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원영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원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윤원영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원영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윤원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원영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윤원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환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안재환 인사) 김흥철 도로보수과장입니다. (도로보수과장 김흥철 인사) 노원현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노원현 인사) 양승국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양승국 인사) 박구용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박구용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로관리 분야 현황입니다. 도로는 총 54개 노선 2,123.7㎞로서 이 중 본소에서 약 36%인 754㎞, 강릉지소 400㎞, 태백지소 401㎞, 북부지소 568㎞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732개소 46.7㎞, 터널 53개소 46.4㎞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로는 덤프트럭, 굴삭기, 로더, 제설차 등 총 8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4억 7,8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품질시험수수료, 과적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그리고 위임국도 유지ㆍ관리예산으로 총 1,348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639억 7,5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468억 2,500만 원과 지방도 확ㆍ포장예산 25억 원, 재료비ㆍ터널 전기료ㆍ인건비 등 운영경비 14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예산은 263억 2,0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33억 3,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207억 5,7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에 1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임국도 예산은 국비 재배정예산이며 총 445억 4,700만 원으로 국도 유지ㆍ관리 사업예산 441억 4,100만 원, 터널 전기료 등 운영경비에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도로관리사업소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 길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이용자 중심 도로기능 최적화에 목표를 두고 5개의 추진전략을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로의 기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 328개소와 위임국도 유지ㆍ보수사업 25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1개소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5개소를 추진 중이며, 또한 교량과 터널 78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교량 9개소에 대해서는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파손 방지를 위하여 과적 단속 및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동안 인명과 재산피해 제로화를 위해 제설장비 및 자재를 현장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입니다. 지방도의 도로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 내 각종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포장도 보수 등 19개 사업 328개소에 333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중 24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8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도내 근거리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평창 무이지구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4억 원으로 2015년에 착공하여 연장 2.6㎞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차분 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 집중 투자와 공정 집중을 통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위험도로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지방도 중 선형 불량구간의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총사업비 3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개소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2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11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침하, 균열 등 주요결함이 발생한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총 34개소의 교량을 재가설 및 보수ㆍ보강하였고, ’16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총 42개소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재가설 3개소, 보수ㆍ보강 3개소로 이 중 재가설 2개소, 보수ㆍ보강 3개소는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재가설 7개소는 공정계획에 따라 ’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사면 급경사지역의 선제적 정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계획은 2,522억 원을 투자하여 127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개소에 207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19년에는 16개소에 18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지방도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5개소의 사업에 18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3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조속히 착공하여 내년도 우기 전 항구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임국도 유지ㆍ보수 사업입니다. 도로법에 의거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우리 도로 이관된 위임국도에 대한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환경개선 사업 및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 등 6개 분야 250개 공사에 567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15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98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 도로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5쪽,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포장 도로 및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파손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3개 반 15명의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9월 말까지 3만 2,004대를 검차해서 이 중 67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과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입니다.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10월 말까지 2,604건의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시험수수료 1억 5,6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질검사 활성화 및 부실공사 예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눈 그침과 동시에 제설작업 완료를 목표로 강설 시 지방도 및 위임국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설장비 등의 현황은 제설차, 그레이더 등 제설장비 200대와 인력 375명, 염화칼슘 1,328t, 소금 1만 6,781t 등을 비축하여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예보를 항상 예의 주시하여 제설장비를 사전 투입하는 선제적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편익 증대 및 도로손상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점용 허가실적은 현재까지 총 638건으로 월 평균 64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관리심의회를 3회 개최해서 54건을 처리했습니다. 17쪽, 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사업소 보유 장비는 15종 83대로 이 중 노후장비는 8종 19대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금년에는 7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6대를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22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9대의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동수요가 많고 노후가 심한 장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장비 기동성 향상과 운전원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및 터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조물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교량 732개소, 터널 53개소 등 총 78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의 주요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 또는 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해 출신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제부터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이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상수 전 의장님하고 먼저 와서 얘기를 좀 했는데 겨울철 제설대책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게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닌가, 뿌듯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로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죠? 하정우 나오는 ‘터널’이라는 영화.

예.

물론 가상의 재해, 부실공사로 인해서 터널에 갇힌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와서 그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나 우리 강원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안 그렇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 뒤에 장비현황을 보니까, 장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8년~9년, 다목적트럭은 한 7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면 좀 더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8년이면?

예.

혹시나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8년이 넘으면 노후된 것으로 하고 교체를 하는 거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구연한이 1년~2년 지났지만 어떤 차량은 4년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차량교체가 안 된 겁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크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시급하게 확보돼서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예.

업무보고 1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호우피해 수해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태풍 솔릭, 집중호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애쓰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이 아니죠, 맞죠?

