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ㆍ녹색국 국 장 김용국 산림 소득 과장 정경수 산림 관리 과장 이준희 환 경 과 장 변정탁 수질 보전 과장 박한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김광진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녹색국 소관인 산림과 환경분야에 대한 격려와 고견을 주시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개선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국 주요업무 및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이준희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준희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김광진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김광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주요성과까지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녹색국은 4과 1단 2사업소 1센터에 현재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예산은 세입이 국고보조금 등 3,602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ㆍ행정운영경비 등 4,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의 2018년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국립 산림복지단지 강원도 유치 확정,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산촌주택 모델 저변 확대,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 등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림ㆍ산촌경제 활성화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로 영동권역 대형산불 대응체계 확립, 강릉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 전국 사방시설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2020년까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 현행유지 관철, 속초 상습가뭄지역 해결기반 마련 등 현안ㆍ핵심사업에 전략적 대응 및 가시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ㆍ환경ㆍ수질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산림 자원 활용,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입니다. 먼저 산촌주택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은 동해의 풍부한 산림자원 활용과 산림소득을 병행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2019년 3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유입을 통해 농촌공동화 완화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퇴근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및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11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민간투자로 산촌주택과 치유의 숲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예술인형 산촌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4월 1차분 14동을 준공하였으며, 내년에 2차분 6동 착공 및 음악 치유의 숲 조성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 산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등 마을별로 특성화ㆍ차별화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소득과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내 산악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첫 번째,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태백시 창죽동 소재 도유림을 활용, 공공주도로 숲속야영장, 숲길, 전망시설 등을 조성한 후 2단계로 숲 치유센터, 숙박시설 등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생태 자연도 등급조정,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인허가 이행을 위한 제반용역을 2019년 7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프리존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등 6개 법률의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이유로 산악관광 특례가 미반영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산악관광의 필요성 등을 설득하여 관련 법의 재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5개소와 복합경영단지 9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와 함께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실행계획 승인 및 사업준비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제3회 강원 산나물축제를 개최하여 60개 업체, 4만 9,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임산물유통센터 등 시설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앞으로도 강원산 임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 제고 등 국내외 판매망을 적극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9개 시군, 72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저온 건조시설 75동 등 임산물 생산ㆍ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임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사후관리 및 소득지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복령 종균배양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춘천과 고성 2개소에 복령 현지 적응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복령 재배기술과 복령막걸리 제조법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령 및 임산버섯 노지재배 시험연구와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임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현재 삼척ㆍ철원ㆍ화천ㆍ양양ㆍ인제 등 도내 5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양구 목재문화체험장은 내부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 등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금년에 계획한 271대 중 현재까지 74대를 보급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197대를 보급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A/S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노후화된 시설 교체ㆍ보강 및 신규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재소 4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횡성지역 1개소에 대한 시설ㆍ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은 금년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입니다. 원주 등 도내 5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 893본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첫째, 강원도 적합 포도선발 산지재배 시험은 포도전문가 자문, 포도재배 농가 현지 방문과 함께 춘천시 신북읍 시험림 내에 포도재배 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묘목 식재 및 산지적응시험을 거쳐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포도선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수ㆍ산채 재배시험 및 종자채취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특용수, 산림사업용 종자, 산채 보급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문화ㆍ휴양시설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숨ㆍ쉼이 있는 산림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첫째,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로 철원 두루웰자연휴양림은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인제 갯골자연휴양림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 치악산과 영월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삼척에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 1층 골조공사 및 트리하우스 외부공사와 물탱크 부지조성 및 상하수도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 대상 산림치유지도사에 7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잔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립수목원ㆍ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강릉 솔향수목원 노후시설은 11월까지 보완하고 영월 연당구곡정원은 실시설계 완료하고 10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 자생식물원은 수목식재 및 산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은 춘천과 횡성, 평창 등 3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참여단체 모집과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증진입니다. 첫째,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숲 교육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은 숲속음악회, 박물관 특별기획전, 숲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ㆍ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춘천 서면과 사북면에 위치한 강원숲체험장 및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숲해설, 숲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주민과 숙박객을 연계한 지역 농산물 판매장터 운영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는 어린이 전용 실내암벽등반, 트램펄린 등 편익시설을 확충ㆍ보완하여 차별화시켰으며 국산 목재를 활용한 숲속의 집 2동은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 전역 30분 거리 쉼숲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휴식 공간 등 조성을 위한 도시숲 공원 조성ㆍ관리 사업 중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철원지역 1개소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전역 30분 거리 휴양ㆍ힐링 숲 조성을 위한 총 20개 생활림 조성사업 중 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춘천지역 1개소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심지 내 스토리를 접목시킨 이름 있는 가로수 길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동해와 횡성지역 2개소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사업으로 횡성 등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2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평창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을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사후평가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1시군 1명품숲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봄철 조림 2,542㏊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별 대표수종 선정, 가을철 조림 및 종자 채취,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숲가꾸기 1만 4,321㏊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에 연인원 9만 명을 고용하는 한편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임업생산성 고도화를 위해 10개 시군 내 사유림 1만 ㏊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연내 마무리하고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목재 생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과 고성군에 화물트럭 각 1대를 보급하였으며 안전관리 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불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첫째, 예방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이ㆍ통장 앰프, 사회단체 활동비 지원, 감시ㆍ진화 장비 확충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보다 산불발생 건수가 56% 감소하였으나 지난 2월~3월에 삼척과 고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ㆍ고성 산불피해지 복구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초동진화와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 관리입니다. 산사태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ㆍ정비를 강화하여 선제적 예방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사태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림유역관리, 계류보전,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은 장마철 이전 완료하였으며, 사방시설 추가 사업분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 마무리하고 내년도 대상지 사전설계를 동절기 기간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사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방시설 안전점검과 보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북지역 내 폐군사시설물 철거 및 산림 훼손지 복원을 위한 민북지역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1권역 지역인 양구ㆍ고성ㆍ철원지역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권역 지역 사업은 연내 마무리와 함께 2019년 사업대상지 타당성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드론 운영ㆍ관리입니다. 금년에 드론 2대를 신규 구입하여 현재 도의 보유 드론은 총 5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 3대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각종 사업장 확인 및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분야 항공영상 촬영 현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 사업으로 감염목 주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237㏊를 실시하였으며, 매개충 월동 기간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를 위해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 9,000㏊를 방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보전과 생활권 주변 산림보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및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입니다. 보호수 정비 100본 및 수목진료 컨설팅 36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수목의 생육생태, 치료방안 진단 등 민간컨설팅 실시를 통해 우수 보호수를 산림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 관리사업은 현재 도내 203개의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행정지도를 통해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를 육성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은 종합진도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60명의 관리원을 배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사업 시공완료 및 자체평가와 함께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동절기 기간 중에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ㆍ단속으로 청정강원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남북산림협력사업,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위해 양묘 지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협력사업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북측에서 요청 시 통일부ㆍ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등산로를 대상으로 안전ㆍ편의시설을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를 위해 등산로 67㎞를 정비하였으며, 안내판 정비와 안전산행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환경행정 실현 및 지속가능발전 구현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환경행정 실천을 위한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수립ㆍ시행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1월 공청회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서 비전과 지표,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입니다. 지난 6월 20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3개 부문, 유공자 23명을 시상하였으며, 앞으로 강원환경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공로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 형성 및 환경보전 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인 현장중심의 환경실천교육을 위해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여 청소년 환경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해 시군에서 공고ㆍ모집을 통해 190명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훼손행위 등에 대하여 2만 2,677건을 계도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1쪽, 지속가능발전 사회 구현입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확대 구축을 위해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9기 위원을 임명하여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포럼 및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민간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ㆍ시행입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워크숍, 청소년 토론캠프를 개최하였으며,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이 연내 마무리되면 이에 따라 강원도형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한 환경조성 및 자원순환기반 마련입니다. 첫째, 유해환경 취약계층 환경복지 개선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를 위해 시군별로 철거ㆍ처리 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금년 사업량의 61%인 1,257동을 철거ㆍ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량인 813동의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 서비스와 생활수당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4명에게 1억 7,4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입니다. 지난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21개소를 개선조치하였고 금년에는 어린이집과 놀이터 213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미점검한 107개소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연내 마무리하여 도내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입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 공기질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10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측정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필요시설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환경 유해물질 저감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하여 저녹스 버너 교체, LPG차 전환,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에 공동주택 저녹스버너 14대를 보급ㆍ지원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노후경유차 LPG차 전환 58대, 화물용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저녹스버너 4대, LPG차량 12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8대를 설치ㆍ완료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지속 감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1,860대는 상반기에 이미 모두 지원하였으며, 추경에 추가 확보된 873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노면청소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다량발생 지역에 도로 청소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 5대 중 춘천 등 3개 시군에 4대를 보급하였으며, 나머지 홍천군 1대도 11월 중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망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도내 대기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개 시군 8개소의 대기측정망이 운영 중이며, 금년에 13개 시군에 13개소의 측정망 설치를 완료하면 전 시군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시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은 예산 절감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개 이상 시군의 발생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릉권 소각시설은 금년 12월까지 설계ㆍ시공ㆍ입찰공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백권 음식물류 처리시설사업도 연내 설계경제성 검토 및 재원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인제는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화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고성은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인 홍천군은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7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입니다. 