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연구원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ㆍ강원연구원 원 장 육동한 기획 경영 실장 노승만 연 구 실 장 박상헌 행정 지원 실장 송종석
곽도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으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육동한 강원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노승만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인사) 다음은 연구원 연구실장 박상헌입니다. (연구실장 박상헌 인사) 연구원 행정지원실장 송종석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송종석 인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간단히 인사말씀 정도…….
곽도영위원장
예, 해 주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 육동한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지역의 현안과 촘촘한 일정 속에도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강원연구원은 오늘 제10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강원연구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및 도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족하지만 정성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성장동력 발굴, 남북 평화시대 도래에 대한 대비,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 지방분권 시대의 뒷받침 등에 대한 논리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정보관리 고도화 및 효율화를 위한 노력들도 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처럼 도의회, 도 및 시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50회가 넘는 강원포럼, 매월 아침에 개최하는 아침포럼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각종 계기에 늘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도의회의 지원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과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와 우리 연구원에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격려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지역에서의 소명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미래를 연구하여 도정을 지원하는 정책개발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새로 주신 것, 업무보고 자료 52쪽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심상화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새로 와서, 자료가 변한 게 많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자료에서 다소의 수정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상화위원
52쪽을 보면 강원도 신산업 발굴이라고 해서 K-Cloud Park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데이터시티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또 타당성이 있는지 원장님의 의견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실패한 사업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도지사님께서 방향을 가지고 하시니까 직원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17개 시도 중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여섯 번째거든요. 사실 우리 가용재산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해도 3,066억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 됩니다. 강원연구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지난 정부 때부터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브랜드가 빅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빅데이터센터가 춘천에 있으면서 그런 동기를 갖게 됐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그야말로 하나의 창고입니다. 창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떤 비용을 낮춤으로써 빅데이터센터를 우리가 추가로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강원도가 빅데이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거죠. 제가 늘 표현하지만 창고를 많이 갖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창고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빅데이터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과제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K-Cloud Park가 조성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도전적이고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모든 재원을 공공자금으로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민간의 영역을 강원도에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소통되고 물리적인 거리가 의미 없는 시대에 이것을 하려면 우수한 인력들이 춘천에 오고 여기서 배양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더 정치하게 다듬고 특히 민자, 민간의 기업을, 또 정부 R&D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세 번째로는 강원도에서 자생적으로, 이 지역에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가 이것의 성패 여부를 가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이게 잘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강원연구원에서 충분히 검토ㆍ조사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허락해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심상화위원
예.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서 우리가 큰 단위의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 성공도 있지만 큰 실패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R&D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3,066억인데 민자로 2,254억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직 국비 확보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거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총 30만 평을 조성해서,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팜도 하고요, 스마트 생태주거단지도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원장님께서는 이 데이터를 우리 춘천에서 시작하면 좋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심상화위원
이것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강원도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업의 실패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또 하다가 중도에 그만둬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행정적인 낭비가 있으니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업무보고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심상화위원
앞으로 추진방향을, 이렇게 거대하게 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역량을 가지고, 특히 이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과제로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실행 가능하게 잘 디자인해서 세일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것이 아까 몇 번 강조했지만 지역에서 이것을 위해서 중앙의 유수한 인력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키우지 않으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 아시다시피 원주에 가면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춘천이라는 지역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원주에 있는 빅데이터 자료들, 데이터들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크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사업 방향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 강원연구원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정하고 어느 정도 같이 하고 계시는지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가 성장동력 발견 차원에서 이 논의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게 하나의 패키지 사업화가 되다 보니까 연구 측면에서 개입할 부분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더 정치하게 디자인되고, 또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는 재원 확보라든지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원장 개인이 그런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
이사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을 받아서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됐고, 건축이나 토목 분야별로 사업자 선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중으로 아주 기본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연구원 매각은 감정평가가 나온 게 한 105억…….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105억입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일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분할해서 3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금년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반영이 되어 있고…….
김규호위원
금년 예산은 받았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규호위원
내년에도 편성을 해서 또…….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간 순조롭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원연구원에 부속기관이 있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규호위원
강원학연구센터도 있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겼죠? 한시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특위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규호위원
우리 강원연구원에 지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평화지역발전지원센터라고 부속기관을 둘 수 없을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저희의 역할을 많이 평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기관이지만 설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대로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저희가 연구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꼭 필요한 부속기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 강원연구원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위원님의 관심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연구원 명단을 보니까 여러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원학연구센터는 인문학 쪽, 문화ㆍ역사학 쪽,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없어요. 혹시 여기 채용계획이 있으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상 올해 1월에 재개소를 했습니다. 해서 소장님은 그 분야의 강원도 내 권위자이신 분을 저희가 모셨고 그것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뽑았습니다만 명확하게 강원학,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범주에서의 전공자가 불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채용계획은 없고 다만 말씀드리는 게 강원학이 무엇이 강원학이냐 하는 그런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역사ㆍ인문ㆍ지리ㆍ풍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강원학의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고, 사실 지역학으로서 강원학의 범위는 한정이 없습니다. 경제학도 될 수 있고 지리학도 될 수 있고 모든 분야, 넓게 보면 강원도 도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가 다 강원학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전공을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규호위원
자치단체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많이 합니다.
김규호위원
자치단체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을 하면, 앞장에 역사ㆍ지리ㆍ환경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규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풍속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용역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규호위원
늘 어느 용역이건 인문학적인 환경들을 적어나가는데 여기 전공자들 대부분은 이공 계통이 많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쪽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위촉직 연구원이라고 있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규호위원
위촉직은 연구원 명단에 없는 거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위촉직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선발하는 건가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위촉직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프로젝트가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한시적인 고용은 어떤 형태로 채용을 하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과제 프로젝트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채용이 되며 그 비용은 과제비에서 충당하는 형태이고,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연구원들의 보편적인 관행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하잖아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연구원들도 각 분야에 빠짐없이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원에서 현원 3명이…….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지금 3명이 부족합니다.
