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이종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증인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이 교육과정과장님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지 회송업무 수행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교육국ㆍ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지역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이나 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최근 10년간 시설비, 전체 사업에 대해 연도별로 총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시설 업무분장, 그러니까 사업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과 연도별로 늘어난 사업과 없어진 사업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변화 추이와 내년도에 신설되는 업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교육행정, 시설직, 시설관리직 3개 직종의 정원 및 현원 현황, 그리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예상되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인해 학교지원센터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 및 시설담당 부서에서 학교지원센터 및 학교지원담당 부서로 전출되는 직급 및 인원 현황, 최근 10년간 기술직렬에 대한 채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 내 기간제교사 임용현황 및 계약기간, 1년 미만, 1년에서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약기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문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순회보건강사 채용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일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일간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과 각 실ㆍ과 과장님들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 낭독 후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김준기 행 정 국 장 최수길 정 책 기 획 관 엄재석 감 사 관 허남덕 학생 지원 과장 김종성 창의 진로 과장 기광로 교육 안전 과장 김은숙 교원 인사 과장 강한원 체육 건강 과장 김종준 총 무 과 장 박하영 예 산 과 장 안광현 조직 운영 과장 심동자 행 정 과 장 이현종 지식 정보 과장 박봉훈 시 설 과 장 우연택
이종주위원장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ㆍ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위원장실에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내용이 있어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사항이 많은 관계로 업무보고는 기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위원님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시간을 고려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보직 및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고쳐서 좀 더 나은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고 7월 업무보고부터 어제와 그저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까지 임했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세들이 좀 안 되어 있구나, 업무보고 부분이나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또한 제가 전년도와 그 전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을 봤는데 거기에도 자료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재발 방지 약속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고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에 5개 상임위가 있는데 다른 상임위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 전부 다 책자로 인쇄해서 주시는데 유독 강원도교육청만 USB에 담아서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2014년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로 가면서 계속 이 양이 늘어나더니 올해는 상당히 방대한 자료들이 전부 USB에 담겨서 제출이 돼서,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자료가 오면 책자로 보시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USB로 담아 주신 것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도…….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페이지가 많은 것들을 보면요, 이것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찾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책자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낙서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질의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 저는 처음에 USB로 왔을 때 우선 바쁘니까 USB로 주고 추가로 출력해서 자료가 올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걸 보기가 참 불편하다고 그러셔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 다시 출력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출력을 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출력을 안 하시겠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컴퓨터를 설치해 줄 테니 그냥 USB 꽂아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고,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다시 출력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공식루트는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출력을 못 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출력을 할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 인쇄비가 없다는 것은 사실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출력을 해서 온 자료를 보면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도교육청으로 접수가 돼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고 교육지원청에 없는 자료는 학교를 통해서 받을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 온 자료를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검토할 것이고 또 그게 도교육청으로 오면 도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서 책자로 인쇄해야 할 텐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가 깊게 들어가서 학교에서 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사를 할 때 오타ㆍ탈자가 많아서 제본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도 있는데 보면 그때 뿐이고 넘어가고 말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말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충분히 이유 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자료 제출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봤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하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이 안 되고 반복이 되니까, 오늘은 위원장으로서 부실하고 성의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운영에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제반대책을 강구하고자 교육청의 수장이신 우리 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 재발 방지와 사과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하고 성의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서병재 부교육감님의 사과말씀이 있겠습니다.
병재
서병재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요청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한다고 했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위원님들의 요구나 기대 수준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부실하고 성의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운영에 관련하여 서병재 부교육감님의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재
서병재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금번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준비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쾌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제출하신 자료 129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학교폭력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거기에 보면 요구한 자료들이 쭉 있는데요, 보고 느끼시는 것 없으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부교육감님의 유감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자료제출에 통계 오류, 탈자 이런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 학교폭력 현황에 보면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일단 자료에 대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순한 오타는 수정할 수 있지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스몰데이터도 모든 정책을 만드는 데 기본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리고 예산도 데이터의 경중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고요. 모든 정책을 세울 때 기본이 되는 게 데이터고요, 단순한 오ㆍ탈자는 수정을 하면 그만이지만 데이터가 잘못되면 정책방향이 잘못 갈 수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자료를 신청한 129페이지를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쭉 보시면 폭력 관련한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 성추행과 성폭력이 기타 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추행과 성폭력이 기타 항으로 들어갈 사항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자료가 이와 같은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 데이터의 틀을 가지고 가고 있고, 성추행과 성폭력은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어떤 기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만드시는 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성추행이나 성폭력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기타에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다는 데 대해서 의아했고요. 이게 그냥 한 건, 두 건 정도여서 기타에 넣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갔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자료로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성추행과 성폭력은 학교폭력이긴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장학사님이 따로 이것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경시해서 이렇게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준섭위원
처음에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을 때 이 자료 한 장이 왔었거든요. 이 자료 한 장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타 처리가 되는 이유를 적어줬다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추가자료 22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성추행ㆍ성폭력 건수가 나와 있죠? USB자료가 아니고요, 그냥 추가자료. 제가 별도로 성추행ㆍ성폭력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건수가 쭉 나오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놀라운 것은 기타에 성추행ㆍ성폭력 외에 다른 게 포함된 줄 알았는데 거의 성추행ㆍ성폭력 건수더라고요, 이게. 2014년도 합계가 여기에는 6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61건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1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성추행ㆍ성폭력이 66건이고, 2016년도에는 113건인데 이 자료에는 166건이에요. 53건이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최초 제출하신 게. 그러니까 교육부에 제출하신 게 틀린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여기에는 164건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는 184건이에요. 오차가 생기죠? 그리고 특수 같은 경우도 제가 강원도교육연구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행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수랑 다 달라요. 더 많습니다,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는.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보지를 않았는데 여기 학교폭력 현황에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맞지만 2014년도부터 자료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정보공시자료를 가지고 이용하기는 했는데…….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담당만 다르지 제출된 과는 똑같아요, 교육안전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데이터는 달라요. 하다못해 특수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다릅니다. 기준도 2018년 9월 30일 자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준섭위원