평창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6개 군지역의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ㆍ철원ㆍ평창은 완공했고 나머지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구와 고성은 내년까지, 인제는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후 지난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8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춘천ㆍ강릉ㆍ홍천ㆍ양구ㆍ인제ㆍ양양 등 6개 시군에 3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개소도 연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영농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ㆍ보관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 98개소 중 7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6개소도 연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9쪽, 생태환경 자원의 가치제고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확충 6개 사업 중 삼척 이끼폭포 생태탐방로와 민물김 연구센터는 완료하였으며, 덕풍계곡 생태탐방로도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영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과 철원 고석 지오파크, 설계 중인 인제 DMZ평화생명동산 전시관 개선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양구 대암산용늪 탐방로 등 4개 사업은 모두 공사 중이며, 201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복원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입니다.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와 습지보호지역 5개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제13차 두바이 총회에서 대암산 용늪이 있는 인제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습지 4개소는 동식물상 등 11개 분야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보전이용시설 설치 완료 및 습지생태 정밀조사도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자연공원 및 생태자원의 국제화입니다. 첫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금년 4월에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재심의 결정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명소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11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인간과 생물권프로그램 한국위원회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내년 7월에 최종 등재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국제 네트워크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지방정부 선도그룹 회의, 국제 청소년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강원도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국립공원 4개소와 경포 도립공원의 시설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분소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를 하였으며 옥녀탕 휴게소도 인제군과 매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야생생물자원의 자연친화적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예방시설 1,637개소와 마을단위 차단펜스 3개소 중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예방시설 533개소와 마을단위 차단펜스 인제군에 1개소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야생동물 피해 구제활동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127건의 피해보상금 1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75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2만 7,000여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순환 수렵장 및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876만 5,000㎡를 제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공사를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철원지역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의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공작교실, 숲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699회 운영하였으며, 숲치유, 숲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자연환경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 및 탐방의 장으로 지속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 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시행되는 연구공원 시설사용료 및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징수 안내 등 공원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59쪽, 물 자원 가치 증진과 상ㆍ하류 유역 간 상생과 공영입니다. 먼저 하천 지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시스템 구축을 위해 강릉 대기리 송천유역을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관계기관의 자발적 참여 등을 위한 협업기관 간담회 및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소양호 상류 흙탕물저감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19년 1월에 완료하고 양구 만대지구에 경량골재를 활용한 탁수저감 연구ㆍ시범사업 추진 등 흙탕물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5개 시군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등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춘천 약사수변공원 조성사업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지천 저류시설 및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심의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주 단계천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고성 화진포호는 8월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인북천ㆍ북천과 매호 등 2개소는 11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조류 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에 조류로 인한 수돗물 냄새 발생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원 피해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수생태 모니터링은 2분기 수질측정망 분석 결과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표하천에 대해 어류 조사 등 수중 생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수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입니다.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하천모니터링과 전문가로 구성된 수질오염총량 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문제점 분석 등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대응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수계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한 다원적 오염원 관리는 태백지역이 대상으로 현재 3단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4단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과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 협의를 통해 개발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3쪽, 수계별 수질오염원 DB 구축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수질 및 오염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군 운영자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도 경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64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첫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ㆍ장기 운용 개선방안을 토대로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현행과 같이 t당 170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해 국회 심의와 상류지역 이익이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및 청정사업 지원 등으로 13개 시군에 82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금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개선방안 등 우리 도와 연관된 3개 과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한강 살가지운동입니다.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입니다. 지난 9월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열여섯 번째 춘천 국제 물 포럼에는 9개국 65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한강수계의 수중ㆍ수상ㆍ수변에 대한 정화 활동으로 도 및 춘천시, NGO, 잠수전문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비교ㆍ재조명하고 기록보전을 위한 제10회 한강 사진 공모전을 지난 6월 시행하여 총 응모 276점 중 37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현재 선정작품 순회 전시와 한강 사진 어린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물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미래 물 수요 적극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해 금년도에 8개 군 지역에 275억 원을 들여 노후 관망정비 및 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통해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 등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는 춘천시 취수원 이전과 동해시 취수정 개량사업으로, 춘천 소양지구는 지난 6월 K-water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동해 전천지구는 송수관로 연결 등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춘천시는 취수장 운전비용이 절감되고 동해시는 갈수기 대체 수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단위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 23개소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조성사업은 평화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취수탑 및 본댐 제방 축조공사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노후 염소투입기를 교체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14개 시군 158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개소도 이달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계량기보호통 3,570개를 11월까지 보급ㆍ설치하여 동절기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습 가뭄지역이 있는 원주ㆍ횡성ㆍ양양 등 3개소에 대체취수원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69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산간계곡의 주민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5개 시군 56개소의 상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식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지역 상수관망 비상연계 구축 타당성조사는 속초ㆍ고성ㆍ양양 등 영동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으로,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비상연계망 구축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먹는 샘물 등 청정 수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ㆍ해양심층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와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는물공동시설 가치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음수대보호시설, 소독시설 등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합리적 지하수 자원관리 및 먹는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계획을 토대로 방치 지하수공 복구 등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철원 여명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오색온천 노후 관로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온천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온천자원 정비 및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공공 하수도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을 위해 현재 15개 시군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16개 시군 34개소를 대상으로 관거 신설 및 노후관거 정비, 오ㆍ우수 분류식 관거 설치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외 음식점, 숙박업소 등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질오염 우려시설, 관리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ㆍ운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및 위탁관리비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각종 기금 통폐합 추진에 따라 환경보전기금 운용 조례가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은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원되는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우려 등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74쪽입니다.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속초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공공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짐에 따라 위생용품 수거함, 안심비상벨 등 567개소를 설치하고 18개 시군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343대를 보급하였으며, 터미널ㆍ역사 등 유동인구밀집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청결유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75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대상 18개소에 대해 지하수 및 관측정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주 가축매몰지에 대해 오염원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토양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유류저감시설 등의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224개 지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명령 등 철저한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로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녹색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통일양묘장 조성,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가리왕산 생태복원 추진, 2018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2015년 9월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이 변경 고시되고 2017년 11월 문화재현상변경이 허가 처분됨에 따라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16개 분야 38개 항목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재개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양양군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내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면 2019년 하반기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설악산 오색삭도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통일양묘장 조성입니다.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통한 신뢰구축 및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강원도와 철원군, 아시아녹화기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원에 대규모 양묘장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용기묘 50만 본이 저장 가능한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도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산림복구센터 건립 등 강원도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입니다. 동해안권역 6개 시군의 대형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1센터 2실 체제로 22명이 근무하는 강원도 상설조직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지난 11월 1일 개소하였으며, 동해안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2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의 주요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올해 4월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미세먼지 ‘매우나쁨’ 발생 시 재난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시멘트사, 발전사 및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및 민감계층 사회공헌 후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기오염측정망을 18개 시군에 21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전광판 설치,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 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3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하천 단위유역별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두 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유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시행시기 유예를 건의하여 2021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수질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지역에 수질개선비용 지원제도 도입과 수질총량 시행지역의 임야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총량제 시행 대비 오염부하량 관리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의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목표수질 설정 대응을 위한 하천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설정과 지역개발 균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총량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9월 19일 자 조직개편과 9월 28일 인사이동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저희 녹색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의 총 복구면적은 77만 6,000㎡로, 전면 복원과 일부 활용에 대한 입장차로 인하여 복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실시한 공청회 의견과 여론 등을 반영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11월 30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복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산림청ㆍ환경부ㆍ문체부ㆍ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복원과 활용이라는 큰 틀이 합리적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2018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결과입니다. 산림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산림산업 발전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국단위 산림부문 최대 규모의 산림문화 행사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열흘간 인제에서 개최하여 전시ㆍ체험ㆍ학술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전국에서 3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임산물 및 특산품 판매, 생활 목재 전시ㆍ판매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19억 원의 매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 및 소득사업 컨설팅과 녹색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상담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산림가치 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김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은 분야가 넓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적인 것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보다는 환경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좀…….

