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직장 동료인 배영숙 의원이 저희들 의회에서 제명이 되었고 또 저희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참 오늘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착잡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5248억 1759만 8000원 중에서 8.65%인 453억 7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44억 64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률은 10.91%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814만 5000원이 감액된 46억 2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 2768만 1000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공공요금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4318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78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 5649만 1000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관리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64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2094만 8000원 증액된 40억 29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비 5900만 원, 하수복개구조물 보강사업비 2억 원 등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5689만 원이 증액된 129억 99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 4억 1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4억 4920만 원이 증액된 33억 31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4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비 4억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769만 원이 증액된 96억 67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예비비 3억 4969만 8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2억 4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97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6059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7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공가 정비사업비 1674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40만 6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의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3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새싹로 확장공사 2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4억 3410만 원이 증액된 312억 68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당감동 624-689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9억 원,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비 10억 원,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억 8645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35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86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와 창조도시국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3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481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4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10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인 2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2.8%인 3억 1900만 원 감액된 11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창조도시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2800만 원, 도시정비과 노후간판 교체사업 5500만 원, 구민안전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2억 원, 건축과 햇살둥지사업 1700만 원, 건설과 도로굴착 건설사업 관리용역 원인자부담금이 6000만 원 증액되었고, 토지정보과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27억 5900만 원 증액된 207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행정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4억 1300만 원, 건축과 새싹로 확장공사 2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조도시국 세출예산안은 660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44억 6400만 원 증가된 453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27억 5900만 원 증가한 207억 4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창조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마이너스 0.2%인 800만 원 감액된 46억 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 산복도로 생활인문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시비 1498만 원, 행복마을사업 중 평생학습빌리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 보조금 300만 원, 개금2동 행복마을 공동작업장 환경 개선 등에 기금 보조금 1149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고, LED등 교체,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1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 원 증액된 29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주민 민원 발생 등으로 동민생활게시판 설치에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시비 5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2억 2100만 원 증액된 40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경내용은 폭염관리 대책비 시비 1720만 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비 4180만 원, 범천동 견우천 본류 하수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시비 2억 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6%인 4억 5000만 원 증액된 33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다발지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시비 교부로 추경전 사용승인 후 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700만 원 증액된 9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를 47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1092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시비 보조금 교부로 추경전 사용승인 후 94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6100만 원 증액된 13억 5700만 원이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3억 200만 원 증액된 26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시비 보조금 교부로 추경전 사용승인 후 11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햇살둥지사업에 시비 167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4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새싹로 확장공사에 시비 23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6.5%인 44억 3400만 원 증액된 31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부암3동~당감1동 간 도로 개설에 3억 원 증액, 가야동 603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감동 624-689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 구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감동 동평상가 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공사 잔여구간 163m 중 소방차 진입 등 도로 개설이 시급한 구간 30m에 대한 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가야동 568-7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 백양대로 68번길 일원 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600만 원 감액된 11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제1회 추경 시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64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 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가결과에 따라 2억 86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에 따라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급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018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창조도시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암교회아파트 일원 보도 정비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 또는 과다 감액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 운영 예산과 건전한 예산 관리를 위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금회 제2회 추경에 다수 편성된 바 사후에는 행정수요와 정확한 소요예산 예측을 통하여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가능한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도시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4억 6400만 원 증액, 특별회계는 27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시기가 늦어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외에는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67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당초에 395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은 증액이 1140만 원,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2차 추경의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고 난 뒤에 올해 11월 1일 자로 우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이 교부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2018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부전마을, 안창마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3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미래발전사업 예산 중에서 시비로 1억 6250을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이 예산은 기존에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인데 당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가로공간 개선,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당감지역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세트가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매년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게 반영이 다 돼 있었는데 시에서 시비를, 그러니까 당초 시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삭감을 하고 다시 교부금으로 올려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예산의 호주머니가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당감.

예, 그대로입니다.

바로 밑에 교부금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6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당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5000이 또 삭감됐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교부금 같이 올라오고?