김규호위원
채용이 잘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퇴직을 하셨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채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으로서 고민은 어느 분야든지 저희가 채용할 때 최고의 인재를 뽑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또 정원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두 명의 결원이 일시적으로 있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왜 결원을 두느냐, 이것은 제가 귀에 인이 박이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3명의 결원이 현실적으로 있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채용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직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이직률이 없지는 않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거겠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이직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외적으로 이직하는 분이 있고, 제가 와서 보면 대개 이직하는 경우는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용역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약간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못 들었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외람되지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감독하는 일도 오래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우려, 또 한계 이런 것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해요.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도 될 것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용역을 주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은 안 받아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고,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그쪽 지역의 의사, 희망을 합리화해서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되, 정확하고 바른 방향이라면 존중하되 그것을 많이 보완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의 생각을 담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치단체에서 공직을 해 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발주된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적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성이 제시되어서 예견된 용역결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용역결과를 낼 수 없지만 어떤 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업 구상을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식의 용역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하여간 어차피 우리 강원도와 자치단체의 용역을 많이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력하고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꼭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원장님, 우리 도의회가 지난 회기에 강원랜드의 폐광지 경제회생이라는 설립목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안미모위원
또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탄광촌 삼척시 도계의 눈물 어린 현실을 설명했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도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제가 폐광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사업은 1995년 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본격 시행이 된 거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안미모위원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서 성공한 건가요, 아니면 실패한 건가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갈 길이 아직 멀었고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안미모위원
그 말씀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실패라고 단언은 안 하지만 우리 스스로 지역에서의 진행과정과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럼 어쨌든 성과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관련되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행정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고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사업이고 어떤 과정을 겪고, 또 이게 그 지역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사실 실천과정에 있어서는 주체들마다 책임소재가 덜 했고, 또 서로 단합을 해서 미래가 확실한 디자인이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데 굉장히 부족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왈가왈부하기에는 진행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탄광지역 개발 역사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강원도가 탄광지역 개발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때는 1993년이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1980년 동원탄좌에서 발생한 사북항쟁을 계기로 1982년부터 199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됐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은 정부 주도였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주도한 개발사업은 1993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시행한 1994년부터라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맞고요. 사실은 지역 주도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가 보더라도 정부의 어떤 관심이나 지원, 참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겪었고, 그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미모위원
1993년 강원도가 수립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공해 고랭지 농산물 재배, 축산단지 조성, 관광단지 활성화, 화력발전소 건설, 골프장ㆍ스키장 조성, 대기업 민간 연수원, 또는 휴양시설 유치 등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리고 2년 후인 1995년 말에 폐특법이 제정됐는데 강원도는 폐특법이 제정되자마자 1993년에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997년 초에 탄광 종합관광 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총 투자비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엄청난 계획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끝나는 2005년에는 폐광지역이 스키장 6개, 골프장 4개, 호텔 6개, 콘도미니엄 8개를 갖춘 고원 관광레저단지로 탈바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장님, 올해가 2018년이니까 2005년이면 벌써 13년이 흐른 거네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안미모위원
13년이 지난 지금 폐광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말씀하신 일부 관광시설 위주로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파생된 재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감스럽게도 다 정체되어 있거나 부진합니다. 미래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죠. 빨리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도 아직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폐특법 연장이 두 번 되고, 2025년까지 불과 7년~8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많은 지역이 강원도가 폐특법 연장을 하리라 기다려주거나 인용해 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저희 연구원이 폐특법 개정안도 다 구상을 한 게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강원연구원이 1994년에 설립된 게 맞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강원연구원이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서는데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1998년 연구보고서, 탄광지역 종합개발 추진상의 과제가 처음이더라고요. 이 보고서는 1998년 1월에 발행이 됐고요. 강원도가 1997년 수립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처참히 실패했죠. 개발계획의 핵심은 관광레저사업이었는데, 당시 강원도가 2005년까지 폐광지역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타운 등 관광레저는 모두 25개 사업에 달했는데 이들 사업은 거의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당시 관광레저 부분의 총사업비는 1조 4,000억 원이었고 이 총사업비의 96%가 민간자본으로 계획이 됐었거든요.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장님, 그럼 이건 민자 유치 실패가 원인인 게 맞는 거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제가 그때 숫자를 정확히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민자로 상정을 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자원을 지금 강원랜드가 많은 부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그 민자를 강원랜드의 수익에서 투자되는 것으로 갈음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듭니다만, 순수 민자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미모위원
원장님께서는 오늘 강원연구원의 행감인데 제가 왜 자꾸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원연구원 설립 목적을 알고 계시잖아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안미모위원
중ㆍ장기 개발 전략과 지역 개발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ㆍ분석 등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 연구원 내에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강원연구원은 공식적으로 강원도 최고의 두뇌집단, 지성집단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20년 전 이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폐광지역에 1조 원이 넘는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분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렵다고 분석을 하신 건지 참…….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마 그 시기에는, 제가 지금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순수한 민자하고 강원랜드가 설립됐을 때 강원랜드 매출에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쓰는 돈 이런 것들이 혼재된 개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고 또 사업들의 가치가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된 시점에서 그때 민자 규모를 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실패ㆍ성공을 판단하는 것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미모위원
그 당시에는 IMF라는 상황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1997년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모위원
그런데도 강원연구원은 그 이후에 연구보고서나 정책메모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사실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런 반성으로 이번에 폐특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위원