매년 통상적으로, 태풍 같은 경우도 정해진 숫자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기상이변 때문에, 이제 우리 한반도도 이게 일상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이변은 아니고요, 매년 정해진 숫자대로, 태풍은 10개 정도 오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런데 호우 같은 경우는 옛날과 많이 다르죠? 호우는 일시에 작은 지역에 확 쏟아져서…….

예,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이제는 이것이 일상적이라는 거죠, 맞죠? 상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준비를 항상,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인력,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 장비 내구연한도 얘기했지만 급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평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노후되어 있으면 긴급하게 현장에서 대처가 안 되는 등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항상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미리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인식들이 달라져야 된다, 호우나 기상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과적차량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적 덤프트럭 같은 경우 일반차량에 비해 도로파손율이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소장님, 혹시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통계는 없고요. 트럭이나 벌크차 같은 경우가 도로파손의 주범이기는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해 같은 경우는 삼화의 쌍용시멘트, 삼척의 동양시멘트, 옥계의 라파즈 한라시멘트 이렇다 보니까 덤프트럭들이 다니는 것을 워낙 많이 보는데, 여름철에는 도로의 아스콘이 녹아서 한번 지나가면 도로가 막 파이는 경우를 본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도로파손율이 상당히 높다.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도로 관리,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더 경제적이다. 과적차량 단속도 그런 면에서 미리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지방도상에 고정검문소가 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이동단속을 나갑니다. 이동단속은 주민분들에게서 불안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변에 골재라든가 석산,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 주로 이런 주변에 주 2회~3회 정도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검문소가 3개인데 어디어디에 있죠?

국지도 88호선 신림에 하나 있고요, 미시령, 그다음에 영월 하동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고정검문소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고정검문소를 하려면 인원도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은 이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고정검문소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되겠네요, 맞죠?

예.

16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겨울철 설해대책,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하는데 사실 이때가 제일 바쁠 때고 여유가 없을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설자재 1종하고 2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재설자재에 보니까 2종…….

아, 그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종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 두 가지 종류라고 표현한 겁니까?

예, 1종 해서 방활사가 2만 2,000㎡이고 2종은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합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도로를 제설하기 위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도로를 부식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고급자재, 친환경자재를 쓰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염화칼슘이 도로파손이라든가 주변 농경지 오염이라든가 원인이 되어서 그전에는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했는데 이제 직접 살포는 안 하고요, 물하고 염화칼슘을 7 대 3 비율로 섞어서 염화수용액을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윤원영 소장님하고 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태백시 출신 이상호 위원입니다. 수요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재명 국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사업소 조직개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 위임국도 관리업무가 언제 넘어왔습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일반현황을 보면 현원이 오히려 위임국도 이관 이후에 줄었어요.

예, 지금 결원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임국도 이관에 따라 도로 유지ㆍ보수나 아니면 예산 내시나 관리업무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관 도로에 대한 관리인원은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2010년도부터 국도의 관리권한이 위임되면서 각 지소별로 운전원 한두 명 정도만 보강이 됐고 유지ㆍ보수에 따른 예산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조직관리계나 인사계 쪽에 증원을 시켜 달라고 계속 건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지사님한테까지 저희가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었고 지사님께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조직관리 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업무가 과다해서 시군에서 전입오신 분이나 아니면 신규발령 이후에 시군으로 돌아가신 분이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꼭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원현황을 보면 본소 8명 결원, 강릉지소 1명 결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실정을 살펴보면 토목직 공무원의 경우에 본소에 4명이 결원이고 강릉지소하고 태백지소는 1명씩 결원입니다.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노선 연장이 강릉지소나 태백지소보다 한 170㎞ 많은데 토목직 정원이 오히려 1명 부족해요, ㎞가 많은데도.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1명을 추가 배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소, 강릉지소, 태백지소도 지형적인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토목직 공무원의 결원으로 직원들의 업무가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민원응대나 사업관리 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업소의 토목직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고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 계약업무가, 2,000만 원 이상 입찰 건은 본청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 본청에 의뢰하는 것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보니까 사업소에서 본청까지 가서 설명하고 자료 송부하고, 불필요하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는데 계약업무가 분리된 사유가 있습니까?

분리된 사유는 몇 년 전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회계사고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사업소 일체 회계감사도 한 번 했는데 지금 회계체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후에 회계파트도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군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설작업이 시작됩니다. 대기하시다 눈이 오면 제설을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대기하게 되는데,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이고요. 제일 우선이, 운전원들의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하고 특히 음주 같은 경우 절대 근절하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꼭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올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에 앞서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도로의 신설, 확ㆍ포장, 보수 이런 일들 참 많았죠?

예,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았죠, 시간도 없고 예산도 제대로 안 내려오고 이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면 한겨울에 확ㆍ포장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접했습니다.

