서가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총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보고요. 그다음에 감사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사 부분을 너무나 좀 잘 제대로 운영 안했습니다만 지금 감사가 갑자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직원이 4명입니다만 이번에 한 명 놔두고 전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담당 팀장부터 해서 직원이 다 바뀐 이런 상황에서 처음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다 공부해야 되고요. 관련 사례를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져야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오늘 데리고 가서 감사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업무가 감사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에 지금 보조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터 부산시까지 이 보조금 부분에서도 감사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감사인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하고, 또 저희들 업무를 경중을 따져서 인사 파트하고 한번 의논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중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조직운용이나 인사 파트하고의 문제와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서 조직 내 갈등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추스릴 건가 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관돼있어서요. 그 고민을 저희한테도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조금 민간위탁 등등 기구를... 감사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이것들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의논 많이 해주시고요.

예, 특히 민간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또 단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닙니까.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 지표를 만들고, 또 방향을 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소관 부서하고 기감실하고 여러 가지해서 협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조직 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고, 그 사이에 의회가 도움을 드릴 게 있으면 합리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계획이 또 나오면 말씀 나누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56분)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집태우기는 비용이 한 2,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실제 비용이.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 해서 자기들이 각 곳에 갹출을 통해서 그것을 충당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원장님이 바뀌시고, 또 이러면서 사실상 요즘 어디 가서 손 벌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문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이것이 2월5일 날인가... 2월 달에 여하튼 달집태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저히 안돼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예산을 그때 실제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하는 에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풀 성격의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예산에 이런 부분은 넣고 풀은 말 그대로 긴급하고 시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풀 예산은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풀 예산에 이어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풀 예산의 총 예산도 사실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기감실 같은 경우가 사용분에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좀 크게 눈에 띄게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16년도 같은 경우는 1500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00, 이번에는 거의 6600 정도의 어떤 풀 예산 사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풀 예산을 쓴 것 보면 새로운 업무, 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매년 풀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내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좀 많이 썼습니다. 또 국내여비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썼습니다. 벤치마킹 부분도 있고 메니페스토 관련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또 연도가 바뀌면 총무과가 많이 쓰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많이 쓰고, 도시재생 파트도 많이 쓰고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부서가 새로운 업무가 좀 많이 생겼구나. 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까지 많은 기간 속에 그대로 있다가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기를 놓치면 결국에는 업무 추진하는 그 부서가 많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그런 새로운 업무들 또 새로 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서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업무가 또 정권이... 청장님도 바뀌고 어떤 공약사항이 바뀌고 하면 새로운 업무가 많이 과중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의문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 부분, 국내 여비 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것의 참석이, 계속적으로 풀 예산사용이 사실 기감실이 제일 많거든요. 건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안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충분히 인지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말하는 예산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내 여비 부분, 그러니까 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그때 매년마다 부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나눠서 편성하려면 각 부서별로 얼마 일정 금액을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매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쓰는 것이 가장 먼저 출장 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서너 번은 위에 중앙부처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비용이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마다 또 요즘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더블코스도 많이 시키고.. 그것이 중앙부처의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실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직원들의 워크숍 할 때 우리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이런 쪽에서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관심이 없다고 저희 기관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을 좀 보내서 계속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상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수상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수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66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상을 그냥 시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요새 중앙부처가 또 하는 행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불러올립니다. 그러면 상을 받으러 가는데 담당과장이 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부단체장 정도는, 아니면 부단체장이 안계시면 국장 정도는 하여튼 가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했고. 특히 작년에 우리가 많이 썼던 것은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벤치마킹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에 잡아서 썼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풀로 쓰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각 부서마다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전부 다 이렇게 출장을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신 것이 왜 벤치마킹 이런 부분까지 다 거기서 쓰냐,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신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풀예산 집행내역이요. 저는 사실은 이것이 풀 예산 집행이라기보다는 보조금 사업에 우리 구의 예산이 보조금... 이것이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원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의회의 예산편성 단계를 거치고 의회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등으로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보조금 예산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풀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이렇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저는 보조금의 관점에서 봤는데 혹시 정월대보름 행사 말고 또 있습니까?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라든지 민행보에 많겠지요, 만약에 있다면. 정월대보름 말고는 이런 사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원장님이 바뀌시고, 또 사항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이 구에서 하지 않는, 이것이 사실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 행사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 구 행사...

