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귀선
김귀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생각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관광경제수산국
오늘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과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팀 위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되 2팀은 보충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물 마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이제 시작하십시오.
문상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오늘도 감사에 잘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소관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 문화타운 우리 시설물 관리를 하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유달유원지는 죽교동에 있는데 1층, 2층 2호실, 그리고 3층 1호, 2호 5개실을 하고 갓바위 문학타운 1층, 2층 이렇게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유달유원지 지금 2층이 어떻게 되어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유달유원지?
문상수위원
2층 노인과 바다. 지금 소송이 끝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 소송 이후가 뭐입니까, 국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화해권고 결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왜 화해권고가 된 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 사업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계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담당? 계장님?
문상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나오세요, 과장님.
귀선
김귀선위원장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 건은 잘 알고 계시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 건은 잘 알고 계시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상수위원
지금 이 노인과 바다가 임대료가 연 얼마입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체된 게 다해서 한 3,200만원 정도….
문상수위원
그니까 연 2,000만원 정도 되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계약은 몇 년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최대 5년까지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통상 첫째 년도에는 그해 분은 전체 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년도부터는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규정한대로 4회 분할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문상수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 4회 분할입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분들은 이미 이런 법을 피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 1년치를 먼저 내는 것은 1년치를 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은 4회 분할을 요청하면 바로 바뀌죠? 4회 분할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임대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바꿀 수….
문상수위원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 임대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안냅니다. 맞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좀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대로 계속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응모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또 임대하신 분들 어려움을 이렇게 와서 토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방문을….
문상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임대를 해줍니까?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이제 저희들….
문상수위원
차후에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를 안내면 아, 우리가 마음적으로 찡하니까 4회 분납 해주자, 그리고 안내면 여차하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임대료 안내잖아요. 맞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분납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하잖아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공유재산법에….
문상수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법에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그 사람들이 왜 신청을 할까요? 그렇게? 계약을 1년씩하고 연장으로 5년씩 하면 그런 일이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매년 계약했죠? 예전에는?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이제 도로 저희들이 최대 몇 년까지….
문상수위원
그니까 예전에는 매년 계약했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귀선
김귀선위원장
잠깐, 잠깐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질문하실 거 한꺼번에 질문하시고 답을 한꺼번에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나 주고받고 하면 산만해지고 그러니까요.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다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 담당계하고 저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바로 임대계약은 매년 하되, 임대인이 원했을 때는 5년까지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방법, 그러면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연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유재산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이게 시 시설물인데 이게 꼭 부동산 경매물건 같이 유찰이 되죠? 입찰자가 없으면?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공고하면 거기에 응찰하지 않는 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 두 번의 유찰이 되면 임대료가 50%로 감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가 이렇게 경매물건 다루듯이 시설물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는 법적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번째까지 유찰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다음에는 임대료를 연차적으로 10%씩 낮춰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 그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그걸 무시하고 다시 재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싸게 가격이 나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50%가 또 안 되면 그다음에는 뭡니까? 수의계약이죠?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그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10%씩….
문상수위원
아니, 그래서….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계속 낮춰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문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공고가 8일정도 온비드나 홈페이지에 나가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우리 계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공고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고를 많이 해야 된다, 기간이 아니라. 근데 그 계에서 이제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법을 자꾸 악용해요, 임대인들이. 근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과에서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관광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 훈 부위원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바꿔버리고 그러면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과에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골고루 해서 분포를 시킬라고 업체를 나눠줄려고 하는데 그 분야만큼은 한 군데 한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맡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곰돌이 같은 그런 업체는 다른 홍보물에는 안 맡기고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노하우라는 것이 그런 형태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방법도 더 발전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기획료가 없이 아마 발간된 것으로 보고요. 2016년 것은 아마 최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만 기획료 없이 발간됐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곰돌이란 업체에서 했는지 그걸 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전에부터 했다하면, 2016년 이전부터 했다하면 아마 그때는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계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요.
이 사항도 제가 세밀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귀선
김귀선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이크 볼륨이 너무 크니까 가까이 대지 마시고.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지금 홍보물 관련 아니죠?
문상수위원
예, 아닙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홍보물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티투어 홍보물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시티투어 홍보물 있고 또 야경시티투어 홍보물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야경시티투어 홍보물하고?
귀선
김귀선위원장
시티투어 홍보물하고 야경시티투어 홍보물하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시티투어홍보물은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간….
귀선
김귀선위원장
아, 그것은 주간이란 건 알죠. 야경이라는 것은 야간이고. 근데 그거를 주ㆍ야간 홍보물을 별도로 분류해가지고 제작할 필요는 있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무래도 주간에 하는 것하고 야간에 하는 것하고 차이는 야간에 하는 것은 야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간에는 밤하고 관계없이 관광경치라든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고….
귀선
김귀선위원장
저는 시티투어 홍보물에다가 우리가 야경시티투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그 시티투어 홍보물에다가 야경까지 넣어가지고 했을 때 비용도 절감되고 가격도 저렴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걸 야경이라고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목포야경이 시티투어 홍보물 한번 갖고 오셨으면 줘보세요.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리 갖다 주세요. (관계관이 자료전달) 자, 이것을 제가 참고로 하기로 하고요. 이 시티투어 홍보물이 2018년도만 보면 2월, 3월, 7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간격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각자 다른 인쇄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근데 이게 수요예측이 안돼서 이렇게 자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눠주기 형식으로 할라고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거는 횟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횟수가 겨울 같은 때는 야경은 11월까지만 하고요.
귀선
김귀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시티투어요, 야경 빼고 시티투어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 시티투어. 이 부분은 2월 이후에 노선이 변경돼가지고 좀 하는 걸로….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2월, 3월, 7월이 전부 다 노선변경으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2월 이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좀….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고 이 금액을 보면 5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460, 70, 80 이런 식으로 500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이유는 없는데 어떻게 금액이 맥시멈으로 딱 그렇게 걸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자주 한다는 얘기는, 금액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맞춰놓고 한다는 얘기는 인쇄소 그건 좋죠, 요즘 뭐 경기도 어렵고 인쇄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저기 분산해서 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줬을 때 실은 비용이 절감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은 지금 시에서 파일을 갖고 각 인쇄소에 인쇄할 때마다 시에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쇄소에서 업자들이 각자 파일을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파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보시면….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2월달, 3월달, 7월달 각자 홍보물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이거 좀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눈에 보여요. 그러고 너무 자주한다는 것은 아까 뭐 노선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나눠주기식 그런 홍보물을 만들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고 이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한다하면 1년에 1번이면 좀 힘들겠지만―아까 말씀하신대로―노선 변경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는 나눠서 하는 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훨씬 더 나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뭐 자료 말씀하실 거 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그 식당, 호텔 이런 박물관에다 계속 배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횟수도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이제 국장님, 호텔이고 관광안내소고 많이 지금 배부를 하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제가 다른 관광지에 가서 우리 안내물, 홍보물 배치해놓은 것하고 목포하고 비교해보면 목포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배치도 하시고 배부도 하시고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폰타나나 샹그리아나 신안비치나 우리 목포의 대표적인 호텔들 아닙니까? 가서보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우리 홍보물은. 대신 일간지, 주간지 신문들만 비치되어 꼽아져있고 우리 홍보물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의하셔가지고 좀 눈에 잘 띄는데 그런데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 모텔들이 호텔로 변경된 데가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런데도 모텔들 입구에까지도 업소에서 업자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그런 데까지도 좀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목포를 대표하는 음식점들이 있죠. 또 모범음식점도 있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거 같아요. 제일 시간을 가지고 유의 깊게 세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장소가 식당입니다. 호텔보다도 식사를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안내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나 또 목포를 대표하는 식당 그런데도 좀 비치대를 설치해서 활용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다음 아니, 문상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양규위원
홍보물….
귀선
김귀선위원장
아, 홍보물. 예, 김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양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근데 참 이상한 게 두 계의 지출하는 방식이 틀린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우리 마케팅계하고 관광기획계하고 말씀하시죠?
김양규위원
예, 어떻게 된 게 앞에 있는 계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다른 데를 맡길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반면에 뒤에 있는 계는 똑같은 홍보물을 여러 업체에 나눠주시는 정반대의 계약 성향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에만 계속적으로 해주다 보면 우리 지역 업체는 여러 업체인데….
김양규위원
그러면 도대체 곰돌이기획은 어떤 업체길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그 관광특구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만 그쪽에다가 주고요.
김양규위원
그 답변은 국장님, 좀 맞지 않는 거 같애요. 오히려 관광특구라는 어떤 리플랫이라는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도 분명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순 있죠.
김양규위원
한 장을 앞, 뒷면을 두고 두 계가 서로 지출하는 내역이 정반대의 지출을 하신단 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근데 아까 마케팅계 쪽에는 굉장히 홍보물이 많습니다. 많고요. 관광기획계 쪽에는 실제로 홍보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거 하나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케팅계 쪽에서는 여러 군데를 좀 아마 찢어 나눠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하나의 광고물만 하더라도 곰돌이기획이라는 이 회사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내리, 그것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면 오히려 수량은 동일 수량에 페이지가 더 늘었는데 단가가 떨어집니다, 정반대로. 페이지가 늘어나면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p에서 36p로 올렸는데도….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요.
김양규위원
떨어지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는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김양규위원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부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단가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봐야….
