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들에게 부여받은 소중한 권리를 공정하고 책임있게 행사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항 등을 점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고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미영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구청장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평가하여 우리 구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인 금정을 실현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지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경석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복지경제국장 옥경석.
은미
하은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병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옥경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봉원입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동호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황성수 건축과장입니다. 강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속개 10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금정구민의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노력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정부 차원이고 지금 저희들 구에서도 정말로 현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각오가 없이는 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기가 어렵다는 걸 전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익히 방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익 창출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임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서 청년들이 틈새시장을 찾아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창조 마인드하고 타도시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것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보니까 부산대학교 앞에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라는 데와 청년창업문화촌 이 두 군데를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사회에 대해서 성과라 할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여기서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게 상당히 사회에 기여도가 높으면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김천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청년실업문제 특히 저희들이 창업 관련해가지고 창업시설인 청년창업문화촌하고 청년창조발전소 꿈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구도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청년창업문화촌은 작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해 가지고 사무공간이 4개소가 있는데 한 3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청년창업지원의 위원회 해가지고 예비창업가나 우리 기업가들, 초기 기업가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저희 창업 하시는 분들이 빨리 사업을 활성화해가지고 여기서 기초를 닦아 가지고 결국은 사회에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곳이고 한 개는 청년창업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조발전소 꿈터는 저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가나 저희들이 3년 이내의 신규 창업 업주자를 입주시켜 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나 투자유치나 마케팅 등 각종 초기기업 성장지원까지 우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업문화 확산 프로그램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팀에 한 25명 정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저희들 개소해 가지고 운영한 결과 2개 팀을 통해 가지고 창업기업의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한 1억2000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기업은 저희들이 스마트파머라 해가지고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사가 직접 한 1억2000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합 스타트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이 창업이라는 게 벤치마킹을 내가 항상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이것 하면 안 되겠나. 우리 기업 있는데 위탁경영을 지금 맡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위임을 해버리면 창의력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밖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수익창출이 좀 고수익이 될 만한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700대, 800대 1 공무원들 취업한다고 난리인데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난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직장이라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뭘 만들어 내셔야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는 타구하고 달라서 창업관련해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두 서너 군데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 있는 청춘창고나 또 대구에 있는 삼성창업센터라 해서 방문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국은 창업 관련해서 더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데 그게 좀 하나 시설을 설치하려하면 한 40억, 우리 청년창조발전소도 한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40억 들었는데 그만한 예산 구비는 확보가 어렵고 국⋅시비를 받아와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사업이 지금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국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소규모가 아니고 정말로 뭔가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있는 (웹머드)의 어떤 사업이 출발이 된다고 가능성을 나는 갖고 있어요.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문화예술특구가 금정구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문화예술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 그리고 밑에 관계직원들은 계장이고 담당 직원들은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뭔가 안되는 게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죽기 살기로 금정구의 특색적인 것을 세계적인 뭔가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뭔가 하나 만드는데 여기 무슨 과장이고 국장이 있습니까? 전부 다가 지금 비상사태예요.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새로운 마인드로 변하지 않으면 다 자멸하는 길뿐이에요. 심각합니다. 밖에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하고 뭔가가 좀 활기찬 분위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발전소 꿈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별책자료를 보면 세부추진계획상에 상반기 중 실시간대관시스템을 포함한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된 걸로...
박근혜위원
마무리?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홈페이지는 구축을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저도 이 정보를 알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지금 홈페이지가 전혀 없고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페이스북이라는 SNS계정으로만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미지와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일렬로 쭉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월별로 어떤지 어떤 것을 진행했었는지 이런 것을 한 눈에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에,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청년창조 이런 쪽으로 넘어오길 바라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화교육프로그램 말씀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그것도 보니까 신청이 좀 힘들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는 온라인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해당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그것도 연락처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정비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홈페이지 내부에서 바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위원
그렇게 진행돼야지. 아니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있을 때 인터넷으로만 모든 신청이 끝나야지 편하고 솔직히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연락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쉽게 신청하고 그 부분이 바로 승낙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지금 월별 집행계획이 있고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페이스북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구독자는 500명 정도에 실제로 관련 페이지에 지금 관심이 있어 보이는 '좋아요' 라는 그런 관심을 보이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명, 3명 많아도 한 10명 정도밖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가 아직 좀 미비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조 꿈터가 올해 저희들이 한 실제적으로 스마트파머에서 운영하기를 저희들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연초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한 6월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홍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홈페이지 이 부분은 조금 미비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행사나 이런 부분을 구청행사도 청년, 우리 일자리박람회도 꿈터에서 했습니다. 일부러 홍보 차원에서 하고 또 보면 도시재생추진단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4개 사업을 우리 꿈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홍보만 적극적으로 하면 내년부터 정착이 안 되겠나 싶고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한 게 운영횟수는 그렇게 각종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한 191건에 한 6400명 정도 방문하고, 꿈터 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홍보하는 데 조금 기여했다고 보고 하여튼 페이스북이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대 꿈터가 위치한 곳이 중앙대로변이긴 한데 실제로 거기가 유동인구라고 해야 될지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반대편에서는 보이지만.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건물 자체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게 뭐지 그냥 그러고 지나갈 정도고 앞에 입간판으로는 커피숍 내용만 하나. 이런 것을 먹으러 오라.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그것만 보고는 어떤 지나가는 부산대 학생이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알 수 있기는, 좀 더 들어가면 공지사항은 적혀 있습니다만 그렇게 누가 보고 지나가진 않으니까 좀 겉에서도 알 수 있게 홍보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간판이나 각종 하여튼 게시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 위원 입니다.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의 일자리문제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박승찬 과장님 그다음 김난숙 팀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일 숙명여고 사건이라든지 남녀폭행사건 등으로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25개 됩니다.
