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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6

이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주 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ㆍ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감사실 O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준 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올해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목포시 청렴도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노력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지금 9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설문조사 기간중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두 군데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과 외부 우리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노력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책으로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2018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연초에 수립해가지고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날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청렴방송을 전 직원들한테 청취를 한 3분 동안 합니다,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청렴에 관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목민심서 같은 그런 것을 청내 방송을 통해서 청렴방송을 청취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5월달에는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간부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외부 강사를 동원해서 실시했고, 또 10월 2일날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청렴콘서트라고 그걸 400명을 대상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그것은 강의로 하면 조금 딱딱하니까 콘서트 형식으로 가수도 나와서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상황극 같은 것 해가지고 직원들 청렴의식을 향상시켰고요. 또 그리고 그 공사용역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양교육도 별도로 또 하고요. 또 제세정 분야 우리가 법무사들한테 법인세 같은 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대상으로 또 우리가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도 했고, 또 우리가 청백-e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청렴도에 연관된 행정상 오류를 사전에 걸러내는 그런 것도 실시했고, 또 부조리신고센터도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고 또 우리가 각 실ㆍ과를 방문해가지고요. 전 직원들한테 지금 청렴도가, 그게 전화로도 설문조사가 가고 또 공직자통합메일이라고 있습니다, 자체 메일.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직원들이 열람을 혹시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를 방문해서 청렴도 관심을 갖고 응답을 해 주라 하고, 또 외부 우리 민원인들을 대상으로는 청렴문자를 계속 한 달에 1번씩 계속 보내가지고 청렴도의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라고 전달했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청백-e시스템 같은 2015년도에 도입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까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이렇게 청렴도가 상향이 되지 않는 것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도 똑같이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도입을 해서 할 건데 유독 목포가 이렇게 낮고 전국에서도 또 전남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또 청렴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렴도가 향상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4등급입니다만 거기서 한 16개 시를 제치고 상향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등급에서 제일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더 노력을 하겠고, 또 청렴도가 여러 가지 원인이, 내부 청렴도 외부청렴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만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친절하게―첫째는―민원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서운하게, 업무처리를 하러 와서 약간 불쾌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 설문조사 할 때 좀 안 좋게 답변하지 않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하고 또 공정하게 또 모든 업무를 해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약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내년도에는 더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017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보면 주로 자체감사 계획에서 이런 자체감사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요. 3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은 상급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사업소하고 동하고 출자출연기관 거기하고 보조금이 10억 이상 지급된 보조금단체 이런 데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1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렇다라면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그 시기, 시기만 넘기기 위해서 그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업무로도 많이 힘드신 공직자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목포시의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목포시의 대외신인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실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 청렴도 문제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해서 권익위원회 같은 데다가 부진한 원인을 파악해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를 우리가 하는 것은 동이나 사업소나 이런, 보조금단체나 이런 업무가 그게 본청에서 주 업무를 하고 어떤 단순 반복적인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동, 사업소 이런 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위주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하고, 연관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금 비중은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에서는 민원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 할 때는 서운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답변이 이렇게 안 좋게 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해서 친절하게 하여 간,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방금 이제….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백동규 위원님,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공무원들의, 보니까 민원클린피드백 운영 같은 것들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은 게 있는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업무컨설팅은 주로 사전컨설팅이라 해가지고요. 전남도나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올려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피드백을 받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민원 처리하면서,

김수미위원

예.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예.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민원클린피드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자료 전달)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봉사실에서 민원 분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김수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무분장에서 행정 7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민원클린피드백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무분장에서?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아, 그래요?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김수미위원

예.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고충, 각 부서에서 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감사실로 그게, 또 그분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더 봐주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검토해가지고 잘못됐는가 한번 점검을 해서 알려드리고. 또 그래서도 만족이 안 되면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다 또 올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실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도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나오지 않으신데요. 일단 그 부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클린피드백 운영을 하셨다면 그 어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가져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김오수위원장

잠깐. 예, 계속하십시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민고충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감사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소나 이렇게 박물관 쪽도 하시고 계시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쪽에서 받았던 어떤 민원접수 있으십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아, 민원접수는,

김수미위원

불친절이나, 예, 불친절 부분에 관계해서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전혀 없습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수미위원

현장에서는 제가 수없이 듣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시니까요. 혹시 그러면 담당하시는….

김오수위원장

담당하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사담당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조사담당 박인지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아까 민원클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민원사항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고요. 저희는 두 달에 1번씩 각 실ㆍ과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을 받아가지고 고충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그거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친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8월달에 인사 와서 박물관나 이런 쪽에서는 접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ㆍ과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민원인들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불친절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한테,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설득을 시켰고요. 이제 동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담당 직원들 지도도 시켰고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목포시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타 시ㆍ군에서 왔을 때, 견학을 왔을 때 생기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다.”
담당

조사담당

박인지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조차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담당

조사담당

박인지 그런데 그게요. 저희들한테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김수미위원

아니요, 감사실에서 모든 거를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저희 시의원들도 알고 있는 거면, 어떤 민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냐면요. 예를 들어 다른 타 시ㆍ군에서, 영암이나 무안에서 올 수 있는 곳이 뭐 소풍이나 견학을 올려면 저희 목포시가 가장 가깝고 견학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으로 이렇게 쭉 라인이 돼있기 때문에.
담당

조사담당

박인지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갔을 때 거기 직원들이 하시는 태도들은 너무나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갔을 겁니다. 분명히 단체로 갔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가시는, 동행하는 분들도 대부분 교사나 어떤 교장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대하는 태도도, 요금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실수로 요금을 안 냈는데 “요금을 왜 안 냈냐? 요금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뭐 약간 갑질하듯이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아이들은 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큰소리로 “여기는 뛰어다니는 데가 아니다.” 아이들한테 좋게 주의를 줘도 되는데 아주 고성으로 화를 내면서, 선생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주의를 줘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게 제가 영암과 무안 선생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포시 박물관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 또 예를 들면 도자기박물관 갔을 때도 그 도자기박물관에서 저희가 40명~50명 이렇게 체험을 하면 그분들은 한 분만 선생님이 계시고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대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신대요. 그러면 본인들은 이 견학을 왔을 때 거기서 시스템이 있을 줄 알고, 누군가가 보조도우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고 오셨을 텐데 선생님들이 40명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목포시가 많은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려면 이런 친절민원도, 그러니까 가장 친절한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불친절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담당

조사담당

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바로 점검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각 부서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렴도향상 문제가 있었는데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근재위원

실장님께서 그 원인을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한번 공감하시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17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신분상 조치 내역하고 대상자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이 자료 전에 행정상 조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치가 시정ㆍ주의ㆍ훈계 이런 권고성 질책이었고 신분상 조치를 봤더니 24건인데 100% 훈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근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또 하나씩 보다 보면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좀 부적절한 부분도 몇 가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뭐 인사업무 추진라든지 또 징계처분제에 관한 어떤 일부 승진의결 문제라든지 좀 이렇게 심각성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훈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청렴도 향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징계조치 수위나 기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징계 관련해서는 징계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는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중징계 같은 경우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그런 순으로 해가지고 감봉, 견책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은 법적으로 거기 기준이 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중징계 대상인, 주로 중징계는 비리사실이 좀 중하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전라남도나 감사원이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 이런 지적했던 사항이 앞으로 이것을 시정도 할 수 있고 또 시정이 가능하고 하면 주의나 훈계나 이런 걸로 해서 환기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차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징계는 주로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뭔 폭력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을 때 중징계사항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이렇게 훈계나 주의나 시정이나 이렇게 나오지. 그걸 잘못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근재위원