변정탁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과장님, 외국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녹색국 업무가 다 어렵겠지만 환경업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폐기물처리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어서 영농자재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 내에 인삼이 식재된 면적이 현재 3,430㏊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해가림 시설을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해가림 차광막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한 4년~5년 전에는 환경부에서 일반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놔두면 이것을 가지고 갔거든요. 가지고 갔었는데 2년~3년 하다가 그 업체가 없어져서 현재는 이것을 처리할 길이 막막해요. 지금 잘 말아서 해 놓은 농가도 있고 이것처럼 막 쌓아 가지고 그냥, 공터가 있는 데는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치울 방법이 없으니까 밤에 불을 질렀는데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낸 실적도 많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것이 연도별로 한 60건, 한 70건 정도 되고 2,500만 원에서부터 3,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처리를 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를 들여서 인삼작목반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인삼농협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인삼을 수확한 다음에 나온 폐영농자재가 한 6,000t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는 t당 한 60만 원 들어가는 것을 50 대 50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5t 이상 나오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5t 이하일 때.

5t 이하일 때는 생활폐기물이고 5t 이상일 때는 사업폐기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5t 이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하니까 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려면 자루에 넣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자루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삼재배 농가는 규모가 있어서 대부분 5t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에 폐비닐이나 폐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수거하면 수거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폐차광막도 폐비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에 같이 포함이 돼서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요, 현시점에서는 작목반하고 시군하고 같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라도, 지금 다른 영농폐기물도 일부 지원이 되니까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시군이 부담을 하고 또 인삼재배 농가가 부담을 하면 처리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은 시군에다가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 농촌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삼농가에 대해서 도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데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시멘트공장 연료로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SRF로서 그것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는 것이지 시멘트공장에서 폐차광막을 직접 소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변정탁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야생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처리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생 유해조수가, 지난해에 강원대학교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고라니 이런 것은 다 뺐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고라니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적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고라니를 다 뺐어요. 고라니가 다치거나 이러면 가서 치료를 해서 방사를 해 주고 또 농산물피해방지단 해 가지고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고라니가 다 빠졌더라고요. 앞으로 야생 유해조수하고 멸종위기동물하고 구분을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거기에서 치료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농사지었던 결과에 대한 평가, 또 내년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도민일보 보셨죠? 산림청, 가리왕산 활용 5년 전에는 동의했다, 그렇죠?

예, 봤습니다.

내용도 보셨습니까?

예.

청와대 입장도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청와대 입장이 저희들 입장하고 비슷하게 간다면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에 대응하기가 훨씬 쉽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녹색국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담당 계장님이 직접 저희 위원님들의 사무실을 다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정말 고생하시는 담당 계장님을 보면서 상당히, 위원님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강원도 입장에서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공감을 해서 저는 복구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 이쪽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옛날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캐나다 밴쿠버에 알파인경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쪽에서는 스포츠와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 수입액의 20%~25%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예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알파인경기장도 스노보드라든가 또 여름철이나 기타 철에는 산악자전거도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만, 산사태나 기타 피해우려가 불가피한 지역만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스포츠 시설로 관리한다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일부 복원에 따른 비용절감도 되고 또 일부는, 우리나라나 세계에 그것이 홍보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지만, 관리비용이 일부는 좀 들 거예요. 들지만, 복구비용이 한 2,000억 이상 정도 되고 또 복구됐다고 해도 자연이 복구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리저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활용하는 쪽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도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일정을 변경해서 19일에 현지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산림청과 환경청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완강한 입장이에요. 당초에 복원을 약속했으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전면 복원을 하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올림픽 개최 전에는 사실 경기장을 빨리 지어서 올림픽경기를 성과 있게 잘 치르는 것이 우선 급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 도에서 올림픽 개최 전에 사후활용 얘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도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서 살리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도 한 1,9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건설된 것인데 그것을 한 번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국장님,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현 상태에서 원래의 지형대로 복구하지 않고 아주 기본만 하는 데도 한 700억 원 가까이 들거든요.

전체를 복원하는 데는?

전체를 복원하려면 한 2,000억 원으로, 건설비용 이상을 초과합니다.

그렇죠. 건설할 때 2,000억 원, 그다음에 철거비 2,000억 원, 또 복구비 2,000억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철거하고 복구하는 것하고 다 해서 한 2,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시설비를 빼고 철거비하고 복구비를 하면 4,000억 원의 비용추계가 나오죠, 그렇죠?