이태돈위원
그럼 LPG충전소는 몇 개나 됩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3개 됩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장전동, 구서동, 남산동, 부곡동 이하 선두구동 포함해서 LPG충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없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금정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대로변에서 LPG충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 LPG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LPG 환경오염 때문에 LPG규제를 완화한다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고요. 통과되면 내년에 입법해서 시행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문제는 구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생활면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런 향후 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LPG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금 주유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고 앞으로 대안을 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주유소는 기존적으로 잘 설치돼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LPG 저희 말하는 충전소는 실제 보면 설치돼 있는 게 우리 금사동에 준공업지역 안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저희들 동차 있을 때 LPG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전하러 가기 위해서 금사동에 가서 충전하고 또 떨어졌다 싶으면 금사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압니다. 특히 주민들도 불편한 건 알지만 과연 LPG충전소를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중앙대로변이나 이쪽에 하나 설치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LPG충전소 설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알기로는 특히 주거지역에 설치하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도 많고 이 부분이 또 관련법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LPG충전소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있고 설치가능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쪽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설치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치할 곳이 없겠네요. 지금 현재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설치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쪽으로 밖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투자할 민간자본이 있겠는가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설치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에너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오염도 줄인다 하는데 지금 어떤 기본적인 조건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 조건 속에서 어떤 내용을 찾으려 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던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LPG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라도 타인들도 LPG차량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에 노포동 쪽에 버스공용차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설치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도 설치를 검토했는데 하여튼 그런 장기적인, 당장 설치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하고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 주거지역 이외에 또 우리가 말하는 특히 주민들이 안 살면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노포동 쪽에 어디 한 군데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볼 때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저장설비를 제가 우리 경제과 주무관님께 받았습니다. 상당히 사업소 경계거리와 이격이 있더라고요. 24m, 최소가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조금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주유소가 25개라고 했죠. 그 주유소 중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금정구에서 하나가 생기면 독점이 되는데 향후 5년, 3년, 5년, 10년으로 봐서는 훨씬 더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개 지역을 돌면서 앞으로의 향후 LPG차량이 증가될 것과 그다음 현재 소유자들의 LPG차량을 조사를 해서 충분한 수익성이 남는다는 걸 설명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약간 도로변에서 위치가 좀 가까운 주유소를 설득을 해서 LPG충전소로 전환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대안인데 아까 대상지역이 용도지역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 부분을 결국은 우리가 법에 정해놓은 걸 법을 어겨가면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의하고 그런 주유소도 조사를 해보겠지만 그런 해당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당장 예를 들어 구청 앞에 지금 주유소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결국은 경쟁을 하는데 LPG를 쓰면 당연히 수익이 날건데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겠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정책규제가 완화가 되면 중앙기관에서 에너지정책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주유소들을 다 찾아보고 적어도 이격거리에 맞는지 어떤 주유소를 조사를 해서 타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설득하는 과정도 지금 곧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해주시고 고마운 일인데 좀 더 구민을 위해서 에너지정책도 생활비를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그런 정책 방향이 우리 금정구청의 집행부에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아까 박근혜 위원님 질문하셨던 꿈터 플러스에 이어서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꿈터 플러스가 창업, 창조, 청년창조발전소이기는 하니까 취업과 관련되어 있을 거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 관련으로 구축하시면서 하나를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산일자리정보망에 보면 저희 드림옷장이라고 2018년도 3월부터 시작하는 32세 미만에게 정장대여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료로 사용되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무료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무엇보다 그것에 참여하는 3개의 옷 매장 중에서 하나가 부곡동에 있는 파크랜드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활용하시기가 좋을 게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쪽에서도 같이 부산시사업이니까 금정구청에서 같이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 동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데 저는 TNR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TNR 중성화사업.
이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TNR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TNR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하면 우리가 말하는 길고양이들이 왕창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을 적정하게 우리가 찾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신고나 기관에 신고해서 덫을 놔가지고 잡아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다고 길고양이도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동물입니다. 무작정 처리할 게 아니고 우리가 동물도, 고양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올해 예산이 유기동물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올라갔는데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준호위원
제가 보고서랑 각종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또 주민들 의견을 좀 청취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TNR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금정구에 사실은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TNR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저희가 출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출동도 하고 지역마다 건의나 들어오면 그 지역에 덫을 놔서 중성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느 지역에 조사도 하지만
이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의 포획내역을 한번 봤는데 여름철에 5, 6, 7월에 가장 많아요.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구했는데 5, 6, 7월에 포획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양이는 봄에 주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5, 6, 7월에 발정기에 다시 낳고 잡고 다시 낳고 이게 다람쥐 챗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수동적으로 민원을 받고 출동 하지 않고 발정기 기간에만 능동적으로 중성화의 날을 지정해서 고양이들을 포획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길고양이들을 그 기간에만 딱 포획을 해도 1년 동안 정말 길고양이 개체가 줄어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쓰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따나 특정한 시기에 그 시기에 맞게 중성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저희들은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하고 다른 부분은 민원 생기면 그 부분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리고 사실 길고양이 문제가 아마 끝이 없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챗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돌고 민원이 생깁니다.
이준호위원
무리하게 제가 막 변화를 주자는 건 아니고 실무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몇 년 째 많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좀 좋은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동물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농림축산부에서 올해 6월29일에 2017년 유기동물관리 및 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라는 것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아마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양이 유기동물을 분양한 게 30%가 넘는 비율이라고 해놨는데 저희 금정구를 보면 9.4% 3분의1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정도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아마 길고양이들이나 유기동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금정구에 보호되는 동물들을 봤을 때 자연사라고 표기되는 동물들은 거의 90% 이상이 사실은 길고양이들이더라고요. 특히나 어린고양이들 이것이 아마도 아프거나 이래서 어미고양이들에게 버림받은 이런 애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서 아까 이준호 위원님께서 발정기 전에 애들을 포획해서 좀 더 집중을 하자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어린 개체가 준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가 포획을 해서 자연사를 시키는 보호동물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를 덧붙이자면 홈페이지에 보면 TNR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서 2014년도 1년 동안 시범사업 삼아 서울시에 있는 길고양이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진과 이런 걸 첨부를 해서 수술한 것 확인사진 그리고 방사한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내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이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조금 접촉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일반인 분들께서 포획을 해 오신 고양이들이 TNR을 받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캣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포획을 해오시고 TNR수술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할 수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보낸 애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간 서울시 것만 하다가 올해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도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단순 시범사업만을 하던 서울시 것에서 조금 풀어져 있는 지금 상태라고 하면 저희 금정구에서도 요청을 해서 자발적인 길고양이들 포획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는 게 어떠한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우리 중성화사업 하는 이 부분이 서울하고 경기도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인터넷에 다 떠있는데 타 지역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부산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양이를 잡아서 잡아가지고 중성화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또 예를 들어 안락사 시켰는지 못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담당자분들께서는 TNR 고양이들에 대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안 하고 확인이 가능한 것은 서울하고 경기도 2개 시도만 가능한 관계로 아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서버에 문제없이 가능은 할 거라는 예측은 되고요. 아까 좀 전에 잠시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 TNR사업비 지금 모자르시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안 그래도 홈페이지 상으로 예산운용시스템에 확인했더니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2회 추경 때 조금 반영을, 800만 원정도 추경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산운용시스템 상으로 보면 저희가 아마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매칭이 1 대 1에서 금액이 바뀌어 가지고 시비하고 저희가 줄였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만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걸 줄였었는데 그게 시비가 그대로고 구비만 줄여가지고 구비 원래 1대 1 매칭에서 조금 변경이 됐었죠. 