김양규위원
그렇죠, 근데 왜 가격이 오히려 떨어집니까? 자, 곰돌이 기획 좋습니다. 그 뒤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티투어 홍보물 똑같은 홍보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고 만드라고 지시를 하면 똑같이 만들겠죠. 왜 곰돌이기획은 그렇게 못하셨는지? 오히려 곰돌이기획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똑같은 내용을 주고 만들어봐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거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김양규위원
아까 어떤 계약상의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다, 기획료가 안 들어갔다, 기획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상의 문제죠, 이거는. 한 군데 몰아주기 업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한쪽 계에서는 기획료 때문에 아님 뭐 그런 내용 때문에 다른 업체에 줄 수 없다, 거기에 맡기는 게 낫다. 근데 정반대로 다른 계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업체에다 나눠주기 식. 통일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아예 주실려면 그냥 한 군데 다 줘버리시던지, 나눠주실려면 깔끔하게 나눠주시던지. 앞으로는 이런 것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해양항만과 공유수면점 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해양항만과요?
문상수위원
예. 우리 지금 목포시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체납액이….
귀선
김귀선위원장
지금 관광과부터 각 과들 그것은 좀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김 훈 부위원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예.
그 태풍은 당초에 미리 예측이 된 것이 아니고 태풍이 중복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간 태풍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생겨서 올라온 태풍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만 하더라도 일기예보가 나올 때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 지역으로는 오지를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걸로 하다보니까 기상 예측을 할 때 별로 날씨에 관계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취소를 못하고 그랬었던 것이었죠.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축제가 한 40여개 있었는데 축제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하는 축제도 있고, 만약에 실외에서 한다 그러면 해야 될 축제를 못한 데는 취소한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축제가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내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옮겨서 치렀고, 그다음에 가장 취약했던 태풍이 지나가는 곳, 예를 들어서 경상남북도 그런 쪽에는 아마 연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 같은데도 한 이틀 정도 연기를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5일날, 6일날요?
10월 5일날, 6일날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그 아마 2~3일 전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는 많이 안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10월 6일날 개막을 할라고까지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엔 장사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날씨를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추진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태풍이 오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중단을 해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정상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어떻게 보면, 비는 와도 축제는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이제 못한 부분이 많죠, 실질적으로요. 안전에 우선을 둬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설치는 안하고요. 몽골텐트 같은 건 한번 설치를 해버리면 설치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은 음식부스만 일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철거한 대로 그대로 있….
예.
예.
근데 시설물 뿐만이 아닙니다. 시설뿐만 아니고 공연을 한 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전부 일정이 정해져가지고 그 당시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공연비만 주고 끝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충분하게 더 돈이 있었다 하면 9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금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왜냐면 다시 철거비용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의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건 없고요. 얼만큼 열심히 했냐, 이제 그걸 많이 좀 따지는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하루를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든 면의 축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취급한 것이 평가할 때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장흥 물축제 같은 데는 들이붓어가지고 다 넘어갔는데 성의가 더 있다 해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할 때는 기상상태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금년 축제는 어떻게 보면 태풍이 안 오는 시기를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묘하게 그날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축제 일정을 선정할 때 물 때 같은 것도 좀 보고요. 실질적으로 보셨을 겁니다만 6일날 저녁이 가장 멋있는 날이었거든요. 피난하는 우리 배들이 다 들어와서 불을 켜고 대낮같이. 실은 항구축제 컨셉은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축제 배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밤에 파시 경매를 하고 그런 장면은 어느 곳에도 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축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래 대행사를 선정해가지고 전에 같으면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축제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약간 돌려막기식 형태, 속임수 형태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축제비를 그냥 보조단체에 줘가지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해가지고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대신 행사운영비로 하는데 공무원이 또 마음대로 집행을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대행사를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전에 같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보조금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거기다 일체 다 맡겨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대행사를 위한 축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만 대행사한테 주고요, 본 행사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대행사한테 선정을 주다 보면 텐트 설치라든가 모든 업체를 선정할 때 외부업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게 할란다, 하면 저희들이 좀 집행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행사하고 우리시에서 집행한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이제 축제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축제 추진부서는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 항구축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관광과 직원들이 다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냐면, 제가 전에 관광과장도 해봤기 때문에 그 대행사한테 맡겨가지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축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지금 추세가 무대 같은 것만 대행사한테 사업을 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제를 추진해야만 제대로 된다 해가지고 일장일단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대행사한테만 맡겨버리면 축제가 상당히 우리가 의도하는 축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만약에 변경을 시킬 수 있다 하면 이건 무조건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그러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미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연기를 못한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관광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분?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예, 박용식입니다. 국장님이하 직원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항구축제 관련해서 하길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진 과장님께서 누차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를 해서 금액가지고 이제 추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보면 그 효과를 이번에 제대로 못 봤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쉽게도 태풍 때문에. 시장님도 늘 보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말씀하시는 게 진면목을 좀 보여줄라 했는데 보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쉬움,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도 소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관심 있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해는 대행사가 바뀌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바뀌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과정, 시작부터 조금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게 홍보가 엄청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에서도 절실히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금액상으로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방송이라든가 또 내지는 시내 여러 가지, 하다 못해서 현수막 한 장이라도 굉장히 부족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는 일정이 날짜가 정해지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연초부터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내에는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외부에다만 많이 하고, 서울 용산역이라든가 수서 이런 쪽에 외부쪽에다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축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우리 시내에다가 현수막을 1월달부터 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오신 분들도 하루만 했어도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홍보는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위원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서로 간에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방송광고 있잖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해서는 뭐 시간대도 정확히 정해진 것도 없고 제가 방송사 PD한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시간대별로 몇 시, 몇 시 방송을 하냐, 광고를 하냐 했더니 광고 시간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광고가 밀리면 또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참 제가, 그런다 해서 그분한테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아쉬운 것이 있었고요. 그러나 저 역시나 굉장히 관심을 갖고 TV광고 한번 볼려고 계속 그쪽 방송사 틀어놓고 제가 오전에 의회 나오기 전에는 한참을 보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축제 추진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봤으니까요. 그러나 주변에서는 한번쯤 봤다, 또 제 집에 있는 아내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해볼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본 순간에 좋아서 문자를 해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한 제가 축제 추진위원회 소속이 돼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느꼈을 겁니다만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또한 거기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3일간 못하다 보니까 거기 부스 대여하시는, 저희들이 부스 대여료를 받고 지금 해주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어떤 부스?
용식
박용식위원
음식부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음식부스는 우리가 한 동당 80만원씩을 전기료 같은 거 하수도 사용료 이런 걸로 해서 받았는데 하루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받지 않기로 해가지고 다시 돌려줬는데, 음식부스만큼은 그날 하루가 전에 3일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식을 많이 판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부스 이번에는 손해 본 것도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도.
용식
박용식위원
예, 임대료 부분은 안 받았기에 그건 잘 해주신 것이고요, 조치를. 문제는 방금 얘기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하루만 하셨지만 굉장히 잘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속 빈 강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첫날부터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료준비랑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식재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손해를 봤다는 것을 아마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음식부스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일치를 한꺼번에, 식자재 구입을 할 때 한꺼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3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때그때 날마다 구입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데 그러죠.
용식
박용식위원
한꺼번에 전부 다 구입을 않고, 제 말씀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임대료도 안 받고 또한 3일치 할 것을 하루 했지만 어찌 보면 3일을 그냥 매출을 다 올렸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견해차이가 있을 수….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입장차이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께서 임대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실은 그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봤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감수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통 보면 항구축제가 아니, 우리가 갈치낚시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하고 이번에는 상당히 연계가 됐을까요? 항구축제하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갈치낚시하고 항구축제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간은 뭐 비슷하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갈치낚시는 이제 갈치낚시 조업인데 원래는, 조업이란 말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 항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8월 중순부터서 11월 중순까지 허가를 내가지고 행사기간으로만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갈치도 잘 나오고 잘 잡히고 해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민원이 갈치낚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우리 목포 이미지를 오히려 나쁘게 인식되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오히려 고무적으로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갈치 배를 8월 말경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월 초순입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선상 갈치 낚시대회라고 또 합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선상 갈치 낚시대회가 아니고.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선상 갈치 낚시대회를 하죠? 우리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낚시대회는 없습니다. 낚시대회는 없고 선상 갈치 낚시행사로 해가지고 이름이 행사입니다, 그냥. 왜냐면 조업으로 허가를 못 내주기 때문에 갈치낚시 행사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선상 갈치 낚시대회가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 그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한 5년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없어졌죠.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치낚시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항구축제가 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홍보효과도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국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2018년 올해 전라남도에서 관광진흥기금 추진 관광사업을 전남 22개 시ㆍ군에 공모한 사실이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관광진흥사업 말씀하시죠?
장송지위원
예, 진흥기금 추진하시는 관광사업을 알고 있으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장송지위원
그럼 목포시는 어떤 사업을 신청하셨는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관광진흥기금 추진사업 말씀하시는?
장송지위원
예. 관광사업.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관광진흥기금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보조금 지원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모텔을 호텔로 바꾼다든가 관광시설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는….
장송지위원
아니, 목포시에서 22개 시ㆍ군에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22개 시ㆍ군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관광진흥기금을요?
장송지위원
예. 관광진흥기금 추진사항 관광사업을 전남 22개 시ㆍ군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데 전라남도 다른 시ㆍ군에서는 2개내지 3개 사업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3개 사업을 다 신청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않으니까 전라남도에서 신청하라고 사정사정해서 신청한 거랍니다. 전라남도에서 들었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
장송지위원
아니, 그래서 목포시에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송지위원
아니, 22개 시ㆍ군에 공모한 사실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22개 시ㆍ군에다 공모를 한 거는 맞죠.
장송지위원
예,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맞는데 아니, 22개 시ㆍ군에 공모를 하지만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장송지위원
그런께 목포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신청 안하셨습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귀선
김귀선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것이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관공서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인데 개인들이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포에서 신청이 없단 얘기죠.
장송지위원
목포시에서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이제 아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까 말씀….
