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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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과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님, 금강일보 강선영 기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7일 시작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제도개선과 대안제시를 통해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예술과장 문용훈 문화재종무과장 권춘식 관광진흥과장 이은학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문화재단대표이사를 먼저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자로 부임한 박동천 대표이사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협조와 성원 그리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91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를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정해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대전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여간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행사가 많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연중행사가 있고요, 주말에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는 행사장에 나가지요.

남진근위원

이제 입동이 되는데, 겨울로 들어가는데 요즘에도 행사가 그렇게 많나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에 좀 많았었고요. 지금 겨울로 접어들면서 행사가 적은 편입니다.

남진근위원

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넉 달 반 됐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국장 얼굴 본 지가 한 5번 된 거 같은데, 행사장에서까지.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남진근위원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트렌드, 흐름, 항상 그렇지요? 흐름은 시대마다 다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다름을 다양성으로 수용을 하고, 맞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수용이 돼서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이 인문학과 아니면 과학으로 발전돼서 시민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작년에 행감,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지금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시티투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24쪽, 지금 시티투어에 활용하는 버스가 몇 대나 되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주말하고 광역투어에 대해서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대전시티투어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까지 커버가 되고 있나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문체국장 보직을 맡으면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유심이 봤었는데 현재 시티투어가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타 시·도나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시티투어의 기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6개 운영코스를 가지고 20개 코스가 있네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맞습니까?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티투어가 6개 코스가 있는데 요일별로 약간 다른 게 있고요. 수요일은 대덕특구 쪽이고 목요일은 역사문화 관련돼서 효월드나 동춘당 쪽을 가고 있고요. 금요일은 힐링 해서 만인산, 장태산, 그다음에 한밭수목원, 토요일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투어는 지금 하고 있나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도에 운영업체에서 처음 한번 자발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중단했다가 올해 야경투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대전역에서 시작해서 온천 족욕체험장 그리고 시민천문대, 으능정이까지 가는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실적이 안 나와 있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금요일 정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적에는 시티투어가 매일 똑같은 코스를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지 저희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요일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그래도 안 나왔느냐 이거지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내일까지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리고 야간투어의 프로그램이 어때요, 간략하게 얘기해 줘보세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전역에서 차를 타고서요, 온천 족욕체험장이 있습니다, 유성에. 계절별로 다른데 거기 또는 엑스포 음악분수 쪽 들렀다가 시민천문대 가서 으능정이에서 내려서 대전역까지 태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야간투어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시티투어의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순환형으로 확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가시적인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시티투어가 글자 그대로 제 기능을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관광버스 형태로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내려줬다가 끝나고 오면 또 태워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은 시티투어라고 할 수가 없다, 투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순환형으로 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리고 1시간 30분 정도 보면 다음 차가 와서 이동을 하고요. 또 이곳을 본인들이, 관광객들이 가기 싫으면 다음 걸 갈 수가 있고요. 지금 무조건 내려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우리 대전만 그렇지 타 지역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초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럼 우리보다 큰 도시,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재정적인 한계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진근위원

끝까지 재정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지요, 그렇지요? 몇 만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마다 다 달라요, 예상인원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희가 내년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해서 500만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1천만 명 관광객을 돌파하겠다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5백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작은 광역시도 7만, 이렇게 많이 잡고 있던데 왜 500만이지요? 대전 방문의 해가 아닌 금년도, 올해, 작년…….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320∼330만 명 정도 됩니다.

남진근위원

300만이 넘어가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서 대전 방문의 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200만 정도, 그러면 180만 정도 증가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가 일회성으로 한 해 동안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관광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방향을 늘려가자, 방향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500만 가지고는 대전 방문의 해가 우리나라의 오천만 중에 너무 미약한 것 같고 우리가 1993년에 엑스포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더 늘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대전하면 사실은 교통도시로 태동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티투어버스 형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 순환형으로 돌리려고 할 적에는…….

남진근위원

운영방법 말고 손님들이 대전을 방문했을 적에 지금 형태의 버스 말고 버스 형태를 다른 방법으로 교통수단으로써 안내를 해주고 다른 형태로 바꿀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버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근위원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마차로 할 수도 있고 전차로 할 수도 있고…….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논의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스별로 버스를 다양화 하자, 첫 번째가 모양을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황톳길에 가면 황토 비슷한 모양을 꾸며서 갈 때마다 느낄 수 있게, 그런 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5인승 버스를 했을 경우에 그 수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행의 흐름으로 봤을 적에 대규모 관광객보다는 소규모로 오기 때문에 현재는 25인승 버스를 자주 돌리는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도 그걸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태동 자체가 교통도시로, 열차도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진보적인 그런 방법의, 외형도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이쪽 우리보다 선진국을 말해서 그런데 그래도 선진국의 그것을 보고, 모델을 보고 벤치마킹해야 돼요. 너무 대전 방문의 해를 가지고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예쁘고 호감 가는 개량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감하게 준비하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코스를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홍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층 버스를 아마 하려고 했었지요, 무산됐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산됐습니다.