폐특법 개정안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근본적으로 고치고 이 거버넌스(Governance)가 바뀌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개 시군이 나누어서 역할을 하고 그 지역의, 물론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렵고 학교가 없어지고 지역이 소멸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더 절박하게 보고, 폐특법 연장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폐광지역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 거버넌스(Governance)가 적어도 올해, 내년 초까지 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내에서 논란할 시간이 없습니다. 폐특법 개정안을 우리 지역사회, 행정, 4개 시군, 도의회가 같이 해 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어떤 비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연구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나 정책메모를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석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각도로 해야 되고, 때로는 진보적으로 때로는 보수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은 저희가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측면이, 강원도 재정 형편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 분석을 좀 더 엄밀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보면서 주목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먼저 연구원들의 연구량입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8페이지에 있고 제출자료에는 93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에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1인당, 그러니까 2017년에 대한 경영평가겠죠. 1인당 수탁용역과제 수가 편람상 기준을 상회하고 연구직의 인력가동률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과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과정을 봤더니 계획이 140건이었는데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마친 것이 177건, 그러니까 126.4%이니까 상당수를 초과했죠. 또 나누어서 보니까 정책과제는 124.3%, 수탁과제는 131.6%로 초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100% 이상 가동시켜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평균, 연구원 3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을 보니까 5.4건, 5.3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일을 열심히 많이 한다는 평가, 아니면 원장으로서 직원들을 과도하게 고생시킨다는 평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둘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급적 질 높은 연구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순수하게 원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도민들의 기대를 받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요를 마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수요는 저희가 연구로 다 받아서 하되,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분명히 걱정되는 게 질 관리가 되느냐,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자기 워크(Work) 스케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정원 걱정도 해 주셨지만, 연구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리를 하지만 전체적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 올렸지만 길게 보면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잘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과 천천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35명의 정원이 부족하다면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질적인 연구와 우리 도민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성과들을 내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여러 여건들도 있으니까, 지금 있는 연구원들을 최대한 가동시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게 오버로드(Overload)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허소영위원
안에서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제가 우리 연구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부속기관들이 있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허소영위원
여러 센터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141쪽에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75쪽에 있습니다. 부속기관 운영실적, 그리고 센터의 위탁현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75쪽에 조직개편안 표가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허소영위원
거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전에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정리하면서 새로 개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정리된 것을 기준으로 볼게요. 정리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장님, 어떻습니까? 전체 각 센터나 지원단 이런 것들이 혹시 성격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성격으로요?
허소영위원
예.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대개는 연구원이 중간조직으로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어떤 것은 연구원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역할을 위하고 지역의 여러 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정부사업을 받아서 집행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은 거리를 좀 두고 객관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즉 연구 성과에 기반한 컨설팅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원 산하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연구에 좀 더 방점이 있는 센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 통일ㆍ북방연구센터처럼, 사실 이것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연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비롯해서 현장 지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가장 밀접해야 되고 현장의 상황에 조금 더 천착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동안 연구를 해 오신, 각각을 담당하고 계시고 연구를 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장하고 충분히 밀착해서 연구해 왔다, 그리고 그런 성과를 내 왔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원 산하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역할이라면 연구원에서는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에 따른 컨설팅 정도를 하는 역할이고 나머지 독립법인이나, 따로 런칭(Launching)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연구원들의 로드(Load)도 조금 더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봤더니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나선 것보다 외부에서 주어진 그런 역할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인적자원, 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연구원에서는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에서 떼어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센터에 관한 니즈(Needs)가 커지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연구원의 전체적인 역량 확대에는 물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데는 제약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평화지역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선뜻 말씀을 못 올리는 게,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새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하게 됐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기능을 외부에서 요청을 받을 때 좀 더 많이 토의를 해서 그래도 연구원이 당분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민이 많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공감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요구들을 다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일 것이고요. 강원도 내에 강원도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현장을 같이 연구해 낼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집중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좀 정리해야 되는 역할, 과감하고 단호한 역할들을 원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그런 주체들을 찾아내는 역할들 있잖아요? 지역의 주체들, 어떤 인력풀이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구성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런 면도 있고 간혹 가다, 원칙적으로 방향이 그렇지만 그래도 제 판단에 연구원이 중심 역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하다가-분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외부에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제 판단도 종종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연구원이 많은 실적도 내고 그것들이 도정에 반영도 되고 채택도 되고 해서 제가 좀 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나 현실감각은 저보다 강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위원회가 무진장 많습니다. 아시죠? 연구원들이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외람되지만 지금 당장 머릿속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다면 지역의 인력이 제한된 입장에서 연구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지 않으면.
박병구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일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박병구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어서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런 것은 위원으로 들어가도 시간을 뺏길 일은 없는 거니까요.
박병구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하고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조언이나 자문을 우리 도 지휘부에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도립대는,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1990…….
박병구위원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조언이나 자문을…….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외부에서 저한테 요청을…….
박병구위원
아니, 도 지휘부에서.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도립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박병구위원
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사실 개발공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연구원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자문이나 요청이 없으면 현실적인 도정 문제는 원장님께서 의견을 안 내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많이 내고 있죠. 많이 내고 있고, 다만 그것도 저희 연구원으로서 정보가 가능하고 연구원의 고유한 업무하고 어느 정도는 상관성을 갖는, 모든 것이 다 관련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상관성을 갖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의견을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페이퍼든 아니면 회의자료든 아니면 조금, 사적인 자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하여간 가능한 자리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부서라서 의견을 내시는 게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불편하다기보다 저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박병구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한 상관성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박병구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얘기가 나오면 알펜시아 문제가 나오고, 알펜시아 문제가 나오면 매각을 얘기해요. 매각이 모든 방법의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혹시 원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모든 것이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매각 문제가 10년 전부터 나온 것이고요.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정부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강원도 알펜시아 문제를. 그 당시에 저도 매각을 판단했었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강원랜드 주식매각 등도 그때, 저도 그때 정부에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논의가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이는 실적이 없는 상황인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각이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다른 대안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매각 외에 다른 대안을, 알펜시아를 매수하려는 업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메디컬센터를 짓는다든지 은퇴자 마을을 만든다든지 또 주변에 도유지를 같이 공유해서…….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제가 정보가 있으면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 분원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구체적인 준비는 아니고 그런 희망을 지난번 간담회 때,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 올립니다.
