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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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이월사업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단 이틀동안 집행부 전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과기관인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김지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설명서 기획예산과 7페이지입니다. 민선 6기 시정성과 시민 체감도 및 개선사항 조사에서 조사수당이 전액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다른 예산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됐는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 게 아닌 것 같은데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실입니다. 김학섭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세입, 세출,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2, 113, 115, 118, 119, 120, 127, 130쪽, 세출 147쪽부터 157쪽까지, 명시이월 496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사업 이게 도비 시비 5천만원씩 해 가지고 1억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광주형일자리 사업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꿈뜨락 그 청년몰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좀 잘 됐어요, 그 다음에는 빈 상가들도 있다고 그러고 별로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가 계층별로 고르게 증가돼 있습있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좋은 일자리는 청년층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야말로 정말 미래를 짊어질 계층이고 또한 우리 중장년세대를 짊어질 또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빨리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갖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청년 정책을 전담을 하는 팀을 별도로 이제 만들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수시에서 그렇게 청년 점검팀을 해서 운영하는 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 운영팀이 좀 내실있게 좀 운영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꿈뜨락몰 같은 경우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향도 만들고 이런 카페형식들도 만들어서 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좀 내년에 사업이나 점검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담당관

하여튼 청년들 계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하여튼 파악을 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한테 기존에 청년일자리 사업과 지원되었던 내역과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시정성과 우수 직원 공무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윤경희 징수과장입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입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예산액 중에서 예비비가 지금 1641억입니다. 그렇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017년도에도 본예산의 예비비를 보면 약 168억, 또 2018년에도 역시 168억,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 하면서도 1641억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최근 3년동안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기존에 우리 사업들이 이렇게 국비사업이랄지 이렇게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저희들 주요 사업 예상되는 추계를 보니까 백 억원 이상이, 6천8백 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걸로 봐서 예비비를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충당해 두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답변이 조금 저는 석연치 않는 답변이네요, 한 해 평균 예비비해서 지출 내역이 얼마 정도였죠? 평균, 매년, 예비비 편성해 놓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는 한 2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168억이 17년도 18년도 본예산도 각각 168억인데 한 해 예비비해 가지고 2, 30억밖에 지출을 안 하는데 지금 아무리 거석한다 해도 1641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지금 한 1조 지금 3천억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5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뭐 10% 수준에 가까운 정도인데 이런 큰 예산을 해 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여 안했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일을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예비비라도 이렇게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쓴다는 것은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사업에 대한 저희들 예상 추계를 해 보니까 상당히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과장님 앞으로 사업이 1641억 지금 예비비 편성한 것 중에서 예상 추계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에 쓸 것이라는 것을 내역이 있으십니까? 혹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 백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쭉 한번 뽑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웅천 소호간 도로개설 공사랄지 그 다음에 전라선 옛 철길 공원조성사업도 계속 또 추진하고 있고 농촌 마리나 개발사업에 497억원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앞으로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건데 예비비를 1641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내년도 아무리 본예산이라 해도 예비비라는 것이 정리추경인데 1641억원을 예산이 있음에도 못썼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예비비 140억만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2년 평균치 168억인데 뭐 140억이나 168억이나, 1641억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적정하게 활용을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 의회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편성해 놓고 예산이 남아서 못쓰고 예비비로 돌렸다는 것은 의회도 문제가 있죠, 집행부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팀장이 옆에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 예산 편성하는 과정 해서 예산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십시오. 1641억 예비비 내년도 비추어 봤을 때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곳간을 지금 채워놓고도 못 쓴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물론 그동안에 지금 민선 6기 7기 지금 하면서 사업이 조금 진척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아, 한 해 평균 예비비가 168억 정도 됐는데 1641억이라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갑자기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주요 사업이 앞으로 지금 내년 그내년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예비비가 없으면 주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죠. 지방세가 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방소득세도 예상액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범위를 잡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영준입니다. 잠깐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를 보시면 본예산에 보통 140억에서 160억 정도 규모로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의 경우에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뭐 기후변화 여러 가지 태풍 등에 대비해서 약 90억 정도를 편성을 내년에도 그렇게 좀 편성을 해 놓고 있고요, 약 140억에서 150억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이렇게 유독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많이 발생했냐라는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매년 결산할 때 보면 예비비 현황이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18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요, 최종추경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370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2015년도에 320억, 2016년도에 750억을 편성했고요, 2017년도에 790억을 편성했습니다. 약 8백 억 정도. 보시면 2016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단순 추계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또는 향후에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계를 보면 저희들이 백억 이상 사업이 지금 약 41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2020년 이후 액이 한 약 6천8백 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백억 미만으로, 이제 20억 이상 100억 정도를 보면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약 7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또는 소득부분을 다 써버렸을 때는 내년 내후년 향후 5년 동안에 재원이 고갈하게 됩니다. 또 지금 지방소득세가 지금 여유있게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물론 산단이 활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제유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이게 연동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는 오름세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올랐을 때 이건 영업이익이 쑥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쑥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여유재원을 계속해서 예비비로 지금 넘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쓰고 남는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껴놓은 돈이거든요, 다음 년도에 쓸 재원으로, 또 그 다음 년도에 쓸 재원으로. 이렇게 지금 굴려가다 보는데 유독 올해는 좀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더 예년보다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본예산 마지막 정리추경 예비비 편성 내역하고 지출내역, 그래서 이월내역이 어떻게 됐는가 정리한 것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최근 4년간 지방소득세 내역을 좀 주십시오.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분석이 좀 필요할 부분입니다. 이 1641억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집 살림도 이렇게 못 할 겁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남았어요. 2020년까지 향후 굵직한 그 사업들이 있어서 예비비를 좀 보충해 놓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저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방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번 주십시오. 같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하진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아까 90억 정도 계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내년도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예비비에 지금 1640억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목적 여기 써놨거든요, 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여기 그러면 이 돈은 여기에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예년처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여유 있는 돈을 담아놓을 그릇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비에다 마지막 추경 때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비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예비비, 일반 행정 목적에 갑자기 소요됐을 때 필요한 예비비가 있고 재난소요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놓은 내부규정에 운영 규정에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난목적 예비비에다 지금 담아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소호 교량 만들고 폐선철도 길 만들고 이 돈이 재난재해 목적과 맞습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아닙니다. 이 돈은 재난목적 예비비는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정리된 돈은 내년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이 돈이 저희가 2차 추경할 때 이 돈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는 왜 이 목적으로 안 넣어놨습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때 당시에는 결산이 최종 승인되기 전이라 저희들이 담아놓지를 않았습니다. 최종 승인이 된 결산금 그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이제 이번 추경에 담게 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결산은 이 앞전에 했잖아요? 