이것이 문화원의 민간의 고유, 우리 고유 전통 행사라 해서 문화원이 금정구의 전통을 이어가고 전통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그것을 좀 잘 하셔야 되겠지요?

예, 고유사업으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예전에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구가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인 여론이 문화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왜 그것을 너희들이 하노. 전통을 이어가려면 문화원에서 해야지. 이런 취지에서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보존 부분으로 해서 문화원의 고유사업으로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문화원 사업 중에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보조금 집행되는 게...

문화원 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이 이것하고 금샘문학상하고 두 개가 가장 큽니다.

금정문인협회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던데, 그것도 이제 보조금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예.

예, 민간행사보조고 사실은 그러면 항상 가보면 이것은 문화홍보과에 얘기할 겁니다만 가서 뵙는 분들이 다 공무원, 공직자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지점들도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옵니다.

저는 가야 돼서 가거든요. 그런 지점도 좀 있어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됐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저희들의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화홍보과에 할 얘기입니다만 문화원의 고유 목적사업이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 사업으로는 괜찮은데, 사실 민간행사 사업 말고 경상보조 사업이 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더라고요. 문화원이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걸 과에서 취합하시면 총괄 감사하시니까, 제가 총괄평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민간보조 성과 평가할 때 저희들이 다 내역을 다 찾아보고, 제대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합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지금 이 순간도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 중인데요.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주년 기념 사업해서 정책토론회, 그다음에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그다음에 국민사진전 그다음에 1988 응팔 자랑스런 금정30인 찾기, 구정 30년사, 그다음 용역사업을 하셨어요.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하셨고요. 기념품제작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취합되지 않았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정의 역사기록 찾기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행사 식이나 토론회는 끝난 행사고 제가 참석을 못해서 구체적인 평가는 서류상으로 본거라 참석하신 의원님이 있으시면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끝난 행사와 관련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재 1988 응팔 자랑스러운 금정 30인 찾기가 비 소요성 예산인데 사실은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보니까 향토기업 여섯 분, 그다음에 시민, 주민, 향토봉상을 받으신 주민 분들,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 13분은 하실 거라고 문서를 제출하셨는데 한 장짜리로 등록 안 된 문서로 제출을 하셔서 이것이 진행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올해가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기감실 별첨자료에 나와 있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아이템을 돈이 들지 않는데도 왜 제대로 진행을 못 하신 걸까. 향토기업인은 금정소식지에도 이렇게 실린 걸 제가 봤는데 이것이 주민분들이 실제 내가 금정구의 자랑스러운 30인에 들 수 있겠다는 이 중간, 사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진행 아이템을, 이렇게 경과 진행과정이 좀 있었으면 실제 내가 자랑스러운 금정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예산 책정도 되지 않았고 사실 급하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제가 추경 때 구정 30년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제가 현황을 물어봤는데 제작중이라 제출을 안 해주셔서 이것이 추경에 그때 계획서에 나온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때 부탁 말씀드릴 때 구정 30년사가 대백과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가지고 싶은 책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30년, 진짜 참 긴 역사입니다. 역사고, 개청 이래 88년 1월1일부터 개청이 되고 30년 역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 3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하고, TF팀을 만들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또 슬로건도 만들고, 기념사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120페이지에 있는 기념사업입니다. 추진은 저희들이 올해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미진한 부분이 1988 응팔 자랑스런 금정30인 찾기 이 부분이 실행은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시달했는데 각 부서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애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갖고 12월 달에 하는 것 아니냐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상 각 부서에서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거의 다 선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 부분만 이제 별도 내부 심의를 거쳐서 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됐으면 더욱 더 효과가 있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더 나았을 건데 좀 늦어서 이번에 해서 늦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개청30주년 책자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때 제가 받을 때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인 편찬위원회 회의를 조금 있으면 12월 말쯤에 할 것입니다. 안이 지금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오늘 검토를 하고 현재 지금 가판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거쳐서 내용을 좀 다시 정비할 것이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알차게 꾸몄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싶고, 한권 가지고 있으면 금정의 역사를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현재 꾸며져 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파일이 되면 가판이 나오고 나면... 현재 그게 워낙 방대한 분량이 되어가지고요. 그게 한 15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파일을 갖고 복사를 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도저히 안됐습니다. 각 파트마다 다 검증을 했는데. 그래서 가판이 일단 나와야만 그 가판을 보면서 뭐가 되지, 화면으로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면이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편찬위원회를 또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되면 위원님들이 먼저 볼 수 있도록 그 가판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내용도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족이 안 되시고 첨가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시면 또 그때 한번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판 나오면 어쨌든 간에...