교부세 4000에 구비 2000으로 봤는데 홈페이지 상으로는 그대로 1대 1로 표기는 되어있고 금액만 4000 대 2000입니다. 확인하시고 그건 반드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보 공개되는 부분인데 저희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유기동물보호사업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아까 농림축산부에서 제출한 복지실태조사에 보면 유기동물구조 및 보호랑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운영비가 약 3분의 1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2017년도 한해에만, 그런데 저희는 2017년도 유기동물 예산 3800에서 2018년도 예산은 3200으로 감액이 돼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평균을 내봤을 때 월 저희가 위탁하는 센터에다가 보호소에다가 지급하는 게 320정도씩 지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275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9월까지인가밖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9월까지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을...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다 사업을 하고 완료된 후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월달 정도 청구를 하라고 조치해 놓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도 또 올라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유기동물관련은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네요. 그럼 처음부터 삭감을 안 하시는 건 어떠셨습니까? 저희 구비 아까 말씀드린 TNR도 구비를 매칭하는 걸 깎으신 거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니까 굳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하는 건데...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유기동물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까 중성화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중성화사업이, 그렇군요. 제가 금액을 적어 놓고 확인을 못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관련은 과장님께서 추가로 혹시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농업경제팀장 조홍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부가적으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작년도 유기동물보호비가 3800에서 올해 3200이 왜 됐냐. 지금 제2차 추경에 800만 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기동물보호비로 중성화수술의 모자란 부분까지 포함되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지침상으로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빠졌습니다. 따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유기동물보호비를 한 600만 원 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보니까 여름철에 많이 발생이 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이번에 제2회 추경때 8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2017년도에도 저희 TNR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이 있었고요. 전액 사용이 가능됐었고 유기동물보호비는 3800에서 약 62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 당시 작년도에 할 때 3000만 원도 TNR사업이 좀 모자랐습니다. 6월달에 조기에 완료가 돼가지고 뒤에 또 캣맘들이라든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추가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유기동물보호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용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굳이 분리를 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었지 않을까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올해부터 유기동물...
은미
하은미위원장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작년까지는 적용이 되고 올해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올해 지침상으로 그 내용이 빠져 가지고 또 올해 처음으로 중성화수술이 국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습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예산에 한 2000만 원 늘어 가지고 96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지방비가 시비가 40%, 구비가 40%, 국비가 20%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발정기가 되면 시끄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기조 자체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역시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먼저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제출도 성실히 해주시고 제가 성실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박승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들을 제가 살펴봤을 때 그 중에서 구비 100%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여성친화프로그램 일환으로 행복톡톡일가양득추진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신청하신 기업들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사업이 그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실시되었던 이 사업이 정말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 목표에 달성되는 사업이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사업의 대안들은 있는지 일단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행복톡톡일가양득추진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저희들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저희들 금정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700만 원 많은 돈은 예산은 아니지만 700만 원을 기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추진했고 또 우리가 여성 관련 시설을 여성근로자 5인 이상 등록된 공장, 등록돼 있는 시설에 우리 이런 일가양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거의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가 신청이 별로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와서 저희들이 받은 중에 한 2개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고 2개소에다가 35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안에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 사업이 지금 공모, 비공모 사유에서 저에게 제출된 걸로는 비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모 사유가 지방재정법 32조2항2에 4항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서 비공모라고 지금 왔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 공모의 절차는 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부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뜻을 다 물어봤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신청 자체가 없어서 결국 두 군데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36조 전체적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저희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대상사업을 확정을 하는데 이런 사전수요 파악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비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2개 업체에 350씩 가서 그냥 리모델링 수준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사업을 평가를 좀 박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수요조사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심의회 심의 받아가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의 지원근거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3조를 읽어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한다. 이것이 지금 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지원 근거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원래 이런 보조금이 들어 갈 때는 법령에 구체적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근거로 제시하신 조례 제3조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인 지원근거로는 제가 조금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정말 이런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민간보조를 성실히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 부분 지원근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개정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지원근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명확하게 조항이 된 하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로 추가로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저희 금정구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지역경제 발전과 노사정 화합을 위한 한마당행사 및 근로자노래자랑대회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내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내리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산이나 평가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평가부분에서 조금 제가 박하게 말씀드리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받은 성과평가서인데 평가서에 보면 이렇게 점수들이 나갑니다. 점수들이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대비 자부담 집행비율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부담 실적비율이 82%인데 배점은 90%이상인 5점이 배점되었고요. 사소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이나 평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좀 폄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사업 특히 단체보조금 관계는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자부담도 있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게 안 생기도록 우리가 말하는 체크카드나 이런 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자료책자 (28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내역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 중에서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봤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지금 하는 업체 중에 사업자부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이 불가하고 사회적기업 하는 업체에서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 표현을 하실 때는 인증사회적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시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저희 금정구 관내에 몇 개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16개하고 예비적기업 7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총 23개 중에서 7개만 인증사회적 그러니까 예비가 아닌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16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16개. 지금 그 중에서 저희 2018년도에는 7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2017년도 3개월 동안은 4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가능하시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부자료는 없지만.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 것.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체 예산이 2500인데 그 중에 지금 2240정도를 사용하고 280만 원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저희가 지급하는 게 최근 6개월 것만 따져보더라도 최하 200정도는 월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9월까지 지급분이고요.