저희가.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결산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최종 결산금을 넣을 수가 없어서 결산에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소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항목을 만들어서.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목적도 안 맞는데 여기다 돈을 다 넣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사실 10%가 넘잖아요? 우리 예산에, 1조5천억에서 1640억원이 예비비로 둔다는 것은 이렇게 둘 수가 있는 여건인가, 예비비 성격이 뭐라고 봅니까? 정의가 뭐예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대로 특별한 재난이랄지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과연 이렇게 많이 둘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에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을 하는데 과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기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모든 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부채가 지금 얼마나 있죠? 거의 없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실질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지금 민선 6기에서 그때 930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천억은 안 된 것 같고, 그 부채를 민선 6기에서 부채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다 갚았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채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이 예비비가 그동안 그 부채 탕감하고 관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어차피 예산이 충분히 수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부채 탕감 한 데서 했다 그러면 예비비도 없어야 맞죠. 그만큼 소득이 수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아까 예산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급격하게 또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올해까지는 이렇지만 내년 본예산은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뭐 1회추경 2회추경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방소득세는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저는 이제 민선 6기에서 부채 탕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사실상 보면 실제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밀리고 밀려서 이번에 예비비가 민선 6기가 끝나는 올해 이렇게 예비비가 한번에 이렇게 몰리지 않았나, 써야 할 돈을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때그때 해야 될 부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일반예비비가 1%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 5, 60억 정도가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상. 그런데 그동안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부채 탕감하고 뭣하고 하다보니까 남기고 남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하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민선 7기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첫 단추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첫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다시 한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다가 부득이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이유는 지난 선거 때문에 결산이 상당히 늦었었고 그것 때문에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데 그게 인제 결산이 지난 회기에 결정이 되다보니 저희들이 부득이 3회 추경에 지금 담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저희들 이 천 억 정도가 거쳐졌고요 2012년도에 11백억 원 그다음에 인제 훅 떨어졌다가 2013년도에 830억, 2014년도에 690억, 2015년도에 740억이었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또 오름세를 탑니다. 1,190억이고요 2017년도에 1,590억으로 이렇게 상당히 지금 오름막, 내리막이 상당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더 확보를 해갖고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쓸데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일부 재원을 통해서 지방세도 상환을 했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전혀 계획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지방소득세가 약간 들쑥날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예비비를 어느 정도 범위로 가져갈 거예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지방소득세가 오름세를 타면서 7, 8백억 규모로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를 750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790억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를 유지해 갈 거예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저희들이 그런 수준에서는 계속 유지해 가면서 사업들을 핸드링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 지금 일반 예비비를 1%이내로 하라고 한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이내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지자체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지방소득세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못 잡을까요? 우리가 공단이 많아서 이렇게 좀 그런가요? 지방소득세가 들쑥날쑥한가?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법인 지방소득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영업하고 상당히 연관을, 이따 세정과에서 보고를 따로 드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보고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법인에 공단에 산재하고 있는 국가산단의 업체들의 소득에 따라서 상당한 이익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지방소득세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7백억 정도는 예비비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런 수준을 유지해가야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일반 예비비 1%이내라 그러면 그것보다 한 4, 5배 많은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래서 담아가는 수준이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 돈을 담아갈 그릇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면 다 쓸수 있는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에 편성을 해놓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예비비에 담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그래요,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대로 써져야지 예비비를 어디 우리 시 행정에서 갑작스럽게 투입해야 될 그럴 만한 큰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난기금 다 있고 특별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백억을 지불해야 되고 그럴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왜 그냐면 본예산 있지, 1차 추경 있지, 2차 추경 있지, 정리추경까지 계속 어떤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예산편성 해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두고 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래서 3회 추경 때 담는 겁니다. 마무리 추경 때. 1, 2차 추경 때 담지 않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써야 될 돈 안 쓰고 남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같으니까 보기가 좀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 내외라면 150, 160억인데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1%라면 150억이다면 2%정도 3백억 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은 거고 7백억 정도 가져가도 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7백억이면 5%잖아요, 벌써.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위원님들이 항시 하신 말씀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절약하고 절약해서 다음 어떤 충격에 대비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뭐 필요한 예산을 무조건 다 해야지요. 근데 낭비성 예산을 막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 추경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올리는 건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서로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가야 정답인지 우리 시에 맞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자꾸 우리 팀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입니까? 회계연도에 끝나야 됩니까? 예산의 의미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원칙은 본 연도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 말고.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근데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예상된 것에 대해서 비축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안 합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이제 저희들이 비축한다는 의미를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오해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구차한 변명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지 내년도 예산을 비축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인근 고흥군의 예산이 1년에 6천5백억이에요. 6천5백억인데 우리 예비비가 1,640억 말이 됩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순천시하고 여수시 예산 규모가 어찌됩니까? 인구도 적은데 규모도 큰데 순천보다 우리가 더 예산이 더 적어요, 지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연말에 결산하면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 해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금방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대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기금액이 총 예상액이 얼마예요? 지금, 기금이. 기금이 12개인가 있지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금, 그래서 작년에 지금 부채탕감을 우리 얼마 했어요? 부채탕감 얼마 했어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저희들이 약 430억 정도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30억 부채 탕감할 때 어디서 전용했어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전용한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에서 여유자금 가지고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기금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기금을 전용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의결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산전용하면서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전용한 예산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부채탕감하면서 기금에서 했잖아요, 지금.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기금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참고 있었는데 의회 와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추경까지 다 하시면 기금에서 그쪽으로 전용한 것을 의회 와서 한번 받았어요?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했어요, 부채탕감을?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 예산도 기금에다가 편성 해 가지고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승인받아서, 다 해놓고 나서 했잖아요. 사전에 했어야지요, 사전에 예산편성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내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예상이 돼서 비축한다, 그다음에 산단 핑계를 대는데 산단에서 이렇게 어떤 편차가 있을 거예요, 해년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우리가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전년도에 이렇게 산단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세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산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1,641억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한 군의 지금 예산을 몇 %차지합니까? 이렇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찬기