예, 또 따로 자체감사원도 놓고 보자면 제가 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감사실의 애로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요. 좀 내용을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사안의 심각성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하고 김근재 위원님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 ‘청렴한 나의 얼굴이 전남의 얼굴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청렴거울을 직원들한테 배부했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금이위원

알고 계시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이런 대책이나 대안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것 있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도 그전에 청렴거울도 각자 직원들 앞에 책상에 놓고 아침에 한번씩 보고 업무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별로 안 좋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선7기에 맞춰서 더 하여간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컴퓨터 PC에다가 청렴관련 문구를, PC를 잠깐 사용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청렴문구가 상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작업을 내년에는 시책으로 해서 또 추진하고, 청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이위원

꼭 시책을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좀더 청렴한 목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전남도 감사에서 주무과에서, 실ㆍ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파악을 일부 하시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전체적으로는 못 하시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시정조치, 권고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바대로 말씀해 주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조치,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주의나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감에서 그러한 집행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서도 받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제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준비를 해 주셔야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친절도 향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업소나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큰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없습니다. 단, 동사무소죠.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동사무소를 이렇게 찾는 어르신들한테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걸 지금 인지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동사무소다. 동사무소가 그런다라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야죠. 매월에 1회에 1번씩 교육을 하고 또 그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앞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주지를 시켜줘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을 응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억지소리도 하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뭐하면 본청에다 전화도 하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일단은 그 동사무소에 중점을 두시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뭐 여론조사 지금 어디 기관에 의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친절도조사만 해도 보면 동이 지금 하위그룹에가 다 있거든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동에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수는 적고 또 민원은 또 많이 오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동을 위주로 해서 친절을,

이재용위원

그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22개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목포를 찾는 방문객들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감사실에서도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자연사박물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어린이과학관, 역사관 이렇게 봐야겠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특별하게는 없죠? 그런데 지금 공무직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지금 근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연구ㆍ검토를 해 보시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들이 좀 많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분들, 그분들한테서 공무직들이 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래줘야지 좋은 평가 받을 것 아니에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덜렁 해 놓고 그냥 견학하고 둘러보고 그냥 가시오. 요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사실에서 좀 검토하셔서 거기 주무부서에 이러한 것들은 좀 대책을 마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지금 하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끝으로. 대양안단 있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대양산단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못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대양산단은 출자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자금이 20% 그래가지고 금액이 우리가 자본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감사대상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제외되어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거기는 그….

이재용위원

자체감사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주무 과에서나,

이재용위원

주무 과에서도 못해요. 자료도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주무 과에서 점검 차에서는….

이재용위원

그럼 여기는 그냥 아무 어떤 대책이 없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저희들로서는 보조금을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않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없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이 부분에서 말이에요, 실장님. 이 대양산단 우리는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 감사할 수는 어떤 대책마련이 시급하거든요. 지금 자료를 요구해도 전혀 자료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성장동력실에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위법을 한번 보시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거기는 출자기관이고,

이재용위원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감사실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앞서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 결국은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 결국은 우리가 그 지표라고 측정결과 순위를 매기는 권익위의 청렴도로 결국은 평가하니까 지금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 있어서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훌륭하신데 행정사무감사에 그냥 어떤 데이터를 갖지 않고 즉흥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바로 잡을게요. 맞으면 맞다고 하십시오. 저희가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을 할 때 내부 측정기준과 외부 측정기준이 있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맞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내부 측정은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내부 측정은 조직 문화 그리고 인사 부분, 예산집행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런 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부청렴도가 청렴문화지수의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의 인사업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산집행.

장복성위원

예산집행 그리고 업무지시공정성 또 외부부패사례, 내부응답 이렇게 있잖아요, 내부. 그래서 또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외부청렴도는 공사, 용역 또 보조금 지원,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제세정, 인허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그랬잖아요. 권익위에서 청렴도 설문조사표가 있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그러면 부패위험지수의 투명성.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채점을,

장복성위원

책임성, 부패지수의 부패인식. 그러니까 채점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패직접경험, 우리 위원님들,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위원님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부패직접ㆍ간접경험 이런 지금 조항이 이게 결국은 설문표 아니에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저희들이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청렴도를 뭐 친절교육, 청렴교육, 외부강사, 청백-e시스템 여러 가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리고 안 되니까 다른 지자체에 청렴상위지자체에 견학도 한번 해 보겠다 예산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외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하도 답답하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전임자들께서 보고회에 다른 지자체에 청렴도 상위 지자체를 한번 가서 현장견학도 하겠다 했는데 거기는 거기의 지자체에서 또 가르쳐주시겠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권익위원회에 가서요.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금년에 11개의 시ㆍ군 정부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시를 거기서 청렴콘서트를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거기서 무료로 해서 해 줬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권익위의 이 청렴도 설문의 근거에 맞춰서 시스템에 그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자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맞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부조리신고센터 하셨다고 했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부조리신고센터.

장복성위원

김수미 위원님, 부조리신고센터 됐던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지금 홈피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제 감사 서류식에, 1건도 한 사실이 없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신고건수가 없어.

장복성위원

신고건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추진을 안 하셨다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홈피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복성위원

실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계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감사를 하고 나면 그 회의 자체도 안 하십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아니, 홍보는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안하셨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별도로 이렇게 하는….

장복성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형식적인 청렴도의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안 하고 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큰 틀에서 말씀하려고 저도 계속 말을 아끼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을 계속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우리 지금 고민이, 아까 그랬잖아요. 감사실이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감사담당, 조사, 기술감사하지만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또 아까 말씀을, 두 틀로 나눴죠? 3년마다 목포시 자체감사는 동, 사업소, 상위 도나 감사원은 본청. 이렇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훌륭하신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아는 것들은 감사실에서 가능하면 다 이렇게 본청도 어떤 것이 정말 문제인가를 숙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시더라도. 그리고 이 다른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재발이 안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셔서 딱 하신 말씀들이 마치 현재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은 동하고 사업소만 한다. 본청에서 가장 나오는 문제들은 상위 감사니까 우리하고 별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잡기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이 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 훌륭하신 이재용 위원님께서, 이것 내가 지금 속기가 되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친절교육하고 이 청렴도의 문제가 시에서 자체감사를 동에 주관하니까 동에 친절도가 낮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속기가 됐단 말이에요, 실장님.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전화친절도,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화친절도가 어떤 근거로 동에서 친절도가 낮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요. 전화친절도평가를 외부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장복성위원

예.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했는데 그 하위순위에가 동사무소가 거의 들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하위에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지금 그래서 친절도를 조사하기 전에 외부에다 의뢰했는데 그랬다는 말씀이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라고 나옵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동도 다 나오고.

장복성위원

자체에서 하니까 나오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나옵니다.