귀선
김귀선위원장
한 군데 했다고 그랬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근데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관광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추진한 사업들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기금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설부분이라든가 시설비가 추가 됩니다, 거의 관광기금에.
장송지위원
그래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우리 축제비도 실제로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축제비 8,000만원 내려왔던 것도요.
장송지위원
새로 공모를 했는데 목포시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않으니까 전라남도에서 신청하라고, 하라고 사정사정해서 신청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과 공무원들이 좀 업무를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제가 진상을 좀 파악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인가 몇 년 전에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수십억을 국비로 하고 있다고….
귀선
김귀선위원장
장송지 위원님, 그건 관광과 소속이 아니고 그것은 해당과 할 때 그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위원
관광과가 아닙니까? 여기가?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해양항만과니까 그것은요.
장송지위원
그러면 수군문화제가 지금 관광과로 격상이 돼서 관광과 축제계로 됐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수군문화제?
장송지위원
예.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내년부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수군문화제를 다뤄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격상이 돼서 관광과 축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공무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담당이 수군문화제 축제를 하느라고 엄청 노력해서 직접적으로 하느라고 굉장히 성황리에 해서 격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노적봉.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장송지위원
노적봉을 낯 가리개로 하면서 그것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어서 노적봉 낯 가리개를 못했답니다. 낯 가리개를 못했다는데 지금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어차피 지금 낯 가리개 같은 것은 벼 같은 것을 적정시기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적정시기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때가 지나서 구입해야겠다니까 엄청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다가 그날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낯 가리개를 하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낯 가리개를 그 돈을 한 3,0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그것을 바람에 날려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가 그 노적봉을 보면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노적봉이란 스토리텔링은 장성 같은 데는 소설을 갖고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적봉이 설화라고 하지만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텐데 학생들도 와서 보고 가고 이런 관광지의 큰 사업인거 같은데 노적봉을 이렇게 낯 가리개를 좀 하지,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닐 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어수룩하게 한 거예요. 시골에서 옛날에 초가집에 우리 어릴 때 할 때는 그것을 아주 잘 동여매요. 새끼줄로. 그렇게 해놓으면 1년 동안 그 다음해에 그 지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니까 1년 동안 그거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축적해서 한다하면 그것을 미리서 점검을 한 것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제 또 다시 그렇게 실패한 것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3,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하지도 못 해브렀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 추진 안했습니다만 집을 덮어서 우리가 엮어서 하는 것은 축제 하고나서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1회성 밖에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고 돈만 많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송지위원
아니요, 그거 잘 해놓으면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초가집을 하듯이 그렇게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볏짚이 생겨서 1년 후에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알죠.
장송지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잘 묶어서 1년 동안 지나가면 노적봉을 그냥 바위로만 안보고 낯 가리개가 있으면 다시 유심히 보게 되고 그것이 상당한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조해보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관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외달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외달도가 2011년도까지는 무료였죠. 그리고 2012년부터는 유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해수풀장.
문상수위원
외달도 해수풀장. 관광과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문상수위원
관광객 수가 2011년도에는 7만 1,700명 정도 왔다고 자료에 잡혀있어요. 그리고 유료화를 하면서부터 만 명 단위로 이렇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외달도가 그렇죠. 근데 외달도가 지금 아시다시피 해수풀장이 그 당시에 처음에 신설 해놓았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시설이었고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없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바꿔주고 요즘 같으면 물놀이시설은 굉장히 현대화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관광객 수는 줄어드는 거죠. 유료화하고 무료화하고 오히려 유료화 해가지고 더 숫자가 많아진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상수위원
예?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유료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외달도 같은 관광시설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료화를 시켜서 관광객이 떨어졌단 그거는 좀….
문상수위원
유료화를 입장료 대인 3,000원, 소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받잖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2018년도 수익이 2,300만원이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2,300만원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 운영비가 2억 8,900만원.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매년 이렇게 돈은 들어가는데 관광객은 만 명 정도 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왜 떨어졌냐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 하루 가서 잠깐 갔다 오는데는 돈이 아깝다, 왜냐면 배비도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죠.
문상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이 확 줄어들면 관광과에서 왜 줄어들었는가 파악도 해보고 거기에 선사랑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횟수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선사 같은데는 우리가 방문할 시기에 계속적으로 평상시보다 횟수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북항 쪽에서 교통이 좀 불편해서 그런다는 건 우리가 좀 그러고요. 지금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멀죠, 해수풀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면이 지정학적인 면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문제는 시설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 저희들도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보자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한번 불러서 상태도 점검해보고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데 비해서 이것은 풀장이 아니다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 시설을 좀 잘해놓지 이것이 뭐냐는 식으로―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아깝다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외달도 해수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외달도 청년회 소속들은 일부 말씀하시기를 “아니 3,000원 받고 할 바에는 무료로 다시 한 번 해보자.”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면 관광객이 적으니까 일단 외달도에 경제가 많이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문상수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지켜보고 우리가 지금 과연―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2억 8,500이란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무료로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거의 다. 우리 목포 분들은 거의 안가시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얼마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 시민정서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냥 공짜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개방해가지고 무료로 해준다 하면 상당히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입장료 수입이 2,300만원인데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운영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인데요. 이 돈을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목포사람은 잘 안가고 외지인들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목포시민들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목포사람들은 잘 안가고 외지인들만 온 것이 아니고.
문상수위원
국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목포시민들도 버린 외달도를 외부 관광객들이 뭐 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그 마인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상수위원
그쪽 그….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걸 갖다가….
문상수위원
국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쪽 부녀회든 청년회든 그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2,300만원 1년치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추진할 의도는 있습니까? 무료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건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은 거기를 폐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폐쇄까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외달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문상수위원
그럼 슬로시티 그것도 중점으로 해서 외달도 풀장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다른 걸 할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약간의 빌미는 있다 이거죠, 해수풀장이 이제 슬로시티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문상수위원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런 면이 여러 가지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관광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접근방식이 약간은 틀리더라도 오늘 같이 그렇게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안문제에서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전체를 저는 관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인구 24만에서도 무너졌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항구도시로써 선박, 해양 이쪽이 기점이 되다보니까 주로 여기에다 포인트를 하다보니까 내수가 불확실할 때는 가장 저는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관광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목포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지금 우리가 개발한 거 음식 ‘9미’를 가지고 제안을, 하나를 더 개발해서 요즘에 SNS나 TV를 보면 먹방여행이 많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목포하면 경치 좋고 음식이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관광경제에서 인프라구축을 깔아줘야 되지 않겠냐, 조선소 하나만 보고 있다가 이거 무너지면 목포시 내수가 전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것이 뭐냐, 관광사업이란 겁니다. 관광사업을 확대시켜서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도심은 가로등만 켜놓고 신도시는 그 일부분만 가계가 되지, 전체적인 목포가 불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시장님 오셔서 추구한 것이 맛의 도시, 슬로시티 이런 지정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님들이 많이 개발해서 상품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앞으로, 내년이면 해상케이블카가 개발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좀 하고 사실은 고하도 힐링데크나 모든 것이 지금 문제에서 진행이 안 되고 그럼 내년 4월달에 관광객들이 목포 왔을 때 “야, 보니까 진짜 뭐 볼 것이 없더라.”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지역에서 머무르는 관광도시 또 돈을 쓸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기획력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지금은 우리 목포 대표를 하는 것은 ‘9미’지만 하나를 더 개발해서 ‘10미’라는 것도 색다른, 제공함으로써 예전에 왔던 분들이 새로운 맛을 보기 위해서 목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목포는 아시다시피 관광밖에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아까 말씀하셨다시피―음식도 맛있는 도시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홍보도 잘 안됐고, 개별적으로는 맛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지금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맛의 도시 선포를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TV중에서 먹방TV라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한 30개 가까운 채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거의 다 우리가 한 번씩 유치를 하자, 그런 계획까지 잡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출신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또 피디, 작가들, 이런 사람들까지 팸투어를 시켜서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음식 코스도 예를 들어서, 하루 와서 머물다 간다하면 하루 세끼, 거기에 간식까지, 야식까지 목포에서는 이런 걸 먹을 수 있다, 또 1박 2일 정도 여기서 머물다 가게 되면 1박 2일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서 눈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월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4월달에 맛의 도시 선포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인프라구축 말씀하셨는데 힐링랜드 같은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안전문제 때문에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단을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감리단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 부분은 가장 먼저 최우선을 둔 것이 안전을 두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흔히들 외지 관광객들이 손님들 모시고 식당에 가면 원래 우리 말투들이 좀 강하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우리들은 이해를 하지만 서울이나 와가지고 우리 평상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눈동자가 갑자기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친절교육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동이나 각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시민들 의식도 좀 많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친절이 중요하다, 첫 이미지는 거기 분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안내관광소가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죠. 그럼 물론 SNS 통해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 그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진입입구 석현동쪽이고 또 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광일 하신데 보는데 참 몇 군데를 제가 갔을 때는 상당히 웃는 얼굴로 친절도 하시지만 또 그것도 한번, 제가 어디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우리 목포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서툴게 접근하더라도 친절하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또 지금 내년 4월에 TF를 하는 그런 종목도 접목을 시켜서 다양하게 목포시 전체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원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우리 목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해설사들은 또 우리 목포를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 일선에서 그 사람들이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가더라도 가이드가 설명해준 내용만 기억하고 오지, 다른데 별도로 개인이 가서 구경해가지고 기억하고 오기는 상당히 어렵듯이 해설사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 음식점들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친절교육, 친절교육하면서 귀가 닳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그쪽에다가 집중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에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돼가지고 북항 쪽에 이미지가 아직도 지금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관광사업이 아니라 산업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목포는 수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관광객들 유발해서 그런 거를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국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도 현직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검토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중에서 관광과가 제일.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귀선
김귀선위원장
비중이 크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좀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 같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오전에는 우리 관광과까지하고 식사하고 또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관광과의 핵심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살길은 굴뚝 없는 경제, 굴뚝 없는 산업 그게 바로 관광입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맛의 거리나 이런 것들은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이 TF팀도 하나의 것만 보고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관광상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목포가 최고 중심이 케이블카 아닙니까? 시장님도 케이블카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러면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고하도, 고하정, 해안로 힐링데크, 노을공원, 북항 회센터, 갓바위 전시관, 평화광장, 유달산, 근대역사관 1,2관, 연희네슈퍼, 시화거리, 1897거리, 목포시티투어 주간, 야간 이런 많은 목포의 상품들이 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런 것을 단독으로 활용하지 말고 연계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숙박을 하고 가야 좋은 거지, 왔다 가면 그거는 효과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품을 꼭 만드셔야 돼요. 연계가 되지 않고 하나만 보고 가진 않거든요. 근데 몰라서도 못 갑니다. 그것을 연계를 잘해야지, 볼거리도 있으면서 근처에 먹거리도 소개하고 같이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안을 주시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다가 음식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아예 틀을 짜서 그냥 쉽게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귀선
김귀선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동떨어진 거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시죠.