이찬기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장인호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 155쪽부터 156쪽까지, 명시이월 498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게 돼 버린 자리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기획예산과 7페이지 설명서인데요 민선6기 시정성과 시민체감도 및 개선사항 조사에 대한 우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선 6기, 한 기가 끝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변화가 왔고 또 지금 현재 시민소통광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외부에 할라다가 시민소통광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소통광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네, 제가 이걸 질문 드린 것은 보니까 이게 예산삭감이라기 보다는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부분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할만 한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도급계약원 조사수당으로 2천여 만원이 책정됐다가 이 부분이 시민소통관 시스템으로 해서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요즘에 청년의 일자리, 아니면 일자리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의한 절감은 좋은 현상이나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특히나 단기간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서 혹시나 이렇게 절감된 예산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더 많은 일자리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종 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원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일반 소통광장을 통해서 간단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는 별도로 우리 평가통계에서 하는 각종 그런 조사요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현주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조사 수단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행정에서 단기간 계약으로 해서 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무조건 일자리를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더 많은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박홍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 112, 115쪽 세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뒤에서 보고 계셨는데 지방세 변동 추이가 어떻습니까? 변동 추이가 산단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여수시가 구조적으로 지방세 대부분이 부동산 이런 것으로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특별하게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공단에 석유원유가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것이 지방소득세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4백억 이상을 본예산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재원을 판단해서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들 일정 부분은 예측이 초과되는 그런 정도까지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 6백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예상액이 편성할 때 수입을 우리가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다음 연도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대체적으로 3년 평균을 해서 그 수치의 경기 동향이랄지 이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은 다소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이 2,176억이었는데 한 4백억 정도 증액을 해서 2,548억으로 이렇게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소득 지금 기준이 보면 산단의 비중이 많다그랬는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여수 지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 됐거든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냐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부분은 이제 취득세, 도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부금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산단은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경기는 급락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산단 경기는, 일정수준인데. 내가 봐서는 일반 지금 부동산거래로 인해서 이런 세금이 많이 올랐지 않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산단의 임금인상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의 인상 이런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참고로 2019년도에는 18백억으로 지금 본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소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숫자다 하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18백억을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근 4년간 과장님, 지방세 소득세 변동 추이 있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와 세정과에서 지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예결산 위원 전체가 다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윤경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6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박람회과입니다. 신윤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6, 120쪽 세출 167쪽부터 168쪽까지 계속비이월 56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박람회사후활용 관련 회의 개최 왜 이게 5백만원이 반납이 됐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라든가 민간 주도로 하고 저희들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국회 방문이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했기 때문에 또 박람회특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정리를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회의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지요. 꼭 필요한 회의는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회의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복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을 당긴 겁니다. 절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사후활용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를 중요한 걸 할려고 한 것 같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반납이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김재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시정성과 우수직원 공무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화입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국장이 공무 해외연수중이라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함께 꿈꾸고 함께 누리는 복지 행정도시 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사회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정화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8, 121쪽 세출 207쪽부터 21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2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위로 격려한 것 지금 천만원이 삭감 됐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랬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현충일 추념식에 참여한 당사자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등이라든가 해서 당초에 천 명이 계속 참석을 하셨고 갈수록 줄어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0명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5백 명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해년마다 아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50%씩이나 예산이 왔다갔다 하면 되겠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우리 의원들의 행사냐,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공한테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굉장히 소홀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유공자를 위로하는 그분들을 위로 하는 뜻도 있고 우리도 다 추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뭔가는 다르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를 들면 천만원을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예산답게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생계급여 25억이 지금 반납됐는데 이게 생계급여가 어떤 거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지금 현재 4가지로 나눠져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생계기업, 그다음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5,837세대에 8,062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로. 지금 현재 5,744세대에 7,795명으로 약 267명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사유는 일용소득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수 같은 경우는. 일용소득이 뭐냐면 단기간에 합니다. 3개월 내지 5개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지금 일용소득으로 제외됐지만 또 내년 초에 또 다시 진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소요액을 전라남도에서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정 자체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25억을 반납하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억을 반납해요, 전라남도 총액이 63억 정도를 지금 현재 반납을 하는 실정이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4인 가정 기초수급자가 한 달에 받는 게 얼마나 돼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금 현재 일정치 않고 차등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정인 경우는 지금 현재 50만원이 최고로 많이 받지요.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주거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급여는 자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적립을 해서 집수리를 해주고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한 달에 임대료로 해서 5, 6만원 정도 1인 가구일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저도 이걸 내용을 몇 번 들었어요. 참 분노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걸리 먹는데다가 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1인 가족이 50만원이다 그러면 가서 일을 해 갖고 2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20만원을 제외를 하고 30만원만 주는 거예요. 어차피 50만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1일 최저 임금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한 달 했을 때 넘었을 때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게 나라가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지만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제 우리 특히 무선쪽에가 저소득자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맨날. 그리고 단 돈 몇 푼이라도 벌어보고 싶은데 벌어봤자 다시 깎이고 그러면 복잡하기만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 것인지 사회복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1조5천억 중에서 한 30%넘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3%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지요, 그런 예산을 쓰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 정책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국회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각각 건의서도 올리고 그래서 현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은 이렇게 바꿔져야 됩니다하는 것을 올려 줘야지요. 한 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여건이 다들 한결 같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국에다가 전화를 해봐요. 알아요 다들, 이거 부당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이 이렇게 가서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식하고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세대도 자식에서 그런 대로 산다는 이유로 생계보장을 전혀 못 받고 정말 그런 노인들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짜 자식이 있는 것을 원수로 삼으면서 눈물로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는 게 사회복지 정책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장이나 통장 또 동사무소 주변 분들을 이용해서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우리 강재헌 위원님 만나면 저한테도 부탁을 했고 또 앞전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로를 하면은 일용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가족단절로 인해서 어떤 수급자가 못된 경우는 물론 간혹 적인 예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많이 반영을 했는데 우리 권리구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구제를 통해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또 부양의무를 실제로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서 권리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안전망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최저 임금이 지금 얼마예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최저 임금 제도는 실제로