박병구위원
업무보고서에서도 연구원 분원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박병구위원
분원을 하게 되면 영서ㆍ영동 중에서, 어차피 영서에는 있으니까 영동으로 가야 되겠네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것조차도 지금은 예단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춘천에 연구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쪽이, 거리적으로는 여기서 좀 먼 데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쪽을 우리가 관할해서, 가까이 가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서나 영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주문진에 있는 건 아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잘 압니다.
박병구위원
도립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재정도 어렵고 연구용역 결과가 강원연구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분원을 설립하신다고 하면 도립대학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쪽으로 가실 의향은 없으세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느 지역을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구위원
결정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논의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연구결과를 보면 대부분 강원도 정책이라든지 현안문제를 연구하시지 않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립대학교와 연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얼마 전에 도립대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흔쾌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셨어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박병구위원
도립대학교 교수님들 연구 실적이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연구는 뒤로 미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동안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어 왔죠.
박병구위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근본적으로 여기 연구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그런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대학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데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지난번에 도립대학교에서 유사한 제안이 있었고, 또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도립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연구원이라는 조직의 존재는 여러 가지 연구를 잘해서 많은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에 있어서 연구원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은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죠. 강원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연구원이 거의 실무 차원에서 참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로지 연구 기능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여기 보고에도 그런 게 많이 배어 있지만-직접적인 참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에 저희의 목소리, 저희의 생각을 전파하고 반영하고자 굉장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별 사안들, 예를 들어서-위원님 지역구하고도 멀지 않지만-어떤 경우에 저희는 집행적인 일들, 이모빌리티 같은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런 역할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적 역할을 저희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중요하지만 지역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연구원으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 또 실천,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정에 도움을 드리고 참여하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동안의 역량을 봤을 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는데 혹시, 그런데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또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개입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고요…….
박병구위원
개입이라는 것보다 의견을…….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제가 지금까지 한 노력보다 더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위원님 말씀대로…….
박병구위원
예, 그 표현은 제가 삭제하고,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총리 지명자와 특별한 인연도 많으시고, 간만에 강원도 출신 장관이 나오셨는데 강원도를 위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러운 강원도, 한 맺힌 강원도죠? 강원도는 경영평가를 많이 하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김경식위원
받기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도내의 여러 기관들, 사업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무래도 평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평가에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신가…….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평가도 잘 받으셨네요? 3년 치를 보니까 3년 내내 S등급으로 90점 이상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
오늘 강원일보 신문을 보니까 시멘트세 도입에 사활을 건다는 것이 1면 기사로 나왔습니다. 시멘트세 도입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강원연구원에서 제공하셨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몇 번 논의됐었지만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논란도 있고 넘어가야 될 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신문 기사로 보기에는 이중관세 논란도 있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별도의 세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지금 걱정은 저희 시멘트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그런 성격의…….
김경식위원
지역 자원에 대한?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유사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고 오래되고 문제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멘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제기하는 그런 것들하고 강원도에서 제기하는 시멘트가 한 묶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아무쪼록 이번 행안위에서도 그렇게 논의되기를, 전략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시멘트를 먼저 해결하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후순위로 하는 이런 전략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가부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중앙 재원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재원을 최대한 지역 내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과정은 저희도 노력하지만…….
김경식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멘트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에는 화력이 많기 때문에 전기발전에 대해서 부과하는 화력발전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기발전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한다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경식위원
전기세 말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경식위원
아, 별도로 또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제가 일일이 언급은 못 하는데…….
김경식위원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타 시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강원도의 시멘트세가 함께 묶여 가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 전략을 하자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이고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도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경식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외람되지만 제가 4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제가 정무 나올 때까지 한 3년을 총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틀은 유사합니다. 틀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권과 자치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모델로 시작됐고요. 또 제주도는 투자유치 자유구역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자치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 이슈가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분단에 의해 많은 규제와 희생이 있었고, 향후 남북교류시대, 또 북방시대에 이것을 기반으로 강원도가 미래 활력을 개척하려면 지금의 틀로는 안 된다 해서 특별자치도를 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많은 특례와 예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도가 이렇게 고단한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강원도를 좀 배려해 달라, 그간의 희생에 대해서 다소의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정서적인 개념이고요. 또 앞으로 강원도가 그야말로 북방을 향한 명실상부한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과 예외,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안입니다.
김경식위원
지역자원시설세, 강원특별자치도, 어쨌든 입법이 선행되어야지 가능한 얘기겠네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모든 논의는 법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지난 상반기에 급히 법을 만들었고 제가 그 법의 내용을 다 조율했습니다. 지금은 도하고 협조해서 그 법안 내용이 도내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폐특법 개정안도 내용을 잘 아시죠?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틀 가지고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7년~8년이 너무 짧습니다.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현재의 틀로는 어렵다고 하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인볼브(Involve)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금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일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제주도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세종시에 비해서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폐특법 개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주된 내용은 총리 주재 폐광지역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모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AEDC라고 합니다만-폐광지역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골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이 할 일은 하겠지만 정부의 관여를 더 높이고 지원을 더 높이는 그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폐광지역 출신 위원이라서 그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는 폐특법 개정안,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이 당초의 취지대로 잘 이행되기를 희망하고 강원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강원도도 물론 어렵고 다들 어렵지만 폐광지역을 참, 경과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폐광지역의 장래, 자원개발과에서 용역을 한 강원연구원에서의 폐광지역에 대한 미래전략 보고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료가 엄청 많은데, 폐광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까 안미모 위원님의 질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명확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간 폐특법을 두 번 연장했습니다. 저도 정부에 있으면서 그 연장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진검승부(眞劍勝負)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사회, 지역의 행정, 또 우리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빨리 거버넌스를 새로 만들고 비전을 정립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상당한 도전이 이제 강원도에, 새만금의 경우에는 지금 청 단위로 새만금개발청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근 새만금개발공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정말 폐특법 개정을 위해서 온 지역사회와 위원님들이 어우러져서 빨리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매사에 정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을 환류해서 피드백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맞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 중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의 시기 문제를 말씀하실 때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김우중 그룹 총수가 썼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 하도 오래 전이라-벌써 한 20년 전의 책이죠?-저도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만,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 것 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실 일이 많다는 뜻을 시간이 없다는 말씀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균형발전에 대한 승인의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때 조금 접했었는데 요약분을 좀 봤고, 아직 세부계획은 용역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것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 용역을 보니까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 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주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1조 9,000억인가 그랬었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의 10% 정도도 될까 말까 해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것을 사업의 가용예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가용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는 가용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평가하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강원도 내년 예산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기정예산들, 귀속되는 예산들을 빼면 강원도의 실제 가용예산은-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머릿속에 없습니다만-크지 않을 것으로, 한 20%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6조의 20%?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인건비 다 빼고 여러 가지 귀속 경비를 다 제하면 가용예산이 크지는 않을…….