그 정도가 매몰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복구비용도 최소화하고 또 지역경제도 살리고 올림픽유산으로 남기는 이런 차원에서 복원할 데는 철저히 복원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은 존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자체가 접근성의 문제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알파인경기장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한 몇 분 소요가 되죠?

저도 많이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30분에서 40분이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에서 30분 소요돼서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데이터를 갖고 이해를 못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기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장과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나 산림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도 중요하겠지만 대국민 홍보를 해서 저희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어느 정도 중요한, 사실 저희들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주민들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또 저희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중의를 모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논의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수위 상임위는 물론이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준비를 하면서 일단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완전복구를 인정하고 법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유전자보호구역이라서 산림 쪽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파인경기장을 조성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법을-임시특별법이죠.-만들면서까지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의 입장은 복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기간 중이라도 관련 부처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개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19일에 현장방문을 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갖고 저희 농수위원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의 우제류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환경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우제류 복원사업이 실시됐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면 한 4년에 걸쳐서 하는데 국비ㆍ도비 해서 금액이 한 7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78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우제류 복원사업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복원대상을 보면 산양, 대륙사슴, 사향노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제류가 세 동물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제류라는 것이 발굽을 갖고 있는, 발굽이 짝수인 동물을 우제류라고 그러는데요, 소나 양…….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이 세 종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제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향노루하고 산양, 그다음에 대륙사슴 이렇게 3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이 사업에 7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왜 세 종류만, 이 부분을 더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 지금 현재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하고 현재 보유 중인 개체를 복원ㆍ증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를 확대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인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긴 하겠네요?

시설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부분도 다 관리하시는 것이죠?

예.

볏짚 존치는 꼭 철원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철새도래지로 철원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원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겨울철 철새들이 먹이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볏짚을 존치하는 그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대표적으로 철원군이 나와 있지만 철새가 영동지방에도 오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지역에도 오는데 국비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환경부에서는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철원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어떤 지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철원지역만이라도 평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면적요?

예. 한 12월부터 1월까지를 보면 철새가 철원평야를 아주 새카맣게 덮어요. 상당히 덮는데 철새가 많이 오는 것에 비해서 존치사업 평수가 적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면 이것이 존치되면 산성ㆍ중성의 토양들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볏짚존치에 의해서 토양이 99% 알칼리성화된다는 것이죠. 저보다 전문가들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토양이 그만큼 우량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지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은 4㎢로 전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볏짚존치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금년에는 그 면적을 빼고 4㎢만 지금…….

아, 그러면 이것이 분류가 돼서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산림과학연구원 해서 우수 특용수종 종자채취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8페이지요. 개발품종이 돌배, 개복숭아, 호두, 피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를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돌배, 개복숭아, 호두, 피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수 특용수종 종자채취 해서 적극 양성하신다고 하는데 호두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많이 보급이 돼서 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임가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포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전에 계셨는데 강원도에 유휴농지라든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재배에 성공하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수종들이라든가 소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3쪽~1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소득형 산촌주택, 출퇴근형 산촌주택, 예술인형 산촌마을, 이렇게 산속에 집 짓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전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주민들한테, 강원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간에다가 집 지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국유림관리소에서도 하는 사업도 많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산속에 집들을 너무 많이 짓는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특히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민간투자이긴 하지만 430억인가요, 이렇게 드는데 주택은 20호만 짓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술인형 산촌마을 이러면 굉장히 사업범위가 클 것 같은데 ‘음악 치유의 숲’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규모를 짐작 못하겠거든요.

일단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상우 씨라든가 김청 씨라든가 이런 예술인분들이 거기를 분양받아서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연예인이고 가수이다 보니까, 그 옆에 국유림이 있는데 그게 치유의 숲이에요. 그래서 음악 치유의 숲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도 매 주말마다 음악 공연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성공이 되면 치유의 숲 조성을…….

다른 쪽에도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예.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임대형 산촌주택 같은 것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진행된 것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건축물을 올려 갖고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는 녹색국에서는 안 하셔도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산촌생태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침에 방송을 탔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업무보고하실 때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 있고 거기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을 지금까지 76개소를 조성했는데 한 23% 정도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이 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방송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0억 들인 산촌마을, 매출 0원 수두룩, 여하튼 타이틀이 이렇고요, 산촌생태마을 의지도, 관리ㆍ감독도 부족하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국장님께서 혹시 산촌생태마을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저는 못 가 봤는데 가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말씀주신 대로 이게 내실 있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화된 원인,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산림청하고도 이것을 많이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95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3년까지 조성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조성이 됐고 또 이렇게 23개소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부실하게 운영…….

23개소가 아니라 23%.

아, 23%요? 하여튼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산림형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산촌생태마을이 숙박도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산촌생태마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숙박시설부터 먼저 지었어요. 물론 그것을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보면 거의 다 통나무형 주택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제 지역구에도 보면 통나무로 지었는데, 사실 주택 관리하기가 가장 힘든 게 통나무형 주택이지 않나요? 마을에 리더도 없고, 물론 시군에 따라서는 운영매니저 같은 분을 붙여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쭉 해 오셨고 도에서도 1년에 3군데~4군데는 계속 조성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기존에 해 온 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도 안 했고, 관리ㆍ감독이 너무 부실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내년도에도 산림휴양치유마을을 4개소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소별로 5억 원씩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산림청 사업이죠,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쪽에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주 심층적으로 해서…….

숙박이 안 되는 것을 마을에서 어떤 형태로 해서 숙박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촌휴양마을이라고 있어요. 농촌휴양마을로 다시 지정을 받더라고요. 농촌휴양마을은 숙박도 가능하거든요.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받아서 조성해 놓고 다시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받고, 주민들이 볼 때는 다 그게 그것이거든요, 불편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산촌생태마을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도 과문한 게 많지만 혹시 유럽형 산촌생태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저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산촌생태마을을 일단 통나무집부터 지어놓고서 도시 관광객들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산촌에 있는 일반 가옥을 지원해 가지고 개ㆍ보수를 조금 해서 거기에 도시민들을 개별적으로 유치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토속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즈나 이런 것을 먹으며 사람들이 며칠씩 휴양하고 가고, 유럽형 시스템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촌생태마을 했다 하면 그냥 근사하게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집부터 짓더라고요. 집 짓고 등산로 만들어 놓고, 등산로까지는 참 좋은데, 그래서 마을 전체 경관을 다듬어주는 건 좋은데 집부터 짓는 산촌생태마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부녀회원들이 가 가지고, 숙박하는 데 부녀회원들이 단체로 가 가지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접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침구도 아주 지저분해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촌생태마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과감히 관두시든가 하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럽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러면 마을 전체 경관도 다듬어지고 개인들한테 시설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서 그게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집집마다 자기네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머리를 쓰셔야지 그냥 다른 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거기다가 짓고 이러면 산촌생태마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시려면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고 하시고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산촌생태마을을 더 이상 육성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농촌휴양마을하고도 아무런 차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앞으로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쪽을 좀 봐 주세요. 목재펠릿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목재펠릿을 계속 보급하려고 애쓰고 계시죠?

예.

사업비도 굉장히 많아요. 10억 8,400만 원이고 국비지원사업인데, 지금 목재펠릿보일러가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펠릿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그런 쪽에 대응하고 또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대요.