재헌

강재헌위원

한 달이면 지금 한160만원, 170만원 되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기초수급자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최저생계비였지요, 최저생계비가 지금 현재 기준 중위기준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진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160만원이라고 보면 160만원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이걸 적용하라 이거예요. 적어도 근로능력이 있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벌수 있도록 해야지요. 요즘은 일용직을 하더라도 다 통장으로 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다가 왜 체육시설 동네체육 시설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건강관리 해 갖고 결국에는 그게 나라가 어르신들이나 주변 분들이 다 건강해야만이 의료보험료도 적게 들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에는 지금 투자를 해서 3년, 5년 뒤에는 더 건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돈이 덜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일을 노동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는 건데 그 사람들 막걸리 판이나 맨날 그쪽으로 내몰고 하는 원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기준 160만원이면 160만원 이 정도를 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적용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서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건의도 내시고 청와대에도 올리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있듯이 우리 시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국끼리 다 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갑시다하고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러십시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점검이 나오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소통 워크숍 할 때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최저임금은 일용직 고용근로와 관계있고 수급자들은 기준 중위소득과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알아요, 일용근로자하고 수급자하고 다 아는데 적어도 그런 기준은 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니까 한 5일 일하고 한 3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뒤에 그게 삭감이 돼 갖고 나와서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저런 상황을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을 통해서 가져가야 할 문제라는 얘기예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가사간병방문 관리사 바우처 사업이 7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관리사 사업은 만 65세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명을 원래했는데 노인분들이 요양보험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소 돼 가지고 80명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납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자연 감소네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강재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여수시가 여수형 복지모델을 개발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요. 그게 공무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의 인식변화가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행복여지도 웹 디자인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싶은데 다른 걸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다보면 의외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노인 쪽 시설현황이랄지 장애인쪽이랄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는듯 한데 실제 저희가 현황을 보면 약간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현장에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웹이나 그런 걸 통해서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쓰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인원수 변동이랄지 또 시설 명칭의 변경, 시설장의 변경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회복지 기관들의 척박함이 아마 직원들의 변동도 많고 시설장들의 변동도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비를 조금 더 해주시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원활한 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서정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4, 116, 121, 130쪽 세출 215쪽부터 222쪽까지, 명시이월 504쪽부터 505쪽까지, 계속비이월 56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1억3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화양면 화련경로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화련경로당이 현재 지금 건물이 3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더 이상 기능보강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내년에 신축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현재 기능보강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삼동 주동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축예산으로 1억45백을 예산을 세웠는데 개축할려고 장소를 옮길려고 하니까 거기가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좁게 짓는 것보다는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해서 개축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수선비로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보면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예비비도 없고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어찌됐든 집행을 안 한 것은 좀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고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단도 하고 검토해서 이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공감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수입하고 그다음에 지출, 세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공감과 치유 프로그램은 저희 도비 50%, 시비 50%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현재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들이 힐링할 수 있고 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인데 예산액이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장애인분들이 150분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잔액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아마 질문들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이 왜 이렇게 안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올 하반기에 전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사업은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그 추가로 도에서 노인복지시설하고 시설 그러니까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그래서 노인복지관 두 개소하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이번에 생활시설만 삭감하자해서 생활시설 저희들이 35개 시설 70개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두 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정부에서 물론 경로당도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 노인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도비나 시비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도에서 지원 폐지라고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국비지원으로 받아 보자라는 취지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확답할 수 없지만 경로당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에는 딱히 예산을 아껴보자는 측면인가 보네요? 도에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 줄였는지 명확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도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도 의원들이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전남도에서 도비 30%하고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할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생활시설만큼은 폐지를 해야 되니까 삭감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사유를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서 사업량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입니까?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35명이라고 제안이 되어 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법적 지원 사업량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보조기구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또 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물품이 많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가. 그래서 지체나 뇌병변, 시각 보조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업량은 35명으로 구분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올해 1차, 2차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보조기구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보조기구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양은 좀 적어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고 기준이 35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쪽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지금 7백만원이 반환되잖아요. 지금 노인요양시설의 무연고 수급자가 입소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를 지원한 내용은 저희들이 요양복지법이 시작되면서 2008년 7월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도 아닌 분들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현재로는 무연고 수급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해서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적으로 무연고 수급자가 없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 10년 전에 입소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무연고 수급자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폐지하는 걸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부분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장제보호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연고 수급자라는 것은 전혀 연고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아예 폐지를 하자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앞으로 이 제도는 없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비용 8억8천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활병원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2017년 10월 달에 재활병원 국고지원 4억4천이 내시가 와서 예산을 8억8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도자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이 4억4천이면 너무 적다, 30억으로 증액을 해달라 그래서 30억으로 12월 13일 날 결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0억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되나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중에 복지부에서 여수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 예산을 경북쪽으로 넘기겠다 해서 예산이 30억이 경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9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설계라든지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1년6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8천 예산 세운 부분만 전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병원 관련해서 발을 어디까지 담가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기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공공건축사업 승인이 올해 다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공공건축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예산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우리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현재 복지부에도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받아야 돼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30% 증액이 되면 저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은 내용은 전체 공사비 270억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3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사실상 보면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26명 중에서 찬성을 18명이 찬성을 했고 6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이 기권을 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정말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 여수와 맞는 게 어떤 것인지 도에서 지원하고 권역별 재활병원하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 장소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반대를 일부 의원들이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일방적으로 18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어쨌든 일방적으로 찬성이 된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270억에서 30 몇 프로 또 증액한다,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투자, 투자해서 들어갈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얻어올 이익이 뭐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앞으로 검토도 많이 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에 예산은 얼마나 세운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설계비 국비 5억하고요, 시비 5억 있습니다. 이월시켜 놨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국회 진행 중인데 10억에서 15억까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싶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그래서 서로 머리 좀 맞대고 진정한 여수시민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인지 또 그때 당시에 이건 노예계약서까지 얘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런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해소시키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때도 노예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습니다. 협약서인데 협약서를 노예계약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재헌

강재헌위원

민선 6기에서 그것을 안 내놔가지고 얼마나 서로가 이 불신이 컸는지 압니까? 절대 끝까지 못 내놓는데요. 아니 시민을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것을 의회에다가 못 내놓는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뒤에 내용을 민선 7기에 와서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퍼펙트하게 노예계약서예요. 노예협약서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협약을 한 데에는 무슨 서로가 여건을 가지고 했는지 정말 계속적으로 진짜 따지고 싶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노정열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세입 112, 114, 116, 118, 121, 127, 130쪽 세출 225쪽부터 242쪽까지 명시이월 506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9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 아동자립 정착금하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위탁자립 정착금을 보면 4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양육시설은 500이고 위탁가정은 400이고 그렇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위탁 아동자립 정착금은 18세 이상에서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6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일인당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준이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양육시설은 500인데 위탁가정은 400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늦게 시행이 됐었을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침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시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거네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도비, 시비 좀 50%씩 매칭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 생각에는 같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500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차이가 있는지 도에다가 좀 건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도 도의원님한테도 이 건을 한번 저도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동일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금액이 다른 것을 알게 되어서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생 튜터 지원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게 한 10년 이상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개념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4시간하면 하루에 만원씩 주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4시간에 만원씩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도 지원이 되고 꿈사다리공부방 이런 데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습니다. 현재 25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신청인원은 4명 정도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적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추세를 3년간을 보니까 방향설정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대체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또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학생의 이러한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어떤 것이든지 이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보다 더 포함되어서 좀 더 더 좋은 저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학비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방향이 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게 보면 4시간 해야 1만원을 주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너무 작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즘 또 지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덕희

민덕희위원

금액을 올릴 수는 없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도 이게 아동복지교사하고 꿈사다리공부방 또 그 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성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간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왜냐하면 대학생들 지금 여수시에서 아르바이트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폭주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아동 양육시설의 튜터는 기여한 바가 정말 큽니다. 1대1일 수업 거의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순서가 있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도비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도의원님들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기준이 그냥 도의원님이 정하시면 됩니까? 몇 년 이상 이렇게 조사를 받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열악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도의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이나 순위나 어려움이나 이런 정도가 반영된 것은 아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도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복지지원 81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문화가족 우리 설명서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 설명서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어떤 것으로 해서 복지지원에 81백이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세부항목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플러스 센터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하진