한창수위원
가용예산은 단체장이 가용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9월부터 준비해요, 그렇죠? 사실 단체장이 할 일이 많으면 할 사업을 9월에 다 하고 남은 불용액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것으로 내년도 사업을 잡기 위해서.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단체장이 다음에 일을 많이 하려면 불용액부터 단속을 해서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가용예산을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연속사업이 한 90%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보통 그 정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1조 9,000억이 다 강원도 정책에 배정되어서 환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용역을 1년에 몇 건 정도 하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가…….
한창수위원
대략, 수치는 정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마 각종 용역에서, 도 용역, 시군 용역, 그다음에 기타 외부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1년에 목표 대비, 140가지를 하면 반 이상, 그러니까 70개 정도의 용역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창수위원
각 회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사업성, 경영평가, 진단 그런 것도…….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는 그것도 용역으로 잡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을 용역으로 봅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경영평가는 얼마나 하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수도사업이라든지 각종 시군 산하의, 어떻게 표현하죠? 시군 산하의 집행기관들, 공단이라 그러나요? 기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별 건수는 10여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이라든지 실제 집행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제가 모 단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외부 경영평가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아마 받기가 겁났을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으려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균형발전 용역을 하시면 많은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주민이 원하는 용역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단체장ㆍ부서장에 맞는 용역을 요구하는 단체장도 있고 부서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조화롭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 단체장이나 부서장이 맞춤형 용역을 요구했을 때,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것은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단체장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중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적당한 견제, 단체장이 간과할 수 있는 여론 내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귀를 잘 열고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용역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바른 용역이겠죠,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과 주민의 요구가 같이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축지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부양도 현대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어서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물론 축지법도 없고요, 공중부양이 없으면 축지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지법이 있습니다. 병법에 있어요. 분명히 병법에 축지법이 있어요. 정말 병법에 있는데 이것은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축지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름길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날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하듯이 우리 용역도 지리를 잘 알고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발전 방향을 잘 알면 좋은 용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시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들이는 노력이,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별로 코디네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연구원은 위원님이 계신 횡성을 맡아서, 그분의 전공이 무엇이든 그분은 횡성에 대해서 다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역을, 저희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전담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채널이 되고 또 그 지역을 다 알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지역에 맞는 용역이 생산되어서 그 용역이 정말 지역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설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아까 초기에 e-모빌리티(e-mobility)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도 횡성이 갖고 있는 여건, 교통과 관련된 여건, 공단과 관련된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희가 하는 노력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을 더 잘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 시군이 있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안 하는 데도 있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안 하는 데도 있고요.
한창수위원
안 하는 데는 왜 안 할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것은 전적으로 단체장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상품으로 판매하지는 않고요. 서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안 하는 이유는, 위원은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위원은 의구심이 많아요. 제가 시군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도에 올라오니까 왜 강원연구원에 출연을 안 할까, 시군에 있을 때도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왜 안 할까, 제가 그것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강원연구원에서 좋은 용역을 한다면 그쪽에서 돈을 싸 가지고 와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용역이나 가치 있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는데 저희한테 출연금을 지원하는 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용역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출연금이 없는 시군의 일들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마치고요, 중식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진행하고 12시 반은 안 넘도록 해서 마치는 것이 낫겠죠?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미모위원
원장님, 정책과 관련한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폐광지역의 르네상스, 첨단에너지 생산지대로의 부활”과 “폐광지역의 부활 : 개념세우기와 현실화 전략”을 읽어 보셨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제가 샅샅이 기억은 못 하지만 모든 정책메모는 제가 다 읽고 같이 보완해서 나갑니다.
안미모위원
이게 7년 전인 2011년에 나온 자료인데…….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 7년 전이면 제가 없을 때, 거기까지는 제가…….
안미모위원
정책메모의 핵심은 석탄으로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등 청정ㆍ첨단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이 정책메모가 발표된 이후 2013년에 최문순 지사께서 태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대덕연구단지 등을 다니며 많은 연구를 통해 침체된 태백을 살리는 방법을 찾았다며 탄광지역에 신에너지지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사님은 민간에서 2,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다면서 저질탄에서 무공해 가스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사업이 태백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플라즈마 발전 사업인데…….