예, 불편을 느끼는 게 단점입니다.

이 불편을 개선하셔야 되는데,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맨 처음에 저소득층 위주로 이 보일러를 공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부담도 한 30% 들어가지만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펠릿보일러를 지원받은 이후에 이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아니면 바로 연탄보일러로 교체한 가구들이 많대요. 그러면 이게 문제 있지 않아요? 그동안 지원해 준 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후관리 기간이 있잖아요, 보조해 주고 관리해야 될 기간. 그러니까 의무사용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죠? 이게 보급된 게 2009년도부터예요. 2009년도부터이고 ’17년까지 1,893대를 보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계속해서 하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A/S문제, 또 주민 불편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살펴 가지고 불편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전부 사후조사 좀 해 봐 주세요. 사후조사 해 가지고 펠릿보일러를 방치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펠릿보일러보다는 펠릿난로를 보급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난로는 왜 안 되는지.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녹색국이 업무범위가 상당히 넓어 가지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녹색국은 한 이틀 동안 행감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 수를 확인한 게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녹색국에서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고 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 비율을,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정부에서 펠릿보일러만 지원을 하는데도 굳이 자비를 들여서 다른 화목보일러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인분석을 안 하고 굳이 펠릿보일러를 정부에서 권장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의회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다는 것을 정부에 꼭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삼척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보조받아 가지고 시설하려고 하니까 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고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750만 원이 든다고 해요. 이것을 굳이 꼭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라든가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역소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시설을 할 때 설계라든가 이런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거의 80%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90%입니까?

이것은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90%이죠?

예,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80%~90%인데 지금 여기 삼척을 보면 다 반납하고 2대밖에 안 했거든요. 거의 그냥 주는데 2대밖에 안 한 이유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했다는 게 지금 백두대간 인근에 계신 분들의 얘기거든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많이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어떤 행정적인 차별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보조 비율은 9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10%거든요.

행정절차에 건축법을 꼭 적용시키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겠고요, 또 이런 게 주민 애로로 파악이 되면 저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답을 줄 수 있는…….

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세요.

산림소득과장 정경수입니다. 그것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인할 수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으로 외래종인 가시박 덩굴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18개 시군에 1억 5,000이 서 있는데, 2018년도에 1억 5,000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 1억 5,000인데, 지금 하천변에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토종 식물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처를 안 하면 이것의 몇 배의 제거하는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걱정이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이게 국비 지원되는 게 민통선 5개 군 지역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지역은 도비와 시군비 이렇게 지방비로만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민관이 합동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좀 효율이 낮은 방법으로 제거하다 보니까 효과가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식으로 계속하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아주 근본적인 제거도 어렵고 효과도 굉장히 낮다고 판단돼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주 뿌리째 거둬내는, 표토를 제거하는 방향, 또 걷어내는 걸 여러 번 한다든가 거적을 덮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도…….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더 대폭적으로 세워서 빠른 시기에 제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에 여러 실ㆍ국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 녹색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마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업무 보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정강원이라는 틀을 가지고, 또 산림의 분포도 이런 틀을 가지고 가장 신경 쓰고 중점을 둬서 강원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국이 녹색국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공직자분들이 용기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서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산불방지대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환영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야간산불 문제로 인해서 헬기 운용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2017년도 당초계획에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야간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산악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헬기가 아니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낮에 발생한 산불이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진화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야간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했습니다.

’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진행됐죠? 금년도에 야간산불이 전체 몇 번 났습니까?

야간산불이 11건이 났는데 실제 헬기를 도입해 가지고 운용한 기간 중에는 1건밖에 없어 가지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 했어요.

지금 한 번밖에 활용을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 헬기가 야간에 떴나요?

못 떴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기에 한 6억 8,0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업계획서부터 제가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헬기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에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우리도 아마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검토 단계에서 상세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확인해 보니까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헬기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 산불이 난 것이 야간까지 이어졌을 때 이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항공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야간산불에 대한 진압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아마 산불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지금 아무런 효과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6억 8,000이라는 예산을 그냥 낭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결과를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도지사님까지 전부 다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도 전혀 참고를 안 했고 이 헬기를 쓸 수 없다는 것도 진행을 한 다음에 금년에 와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동해안 산불이 워낙에 한번 발생하면 야간까지 이어지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에 당시에 야간에 진화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 효과적으로 산불 진화하려고 도입한 겁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야간에도 산불을 진화할 수 있으려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구입했던 건데 사실상 실제 저희가 한번 운용해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안 하게 된 거죠.

실제 비행장비를 도입하게 됐던 게, 항공사에서 제안을 1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간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헬기를 가지고 진압하겠다는 의미로 들여와서 검토가 다 된 것이고, 그렇지만 막상 산불이 야간산불로 이어졌을 때 활용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공교롭게도 그해에는 없었어요.

아니, 이게 금년도에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금년도에 동해안에 산불이 나 가지고 주간부터 시작된 산불들이 다 전개가 됐는데…….

그 임차헬기를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44일간 계약을 해서 운용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 내에는 야간까지 이어진 산불이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산불 났던 부분들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비해서 일일이 다 맞혀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한 다음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내용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히려, 조금 전에 저희가 행감 시작할 때 선서를 다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산불이 났던 경우도 있고 야간에 헬기를 동원 못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양양군에서 야간에 발생된 산불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산불이 발생돼서 밤까지 이어져야만 낮에 그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하고 투입이 가능한데 밤에 산불이 발생하면 지역 숙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입을 못해요.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항공안전법에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들의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이라는 의미를, 산불이 야간에 전개됐을 때 필요했기 때문에 이 헬기 도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도입한 주목적은 주간에 발생됐는데 주간에 진압을 못해서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 내에는 산불이 낮에 발생돼서 밤까지 계속된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양양군에서 공교롭게도 밤에 산불이 한 번 발생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야간헬기를 도입했던 부분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진행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간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이 헬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들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녹색국에서도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행을 안 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확실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이 예산 6억 8,000이라는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 입장이라면 6억 8,000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쉽게 쓰겠습니까? 이것 도지사님한테 다 결재를 맡았는데 이 예산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계획 세우는 건 잘합니다. 그렇지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사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항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간 중에 산불 진행됐던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최상의 대안이잖아요.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잖아요. 그런데 관리 소홀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현수막이 걸리고 또 연말연시에는 전열기구들이 걸리고, 전깃줄이 닿으면 무차별하게 다 잘라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보기 흉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원화되었던 관리체제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시켰잖아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 시군에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시죠?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조성이 계획과 상관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실시설계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해서 하시는지.

시군에서 합니다. 다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를 하시냐고요.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시냐고요.