장복성위원

확실히 자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나와서 동으로 다, 동으로 통보해가지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자료 내놓으실 수 있냐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드릴 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사전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올해 지금 청렴도에 사전측정을 위하는 시 자체조사에서는 그 얘기는 맞고 마치 그동안에 청렴도가 낮은 게 동에서 친절도가 낮아서 한 것으로는 아니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바로 잡아야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바로 잡자는 얘기예요. 제가 드린 이야기는 그동안 2015년, ’16년, ’17년도에 저희가 기준이 있잖아요. 인구 뭐 30만 미만 이런 해서 그 지자체 중에 75개로 저희들이 지금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맞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거기서 지금 2015년도에는 74위 5등급을 맞았어요, 75개 자치단체 중에서. 2016년도에는 69위예요. 2017년도에 53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가 있는 이전에 2013년도에는 75개 지자체 중 2위를 했어요, 목포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5, ’16, ’17년도의 청렴도조사에서 동에서 마치 못한 것처럼 그렇게 오인될 수 있어서 요건 바로 잡아야 되지. 왜냐하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축될 수 있어서 제가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장복성위원

맞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친절도가,

장복성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식적으로 지금 회의식에서 속기가 되고 있잖아요, 항상.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영원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질문한 어떤 취지에서 한가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청렴도 순위가 낮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에 대해서 그 질문인데 마치 동에서 사전조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동의 책임 같이 이렇게 비하돼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저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랬고 이 속기나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하시다 보니까 더 올라가지 우리가 직진하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훌륭하신 직원 분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실 개방형을 하자는 제의도 해 봤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실장님도 그러고 여기 조사담당자들 직원 분들도 언젠가는 거기에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피감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의도 해 봤고, 다른 지자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목포시는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사무관 자리가 하나 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례들을 해서 뭔가 좀 개선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방향 제시를 해도 맨 다람쥐 쳇바퀴의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런 문제고. 결국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감사실의 감사제도, 청렴도, 이거 좀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왜?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이렇게 읽어드리냐면 감사실이 아무리 열심히 할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표에 의해서는 전체 여기 앉아 계신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정말 각 실ㆍ과의 노력이 아니면 이건 올라갈 수 있는 없는 시스템제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서부터 쭉. 부시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주

정순주부시장

예, 발언 끝나시고 저한테 조금 기회를 주신다면 한말씀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조금 이따 말씀하고요.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계속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에 의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하셔도 아무 필요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씩이라도 고쳐가자는 이야기예요, 바로 잡아가고. 그래서 저는 정리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 보니까요. 아까 그랬죠.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실ㆍ과에서 고충민원, 요즘 이제 민원들이 안 되면, 실ㆍ과에 안 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신문고 뭐 상위기관 감사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ㆍ과에 또 안 되면 우리 감사실에 도 하시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고충민원의 국민신문고에 그래도 11건, 전화민은 66건, 2018년은 4건, 70건 이렇게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부서 고충 다수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 결과를 이 자료에 보면 타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고충민원이 2016년도만 해도 약 195건, 2017년도에 148건, 2018년 현재까지 135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감사실에서 각 실ㆍ과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이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이 건수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지금 현재 고질민원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다가 법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저희 또 감사부서에다 다시 또 “한번 검토해 주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법이, 법이나 제도가 개정되지 않고는 처리하지 못할 그런 민원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원에 대해서 다수인들이 이렇게, 다수민원하고 고충민원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또 우리 감사실로 다수 민원을 이렇게 넣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국민 고충,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책도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그 시책으로 해서 다수민원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도 점검해 보고 있고 또 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노력도 하고 또 민원 모니터링제를 실시해가지고 접수 후에 처리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서 직접 소통도 하고 민원하고. 처리과정이나 결과 같은 것도 관리해서 그쪽으로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고충민원 담당자들, 유공공무원 경력포상도 하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은 이렇게 많은 민원이 다수민원이 있다 보니까,

장복성위원

실장님, 짧게 제 질문에 그냥 그 핵심만 저희가 이야기하고 그 방향을 잡아가자는 얘기예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고충 다수민원처리는 처리상황 확인점검 환황이에요. 처리가 된 사항만 내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 얼마나 더 많겠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렇죠.

장복성위원

아까 말하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질적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 외에 예를 들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관제시스템이 있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CCTV를 부착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계속 요구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답해도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그걸 만약에 감사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실에서는 민원 얘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

장복성위원

또 조사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거의 소비하는데 감사실에 지금 일이 많단 얘기예요. 맞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각자,

장복성위원

열심히 하는데.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분야에 맞춰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쭉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올 발표, 거의 12월 초에 하는 청렴도 발표하는데 권익위에서 언제 조사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장복성위원

진행중입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나 다른 그런…. 오죽 답답하니까 선진지 견학 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전임자들께서 답답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면 좋겠지만 노하우를 뭐 그 지자체가 가르쳐주실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설문 표에 의해서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외부는 외부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그리고 각 실ㆍ과에 포진해 있는 문제들. 그렇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이렇게 앞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답답하잖아요. 조금 이따 다음에 자치행정국의 참…. 인사부서에서 조직에 우리가 올려놨던 문제나 이런 시스템인데 제가 아까 이렇게 나열해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 청렴도에, 앞에 말씀했잖아요. 김근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에 명확히 좀 어떤 조직의 활력을,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누구 줄 안 서고 하더라도 뭔가 정말로 이런 분위기 패턴이 가야만이 그게 결국의 청렴도도 올라가고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도 만족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만족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쭉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러한 제도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들쭉날쭉의 청렴도평가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제 고민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고, 우리 감사실장 말씀에서도 소통, 소통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 소통실을 좀, 여수는 과 단위입니다. 시장부속실. 이건 나주도 개편을 했어요. 과 단위예요. 그래서 감사실하고 기능과 역할의 소통실 역할을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그런 지자체는 보니까 청렴도가 아주 상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결국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제 얘기, 위원장님. 부시장님이,

김오수위원장

아니, 제가 하고 부시장님 마무리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복위원님들이 청렴도나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김근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징계하고 청렴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봐라.” 근데 우리 김철준 감사실장 답변은 “징계는 징계 정해진 그런 것에 따라서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아니면 징계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청렴도를 좀 높일 수 없는 방법이 없겠는가.” 아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는 징계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뭐 비리가 있었을 때 그게 청렴도에서도 조사는 합니다만 그 청렴도 평가를 가지고 징계를 매긴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타 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런 데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비리행위가 우리가 통보됐을 때 그 징계 기준에 의해서 중징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아까 도 감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거기서 기준이 공금을 횡령했다 뭐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청렴…. 징계를 중징계 기준에 되면 중징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나 공금횡령이나 뭐 금품수수 이런 것이 나오면요. 청렴도도 영향이 갑니다. 그 청렴도가 감점을 받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징계까지는 법의 규정에 따라진 절차에 하는데 그러면 징계에 더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까지 세워주셔야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본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8년도 자체감사하고 기술감사가 있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자체감사하고 기술감사의 투입일자, 투입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1년치 일정을 쭉 3년 주기로 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사계 직원 세 분하고, 세 사람 하고 저기 조사계에서 또 한 사람하고 기술감사계에서 한 사람 해가지고 5명이 나가서 이렇게,

김오수위원장

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를 봐야 되니까요. 기술감사계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건축ㆍ전기 이런 전문분야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자체감사하고 기술감사하고 투입일자나 투입인원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같이, 종합감사할 때 같이 하고요.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뭐….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19개 기관을 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뭘 물어볼라고 그러냐면 투입 대비 시정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날짜라든가 인원이 많이 투입되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기술감사에는 아무래도 좀 적게 투입되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기술감사는 우리 인자 기동감찰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술감사계에서 우리 직원이 계장까지 해서 네 사람이 그 분야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나가서 하는데 주로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나가고 정기감찰을 5번을 하고요, 1년에. 3월부터 5월, 7월 이렇게 쭉 정해가지고 하고 또 수시감찰은 정기감찰 때 그 공백기에 또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또 공정이 뭐 40% 이상 된 공사장에 대해서 또 수시감찰을 하고.