아니, 그런데 다르면 안 되고요. 같은 과에서 집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향후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기본이 되는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수집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보시는 이 건수가 학교폭력으로 보면 폭행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굉장히 중요한 해결과제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추진하는 게 있으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성희롱ㆍ성폭력의 문제가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4년도에 65건에서 2015년도에는 110, 2016년도에는 113, 2017년도에는 164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보다는 성희롱ㆍ성추행 쪽으로 많이 와서,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과거에는 이런 점에 대한 민감도가, 최근에는 민감도가 좀 더 높아져서 작은 사항에도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거고요. 성 관련 교육연수는 무조건 연 3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교과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예방연극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외부강사를 불러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개선되지 않잖아요. 보면 제출한 추가자료 끝에 있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제가 그래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정책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성희롱ㆍ성폭력근절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까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인권지원단을 만들어서 더봄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아무리 교육부에 제출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기타항목으로 넣어버리면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기타 중에 하나고 이 건수 중 일부가 성추행ㆍ성폭력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반드시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집계하셔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성희롱ㆍ성폭력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추가자료 363페이지를 보면 도교육청이 하는 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예방 관련한 예산이 1억 1,500입니다. 학교별로 3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여쭤봤어요. “30만 원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강사수당으로 쓴답니다. 이게 그런 대책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대책으로는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학교당 30만 원을 줘서 이걸 가지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과과정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고 건수가, 여기 학교폭력 현황으로 들어온 것은 신고된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연 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민감도가 높아져서 학생들이 작은 것에도 계속 다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민감도가 높아진 것은 그만큼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민감도가 높아지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만 높아진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아졌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가는 게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한 정밀한 TF팀을 구성하시든지 예산도 대폭 늘려서 이것에 대해서 대폭 감소를 시키셔야 돼요. 그냥 이것에 대해 추진단 만든다거나 일반적인 대책 가지고는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일어난 지역이나 학교까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거는 좀 또 다른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행감 때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희가 아침 10시에 시작을 했지만 10시 30분경에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부교육감님께서 오셔서 3시가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거의 한 5시간 정도가 소요됐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교육청에서의 보고체계는 어떻게 진행이 돼서, 분명히 교육감님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런저런 경우 때문에 결국은 부교육감님이 오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았나,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근 3시가 넘어서야 상황이 종료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시 30분에 중단을 하고 나서 분명히 교육감님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듣기로는 교육감님께서 원주에 출장 중이셨다고 하니까 11시경에 보고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2시나 1시 정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됐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유감의 의견 표시를 아침 일찍부터 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터인데 아시겠지만 교육감님이 오늘 원주에서 시상식이 있어서 가셨고요, 부교육감님도 오늘 부재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희가 감사중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교육감님의 사과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님에게 보고가 몇 시쯤에 들어갔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감사를 중지하고 나서 교육감님하고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비서실과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고 감사가 현재 중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인간적인 관계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교육감님의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먼저 사과전화부터 와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전화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고 부득이하게 교육감님이 못 오셔서 부교육감님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얘기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의 4시간 동안은 아무 조치가 없다가 그제서야 뒤늦게 허겁지겁 대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는 교육감님이 오셔서까지 사과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 부실한 행감자료, 오타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행감 때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이 내년에는 과연 얼마만큼 시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보고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오타가 안 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실은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일선에 계신 장학사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밤늦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든 이런 자료들이 계속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수고로움도 결국은 다 빛이 바래지는 상황이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교육감님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지적을 안 했으면 하는, 저희도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가 부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부분, 우선은 자료작성 단계에서부터 숙지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겹쳐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을 기회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매년 강평회를 합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 체크해 가지고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흘러왔는지 우선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그것에 맞는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제 소관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3담당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국정감사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는 지난달에 했고요, 바로 한 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담당직원들이 몇 개월씩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러면서 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 범주 내에서 한 팀에서는 국정감사, 한 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행정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감사관실이지만 기초자료가 나가는 것은 각 해당 실ㆍ국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제출의 이력제라고 할까요. 자료제출한 사람들의 성명이라든가 검토한 담당사무관, 과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오류가 있다면 1차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된 자료가 나갔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페널티도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보다 행정사무감사에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각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시고 그래서 행정업무가 미흡할 것이라는 생각도 일견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자료들이 집계하고 수치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논문을 쓰자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던 일에서 집계를 하고 수치만 맞추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아주 쉬운 수치에서 계속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위원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엉망으로 이런 자료를 줘도 위원들이 제대로 발견해 낼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가 미흡하고 자료취합이 미흡하다면 연수나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꼭지를 집어넣으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정말 있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도 참 꺼내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참 뒤에 USB로 행감자료가 왔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그래서 저는 USB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린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USB를 통해서 일단 한번 훑어보라는 느낌을 줬구나, 나중에는 프린트물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행감자료는 USB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USB로 제출했던 건가 해서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위원장님께 일부 한정된 부분은 USB 자료로 했지만 대부분은 페이퍼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돼서 다시 부리나케 이렇게 두꺼운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USB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노트북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노트북을 통해서 행감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인쇄하는 게 그렇게 힘든 부분인가? 어떤 행감장을 가 봐도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찾고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는데 USB는 그것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프린트로 대체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우선은 저희가 기본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대로, 방법도 그렇습니다. 인쇄라면 인쇄로 해 드리고 USB라면 USB로,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새롭게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업무 개선이고,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수용하셨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여쭤보지 않고 담당 팀에서 USB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선은 예년처럼 자료가 방대한 것, 그리고 이게 대외비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유인물로 하기가 좀 그런 부분,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점점 USB로 가는 게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아주 진짜 어려운 것만 빼고는 전부 해 드리자, 그래서 5년 간 국정감사 자료하고 2013년인가 그때부터 감사를 한 그 두 꼭지만 빼고는 인쇄를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혼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쪽에서 혼선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담당하는 팀들이 3년 전부터, 그때는 국별로 행감을 받았고요, 자료도 일부입니다만 USB로 그렇게 갔고 그게 계속 흘러오면서 이번에도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그때 바로 담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자료라든가 정말 담기 힘들 만큼 방대한 자료를 USB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항상 페이퍼가 주가 되고 USB가 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정국 USB자료 292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채용 시 비공개 채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서를 보낼 때 비공개 채용 근거를 상세히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엉뚱한 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공개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조례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공개경쟁 제외일 경우에는 인력풀을 활용하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3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있으면. 인력풀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냥 시행령 몇 조 몇 항, 재계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비공개 채용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비공개 채용의 관련성이 뭐가 있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비공개로 채용하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교육청 조례에 나와 있고, 각 시군마다 채용방법이 다르고 채용기준에 관한 것도 달라서 저희가 올해 교육공무직 채용기준 개선이라고 해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재계약으로 표기한 비공개 채용 근거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임용에 보면 “교육공무직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원이라든가 당직원들이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그대로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비공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재계약이거나 3개월 미만 대체인력, 시간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채용할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정원관리 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1년짜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학교보안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부분들.