아마 큰 지침,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료된 곳들 있잖아요, 5개소라든가 밑에 명품가로숲 이런 데. 이 시군들의 계획과 실시설계, 그리고 준공서류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 그 규정에 맞게 앞으로 관리 같은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저희가 현지감사를 다녀온 곳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자연환경연구공원 있잖아요, 2005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2006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총면적이 583만 평이고 시설부지가 4만 7,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게 뭐였냐 하면 그때 당시 이것을 진행하셨던 도지사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면 연구소고, 공원이면 공원이지 어떻게 ‘연구공원’ 이래 가지고 유료사업으로도 할 수 없고 무료로 하기에도 버겁고, 공사 마친 뒤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앞으로 보수할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럴 텐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유료로 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거기에 맞는 연구소를 따로 준비하시고 이 건물 자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시든지 해서 처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ㆍ중학생을 상대로. 여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럼 이것을 굳이 처분을 못한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들이 반반이셨거든요. 어떻게 도에서 계속 여기에 운영비를 대줘야 하느냐, 적지도 않은 운영비를. 유료로 가야된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는 멸종위기에 있는 그런 동식물들을 보존하고 복원시키는 연구소인데 어떻게 또 유료로 가냐 이런 입장들로 나눠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한 게 어쨌든 거기가 공간이 좀 넓으니,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신다 하니까 그것과 연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키자니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입장하면서부터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한대요. 그리고 입장료와 수표를 주어서, 거기 안에 은행이 있어서 수표를 받아 가지고 은행체험을 하는 거죠. 은행체험을 하면서 각각 직업체험을 하는데 하는 도중에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술을 배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잠깐 배워서 마술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공연료를 받는 거예요. 돈을 버는 그런 맛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꽤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부산 두 군데 있어요. 꼭 거기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많이 보셔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한다면,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여기에 탐방으로만 왔을 때는 아이들이 한두 시간 머물러 있다가 간대요. 그런데 한두 시간 머물러 있다 가기에는 너무 외진 곳에 있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된다면 멀리서라도, 어쩜 전국에서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직업체험도 하면서 우리가 사라져 가는 어떤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도 보고 관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기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변화시키면 전국의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그냥 무료, 그리고 직업체험하는 것은 유료로 해서 오는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유료까지 하실 분들은 하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무료체험만 하실 분들은 그것만 하고 갈 수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행감이 끝난 곳이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19쪽하고 80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을 조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나무은행을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무은행은 시군에서 가식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고요, 임도라든가 산지전용지 이런 데서 버려지는 나무 중에서 가치가 높은 수목을 이식했다가…….

그러면 이 나무은행이 데이터화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할 수…….

아니, 데이터화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량이 5개소 8.4㏊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 수목들만 가식을 했다가 다시 원하는 데 보내주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양묘한 나무 중에서, 요즘 조경도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이 지나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나무들 또는 불황으로 인해서 미처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개인들이 양묘한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거의 다 보조를 받아서 하죠?

아마 개인이 하는 것은 데이터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에서 포괄적으로 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산림소득과장님 소관인가요?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정경수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입니다.

양묘하는 데 있어서도 보조를 많이 해 주잖아요? 안 해 줘요?

지금 현재 등록된 양묘업자에 한해서는 묘목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 있죠?

예.

옛날에는 주목이 엄청 많이 심어졌었거든요. 이것이 한 해에 결론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몇 년도에 걸쳐서 나오는데, 밭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소나무, 주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굴취돼 가지고 버려진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예, 그런 자료는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고요,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조경수를…….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영리목적이라도 좋습니다. 임업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80쪽에 통일양묘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산림협력사업을 통한 신뢰구축 및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서 통일양묘장을 새로 조성한단 말입니다. 철원에다가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 이미 시작한 것이죠?

지금 현재 그것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부지조성을 해서 올해 나무심기를 하셨죠?

예, 올해 4월 5일에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것이라면 지금 강원도 전역에서 개인 양묘를 하시는 분들의 것을 전부 다 수매하셔서 이 통일양묘장에 옮겨 심어 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무튼 지금 현재 정부조림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급되는 것은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일부 또 여유분으로다가, 그것을 비지정묘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자 파종도 중요하겠지만 나무라는 것이 한 해, 두 해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니까 기왕 하는 것이라면 강원도 전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통일양묘장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북용이 50만 본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통일양묘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묘협회, 산림조합 전부 이렇게, 지정묘 이외의 것으로 해 가지고 대북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시고요, 위호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담당 과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이 급수시설을 취급하시죠?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를 보면 급수취약지역 물 복지 서비스 확대사업이 있어요. 대부분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일부 농촌지역에는 귀촌인구가 좀 늘고 있는데 귀촌하시는 분 대부분이 펜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물 부족 상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펜션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축법상에 건물을 지을 때 수온 자체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펜션이 많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만 도내에 야영장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더니 한 58% 정도가 부적합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법을 보면 야영장은 관광시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을 할 때 급수체계에 대한 것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준초과나 이런 위반이 생긴다면 시정명령부터 최대는 등록취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관리 기준을 제공하면 실제 부서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의 기준초과 문제가 심각하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법상에 점검기준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야영장 문제하고 펜션 물 부족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대국적인 입장에서 노후시설 개량뿐 아니라 시설규모 확대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좀 더 확대해서 받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안정된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위원장님, 환경과장님 좀…….

변정탁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동해안권에 중요한 석호가 몇 개 있죠?

석호는 수질…….

죄송합니다.

변정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박한규 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안권에 중요한 석호가 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동해안에는 총 18개의 석호가 있고요, 강원도에만 석호가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호소이고요, 그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원형이 자연하천에 의해서 많이 매몰되기도 했고 또 인공적으로 매몰되기도 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총 18개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석호 7개 정도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중요한 자산인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도에서도 석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석호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를 마무리했고요, 가령 예를 들면 강릉의 순포개호나 또는 경포호 같은 경우는 생태복원사업으로 복원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지금 다른 세 군데도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일부 수질이 안 좋은 곳이 있는데 강릉에서는 향호의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경관 보호는 높은 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90% 정도. 지금 경관은 90% 정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은 3등급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향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밤에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등급을 유지합니다. 보통 저희가 3등급 내지 4등급이라고 표현하는데 향호도 거의 그 정도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수질 측면에서 보면 현재 다른 동해안의 호소에 비해서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향호의 지리적 위치를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는데 상류에 절대농지가 한 125㏊ 정도가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현재 농지를 주오염원으로 볼 수 있고 일부 주택과 우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호소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형을 회복하는 것, 만약에 습지가 좁아졌다고 하면 인공요소에 의해서 좁아진 것을 원형으로 회복하는 방안, 또는 수질을 정화하는 방안인데 대개 복원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지 자체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수질 정화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효과가 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향호에 대한 수질 정화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상류의 절대농지를 매수해서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릉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지역도 중요하지만 하류 쪽을 보면 해수가 유입되던 곳이 막혀 있어요. 그 부분도 수질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해수가 석호로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정도는 유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모래언덕이 조성돼서 지금 해수가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고여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상류 쪽에서는 농경지의 그것이 유입이 되면서 오염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류도 중요하겠지만 하류 쪽에서 해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류의 모래톱은 어찌 보면 자연현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위를 터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생태 자체를 완전히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기수호를 유지하는 것은 모래로, 삼투압으로 물이 들어와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릉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래톱을 제거하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는 모래톱 자체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포클레인으로 퍼내서 해수 유입을 시켰어요.

동해안 쪽은 대부분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8쪽요. 48쪽의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환경과장님 소관입니까? 위원장님, 환경과장님을 발언대로…….

변정탁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발언대로 모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올해 98개소를 추진해서 거의 다 완공이 됐고 그중에 설치 중인 것이 19개소이고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 중이 7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하나 설치할 때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때 개소당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몇 평 정도?