안미모위원
맞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공장 설립을 착수하고 여러 가지 현지의 문제들 때문에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미모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폐석탄을 활용한 플라즈마 사업이 맞는데 지사님이 태백을 방문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했고요. 어찌 보면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지 지난 10월에 지사님께서 그 기업에 방문해서 이제는 폐석탄이 아니라 나무껍질,-즉 우드칩이죠.-그것하고 생활 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쓰겠다고 발표하신 보도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5년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폐광지역 회생 방법이 처음에는 관광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거쳐서 최근에 도시재생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강원연구원도 2016년에 “영국 남부 폐광지역 재생사례와 강원도 시사점”이라는 정책메모를 발표했는데요. 원장님, 폐광지역이 도시재생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도시재생은 폐광지역에 있어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국도 그 페이퍼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전개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탄 아트마인과 같이 과거 폐광지역의 흔적들, 유산들을-관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자원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이고,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폐광지역에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상품화할 것은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폐광지역 회생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안미모위원
폐광지역 회생사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 사실은 인구감소잖아요. 20년간 폐광지역에 공공재원만 2조 7,0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었죠. 더욱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된 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사람들이 왜 떠날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살기가 어렵고 거기에서 당장은 몰라도 미래비전을 갖기 어려우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사실 마을 가꾸기 사업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폐광지역 주민들이 마을이 아름답지 않아서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공연장이 없다고 떠난 것도 아니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즉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 것이잖아요. 최근에 태백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었는데…….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장성.
안미모위원
그 도시재생을 하면 주민들이 떠나지 않을까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것에는 분명히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기호나 트렌드에 비추어서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이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주거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있으면 그래도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위원
혹시 그러면 태백의 에코잡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지난번에 연구원에서 현지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마 장성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미모위원
예, 맞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아마 그것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되는 사업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2,2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자 유치가 1,000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결국 50% 수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민자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2016년 정책메모에서 성공사례로 든 영국 탄광지역 재생 정책도 핵심은 고용창출이었거든요. 영국은 1997년부터 10년간 탄광지역에 일자리 4만 2,000개를 창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진 중에 있을 폐광지역 도시재생은 그냥 마을꾸미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정말 평소 제가 걱정하던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겉꾸미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이루어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을 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작년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때 국토부가 가져온 계획을 보고 공무원들 앞에서 제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제 마음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 하나하나에 혼을 담고,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내재적인 변화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동시에 가지 않고 우선 이런저런 구조물을 고치고 환경 개선한 다음에 해도 그때 되면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공동체가 남아 있을지 안 남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고 주민들 주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와서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전국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역량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충분히 있는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잘해 보도록 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저희가 손을 잡고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시재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 역량으로는 다 안 되죠.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들과 손잡고 그렇게 꾸며서 결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완성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미모위원
강원연구원이 인사나 예산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도 연구보고서나 정책에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집행부의 정책에 날카롭게 비판하는 보고서나 메모도 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경영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었더라고요. 별도로 받는 이유가 개별법에 근거해서 별도로 평가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문장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개별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것 같고, 그 외 강원도 조례도 몇 가지 있지만 법률과 조례의 조문을 아무리 확인해 봐도 연구원만 별도 평가하라는 조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왜 강원연구원 경평을 별도로 실시했는지 기조실장님께 여쭤 봤더니 사실 본인도 그 부분은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구원들이 다 공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고…….
안미모위원
별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저희만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도내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평가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별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안미모위원
별도 평가를 받으면 우대조건인가요, 더 안 좋은 것인가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것은 양면의 칼날이겠죠.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잘해서 다른 기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성과가 더 빛날 테고, 아니면 저희가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타 기관을 제가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강원연구원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조직ㆍ설립목적ㆍ미션,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 기관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각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같은 잣대로 하면 그것은 평가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정부에서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낼 때 늘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정부도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그 많은 공공기관을 거의 같은 잣대로 평가합니다. 물론 그루핑(Grouping)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억울한 기관도 많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같이하는 것에 다른 이견을 달 이유는 없습니다만 바라건대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대로, 조직의 기본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평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세상에 평가라는 것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가 더 노력해서 기존에 받던 평가 수준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폐광지역에 특별히 더 애정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폐광지역이 제 고향은 아니지만 15년 이상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정이 많고요.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폐특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총리 주재의 폐광지역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개정안…….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법이 되면은…….
안미모위원
법안에 그렇게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1995년 말 폐특법이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는 중앙부처하고 연계된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중반쯤인가 슬그머니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부분이 폐광지역이 그동안 더 발전이 안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미모위원
도의회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특별회계 신설도 있어요. 얼마 전 원고에도 썼었지만 정부에서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합과 결연한 각오로 입법 개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저도 믿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안미모 위원님께서는 폐특법과 폐광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는 사실 강원학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것으로 친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강원연구원에 강원학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강원학 자체가 워낙에 다학제적인 학문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나 그 밖의 산업 이런 것들도 물론 포괄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 인류, 민속, 역사, 사실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학문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다른 지역학 연구기관을 보면 거의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대학에 설치되고 있는 데가 7군데~8군데 되고 지자체에 속한 연구원이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데 속한 데도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약간의 연관이 있는데, 현재 지역학과 관련해서 집중된 인력들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연구인력과 연계지어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염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시리즈에 대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강원의 여러 자연 시리즈 해서 금년에 지식총서 다섯 권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식총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연구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원학연구센터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원학과 관련된 지식을 축적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본 잣대가 될 총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갖는 형태나 내용들이 일관될 필요가 있겠다, 기술방식,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것을 몇 편 보니까 이 총서에 