김혁동위원
3개월 이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재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있던 분을 다시 재계약을 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재계약을 하려면, 결국에는 재계약 근거가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재계약은 아시겠지만 기간제인 경우 1년 단위로 하지만 그것이 한시사업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분을 저희가 해고하지 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재계약을 하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국에는 근무했던 성적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일선학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근무성적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직업이 없는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직자의 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계약이 종료되는 분들을 다시 신규채용의 절차를 밟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근로하시는 분들이 불안해진다고 할까요, 자기가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되면 다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지 계약이 딱 끝났다고 해서 “당신하고 계약이 만료됐으니 이제는 저희가 새로 공고해서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보면 한 분이 채용돼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그렇게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공고기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보통 임용공고할 때 기한을 얼마 이상 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선발 전형 규정에는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일 이상 되는 것이 반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하루, 이틀, 3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7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 공개를 7일 동안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공고기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채용한다면 지금으로 역상해서 7일 전에 공고하라는 얘기지 공고기간을 7일 이상 하라, 3일 이상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채용하기 전까지 공고하지 않습니까, 서류 접수하기 전까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이 기간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고기간하고, 이게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인 경우에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1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공무직인 경우에는 공고를 며칠 이상 하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더라도 공무원처럼 며칠간 공고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7일 전에는 공고해라.’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접수를 한다면 접수기한까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미리 내립니까? 공고를 했는데 채용하기 전까지 공고를 올려놓지 않고 공고를 미리 내립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고는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모든 직종에 있어서 공고한 공문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그래서 공고기간의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고기간이 3일, 일주일, 15일, 20일 되는 게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어떤 직종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공고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용하기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보통 7일 이상입니다. 7일이 많지만 2일, 3일, 5일 이런 것들은, 채용할 때까지 사람들이 공고문을 볼 수 있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7일까지 두는데 부득이하게 3일이라든가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한 결원의 보충이라든가 3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더 좋은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을 충분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만 공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자체라든가 최소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공고를 해 줘야지 구직자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위학교에서만 하게 되면, 사실 구직자가 학교나 어느 기관별로 들어가서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은 임용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라든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도교육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은 지자체에 올리는 것을 제일 많이 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자체에도 올려줘야지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응시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공고를 할 때 지자체에서 꼭 올려서 구직자들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고, 잡월드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다 보기야 하겠지만 최소한 지자체에서 올려줘야지 공정한 채용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좋으신 지적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감사실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강원도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 용역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먼저 외주 용역인 익명 부조리신고센터 헬프 라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속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개선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실무선에 검토를 맡겼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9월 18일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ㆍ대구ㆍ대전ㆍ경남 4개 교육청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상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간 한 4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조사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장점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신고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적고 활성화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청렴도 향상에 기여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이것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교육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두발 관련, 뭐 담임선생한테 불만스러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제보성 신고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대부분 해당 부서로 이송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가 가중되고, 실제 99.9%는 조사를 해 봐도 거의 실익이 없는 이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신문고에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러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도 고민하고 있다,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것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부조리가 아니고 두발이나 다른 문제가 많이 접수돼서 넘어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업무량이 과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류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김혁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 결국에 그것은 부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시하면 되는 거죠, 두발 같은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조리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부조리만 걸러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민원이 많다고 해서, 부조리신고센터하고 민원센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하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것을 제보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용기를 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것은 민원성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서 자르면, 그분들은 큰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다, 제보된 것은 어쨌든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거르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센터와 부조리신고센터의 개념을 분명히 다르게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알아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적극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른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 그렇게 드는 게 아닙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이 되어야만 강원도교육청이 우리 도민들의 또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결국 감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제일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주 용역을 줬을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두발 같은 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 부조리만 걸러서 그것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4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체의 역할이라는 게 거기로 오면-그분들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쏴주는…….
김혁동위원
이첩시키는…….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그 역할만이랍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답변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조례를 아주 일찍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돈은 작년 12월에 만들었는데 조례는 2011년도에 하셨어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반영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먼저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 칭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하고 2018년도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2018년도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14건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11건을 수용하고 또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 중에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2건이 되겠고요, 전혀 안 되는 것이 1건 해서 올해 14건을 처리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왔던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의회에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학교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59개 교만 참가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참여예산제가 오히려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66개 학교에서 참여를 했고요, 참여인원도 872명이었는데 2018년도 현재까지는 632명이어서 전년도보다 24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참가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일단 단위학교의 자체예산이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학교의 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학부형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생 이렇게 해서 지자체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강원도를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공무직분들은 300포인트를 기본으로 주시고 일반 기타 공무원들은 600포인트를 주셨어요. 공무직은 따로 300포인트 주라고 정한 기준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공무직과 공무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체계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이 300포인트고 근속 1년마다 10점씩 가산해서 총 500포인트까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건강검진에 200포인트면 20만 원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훈위원
공무원들은 따로 보조를 안 해 주시나요, 건강검진 받을 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본건강검진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건강검진이 없는 해에는 200포인트를 줍니다. 200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서 건강 체크를 하라는 의미로 주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속하느냐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윤석훈위원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이것은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윤석훈위원
도지사님이 내년부터 육아수당을 주기로 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70만 원씩.