송하진위원

위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진

송하진위원

건물규모로는 적당합니까? 이거 들어와도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행자부에서 여기는 인력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다문화가족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숫자를 여기에 안 가지고 왔는데요 계속 여수 다문화는 다문화하고 거기가 외국인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은 그렇게 증가율은 많지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면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집계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데이터는 여기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다문화가정세대하고 또 외국인하고 다문화 인원 또 그다음에 자녀 자녀도 미취학아동 좀 비교를 해서 주시고요. 보니까 지금 교육을 프로그램에 보니까 17년 18년 해보니까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만요. 각각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2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수가 적어지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 인제 중간에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하고 순환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예산이 지금 다문화센터로 1년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보니까 19년도 예산이 4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방문교육이 1억46백만원 거의 다 차지하는데요 이 방문교육해서 이렇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보통 다문화여성들이 좀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센터로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가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생활지도라든지 또 애기들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맨투맨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당히 다문화여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인원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현격하게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40개 프로그램 중에서 어른 위주로 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 위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세대들 2세대들을 위한 교육이 없어요. 보면 있어도 거의 미미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방문자도 보니까 20회인가 해져 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1억46백만원이 들어가요. 19년도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사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취학아동들 특히 유아 언어발달 가장 왕성하게 될 시기에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방문해서 교육을 하시더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어찌보면 형식에 불과하죠.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하든 하여튼 저가 또 하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몇 개소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40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0개소인데 다문화 관련해서는 센터는 없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도 다문화 애들도 혼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저희들 입장을 한번 봐봅시다. 내가 다문화 2세다 생각합시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하고 또 부모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 언어습득 능력이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취학아동 때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조례라든지 앞으로 좋은 것을 해서 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233쪽에 보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있죠.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차량이 20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저번에 사고 때문에 잠자는 아이 차 후면에다가 경보장치를 달아서 차가 운행이 끝났을 때 그냥 시동 꺼버리고 키 잠가버리고 나오는데 거기 뒤에 가서

재헌

강재헌위원

눌러야 만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걸 눌러야 이게 누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차량에다가 부착하는 거구만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잠자는 아이를 어디 실내에서 하냐 그랬더만 그 시스템이 20만원씩이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20만원 더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는 20만원씩 해놓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기준은 복지부에서 10만원, 도비 5만원, 시비 5만원 그렇게 해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이번 추경예산 확정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는 우리 시에서 다 설치를 해 주고 추가로 된다거나 차가 추가된다든지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시에서 다해 주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 206대 총 206대다 이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다하는 거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떠드는 사립유치원 우리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요 20개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은 교육청이고 교육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통합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는 다문화가정으로만 지역아동센터를 만든다랄지 아이들끼리만 뭔가를 하게 한다랄지는 저는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도 그렇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도 통합교육으로 일반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적응하는데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구수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약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또 같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같이 어울리다보면 어떠한 수준차이가 있고 언어문제도 있고 또 분리해서 하다보면 그 나름대로 차별성도 느끼고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양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주로 가정방문을 많이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소규모로 심리적인 접근이나 상담 접근을 해 주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부모들 자조모임도 센터에서 가지고 또 귀국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교육도 해가지고 저희들은 한식이 뜨고 있으니까 한국요리를 배워가지고 내가 귀국하면 거기 가서 창업을 해서 한국식당을 해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게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로 모아서 하기는 여러 가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헌충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31쪽 세출 24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과입니다. 송신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쪽, 세출 24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경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해양수산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22쪽, 세출 253쪽부터 255쪽까지, 명시이월 509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8년 서시장 주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광장을 육성한다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KT건너편 있죠? KT건너편 남문으로 들어오면 안에 노점상이 쭉 내부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원래는 한 분이 한 칸만 써야 되는데 보통 두 칸, 세 칸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대를 만들어서 정리해가지고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중앙부에가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상인이 들어가서 쭉 매대를 만들어서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특색 있는 음식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광장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현재 노점상들은 그대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 혼자서 한 칸만 써야 되는데 임의로 두 칸, 세 칸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칸씩만 쓰도록 해서 한쪽으로 정리하면 노점상하고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노점상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철거를 당하고 먹거리광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지죠. 왜냐하면 매대를 만들어서 쭉 정리해서 주면 물건도 딱 진열대에 놓고 있고 오히려 더 훨씬 더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지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노점상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회장한테 말 했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이한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7, 128, 131쪽, 세출 259쪽부터 260쪽까지, 명시이월 512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청년일자리 우수 수산가공 기업지원에 보시면 사업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덜되어서 지원자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요건에 충족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가공업체에서 청년을 뭐 한 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청년이 사업자가 되지 않고 고용이 되어도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청년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한 명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치 못해서 현재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 주변에 있는데요. 홍보가 덜되어서 안 한 걸까 아니면 그것 말고도 어떤 다른 자격조건이 있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주로 주요 요건이 자격요건은 이겁니다. 청년을 고용하냐 안 하냐