문상수위원
예, 금방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말씀하신 회센터 특화거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도음식문화의 거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특화거리 또 거기는 회 중심 거리로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백반의 거리, 우리 민어의 거리 이런쪽으로 해서 굉장히 특화된 지역을 특화시켜가지고 상품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제안사항은 꼭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라도 평상시에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시고 제안해주시면 사업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관광과 더 이상 없습니까?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하도에 고하정 건립을 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변경이 됐어요? 그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전체적으로 관광 휴게시설로 조형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건축물로 변경이 됐죠. 건축물로 변경된 이유가 1종 근린시설이 1층에 들어와요. 그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이 1층을 소매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건축물로 바뀐 것으로….
귀선
김귀선위원장
처음에 주식회사 예홀에서 디자인은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때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조형물에서 건축물로 변경을 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실시계획인가가 지연이 되면서 약 한 4개월간 공사가 중지가 됐었고 그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지금 목포시 조형물이나 디자인이나 브랜드 그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각종 그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이것도 처음에는 디자인 조형물이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조형물로 해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고 잠깐 잠깐, 제가 얘기, 그리고 또 목포를 대표하는 산물, 브랜드를 공모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낙지종이 1등으로 당선이 됐었고 또 평화광장에 디자인 조형물 공모를 했는데 러브게이트가 1위로 당선이 됐었고, 근데 보면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작을 뽑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선작으로써의 정말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모작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재공모를 통해서라도 쓸만한 작품을 우리가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에 해치우기 위해서 무조건 좀 뒤떨어지더라도 그걸 1이나 2위나 3위 이렇게 당선을 시키고 하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그 낙지종 그거 생산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는,
귀선
김귀선위원장
안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생산 안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건 1위 작품인데도 생산 안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건 작품성이 없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하정도 그래요. 처음에 이거 당선작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설계도를 보면 판옥선 모양이죠? 처음에는 판옥선 모양이 아니었어요. 일반 밋밋한 어떻게 보면 구도는 똑같은데 판옥선 모양이 아니고 밋밋한 모양이었는데, 지금 목포 쪽에서 고하도를 바라보면 상당히 불균형적인 건물이여, 그러죠. 좀 불안하게 보여요. 그래서 목포시민들이 바라보면서 그래요.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지? 저 조형물은 무슨 조형물이지? 엄청 궁금해 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 유발은 되겠죠. 또 한번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은 들겠죠. 근데 멀리서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인다 건물이, 그리고 과연 고하도에 저런 조형물이 맞느냐, 저런 모형이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건물 모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이 1등으로 당선이 됐길래 다른 좋은 그런 건물은 없었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디자인이고 조형물이고 또 대표 브랜드고 공모를 하더라도 그만한 타당한 작품이 없으면 재공모를 통해서라도 다시 해야지, 한번 공모했으니까 무조건 이번에 당선작을 뽑아야 된다, 하는 그게 좀 잘못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은 현장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장감이. 지금 고하정 설치 장소 처음에 어디다 하기로 했습니까? 고하도에서 제일 높은 지점에 땅 사놨었어요, 거기다 한다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제가 위치를 변경을 해라 해가지고 현재 자리로 위치변경을 한 겁니다. 근데 현장에 만약 가봤으면 제일 높은 봉우리에다가 거기다 고하정을 설치할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또 지금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도 인어바위 앞으로 할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현장감이 엄청 떨어진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걸어보고 체험을 해보고 다른 선진 어떻게 보면, 조형물을 가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목포는 후발로 하니까 현재 설치되어있는 타 지역의 그런 조형물보다도 훨씬 더 나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거 같고 지금 관광과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해상케이블카도 그러고 해상 힐링랜드도 그러고 고하정도 그러고 전부 다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러고 되어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지연에 따른, 그 사업자들이 혹시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목포가 거의 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진입로도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체보상비 물어줬죠. 저는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하도도.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4개월 지연이 됐어. 그럼 업자들은 전부 다 장비투입하고 인력투입하고 공사 할라고 준비 다 해놨는데 공기가 연장이 되면 나중에 또 지체상환금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실시설계 설계 초기부터 우리 관광경제수산국에서 또 관광과에서 정말 세밀하고 확실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층에 1종 근린시설 소매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거기가 뭐를 위치를 할 겁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거기를 좀 활용하자고 해서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런께 뭘로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마 커피숍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커피숍.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원래 1종은 한계가 있어요. 1,000평방미터 이하죠? 면적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래서 슈퍼나 적은 시설들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적은 시설….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러면 뭐 매점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념품 판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매점 형태로, 기념품 판매 같은 건 좁아서 못하고요.
귀선
김귀선위원장
1층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서 요구해서 설계 변경을 한 거 아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게 되면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커피마실 곳도 없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있습니다. 지금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고하도 하단부 승강장에 거기가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들어오기는 하는데 바로 들어오기는 그렇고요.
귀선
김귀선위원장
고하도 등산로 등반하신 분들이 또 해안 힐링데크 걷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처음부터 계획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시설인데 거기에 구경만 하고 오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은 좀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쪽으로….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리고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고하정을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층까지 올라가보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요구한 거 뭐 있는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모르죠. 그게 지금 판옥선 모양이죠. 판옥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때 판옥선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럼 판옥선 내부처럼 거기를 꾸며주라. 그리고 한포를, 원래 한포라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이동을 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지금 한포 구멍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구멍만 뚫어놓지 말고 전체 층은 아니더라도 몇 개 층이라도 한포를 좀 모양이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판옥선으로써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리고 계단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내로 안 되어있어요.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잘못하면 그거 떨어집니다. 5층에서 떨어지면 죽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장난하다가 밀치고 하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복합니다만 디자인이나 조형물이나 대표브랜드나 그것을 공모 했을 때 정말 당선작다운 당선작이 없으면 한번에 끝내지 마시고 재공모를 통해서라도 좋은 작품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심의위원다운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뭐 어차피 시간이 다 똑같고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고하정 우리가 그게 공모조건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이 거기에서 1, 2등 되면 1위하신 공모를 채택할거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건에 디자인하고 설계만 받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1, 2, 3위 한 분들한테 좋은 점만 또 지리적여건, 역사성, 관광상품으로 충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 공무원님들은 저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마인드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엑기스만 뽑아다가 우리 역사성이나 관광상품 만들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지 않고 공모를 해버리면 1위 한 사람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건에다가 공모를 하되, 디자인 설계만 우리가 받자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참가한 1, 2등이 있든지 재차례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만,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좋은 장점만 해서 완성품은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이, 또 그럼으로써 주민들 설명회를 하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그 지역 역사성이나 관광상품으로 충분한 행태가 만들어질 때 해놓으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뭐 하겠다, 공모를 해놓으면 어차피 그 조건 안하면 공모하면 그걸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조건에다가 그냥 디자인 설계만 받으면 예를 들어, 3개 업체라 하면 금, 은, 동 해가지고 거기 좋은 점만 거기에 대한 상품 하신 분 드리고 또 거기서 원하는 밑거름이 안 나오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나오는 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아마 공모조건이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지, 그거를 좀 바꾸면 되겠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제한경쟁 입찰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만 만약에 공모를 한다하면 업체들이 과연, 자기들이 할라고 지금 그 내용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면 좋을….