대충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설, 확ㆍ포장 이런 공사를 얼마나 하신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설하는 것은 없고요, 확ㆍ포장 사업은 도 본청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공사를 안 했습니까?

예, 올림픽 관련한 도로를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평창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 본청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본청 도로과에서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주로 하고요, 저희는 완성된 도로에 대한 유지ㆍ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도로 유지ㆍ관리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겨울에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도 겨울철이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구조물공사 같은 경우는 전혀 못 하게 하고. 그런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무리하게 공사를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끝나자마자 도로가 침하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 염화칼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안이 없습니까, 아주 만성적인 결빙 지역에는 열선을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본 홋카이도 이런 데 보면 눈을 녹여서 물로 해서 수로로 빼버리는, 그런 시설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신공법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장비와 예산이 문제죠.

아, 예산이 문제입니까?

예.

함께 노력해야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도나.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업무강도가 많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소장님?

강도라고 표현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처리해야 될 업무도 많고 야근도 많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이 업무량 때문에 매일 초과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께서 많은 도움, 하여튼 같이 협력해서 인원보충을 해야지만, 직원분들 사기진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1페이지의 황둔지구 인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소와 각 지소에서 인도 설치공사를 ’16년부터 ’18년도, 그리고 차후에도 계속 실시가 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인도를 설치한다면 설계를 맡기고 공사금액이 많으면 감리도 붙겠죠? 그러면 설계 의뢰할 때 중점사항으로 어떤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까, 소장님?

인도를 주로 한쪽 방향으로 많이 합니다, 양쪽에는 못 하고.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다니는가, 인가가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가능하면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신설되는 보도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 쪽에 추가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설계지침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설계기준은 있지만 보도와 관련 해서 그 부분만 지침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황둔지구 인도 설치공사하는 데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 보니까 설계 당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 설치도로 같은 경우는 노면 배수로 해서 다 밖으로 빼서 배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도가 설치되면 그 배수를 했던 기준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기준상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6년부터 ’18년까지 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설치공사를 했던 인도에는 배수로라든지 집수공 그런 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둔지구 거기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계도에 있습니까? 설계도에 집수공 설치하라고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로 폭 바깥쪽에 있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 바깥쪽이라면 도로하고 인도 경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인도 바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도 바깥쪽에 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인도에 대한 경계, 맞닿는 부분에는 배수시설이 없습니까?

거기는 기존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죠, 노면 배수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배수시설, 집수공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황둔지구가 올해 8월인가 5월에 준공됐죠?

3월에.

3월이죠?

예.

1년도 안 됐죠?

예.

제가 가면서 다 돌아봤는데 배수시설, 집수공 설치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된 데는 ‘아빠의 캠핑장’인가, 거기에 딱 3개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설치된 이유가 거기 이장님인가 그분이 이쪽은 배수시설 안 하면 침수된다, 배수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3개소가 설치가 된 것뿐 그 외에는 배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에 도로 경사도가, 인도 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요, 또 없던 인도가 설치되다 보니까 폭우가 왔을 때 밭에 물 고임 현상도 있고 또 침수 구간도 생기고, 또 물이 고여서 차들이 피해 다니까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얼잖아요. 그러면 빙판에 의해 대형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88호선이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준공이 됐는데 보니까 데크도 다 일어나 있고, 데크 위에 모래를 뿌려 그 틈을 막아서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ㆍ감독한 적은 있습니까?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혹시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은 있나요?

올해 하자보수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나 관련 면에서, 지역에서 공문을 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 처리했습니다.

민원 처리했습니까?

예.

그러면 신림면에서 이 부분, 그리고 침수되는 부분 관련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신림면에서 공문받은 것 있으시냐고요.

면에서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장님을 뵈러 갔다 온 겁니다. 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침수 생길 것이다. 문제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공사 강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지방도 597호선 도로 보수 요청, 2018년 8월 30일”, 공문입니다. 발송 다 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 6월 19일, 지방도 597호선 교통사고 다발구간 경고등 설치 요청” 공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도 다른 배수 불량과 관련된 정비 요청, 2018년 6월 27일, 다 됐습니까? 아까 공문을 못 받으셨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낸 곳은 있는데 왜 받은 곳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황둔지구 배수로하고 지금 공문상에 있는 597호선하고는 다른 지역 같습니다.

우선 제가 88호선 인도 설치공사를 말씀드리고 추가로 또 질의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황둔지구 할 때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전에 황둔지구와 관련해서 신림면에서 공문받은 것 있냐고…….

그것 말고요,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것 하자보수기간 지금 요청했습니까? 실태파악은 하셨나요?