용진

고용진위원

10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한 수산가공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저 주변에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청년단체에 속해있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기준 외에도 다른 기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우리가 못한 건지 아니면 지금 어차피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오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도 3회에 걸쳐서 재모집도 했었고 홍보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부담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라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도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내년 사업비는 별도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영향은 없이 우리가 사업자 선정해서 성과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내려 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만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공모를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업체에 전체적으로 다 문서를 보냈고 그다음에 수산가공업계 대표하고 있는 오천산단에 있는 그런 대표협회에다가 문서를 보내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SNS상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그렇게 거기 등록이 안 된 아마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임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3, 128, 131쪽, 세출 263쪽부터 266쪽까지, 명시이월 513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풍 때 해양쓰레기 치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도에 동고지마을에 해양쓰레기를 오늘 치웠다 그러면 내일 또 똑같은 양이 오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특성이 조류라든지 해류에 따라서 밀려다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치운다고는 합니다만 또 가서 보면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없고 없다고도 있고 이게 쓰레기의 특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치워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배가 들어가는 배가 닿는 곳은 치울 수 있는데 전혀 닿지 않는 무인도는 이런 데는 치울 수가 없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시내 가막만 주변에 유·무인도서는 저희들 조그마한 소인선박 철부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치우고 있지만 거문도 삼부도라든지 이런 아주 멀고 이런 데는 저희들 손길이 안 닿고 유인도서는 지역주민들로 해서 치우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한다하면 약 한 2억5천 정도 금년에 이번 2회 추경에 2억5천을 지금 태풍 5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1억 매칭해가지고 2억을 저희들한테 이번에 10월에 보내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총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15억3천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15억3천만원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다 인건비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한 45% 정도는 처리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수집이라든지 최종 소각이라든지 여기에 45%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비 아까 이야기했던 배가 저희들 관선이 못 들어가는 데는 일반 어선이라든지 다음에 만성리 같은 데 초목류가 많이 오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가마니 이런 것들에 구입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제 철부선이나 이렇게 배로 들어가는 데는 치울 수가 있지만 나머지 것은 못 치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수를 방문하고 있는 유명지역들이 있습니다. 선소랄지 그리고 소호동이랄지 그다음에 남면이랄지 안도랄지 이런 데는 상시적으로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 이걸 치울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더 챙겨볼 생각이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우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선소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쌍봉동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고정인부를 2명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인부 한 1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의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치운다하더라도 그다음 날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보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바로 바로 치울 수가 없어서 이게 좀 애로다. 돈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돈은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돈이 풍족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한 2억 정도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태풍 솔릭, 콩레이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한 5천 지금 내려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평상시는 돈이 없어 갖고 못 치운다 그러더니 이제는 돈이 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못 치운다고 하면 안 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10월에 내려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가지고 여수시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쓰레기를 못 치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취약지역 이런 데는 저희들이 위험성도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취약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한꺼번에 치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 나머지 지역은 관광지랄지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바다 쾌적한 바다를 봐야 되는데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눈살을 많이 찌푸릴 때가 많고 냄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 시기들은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수거할 수 있는 인부들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문갑태위원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억이 이번에 도비에서 추가로 확정되어서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만 특수성에 의해서 2억하고 태풍피해 복구해서 5천해서 2억5천이 내려온 건지 그래서 혹시나 그대로 내년에도 추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전남대하고 12억에서 13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내려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태풍이 큰 것은 세 번 왔고 그랬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1억 매칭해서 1억을 내려 보냈고 그다음에 태풍피해로 5천 이렇게 해서 2억5천을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도 혹시나 한다고 하면 한 2억5천 정도는 그냥 정리추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만 잡고 기본 예산은 원래 기정예산액으로 반영을 하겠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쓰레기 예산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보면 이런 상황 변함 없이 저희들이 2억 정도가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14억 정도 내년에는 태풍을 제외한 증액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14억 정도로 내년 예산 반영하실 거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어찌됐든 2억5천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처리를 하신다고 해서 반가운 이야기고 특히나 저희는 이 해양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잖아요. 시민들도 눈살을 많이 찌푸리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어찌됐든 많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한 45%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하는데 해양쓰레기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류죠? 폐스티로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가장 많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거의 대부분 45%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지금 폐기물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폐기기물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폐합성수지하고 폐스티로폼하고 그렇습니다.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자계약이라 해가지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중간 수집상 운반업체 20루베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운반업체하고 그다음에 최종 처리업 저희들이 여수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와이엔텍이나 태승이나 KC 이렇게 3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2자 계약 수집운반차량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감융기에 압축시켜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압축시켜서 압축시킨 잔해물을 저희들이 재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만 세외수입으로 1년에 한 5천만원씩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폐합성수지야 별도 처리가 되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스티로폼에 대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들로 조금 더 예산 투입을 해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처리비용에 대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에도 꼭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4차산업이다 그래서 최첨단 스마트양식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보면 해수 순환 여가식 양식시설을 구축해서 친환경으로 패각도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도에서랑 저희 보면 지금 국비를 계속 반납하셨어요. 사유는 패각 발생량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우리 최첨단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천만원 국비 반납하는 친한경 바이오플락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순환여가식 물을 많이 사용해서 양식을 합니다. 이런 양식들을 탈피해서 바이오플락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이 암모니아나 질소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켜서 물을 순환 필류없이 일원화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만 확보되면 민간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하다가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않고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정식 설계를 내서 저희 시가 입찰계약 대행을 해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했던 이런 사업구상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어업인들이 단순하다보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거부감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데서 행정절차 때문에 어업인들이 이런 돈 들일 바에야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젊으신 분인데 이래서 포기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각 처리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패각 처리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묘도하고 율촌 소뎅이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패각 처리가 비료화를 생산하는데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비료를 생산하면 팔아야 만이 이걸 소진시키고 일단 제품을 만들기 전에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도 일정 장소에 어느 정도 이상을 못 쌓아놓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양식에서는 굴 패각이라든지 새고막 패각을 반출하고 싶어도 이런 판로 때문에 적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은 거의 7, 80%는 합니다만 나머지 잔액이 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매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도 또 내년에도 사업이 와서 사업자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쨌든 요즘 추세가 바이오플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해수 순환 여가식 방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스마트양식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러한 행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또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또 진환경이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환경의 어떤 자연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게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묘도는 그런 판로가 없어서 그렇게 쌓아놓은 겁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쌓여있는데 여기 보면 감소했다라고 해서 판로 부분도 진행이 되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거기가 또 패각을 가지고 또 광양제철 냉각 관련해서 좀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단가계약이 안 맞아서 지금 거기서도 처리가 안 돼서 쌓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여수가 우리가 원래 수산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적인 양식기법이 들어오고 친환경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플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입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오영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3, 128, 131쪽, 세출 269쪽부터 270쪽까지, 명시이월 51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해양공원 관리원 인부해서 이번에 5천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감액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해양공원 시설물은 지금 낭만포차가 있는 그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동 소녀상이 있는 소녀상 공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멜공원까지 해당되는 그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인부임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는 좀 공공근로를 좀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또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서 공공근로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들도 여러 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감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녀상부터 하멜공원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공원관리로 4명의 인부를 두고 계셨는데 이 청소업무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로 대체가 되어서 감액이 됐다는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4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인원은 약 한 12명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배치되어 계신 분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어쩌냐면 계속 아침 저희들이 청소가 시작되는 시간이 새벽 2시부터 나옵니다. 