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지급 예정을 이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어렵거나 해서 이게 그 여타의 조건들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기업이 아니고 기존의 기업일 경우에는 수익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고 이런 여타의 요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주다가 말다가 주다가 말다가 할 수는 없으실 테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혹시 반영을 하실 내역이 없었던 걸로,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다음에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지 그 사항은 자료로 만들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챙겨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17개 기업 중에서 인증사회적기업 중에서 7개 기업만 신청을 하셨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비기업을 제외하고, 그분들이 전부다가 아닌 7개 기업만 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신청할 때 자격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전문인력지원사업도 보면 지금 4개 기업에 4명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창출사업도 총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16개인데 12개 기업 36명만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도 6개 기업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교차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23개 기업이 합산이 되면 아마 다 지원이, 어디라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면 2018년도에 이 네 개의 사업에 지원한 기업 숫자가 23개로 만족이 돼야 되겠지만 이 숫자만 보면 26개로 카운팅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교차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어려운 분들께서 굳이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몰라서신지 아니면 절차가 복잡해서인지 다른 기피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신청해서 다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하는 것 사업이 우리 사회적기업도 3년 간 지원해 주고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증 연도에 따라 3년 지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중복지원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혹시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여타의 이유로 신청을 못하신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좀 더 챙겨봐 주셔야지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말 그대로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주요한 부서인데 절차가 어려워서 못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100% 구청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봐 주시고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업무가 과중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신청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만 참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과장님 2018년 9월까지 LPG차량 소유자 금정구의 어떻게 되는지 집계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왔었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저희 해소방안으로 있는 꿈터 플러스와 그리고 청년창업문화촌 그것에 대해서 운영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만 제대로 된 청년실업해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타 에너지에 관한 부분 그리고 유기동물 이것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조금 더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계속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아마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민간경상예산에 대한 부분은 누차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특히 24시간 경계를 늦출 수 없을 만큼 쓰레기라든가 이런 어떤 불법 투기로 인해 가지고 거듭되는 환경의 악순환에 현장에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저희들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청륜하고 세명기업 이런 등등이 어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히 예상치 못하는 어떤 불미스러운 것도 저희들은 감수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도 제가 거론을 한 번 하고 싶어요. 그것을 꼭 어떤 제제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책임과 소재 그리고 잘하면 또 격려도 받을 수도 있고 못하면 질책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몇 가지 한 번 여쭈어 볼까 싶습니다. 우선 책자 2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청소대행업체 비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한 30여년 간 우리 구의 청소를 해오고 있는 업체 청륜하고 세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유감스럽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담당과장님의 보완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보면 폐기물관리법 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8항 6호를 보시면 법인의 대표가 형사처벌, 횡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또한 과장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선고가 되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세명기업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청륜산업의 경우에 1심 선고가 나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고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계약 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선고가 확정되고 저희들은 계약 해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건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쓰레기 대란의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는 선고가 나면 계약 해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되면. 그 다음에 그전에 대안으로써 저희들은 현재 30년 간 2개 대행업체로 해오던 어떤 쓰레기 처리 부분을 내년에 2개 업체에서 몇 개동씩 떼 가지고 1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3개 업체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한경쟁 체제로 가는 것도 있고 혹시 청륜산업이 해지됐을 때의 대비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개 업체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매년 평가라든지 점검을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상위업체하고 하위업체를 구분해가지고 수로 1개동씩 구역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무한경쟁체제로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비리업체에 대한 제제로써는 2019년 대행계약 시 기업이윤이 현재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로 내려서 8.5%로 용역에 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도 계약률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조항을 더 강화시키고 내년에 조례도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내년에는 지금은 1년에 2번 하는 점검을 내년에는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지금 연간 계약금액이 80억 정도 되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한 79억.
김천일위원
80억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1%, 2% 조정한다는 이 말씀보다도 의회에 정말로 계약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설명회를 가져 갖고 금액도 정확한지의 어떤 검증을 거쳐 갖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2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어떤 점검 결과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대행계약사항 적정이행 이후에 종업원 노무비부터 차량, 종량제봉투 관리사항 양호한지 이런 등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음식물청소, 청결상태 유지 전부 다 어떤 구민을 위한 거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청결하게 하고 지도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 부분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소홀했다고 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전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내년에 연 4회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노무비의 횡령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점검할 때 이미 시행을 했고 우리 이태돈 위원님께서도 직접 청륜산업에서 보셨지만 전 근로자를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일일이 호명하면서 출석하면서 이 직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이라고 하는데 제 욕심은 내년에는 거의 감사 수준으로 한 4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자리가 생겼으니까 욕심을 내자면 저희 주무님이 밤늦게까지 매일 고생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은 저의 욕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보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인사부서나 보신다면 내년에 저희 과에 감사전문의 과를 한 명 같이 발령 내주시면 감사도 하면서 내년에 또 혹시나 계약 해지됐을 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발령내준다면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의지는 고맙고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앞에 현황설명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계약을 함과 동시에 업체변경이 없다는 얘기요. 30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만 바뀌면 재계약, 재계약 계속 해오니까 나태해졌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발주처 부서에서 강력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 없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얘기할 때 방치상태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 터지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끔 하는 제도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쓰레기 대란이 예상이 되는데 업체를 바꿀 수도 없다. 계약기간 만료 안 되면 안 된다 형벌이고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향후에는 경쟁업체를 한두 개 더 넣어 갖고 우리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지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떤 의회고 다른 데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 저희들이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도 높게 어떤 소신을 갖고 업무에 대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까 합니다. 20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CCTV가 73대가 있거든요. 이건 지난번에도 내가 보고를 한 번 받은 바도 있고 한 번 검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이게 통신비가 7800만 원 전용회선 이설비 200만 원, 유지보수 1450 이렇게 해갖고 1억 예산이 들어가고 청소대행업체 80억 상당한 금액이 지금 발생이 되고 거기에 또 저희들 직원들이고 인건비 이렇게 해갖고 관리비용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적정한 금액에서 절감할 수 있고 관리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통신비 이것도 상당히 과다하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관리유지비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통신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김천일위원
요금은 그냥 가지만 장비라든가 그리고 유지보수관리비가 나오잖아요. 1450, 전화회선 이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간이라든가 연간이라든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통신요금 부분은 73대에 9만 원씩 해가지고 한 7800만 원 나오는 사항이고요. 유지보수비 1400만 원, 전용회선 이전설치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제가 묻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46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부분에 들어간 돈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 중인데 73대의 경고판이라든지 안내판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우리가 CCTV를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고장 안 나면 수리비고 뭐고 이런 게 들어갈 게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로등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에 가로등이 있으면 공사할 때 불 켜 가지고 점등 해갖고 불이 들어오면 별다른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게 고장이 나 갖고 뭔가 문제가 생겨 갖고 CCTV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때 수리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 일반적인 사항에서 이것을 계속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갖고 지급이 됐다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관리비가 많이 나가면 지금은 좀 줄여도 안 됩니까? 청소 80억 줘가면서 자기네들이 관리비 다 주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여기에 설치를 해야지 우리 구에서 다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고 그러는데도 한 업체에 40억씩 가져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돈 주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처리 부분과 무단투기 부분은 완전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무단투기 부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 그래서 카메라를 오히려 현재 접수된 것만 한 100건 정도가 더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줄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설을 작년부터 이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신규설치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나는 이설 얘기는 아니면 이것을 줄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하루에 무단투기 관련으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시달리는 부분이 무단투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환경미화원 중에 지금 현재 2명인데 2명을 더 늘려서 4명의 무단투기단속원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 금년부터 고버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밤에 비추는 걸 지금 7대를 실시했는데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특히 서동지역에 청도한의원 앞에 늘 민원이 있던 부분이 완전히 줄어들었거든요. 내년에 한 10대 정도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한 10대 정도 더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설을 했고 올해 20대를 이설합니다. 그 이설하는 부분은 기존에 무단투기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이게 개선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설하고 다시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설을 원하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좀 더 들더라도 투자해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73대로써 단속하는 건수는 미미하지만 건수보다는 실제로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설치하는데 그걸 저희들 맥시멈을 9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설치를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설을 해나가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직원들도 여유가 많이 없을 텐데 각 동장님들 하고 협의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을 환경개선을 시켜주세요. 