1개소당 가로 6ⅿ, 세로 5ⅿ, 높이 한 1.5ⅿ로 해 가지고 설치단가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한 2배 정도 되면 1,000만 원 정도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부지는 확보를 못하고…….

예, 설치비만…….

설치비만 그렇게 드는데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합니까?

부지는 시군에서 별도로 확보를 하고요, 설치비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소유의 땅을 임대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군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그런 경우는 활용하기가 더 좋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군유지나 도유지 이런 쪽을 적극 물색해서 하는 것이 오래 지속하는 데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시군에서 이것을 설치하면 1년~2년 쓰고 그만두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차광막 같은 것으로 해서 그냥 폴대 몇 개를 삥 둘러서 박아놓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설치되었던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7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시군별로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쪽에서 최종적으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A등급은 ㎏당 한 200원 정도 되고 BㆍC등급은 ㎏당 한 160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거비용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면, 이 시설이 도로 옆 부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편해야 농가들이 빨리 처리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좀 빈약하면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에가 안 덮여있는 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비닐이 막 날아다니고 또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여러 가지를 막 갖다가 버리니까 트랙터로 입구를 막아놓은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시설해 놓고 또 위를 덮든가 이래야만,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는 이 시설은 그렇게 완벽하게 되나요?

지금 공동집하장은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미관상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2014년부터 한 47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일부 쓰레기도 있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운영실태를 점검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이 집하장이 꼭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거나 운반 이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어떤 봉사단체에서 마지막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장갑이라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보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금 농촌폐비닐은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비로 정액 지원하는 것은 A등급일 때 ㎏당 10원이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금은 별도로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한 140원에서 최고 200원까지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돈이 좀 들더라도 경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시설을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유지나 군유지 이런 쪽으로 장소를 잘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소유지에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정확한 지침서를 내려보내는 것이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군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군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72쪽하고 73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 하수도 처리 부분들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역보고를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그 규정에 의해서 하수관거사업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의 어떤 경제성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군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시군에서 처음 작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시군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세우는데 지금 어쨌거나 환경부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해 주어야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30가구 미만일 때는 관로연장이 133ⅿ 안에서 집합되어 있는 곳들을 허락하고 또 50가구 같은 경우에는 827ⅿ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군들을 보게 되면 집들이 다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다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준에다가 맞춰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대상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시설에 대한 것은 확충해야지만 생활권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만의 입장을 환경부에다가 충분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쉽게 대답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고요, 책임감 있는 대답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농촌 같은 경우를 쭉 보게 되면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혜택을 대부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법규라는 틀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쭉 보게 되면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도시하고는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강원도는 도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산재되어 있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환경부하고 할 때 집약적인 도심에 대한 계획보다는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하기 쉬운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했는데…….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는 상수도 노후관로로 인해서 손실되고 있는 물을 좀 아끼고 또 물 비용에 대한 것을 절약하기 위한 어떤 방향이 들어가는데 농촌에 있는 관로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당초에 생각했던 그 목적하고는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도심, 읍 소재지라든가 또 시의 중심축에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을 강원도 나름대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강원도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서,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대체수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관정을 파는 것 내지는 흐르는 계곡수를 취수해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여기에 편성한 예산을 쭉 보니까 1년에 시군비 포함해서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18개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시군에다가 3,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대체수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5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시군비를 플러스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는,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느끼겠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정을 한 50ⅿ 이상 파야 돼서.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에다가 시군비를 플러스시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을 나타내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1년에 18개 시군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급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예산 지원을 확대시켜서 그 사업들을 격년제로 해서 하든지,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요구자료 7쪽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수상현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강원도가 산림청이 실시한 산림보호 분야 전국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포상금도 받았다면서요?

예, 포상금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11억 4,0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9대 때도 규제개혁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강원도 실ㆍ국 중에서 규제개혁이 제일 잘 추진되는 부서가 녹색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46건이 제안되어 가지고 3건이 수용됐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니까 공모사업에 13건을 신청했는데 12건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40억 6,9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이 있죠?

예.

이 예산이 2016년도는 18억 3,6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는 10%가 늘어 가지고 20억 1,600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는 17%가 감소되어 가지고 16억 9,100만 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2016년도의 분포면적은 11㏊ 정도였었는데 2017년도에는 분포면적이 한 16㏊ 정도 됐었고요, 2018년도의 분포면적은 13㎢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포면적에 따라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민통선 일원 5개 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50 대 50으로 하고 민통선 이외의 지역은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침이 그래요?

민통선 일원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도 생태계 교란종 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을 하는 데에 가 보니까 하천변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3분의 1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요즘 여름 전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인력을 여기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제거하는 방안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강원도 민통선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민통선 이외의 지역에도 해마다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정탁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산촌주택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형 산촌주택이 임대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임대는 거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할 텐데, 소득형 산촌주택은 무엇으로 소득을 얻는 주택이죠?

임산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거기에 와서 거주하시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면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유림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준공돼서 입주자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지었어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가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세요? 거의 1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무주택자가 와서 소득을 충분하게 올려서 임대료도 지불하면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아마 임대료는 25만 원인가 그렇게…….

25만 원 정도요?

예, 잡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한테 그냥 무료 공급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거든요.

정부 방침이 그래요?

아니, 저희 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보증금 2,000, 임대료 25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가 별도로 5만 원이…….

어떻게 보면 채산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술인형 산촌마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43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고 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구당 거의 한 2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전체가 430억인데 산촌주택 20호를 하니까 거의 20억 정도, 그렇죠?

예.

한 가구당 2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 생각이세요?

이것은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는 소득형 산촌주택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아, 달라요?

예.

그래도 뭔가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석 없이 그냥 이렇게, 예술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주변을 얼마나 가꾸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주택을 만드는 데 2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아마 이게 주택만 가지고 20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까지 해서 20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되는데 예술인들 중에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것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저렴하게 분양하는 거예요?

저렴한 개념보다는 아마 이것이 주택도 짓고 또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도 조성하는 것을 전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뭐 관광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사업자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액 다 민간투자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채산성이 있으면 민간투자자가 할 것이고 채산성이 없으면 중간에 계획만 냈다가 또 포기를 할 거예요. 민간투자자가 한다고 하면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확보한 뒤에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든가 할 거예요. 자기 자본만 갖고는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신뢰가 확보된 가운데에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됐다고 하면 분양가격이라든가 예상가격은, 이 부분이 경제성 분석이나 수지분석을 할 때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민간투자자는 수지분석을 안 하고는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행정 쪽에서는 수지분석자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주택은 10억이네요.

10억요?

예.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주택을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양가는 한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요?

…….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요구를 했지만 저한테도 같이 보충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다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오색삭도설치사업, 지난번 도정질문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환경부를 대상으로 환경단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서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재판결과를 보고 제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양양군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재판결과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는 굉장히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승인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진단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 양양군도 마찬가지로 오색삭도추진단이 있습니다.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추진단의 의미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강원도나 양양군에서 나서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정부가 승인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나중에 손해는, 6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 지역의 상권 자체가 무너지느냐 하는 이런 중대의 갈림길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 때문에 양양군수님을 만나 보셨나요?