성오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가 적은 예산이든 그 지역의 상징성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역사성이나 지리여건을 잘 모른단 얘기죠. 그렇다하면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놔야지, 그리 안하고 공모로 하면 그게 당선이 되면 그대로 우리는…. 그러다보면 그 여건에 저도 목포대교를 지나다니고 지인들이 보면 저거 뭔가 물어봐요. 우리 상임위위원회 한번 가서 얘기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나가다 보면 뭔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제시한 겁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시간도 됐고요.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해양항만과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시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데요. 그 점사용료가 지금 체납액이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스타마린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6,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해서 지금 그렇게 있고요. 세광조선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기간 동안에 2억이라는 체납금이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거의 못 받는 실정까지 갔더라고요. 다른 조그만 조선들 2군데가 금액이 좀 되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징수를 안 하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스타마린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때문에 약 6,405만원 중에서 3,135만 2,000을 압류를 했고요. 세광조선은 2016년 10월 30일자로 폐업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2억 6,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폐업은 했습니다만 여기 소재 KS조선이라는데가 지분을 81%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81%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압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일단 거기는 압류를 하고요. 만약 KS조선에 대해 압류를 하는데 여기다 대표자도 재산이 별도로 있으면 압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가로 해서 대표자가 주식이 50%이상이면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체납되어있는 것은 빨리 환수조치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광조선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2억 6,00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상당히 넓은 구간의 면적을 사용하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근데 1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체납이 될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자체적으로 가서 독촉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5번 정도 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를 해놓지는 않죠. 실제로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뭐 그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방치를 해놓고 안 받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가서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단 말씀드립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다른 조선 두 군데 정도 같은 경우는 반틈만 먼저 받고 반틈은 유예해주고 이런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방법이라든가 태도가 되게 업자 측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시정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보면 입사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업무 파악이 전혀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별로나 개별로 해서 특수 징수하는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신입공무원들을 거기에다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면 계에서 이렇게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과에서든 국이든 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너무 미숙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특수한 직종이다보니까 특히 해양수산분야에는 그 직렬들이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자가 바로 임용이 되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행정직, 일반직 같으면 동사무소 같은데 근무를 하면서 좀 보고 배우고 익히기도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찬을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추진 관광사업을 민간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소상공인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22개 시ㆍ군에서 다들 신청을 2개, 3개씩 했는데 목포시만 그것을 신청을 안 하니까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에 몇 번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목포시 관광과에서 그것을 홍보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소홀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삽진항 국가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몇 년 전에 국가항으로 지정되어 수십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목포시내 현수막을 도배한 사실이 있죠? 현수막을 많이 봤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도배했다고는 표현이 그러고요.
장송지위원
도배했다고들 그렇게 말하대요.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지정이 안됐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삽진항을 포함해서 인천에 소래포구항, 보령에 무창포항, 진도에 초평항, 장목항이라고 거제가 있는데 그쪽을 우선적으로 그 중에서 우선개발을 5개항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삽진항은 빠져버렸죠. 인천 소래포구항하고 보령 무창포항하고 진도 초평항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 110개 국가어항이 있습니다. 실은 삽진항은 어항 중에서 낚시전문 어항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볼라고 했었는데 어항지정은 110개 어항이 전국적으로 산재해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능이 쇠퇴한 항구를 하나 없애고 나서 새로 추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목포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기능이 쇠퇴해가지고 빠진 항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목포 삽진항이 지정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면 포구라든가 항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죠. 우리 북항이라든가 신안 이런 형태같이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니까 대단한 일이 되겠죠, 국가항으로 되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 항이 지정 될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30년도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외달도하고 달리도를 뉴딜300이라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달리도하고 외달도가 136억 짜리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선정이 될 걸로 보고요. 내년도 뉴딜300 그 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삽진항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방금 전에 우리 문상수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공유수면 관리법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또 안하면 우리가 국세청이나…. 이행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체납액이 좀 되던데 지금 우리시 방침이 어때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일단 압류를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2억 6,000정도 되는 굉장히 많죠, 액수가. 근데 거기가 부도났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다른데 주식을 한 80% 이상 갖고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다 압류를 하게 되면 바로 징수가 되지 않을….
성오
조성오위원
그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만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국장님이 책임 하에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해양수산과죠?
귀선
김귀선위원장
아니, 해양항만과.
용식
박용식위원
예, 해양항만과.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세월호 지원하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인력이 공무원들이 몇 분 나가서 하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하루에 2명씩.
용식
박용식위원
아, 두 분씩이요. 국장님은 언제까지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 예정이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이것이 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갖고 예를 들어, 왔다 그렇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인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인수를 해서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 친인척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공고를 했다가 안 찾아가면 일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은 세워졌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있는 예산도 좀 쓸 수 있고요, 안전예산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세월호 관련해서 거치계획은 시에서는 일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현재 김종식 시장님하고 어떻게 견해가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거치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치문제는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업무를 좀 했었기 때문에 거치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쪽에서 봤을 때 목포가 제일 좋은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경비가 다른 데 안산으로 갔을 때하고 목포로 왔을 때하고는 3배, 4배 정도 차이가 더 들어간 걸로 하다보니까 진도로 가더라도 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목포에 거치했으면 좋겠다, 대신 신항쪽 고하도 있는 쪽에 거기다 거치를 하는 것이 좋고 다른 정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목포에 거치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은 북항 쪽에 노을공원 쪽에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쪽에다가 어느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거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기념관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용식
박용식위원
현재 김종식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대신 다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다, 그겁니다. 왜냐면 국비로만 하자 그래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전국에서 세월호 이쪽 옮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셨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염려 좀 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우리 요트시티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 된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요트시티 조성사업은 지금 남항 쪽에다가 요트시티를 계획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해수부에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요트시설 조성한다고해서 안을 냈습니다. 제안서를. 근데 거기에 요트시티는 한 30%밖에 안되고 요트 관련된 것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거기다가 지금 남항 같은데는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요트 명목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해서 팔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허를 했어요. 도시계획상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요트시티는 일단 중단시키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잘 활용해먹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럼 지금 민선7기하고 이게 정책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는 우선 아껴놨다가 제대로 써먹자, 그 생각이죠. 실은 해수부에서는 자기들도 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자기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도시계획상 우리가 그 권한가지고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다도 절대 해주면 안된다 통보를 했죠.
성오
조성오위원
그 생각은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 목포시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됐는데 거기에다가 해도 저희들도 반대를 했어요. 건의를 드려가지고 정치적으로 박지원 대표님께도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정책이 혹시 변동이 있는가 확인 차 한번….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저희 요트마리나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임대로 해서 1년간 계약입니까? 아니면 2년간 계약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게 3년.
김양규위원
3년 계약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3년 계약입니다.
김양규위원
세한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번에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재계약을?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재계약으로 해가지고.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트마리나 시설에 매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 지원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아예 그쪽에서 전체를 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거기는 저희….
김양규위원
세한대에서 다 보수를 하고? 저희 예산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거기에 나온 수익금 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는 위탁하면서 돈 주지를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요트마리나 같은 경우에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느낍니다.
김양규위원
왜 그러냐면 목포시의 시설이고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시설을 사용을 하면서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번에 재계약을 또 하신다 하니까, 혹여나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건 안 알아보셨는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다른 단체는 없는 거 같고 개인이 아마 희망하는 분이 계셨던 거 같애요. 근데 그 개인한테는 더욱더 맡기기가 힘들다,
김양규위원
개인은 그렇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이번에 세한대학교가 그래도 노하우도 갖고 있고 장비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좀 세한대 쪽에다가 계약을 하는 대신에 다음에는 당신들 절대 할 수 없단 식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주의를 주면서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또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쪽에서, 좀 더 변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대안 같은 거를 시에서 국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실과에서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김양규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안 해오시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지역주민과의 별개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들만의 어떤, 본인들이 이익적인 부분 아니면 본인들과 연관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전락해버렸거든요. 원래 취지대로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2017 목포신항 국내외 홍보사업 목포신항만 및 국내외 하수기업 사업장 보조 4,000만원짜리 그리고 자체부담 1,99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포신항을 홍보함으로써 항만 물류활성화 도모 및 관민합동 홍보활동으로 중장기적인 지역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인해서 우리가 도하고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국내홍보도 있고 국외홍보도 있는데 국외홍보하면서 저희 직원 공무원분들께서 참여가 너무 많아요. 숫자적으로. 보니까 관련된 분들도 아닌데 관련돼있다고 해서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신항만 직원들도 별로 가지 않고 홍보기념품을 보면 골프공이 한 500만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그것도 고가로 홍보를 하셨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기념품이 목포나 목포신항만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행남자기나 이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행남자기 하나만 들어가 있지, 레이저포인터, 볼펜, 골프공,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을 홍보기념품으로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신항만에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죠. 지원해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는 전혀 관리를 잘 안 하셨더라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신항만하고 관련된 사업이 포트세일이라 해가지고 해외연수도 가고 가서 항구끼리 모여가지고 항구의 뭐 해가지고 홍보한다고 한 것인데….
문상수위원
그게 홍보를 국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관계관을 향해) “신항만 포트세일 지금 중단됐죠?”
「아니요, 지금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상수위원
예, 이거는 선심성 해외여행이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이거는 이런 사업은 안해야지 맞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안하는 걸로….
문상수위원
예, 그렇게 꼭. 나중에 혹시 또 하시면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꼭 하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학도에 있는 석탄부두가 2020년이면 폐쇄되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럼 이제 2년 남았네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래서 이제 금년 말까지 아마 이용을 하고 더 이상 안 들어오는걸로 그렇게….
귀선
김귀선위원장
마지막 배는 들어와가지고 하역작업을 다 끝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끝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항만에 석탄부두라 해가지고 조성된 거 있죠? 신항만에.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석탄부두를 신항만에 유치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탄부두는 영원히 목포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군산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귀선
김귀선위원장
군산은 지금 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이제 군산 쪽으로 아마 석탄부두는 가는….
귀선
김귀선위원장
목포는 그럼 석탄부두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목포하고 중국 연운항하고 재개통을 김종식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이제 뭐 노력여하에 따라서 재개통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목포-제주 간 항로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목포하고 연운항이 재개통이 됐을 때 그러면 목포-제주간 지금 터미널은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거기는 목포 국제여객터미널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수협이 북항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까지 해서 전부 부두로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추가 부두를 우리가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래가지고 해수부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2만톤급이 들어올 수 있는 2선석을 다시 추가, 증액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그리고 당초에 거기다 워터프론트 형태 해가지고 개인이 호텔도 짓고 규제완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인적인 시설을 만들라고 한다든가, 그것도 다 불허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신청했는데 불허했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두를 먼저 확장해놓고 다음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럼 국제여객터미널이나 목포-제주 항로 그 터미널까지도 그쪽으로 연장을….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연장이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사업계획이 지금 3만톤급 2선석으로 해가지고 약 1,15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해수부에다 올렸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지금 올려있는 상태에요? 그럼 해수부에서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죠, 근데 항만기본계획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어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삼학도 석탄부두가 폐쇄가 되면 목포-제주 여객터미널을 그쪽으로 들어오고 싶어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해수부쪽에서는 그쪽에다가 부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잡화부두로 돼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어쩌겠냐, 우리시에 문의를 해봤어요. 거기는 우리는 잡화부두는 안 된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 부두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허한 상황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니까 지금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지지부진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 이유가 석탄부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목포 항로, 또 그러안하면 방금 말씀하시는 잡화부두 이런 걸 좀 차단을 해주셔야만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향후에 목포시 사정이나 해수부 사정에 의해서 삼학도 석탄부두를 다르게 활용을 할라는 그런 게 있으면 목포시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수산진흥과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
귀선
김귀선위원장
마이크.