저자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시간을 다투어서 이번에 꼭 내야 할 것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각 저자들의 개인의 목소리보다는 총서로서의 기본 성격에 맞게끔 편집 방향이라든지 구성들이 재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원의 자연 시리즈에서 제가 읽어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저자의 개인 목소리가 상당히 드러나서 저자의 경험들이 많이 기술된 점들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게 강원의 동물, 강원의 식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목의 앞만 바꿔서 강원이 아니라 경기의 식물, 경기의 동물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그것이 강원학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동물이나 식물들이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것은 강원학에서 다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식물도감에 충분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강원학총서로서의 자연학 시리즈는 어떻게 변별적으로 가야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문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생활사적인 연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할미꽃이다 그러면 할미꽃이 식물학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동강 할미꽃에 대한 소개도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미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그 지역주민의 삶과 연결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먹거리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기피의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었는지, 그런 역사ㆍ문화적인 연결성들이, 생애사적인 것들이 충분히 포괄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강원학총서로서의 지위는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아직 완성된 원고는 아니지만 제공된 자료로만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학연구 총서로 나오는 것이니까 강원식물도감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관된 편집, 그다음에 내용에 생활사적이고 주민의 삶과 밀착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뒤에 보니까 스토리텔링하시는 분이 따로 붙어서 원고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구수한 이야깃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감자라면 감자는 일상 구황식물에서 어떻게 우리 강원도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먹었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세 가지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첫 번째, 아마 제가 너무 건너짚는 것이 아니라면 강원학연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보편적인 업무인데 꼭 강원연구원에서 해야 되냐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타 지역을 보면 대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강원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많은 강원학, 분야가 무엇이든지 지역 어디에서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지지 않고 그나마 있던 기능이 상당히 오래 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후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강원비전 2040을 했는데-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죠.-앞에 강원도의 인문학적, 강원도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얘기가 도입부가 되고 강원도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앞부분을 채울 재간이 없어요. 왜? 정리되고 누적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왜 강원연구원장이 이것을 신경 써야 되냐, 이런 것은 누군가 다 했어야 했는데, 어디에서인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년 전에 슬그머니 강원연구원에서 없어진 이 조직을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강원연구원이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 잘할 수 있고 강원도 전체의 플랫폼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잘 갖추어지고, 지역 골고루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제법 되는 일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저도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총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도 준비하신 분한테는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경청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원학연구센터의 운영 차원에서 이것을 케이스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강원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타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혼재되어 있어요. 대학이 하는 곳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 대학이 하는 곳은 사실 단일 지역들입니다. 부산 또는 제주, 제주는 연구원도 하고 있지만 강원도처럼 지역이 넓거나 여러 가지 행정 시군이 많은 곳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소영위원
호남학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지역학인데요, 호남학은 전남대에서 하고 있고, 영남학도 유명한데 그것은 경북대에서 하고 있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이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시기를 당겨주십시오. 도와주시고요. 대신하는 기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기대를 하겠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역량이나 인적 자원들이 사실 다 외부에서 유입되는데, 대학이 좋은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연구 역량에 편차는 있겠지만 모든 학문들이 묶여 있다는 점에서 각 학문을 유기적으로 교환하기에는 참 유리한 조건이다, 물론 잘된다는 전제하에서…….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런 기대를 많이 하지만 실패도 많이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허소영위원
실패도 물론 있지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를 이야기한 겁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맡고 계신 동안에 충분한 성과들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라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작업, 아카이브 작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원의 시리즈, 자연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축적된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카이브를 빨리 진행하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지금이 아니면 사라져야 구술들, 이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몇 년 전에 본 것인데요. 일본에 강제징용 갔던 분들이 북산면이나 몇 군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은 거의 돌아가실 시기가 되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 구술사(口述史)가 빨리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별한 노력들을 요청을 드립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각별히 챙겨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이거든요. 연구원이 다 못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도의 모든 관계자들과 여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플랫폼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하여튼 그런 아카이브 작업들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잘하고 계신 것인데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각 시군에 일종의 지역협력관처럼 코디네이터를 두고 계신데 제가 찾아봐도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사한 제도를 충남에서는 발견해서 ‘충남에는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없어?’ 하다가 서류를 뒤져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왔는데요. 각 시군에서 잘 모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잘하고 있는 점들은 좀 더 많이 확산해 주시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림으로 보는 강원도세상이라고 해서 시각화 시킨 것이 있더라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인포그래픽(Infographics).
허소영위원
정책메모도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시각화되고 간명하게 된 자료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단 시민들한테는 조금 대중적으로 다가와서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더 간단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고. 그림으로 보는 강원도세상처럼 나열형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제가 경기도의 사례를 보니까 세 가지로 그래픽화했더라고요. 인포그래픽하고 통계그래픽하고,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이고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인포그래픽 형태로 좀 더 간략하게 구성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경기도는 픽토리얼(Pictorial)로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쏟아붓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안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웃음
허소영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아까 과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자꾸만…….
일동 웃음
허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입니다. 강원학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원학, 물론 강원학이라고 해서 꼭 인문과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 연구진에는 인문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숫자가, 제가 이쪽 연구원들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148쪽에 2018년 사업실적들을 쭉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70%~80%는 다 인문과학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요즘 양구에서도 근현대사 역사ㆍ문화자료 조사 및 자료집 발간 용역이 있었고, 수탁ㆍ보조금으로 고성군지 발간을 하시네요? 지금까지는 보통 시사라든가 군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대학에서 맡아서 했었잖아요? 대학에서 맡아서 했는데, 대학 박물관이라든가 인문과학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대학 사학과라든가 역사학과 이런 데에서 맡아서 했던 것들을 강원학연구센터에서 핸들링을 하기 시작한 거네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한 것이고요.
김규호위원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역할을 줘서 한 거예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하고 싶지 않았다기보다 그 자치단체가 저희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은 자치단체의 문제이지 저희가 그것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은, 요구가 없는 것을 저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역사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 왔던 대학 박물관이라든가 역사 관련 과에서…….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해당 군이 어떤 근거로 기존의 대학들이 아니라 강원연구원에 요청했냐 하는 것은 따로 확인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김규호위원
그러면 고성군지를 만들 때 어차피 지금 강원연구원에 있는 강원학연구센터 인력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외부 인력을…….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호위원
그 많은 원고를 여기에서 다 감당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김규호위원
원래 강원연구원이 이런 군지를 만들고 역사자료를 연구하는 연구원은 아니었잖아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도의회 개원기념일에 강원도의회 60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역량이 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또 해당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당연히 강원도의회 60년사는 자료가 여기에 다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고성군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신석기 유적도 많고 청동기 유적도 많고 그래서 10만 년~20만 년 전부터 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고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인데, 해 오지 않았던 일들이잖아요. 고성군에서 맡겼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대학도 있고 저희 센터도 있는데 고성군 나름대로는 저희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저희가 존중할 뿐이지 대학보다 저희가 잘한다, 못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하면 어차피 대학이 다 못 합니다.