예, 그럼요. 만나 보고 현지도 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결과를 보고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의 원칙은 재판진행과 상관없이 11월 이때는 제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그렇게 안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야생생물 서식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었어요, 한 1년 이상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곧 제출할 것이고요, 저희가 또 원주지방환경청의 평가 관련된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다 드렸고요, 저희가 이 시기에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곧 마무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환경부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제동이 걸리니까 환경영향평가 본안서 보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까지 다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들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의지는 강하고요, 그동안은 보완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 보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도 어느 정도 됐고 또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제출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서에 대한 어떤 준비작업이 1년 이상 걸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도 못 하고요, 또 언론상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듯이 환경부장관이 부결하겠다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할 때도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악산은 환경보호가 원칙이라고 환경부장관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강원도나 양양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완전 상반된 논리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장관이 바뀌어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습고요, 이게 행정적으로 정말 문제점이 없다면 전체적인 검토를 새롭게 해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서서 이 부분의 재검토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하고 향후 4년~5년 뒤에 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헬기사업처럼 이 사업에 대한 책임론을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시기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또한 검토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헬기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고성군에서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변에 보면 어느 하천 할 것 없이 갈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랄까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루사ㆍ매미가 지나가고 나서 정부차원이라든가 산림청에서 하천변에 갈대씨를 뿌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갈대가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갈대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겁니다, 예산도 세우셔야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이 110년 만에 오는 폭염이라고 하면서 전국 방송에 동해안의 삼척시 신기면이 계속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40도 이상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고. 그 지역에 환선굴도 있고 또 오십천도 있는데 그 지역이 왜 그렇게 고온으로 상승하는지 녹색국에서 분석한 바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은 자원개발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신기면이 다 돌아가면서 석회석 광산 채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위에 올라가 보면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올여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뜨거울 적에 그 지열로 인해서, 녹지가 있었다면 직사광선을 그나마 커버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분지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열이 바람에 의해서 다 몰려와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로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고, 또 그 광산업체에다가 거기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많이 물려서 그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들이 안 움직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천광산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노천광산을 또 하고 있거든요, 대성광업소라고. 그래서 제가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녹색국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광산 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만약에 산지라면 저희가…….

산지에 대한 허가가 나가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받을 것인가를 좀 고려한 뒤에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무더위 속에서 고충을 치르면서 견뎌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깊이 고민하셔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페이지의 산사태 피해예방사업에 사방댐이 있죠? 우리 강원도에 사방댐이 한 몇 개소나 있습니까? 여기에는 73개소 등 6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방댐이 많이 있습니다. 73개소…….

이것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방댐이 일반 저수지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예방용으로 하는데 그 용수가 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이 고이겠죠, 그렇죠?

예.

고여 있는 상태죠?

예, 고여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비가 안 올 때는…….

그 용수가 산사태 예방용 말고 혹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예, 많지 않을 것으로…….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고 또 금년도에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밭작물 피해도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댐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산사태 예방용은 본연의 목적이고 보조적인 목적으로 농업용수 역할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수로 확보사업을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물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물 관리 이후에 물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요, 어차피 증발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면서 농업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물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방댐의 용수가 관개용수로 사용될 수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이나 농어촌개발공사가 저수지 관련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좋은 물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사방댐 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헬기문제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야간사용 헬기에 대한 제원을 보고 싶어요. 제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헬기의 제원.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70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가치 증진이 있는데 이 먹는 물 공동시설이 약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18개 시군 89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자꾸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어요. 가치를 증진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냥 부탁드리려고요. 더 이상 약수들이 사라지지 않게 ‘깊은 산속 옹달샘 살리기 프로젝트’ 이렇게 붙여 가지고 관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깊은 산속 옹달샘에 자꾸 낙엽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수를 살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다른 국 행감을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까지 범위를 넓히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의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약수들이 점점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데가 있는지 한번…….

많습니다. 아직은 많은데 점점 더 오염이 돼서 자꾸 불합격 판정을 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용수로 적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83쪽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난번에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신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시도경계 목표수질을 협의하셨는데 저희 도 의도대로 되지 않으셨죠?

환경부하고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협의를 하겠다는 환경부의 제시안이…….

제시안이 그대로 간다고…….

아닙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끄덕끄덕하셨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에요. 아닌 것을 기자들이 내서…….

그러면 기자들이 오버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에요?

예.

제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수질오염총량제를 경기도 지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분들이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강원도로 옮겨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 이후에.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경기도 연천 이쪽에 있는 축산업 농가들이 강원도 쪽으로 옮겨왔대요. 그런데 우리도 2021년인가 그때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대단한 환경부가 저희 도의 의견을 받아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감사요구자료 91쪽을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더 부실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연간 1억 9,000에서 2억 6,000까지 전기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현황을 봤더니 연간 1,000만 원 넘게 전기요금을 내는 데가 5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93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 향후계획을 보니까 6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25개소는 향후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31개소가 설치됐거나 향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연간 1,00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지출되는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련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지방하천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준용하천이고?

소하천…….

소하천하고 준용하천.

예.

지방하천도 사실상 도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제가 현지답사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갈대 얘기도 하셨지만 고성군에는 지방하천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성군 군청 소재지에 식수를 보급하고 있는 북천이 있습니다, 북천. 북천 그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지금은 탑동저수지 물을 같이 보충수로 쓰고 있는데 북천이 지금 하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직경 한 15㎝ 정도의 미루나무들로 꽉 찼어요. 한 15년 정도 하천 하상이 쌓여서, 태풍 루사 때부터 쌓여서 미루나무가 15㎝ 정도 크고 있고, 수목이 있고 하상도 쌓여 있고. 그래서 수목 제거와 하상 정비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다른 시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 보시면 북천 상류에 광평교라고 해 가지고, 하상이 쌓여있는데다가 수목이 있어서 장마가 지면 화산교의 물 수위가 거기까지 찰랑찰랑 차요. 그래서 하상 제거도 해야 되고 수목 제거도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물이 범람해 가지고 농경지 침수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 내의 미루나무라든가 준설 이런 부분은 하천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도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서 한번 살펴보고, 저희 도에는 치수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수과 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 요청하시고요. 저에게 해당 마을 이장님이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과장님 전화번호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동영상도 보시고 한번 고성군에 출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소규모 노후수도시설 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할 적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ㆍ검사만 이루어지는 곳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ㆍ검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집행이라든가 개선하는 것은 우리 녹색국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고성군도 도 조례에 의해서 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대체로 동일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를 군에서 부담해서 상수도를 놔주게 되어 있거든요. 급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급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이 생활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상수도는 못 놓고 옛날 자동펌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도내 각 시군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동펌프, 지하수 자동펌프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죠. 그때는 그런 지원 조례가 없어서 m당 얼마씩 공사비를 내야 됐기 때문에 상수도를 놓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못해 가지고 지금도 자동펌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보고 지하수가 다 오염됐기 때문에 샘플을 떠서 지하수 오염도를 한번 측정해 보고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어요. 그 연구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녹색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상수도를 놔주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원 조례에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내 전체 수용가를 파악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태를 파악해 보고 지원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명과 연관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할 게 없네요. 한강수계문제는 우리가 그때 위원장실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받은 사항인데, 고성은 발원지가 흘리인데 흘리 쪽의 피망재배 농가하고의 연관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녹색국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9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정선 가리왕산 복원대상지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태영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녹색국 국장 김용국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산림관리과장 이준희 환경과장 변정탁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김광진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기록 김묘정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