1500페이지...

저도 분량이 많아서 이것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30년사를 누가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것이 연구자도... 그리고 추경 때 그 기획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별 사업 취합내용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다 들어갔나 봅니다. 1500페이지가 되는 거라고 하시니까. 사실 그것을 검수하시거나 편찬위원회에서 그것을 걸러내기도 사실은 힘든 분량이실 텐데, 그것을 뭐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할지 각 부서 담당자가 더 잘 아실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30년사가 아니다. 계속 추경 때 말씀드렸고 과정을 편찬위원회를 다시 해서 더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 담당자들과 다 취합해서 만들어내라. 이 사업 발상 자체가 져는 처음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왕 만드는 것 저는 총괄적으로 30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왜 계속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분명히 30년이었고 그래도 올해가 금정구가 1988년 이후 개청되고 30년이 지났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이 단 하나만 있어도 저는 다른 건 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행사든 응팔 30인이든 아니면 구정30년사든 뭔가 하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진정한 기념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이 실제 민원봉사과까지 다 포함해서 1억4000, 5000정도 드는 예산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였을까. 왜 나는 30년 기념사업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 하나가 있었으면 과연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쭉 풀어 해쳐놓고 하시지 마시고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기획 사업을 자주하지는 않으시니까, 이것이 집중과 선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끝내시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너무 단발성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되시는 것도 있고 기획의도와 다르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해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가는 30년 사업에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30년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감안해서 만들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 금정구 관의 입장에서는 기록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항목에 저희들이 매년 구정백서를 만듭니다만 그것하고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정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이 측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30년 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구민들이 가지는 자긍심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구민들의 화합을 위한 모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확 가슴에 와 닿는 게 아마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은 또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감동적인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해가 있으실까봐 민원봉사과의 금정역사 기록 찾기는 저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과에 이야기하실 텐데, 조금 사업이 딜레이 된 면은 늦어진 면은 있지만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나영 위원님.

지금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물에 각 리플릿이 지금 많은 이유는 각 부서별로 각각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행사에 맞는 자기들만의 리플릿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드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만들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전체를 통합해서 그것을 어찌하겠다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리플릿부분이라든지 홍보물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하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지금 저희 청장님 생각이 뭐냐 하면 각 행사를 나눠서 하지 말자. 행사 효과도 별로 크게 나지 않는데 나눠 봤자 더욱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모아서 하자, 이것저것.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이 라라라 대축제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를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인 홍보물도 그 부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고, 물론 라라라 페스티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참여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또 일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행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파트에서는 홍보물 예산 반영할 때 체크를 한번 하고요. 또 전체적인 구의 행사를 통합하면서 그렇게 홍보물이 산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집중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홍보방향이 지면 말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많이 위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SNS도 지금 현재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연결되어있는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행사가 있으면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온라인 홍보매체와 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사법교환부터 사건통보접수에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환경미화원 채용사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 사건에는 통보 받은 게 있습니까?

현재 그 사건은 그 이후에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지금 그분이 항소를 제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판결은 9월 28일 날 났습니다. 났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연루됐던 분들이 몇 분이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 환경미화원도 났고, 또 청소업체 같이 이렇게 나니까 금정구의 언론을 봤을 때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추락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 개청 이래에 최대의 사건입니다. 사건이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청소과가 더 잘 알겠지만 저희들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지만 저희들은 징계위원회에, 시에 그 사항을 현재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것이 아마 이 달 말쯤 되면 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아마 그 분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청렴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다 같이 연관이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청렴도는 지금 많이 노력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해운대 엘시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해운대가 전국의 자치구 중에 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저희들 청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이것은 그냥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고 보면 사실 이 행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이 준 보조금을 우리가 잘 쓰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고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를 보고자 함에 이런 행감을 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희가 사실 구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한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주신 보조금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행감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해주셔서 계속적으로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공부를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할 일이 진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너무나 공부 많이 하신 것 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많이 제안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감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정도서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