문상수위원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예산이 22억 정도 들어가는 출자금 지원센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실 영업수입이라든가 영업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치면 22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12억 9,500 그렇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예산에 비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등록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딱 티가 나게 지원을 잘한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애요. 지금 외향적으로만 규모만 키워가는 형태인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안 한다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들만의 연구도 하시고 다 하지만 이 지원센터가 이 많은 돈을 갖고 하시는 일이 좀 미비하고 그리고 심도 있지도 않고 보여주기식인 지원센터의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가 전년도 이월 금액이 9억 5,000이에요. 그만큼 돈은 있다는 거죠. 이 지원센터를 언제까지 이렇게 출자금을 지원할 것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말씀하셨는데요.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연구를 하는 데는 굉장히 다른 국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수산물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안된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산식품 관련되는 브랜드가 아니라 산업화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이제 저기서 특허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이해해주시고요. 그런 사업도 구상해가지고 계속 진행중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하는 능력 있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월액 이야기하셨는데 이월액은 처음부터 쭉 이월시키다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연구기능 자체가 한꺼번에 다년도에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금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연기시켜가지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9억 5,000정도 이월됐다 했었죠. 그런데 금년 같으면 아마 3억 5,000 정도는 줄어져가지고 다음에는 없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좀 아껴놓고 선집행을 안하고 후집행을 할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학력자들이고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상수위원
인건비는 5억 4,000밖에 안돼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8억중에서 5억 4,000입니다.
문상수위원
아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8억중에서 5억 4,000이죠.
문상수위원
총 예산 22억중에 5억 4,000.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 위에 예산 22억이라는 것은 다른 국비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8억입니다.
장송지위원
1년.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1년에, 연간.
문상수위원
아, 그러니까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연간 8억이에요.
문상수위원
예, 연간 8억만 갖고 이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를 받든 뭘 받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창업보육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안하고 운영만 한다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문상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8억은 지원하지만 이 회사가 2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 전반적인 것을 여쭙는거지, 8억을 갖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이 22억을 전체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찾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뜻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다른 식품하고도 다른 연구기관들하고도 MOU를 하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왜 목포 수협하고는 MOU를 안하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 목포 수협하고는요.
문상수위원
목포 수협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쉽게 말해서 나오는 곳인데 왜 그런 최고의 생산지하고 우리 연구지원센터하고 MOU를 안하죠? 그건 이유가 있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브랜드를 만든다 해가지고 2억 정도를 들여서 2016년도에 10월까지해서 센터 자체에서 2개 그리고 기업과 공동3개 등 5개 품목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참조기를 이용한 굴비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수협에서는 자체 보리굴비만 판매할란다해서 빠진 겁니다. 실제로 저희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민어 또는 이런 것까지 해서 굴비형태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판매하자 한 것인데 지금 수협에서는 보리굴비 하나만 가지고 할란다 해가지고 빠진 것이죠. 그래서 MOU가 체결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MOU 체결해서 같이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문상수위원
국장님, 단체별로 각자 가는 것도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목포의 큰 단체잖습니까? 수협 그리고 우리 지원센터 이 두 큰 단체들이 서로 상생하는 길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 훈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우리 수산식품 수출단지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 때문에 그저께 제가 KDI를 갔다 왔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해서 같이 책임연구원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상황을 봤는데 아마 이달 말까지 정도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뭐냐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입주할 의사라든가 거기를 이용할 기업이 수산식품 관련업체죠, 전국에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전화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설문을 어떤 사람한테 하냐면 기업체 대표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만 하거든요. 한번 쭉 해서 2,000개 업체를 했는데 응답률이 10개 업체밖에 응답을 안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당초에는 23일까지 이걸 완료하고 못해도 12월 초순까지는 예타를 완료를 할라고 했는데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하고 아마 12월 중순경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BC문제는 R&D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해조류연구센터를 하나 집어넣는데 그거는 상당히 BC가 올라갈 걸로, 옛날에 냉동창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좀 낮았었는데 그것은 좀 많이 올라간 거 같고요. 이 BC 경제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 지역 낙후도 해서 세 가지 건을 합산해서 예타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만 고려가 된다 하면 아까 말한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만 답변한다하면 거기에 맞춰져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기업체들하고 좀 교감을 형성해서 응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만 지금 25억원이 국비가 작년에 반영된….
성오
조성오위원
반영되어가지고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금년 안에 완료가 안 되고 넘어가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불용처리가 되버립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도 12월 중순까지는 예타를 완료해가지고 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예타 완료돼가지고 통과만 되면 바로 그거는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가 바로 들어갈….
성오
조성오위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문제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리가 질문ㆍ답변할 때 응답률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응답률도 응답률이고 BC는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비용하고 편익하고 같이 편익이 높아야 되는데.
성오
조성오위원
우리가 처음에 하치장하고 냉장, 냉동 창고들을 해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낮았….
성오
조성오위원
낮았지만 성장률 쪽으로 포함시켜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리고 R&D기능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BC가 올라간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래서 우리 직원이 맨투맨으로 기업체 대양산단 입주업체라든가 이런데 업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수고하시고 우리가 김 산업 전문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이 김 산업 연구센터를 연구소로 만들려고….
성오
조성오위원
포함을 시켜야 되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별도로 할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김 산업 연구소가 해조류 연구센터로 해서 수출단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추가로 넣은 겁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해조류 사업은 해남에 있고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해남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별도의 김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조류 연구센터를 키우는 걸로 해가지고 수출단지를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중복기능이라 해서 굉장히 KDI에서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김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해산물을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한다 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우리가 이쪽이 전국에 한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여튼 유치는 꼭 필요하고 해조류 연구센터 조직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이걸 활성화 시킬라면. 그래서 우리 대양산단 보면 메이저 기업이 한 7개 들어오고 또 거기 중간 3개 들어오고 거기 하도급 거의 6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수출단지에 같이 연계시키면 상당히 성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 집행부들이 의지를 갖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품팔이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지시 하에 모든 과장님 계장님들이 더 노력해서 이것이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요거 하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목포하면 수산물의 보고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각종 특색 있는 여러 가지 박람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포시는 그에 대한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수산물박람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수산물박람회라고 완도에서 해조류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근데 이제 수산물박람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2016년도부터 나왔었습니다, 이야기가.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산물박람회를 할려면 굉장히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산업도 활성화돼야 되고 연구 기능 같은 것도 충분히 활발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아직 안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갖춰지면 바로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그때마다 보면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연구해보겠다, 했는데 매번마다 그렇게 한 거 같아서 아마 내년 예산에도 없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없습니다. 없고, 우리 수산식품에 관련된 수산산업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성숙화 되면 바로 그런 것이 충분히 되겠다고….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산물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고 상당히 시간이 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현재 꾸미고 있는 대양산단 관련해서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이 그쪽으로 해조류 쪽으로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꾸준히 좀 단시간에 연구를 않더라도 2, 3년에 걸쳐서라도 충분히 서로 국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좀 그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근데 이제 김 브랜드화는 당초에 김을 목포 대표 브랜드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여기저기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김은 자기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개별 브랜드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대표 브랜드는 추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아, 그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근데 지금 시에서 김 공동브랜드 사업공고를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번 낸 적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 그것은 공고를 내가지고 대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러 의견이 개별 브랜드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거 했다가 중단했던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지금 대양산단에 김 가공업체가 17개 입주계약이 되어있죠? 그리고 현재는 4개 업체가 가동중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17개 업체가 총 가동이 전체 가동되면 우리 마른김에 25%가 대양산단에서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전체 마른김의 25%가. 그러면 공동브랜드화 하는 것도 상당히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례로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전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브랜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술로 보면 수정방, 차로 보면 보이차 이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술이고 차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김 생산 공장 중에서도 메이저급에 속한 그런 공장들은 공동브랜드화를 안 할라고 그러겠죠. 이제 소수 조그마한 공장들이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소수 신규로 입주한 그런데서는 할라 그러고.
귀선
김귀선위원장
할라 그러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장
이번에 중국에서 바이어들 온 거 알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래가지고 수출상담을 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어제 와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장
지금 그분들이 거의 김이나 해조류 수출쪽인데 김 쪽이 더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이저급의 그런 생산력을 가진 김 가공공장들이 뭐 몇 개 회사는 그분들이 안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그런 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존 업체하고 기존에 메이저급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거기는 참여를 안 할라 하고 신규로 하는 분들은 의향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했는데 앞으로도 협의를 좀 더 할라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업체들, 작은 기업들이 브랜드화에 동의를 해가지고 10개 업체가 됐든 12개 업체가 됐든 목포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이게 성공이 되면 지금 메이저급들 그 브랜드화에 참여 안했던 기업들도 그때는 들어오고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럴 수도….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래서 이 몇 개의 업체 때문에 브랜드화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과반수 이상, 대다수의 소수의 그런 회사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 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메이저급들은 안 할라고 할 거예요. 왜, 지금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공동브랜드화 안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나머지 업체들하고 해가지고 이게 자기들보다 더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자체, 마인드가 바뀐다는 얘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래야만이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산업과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국장님, 주말체험 영농 그쪽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취득 자격은 1,000평방미터보다 초과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해주지 않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주말체험농장 말씀하십니까?