김규호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한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대학에도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평가되면 당연히 대학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호위원
그것만 수십 년 동안 해 왔었기 때문에, 저도 군지 편찬을 직접 해 봤고 거기에 원고도 넣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언젠가 손을 놓아야 될 시기가 되면 강원학연구센터에 대해 손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강원학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큰 관심 가지고, 2018년 사업실적에 보면 다 지금까지는 해 오지 않았던 분야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문과학 관련된 연구 인력도 추가로 더, 이쪽 분야에 무언가 책임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연구원에,-아까 메모지를 주신 것 같은데-제가 모르는 연구원도 있는 겁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희 센터에는 두 사람의 연구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김규호위원
여기 명단에 있는 연구원 말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것은 센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연구원에는 없는 것이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여기 박사급 인력은 아니고요. 대신 센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강원도에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강원학연구센터에 대한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뭔가 준비가…….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제가 이해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허소영 위원님도 주문하신 게 그런 취지라서, 그런 핵심 역량에 더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기존에 해 왔던 박물관이라든가 연구소들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협의를 해서…….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협약식이 있었고요,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기존에 있던 대학의 박물관이나 사학과ㆍ역사학과, 인문과학 관련 국문과, 지금까지는 이런 데에서도 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연구를 하셔서 학술지 등재도 많이 하나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학술지에 등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연구, 주어진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학술지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학술지 상당의 연구가 부족했고, 또 원장으로서 연구원들이 그런 쪽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확대하면서 그런 쪽도 제가 더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권장합니까, 자제시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저는 권장합니다. 그게 연구원의 역할입니다. 많이 참여하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표현이 그렇지만-관할했다고 말했지만 정부에는 온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인문 계통으로 25개가 있고 기초연구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다양한 분야가 독립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오로지 이 작은 연구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쁘고 힘들지만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적극 장려합니다.
김규호위원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장려하는 데 요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둡니다. 한 달에 세 번밖에 안 된다고 하는 둥 정부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권익위원회하고 일을 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외부강의를 한 10년 동안 다녔는데 굉장히 반대해요, 싫어해요. 다들 싫어해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반나절 연가를 쓰고 다녔는데, 아무튼 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조직인데 이런 외부강의를 권장하신다고 하면, 개인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논문도 쓰고 필요에 의해서는 학술지에 논문도 제출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성과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가 그런 쪽에 더 신경 쓰고 또 직원들의 어려움과 희망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외부강의를 권장하신다고 하니까 주어진 내부 규칙이 있겠지만, 본연의 일을 놔두고 맨날 강의만 다니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권장하고, 또 지금 용역을 하지만 개인의 연구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포스트 올림픽 강원도 발전 방안에서 몇 가지 주제별로 레거시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항목이 없냐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레거시를 남기는 것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문화ㆍ관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은데요. 실제로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어땠다, 그들이 이루어 낸 성과가 어땠다, 그때 잠깐 말이 나왔지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레거시로 가져갈지는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요. 그것이 포함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여기에 일일이 표현은 못 했지만 저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의 전기가 있었고 축적이 있었고 일종의 시민ㆍ도민의식이나 참여를 위한 운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잊혀졌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과 반년 전의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만큼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강의를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안 됐지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림픽이 끝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고, 올림픽이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새로운 미래 지평이 열리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치렀던 올림픽 자체, 특히 강원도가 그동안 한 일들, 도민들이 한 일들, 또 올림픽 기간 중에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1쪽을 보시면 포스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금년 4월 5일 강원연구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과제 이렇게 해서 평가 포럼을 했습니다. 물론 끝나자마자 며칠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정도나마 평가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올림픽 이후에 관광ㆍ시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 자체를 차분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간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이런 것들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강원학에, 아주 최근 강원학에 담겨질 내용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그런 차원에서…….
허소영위원
그렇죠?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당연한 말씀이죠.
허소영위원
4년 동안의 경험에 도민문화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남긴다는 생각은 이미 버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강원도를 거쳐 갔던 사람들 자체가 바로 레거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서화되지 않으면 사실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흔적들이 반드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연구해서 문화ㆍ관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올림픽을 만들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을 주제로 참여를 열심히 했던 분들과 오랫동안 해 왔던 분의 구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외국에서 왔었던 분들이 이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담아두는 것도 가장 가까운 강원학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공감합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강원도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발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 단어를 여러 번 워딩(Wording)했을 때 느끼는 경향성도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얼개를 짜고 이런 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원 측면에서 강원도의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 주셔서, 연말에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시죠. 기행위하고 강원연구원하고 강원도의 올해의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동한
육동한강원연구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간담회를 했고 그때도 여러 형태로 자유롭게, 1박 2일도 좋고 아니면 주제별로도 잠깐 하는 식으로도 좋고, 그런 제안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연말이어서 바쁘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기행위하고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니즈(Needs)에 잘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정보나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고 채굴해야 그것이 도정에 반영되지 그냥 창고에 곤히 잠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박 2일 정도 연구원들하고 위원님들이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끊임없는 토론을 해 보자 그래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원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응원을 보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강원연구원 육동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와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강원인재육성재단 및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조종용 의정담당 김동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연구원 원장 육동한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연구실장 박상헌 행정지원실장 송종석 기록 안기주 권지우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