예,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이라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시설을, 집수공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다 드러내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자보수를 하실 겁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배수로를 빼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현지에 가 봐서 만약 설계대로 안 됐다거나 공사 시공상 하자가 있다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황둔지구 설치공사 계획 설계도와 내역서, 시방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발주한 인도 설치공사, 전면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그에 따른 조치사항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아까 공문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강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민원을 제기하면 업무처리기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날짜를 며칠, 몇 주로 보십니까? 오늘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민원제기를 하면 소장님은 저한테 며칠 안에, 아니면 몇 주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결과를 통보해 줍니까? 그 지침이 있습니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일반인들이 정식으로 서류로 민원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신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관공서에서 하면요?

관공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원이 접수됐을 때는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회신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은 다른 민원들도 많고 이래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문을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도 유지, 관리, 보수 쪽을 많이 하는데 88호선이나 597호선 이쪽은 차량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고 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문서상으로 신림면에서 5건 이상, 제가 알기로 그전에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조차 안 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호우피해에 대해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597호선 도로 보수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언제였느냐면 집중호우 때 도로가 유실돼서, 이렇게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와서 이렇게 해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통보도 안 해 줬고요. 이게 언제냐면 올해 8월 30일이에요. 발주하고 완료됐다면 그에 대한 보고나 통보를 해 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소장님?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기에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그쪽에서 실무하시는 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은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지금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신림면에서 왔던 그런 공문, 타 기관이든 조치하는 내용이라든가 조치할 계획을 전부 관련 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 불량과 관련돼서, 88호선도 배수 불량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런 공문이 오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조치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업무협조도, 그쪽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사업소하고 지역주민 간에 불신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인 면에서, 군에서, 시에서 도가 관리주체인 도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역주민, 강원도민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힘드시더라도 처리결과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계획이라든지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영 소장님을 비롯한 273분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비슷하신 내용들을 많이 질의하셨어요. 겨울철 안전대책,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산간이 많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2,123㎞ 정도 되는데 특히 북부지소나 태백지소 이런 데는 폭설 시, 예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책을 잘 못해서 도로에 주민분들이 갇혀서 헬기로 음식 이런 것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하여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 아까 염화칼슘을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염화칼슘은 살포를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언제부터 순수한 염화칼슘만은 살포를 안 하셨나요? 그전에는 염화칼슘만 살포하셨죠?

그전에는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를 하다가 2007년부터 습염식, 아까 말씀드린 염화수용액을 만들어서 소금과 같이 뿌리는 방식으로 지금은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에는 염화칼슘 살포를 안 한다?

직접 살포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염화수용액을 만들어서 소금과 같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정선 출신 위원인데요, 정선에 강원랜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눈만 살짝 내리면 염화칼슘을 그냥 막 도로에 부어요, 경사가 지니까. 그런데 상부에 부으면 하부 쪽에는 봄에는 눈 녹듯 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게 다 염화칼슘 물이거든요. 새 차를 사서 2년만 쓰고 차량을 들어 하부를 보면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량 부식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염화칼슘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바닷가보다 차 부식이 훨씬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가의 나무도, 겨울 지나 봄 되면 나무도 죽잖아요, 그렇죠?

예, 수목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염화칼슘을 안 뿌리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만 내리면, 하기야 거기는 지방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물들이 다 지방도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요구자료 33페이지의 각종 사업 수의계약 실적 해서 2,000만 원 이상을 봤는데 여성기업들한테 우대를 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제일 먼저 있는 349호선 반계지구라든가,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만 가능한 건가요?

설계용역이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올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용차량 트레일러 구입 해서 여성기업 4,7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물품 구입하는 것도 여성기업한테 우선 주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공사와 관련돼서 여성기업한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물품 구입도 공사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부터 공사까지 여성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사만 가능한 것인지 물품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대현이엔씨는 특허기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관급자재인데 13억 6,4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예, 생둔2교.

446호선. 제가 이것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DSPF빔이라는 특허가 13억 정도를 수의계약 줄 정도로 중요한 기술…….

교량의 거더 형식을 표현하는 건데요, 교량 거더는 거의 다 특허입니다.

그러면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하시는 거네요, 이 특허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설계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으면 꼭 그 회사 것을 써야 됩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되든 간에 수의계약으로 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의 특허 및 신기술 적용현황에서 소재지를 보니까 태백지소는 지역보다 외지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 경기, 전남…….