문상수위원
예, 농지취득 자격을 받는 건데요. 이게 세 건이 적발이 돼서 감사에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근데 농지취득 자격을 받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농사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주말체험 영농이나 농지경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농지경영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주말체험 영농은 쉽게 말해서 그냥 액션만 취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전남 목포시에 있는 모 소재지에 1,664평방미터의 면적을 우리시가 어떻게 잘못을 해서 농지취득 자격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귀선
김귀선위원장
담당이나 과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문상수위원
근데 이 부분이 보면 지구단위개발로 돼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투기를 해서 탈세를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누가 봐도 딱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적발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이 된다면 다시 원 상태로 돌려서 그다음에 농지경영 취득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취득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농업산업과장 조선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농지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하고 완결이 됐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목적이 주말체험 영농이지, 실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닌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내서 목적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아
조선아농업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이번에는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장이 2015년 12월 11날 처음 개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갈수록 점점 현 시점에서는 아주 저 밑에까지 가 있더라고요. 현재 이동 매대도 15대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주 금요일날 방문을 했을 때 11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나오고 장사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자기 맘대로인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 같고요. 금요일, 토요일 공연이 있는데 금요일은 DJ박스만 운영하고 토요일은 야시장 공연과 DJ박스 운영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금요일이라 DJ박스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600만원이란 돈이긴 하지만 이 용역업체가 내용이 없어요, 항상 똑같으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보고 이용하고 하다가 점점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하면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새롭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남진야시장에 설치는 해놨는데 활성화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할 때는 좀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 지원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자부담도 해서 자기들이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목포 전통시장들이. 그래서 여기에도 3,600만원 돈이 떨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이 보이고요. 근데 이것을 솔직히 3,600만원가지고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금, 토, 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1회 공연만 하더라도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조금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발전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그래서 조금 예산을 삭감 해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도 과하고 상임위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상의는 계속 하죠,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전부 시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문상수위원
상인회에서 자구책을 꼭 낼 수 있도록….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낼 수 있도록.
문상수위원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예산도 한번 깎아보자, 그런 입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좀 자구책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중단한 것이 아니,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잠시 중단했다가 한번 저 사람들이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럼 같이 협력해서 하자, 그 내용이죠. 뭐 아예 끊어버리고 그 사람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닙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금년 4월 중에 일단 택시를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요. 그리고 목포시내에 3개의 운전학원이 있습니다. 운전학원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 업체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홍보는 물론이고 9월달에는 세계 차 없는 날 기념 친환경 교통주간도 운영을 하고 수시로 지금 토목공사장 등이 13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데도 지도단속을 하면서 먼지하고 소음, 관련해서 위반하는데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공사정지 명령도 내리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매연 단속은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운전학원이랄지 시내도로변에 등에서 117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4월~5월 중에….
4~5월 예, 그렇습니다.
4월에 두 번 하고 5월에 한 번.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측정기가 2대가 있는데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이런 것들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예.
카메라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가…. (
예, 전광판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이제 주의보나 경보가 있을 때 위주로 하고 그 외에 미세먼지가 있을 때 대처요령 등은 했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실시간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날, 그날은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고 대책요령이랄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6개 전광판이 있는데 5개는 안전재난 전광판이고요. 유달경기장에 설치된 것만 일반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유달경기장 것은 맘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쪽으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도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적발된 차량은 없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하기로 그 전부터 계획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용역이 어떤 모 단체에 1억 9,000정도에 2017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18년에도 그 정도 금액에 계약을 했다가 인건비 상승분으로 3,500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세워서 2억 2,000정도에 재계약을 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청소 공중화장실이 현재는 58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늘어나서 59개로 될 전망이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전체 60개입니다. 원래….
문상수위원
지금 하나가 완공 됐습니까? 60개 맞습니까?
「60개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60개.
문상수위원
근데 그 청소하시는 용역업체 직원 수가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10명이라고 돼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10명 정도….
문상수위원
예, 10명인데 거기에 전문수리공, 전문기사가 고장났을 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아홉 분이 6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여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지체장애인.
문상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도 계시고.
문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나 그런 분들 활용해서 또 청소를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이 단체 계속 줘야 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 단체는 저희들이 일만 시킨다하면 절대 줘서는 안 되는 단체죠. 그러나 장애인단체고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 그분들의 생활상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런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대신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중적으로 쉽게 말해서 가히 다른 용역업체는 상상도 못할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단체에서도 자기만의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인력을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청소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죠.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지정할 수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그것은 협의가 들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로 부여하면 되니까요.
문상수위원
어차피 계약서를 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그걸 지적해서 꼭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국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더불어서 아까 노후경유차, 환경 관련해서 매연 단속을 세 차례 하셨다는데 1대도 적발된 차가 없습니까? (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하반기 때 192대가 지금 대상이….
용식
박용식위원
아, 192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추첨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번에 의해서 그대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선착순.
용식
박용식위원
선착순해서. 또 거기에 요건이 안 되는 차들도 많이 있었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후순위 해가지고 쭉 했을 텐데 전부 다들 보상 됐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여기에서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해가지고 폐차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제 올해는 거의 다 끝났을 건데 내년 예산은 국장님 어쩝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내년 예산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 50대50으로 하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50대50.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아무튼 그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뭐 하실 말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수준만 일단 편성해놨거든요. 이제 연초가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다시 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요즘 많이 보급이 되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각 회사마다 앞다투어서 생산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기자동차도 작년 올해 저희 국비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73대 금년에….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보고 주지할 상황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라 전기자동차 어쩝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충전기가 또 필요할거 아닙니까? 충전소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전액 보니까 올해 국비로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충전소는 지금 36개소에 82기가….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어느 쪽에 중심으로 시설을 하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골고루 있습니다. 우리 시청부터 시작해서 시장….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지만 올해 현재 예산에 보니까 300만원씩 90대 잡혀있고만요? 올해 시설은 어디다 했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올해는 없는…. (관계관을 향해) “올해 없죠?” (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좌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
용식
박용식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공용충전기는 한전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설치를 하고 개인충전기를 300만원씩….
용식
박용식위원
지원?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90대 하는데 이제 환경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잡혀있던데요?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예산을 우리시에서 하라고 내시를 했다가 삭감됐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도 선착순으로 아마 해줄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공용충전소는 올해는 지금 한 대도 설치를 안했다 이 말씀이죠?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공용충전소는 현재 36개소에 82기가 있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요, 현재 설치가 돼 있고 올해는 지금 설치를 안했단 말씀 아닙니까?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아니, 이중에 올해가…. (관계관을 향해) “올해가 몇 개지? 10대 정도?” 10기 이상 한 거 같습니다.
「10기」하는 이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아, 10기 이상? 그 장소는?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장소는 이제 시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한 장소 자료 또 내지는 아까 82기라 하셨어요?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장소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전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환경부분에 상당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 초부터 예산 잡힌 대로 즉시즉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의숙
김의숙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에 의해서만 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법에 보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60만원을 받았다 가중된 과태료 120만원을 처벌이 되는 그런 과정은 1년에 한 번만 같은 위반행위로 했을 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왜 그냐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나가야만 가중처벌금액 과태료를 많이 물지 않고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근데 이제 법으로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본인들이 법을 준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안 되니까.
장송지위원
그러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데가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과하는데도 우리가 힘들죠.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시켜가면서 과태료 부과시켜가지고 못하게 하고….
장송지위원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분들 삶의 질에 소음진동, 비산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래야만 사업장에서도 1년에 한 번씩밖에, 제가 이 리스트를 봤어요. 보니까 올해 60만원, 그 다음해 60만원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간 데는 120만원,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드릴 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나가야지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태료 한 번 적발된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더 이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할게요.
장송지위원
그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업무가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는 고충이 크다고 하셨어요. 출근하면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저도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하느라고 제가 최종 결재권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만 보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송지위원
우리 삶 자체가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삶에 고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주 점검을 하다보면 사업주들이 개선이 되면서 민원인의 빈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장송지위원
그리고 다음은 배출시설 폐수악취 가축분뇨 등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인데요. 최근 3년간 3건의 처리현황을 주셨는데 전남환경연구원이 악취측정 의뢰한 결과가 2건의 판정이 적합했고 2017년 9월 29일 판정 부적합에 따른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개선권고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개선권고에 따른 확인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했으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 처리결과가 있는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처리결과….
장송지위원
처리결과가 없었어요. 제가 자료 주신 것을. (
「위원님, 저….」하는 이 있음
귀선
김귀선위원장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장송지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예, 그니까 거기까지 줬으면 제가 그걸 안 물어볼 것인데.
이런 작은 민원도 잘 챙겨가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다음에는 처리결과까지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아까 4월과 5월에 3번 단속을 했다는 매연 단속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이에는 단속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다음 월요일날 단속한다 했죠? 다음….
김양규위원
일정이 정해진 거지, 그 사이에는 6개월간 단속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단속을 아까 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장소, 시간적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차들과 건설장비들 대부분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귀선
김귀선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게요?
그럼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김양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버스라든지 대형차들, 화물차들이지 않습니까. 거의 주택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외곽길에 밤샘주차를 하거든요. 아침에 그 차들이 공회전을 대부분 10분 이상씩 합니다.