화단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 주위를 좀 청결히 하면 좀 사람이 시각적으로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 버리고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진에서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너무 많이 버려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진구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을 좀 해주니까 많이 나아졌다 하듯이 자꾸 구민들에 대해서 질타만 하시지 말고 그 환경을 좀 바꿔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명하고 청륜하고 2개 업체에서 이 문제점을 어떻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통감을 한다는 마음에서 끝까지 수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국장님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청장님 대신해가지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는 보완을 내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우리 자원순환과가 사실은 지금 현재 현실에 처해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자 해서 여러 번 또 나눴습니다만 지금 내가 볼 때는 현재 개선방향이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천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내년 정도 되면 자원순환 그게 본 궤도에 올라서 잘 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그 업체에 끌려 다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한 특히 우리 이정섭 자원순환과장은 금정구에서 내로라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감사 부분에서 정통파로 소문났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서는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 믿어보시고 금정구가 자원순환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평가는 우리 금정구민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집중적으로 해갖고 무단투기라는 건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방금 김천일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좀 건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이 5조2항에는 평가대상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및 후생복지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공적서비스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평가해야 될 의무가 금정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어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평가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다음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가 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게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뭔가 지적한다는 건 저 역시도 어려운 일이지만 금정구를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문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우수대행업체 유공표창 계획서입니다. 청륜과 세명이 지금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전부 다 우수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평가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세부적인 점수들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세부평가에는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3개를 합쳐서 총점을 내고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평가단 현장평가가 3년 간 이 두 기업의 6번의 평가를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91.38점이 나옵니다. 현장평가만 따로 봤을 때. 이 현장평가가 고득점이 되면서 현장평가를 제외한 점수로 따지면 6번의 평가 중에서 몇 번은 우수가 아니고 보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가 현장에서 평가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평가항목이 잘못됐는지 뭔가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점수를 너무 고득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건이 터진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우수라는 평가가 내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단 현장평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대행업체평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적용지침 환경부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심사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평가와 서류실적, 주민만족도 중에 주민만족도와 서류실적은 점수가 한 70점 됩니다. 그런데 유독 현장평가만 점수가 거의 90몇 점대로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니까 80 몇 점 돼 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며칠 전에 저희들 평가하면서 이 현장평가에 대한 점수가 저희들 환경부 지침에 있는 점수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해가지고 점수 변경을 좀 했습니다. 40점 만점에 이제 바른수거정착 점수가 30점이었는데 이 점수를 16점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했었는데 여전히 결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다시 할 때는 아예 이 배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점수가 그냥 높게 못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외람되지만 이번에 이태돈 위원님께서 같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배점대로 하면 점수가 낮아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지침이나 법에도 있지만 불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한다 라고 통보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중에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업체가 했을 때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심층분석 해가지고 이 부분이 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이제 불시에 현장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도...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지금.
재용
이재용간사
계획은 없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불시에 평가하는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미리 통보하고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만들 때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라는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대행업체의 잘못이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서 계약해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보니까 이번에 2018년도에 현장에서 현장평가단이 이런 항목으로는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라고 해서 바꾼 항목이고 이걸로 해도 그렇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 번 평가에 대해서 평가계획이나 평가기준이나 평가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과에서 취합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실적서류평가 중에 이 부분은 진짜 정말 뭐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인 것 같은데 실적서류평가에 보면 작업자 임금지급에 있어 평균지급 임금에 대하여 단순하고 비교 시 문제점이 있어 직접노무비 총액 대비 임금지급대장을 확인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으며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었음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에서 좀 더 아까 2번에서 4번으로 늘리면서 그리고 또 감사에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평가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 적극 검토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청륜과 세명이 지금 기소나 기소 직전까지 간 게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혹시 내부고발로 인한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노조가 생기면서 노조에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내부고발. 이 실적서류 평가 중에 보니까 작업자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이게 지금 청륜과 세명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근로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원수리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지금 횡령 건에 관한 그런 의견이 적힌 적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없었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개인적인 의견과 응답내용은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내부고발로 인해서 기소나 기소직전까지 간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들이 적히는 그런 것도 저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만족도조사가 저희 군 대있을 때 소원수리 하면 다 알잖아요. 선임들이 다 알아 가지고 깨지고 하듯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사가 되어서 없는 건 아닌 가 그런 생각까지도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 있을 때처럼 아닌 부재자투표 지금 하듯이 저희들이 가서 직접 받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 외에도 평가계획서나 평가서를 보면서 제가 몇 몇 가지 정말 사소한 것들도 눈에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안하고 각설을 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평가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적 드린 것이니 이 지적에 대해서 너무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더 잘 검토해달라는 저희 금정구의회의 당부라고 생각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현장평가는 이태돈 위원님이 하셨고 그 전년도는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즉 위원님들이 늘 여기 현장평가단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항목은 하나마나 한 거 왜 하냐는 말이 지배적이었던 건 아마 이쪽 업무에 관계가 있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겠다고 하는 거 그냥 요식행위로 한다는 소리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배점에 대한 부분은 현장평가배점을 말씀드리면서 부실하면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점수로 넘어 가십시오. 배점이 굳이 0점에서 시작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합산점수가 16점이 되면 되는 거지 총점만 나오면 되는 거지 이 분들이 못해도 어차피 0점이고 어떤 건 심지어 똑같이 부진인데 같은 항목 내에 있는 배점점수를 보면 어떤 건 0점이 배점이 되고요. 어떤 건 2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런 관리의 미진함을 만들어내는 데 좀 그리고 저 방만한 기업의 활동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작업만족도조사 이 부분은 이거 회사에서 수거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셨잖아요. 예전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 바뀌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다 쓰라고 이게 재작년인가에 한 번 바뀌셔 가지고 만족도조사 부분이 안보이게 이렇게 막아서 주시는 것이고 그전에는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도 나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아무도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세한 부분을 다 따지자고 들면 오늘 하루 종일 그 2개 업체에 대해서만 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서 행감으로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기까지만 각설을 하겠지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정구에서 이게 밝혀지면서 부산시 전체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좋게 평가를 해주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반면에 부산시 전체가 방만한 기업에 대해서 전부 다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로 해서 여타 타구에서 이야기가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쪽 감시감독을 하시는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그쪽도 같이 좀 도와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흠이긴 하더라도 이건 서로 좀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님의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의 현장평가 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조금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구민이 주인인 우리 정의로운 금정 그 다음 행감 준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이정섭 과장님, 장재택 팀장님 이하 자원순환과의 주무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 드립니다. 최근 금정구청의 위탁을 받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던 우리 구의 청소업체 2군데가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한 업체는 구속 다른 업체는 불구속에 관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연일 터지는 다른 사건 숙명여고사건이라든지 남녀폭행사건 등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보면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과장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우리 관내에 금정구내에 청소미화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이태돈위원
아니요. 지금 관내 우리 금정구의 환경미화원.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금정구에 있는 공무직 말씀입니까?