거더 제작은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다른 지역은 소재지가 강원권이 많아요. 2017년도 원주 본소를 보면 소재지가 거의 강원도인데, 2017년도 국지도 28호선 든돌교, 그다음에 595호선하고 415호선, 이것은 거더가 아니고 단면보수, 표면보수 이런 것인데 지역 업체가 아니고 외지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 내에 이런 공사를 하지 못하는, 정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외지 업체들이 와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강원도 내에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을 텐데 소재지를 보니까 의외로 외지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지역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사나 자재, 물품 이런 것은 강원도 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거더 제작이라든가 신축이음 이런 것은 강원도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지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런 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될 수 있으면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강원도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던데 농공단지 계약 건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선 구매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강원도 내 업체들, 강원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자재들을 많이 써야지만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과적단속 실시 내역이 있어요. 2016년도 원주 본소 2만 2,000건 중에 18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태백지소만 유달리 단속실적이 많아요. 2016년도에 1,624건 단속해서 적발 39건, 2017년도 58건, 원주나 강릉지소 같은 데는 많지가 않은데 유달리 태백지소가 단속 적발건수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석산이나 시멘트 이쪽 차량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소나 이런 데는 과적차량들이 적고 태백지소만 과적차량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석산이 많다 보면 과적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계속 홍보라든가 계도를 해서, 총 중량 40t 미만, 축중량 10t 미만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동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불시에 나가서 하면 많이 적발되는 거죠.

새벽에도 단속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요즘 무전으로 다 연락하잖아요? 앞에 1대 가다 단속한다 그러면 뒤의 차들은 안 따라오잖아요, 앞의 1대만 서고?

맞습니다. 그래서 경광등도 안 돌리고 야간에 가서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전이 잘 되어 있어서 1대만 계측을 하면 그 뒤차들은 다 다른 데로, 그 길로 안 다닙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되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같이 해서, 만약 100만 원인데 5대면 20만 원씩 내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아, 나눠서 낸다고요?

예.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5대가 꼬리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5대가 한꺼번에 가는 거죠. 1대는 앞서가고 4대는 따라가는 거예요. 단속에 걸렸는데 만약 100만 원이다 이러면 5대니까 2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앞차에 100만 원이 부과되면 뒤차들이 20만 원씩 걷어서 앞차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산간지역 길도 좁은데 추월이라도 하려고 해도, 차가 4대, 5대씩 가면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물기를 하는 것들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것들도 단속할 수 있나요?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1대 계측을 하면 뒤차들은 다 다른 데로 빠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중량에 관한 단속은 가능하지만 여러 대가 한꺼번에 꼬리물기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단속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하여튼 과적이나 이런 부분은 집중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저희 정선이나 태백 같은 데는 석산이 많다 보니까, 올 여름 무지 더웠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형차들이 빨리 못 올라가니까 도로에 엄청나게 요철이 생겼어요. 그런데 겨울에 아무리 제설을 해도 요철이 된 데는 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화물차들이야 가면 그만이지만 따라가는 작은 승용차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감사요구자료 6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16년 자료인데요, 맨 위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보면 3월 10일에 차선도색 페인트 해서 2건을 발주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부국화학하고 이화정공에 나눠서 발주합니다. 이것 이렇게 따로 발주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공교롭게 2개를 합치면 2,000만 원 이상이어서…….

차선도색 페인트를 납품하는 업체가 도내에 부국화학하고 이화정공 두 군데인데 균일하게 배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균일하게, 어느 한 업체보다는 두 업체에 같이 이렇게 해서…….

규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규정?

납품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단일사업 아닙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보수과장 김흥철입니다. 3월 10일 같은 날 차선도색 페인트를 같은 업체가 아닌 2개의 업체로 나눠서 한 것은 황색페인트가 있고 백색페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색페인트 사업 하나, 백색페인트 사업 하나 이렇게 따로 있는 건가요?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별도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사 가지고 와서 직접 차선도색을 하는 겁니다.

페인트만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예,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구입하는데 공교롭게 금액을 똑같이 1,090만 원씩 나눠서 발주를 하게 됐군요?

2016년도에 사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같은 날 단일사업을 발주했는데 2개 업체에 나눠줬다?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만 본다면 양쪽 업체에 나눠주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

답변 어려우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에 보면 제설자재 발주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또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7년 1월에는 동계올림픽을 하기 1년 전으로 테스트이벤트를 각 경기장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설자재를 신속하게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일공사일 경우 분리 발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물품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8,890만 원 이렇게? 아까는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 질의 때는 그렇게 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사나 물품 구입이나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사와 물품에 똑같이 적용하는데 시행을 할 때는, 공사는 분리 발주가 안 되지만 물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광, 용평, 알펜시아, 정선 경기장 이쪽에 필요한 양이 이만큼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만큼만 구입을 하는 거죠. 테스트이벤트가 1월~2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각 경기장별로 제설자재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8,800만 원짜리는 유찰이 한 번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유찰요?

예.

발주를 했는데 입찰한 업체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겠다고 한 업체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유찰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계약 발주를 했는데 우리한테 물품을 팔겠다고 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예.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아닙니까? 관내에 물품을 대는 것은 모든 업체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유찰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업체들 간에 짬짜미가 있었던 겁니까,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도로보수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보수과장 김흥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8,893만 원에 대해서, 소금을 구입할 때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공고조건에 직접 생산해서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업체들은 다른 지역의 대리점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두 번 공고를 냈는데도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쓰세요.