남진근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2층 버스를, 대부분 1대당 5억 5천 정도 갑니다. 5억 5천 정도 가고, 그러면 일단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에 2층 버스 도입할 적에 그 재원을 지역개발을 통해 나온 재원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늦어진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굉장히 1천만 명, 2천만 명 온다면 그런 버스를 많이 도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도로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보면 2층 버스의 안전이나 또 2층이면 위에 터널 같은 데 싫어하는 사람들.

남진근위원

층고, 높이.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높이보다도 터널에 들어갈 적에 2층에 앉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2층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전 시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가시적으로 얘기합시다, 실질적으로. 대전 방문의 해이지만 대전 방문의 해를 그래도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유입될 수 있는 건 위성도시예요, 첫째는. 쉽게 얘기해서 부여, 공주, 논산 또 이쪽으로 가서 무주, 금산, 이쪽 옥천, 영동, 보은 이런 위성도시가 같이 갈 적에 성공확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층 버스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재원하고 도로구조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하고.

남진근위원

아니 수요는 두 번째이고, 첫째는 제가 봐서는 시내 도로사정 그리고 재원 이것이 주 같아요. 그 수요는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걸 거기에 집어넣으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2층 버스에 대한 건 무산된 거예요, 연기된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접었다고,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주, 논산 이쪽에는 시티투어버스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비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전은 그냥 거쳐 가는 거지요. 와서 잠깐, 부여, 공주 쪽 가서 거기서 돈 쓰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 쪽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처음 말씀하기에 다름을 다양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알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지금 대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 방문의 해를 내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더욱더 발전된 걸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렇다면 대전 방문의 해가 다음연도에 가서는 대전·충청 방문의 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바뀌어야만,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여기 대전을 방문하고 충청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대전에 왔는데 다른 데 가서 돈을 쓰고 나면 경제유발효과는 대전에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것을 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도 수단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검토가 덜 되신 거고, 그것은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서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해야지, 여기서 식사를 하고 요리문화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를 만들어야지요. 그게 그래서 관광과가 있는 거고 문체국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비판이 있다는 것과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광역투어가 있고 우리 시내투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2층 버스에 대해서 보류가 아니고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있나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층 버스에 대한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많은 호감들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하고, 대신 시티투어버스를 개편하겠다는 거고 노선이나 순환형으로 바꾸고 사이즈도 줄여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국장께서 본 위원이 듣기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은데 경제유발효과가 직접 되는 알맹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기 바라고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대전 방문의 해를 토대로 해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대전광역시 후원명칭 사용하는 규정이 있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발이 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남진근위원

있으니까, 규정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사용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게 남발을 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 있나요, 가해진 업체가 있나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39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라는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사용했을 적에 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현재 조례에는 승인취소하고 3년간 후원명칭사용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3년간 못 하게 해서 취소한 업체가 있나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남진근위원

현재까지 있느냐고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없었고 최근에 어떤 종교 쪽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 승인을 안 받고 임의적으로 넣어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남진근위원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 수위가 어떻게 됐어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지를 회수하고 후원명칭을 삭제하라, 기존에 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날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다만 저희가 사용승인을 한 상태에서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조례에 따라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와 협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거지요.

남진근위원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후원한다고 한 자체는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 행사기준으로 봐서는. 그러면 시민들은 혼동할 수가 있고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물론이지만 그 피해를 봤으면 대전광역시에 책임성이 도덕적으로 있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사용승인을 해준 데만 잘못했을 경우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승인도 안 하고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없다 보니까.

남진근위원

없다고 보면 국장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규정에, 훈령.

남진근위원

규칙, 규정을 고치든지, 그렇잖아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훈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여기 통계에 나오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것만 체크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대전광역시 후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정신을 기르세요,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축제행사라든가 마을행사에 있어서 후원이 대전광역시로 된 데가 꽤 있으니까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시간이 그러네요, 국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대전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면, 제가 좀 전에 지적했지만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국장님이 내 방에 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특히나 일반 위원님들한테는 안 가셨을 것 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 뒤에 가서 들러리 선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어떤 걸 해서 시정의 목표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잘하는 건가를 알아야 돼요, 앞뒤를.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자꾸 김밥 싸는 생각하지 마세요.

해교

정해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