이태돈위원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64명 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64명에 대한 업무보조와 순찰은 누가 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64명의, 저희 감독 부감독이 있기 때문에 2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부감먼저 부감독을 말씀드리면 부감독은 하루에 두 번씩 환경미화원이 실제로 청소를 잘하는지 순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총감독님은 전체의 감독 부분이기 때문에 자재관리라든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이태돈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 보면 제11조 순환근무라는 말이 있는데요. 순환근무가 구역배치 건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환경미화원의 부분은 실제로 제가 오기 전 아시지만 작년에 우리 담당공무원의 일탈에 의해서 사고가 났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사이에서도 64명 안에 알력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무고한 투서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하고 담당자가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어떤 반발에 의해서 지금 투서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지금 부감독이 해임까지 시킨 상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미화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다른 투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게 되면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한 명이 저희 들 감사계에 투서를 냈는데 무고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고한 투서로 조직의 화합을 해하는 자는 1회에 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정말 조직의 화합을 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순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2월에 순회를 합니다. 순환을 하기 때문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환경미화원한테 일단 의견을 듣고 먼저 고충이라고 하죠. 고충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우선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순환구역을 배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지금 구역 배치는 우리 이정섭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합니다.
이태돈위원
그렇습니까? 11조에 보면 순환근무를 구청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미화원 사기를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구역별 순환근무를 실시시킬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 이정섭 과장님이 대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시기 그전의 어떤 상황들을 들어 볼 때 조금 구역 배치가 감정상의 문제로 권력화 돼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역 배치를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과장님 우리 금정구 안에 청소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처음에 김천일 위원님과 대화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금정구 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돈위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느 쪽?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서동지역이 많이 심각합니다.
이태돈위원
아, 서동지역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다른 지역은 혹시 기억나시는 데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부산대학교 앞도 있고 남산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태돈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산대역사 인근이고요. 서동고개 그 다음에 노포동터미널 주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그 다음에 일요일 이런 데는 청소대란이 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대안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에 대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휴일 날 공휴일, 일요일 날 특근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두세 번씩 나와서 부산대학교 앞, 서동, 노포동터미널 쪽에 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사건이죠. 재작년에 환경미화원의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 위주로 특근을 시키면서 퇴직금을 불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이후에 특근을 최대한 자제를 해왔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는 일요일 날 부산대학교 앞이나 서동에 청소를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의 기강도 바로 잡고 전체 분위기를 잡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년 이상을 지금 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했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다시 재가동해서 부산대학교 앞이나 서동에 특근, 일요일 날 특근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전에 문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 퇴직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64명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순환시키면서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감독체제에 대한 지금 이정섭과장님이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독체제를 현직의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양쪽에 지금 미화원 분들께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더라고요. 전에 계시던 분들하고 지금 나누어졌는데 그 중간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감독체제를 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서 양쪽에 중립적인 사람으로 간다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자원순환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직렬로 생각이 되는데 어렵게 힘들게 한 공무원들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9시 출근이 아니라 6시나 5시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 탄력순환제로 해서 정말로 중간에 환경미화원 직원들끼리 편이 갈라지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현재 감독체제를 좀 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서 한다면 저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정말 인센티브를 주고 힘들게 일했으니 좀 빨리 진급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한직이 아니고 정말 선호하는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안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계속 그렇게 발생되니 차라리 공정한 객관적인 어떤 공무원이 그 일을 맡아서 감독을 맡아서 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냐는 대안을 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감독의 임무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작업지시 미화원 감독이죠. 작업일지 작성 그 다음에 가로청소용공용마대 등 청소용품 수거관리 등의 감독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는 역할하고 환경미화원의 감독이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미화원은 둘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단 3명만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감독을 선임할 때 10년 이상 된 15명을 통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 갈레로 하면 보통 60명이니까 30명 30명인데 그게 아닙니다. 3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분이 15년 이상이었는데 득표수가 없었습니다.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있었던 사람의 마지막 어떤 개혁에 대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갈레는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또 감독이 1년 남았습니다.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그리고 내년 되면 더 없어질 겁니다. 우리 담당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 3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렇게 진실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1년 동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 잘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식구들께서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우리 수의계약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은 경쟁 계약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찾아서 체결하는 계약이 맞죠? 과장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위원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준호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자료들이 전국에 있는 수의계약 부적절 건에 관한 것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국 각지에 구청을 포함한 각종 기관들을 살펴보면 소액 수의계약 몰아주기 때문에 지금 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법적책임을 떠안게 된 지차체도 있고요. 또 수의계약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또한 지금 지자체들이 마련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수의계약 한 내역을 살펴봤더니 절반이 서건엔텍21이라는 업체랑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014년에 서건이 2건 삼호이엔지가 1건 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서건 2건 청호이엔지가 1건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의 경우에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5년 12월23일과 28일 사이에 완료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서건에서 책임감 있게 처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부곡동 7세대가 다세대가 신청하여 예산부족이었는데 서건에서 어떤 적은 예산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입장에서는 즉시 조치도 가능하고 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 업체가 저희들은 됐었고 그 다음에 금정구 내에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몰아준 건 아니고요. 더 다른 좋은 업체가 없는 상태고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한 상황입니다.