장복성위원

예, 그래서 이 시행에서 지적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자체감사 일상감사하고 기술감사하고 보면 자체감사는 주로 뭐 주의, 시정, 권고 이래서 금액들도 소액이고 굉장히 많이, 감사는 가는데 물론 감사라는 게 사후적발도 있지만 하나의 예방 측면도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투입 대비 결과가 조금 미흡하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기술감사를 보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기술감사에서 감액이 되고 그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감사 쪽에 비중을 더 크게 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래서 기술감사는 거기에가 지금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심사는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해가지고 거기서 사전, 사전적 컨설팅 같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사전에 설계가 좀 안 맞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맞춰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감사하고 기술감사하고 봤을 때 효과면으로 봤을 때 기술감사에다 좀더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감사는 동이나 사업소나 이런 출연기관 같은 데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적도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장복성위원

예방적인 차원이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예방 차원에서 지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크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까 지적 면에서 좀 저조하고 기술감사는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1년이면 1년에 이렇게 감액을 시킨다거나 회수를 한다거나 그런 금액도 많고 또 지적도 더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비중을 좀 높이실 것이 어쩌시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래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5번을 지금 하는데, 정기감찰을. 그렇게 하고 수시감찰도 마찬가지 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거나 뭔 민원이 이렇게 여론이 있다거나 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또 하고 계속 1년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시니까 지금 일상감사를 꼭 그쪽에다가 치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해서,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공사현장에 정기감사든 정기기술감사든지 아니면 수시기동감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려주실 생각이 있냐. 늘려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법적으로 하기돼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하고 수시감찰이나 정기감찰을 더 늘려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혹시 저 이상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적으로 정순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정순주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목포시 청렴도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번 국회에서 국민권익위 청렴도의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은 지적의 문제이고 이 제도가 존속하는 한 청렴도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평가하고 아까 외부평가 지적을 하셨는데요. 내부평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고 두 번째 외부평가는 공사에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또 많은 부분을 해야 돼요. 원인을 찾고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이냐. 대처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실ㆍ과랑 같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추진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감사실에서. 그래서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 뽑을 때도 역량 있는 직원들을 뽑고 이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챙기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클린피드백 관련 요구는 보고를 드리도록 할라는데요. 사실 불편을 느꼈던 분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올려요. 예를 들면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것은 각 실ㆍ과에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식별을 해가지고 왜 그런가 원인분석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상 조치 문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온정주의가 있어요. 신상필벌을 하도록 할랍니다. 선처할 것은 선처하고 일벌백계할 것은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양정기준에 따른다는데 양정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온정주의가 많이 개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없애나가야 됩니다, 감사실에서는. 이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책 충분히 발굴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이재용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친절 문제, 이것도 감사과의 감사실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유형분석을 해서―지금 하고는 있을 겁니다만―더 세밀히 하도록 할랍니다. 또 대양산단 문제요. 이거는 우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해당 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인데요. 그 지도ㆍ감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면밀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법률적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은 도시개발과한테 조례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여튼 청렴도의 문제 아까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에는 2위를 했는데 선거가 있었던 2014년 이후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해서 올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순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준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기획관리국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 조례가 있는데요. ’17년도 4월달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요. 개정 주요 골자가 기존 동별 3개 사업소하고 기존에 단위사업 1건당 사업비가 2억에서 1억으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최근 3년을 보다 보니까 요. 이런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이 마을의 과제라든지 단순 민원해소성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내역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내가 잘 모르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취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이야기는 내가 담당과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서류식 할 때 감사장에 와가지고 본 위원하고 나눴던 부분들 보고 받으셨어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김근재위원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내역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요. 이유 중의 하나가, 참신하고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각 동마다 인구라든지 경제적 순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특색이 다른데 1억으로 일관되게 묶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신한 어떤 사업들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근재위원님의 어떤 감사 좋은 제안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참여예산, 동별 대표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근에서 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든가 조정역할 그런 것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예,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회의가 있고 시민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김근재위원

특히 또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100%인 것 같아요. 통장, 반장 그 자생조직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찾아오기 힘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실질적으로 다 아는 동네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현장의 회의의 분위기는 형식적이고 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는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꾼다기보다도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내역을, 거의 많이 계속 아침저녁으로 현장에 또 지역구를 돌아다니셔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많이 주민들이 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운영된 걸로 우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집방법을 바꾼다든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연령대라든지 직업별, 성별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은요.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 행정타운이죠? 트윈스타 소송 관련해서 패소가 되고 배상금으로 40억으로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2017년도에요?

김근재위원

예.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집행된….

김오수위원장

그때 2018년도에 가지급으로 해서 53억? 53억이 가지급됐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김근재위원

예, 그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그 소송의 큰 가닥은 제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서 저는 예비비 성격 자체가 사후 승인을 전제로 하니까요.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알고 나서 주변에 선배 의원님들이라든지 좀 알아보니까요. 4,000도 아니고요. 4억도 아니고 40억이라는 큰 어떤 거액이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확정된 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나 이게 우리가 그 층수 변경에 따라서 소송을 저희들은, 저희들이 원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걸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송에서 우리가 협약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초 줘야 될 것을 주게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가산금은 들어가겠죠, 이자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줘야 될 협약에 있는 내용들을 하고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 그렇게 지급된 걸로 저희는 들어 왔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좀 아쉽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거액이 지출이 되는데 이런 절차를 떠나서 좀 이렇게 큰 금액이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이후에 이런 사안의 중요성하고 이 긴급성을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통상 예비비를 쓰게 되면 중요한, 성립 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면 의회 관계 상임위원회 개별 또는 전체에 이제 사후에라도 보고를 드린 걸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절차가 이행됐는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지출이 됐을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게끔 사전 보고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100%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 3일간 우리 서류식 회의를 하면서요. 공보과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SNS팀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공보과입니까?

김근재위원

예, 홍보기획계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우선,

김근재위원

예산과만 할까요?

김오수위원장

기획예산과쪽 하고 다음에 과별로 이렇게 하시죠.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18년 10월 현재 부채가 복식부기 회계상 부채를 제외하고 차익금, BTL사업 이렇게 하면 한 670억? 이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900…. (관계관을 향해) “900억 아니나? BTL?”

김오수위원장

저기…. 차익금하고 BTL을 플러스 했을 때 670억.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오수위원장

10월 현재 676억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획관리국에서,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목포시 전체적인 기획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대양산단 지방채 관련돼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민선6기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 와서는 갑자기 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민선6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는 저는 확인한 바 없지만 그렇게 말씀이 나왔다 하면 그때는 채무사항 기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양을 해서 그때그때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채무사항 기일이 바로 목전에 도래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자를 낮은, 사실상 그 기간에 아시다시피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자가 싼 걸로 차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 끝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도 각 의원님들께 설명도 사전에 드리고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전라남도 또 기획재정부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떠나서요. 그래서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3.4% 이율을 2%대로 낮춰야 된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이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채무상환기일 연장과 지방채 발행하고 두 가지 중에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하고 채무기한 연장만 동의를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민선6기 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옛날에요?
동규