새벽 2시부터 나오면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이게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나오기 전에 공원청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주말이 되면 대형 포대로 해가지고 한 3, 40포대씩 나옵니다. 주말이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치우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 관리원하고 공원관리가 정확히 10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정확하게 10명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증원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인원은 줄여서 지금 대체근무를 시켜서 운영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절감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러면 이번에 감액된 부분을 빼고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내년도 어째서 이것을 삭감을 못 시키냐면요 공공근로 인원을 저희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0명을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를 하면 그 인원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명을 줘가지고 그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감액 절감 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인원에 대한 배치가 좀 더 많아져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사실상 더 채용을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고 금방 또 해촉했다가 금방 또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 근무하신 분들 10분이서 사실 그만큼 고생들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의 이런 어떤 묘를 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버리면 내년에 이런 사안들이 안 되고 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에 그렇다 해서 당장 이걸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단기간 근무하시는 일자리는 지양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정기적인 일자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떠한 절감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와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6월부터 거의 한 9월까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간이면 그 상시 인원은 계속 고용을 한 상태로 두고 공공근로 인원은 그 집중되는 기간에 조금 더 배치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고용되신 분들이 좀 정기적인 일자리로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이걸 감액해서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분들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좀 안정화되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로 해서 혹시나 변동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저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을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하멜공원 가보시면 많은 쓰레기와 또 쓰레기통 주변에 너무 심한 악취가 납니다. 가보셨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유독 다른 지역의 공원과 다르게 하멜공원에서는 그 쓰레기통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수시로 저도 가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주말이고 야간에 나오셔 가지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은 시민들에게 정주여건이라든지 좋은 환경에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근로가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10명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그런 관광객이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환경을 저는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산이 저도 남아서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 같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굉장히 지금 악취와 쓰레기와 많은 부분들 10분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산을 다 활용하시더라도 잡혀있으니까요. 공공근로 부분을 적용하셔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이라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써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여수시에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감사하신 질문입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하멜공원은 저희 시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공동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주차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주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하멜공원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미끼 같은 거라든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적은 고기들이 나오면 그걸 다시 방류를 해서 살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놔둬버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다 활용하셔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 여쭤봅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곳 있죠. 거기가 광장에서 하멜등대 쪽으로 가는 것 말씀하신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 지금 공유수면지가 항만청 소유인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를 임대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신다 그 말인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게 관리권 자체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유료로 하실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이 완성이 되고 나면 여수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들은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넘길 때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쪽에가 그래서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일단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하고 사전에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유료화했을 때는 다른 문제점들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한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 주변에 보면 그곳에 굉장히 맛집이 많이 있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신 사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에 가면서 내가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될까하는 고민에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잘못 이렇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굉장한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 주변 우리 주민들과 그 만듦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통과에 이런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료화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근데 지금 막상 그 주차장을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질서가 잡히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굉장히 그걸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행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7백만원인데요 한 분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몇 분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4군데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남면 안도하고 화정면 개도하고 경호동 외동하고 화정면 적금하고 4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제 여기서 감액이 된 것은 화정면 적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이 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건 지금 2008년, 2011년, 2005년 각 지정이 저희들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분들 사무장 채용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외지 분들도 오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그 지역 분들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역 분들을 활용하신다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지금 여기 과에서 과장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동다리공원도 관리 맞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동동다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그런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거기가 지금 난간 빼고는 다 목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부목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인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방부목 같은 경우에는 오일스테인 작업들을 자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낮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인제 빛도 바랐고 약간 좀 누추한 느낌 있잖아요? 초라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혹시 계속 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해 놨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 오일스테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 좋게 비쳐지면 찾는 분들도 좀 적어지고 하는데 근데 인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오일스테인 작업을 한 2년에 한 번씩은 하지만 거기가 해안가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되도록 좀 예산 투입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우선은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애용 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혹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호 요트장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장을 해 가지고 더 나가는 쪽으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실 때도 그럼 자전거도로도 혹시나 나중에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들이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구간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자전거구간까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또 자전거만 다니면 되는데 자전거가 다니게 되면 인제 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니게 되면 사고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그 구간들을 아마 초기 단계에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게끔 공간을 만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다음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 또 바닷가 이렇게 물이 났을 때도 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도 좀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하실 때 주민들 의견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찾고 싶은 동동다리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수항 종합정비계획 명시이월에 보시면 그때 이게 제2회 추경 때 굉장히 시급을 요하신다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요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인한 사업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현재 그때 시급하게 이렇게 예산들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근데 지급일자가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에 이 공사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돈 지급일자는 내년이 됩니다. 2019년도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사고이월을 시켜야 만이 내년에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2018년도 예산으로 놔둘 경우에는 이게 불용처분이 돼서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줘야 만이 내년에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용역은 들어갔는데 준공시기 미 도래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준공은 내년에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용역은 되고 집행을 갖다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거라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험마을 관련해서 언제부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서재풍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3, 131쪽 세출 273쪽부터 274쪽까지, 명시이월 517쪽부터 519쪽까지 계속비이월 57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수시민 여객선 운영지원비 7천만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매년 보면 2017년도에도 한 6억5천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16년도에도 한 6억2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름철에 좀 더워 가지고 바다보다는 산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사전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년보다 예산도 좀 더 세운 건 사실이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관광객이 계속 늘어서 저희들이 인제 더 추가로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가로 했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문 이용객수를 보면 좀 줄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아니고 여수시민 등 여객선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도서민 말고