아니, 수요예측을 미리 하셨다면, 테스트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예측을 하셔서 업체들과 미리미리……알겠습니다. 6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하고 여덟 번째 줄 보겠습니다. 여기도 11월 28일에 강원산업하고 수의계약으로 같은 날짜에 2건을 계약합니다. 공교롭게도 1,975만 원씩 2건입니다.

죄송한데요, 그것은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같은 게 2개 기록되었습니다.

1건인데 2건으로 기록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서 잘못 들어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당일에, 11월 28일에 결제해 주신 거잖아요? 결제는 언제 하신 거죠?

지금 여기 11월 28일은 계약한 날짜…….

대금 지급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대금 지급일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위에서 한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줄 보면 2월 1일에 소금 발주를 했는데요, 하나는 제한경쟁,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합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

공교롭게도 1건이 1,976만 4,000원짜리입니다.

이것도 관련 서류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을 자료로 보면 약간 의혹이 든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자료로 미리 요구한 내용이면 이것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자료로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뭣하러 합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만 하지.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건건별로는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은 없으시고 자료로 다 주신다고 하니까, 뒤에 계신 분들 누구도 설명 안 되십니까?

…….

북부지소에도 안 계십니까? 이게 불과 1년 전 일인데…….

성명 밝히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북부지소장 박구용입니다. 제가 7월에 와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이것은 일정량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 건수가 돼서 발주를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다 보면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양이 수의계약 정도의 양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발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1,500t은 제한경쟁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305t은 부족해서 305t은 추가로 따로 발주하신 것이란 말이죠?

예.

공교롭게 금액이 1,976만 4,000원이었던 거고요?

예. 사전에 입찰을 보기 전에는 기간을 가지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더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인제 자작나무숲 같은 경우 과거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미디어 등을 타면서 방문객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니는 차량은 많은데 도로 폭이 매우 좁고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고위험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다 차도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규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을 발굴하셔서 사고위험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대리 자작나무숲 그쪽은 지방도는 아니고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방도 88호선 주요 상습 결빙구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도 설치공사했던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상습 결빙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빨리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88호선에 황둔 찐빵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보면 배수로하고 도로 파손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저녁 7시~8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늘 오전에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아까 3년간 물품ㆍ장비 납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니까 덤프트럭 1대 현대자동차 조달구매 해서, 이게 1,420만 원이죠? 밑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모래선별기 1,960만 5,000원, 덤프트럭을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덤프트럭이 아니고 덤프트럭에 소요되는 부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이라고 하면 트럭을 이 금액 주고 사신 건가 해서, 무슨 부품을 사신 거예요? 덤프트럭에 부착되는 부착물인지 덤프트럭을…….

트럭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트럭의 부품 구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금 140만 원이에요, 1,400만 원이에요?

140만 원입니다.

아니, 그래서 무슨 덤프트럭을 140만 원에 샀나 해서…….

부품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보니까 부국화학이라는 업체에 2017년에 본소에서 4건, 강릉지소 3건 해서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조달구매하고 수의계약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조달구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일종이죠?

아니죠, 수의계약과는 다릅니다.

경쟁입찰이 아니고 조달구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달구매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차이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것을 구매하는 것을 조달구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의 일종이냐 아니면 경쟁입찰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구매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2,000만 원 미만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든 아니든, 만약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의 일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부국화학이라는 업체가 차선도색 페인트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화정공하고…….

이화정공하고 부국화학하고, 그렇죠?

예.

두 군데 외에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국화학하고 이화정공에 그렇게 많이, 보니까 부국화학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혜안전은 공사업체인가요, 납품업체인가요?

자재ㆍ물품 납품업체입니다.

여기도 납품업체고요?

예.

67쪽에 보면 지혜안전에 5억 5,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차선도색 유리알 해서 수량 520㎏, 그렇죠? 67페이지 북부지소에 보면 지혜안전에서 물품 구입을 많이 했어요, 조달구매하고 수의계약으로.

예, 유리알 페인트 구입했습니다.

태백지소나 북부지소에서 물품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본소에서 물품을 사서 주나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직접 구매를 하나요?

예.

태백지소든 북부지소든 그쪽에서 직접 물품을…….

예, 직접 구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2개 업체만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업체와 수의계약이 많나요? 본 위원은 지소에 대해 의심은 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보면 한 업체에서 상당이 많이 납품됐고, 또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구매도 있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것 같은데, 잘 하셨겠지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게 5억, 3억, 2억 이런데 지혜안전과 수의계약으로 했고 선정근거는 지역업체라고 해 놨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3억, 5억, 2억, 지금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북부지소에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혜안전이나 부국화학하고 지소하고의 관계는 원만하시죠?