백동규위원

민선6기 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때 담당 국장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600억이 넘는 지방채가 있고 그리고 또 1,3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민선6기하고 민선7기하고 실질적인 대양산단 분양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딱히 없다. 물론 부채가 좀 차감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부채가 많이 상환됐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가 있지만 어찌 됐든 공직자 분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공직자 분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회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전에 약속했던 부분하고 한순간에 바뀌어서 이렇게 지방채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제가 시 간부로서, 소관 부서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만 간부로서 느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부채비율이 높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시점이었고 또 우리가 분양 납입기간이 부채상환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나는 질의한지도 모릅니다만,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상황이 아시다시피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는. 누가 오더라도 어느 분이 정책을 위반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자가 3.4% 갔을 때 이자 부담이 엄청 늘어나고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부터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기서 4 점 몇 퍼센트까지 당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투에서.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을 짜더라도 절약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율을 낮추면 최하 3.4%를 놓고 보더라도 연 20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그동안에 또 많은 노력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목포시 입장 변화고. 물론 그전에는 분양을 안 하고 부채를 많이 이자를 갚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한 4.5%에서 3.4%로 낮추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내는 것은 불가피한 정말 막다른 대안이다. 그것을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민선6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목포시 지방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히 있었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상환을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금액을 해 봤자 100억 정도밖에 상환을 안 했어요, 지방채 자료를 보면.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목포시의 미래를 보고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 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해서 어떻게든 기한 연장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앞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300이라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목포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것이 대양산단 그쪽에 다 1,300억 지방채를 발행해버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한, 우리 사업에 대한 유동성이나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책임질 것인가. 나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드리는 말씀은 담당국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재정 관련돼서는 목포시민이 전체 관심을 갖고 있고, 대양산단하고 관련해서는. 또 의회도 뜨겁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좀 가져갈 부분이 되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라면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의 염려 여러 가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의견이 다른 부분은 조금 제가 있습니다, 제 의견하고. 목포시 입장하고. 지금은 지방채를, 설명은 여러 차례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고. 들은 걸로 내가 들었습니다, 드렸다고. 들었고 저희들이 시민하고 대화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님, 도의원까지 다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 한 200~300명 있는 데서 그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수차. 시장님이 직접 이 지방채 언급을 하셨고 그 이후로 어떤, 이것이 부당하다, 안 된다는 의견을 사실상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는 접수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이 의미는 ‘아, 승인절차를 거친 우리의 노고가 아무래도 시민 부담이 줄어드는 데에 기여를 했구나’ 그런 것을 알고 의회에다 이번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는데, 아니 수용이라….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좋은 대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재정건전성을 고민한다라면 이후에 굵직굵직한 사업내용을 본다라면,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리고 한 가지, 예.
동규

백동규위원

꼭 1,300억 25%에 상행하는 맥시멈으로 다 해야 되는가 본다라면 최소한에 목포시가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을 두고라도 사업을, 지방채를 조금이라도 적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아, 그 말씀은 의회에서 만약에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1,300억 맥시멈 최대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 노력이었고, 하나는 뭐냐면 재정건전성, 저희들이 분양이 2016년부터 분양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해가지고 2년여 동안에 한 50%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5년까지 내는 그런 부채상환이니까―그 안에 우리가 많은 분양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분양만이 살 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양이 제로상태라고 계속해서 5년이 됐든 할 때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 분양 나간 만큼 우리는 부채가 줄어든 겁니다, 지방채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건전성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지금 여러 시민들과 함께 분양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1,300억을 내면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하여간 저도 오늘 감사히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 중에 주무부서에서 각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건 사실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인지하시고. 원래는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이러한 안을 갖고 상임위에 통보한 사실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논의가 된 사안이고 그러지. 방금 국장님께서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한가 모르겠는데,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담당국장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의원들한테 그렇게 한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재용위원

국장님께서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라고 한다면 저희 방금 50%대 그러니까 49.5%면 50%대다. 그러면 땅을 매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2,900억에서 땅을 50% 판매했을 때 약 1,45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야 된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 본 위원의 이야기는 1,450억 중에서, 지금 부채 상환한 게 팔백 몇 억입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890억 정도.

이재용위원

과장님? (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좌석에서 - 980억.) 870억 정도? 그러면 갭이 있어요. 그 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양에 대해서 정말로 각 과마다 지금 독려하셔가지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분양 프로 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채발행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 지금 막 이걸 의회 쪽에 상당히 부담을 주시는데 저희들도 물론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그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의지력이 중요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단,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 그 출자기관이 정말로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다들 협력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장동력실에서만 아주 노력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청산해야 된다. 1년에 거기 지금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운영비. 우리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죠? 그렇죠? 국장님.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이재용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제가 구체적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이재용위원

아니, 잠깐. 대강 알고 있잖아요.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전혀 내놓지를 않아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출자기관에 대해서 성장동력실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는 하니까요. 일단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뭐 대양산단은 백동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니까요.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지금 주민참여연구회가 있죠? 주민참여연구회의 조직원 구성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우리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연구회라는 모임은 참여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죠? 거기 연구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실적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여기 실적…. (관계관과 협의중)

이재용위원

예산이 투여된 만큼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참여예산하고 이분들이 과연 관련이 있는 분들인가. 우리 목포 시내에 각 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인가. 또 우리 목포가 이제 1,000만 관광객 시대 만들겠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지금 조직원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조직원인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무슨 공인회계사, 새마을, 전남장애인수련회, 목포시지회. 여기 주민참여예산하고 이분들이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주민참여….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연구회 예산이 연구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재용위원

1년 예산이 760만원 있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건 교육비,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76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자부담은 없고. 아니,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지금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졌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17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족 안 해요, 이런 거 제대로 하려면?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한 가지 예산관계는 제가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해당 없는 걸로 해서 예산 없는 걸로 판단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한다면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면 좋겠고. 이분들은 각 분야 대표성을 가지고 좀 한번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뜻에서 취지를, 그 위원들을 명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범위를 넓힌다든가 하는 문제도 검토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수감자료에 나온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제 앞에 자료가 있는데.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주민참여예산, 연구예산 점 점 예산 해당없음 하고 이재용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가 받고 답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맞잖아요. 2017년도 170만원 반납했잖아. 2017년도에 하는 이야기예요. 8월 31일까지요. 됐고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좀더 파악하고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만이 참여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그분들에게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방금 지역위원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위원회에서 갈라진 것을 가지고 최종 하는 것이 연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회에서, 올해 보니까 4월 13일날 또 교육도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만요. 그래서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도 처리를 하시고 계시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앞에 출근을 하려고 봤더니 시위하시는 분이 앞에 서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보셨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시위현장이요?

김수미위원

아니요, 한 분이 시위하시고 계시던데.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어디서요?

김수미위원

시청 앞에서.

김오수위원장

아침에 우리 출근하는데 정문에서,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미위원

못 보셨습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잘 못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노인 취미생활 10만원 지원 있으시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시민의 입장으로서, 저희도 시장님 공약이 지켜지기를 바라는데 명확하게 시민에게 설명을 하고 뭐가 된다 안 된다 양해를 구하시던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내가 담당 소관 부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별로 좀 어느 정도 공약은 조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관계관을 향해) “노인장애인과인가?” 그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김수미위원

예, 노인장애과에서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시장 공약의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는 업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과 같이 또 많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지금 저출산인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출산지역맞춤형 시책을 개발하신 게 있나요, 지금 목포시에서? 새롭게 시책을 개발하신 게 있으신가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자체가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만들어낸 것.