윤석훈위원
그 부분하고 또 겹치면, 원래 취지는 축하금의 개념이 아니고 해서 상관이 없다는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도지사님이 주시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건 다르긴 한데요. 복지야 국민들이 보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산율을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올해 입학 축하금인가 해서 10만 원씩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이것을 협의했는데 저희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도청에서 하는 것은 아직 회신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강원교육희망재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기부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학교 관련된 사업을 널리 알려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앞으로 복지재단 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또 제가 할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의회는 있더라고요,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에듀버스가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 소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먼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김혁동 위원님과 제가 에듀버스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의 방침을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듀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휴가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근무를 못 할 때 에듀버스 운영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다, 특히 에듀버스 기사들의 대체인력을 확보해 놓아야만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듀버스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해당 에듀버스 기사가 직접 대체인력을 섭외해 놓고 휴가나 이런 것을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에듀버스에 대한 부분을, 교육지원청에 한두 명이라도 여유 있게 에듀버스 기사를 확충해서 그 에듀버스 기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버스는 강원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289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1버스에 1운전원이 있기 때문에 연가라든가 병가로 인해 출근을 못 할 경우에는 버스 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교육지원청마다 한두 명씩 인원을 증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늘리려고 한다면 다른 어느 쪽의 인원을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듀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학교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력풀을 할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이 아파서 못 나오는데 본인이 대체할 사람을 구해 놓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인력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대체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임금 면에서도, 다른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지침에 시중노임단가를 내년도에는 14만 9,000원으로 한다면, 그 정도라면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단 도교육청에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일선에서 에듀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운전기사들의 복지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가, 아니면 행정국장님 소관일지도 모르겠네요, 순회보건강사.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강원도에 순회보건강사가 15명인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정원은 23명인데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15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무기계약직이 15명이고 나머지 8명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시간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순회보건강사가 23명밖에 안 되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을 아마 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안전과를 통해서 면담을 신청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소수직렬인 순회보건강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십사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기를 보면 순회보건강사들의 처우개선 문제,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싶어도 면담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만나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분들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임금교섭 중인 것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강사는 지난번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의 애로점을 알고 작년에 보건교육지원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육공무직 대상에 포함을 하려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또 이것은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사 직종은 전체가 다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분들도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15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잖아요, 23명 중에서 15명.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지금 교육공무직은 아니고요, 이 점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15명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분들을 강사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순회보건강사 정원이 23명인데 15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8명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무기계약직과 교육공무직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강사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무기계약직이 15명 되는데 8명은 그냥 시간강사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이분들을 무기계약직, 어차피 교육공무직은 안 되고요, 1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인력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부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자면 근무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하는데 이때 당시 근무기간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못 해 줬고요, 2년 이상 된 분들이 15명이라서 이분들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8명에 대해서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준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된 분들도 처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몇 안 되는 소수직렬이라서 나름대로 도교육청에 애로사항이나 처우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국장님, 그리고 교육안전과장님이 여기 계시면 조만간 순회보건강사들이 면담을 하시려고 하면 면담을 하세요, 당당하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분들께 면담을 못 해 드릴 이유는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 직종이 순회보건강사 외에도 스포츠강사도 있고 영어회화 전담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과 형평성을 맞춰서, 맞춤형복지비라든가 명절휴가비 등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 맞춤형복지비도 저희들이 1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분들과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금방 15분이 지나가네. 위원장님,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행정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서원초등학교, 아마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동학구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제가 가 보니까 서원초등학교가 혁신학교와 행복더하기학교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수원에서도 이사를 와서 그 학교에 다니고 남편되시는 분은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부부가 되고, 원주 쪽에서도 그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그 학교에 가요. 지금 공동학구 부분은 아마 교육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한 것 같은데,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주교육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학구별로 되니까 서원초등학교에서 원주권 학구로 통학버스가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못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종국
함종국위원
거기서 운행을 해서 학생을 수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학생은 부모가 출퇴근을 시키면서 서원초등학교를 다니게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작은 학교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강원도는 특히 면 단위 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공동학구를 강원도 전역으로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인근 시군만이라도? 그래서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줄 방법은 없겠는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희가 학생 수용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춘천에 있는 A라는 학생이 원주에 가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 수용계획을, 내년에 몇 명이 들어올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생 수용계획은 당장 1년~2년으로 계획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치를 파악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그에 따라 교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로 풀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학구로 지정할 때 시군을 달리하거나 시도를 달리해도 지정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면 인접해 있을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서원초등학교…….
종국
함종국위원
서원초등학교는 원주와 딱 붙어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학부모님이 어디서 다니느냐면 기업초등학교 부근에서 다니고 계시거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까지 다 확인하셨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초등학교가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학구로 묶는다고 한다면 기업초등학교와 가까운 산현초등학교라든가, 3㎞~4㎞ 범위 내에 가까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초등학교는 기업초등학교에서 17㎞나 떨어져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는 떨어져 있는데 서원초등학교 학구 끝에서 기업초등학교까지 가는 데 15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서원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거리 끝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버스로 15분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공동학구를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작은 학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면 단위 학교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작은 학교들도 살리고 특히 서원초등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외부에서 이사를 오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원주교육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장님께서도 내년 3월 1일에 기업초등학교가 개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구 지정에 관한 것은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고요. 내년 입학 관련해서 통학구역을 확정하는 것을 올해 11월 30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미 원주교육지원청은 10월 24일 날짜로 확정해서 안내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 횡성의 경우에는 11월 2일 자로 다 안내해서 읍ㆍ면ㆍ동장한테 통보한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기업초등학교를 저희가 섬강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꿨는데 내년에 섬강초등학교가 개교되는 시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고, 교육장님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저께인가요? 제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질의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유아교수학습자료 선정개발위원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적법하지 않은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경고도 먹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원장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그게 뭐죠, 징계위원회라고 있죠?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징계위원회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거절을 당했는데,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된 위원회에도 적법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적법한 분인지 아닌지 그것을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려고 도민들이 의원으로 선출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조금, ‘이것을 우리가 확인 못 하나?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교원징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말씀인가요?
병헌
이병헌위원
예, 명단.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명단요? 지금 징계위원회 성격상 그분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징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정보쯤은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연락처를 빼고 그분들이 어떤 약력과 자질이 있는지, 이전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제가 “그렇기도 합니까?”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겠는데 유아교육과 관련된 위원회를 봤을 때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분들이 교육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적법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징계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와 지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인 경우를 보면 의회가 추천하는 분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계, 그러니까 학계라면 대학교수, 교장, 학교장, 그리고 징계와 관련된 것은 법 관련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소청에 대비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외부인사로 들어가 있고요. 내부인사는 본청의 과장과 국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과연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저희가 신원조회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신원조회를 하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효 중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이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어제 유아교육진흥원의 선정위원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징계를 몇 번 먹었던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병헌 위원님도 그 징계위원회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분이 부당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은 모양인데 자료 요청이 안 됩니까?