특정업체와의 관계는 없고요. 지금 북부지소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오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이 말했지만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소에서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5년 이렇게 지난 것도 아니고 2017년도에 사용했던 내역들인데, 북부지소장님, 2017년도에 북부지소에 근무 안 하셨나요?

예, 올 7월에…….

올 7월에 오셨어요? 그래도 최소한 감사자료 정도는 지소장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소에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못 하니까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70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ㆍ보수예산에 원주 본소,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이렇게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유지ㆍ보수예산이 타 지소는 계속 늘어요. 그런데 태백지소는 줄어요. 2016년도에 89억, 2017년도에는 60억, 2018년도에는 55억으로 줄어드는데 유지ㆍ보수를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소장님? 다른 지소는 계속 늘어나는데 태백지소만 유달리, 2016년 대비하면 34억 정도 유지ㆍ보수 비용이 줄었어요. 태백지소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삭감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태백지소 ’16년도 예산 89억에는 수해복구 4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소는 수해복구가 많지 않은데 태백에 많아서 한 40억 정도가 유지ㆍ보수 금액에 포함되었었습니다.

’17년도에는 60억 6,900만 원인데 ’18년도에는 55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지소마다 도로 관리하는 거리를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소는 느는 반면에 태백지소만 줄어든다 이것은, 유지ㆍ보수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지ㆍ보수를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유지ㆍ보수라는 것은 어차피 매년 신규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3년간 계속 줄잖아요?

사업장별로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타 지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7년도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각동교 교량을 하면서 금액이 좀 올라간 게 있고,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현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을 하느라 염화칼슘도 뿌리고 로더로 눈도 밀고 하다 보면 도로 파손도 심하지만 봄이 되면 차선 도색했던 게 다 사라지잖아요. 중앙선도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소에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설이 끝나고 3월, 4월, 5월 정도 되면 차선도색을 전 지방도상에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한 번 하고 있고요.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지방도를 다녀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차선이, 어디가 중앙선인지도…….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속하게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철 부분도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요철 부분하고 차선도색 부분을 소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겨울 지나 페인트로 다시 도색한다든가 도로를 점용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게 교통량이 한창 많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새 모든 정책들의 우선순위는 사실 주민들, 정책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로 관리하시는 직원들도 사실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 근무시간을 비켜서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책의 수혜자를 우선시하는, 시간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면서도 간혹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자주 보거든요.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동해고속도로상에, 요새는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길목에 다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때 제가 한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동해고속도로상에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로공사와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체도로 노면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요즘 다 색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업무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형연입니다.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소금이랑 염화칼슘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제설제인데요,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소금은 나쁜 영향은 별로 없고 염화칼슘은 도로를 파손시킨다든가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눈을 녹이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설능력이 염화칼슘이 조금 더 세죠, 소금보다.

그러니까 제설효과는 염화칼슘이 더 좋은 반면에 도로 파손이…….

단가는 좀 비싸고요.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 강릉지소에서 발주한 강원일보사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제한경쟁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울 때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제한입니까?

예, 저희는 발주할 때 우리가 도 기관이다 보니까 강원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됩니까?

규모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못 합니다.

제한경쟁하면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더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지역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 업체만 응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도 있는 겁니까?

제한을 몇 개 겹쳐서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로 딱 묶어서 3,774t을 발주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차치하더라도 3,774t을 강원도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한 번 했는데 강원일보사에서 됐다?

예, 그렇습니다.

또 밑에 보면 태백지소에서 3,366t을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강원일보사에서 딱 됐다?

예.

제한경쟁 두 번 했는데 공교롭게 강원일보사에서 딱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를 봐 주십시오. 81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설자재 소금 해서 똑같이 납품한 내용이 있는데요, 북부지소 맨 위의 세 칸을 보시면 51원, 64원, 68원 이렇습니다.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합니까?

우선 단가 차이는 납품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단가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 어디를 봐도 81원짜리 단가는 없습니다.

지금 시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17년 2월에 구입을 한 거고요, 강원일보사 81원은 그해 12월 8일, 작년 연말에 구입을 하게 된 것인데 연초와 연말에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단가가 높고 연초에는 낮다는 말씀이시죠?

매년 똑같지는 않겠지만 물량이 없을 때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시기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단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값이 쌀 때 많이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많이 구입했는데 소진을 못 하고 저희가 보관을 잘 못 해서 하반기에 못 쓰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아니, 기본적인 수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774t은, 그렇게 발주한 게 없습니다. 300t, 280t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3,774t을 가격이 가장 비쌀 때 산다? 값이 쌀 때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17년 12월에 81원짜리가 나온 것은 아마 올해 2월하고 3월의 올림픽, 패럴림픽 대비해서 구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도에는 거성아이엔티에서 똑같이 제한경쟁으로 해서 3,653t을 납품했는데요, 이때 납품단가는 60원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우십니까?