예, 합쳐서 1억 625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민사랑방을 만든다든지 쉼터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안에 당감지역은 아주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셉테드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진행 좀 많이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겠네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중이고요. 골목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 하수관 관로 개선공사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한 6억 2000 정도 되는데 제법 성과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 동네 안에 중간중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그 당감지역도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시장 옆으로 해서 집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간에 쉼터도 좀 넣고 소화전 설치하고 그런.

당감동 쪽도 셉테드사업도 좀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계신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 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270페이지에 노후간판 교체사업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요청을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디자인 선정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 자료에도.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빠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노후간판을 교체해서 거기에, 뭐 간판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미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판을 쭉 교체를 해 주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미관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 선정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디자인 선정 기준이.

디자인은 저회들이 광고물협회에다가 심의 의뢰를 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광고물협회에다가요?

예.

그러면 그 디자인을 선정하는 기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네요? 협회에서 그냥 정한 대로 하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디자인이 너무 튄다든지 아니면 너무 간판규격이 안 맞는다든지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디자인 그 협회에서 그냥 하는 대로.

예.

그러면 협회에서 그렇게 심의했던 자료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세 분 위원이 비슷한 걸 자꾸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옥외광고문화 조성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1회 추경에서 약간 또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2회 추경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600 정도 또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5500만 원이 시비로 온 게 이게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검토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에 그러니까 집행을 시작했다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예산이 올라가서 그 사유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5500만 원을 노후간판 교체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이 노후간판 교체사업비는 지원금액하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지원이 시에서 총 시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게 5500만 원 전액 시비로 내려왔고요. 방금 우리 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가 이번에는 집중 교체를 해서 양정 쪽에, 옛날 양정1동사 그 밑에 조금 한 블록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지금 42개소를 선정해서.

42개소?

예.

그러면 개별 지원금액.

개별 지원금액이.

얼마?

지금 간판 하나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 1개 업소당 2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 200만 원으로 들었었는데요.

예, 지금 2017년까지는 200만 원이고 올해 250만 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수백 군데 있는 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몇십 군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정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아니면 신청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신청을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양정이 이제 집중지역이라 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이번에 양정지역만 해라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단 배제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예산을 조금, 참 값진 예산을 받아서 쓰시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우리 부서 직원분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노후된 간판 또 이 신청하는 데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조금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지역의원들한테,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올해는 이미 끝난 사항이고 내년부터라도 미리, 어떤 해당지역이 이 정도 같으면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연 적정한 부분인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옵니까?

아마 내려올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자녀 학비 보조수당에 보면 고교생이 있죠?

예.

고교생이 보조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고교생 1인당 분기별로 한 40만 원 가까이.

40만 원요?

예.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본예산을 보시면 13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죠?

예.

그러면 한 30~40% 정도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새로 신규로 편입이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감액된 사유가, 뭐 때문에 사유가 이렇게 되었죠?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해서 조금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신규로 편입이 되지 않으면 기존 분들은 이게 파악이 다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를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숫자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바르게, 바르게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구민안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4페이지 소규모재해예방공사 이자에 대하여 1회 추경 시 시비 17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 시 올해 교부된 시비 보조금 3억 500만 원에 대한 이자 124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입력 오류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이 856만 9000원이 되도록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구민안전과도 참 일 많은 과지요?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 및 예방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었죠? 제가 보니까 2026만 4000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디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 및 예방 예산 이번에 5900만 원 지금 증액하셨다 아닙니까?

아, 예. 전체.

예, 이게 작년에 우리 올해 예산 짤 때 보니까 2026만 4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1회 추경에서 한 69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확인되십니까?

1회 추경 것은 지금 제가.

지금 그래 나와 있거든요.

예.

1회 추경에서 한 6900 정도 증액이 됐고 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또 5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경 할 때마다 증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니까 뒤엣것은 아마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사용하신 거로 보이고.

예, 맞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예산 증액된 사유가.