김수미위원

예, 시책?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인구늘리기정책은 보건소에서 아시다시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정책적으로는 인구 늘리는 데, 출산대책이 뭐 어떻게 대책이 크게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각 제도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제도를 해도 그게 제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이 된 것이, 의원님 발의로 됐습니다만 하고 해서 작년에는 한 10배? 10배 정도 가까이 전입되고 한 240명 정도 그렇게 전입이 늘었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급격하게 인구 증가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업무분장을 보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지역맞춤형시책 개발.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라는 면에서 여쭤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하기보다도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좋은 시책이, 용역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시책이, 포괄적인 다른 데에 했던 시책이지만 거기 용역 결과도 보고회를, 여기 위원님들도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거기서도 시책을 내놔가지고 인구가 출산을 하고 그런 경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먼저 국장님, 그동안에 아무튼 목포시민을 위해서 훌륭한 공직을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했지만 먼저 자료로 참여예산의 이번 예산 반영 여부를 좀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올해 예산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서가.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서 없는 감사를 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의회 의사일정에서 안 맞은 것인지 아무튼,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금년도. 작년도 예산,

장복성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올해 감사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저희가 안 맞고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처음으로 또 정리추경을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실ㆍ과별로 반납 받아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삭감됐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근로복지관의 석면 제거라든지 민원실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그런 예산들이 현재 의지하고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봐야 되는 것이 저희 감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가용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한 얼마 정도 되십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가용자산이란…. 서로 사람마다 표현하는 느낌이 틀립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냥,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자산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없는데 그래도 매칭 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그래도 실ㆍ과에서 알아보니까 약 1,300억 정도 매 1,000억 정도의 요구는 있잖아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요구는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반영되는 게 거의 뭐….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300억 수준에서,

장복성위원

300억 수준. 올해가 280억 정도고 내년 300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 고민 때문에 결국은 예산서가 나오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제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되지만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당연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복성위원

예산서 없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과정에서도 앞에 훌륭하신 지적했던 분들의 예산의 반영 여부도 내년도에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앞서 말씀했던 참여예산의 반영의…. 그렇게 좀 실ㆍ과에서 그것만 자료를 좀 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마지막이지 않겠어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말씀을 좀 짧게 듣고자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어차피 참여예산서는 20일이면 내일모레 제출하고 하는데 거의 뭐…. (관계관을 향해) “잘 만들어졌죠?” (관계관을 향해) “그것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목록이랑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간….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공직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시점이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의 일관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채를 발행하면 꼭 1,300억을 해야 되느냐. 1,300억을 하고 나면 2,000억의 거의 한 40억~50억 정도 여유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수준이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기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런 검토는 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다 보니까, 상한선까지 그 기채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 기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실무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공보과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서류식에서 이미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SNS팀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홍보수단에 있어가지고 SNS로 대세가 된 건 어제오늘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김근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목포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 혹은 활동내역을 보다 보니까 단편적이고 형식적이고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한 말씀 한말씀 드릴랍니다. 사실은 내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둔합니다,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SNS 구독자 수를 팔로우하는 것을 저는…. 작년 수준에 1월달에 한 2,000명 정도였는데 2만명이 넘게 확보하는 등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말씀하는 수준에 못 미쳤는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는 내가 구체적으로 죄송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니,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담당….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걸 아는데 수준이 낮냐, 높냐를 판단할 정도의 내가 그 수준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답변이 좀 불충분하시면 공보과장님 나와서,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공보과장이 안 되면 계장이 하면 안 될까?”

김오수위원장

예, 공보과장님이 하든지 담당 계장이 나와서 좀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웃음소리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하여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못 돼가지고 답변이 우리 김근재 위원님의 대답에 성실하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적극성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 확인하셨어요?
지금 2018년도 예산이 한 2,000만원 가까이 돼죠?
그러면 100% 인상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되네요?
’18년도 예산만 놓고 봤을 때도 여수라든지 순천, 광양 자료를 제출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비교가 확연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상황에서 100% 인상이 됐다 치더라도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18년도 여수, 순천, 광양과 비교했을 때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서포터즈가 몇 명이죠?
28명이고요. 이분들의 어떤 실적. 실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실정수당도 보면요. 대략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40만원, 50만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항구축제가 있던 그 기간에는, 지금 자료에 없는데 혹시 얼만지 알고 있어요? 그 달에는 얼마가 나갔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서포터즈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40만원, 50만원 나가고 있는데요. 항구축제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보고 들은 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기간에 참석들을 했죠, 서포터즈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시간 내서 목포시를 위해서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형편없지만요. 무슨 밥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할 정도의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도 그렇고요. 전담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다든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서서 다른 질문에 있어가지고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하셨지만 내년 4월말에 케이블카라든지 또 케이블카하고 더불어서 새천년대교인가요? 이게 맞나요? 개통을 동시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 천사대교죠. 천사대교를 앞두고 지금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최소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대교」하는 이 있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은 과장 위주로 오래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예산 담당 과장이나 과장님들 있는 데서 홍보과…. 공보과 예산은 내년도에 중요한, 아까 말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했더라도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해서 반영한 걸로 방금 내가 예산 계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SNS팀이 디지털세대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약간 더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SNS 활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저번보다 많이 좋아지셔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의 공은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예산이어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 전면적으로 너무 광고를, 제가 봤는데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SNS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열었을 때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이게 SNS 홍보를 위한 건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가장 저희 목포시가 홍보가 잘 된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정적 매체든 동적 매체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배틀트립’에서 나온, 여행전문가가 가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전문가가 설명을 해 주면서 목포의 근대문화역사와 함께 곳곳 맛집을 다녔는데 여러 곳에서, 저희 다른 지방에서도 “거기 정말 맛있냐?”라든지 “그쪽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매체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를, 그냥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좀 하시면 어떨까 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SNS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 그래서 예산에 조금 부족하겠죠. 예산을 더 하시면 호응이 더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공보과에 예산서를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총예산액이 공보과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국장님?

김오수위원장

국장님이 세세한 자료나 숫자를 모르시면 과장님. 과장님이 또 감기 드셨으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산서는 과장 연결 전달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솔직히 국장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니요, ’17년, ’18년.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금년도에 한 9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수미위원

9억 5,000이요? 올해 ’17년도 거는 거의 10억 정도 됐었고 ’18년도는 9억 5,000 정도 된 거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저희가 쭉 봤더니, 이제 너무 고생은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기자님들도 같이 상대하다 보시고 그러니까 많은 고생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봤을 때 예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나가는 부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대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등록돼 있는 기자단이 한 170명입니다. 170명인데 그중에서 우리시를 자주 미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업무추진비에서 식비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기자 분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식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공보과에서는 언론인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그분들과 같이 어떤 지역을,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계속했던 그런 업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지역신문하고 같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합니다만 같이 언론인과 또 우리 집행부가,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언제나 함께 동반자로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고 자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적기사를 금방 썼다가도 또 어떻게 하면 금방 좋은 기사를 썼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떻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인과 함께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과 또 우리 의회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사에게 이렇게 목포시에 관련된 기획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맡기고 공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주시면 지역신문도 살고 저희 목포시에도 많은 지역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했던, 지금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거의 ’17년, ’18년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럼 공보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언론인들과 접촉을 하실 때 같이 더 발전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싶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고요. 타 과에서 우리 지역신문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아이템으로 이런 것을 취재할란다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골목길 마을을 집중적으로 기획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신문만 가지고 해서는 다른 신문사와의 반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만 하면 전국지에서도 또 전국 신문들이 나서서 우리도 할란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그런 건 어렵고 지역신문에 한해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또 거기도 공정하게 심사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골목길은 아주 예전에 했던 거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도 그 신문 인상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목길이 없어지는 거, 그 골목길의 예전의 향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민의 정서에 맞게 기획취재가 잘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홍보부서에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해 주시면, 공보과가 가장 우리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발언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 김수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축제하잖아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이재용위원

해양문화축제.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항구문화, 예.

이재용위원

항구축제. 그거 지금 공보과에서 하죠, 이것? 이 예산.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공보과에서 목포 대표축제할 때,

이재용위원

대표축제 같은 경우 그런 축제 행사비를 관광과에다가 하셔야 맞죠? 공보과에서 그것 다 한다는 것이,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원래는 타 시ㆍ군에서의 사례를 보면 관광과, 축제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주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공보과에서 그걸 주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안은 예산부서에 논의를 하셔서 축제행사는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보과에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관광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여기에 홍보하는 부분들은 그 과로 다 이관을 해 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몰아서 지금 공보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이번에도 보니까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관광과. 지금 드론 있죠, 드론. 드론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보과에서만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관광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가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드론을 촬영했으면 거기 부서에 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방금 김수미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이 한 우리가 5개소입니까? 5개입니까, 지역신문?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아니, 6개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예?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6개요.