이준호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정도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4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간단한 인터넷검색과 전화만으로도 저는 많은 업체들을 찾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금정구 내의 업체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굳이 서건 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와 견적을 받아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들도 연간 세네 개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절반을 한 업체에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투명해지고 주민들이 점점 더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저는 서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식구들께서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농사를 잘 지으셨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좀 잘못된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구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업체를 바꾸어 가지고 신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 질문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미영 청장님 오셔 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부분인데 한 업체가 연간 3번 이상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지금 7월부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다른 업체에 자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2000만 원 계약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러면 500만 원짜리 나왔다 이러면 그 사람이 3번을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 보완책도 저희들 재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다수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참여업체가 폭넓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업체를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이 서건엔텍 또한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저는 큰 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공무원분들이 업무태만으로 검찰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연4회 정도 감사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감사가 횟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감사를 심도 깊게 하느냐 관리감독을 얼마나 심도 깊게 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현 상황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감독으로 오더라도 정확한 내역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 하면 횡령 배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내부계획을 작성을 하시고 그 분만이 아니라 그 위에 감독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금정구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사전문 어떤 요원을 직원을 좀 원했던 부분도 뭐냐면 지금 야구로 치면 한 5회나 7회가 끝났는데 원포인트릴리프 투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와 가지고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놓고 6개월에 하든 1년 하든 갖추어 놓고 다음에 오면 그대로 따라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지금 우리 관내 금정구 내에 청소차량에 혹시 교통사고라든지 인사사고라든지 사고가 올해 혹시 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우리 구청 청소차량 말씀입니까?
이태돈위원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조그만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작년에는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이태돈위원
혹시 통계 이런 건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체 환경평가단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가봤는데 특히 저녁 새벽 이런데 차량이 후진한다든지 뒤에 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대안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대응하는 건 늦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소차량에 좀 사각지역에 있는 차량들은 후방카메라를 단다든지 그것을 대비안으로 해서 아니면 블랙박스를 좀 단다든지 해서 조금 더 사고율을 줄이고 그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어두운 시간에 10시, 11시 계속 새벽이 되니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조금 일단 사고도 줄이고 우리 구민들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블랙박스나 후방카메라를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다시면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 있는 청소차량은 다 장착이 돼있습니다. 있는데 대행업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건의도 드린 사항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감시 당한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래도...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인데 본인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감시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태돈위원
한 번 좋은 대안을 내서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이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 관련으로 해서 저희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셨죠. 스마트종이팩 분리수거 이거 관련으로 지금 2개 아파트에 5개를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IOT기술 접목시켜 가지고 개인 휴대폰으로 그 점수를 적립하고 그것으로 해서 일종의 보상을 받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아마 이런 게 블루투스 켜 가지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염두에 두신 적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 8월달에 설치해서 실제로 9월, 10월 해서 한 2달 보름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았는데 장전동 벽산블루밍과 장전 래미안에 래미안에 3대, 벽산블루밍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사시는 연령층이 좀 젊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 드신 분이 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물론 나이 드셨지만 기계를 잘 사용하신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저도 지금 깔려있는데 앱만 깔면 할 수 있거든요. 설명을 한 번만 들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원순환 관련 교육도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그쪽으로 홍보를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 별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상이 674세대인데 지금 183세대 정도 27.3% 정도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다가 조금은, 이 부분을 다시 올해 시범을 했고요. 할 내용인데 예산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면 저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추가로 어차피 더 설치하실 것이잖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점점 세대수가 조금씩 적은 데로도 이것이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이 섰을 때에는 하실 건데 그때 지금 하시는 그 2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젊은 사람이 많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래서 제안 아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한 게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가입이 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는 자리가 아마 경로당 월례회 그때인데 그때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른들께서 들어는 주실 것 같은데 좀더 참여를 독려하시려 한다면 보건소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있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가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 혈압측정 이런 정도 혈당측정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어른들 그래도 평소에 한 10분 오시다가 20, 30분정도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여를 독려하신 상태에서 교육을 하시더라도 좀 하시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교육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월 몇 회 몇 건인지 제가 5건, 몇 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했을 때 보상으로 우유를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유를 많이 드시지 않고 그냥 본인은 그냥 사서 드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거나 이러는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어플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동참을 하시는지, 타구의 사례에서는 그런 우유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께 기부할 수 있는 기부행위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도 만약에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있는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IOT 종이팩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처음입니다. 지금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강남 송파에서 시작했었고요. 이제 첫걸음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할 것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이팩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부분까지 더 확대하고 장소도 학교 앞, 공원, 도서관 이런 곳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실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게 PT나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활용 그러니까 분리수거함 압축시켜서 분리하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번에 오희주 의원님이랑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츰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전국에 세 번째로 아마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다른 여타 지자체들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우리를 보고 잘 따라 올 수 있게 다른 항목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그걸 담아서 가는 게 뒤에 후발주자로 따라 오는 다른 분들께서도 좀 더 편하게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이태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관련 해가지고 이어서 제가 조금만 궁금한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환경미화원 세 분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조직 관리에 혹시나 애로사항이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의 복지나 복리후생도 무척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주어진 예산들이 있다면 규정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이런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런 권리도 있지만 저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의무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수칙에 보면 가로청소구역청소 등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에게는 친절한 자세로 봉사한다 라고 이게 첫 번째로 주어진 의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또는 거리에 나가서 민원인분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이런 가로청소나 구역청소들이 잘 보이는 곳은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잘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는 얘기도 몇 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근무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전의 잘못된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개인별로 구역을 청소하고 있는데 내년 봄 되면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청소를 할 계획이고 권역별로 반장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전체를 1인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권역을 하게 되면 청소 미비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서는 올해 2018년도는 좀 근무기강의 확립 부분에 환경미화원들 집중을 했었고요. 내년 되면 조금 더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청소무단투기를 2명 늘리면서 무단투기 단속에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 부분도 지금과 다른 올해와 다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민들과 대민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매월 1회씩 전 환경미화원에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워낙 유능하다 보니까 직접 강사로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친절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간의 알력 이 부분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아마 아주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15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청륜하고 세명에 지금 청륜 쪽에 차량현황에 사용연한 이게 1999년도에 취득해서 등록된 차들도 세 대 정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용연한이 넘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혹시 청륜 쪽에 보니까 1999년도 취득년도 있는 차가 세 대나 있거든요. 41대 중에, 혹시 이런 게 사용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 연한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사용연한은 지났지만 관리를 잘하게 되면 또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해보니까 연수가 많이 된 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건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세명기업은 차를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반주택들의 RFID 설치대상에 대해서 저번 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일반주택 말고 저희 RFID 이번에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는 작년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작년부터 올해 계속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할 때 공동주택은 RFID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투입은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럼 더 이상은 일반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일반주택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동주택은 예산부분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그러면 기존에 일반주택들은 폐기물 수거할 때의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수거를 하실 때 분명 지금 저희가 스티커하고 칩하고 지금 교행을 하는 부분으로 돼 있잖습니까? 