올해 폭염 대비해서.

폭염 대비 이쪽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7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 관내.

10개소.

선정을 해서 그늘막 설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는데 그 당시 우리 구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부서에서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설치를 확대하겠다 그러셔서 그때 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하나 설치하시는 거 내가 보고 했는데, 이걸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2회 추경에 이거 예산이 추가되니까 이제 여름 다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추경전 그때 사용을 하신 거고.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구민들 호응이 좋고 올해도 설치를 추가로 하시려고 했다면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좀 많이 짜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2000만 원밖에 안 짰습니다, 예산을.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11년만에 폭염이 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 정도 했으면 크게 불편이 없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폭염기간이 한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추가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구비 확보도 예산계에서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0개소 설치하고 나서 올해 2018년도에도 추가로 하겠다, 전수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 연말 때 이 그늘막 설치 예산을 좀 편성했었어야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5개소 전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평시 5개소 설치하는 거로 추경 때 했는데, 보통 해에는 폭염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14일 되면 끝났는데 올해는 111년만에 폭염이 오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아무래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끝나고 나서 시비를 확보해서 19개소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답변이 좀 다르신데 올해도 우리가 내년 2019년 예산 짤 때 그늘막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추경 때 하는데 그때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내년에는 상반기 좀, 보통 한 7월 달 되면 내려오는데 그걸 4월 달에.

구비는 안 합니까?

그걸 일단 확보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추경 때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할 것을 작년 연말에 우리가 호응이 좋았다면 이 그늘막 예산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올려 놔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 말은.

맞습니다.

예산을 좀 계획성 있게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로 조금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올려 놨었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 3~4월 달 되면 그때 전수조사를 다시, 이제 거의 다 했다 생각되는데 이거는 또 좁은 골목길에는 폭이 좁아서 못하거든요. 한 번 더 해 보고 3~4월에 해서 추경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비나 이게 확보되면 그걸로 확보하고,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때 추경 가서 해야 되겠네요.

예, 추경 때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여름 되기 전에.

예.

그게 맞습니까? 본예산 때 좀 짜 놓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추경 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성 있게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 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늘막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늘막은 여름철이고 이제 겨울인데 겨울철에 관련된 본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폭염이 되게 심해서 그늘막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장소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더우니까 그게 막아주면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도 똑같이 버스정류소나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내온 시간을 보면 매해마다 폭염이다 하고 매해마다 최악의 추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뭐 자연재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좀 주민들이 이번 추위에 버스를 기다리거나 이런 곳에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정책이, 예산이 곧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사실 본예산에서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올해 한파가, 우리 한파 대책 하면 모래나 제설장비 이런 것은 미리 해서 다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은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같은 그런 도구들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눈이 내렸을 때 부산에서 진짜 오고 가도 못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주민들한테는 진짜 체감상 와닿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구정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예산에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본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되신 의원님들은 다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올려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여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폐공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한 1600 정도 증액됐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햇살둥지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예, 조금 틀립니다.

폐공가는 폐가, 공가들 철거하는 사업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본예산 짤 때 폐공가 정비사업은 예산이 없었습니까? 지금 2018년 예산서를 보니까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도 없고, 햇살둥지사업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폐공가사업 5800이 올라왔네요. 확인되십니까? 햇살둥지도 1차 추경 때 1800이 올라왔고.

예, 1회 추경 때 햇살둥지사업이 1800이고 이번에.

맞습니까?

2회 추경에 1674만 원이 올라와 있고.

햇살둥지사업이 1회 추경에 1800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한 50% 정도 1670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800만 원은 올해 본예산에 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1동 햇살둥지사업 추진이 시에서 결정돼서 공가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었고, 이 1동 1800에 대한 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회 1674만 원 이거는 신규로 시에서 이게 10월 24일 날 사업비 교부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햇살둥지사업이 그러면 해마다 추경 때 책정이 됩니까?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시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사항 같으면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아서 이제 몇 건이 들어오면 신청해서 시에서 받아서, 1가구당 1800만 원이 최대치 아닙니까?