병헌
이병헌위원
오늘 거절을 당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아교재교구 자료선정위원회에 과거에-사립인지 공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유치원 징계를 받았던 분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더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종주위원장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유아교재교구 선정위원회에는 사실 그 소속 기관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함, 유아교재교구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종주위원장
거기는 어제 원장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거기서는 인정을 받았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실 징계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위원 명단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요. 법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고 하시면 저희들은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분씩 다 공개를 하면 혹시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하는 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려해서 아마 담당자가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전체 공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려서 제가 확인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신 분,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면 이분이 무슨 변호사 이렇게 공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어느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벌써 좀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에서 이분들, 물론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을 위촉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법령에 따라 위촉을 하는데 이분 개개인들의 과거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특수교육 학교가 몇 교나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7교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장애인고용공단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알게 되고 듣게 됐는데요. 저는 상당히 훌륭한 계획이라고 보여요. 사실 우리 장애인들은 강원도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무방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마 특수교사 두 분 정도 같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설부터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시원하게 답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고 보고하는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좀 시원하고 편안하게 소통이 잘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희망시기는 2019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건물을 제공해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사 두 명 정도 배치할 수 있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조직개편의 주요골자가 본청은 정책ㆍ기획ㆍ평가 중심으로 슬림화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로 기능을 재구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보니까 서로들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는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됐는데요, 원주교육장님한테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 악성민원도 많고 근무시간도 더 긴데 그것에 대한 혜택이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회피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원활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문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기피하는 것, 과거에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청에서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지역제한이라는 것을 뒀고 근무기간을 설정해 둬서 기간이 넘으면 반드시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을 비선호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근무시간이, 아시겠지만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같도록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5시, 빠른 곳은 4시 30분에 퇴근하는 곳도 있고요, 업무의 강도를 봤을 때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더 셉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층층이 시야다, 윗분들도 많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중압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기도 하고 학교는 방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청에는 방학이 없어서 힘들다, 과거에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데 대한 어떤 엘리트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승진도 좀 빨랐었고 그래서 서로 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지난해 이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교육지원청보다 더 기피하는 곳이 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곳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7년으로 설정했었던 것을 도교육청은 2년을 더 늘려서 9년으로 연장해 줬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술직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곳이 신설학교거든요, 신설학교가 원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군 단위 지역에 가면 10년 이상을 근무해도 거기는 사실 신설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업무의 강도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2년 정도 늘려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포상이라든가 해외연수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CCTV에 대해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8년에도 계속 50만 화소 미만을 설치한 학교도 있어요. 50만 이상 100만 미만으로 설치한 학교들이 이렇게 많으면, 5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연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CCTV 설치비가 천차만별이에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 어떤 데는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오류가 나서 잘못 적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7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한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된 것은 2012년도 학교폭력예방 차원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고화질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설치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50만 화소 미만의 카메라를 주로 설치했고요, 그래서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 정도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화소 수가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좀 더 제대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학교보안관이 됨과 동시에, 지금은 학교에 CCTV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학교에서 노후된 CCTV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CCTV를 설치할 당시에 어떤 데는 세콤이라든가 이런 보안회사 시스템과 연동시키면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싸게 설치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고가로 설치하기도 해서 굉장히 천지만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지침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새로 설치한 CCTV를 조사해 봤더니 주로 200만 화소 이상이 4,642대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혹 5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한 학교가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도대체 왜 그런가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첫째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느라 이렇게 했다, 둘째로는 저화소 카메라를 고화소로 바꾸려면 모니터라든가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계속 50만 화소 미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최종희위원
50만 화소 이상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한 학교들은 전시용으로밖에,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이 아주 적은 것도 아니에요, 50만 화소라고 해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 전시행정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50만 화소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어떤 학교는 거의 100대 가까이 설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카메라가 다 5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카메라는 50만 화소로 되어 있고 일부 카메라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마다 조금, 학교 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50만 미만 화소를 사용하는 학교는 200만 화소로 바꾸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은 저항력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능력이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도 5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로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설치비가 하나도 안 들 텐데, 임대료는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도 카메라 대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4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CCTV 교체 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해 두고 언제까지 사용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고장이 났거나 50만 화소로는 도저히 CCTV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보면 단가가, 설치예산과 설치단가가 똑같이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치단가와 똑같다는 것은 행정상 오류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별것 아닌데 신경만 조금 쓰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오류로 생기네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어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유치원을 지도ㆍ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연구유치원 지도ㆍ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추진된 것인데 보면 비리유치원으로 명단에 오른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3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온 것이니까 10월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리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비리유치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다 같이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공개된 것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장 금년도에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 3년 전부터 했던 결과를 아마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리유치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한 것이고요, 교육은 그와 관계없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이런 데가 없어야 되지만, 추후에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이런 것은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감사관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2016년 3월에 모 중학교에서 언어폭력이 생긴 거예요. 이 학생이 장애인인데 일반 학우들과 같이 같은 학급에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계속돼서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가서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물론 감사를 잘하셨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도 많이 쌓였고 일이 점점 커져서 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런 데까지 가고, 전국 아동폭력대책 학부형회가 있나 봐요, 전라도에 있는 학부모가 그럼 교육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어떤 결과를,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교장선생님은 시끄러우니까 그냥 명퇴해 버리고 교감선생님도 명퇴를 했는데 다른 데에서 들어온 말이 그 학부모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명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바닥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니까 이 엄마가 더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학관은 그냥 전학을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초동대응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먼저 그런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래 전부터 누적돼서 상당히 피해의식도 크고 쌍방 주장도 상당히 대립되고 해서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이 가해자였다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가해도 하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누적돼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실태파악을 했고요, 어쨌든 쌍방 주장을 파악해야 돼서 우리 감사팀이 민원을 내신 분한테 시간을 내주시면 한번 뵙고 여러 가지 일로 얘기 좀 듣고 싶다고 했더니 그 민원인이 시간을 조금 달라, 자기도 뭘 준비해서 연락을 줄 테니 그때 만나자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분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연락이 오면 우리 감사팀이 내려가서 그분의 억울하신 주장이나 항변을 챙겨서, 또 상대가 있으니 일방 주장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게 아이가 1학년 때, 2016년 때니까 지금은 3학년인데 지금 아이들이 그 아이를 그냥 무시하나 봐요, 무시하고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보이지 않는 왕따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는 사방에 민원을 넣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여튼, 그 엄마가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감사관님께서 하여튼 감사를 잘하셔서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머님이 저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 학생이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실에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부모가 악성민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민원에 시달린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올해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청각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학폭위에도 신고가 돼 있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선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선배정을 안 해 줘서 이 지역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또 같은 학교로 떨어지게 되면 고등학교에 가서 또 그런 피해를 당할 텐데 좀 선배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점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강원도교육감 입학전형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선배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전학조치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벌이 전학조치가 아니고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이런 정도쯤이어서 법에 따라 선배정을 할 수 있는 규칙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학생과 관련된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반 학생들이 거의 다 이 학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학생과 관련된 학생들이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이와 같이 얽히고설켜 이 많은 학생들을 하려면, 사실 선배정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이런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장
학부모님 말씀은 학폭위에 신고가 됐는데 전학조치가 한 명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전학조치된 것만…….
이종주위원장
이 학생은 5급 청각장애자고,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추첨을 해서 가게 되면 그 근방 중학교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 다 갈 텐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지역만 해도 몇백 명이 돼요.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만 해도 100여 명 이상은 되겠죠. 이런 학생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배제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반의 30여 명 학생들이 거의 다 이 학생과 관련이 있어요,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러면 이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 일일이 배제배정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가 여고를 제외하고 5개 학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 반에 30여 명 학생들이 다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종주위원장
추첨을 하면 그 중학교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 그 부근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이 학부모는 그 지역과 좀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로 가면 지금 중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청각장애도 있고 민원에 거의 3년 동안 시달렸던 학생이기 때문에 조치를 좀, 아침에 힘없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하여튼, 지금 규정에 그런 게 없는데 이 학생만 특별히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종주위원장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학생은 인생이 아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좀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하여튼 찾아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우리 최종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입니다. 아까 이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말씀을 하시면서 비공개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07년도에 법제처에 질의하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고 거기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정보공개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의회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로 명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선인데요, 정책기획관 USB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강원교육희망재단 이사 명단을 제출하셨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준섭위원
거기에 일부 이름은 공개 안 하셨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외부이사.