오히려 그 단속이라는 자체를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대낮에 돌아다니는 차들 잡아가지고 단속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연스럽게 단속을 그런 시간 때에 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가 주차문제라든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외곽 쪽에 보시면 상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옥암동 쪽도 마찬가지고 천변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대형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침에 나가면서 특히 지금 겨울철이 되가는데 겨울에는 특히나 공회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 겸해서 계도 차원에서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공법심의위원회는 외부교수 전문가가 4명이 들어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총 해서 지금 14명이 선정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안사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까지 해서 그런 것이고 7명이 지금 된 건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으로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진행중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7명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안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계셔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물품용역이냐, 아니면 지식기반산업이냐 그걸 결정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 제안심사로 하냐, 그것을 따져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수사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체 수사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비밀리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공개돼있는데 수사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중에 선별해가지고 대답할 건 대답하시고 대답 안할 것은 대답을 안 하셔야 되는데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공사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장들이 공사업자 선정하는데 너무 깊이 관여한다 하는 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자체장들이 선거자금도 만들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7명 외부인원 4명, 내부인원 3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명이에요. 제가 제안컨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인원을 더 줄여야 됩니다. 외부인원을 늘리고. 외부인원 위원들이 포섭을 당하든 설득을 당하든 무슨 이유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일이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4대3이라 하면 거의 6대4 정도 됩니까? 비율이?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죠.
귀선
김귀선위원장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7대3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7대3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 의회에서 또 모 공무원들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줘서 이렇게 됐다,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단 얘기죠, 공정하게 했더라도. 그런 의심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장님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건 없죠?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것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그러죠. 그니까 그 비율이 조례에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고 투명하고 의심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내부위원들 숫자를 제가 생각할 때는 7대3 이하, 이상이 아닙니다. 7대3 이하로 낮춰야만 더 신빙성 있고 믿음이 간다는 얘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옳으신 말씀….
귀선
김귀선위원장
외부위원들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 내부위원들 공무원들은 오해 안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저는 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목포 자원회수 발전소 계획 예전에 플라즈마라고 많이 논쟁거리가 됐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간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에 대해서 플라즈마로 해서 2014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요. MOU 체결한 것이 2016년 6월달에 한 걸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협약 6월달에 체결하면서 12개월 이내 미착공 할 때는 자동 해지가 된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마 더 기간 연장해주란 요구가 있어가지고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작년 12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달까지 해서 더 이상 착공을 못할 걸로 보고 해지를 했던 사항이에요.
성오
조성오위원
해지가 됐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은 해지를 시켰는데 이제 그쪽에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에다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간 걸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당초에는 플라즈마 사업만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양산단에 부지까지 매입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돈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자기들이 그럼 다른 방법을 추가로 하겠다,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고형연료 제조발전사업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전처리 시설이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전처리 사업까지 자기들이 충분히 포함할 수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MOU를 다시 체결해줄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성오
조성오위원
예, 거까지 알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보고하고 난 뒤에 하도록….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제가 이게 플라즈마에도 상당히 논쟁거리가 많이…. 우리가 재차 하는 거 2016년 6월 24일날 해가지고 마지막 한 것이 작년 12월 23일날 효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계약금 중도금 거니까 그에 참여하신 분들 이해는 가지만 행정은 항상 공정성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게 명분을 줄 수가 없어요, 행정처리 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또 이분들이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우리시에는 그거에 대한 뭐 검증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제 지금 전처리시설 자체가 고형연료 생산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6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됩니다만 굉장히 그거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애물단지가 돼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형연료까지 포함시킨다 하면 저희들도 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요. 그렇게 하고나서 상태 봐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성오
조성오위원
궁극적으로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그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한 가정으로 또 해야 되고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신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우리 주목적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기 지자체에서 해진 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이게 검증되지 않고 우리가 해가지고 만약에 차후에 몇 년 있다 이러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문제랑 특히 대양산단 이 부지에 했을 때 인근에 주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지금 내일 땅 계약은 어찌 됐는가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그런 검증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미 시작한 지자체 한 6~7군데에서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 공법이 제일 합리적이고 맞아서 처리해준 거예요. 지금 시대에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중단시키고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완전히 아까 국장님 말로 애물단지로 전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작년에 이게 플라즈마 해서 일본까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그게 검증된 것이 없더라고 정확하게. 이게 논스톱으로 모든 걸 설계하고 제작하고 돼야 되는데 공정마다 파트너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그것도 여러 공역 인정해준 기관에 의뢰해서 그거를 해도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너무 이거 시에서 빨리 서둘라, 하는 차후에 이런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세밀하고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릴….
성오
조성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전에 플라즈마 할 때는 처음에 검증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 인근에 서남권 아울러서 그렇게 홍보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신에너지란 게 그 시대에 맞게 활성화가 되고 공법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면 10년을 내다보고 해도 안해도 최소 그 정도를 앞을 내다보고 이게 공법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얘기하면 언론적인 얘기는 다 맞죠.
아니, 지금 우리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계장님 말씀이 맞아요. 매립물량 감소되고 매립물량의 수면도 연장이 되고 첫째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위치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쓰레기는 늘어나고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과정을 한 번, 두 번 더 검증하고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부산 대구 있다면, 최소한 저희들도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의회 끝나면 얘기를 할랍니다만, 그거는 서로 의회나 우리 시민단체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좋은 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최종결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매립장에 사업폐기물을 고형연료로 해서 생산발전, 그거는 아주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플라즈마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파심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플라즈마 최종 연기 했을 때 벌써 1년이란 시간이 다돼도 이 시점까지 왔잖아요. 그렇다 하면 저희들도 이번 회기 끝나면 한번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협의해서 대구, 부산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어떤 부분들을 해야지, 이게 시행할라는 입장에서는 자기 제품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이 제일 좋다고 홍보를 해야 판매가 되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거는 단점이 뭐라고 하면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공청회도 한번 가져보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의회차원에서 또 대구나 부산 쪽 현장에 한번 가보실 수 있다면 가보시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저희들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적으로 안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예, 위원장님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발전 이게 명칭이 바뀌었죠? 플라즈마에서 발전시설로? 예,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발전사업. 그니까 플라즈마가 빠지고.
플라즈마 발전이었는데 이제 플라즈마 빼고 발전사업으로.
지금 이게 약속한 기일이 벌써 몇 번 그 사람들이 어겼고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목포시가 고민을 안고 있는 게 실은 대양산단 분양하고도 맞물려 있죠? 여기가 전체 면적이 한 3%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목포시민들 개인 사채를 많이 빌렸죠?
근데 이게 소액투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소액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고 해도 어쨌든 간에 잘 해결이 돼가지고 아까 조성오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플라즈마발전소 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도 흔치 않는 그런 시설이었고 또 효과도 정확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국내에도 몇 군데 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이번 회기가 끝나면 또 현장 견학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업자 편에 서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목포시 전반에 끼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주셔 가지고 심도 있게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추진을 하셔야 돼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저희도 지금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는 멈춘 상태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면서 다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효율은 틀리겠지만 수분율이 틀려서 훨씬 더 고효율을 낸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죠.
김양규위원
이 고형연료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있겠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김양규위원
박동구 계장님?
귀선
김귀선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양규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사 자체에 투입된 자금이라든지 지역 경제부분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주고 계신 거 같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미 끝난 사업이고 기간이 지나서 MOU, MOA 전부 다 계약이 끝나버렸는데 다시 이 회사의 생존부분을 위해서 변경된 방법으로 이 회사를 살려두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순환용 정비사업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공법이 3가지가 있었죠?
귀선
김귀선위원장
4가지였습니까?
김양규위원
그 4가지를 전부 다 선정위원회 일곱 분이 보시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 공법에 대한 서류 저번에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있습니까? 그거 일단 서류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도 포함된 사업이지만 벌써 사업규모가 한 400억 정도의 사업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회 정말 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4,000만원, 4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400억짜리 사업입니다. 혹여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부인사도 그렇지만 내부에서 참여하는 공무원분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용이 된다면 앞으로는 목포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참 큽니다. 앞으로 할 순환이용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벌써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각장 부분을 왜 일찍부터 생각 못하셨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저는 먼저 앞섭니다.
오히려 소각로 부분을 앞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4년 후에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혹여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플라즈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소각로 부분을 조금 더 늦췄던 건 아니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공공시설물 사유재산 무단점용해서 사용료를 한번 지급을 했죠? 금액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 동안 지급액이 11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무단사용으로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무단사용인지 모르고 사용을 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 사항도….
귀선
김귀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대 나오세요.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 사유지 일부를 무단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문상수위원
아니, 일단 알고 있었습니까? 무단사용 하고 있는지를?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우리시에서는 아마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인지를 못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고 이제 아신 겁니까?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비용이 7년 동안 해봤자 110만원, 55만원, 139만원 아주 적은 사용료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등기부등본만 띄어 봐도 내 땅인지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소유자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자기도 인지를 하고 나서 우리 목포시에다가 이 땅 사용료도 주고 이 땅을 사가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2개 필지가 걸려있거든요. 한 분은 우리시의 방침을 수용을 하겠다 하는데 한 분은 대양산단 가격으로 주라 합니다. 지금 평당 11만원 정도하는 땅을 60몇 만원으로 주라하니까 우리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대부분 판례를 보면 이거는 거의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원상복구. 사유재산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제 소송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상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 대안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있죠? 원상복구? 대형폐기물장을?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비용이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형폐기물 폐쇄시설을 지을 때 정확히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분들이.
문상수위원
매립장이나 이런 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한 이유는 다른 물건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그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형순
오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없어요?
문상수위원
예.
귀선
김귀선위원장
혹시 2팀에서 하실 분 있습니까? 1팀은 없으시답니다.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일을 너무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게 없대요.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과장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11월 19일에는 성장동력실과 교육문화사업단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