이게 1800만 원이 최대치 맞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이나 햇살둥지사업은 조금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에 지금 노후주택이나 폐공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보니까 결국은 이거 한 집, 두 집밖에 안 된 사항이다 아닙니까?

올해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2가구네요,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2가구인데 작년에 사업이 발주돼서 못다한 사업이 3400만 원 정도 이월돼서 실제적인 사업은 총 4동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통 한 5동 전후로 꾸준하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전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걸 물론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도 한번 당부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 회의나 할 때 홍보를 좀 하셔서 지저분한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또는 폐공가, 저희 지역에도 폐공가 한번 지난번에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좋다 아닙니까? 고양이 사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올해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 두 가지 있는데요. 314페이지 위에 보면 가야대로 철로변 침수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1억 5000을 증액을 해서 올리셨네요?

예, 거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부선 철로변이다 보니까 안전, 철도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또 연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12월에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나 지금 가야굴다리 그거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야굴다리 말고 가야동 60번지인가 그쪽 기준입니다.

그러면 가야굴다리 쪽에는 안 했습니까? 가야굴다리인 줄 알았는데요.

가야굴다리에는 2019년도 생활하수과에다가 14억을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곧 공사할 겁니다, 내년도에.

예, 그러면 그쪽 올해는 물난리 안 났습니까?

올해는 안 났습니다. 비가 다행히 많이 안 와서.

저는 철로변 돼 있길래 이게 가야굴다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시면 당감동 동평상가 일원 도로개설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까지 해서 한 19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일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이상 개설을 안 하냐 이래서 집단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는 그런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올해가 더 조금 여유가,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라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억 돈이면 제가 생각할 때도 불과 몇 달 차이 안 나는데 본예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한 게 아무래도 2019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자금이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지금 2018년도 여유 있는, 자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나눠서 올해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올해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당감동 이쪽, 그러면 그 바로 옆 지역에 작년, 재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게 연장선상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곳인데 이걸 올해 본예산에는 안 넣었었네요, 그러니까?

예,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하신다.

예, 아마 의회에도 집단민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과장님 311페이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부암3동에서 당감1동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네요, 보니까. 안 들어가고.

예,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16억 5000만 원이.

1회 추경에서 16억 5000이었는데 또 지금 3억이 추가됐다 아닙니까?

예.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이제 보상비 같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옛날에, 부암3동에서 당감1동 간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2017년도에 본예산으로 해서 한 13m 구간을 우리가 개설을 완료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보상비가 높게 나와서 보상비를 조금 업시켜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계속 불과 몇 개월 전에 1회 추경 할 때 보상비가 좀 잘 책정이 안 됐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하도 지가가 높게 올라가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사들도 보면 보상을 높게 책정하나 봐요.

그러면 3억 증액하면 이제 마무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예.

뭐 다음에 또 더 올라오지는 않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적재조사 일반운영 기타보상금에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한 3억 가까이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부동산시세 등을 반영하여 개별공시가액의 약 2.63%로 1회 추경 시 요구했으나 이 감정평가 결과 좀 감액됐고 또 이번 추경에도 감정평가대로 금액이 낮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때문에 좀 조정이 된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대로 감정평가 이전에 우리가 이제 2.63% 정도 잡고 예산 편성했는데 평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다 보니까 그 가격.

그만큼 떨어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1차 추경에 이거 공시지가나 시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공시지가 상승률을 얼마로 보고 계산하셨나요?

공시지가 상승률이 우리 구가 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끝나고 난 후에 기존에 있던 도면상의 어떤 경계하고 새로 이 사업을 끝내고 난 후에 그 경계 차이는 많이 있던가요?

경계의 차이가 거의, 있는데 좀 경미하게 그래 많이는 차이 안 나는데 거의, 경계는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변동이 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아, 큰 차이는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장 경계하고 도면 경계가 조금 이제.

별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인 거지요?

약간 작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