김준섭위원
예, 어떤 법률에 근거한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
김준섭위원
법률적 근거, 그러니까 비공개하셨을 때는 법률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비공개했을 때는 그만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것 아닌가요? 그냥 땡땡 쳐서 일단 제출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
김준섭위원
뒤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명단을 비공개했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령상 8가지 비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상 비밀이라든가 국방ㆍ국익의 침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관한 것이 제5호에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데…….
김준섭위원
추측이신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 강원교육희망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준섭위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이사장님 인사말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준섭위원
이사장님 명단이 거기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
김준섭위원
아니,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이사장님 인사말을 보고 이사장이 누구인지 다 알게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여덟 명한테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려면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비공개하거나 할 때는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땡땡 쳐서 내시면 안 되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사회 끝났다고 이사 분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사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내용을 확인해서…….
김준섭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출된 자료의 상당 부분, 위원회 명단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분명히 사안마다 비공개할 사항이 있고 공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출된 모든 자료, 회의록 등에 가려져 있는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별로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출자ㆍ출연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난 7월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준섭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한테 출연금 동의안도 올리셨겠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정보에는 당연히 이사 명단도 들어가고요. 강원문화재단이 출자ㆍ출연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김준섭위원
출자ㆍ출연 기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업무추진비부터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사 명단도 다 공개해 놓고 그 위에 정보공개법 제4조에 의거해서 공개한다고 법률까지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자료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비공개하면 비공개하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대 주셔야죠. 지금은 공개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안 하시고 보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소속과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파악을 해서 일단…….
김준섭위원
아니요, 아무 때나 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자ㆍ출연 기관이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이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공익적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사로 등록한 순간 이미 사인이 아닙니다. 저는 법에 의해서 공개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달리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틀렸으면 제가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확인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명단을…….
김준섭위원
다른 자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들도 법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서 잘못된 거면 다시 공개해 주시고 그게 합당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교육희망재단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거기까지는…….
김준섭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나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재단 관계자가 직접, 강원교육희망재단이라는 재단 자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도청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볼 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김준섭위원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감사나 조사 대상입니다. 검토 안 해 보셨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 내용은…….
김준섭위원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 문제, 이 문제는 하여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서로 토론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 정말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럴 때가 됐습니다. 교육청도 민선3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숨기는 게 아니라 도민들한테 좀 더 열려야 되고, 정보공개법 제정의 취지가 뭡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제9조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다 공개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정보공개가 도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가장 기본베이스입니다. 그런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분명히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개와 비공개를 나눠야 해요. 물론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가 쌓이고, 저는 처음에 받아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왜 우리 여덟 명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비공개일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묶여 있던 것이 지금 10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잘해 보려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런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부분에서 서로 벽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데요,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실ㆍ국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비공개된 부분이 있으면 제목과 그 밑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비공개했다고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USB자료 행정국입니다. 367쪽부터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을 보면, 보통 대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부를 2년 하고 있고요, 최대한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3개월 기간 동안 한 것이,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작을 할 때만 빌려줘요.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활용합니까, 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경작을 하기 위해서 단기대부해 준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혁동위원
많습니다.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기간이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게 있는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 수익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농경지를 대부해 줄 때는 요율을 1%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민들이 대부료를 부담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요율을 맞춰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하게 되면 대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누가 땅을 경작하라고 무료로 대부해 줘도 사실 안 빌려갑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작을 하는 기간만을 짧게 잘라서 대부해 준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경작자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1%로 합니다, 감면 조항에 의해서. 정상적인 것은 1,000분의 50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농경지는 1%입니다.
김혁동위원
정상적인 것이 1,000의 50인데 농민들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해 주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국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수혜를 베푼다는 얘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가 유휴지로 방치될 수 있거든요. 일례로 저도 시골에 경작지가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경작지를 1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면을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의견은 농사를 짓는 기간 동안만 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놀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놀리는 게 아니라 경작을 주는데 경작 기간 동안만 빌려주는 것이 맞다고, 그 기간만 대부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1%로 1년을 받게 되면 부담이 돼서 그것이 유휴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9개월이라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김혁동위원
행정국장님, 너무 뭐라 할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국에는 어차피 강원도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이면 재산관리를 위해서 정상적인 요율 속에서 수익증대를 해야 되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내년부터는, 1년으로서 경작이 가능하다면 1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1년으로 했을 때 경작자를 찾지 못한다면 그렇게 단기대부를 해서라도 유휴지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3년 동안 3개월씩 해 줬습니다. 당해 연도에 3개월이나 6개월을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9개월 치 수입이 본 위원은 누락됐다고 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추후에 조사를 해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월요일에도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전체적으로 대부율은 1,000분의 50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면 1,000분의 40으로 할 수 있고요. 공공용, 또 취락구조 사업이라든가 우리 교육감이 인정한다면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5입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드린 경작이나 공장이나 폐교재산이나 에너지관리관 관계되는 것은 1,000분의 10으로 합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전부 다 경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한 달밖에 안 지으니까 한 달 치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수익을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부지를 석 달 썼습니다. 나머지는 농사 안 지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땅을 빌려 쓴 사람이 3개월을 빌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년 내내 빌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경작지를 빌릴 때는 대부분 1년을 두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9개월, 6개월 경작을 한 것을 보니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추측컨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행감 때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하여튼 1개월짜리도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한다면 대부요율도 다 맞춰야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작을 하는 데 3%의 요율을 준 데도 있고 주택부지도 마찬가지로 2.5%인데 3%, 경작은 2.5%가 되는 데도 있고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5%를 받아야 됩니다, 1,000분의 50을. 가능하면 수익을 줄이려고 했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매년 단위로 하게 되면 거의 1년짜리가 많은데, 2년, 3년,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인 근거지만 어떤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2019년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을 보든지 어떻든 산출근거에 따라 가지고? 5년을 주게 되면 동일 금액으로 5년 가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계약을 할 때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때의 요율은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공시지가를 반영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확실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똑같은 자료가 그다음 줄에 또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372쪽의 210번 영서고 건물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입찰해서3,585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번호 200번, 동일한 자료가 두 번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585만 원,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자료를 주니까 어떻게 위원님들이 강원도교육청의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요율이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209번을 보시면 경작요율 5%를 받습니다. 1%를 받아야 되는데 왜 5%를 받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는 보시는 것처럼 지목이 목장용지입니다.