교차로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 수수료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분들의 그거 할 때도 칩도 똑같이 일인당 10ℓ?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3ℓ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3장.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3개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한다면 하는데 이게 감면받으시는 분들이 수급자 분들, 통장 분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인정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수급자 분들 중에서는 이게 요즘은 통합사례관리를 사회복지과와 생활보장과 이쪽에서 하면서 숫자가 매번 월별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매달하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 전부 다 받으시는 건 아니시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생계, 주거, 의료.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3개에 한해서고 다세대주택 아니지, 뭐죠? 아파트같이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께만 지원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일반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시설 안에 있는 수급자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RFID가 설치가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RFID로 칩이나 스티커를 주는 것이 아니고 RFID로 계산해 가지고 감면을 해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금액으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으로 반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납부증명서라고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시를 못한 겁니다. 그 납부증명서가 아니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납부증명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매수 이런 부분이 표시가 지금 힘들, 서식 상에 힘든 부분이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저희가 납부증명서 무상제공 및 수수료 감면내역이지 않습니까? 수수료 감면에는 분명 그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건 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놓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진행이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지 혹시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음식물하고 지금 쓰레기하고 지금 분리해서 말씀이십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7200만 원정도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수수료 감면내역만 말씀이시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감면, 환산금액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4400만 원정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체 지금 다 말씀하신 거죠? 총액으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된 감면수수료만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2017년도에 공동주택이 한 880만 원 그리고 일반주택 수급자가 6300만 원쯤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공동주택에 계시는 게 아닌가 보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일반주택에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2011년도 저희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까지만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었다가 삭제가 되면서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지금 사실은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수급자 부분이 사실은 언급된 사항입니다. 이중지급이 아니냐. 혜택이 아니냐 했었는데 실제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계시는 수급자도 그렇게 따지면 이중입니다. 어차피 의료주거 받으면서 지금 봉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 9월16일날 그리고 또 11월달 해가지고 음식물하고 봉투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한 사항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건 삭제하고 그런데 어차피 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연이어서 계속 수급자한테 복지시설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급자기 때문에 나간다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급이 되어있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수급자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오픈을 시키셨으면 시설 외의 그러니까 굳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오픈을 시켰으면 그 외에 나가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는 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까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재해재난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 선포되면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역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게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는지는 저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도 16조에 수수료의 감면에 2호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재력을 상실한 자의 의미는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있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재력의 손실이 간 자가 아닌 상실인 자는 제로가 됐을 때 말씀하는 건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상실한 경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때는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지 그 분을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었고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사항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인정을 한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2014년 수재 났을 때도 수해로 금정구에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됐을 때 그때에도 지원이 나간 적은 없고 2016년 즈음이죠? 저희 지진피해 입으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때도 지원된 적 한 번도 없으셨던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부서에서는 이런 조례,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몰라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원순환과의 경우에서는 저희 금정구 내에 재난 매뉴얼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분명 명기를 해주시는 게 해당 재난 매뉴얼의 경우에 도시안전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부서별로 요청을 해서라도 담아두시는 게 좀더 적절한 내용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좀 여러 가지로 개선돼 가는 모습을 보이는 자원순환과인 관계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챙겨서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올해 차량 한 대 구입하셨죠? 5톤 진계차량 한 대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는 차량은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공매 처리하신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된 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혹시 폐차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공매 처리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과장님 저는 204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업무추진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를 3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CCTV, 주민신고, 자체단속 맞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가지를 놓고 봤을 때 CCTV가 운용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을 예산을 썼으면 사실은 결과가 따라 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용에 비해서 징수결정건수가 CCTV가 가장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CCTV가 장소별 설치 현황을 한 번 봤는데 저는 2가지 문제점을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신 한 장을 보면 첫 번째는 소외받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장소들이 있는데 본 페이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설치시기가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현대사회가 너무 건물도 새로 생기고 도로도 다시 깔리고 하는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CCTV를 오래된 것들은 정말 필요한 건지 정말 여기가 위치가 맞는 건지 한 번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CCTV가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사실은 그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방이 필요한 지역들을 한 번 정도는 다시 검토하면 CCTV 징수결정건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제가 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73대의 단속카메라 그 다음에 26대의 그린지킴이 고보라이트 7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73대 중에 200만 화소가 되는 게 52대 그 다음에 130만 화소가 8대, 41만 화소가 13대 있습니다. 실제로 41만 화소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1만 화소는 계도위주입니다. 단속보다는 설치한 자체가 효과를 거두게끔 만든 것이고 200만 화소가 단속위주로 가게끔 저희들이 재배치를, 이설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소를 올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현재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의논한 결과 41만 화소를 성능을 개선할 것이냐의 부분은 계도 위주로 가자라고 저희 결정을 내렸고요. 이제 단속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속건수보다는 거기에 쓰레기가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고보라이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고보라이트와 단속카메라가 같이 있는 경우가 더 효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명히 하나도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동도 있어요. 그들도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니까 그것도 한번 잘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입니다. 조금 전에 2016년도부터 2018년 10월까지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성진님이 누구시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불미스러운, 그 직원 말씀입니까?
이태돈위원
여기 성함이 운전자가 돼있어서 김성진님하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김성진 우리...
이태돈위원
김성진.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김선진 입니까?
이태돈위원
성.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우리 담당공무원이었습니다.
이태돈위원
공무원이셨고. 조강호는 누구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우리 감독님.
이태돈위원
김진용은 누구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우리 담당직원.
이태돈위원
그러니까 차량일지를 보니까 지금 88러2038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조금 해보니까 조감독님이 조강웅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맞죠? 유일하게 3년 동안 했는데 다 30에서 50, 10 이렇게 kn 탔는데 조감독님 탔을 때는 100km를 탔어요. 혼자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하루에 말씀입니까?
이태돈위원
차량 km수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하루에?
이태돈위원
예, 이렇게 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쭉 이렇게 km수를 보니까 50km를 다 넘지 않아요. 구역도 비슷하고 그래서 전에 지금 들춘다기보다는 그전의 일을 제가 차량일지를 보니 조금 이 분의 사사로운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남산동하고 이런데 100km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유일하게 그분만 100km 타고 나머지는 30, 50, 40 그 안팎인데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이분한테, 유일하게 이분만 한 번 딱 탔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태돈위원
2018년도 3월2일날. 제가 일지를 3년 간 달라 해서 봤는데 다른 건 특이점이 없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3월2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태돈위원
남산 외 2개 동을 돌았다는데 운전자가 조강웅씨로 돼있고요. 금일 운행이 100km입니다. 이것은 계속 타고 다니지 않으면 그렇게 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태돈위원
한 번 조사를 해주시고 저한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2018년 3월2일날 조강웅씨가 탔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정섭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 19일 10시부터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제2일차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