이재용위원

6개입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이재용위원

뭐 항도신문 이렇게 해서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은 이제 우리 지역에만 이렇게 배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포시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필요로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공보과가 의존하는 게 3개 방송사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인터넷신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170명이라는 인원을 내가 듣고. 이야, 정말 우리 공보과장, 공보계 직원들 참 어려움 많겠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보과장 출신이고 공보계장도 하셨고 했습니다만 이런 인원을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업무추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공보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더 고생을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이 풍부하면 공보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 하는데 그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 공보과장님은 공보계장 출신이시고 또 오랫동안 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세정과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요. 세외수입 해가지고, 세외수입.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결손액이 쭉 나와요. 그중에서 2015년하고 2017년에 유난히 결손액이 굉장히 큽니다. 2015년에 14억, 2017년에 15억. 굉장히 커요. 그러면 결손의 원인이 어디에서 결손이 났는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관련, 교통 관련 과태 체납액이 많습니다. 총체납액의 한 8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부과하는 보험 미가입자 이것이 한번 가입하면 건당 한 90만원씩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전기검사 미필 이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게 한 123억 정도.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것은 통보하기 때문에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부과하고 폐차한 차량이 많습니다, 사실. 보험이 지금 폐차를 않고 또 이렇게 방치하는 차량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답변으로 보면 보험미가입 차량이라든가 전기검사 미필차량들에 대해서 사후에 통보가 오니까 부과하고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하시죠?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특히 그런다고 하면은 대개 그게 2014년부터 ’14, ’15, ’16, ’17년 보면 그게 거의 ’15년하고 ’17년만 유난히 많아요. ’14년에 6억을 결손했다가 ’15년에 14억이 결손이 됩니다. 다시 또 2016년에 6억이 결손이 됐다가 2017년에 15억을 결손처분을 해요. 그럼 뭔가 이게 꼭 그 사유만 있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담당한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어떤 의지에 따라서, 지금 행정낭비만 하지, 정기적으로 독촉만 하지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좀 결손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계장이면결손을 많이 털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과태료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결손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보헙미가입차량이나 아니면 전기검사미필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혹시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사유별로 해서 내역을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손액이라는 게 세금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이나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사유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결손처분도 끝까지 한번 징수를 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재산이 없는 것. 무재산이다 그렇게 판명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해야 맞지 않나.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에까지 들어가서 압류도 하고 가구라든가 이런 거에 압류 그런 딱지도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손을 가능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징수노력을 배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신중을 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세정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일자리정책과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보해건물 상가하고 맺은 게 여기 저희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저희 MOU 체결하신 것 있으시죠, 목포시하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협약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아무튼 청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1차에 의해서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2018 2차 희망근로산업 보조금 확정돼서 이번에 지금 공모하셨잖아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보니까 2차로 결정된 데는 9개 시ㆍ군ㆍ구더라고요. 그중에 목포시기 포함돼서, 이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금 결정돼서 이 일자리가,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장복성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분들의 노력이지만 이 조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현 지역구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아무튼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추가 일자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 맞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많은 지원, 노력 도와주셨습니다.

장복성위원

아쉬운 것은, 제가 왜 하냐면, 첫 번째는 이게 말들이라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공문이 진작 내려왔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다가 늦어졌다. 왜 연말에 하냐 그랬더니 다행히 보니까, 감사 때 보니까 행안부의 공문이 10월 30일날 이렇게 확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했다. 그래서 그 일자리정책과의 담당 과, 계 직원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단, 좀 아쉬운 게 2차분이지만 2개월 지금 아닙니까, 2개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2개월에서 이제 추워지는데 이게 좀 운영의 묘에서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장복성위원

특히 동당 또 이번에 배정이 있지 않습니까, 31개 사업 중에.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신축성 있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실무 부서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감독공무원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아쉬운 것은 10월 30일자로 확정된 통보를 하다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모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인원수 확정이 약 1,463명이 해당되는데 약간 미달됐잖아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미달되다 보니까 2차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2차로 하다 보니까 현재 2,353명이 현재 접수가 돼 있어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그래서 제외가 약 893명을 또 제외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또 고용위기의 대상 실직자는 가족이 먼저 아닙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하고 이분들을 동을 통해서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일자리, 뭐 오늘 끝난 일자리도 있고 이런 일자리, 노인장애인과 했던 일자리도 보면 통상적으로 접수들이 저희가 보면 약 5,000명 와서 2,500명 정도 이렇게 기관들하고 해서 목포시 직영하고 이렇게 해소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다른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접수해서 떨어지고 나면 또 일자리가 왜 저분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상반기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쭉. 다 해결하지 못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 또 노인장애인과에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접수를 해서 못하는 순번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저도 1차로 안 되고 저도 교육기간 중에 기획재정부 국장, 교육장 통화하면서 우리 한 50억 국비, 우리가 5%밖에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10% 이상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우리는 부담 못한다.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담당 과장들이…. 기재부 담당국장께서 여기 목포에 내려와가지고 회의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포에다가 많은 했는데 여기서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일 또 시간이 또 한정되어,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금에 국비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 완화시켜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좀 완화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한 분도 탈락 안 했으면 좋겠다. 65세 이상 분들이 예를 들어서 2순위, 3순위로 밀리면 3순위 그 시간이 남을 것 아니냐, 예산이. 그런 것도 추가로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아쉬운 게 특히 일자리라는 게 어르신들은 “아, 저분은 매일 하고 나는 못한다.” 이런 게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그건 사실상 하신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도적인 그런 장치 때문에, 그 기준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건 내가 아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같이 갑자기 2차분 이런 것이 내려오면 기존에 그러니까 1차에 고용위기에 관계된 실직자 당사자나 가족이 이 1,463명에 해당이 되면 바로 공고해서 그대로 하면 끝났는데 사실 거기에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국장님. 또 단가의 차이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차로 모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는요, 지금 본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또 893명을 제외시켜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돼서 제가 말씀드려서 일자리정책과도 그러고 노인장애인과 일자리를 신청해서 이번에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걸 다시 또 분류하려고 보면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번 기회로 봐서 그런 실ㆍ과별로 의존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의 노력 또 저희 목포시 예산이 아까 제가 가용예산을 여쭤봤던 게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 매칭이 아주 적게 이렇게 늦게나마 일자리를 더 많이 확충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1,463명에 국한하지 말고 2,300명이 했으면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그 숫자에 급급하지 말고―가능하다면―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전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돈을 남겨가지고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의 취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원에 급급하지 말고 한번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사전에 좀 먼저 하시면,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영간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니까요.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얘기는 접수를 매번 받게 하지 마시고 전반기나 노인장애인과 일자리 들어왔던 그런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것도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공유재산 사회단체 입주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입주자들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 이런 관변단체들한테는 다 무상을 하셔요. 근데 우리 북교동 동사무소 자리에 청소년미래재단이라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는데 이건 무상을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목포시 장애인재활수련협회 목포시 지부 거기도 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전남정애인재활수련협회 목포시지부요?