김혁동위원
목장은 경작으로 안 들어가고 일반요율을 적용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 이상이기 때문에 5%도 할 수 있고, 아시겠지만 토지를 보게 되면 어떤 토지는 땅이 좀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요율을 높게 받을 수 있으면 높게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작자가 없어서 경작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율을 낮춰서 받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경작하는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만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적게 받으셨는데 어떻게 경작에 대해서 5%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목적에 맞추다 보면 법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들쑥날쑥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 경작자가 있다면 입찰도 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경작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찾기 쉽지 않은데 왜 5%씩 받느냐 이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 보시면 이게 목장용지이지 않습니까?
김혁동위원
목장용지인데 임대용도는 경작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5%가 됐는지 월요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재산 부분들, 본 위원은 결국에는 수익사업도 증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법률 근거에 따라서, 그렇다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야죠, 왜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보게 되면 거의 배 이상 오릅니다. 특히 매점 같은 경우에 다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편의를 봐준다면 왜 입찰을 봐요? 수익을 더 드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토지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그것이 농지인 경우에는 사실 대부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혁동위원
그러면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까지 어떤 연유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아보시고 월요일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듀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에듀버스가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중에 가장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착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올리면 행정국이나 어디 무슨 과로 가겠죠? 그러면 그 과에서 예산과로-예산 부서이기 때문에-다시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을 판단할 때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면 시설과가 되겠고 체육 관련이면 체육과가 되겠고요, 이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배부하는 게 있고요.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A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해당 과로 가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해당 과에서 다시 예산과로-예산 요청을-넘기는 거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판단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올린 것을 예산과로 안 넘겨도 문제없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 넘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비를 예로 들게 되면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들을 다 카운트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시설 같은 경우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순위대로 가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건건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올립니다. 올리면 ‘우리는 사업을 올렸으니까 어떻게든 반영이 되겠지.’, 그렇죠? ‘안 그러면 나중에 예산과하고 협의하면 되겠지,’, 그렇죠? 부탁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산과에 설명하러 갔더니 이 자료가 안 올라왔다고 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예산과까지 안 가고 그 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원주교육지원청 청사이전 관계를 예로 들까요?
김혁동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과 자체로 아예 안 넘어갑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넘기면 해당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그쪽에서 다 알 것 아닙니까, 이래서 안 넘어갔다는 것을? 모릅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혁동위원
당연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보낸 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 판단했다면 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혁동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올라오는 모든 사업들의 건수가 워낙 많고 해서 이 사업은 반영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을 그냥 예산을 통해서-예산을 잘라주면서-보면 ‘아, 안 됐구나.’ 이렇게 하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것은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교육부에다 특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일일이 ‘이거 왜 안 됐다.’ 이렇게 안 하고요, 된 사업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교육부하고 강원도교육청 관계와 강원도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의 관계를 대비시키면 안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소통의 문제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서 교육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해당 과장님의 판단하에 그냥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묵살은 아니고요, 예산과까지 가지 않는 것은 그 해당 부서가 예산과보다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올렸지만 해당 과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예산이 과다하거나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주든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줘야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다음 연도에 사업이 반영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어떤 큰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가 왔을 때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반려합니다. 다시 재검토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렇게 다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단위사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김혁동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문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에듀버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운전원 정원을 더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못 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운전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정원 없이. 예를 들어 공무원 1인당 기본 20일 연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20일 이상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김혁동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5년 이상으로 본다면 20일이 다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교육지원청에 운전원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30명이 있다면 연가 20일 나오고 병가를 쓸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비인력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간호사선생님들 같은 경우 휴가 가는 것을 계산해서 정원을 더 둡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것을 못 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운전원선생님들의 복무라든가 고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운전원선생님이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어떤 가정사가 있어서 연가를 쓰려고 하면 기관장님들이 ‘구해놓고 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내가 가게 되면 학생 수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전에는 사람을 구해 놓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운전원선생님이 웃돈을 주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1년에 며칠 안 되는 것 나온다고 해서 그 돈 받고 나오는, 보통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잘 안 나오거든요. 돈 몇 푼 때문에 왜 나가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나간다는 자격지심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을 느껴서 그런 분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인력풀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원선생님한테 구해 놓고 나가라 하지 말고 인력풀을 가지고 연락을 해서, 쉴 수 있는 복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쉰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든 간에 인사권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풀로 인해서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인력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답변 좀, 너무 많이 가시면, 답변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고요…….
김혁동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에듀버스 관련해서 인력풀을 두겠다, 그리고 ‘낮은 임금에 누가 하루 이틀 와서 근무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년 지침에 넣어서 1일 근무하면 14만 9,000원 이상 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혁동위원
그러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대체를 쓰는 것이 2주가 넘어야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그러나 운전원에 대해서는 단 하루만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혁동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임금 높이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운전원선생님들이 “며칠 후에 쉬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서 내겠습니다.” 하면 운전원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대체인력을 안 구해도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는데 아시겠지만 시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진보한 인력풀 제도를 해서 본인이 구하지 않더라도 학교지원센터가 그 인력풀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퇴직한 분이라든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버스 운전하시던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거기에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배정해 주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운전원뿐만 아니라 강사 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력풀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한 단계 진보된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 행감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소속이었던 분들이기도 하니까 그 분들한테 돈을 준다면 잘 안 온다. 연초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한 번 하든지, 대체인력풀을 만든다면 모셔 놓고 임명장을 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면, 내가 돈 때문에 오는 뉘앙스를 안 느끼게끔 위촉장도 하나 주고 ‘여러분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실비로 나가긴 하지만 자긍심도 주면 그분들은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하든지 연말에 하면 그분들 기분 좋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없어도 “내가 언제 나갈 수 있느냐?”라고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모 교육장님께서 아침부터 문자가 왔어요.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시행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력풀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정사례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고 차량이 잘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진취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운전하시는 분들이 병가라든가 또는 연가를 낼 때에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낼 수 있도록 인력풀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주신 것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현재 순회보건강사 무기계약직이 15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현재 일반계약직이 8명이라는 얘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2018년 2월에 순회보건강사가 다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2년이 지나야만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때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병헌
이병헌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8년 2월에 2년이 채 되지도 않고 만 1년도 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무기계약직이 되신 분들이 몇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명의 순회보건강사가 있는데 그 8명의 강사도 개시일이 3월 1일 맞습니까? 올해 2018년도 3월 1일부터 개시일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8년 3월 1일부터?