…….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예, 조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차선도색-오타는 제가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유리알 3월 15일 부국화학에 발주한 것 단가가 19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차선도색 고성능 유리알 해서 태영실업에서 납품한 것은 9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차선도색 유리알 해서 부국화학에 수의계약한 것은 15원입니다. 부국화학이랑 이화정공에서 차선도색 유리알 공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성능 유리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3월 15일로 되어 있는 1,000포는 포당 가격이고 고성능 유리알은 ㎏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국화학이 1,000포, 그다음 밑에 140포, 이렇게 두 번 납품한 것의 단가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대량구매를 하면 단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것은 반대입니다. 140포 구입할 때는 15원, 1,000포 구입할 때는 19원, 공교롭게도 금액은 1,935만 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3월하고 11월, 어떤 시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좀 달릴 때 구매를 했다든가 이래서요.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격차가 엄청 심하다는 건데 매년 들어가는 수요가 있으면 쌀 때, 적기에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비쌀 때 이렇게 1,000포씩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차선도색을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제설기간 3월 15일이 끝나면 4월부터 차선도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전에 차선도색 페인트와 유리알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가을철에…….

그렇다면 단가가 비슷해야죠. 봄에도 차선도색 많이 하고 가을에도 차선도색 많이 해서 그때 수요가 몰린다, 그러면 단가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3월에 1,000포 사 놓은 것을 다 소진을 못 하고 잔량이 좀 남아 있어서 가을에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구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는 답변 아닙니까? 왜 가격 차이가 나냐고 여쭤본 것인데 남은 것을 그때 썼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 주신 자료 소관 부서별로 해서 5년 치와 정렬을 달리해서 업체명별로 하나 주시고요, 계약방법별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선정근거별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최근 5년 치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66페이지 맨 밑에 태백지소에서 발주한 엔진톱입니다. 나눠서 주신 겁니까?

엔진톱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원들이 제초할 때 쓰는 건데요, 지역별로 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조, 삼척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도로보수원들한테 실제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회사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만약 고장이 나도 가까운 업체에서 수리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북부지소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유리알 부국화학 1건, 이화정공 1건입니다.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겁니까? 하나는 16원, 하나는 19원입니다. 금액은 3원 차이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한 차이인데, 한 번은 부국화학, 한 번은 이화정공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이것도 3월과 5월에 구입한 게 16원이고 9월에 구입한 게 19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필요해서 한 것과 밑에는 가을철에 하려고 구입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입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는 3월에 수요가 많아서 3월에 일시적으로 높아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의혹이 될 만한 일들은 가급적이면 숙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짧게 하세요.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연 위원이 얘기한 것은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니까 본소와 각 지소별로 납품한 품목들에 대한 단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각 품목별 현실적인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건지,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향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부분들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고, 저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67쪽 보니까 차선도색 유리알에 수량이 ㎏로 되어 있어요. 잠곡지구, 청양지구, 도사지구 해서 ㎏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차선도색 유리알 해 놓고 여기는 포로 되어 있습니다, 350포. 그런데 바로 밑에는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질의를 드립니다. ㎏와 포와 통,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은 우리가 정확히 알겠는데 포는, 예를 들어 10㎏가 1포인지, 20㎏가 1통인지, 이것은 제가 답을 안 듣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를 통일시켜서 해야 명확하지 않겠나. 각 지소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예산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시고 보는 저희들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단위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나. ㎏으로 하든 통으로 하든 포로 하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면 포 옆에 1포는 10㎏다 이렇게 해 놓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야 각 지소별로 우리 지소에서 얼마나 썼고 다른 지소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될 수 있을 텐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맞죠?

예.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형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안전, 부국화학, 이화정공, 강원일보사에 대한-4개 회사죠.-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근 3년간 총 계약액수, 이것까지 플러스 시켜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님, 도로과에 직접 자료요구를 해 주세요. 최근 3년간 1억 이상 발주한 도로 관련 사업 구매 및 발주에 대한 원청자와 하도사의 소재지, 사업주 성명을 요청하세요, 도로과에 직접.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현재 있는…….

현재 과장님이나 지소장님들 중에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시냐고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거의 6급, 7급 이상이시죠? 지소나 본소에 3년 이상 근무하신 직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손 안 드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임자에 대한 핑계를 상당히 많이 대고 있어요. 감사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때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설령 전임자가 했던 것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감사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2년 뒤에 다시 옵니다. 그때는 얼버무리고 서류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감사준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관리 안전시설물이나 비품 구매에 대해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명의로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전화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다, 그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윤원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영 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으로 금일 14시에 현지에서 감사를 진행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광용 의정담당 박영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윤원영 기록 김다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