이재용위원

예, 거기도 왜 무상으로 지금 하는 건지. 다른 단체는 다 돈 받으시면서 왜 거기는 그렇게 무상으로 하셨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공유재산 여기에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계약하는 건 아니죠?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다 하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이재용위원

그러나 과별로,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회계과에서 일반재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 과에서 지금 유ㆍ무상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총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만큼은 그래도, 목포시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담당이 신상식 계장님이시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필요로 하다. 그래서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유ㆍ무상 대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지금 각 과에서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금액을 책정하는 건지. 일괄적이지도 않고. 나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3년 이렇게 사용을 하라 하면서 돈 74만원…. 예를 들자면 만인계웰컴센터 휴게음식점 3년 해가지고 74만 5,000원 이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잘 아시겠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계속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우리 과장 서셨으니까,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대성동 행정복지센터를 한번은 제가 이렇게 좀 짚어보는 게, 주민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센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 추경 본예산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0억 5,000인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추진이 지금 여러 가지 목포에 전반적인 지가 상승도 있고 특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유일하게 목포에서 1,391세대 제가 추진위원장 해서 재개발했던 천년나무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위에 지가상승이 많이 돼버렸어요.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청사부지에 진행이 쉽지가 않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려움이 많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더라도 지혜를 좀 발휘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대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라고. 이제 토지의 구입이 여의치 않으니까 올해 지금 건축비까지 계상 요구를 못 했죠? 지금 예산계 뒤에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과장님 계셔서. 얼마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한 3억 정도,

장복성위원

3억?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확정안을 저희들이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3억 정도.

장복성위원

예산 반영이 됐는가요, 예산 과장님?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그동안 이제 부지가 확정됐으면 신축비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축비를 내면 그것도 예산에 어떻게 보면 열악한 목포시 재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할애 차원에서 부지매입비 정도는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게 잘 반영돼서 확보해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아무튼 지혜를 모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모아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너무 열악해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저희들도 수차례 거기 현장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지의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예산과장 계셔서 복지국 할 때 하려고 그러는데 새마을에서 헌옷경진대회 있잖아요, 헌옷경진대회, 자치행정과 소관에. 그런데 대성동 같은 경우는 진짜 직원들이 근무 여건도 안 좋고 특히 2층에 중대본부 있는데 중대본부도…. 일대 호반호설? 2층에다 조그마한 데다 했다가 경진대회 할 때 내리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갔지만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늦어지면 자치행정과 주무과하고 어떤 일정장소에 그걸 안하면 모를까 하면 우선 헌옷경진대회 그런 부분도 먼저 해소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계 회계과니까 그런 부분도 지혜를 해서 이중의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정말 다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다 커졌는데 일부 대성동 같이 열악한 지역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특히 열악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수업무경비라고 혹시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직원들 대민활동비나 감사나 특수업무 볼 때 활동비 나오는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대상이 몇 명 정도 된가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해당된 게 총 750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오수위원장

750명이면 우리 1,200명 중에서 750명이 특수업무경비를 받고 있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특수업무경비라고 하기에는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너무 넓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가 많은 이유가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 공무원들이 다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가에서 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감사,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경비라고 하면 지급을 하면 증빙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증빙을 제출을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별도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 뭐 지출서류는 뭐 국가에서 요구한 것도 없고 저희들도 별도로 징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거기가 쓰면 안 되는 근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시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이것은….

김오수위원장

특수업무경비를 증빙 제출은 금액이 적으니까 생략하지만 그거를 지출해서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것 모르신가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산계장이나 예상과장이 답변을 좀….

김오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
담당

예산담당

백성구 좌석에서 - 공식명칭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요.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숫자가 특수 특정인 업무가 너무 많지 않냐 하셨고. 대부분 6급 이하는 공통으로 5만원을 줍니다.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이제 업무 성격은 우리가 민원인을 만났을 때 차라도 한잔 먹고 그런 경비성격이고 나머지 세무, 감사, 예산, 여론담당 몇 개 부서는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나눠져 있고요. 그 지출 용도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로서 또는 직위로서 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당연히 없고 그냥 수당,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만 돈이 나가고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지 말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경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
백성구 좌석에서 - 없습니다. 이거는 수당 성격으로 돈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급여성입니까, 아니면 경비성입니까? (
백성구 좌석에서 - 급여성으로 보는 게 더 가깝습니다.) 급여? (
백성구 좌석에서 - 예, 복리후생비 측면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그렇게 교통비.) 그러니까 그게 경비입니까, 아니면 급여입니까? (
백성구 좌석에서 - 급여에 가깝습니다.) 급여에요? 급여에 가깝다…. (
백성구 좌석에서 - 보수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비과세 했잖아요. (
백성구 좌석에서 - 비과세 하다가 하나라도 국세청 나름대로 세무정책…. 포함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과세 하다가 금년에 과세로 행안부에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과세 하다가 과세로 전환하는데 그게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한 건 아니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냥 과세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우리 600~70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쭉 비과세를 받았는데 금년도부터 과세로 전환해서 세금을 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가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사실 그것은 국가,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잠깐. 그것은 내가 아침에 경리계장님한테 제가 약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월달엔가 대법원판례 해가지고 그것을 세금을 떼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판결이 대법원판례가 났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그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금혜택에는 해당 안 되면서 급여성으로 해가지고 또 세금은 떼고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부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질의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행안부로 “왜 전에는 안 뗐는데 이것을 띄었냐, 이런 판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답변 오면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기준보수월액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급여도 아니다. 실비변상적인 것, 대민활동비나 수사비나 뭐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그런 활동비지 급여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금년에 판결했어요. 근데 행안부에서는 그걸 급여로 보고 과세를 해라. 그렇게 지금 내려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대로 질의를 해가지고 많은 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하면서 관내여비를 쭉 들여다 봤습니다. 관내여비를 보니까 제가 하도 많아서 어느 특정 과의 특정 월만 봤습니다. 2017년 10월 한 달을 보니까 10월 1일부터 거의 한 10일 정도까지가 공교롭게도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2017년10월에는 근무일수가 16일 됩니다. 16일 되는데 정보통신과의 평균 출장일수를 보니까 12일 정도를 출장을 갔어요. 보통 시간은 4시간부터 7시간 쭉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 업무가 현장에 출장을 많이 가는 그런 업무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그러면 출장이라는 게 내놓고 갔다 그러면 갔다 와서의 결과라는 게 없다. 그것 어떻게 국장님 받아들이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관외출장인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관내는 매일 수시로 불특정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상 전국 어디든지 이것은 구두 보고하고 자기가 참고하고 업무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민원이 생겨가지고 집단민원이라든지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출장과 관계없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복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출장여비에 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얼마 인당 월 되는 걸로 아십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10일인가, 12일인가? 12일?” 저도 제가 만든 것 모릅니다. 12일로 됐다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12일이면 24만원 한도 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단지 저는, 공무원 복무조례를 제가 봤어요. 복무조례에 보면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우리 목포시 직원복무조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말로,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그러면 이제 그 상위법에 맞춰서 하위법인 우리 목포시 공무원 복무조례는 출장을 갔다 오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폭넓게 재량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근무시간에 거의 한 절반 아니면 70~80%를 차지하는 그런 현실에서 출장을 갔다 온 거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되고요. 저희들은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는 그 복명을 하고 다 까다로웠어요, 이 규정 자체가.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할 때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많이 이것은 그 업무의 성격 자율적인 면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도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한다. 그리고 업무에 참고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꼭 보고하는 제도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목포시 공무원 복무조례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왜냐하면 구두로 복명을 하면 근거가 안 남잖아요.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근거는 안 남지만 행정적, 일일이 모든 직원이 갔다 온 것 경미한 사항을 다 적어서 하면 행정력과 행정예산이 또 낭비하는 요인도 되고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으로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김오수위원장

통상적이고 경미한 사안들은 구두로 보고하지만 어떤 민원이라든가 명을 받고 갔거나 어떤 근거를 남겨야 될 것 있다 그러면 관내출장이라도 반드시 그런 서면으로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오수위원장

다른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1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