병헌
이병헌위원
예,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무기계약직은 아니죠, 현재는.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몇 명 남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분들도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체적인 공무직 계획에 따라서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해 주고 싶다고 해서 막 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그전에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사람도 무기계약직이 됐다, 그런데 지금 규정으로는 2년이 넘어야만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0개월도 안 됐다는 분이 있는지 정확한 사실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금 8명은 그때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던 새로 들어오신, 3월 1일 이후부터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3월 1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교육청에 있는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병헌
이병헌위원
현재 계약직인 8명은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계약이 1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그 평가에 합당하다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보수가 박해요. 많이 박한 부분들인데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무기계약직이라도 된다면 불안해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면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순회보건강사분들이 연령층도 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젊은 층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순회보건강사 정원이라면 8명을 다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강사직종이다 보니까 지난번 교육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강사직종에 대한 보수가 연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급식비도 주고요, 명절휴가비 등등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분상 매년 계약해야 하는 단기간 계약직이다 보니까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직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와 같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기간제교사가 718명이 있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간제교사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에 있는 기간제교사는 공립학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립학교에 있는 기간제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선생님들의 빈자리를 1년 이내, 혹은 2년 미만 단기간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불안해 하신다기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이분들을 모시기가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려운 형편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발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맡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분들은 대개 명퇴하신 분들이나 혹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미발령교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서…….
종국
함종국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국 사례인데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전국 사례를 보내온 자료인데 쪼개기 계약을 한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그것은 사립 쪽 얘기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립 쪽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 기간제교사의 52.8%, 약 50%가 넘게 쪼개기 계약을 한다, 특히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기간제교사를, 우리 강원도도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가 6개월, 산가 3개월 이렇게.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방학기간 때 보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학 동안 임금을 안 주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쪼갠다 이런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국공립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사립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까? 사립학교에는 기간제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공립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국공립학교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마 이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방학기간을 3개월 정도 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3개월 정도 보는데 3개월의 급여를 주지 않고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며칠 전에 저한테 민원인이 갖다 주고 갔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국공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여기에 성과급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교사 선생님들은 26호봉을 표준호봉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기간제교사는 14호봉 표준호봉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국공립에서는 성과급 지급 부분의 쪼개기 계약을 안 하겠지만 성과급 부분은 정교사는 26호봉 기준, 기간제교사는 1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왜 여기다 노동이라고 썼을까?-성과급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호봉하고 14호봉 기준이 왜 생긴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신규교사가 제일 처음에 오면 14호봉을 줍니다. 미발령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썼을 경우에는 14호봉으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명퇴하신 분들은 그 호봉을 우리가 다 쳐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26호봉으로 한다는 얘기는 맞을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정교사, 현재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26호봉을 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기간제교사는 14호봉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교사들한테 차별을 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4호봉을 주고, 그다음에 정교사들은 무조건 2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SㆍAㆍB로 나누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기간제교원은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서 기간제교사를 평균호봉 15호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이 부분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407쪽.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찾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15년ㆍ2016년ㆍ2017년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만 가지고 했는데 이 전도 마찬가지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미납액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요? 이 부분…….
종국
함종국위원
2015년 이전의 미납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전액을 보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강원도 사립법인들이 기본재산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어떤 재산이냐 하면, 사립학교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재산 외에 수익용재산을 1년 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간운영비가 20억이 들어가면 10억 원어치의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금융자산이든 토지자산이든 건물자산이든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임대가 잘 되지도 않는 임야라든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
함종국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실제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데가 금액이 거의 똑같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학교는 납부를 하고 어떤 학교는 납부를 안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의 다 못 하고 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납부한 건 뭐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납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를 납부하고 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납부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곳하고 이화재단인 팔렬중ㆍ고등학교는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그러면 납부하는 학교하고 납부하지 않는 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불이익을 주려고, 사립학교 평가를 할 때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생각해 봤느냐 하면, 우리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직원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 깎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운영비가 결국은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겁니다.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법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납부 안 해도 운영비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겠지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아예 폐지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뭐 이렇게 미미한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8억 정도가…….
종국
함종국위원
내는 학교만 내고 안 내는 학교는 계속적으로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내는 학교는 뭐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낼 수가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안 내는 것보다는 낼 수가 없는 학교가 많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폐지해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폐지는 그래도 지금…….
종국
함종국위원
요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국도 저희와 똑같습니다. 전국도 비율이 저희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거 참.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보니까 납부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니까 내는 학교만 맨날 내는 거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익용 재산을, 임야 같은 것을 팔아라, 팔아서 현금자산으로 돌리라는 거죠. 현금자산으로 돌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나올 것이고 그 이자를 가지고 일정부분을 부담하라는 것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임야 이런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여기에다가 불이익을 주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더 이상 강하게는 못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네요, 저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사립학교 관계자와 회의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뭐 법인을 다른 데로 넘겨야지, 능력 있는 데로. 팔지도 않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팔 수도 없고…….
종국
함종국위원
파는 게 아니라 법인을 넘기지도 않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팔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이건 이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네요. 금년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공모했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개 원이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모를 했는데 몇 곳이나 응모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하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개 원만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1개밖에 공모에 응하지 않았는지, 원인이 뭡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문제는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행정국장님 소관이에요? 홍보 부족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가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종국
함종국위원
‘처음학교로’ 입학…….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은 부분들이 법인유치원보다는 개인이 유치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사립유치원이 107개가 있는데 그중에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약 18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개인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18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신청하거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인으로 바꾸는 순간 그 재산은…….
종국
함종국위원
사유재산이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유재산의 상당한 부분에 제약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매각 자체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종국
함종국위원
기존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18개가 있다면서요? 그분들이라도 이 공모에 응하지 않아요. 공모에 응했을 때 뭔가 불이익이 있다든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응모를 안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응모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가장 큰 문제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그게 3년 후에는, 이게 3년까지 하고 말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는 3년인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 3개인가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저희가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영형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차피 법인은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법인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공모를 하라고 하는데도 법인이 응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 제도에 뭔가 맹점이라든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내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공립으로 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데 대한 것.
종국
함종국위원
어차피 3년 후에는 재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한시적인…….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년 후에도 다시 개인으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어차피 법인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뭔가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모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지. 이것도 원장에 대한 처우나 나름대로 학생 선발이나 또 유치원 선생님을 공모해서 뽑을 수도 있고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한다. 18개 법인 중에서 어떻게 딱 1개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에 대한 맹점이 있다 이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과 관리ㆍ감독이 엄격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처음학교로’라든가 또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금들을 정확하게 예산ㆍ결산부터 해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오늘 1차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이병헌위원
오늘 우리 감사가 상당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미출력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주셨어요. 보셨어요? 제가 드릴까요, 이거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글씨가 보입니까? 이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9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기호 의정담당 김선인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서병재 · 강원도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창의진로과장 기광로 교육안전과장 김은숙 교원인사과장 강한원 체육건강과장 김종준 총무과장 박하영 예산과장 안광현 조직운영과장 심동자 행정과장 이현종 지식정보과장 박봉훈 시설과장 우연택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