승호

김승호위원

도서민 말고 시민, 여수 시민이 그 시민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우리 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매표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제 50%, 배 삯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배 삯의 5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지의 관광객은 아니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에 한해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많이 찾아요 섬으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래서 조금 2017년이나 2016년도보다는 좀 과다하게 또 예산을 잡기는 했죠? 더 많이 찾을 걸로 보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서

승호

김승호위원

늘어나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원래대로 해도 좀 맞았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내년 예산도 지금 금년 정도에 준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금년 정도 준해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세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비이월사업에서요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낭도하고 손죽도, 낭도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낭도가 2015년부터 해서요 내년이면 끝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이면 끝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손죽도는 2017년도부터 해 갖고 2021년까지 됐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게 해년마다 평가를 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평가는 하지 않고요 여기에 인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인제 하고 중간 중간에 인제 도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와서 점검은 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시는 이걸 연마다 할 때 어떻게 여기에 이쪽하고 같이 교류를 합니까? 연결을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어디하고 교류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낭도, 가고 싶은 섬 낭도사업하고 우리 시의 담당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날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 수시로 만나죠.

갑태

문갑태위원

수시로 만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낭도하고 손죽도 사업을 했던 것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아쉽게 월호도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인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인제 저도 현지 그때 문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면 인제 내년에도 또 월호도가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 신청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인제 낭도가 끝나니까 월호도가 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당연히 저희들이야 우리 신청하고 우리 시로 가져올라고 노력은 많이 하죠.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낭도든 손죽도든 이렇게 인제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2개소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한 2, 3년 세 번째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년에 만약에 연도가 했으면 세 번째였거든요. 왜 안했냐고 인제 또 그렇게 하는데 내년 건 물론 준비는 저희는 하겠습니다마는 평가는 인제 평가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평가위원들의 활동을 인제 좀 들어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여수시가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호도가 신청을 좀 늦게 해서 준비 기간이 좀 짧은 건 사실인데 어찌됐든 간에 한 번 떨어진 경험으로 해서 내년에는 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실사에 잘 대비해서 주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함께 해서 월호도가 신청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난 거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내년까지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정현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하면 그래서 자료 좀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내년 11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77쪽부터 278쪽까지, 명시이월 520쪽, 계속비이월 570쪽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천춘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7, 123, 131쪽, 세출 281쪽부터 285쪽까지, 명시이월 512쪽부터 524쪽까지, 계속비이월 571쪽부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에 성립되어진 여러 소규모 건설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인제 그것이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한 90%는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근데 만약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좀 있죠? 10% 정도 있는데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인제 안 되는 이유는 인제 사유지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인제 이렇게 당초에는 사업을 책정해서 우리 전라남도에다가 이리 올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을 할라고 보면 설계현장을 보면 또 토지사용승낙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지체되고 또 사업 위치도 변경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인제 그런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길이 좀 나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건설과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실지로 주민숙원사업이 한 6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시 예산 같으면 100% 발주가 되는데 전라남도 의원님들이 이장님이나 통장들이 얘기가 돼 가지고 예산을 저희도 모르고 사업명칭도 저희들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상 사업 책정을 해 주고 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아까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예를 들면 관정이 일부 이런 데 있는데 A라는 관정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 파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제 그런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전라남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해야지 폐단이 없지 괜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리 해 버리면 저희들이 일 못 한 것처럼밖에 안 된다. 쌔가 나게 고생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600건이나 진짜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는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해 줬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을 못 하는 사람으로 하는데요 애초부터 그 사업이 안 될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의원님들하고 사업을 할 때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 갖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막상 딱 받아 갖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 갖고 오면 사유지가 있거나 토지사용승낙서도 안 받아 갖고 그걸 저희들한테 해 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는 지금 작년부터 토지사용 꼭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소유자로 인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해서 한 것은 우리 시에는 다 됩니다. 이게 수용이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제 상부기관에서 그쪽에 돈을 좀 늦게 내려주고 그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해 가지고 우리 시로 좀 해 준 것은 사업비 보조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사업비 확보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차후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인제 진행이 될 때는 그쪽이 왜 이 사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집행이 안 된 데는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내년에라도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제가 인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농로 사용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줄 테니 도로를 좀 놔 주라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길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공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의 그러니까 어찌됐든 등기상으로는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사유재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사유재산이다 보니 그럼 이거 나는 더 이상 인제 길로 안 내놓겠다, 내가 이거 막아가지고 이거는 내 재산권행사를 할란다라고 하는 경우에 인제 그걸 이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이때까지는 그냥 이용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고 그리고 인제 개인 재산권을 요구하셨을 때 시나 도에서 예산 투입이 돼서 길을 형성해 주는, 농로를 형성해 주는 경우에는 이게 개인의 재산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미 인제 보조금으로 해서 이거는 공유지처럼 사용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아마 많은 궁금증을 안고 계시고 아마 이거와 관련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리 보면 과거부터 새마을 인제 유신정권 때부터 정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이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농로나 이렇게 사도를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이렇게 인제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관계철에 사업할 때는 예전에는 밀가루 배급 해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도록 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등기부등본 해서 이렇게 첨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 법원 판례에 보면 그때 당시를 지금 우리도 우리 과에서 소송을 한 것이 한 7, 8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소를 지금 2건을 승소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이렇게 토지 그 마을에 이장님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됐든 시에서 사업을 해 줬더라도 이것은 사인과의 관계기 때문에 도로를 막고 안 막고 사실은 저도 한 필지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땅을 막으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 보상을 해 줄라면 수 천 억이 듭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근데 대충 보면 지금 판례를 이리 보면 거즘 자기 땅이라고 막지를 못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달라고 한 것도 소송하면 저희들이 많이 이기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또 인제 개인 재산권에 대해 요구하시는 분도 아마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저희들 요즘 읍·면·동에 보면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제 주택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하다 보니 농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인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 농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건 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다라고 해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갈등이 많더라고요. 오늘 과장님 설명 덕분에 아마 이런 부분에 많은 또 답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인제 그런 민가하고 300m 이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소통 안 되면 그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로 인해서 주민들 설명회 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소통이라고 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문갑태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예결위를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해서 예산을 반납한다 그러면 호통을 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서 반납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파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 모든 책임은 여수시가 지는가? 그런 게 좀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잘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하십니다. 저희들도 연락을 받고 함께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봤으면 좋겠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좀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끼는 것은 공무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산 아껴야 되는데 필요한 곳은 꼭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사태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짧은 의정기간이기는 하지만 그전에도 도에서 가져온 예산들이 반납되는 예를 굉장히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애쓰고 사업비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은 응당 그 해당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 과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해결할 방법을 예를 들면 A라는 위치가 있었는데 이 옆에가 B라는 업체가 30m 간격이 있어 갖고 사업 관정이라고 예를 든다면 물 파 보면 옆에 안 나옵니다. 이런 민원을 저희들 인제 여러 가지 수리학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또 전라남도에 또 변경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사업 위치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준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너무 숙원사업도 건건이 많기 때문에 사업순위를 A, B, C, D 이런 식으로 관할해서 사업도 예산을 숙원사업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장님들이 또 2년 임기입니다. 2년, 그래 갖고 2년 하고 나면 2년 연임까지는 가능하지만 또 이장님이 바꿔져 버리면 또 사업 명칭이 다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를 우리 시장님한테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무관이 중요하고 담당자가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담당자가 모르게 일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담당자를 다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담당자도 모르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종종 접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문태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4쪽 세출 289쪽부터 291쪽까지, 명시이월 525쪽부터 530쪽까지, 계속비이월 571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두하고 조선소 도로확장 4억원 그거 증액된 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현재 지금 우두리 진두에서 조선소까지 전체 도로가 8m 정도 지금 현재 15m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 개설된 것이 1,400m 개설하고 지금 현재 8차분으로 해서 640m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종점부에가 법면이 한 6 내지 8m 정도 되거든요. 그 법면 위쪽에가 집이 한 몇 채 있고 그 아래쪽에서 물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법면을 보강사업비로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로계획을 했을 때는 예상치 않은 것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러죠. 땅속에 들어있고 더구나 전혀 암반이 있고 그래서 인제 그거는 물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집 밑에 쪽 그쪽에가 법면 쪽에가 물이 나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인제 3회 추경에 요구한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마무리 사업입니까? 이거 다 하면 끝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끝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래서 3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더 남아있는 건 없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도로를 확충할 때 미리 예견치 못 했기 때문에 이 추경요인이 발생한 것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여기는 더구나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암반 속이고 지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인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3회 추경에 요구한 것이다? 그래도 시에서 도로과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있고 지형을 보면 미리 예견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돌발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4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한 기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한 10여 년 가까이 넘었거든요. 그때 설계한 걸 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조금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지하 매설물 있는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전체 다 촘촘히 저희들이 전부 다 보링을 해서 그 위치를 찾아서 물이 나올 걸 예상해서 설계를 했다면 그런 것이 안 나타날 건데 지하수가 용출돼 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이 더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당장 했던 사업도 안 되고 상당히 오랜 시일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를 내다가 중간 중간 또 점검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길을 낼 것이다 예측을 하고 길을 낼 텐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추경에 4억이나 되는 예상치도 않은 증액을 올린 것은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640m 공사는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인제 보상을 좀 해 놨다가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시작해 가지고 올해 인제 시작 들어간 구간 내에가 용출수가 나온 겁니다. 현재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차적으로 해 오고 640m는 올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올해 이 공사를 할라면 여기 길 나는 도로, 도로가 나는 지적사항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도로를 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확인을 했어야지 그거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좀 말씀이 좀 거석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속을 파다 보니까 지하수가 어디로 흐를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지하수가 용출돼서 법면이 지금 유실될 예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 안 드립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비되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것은 좀 무리입니다. 뭐냐 하면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전혀 준비라고는 좀, 겉에 보이는 것 같으면 금방같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길 내기 전에 예비적으로 그런 조사 안 합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비적으로 조사해도 저희들이 인제 뭐냐 하면 토질 조사를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 하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다 하는데 인제 위치를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봤을 때 3공 전체 한 지금 여기가 2km 같으면 한 3군데 정도만 지하 매설 정도 합니다. 그럼 인제 그 정도 중간 중간에 하다보니까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승호

김승호위원

3군데 뚫었을 때는 안 나타났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안 뚫은 자리에 나타난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 그러면

승호

김승호위원

그 자리가 제일로 예견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빼고 뚫은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 충분한 검토와 예상되는 점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좀 면밀히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월된 예산중에서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인제 발주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인제 발주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계속 추진할 의향을 갖고 계시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설계를 지금 뭐냐 하면 첫째는 지금 마래터널을 폐쇄할 거냐 말 거냐를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폐쇄할 건가 말 건가 용역 하고 있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인제 그에 따른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하는데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는가? 인제 지금 설계 착수 시작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신북항 도로로 우회하는 그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왜냐하면 인제 예를 들어 봤을 때 지금 이쪽으로 주택으로 봤을 때 철도 간섭도 있고 그 다음에 터널 간섭도 있고 그 다음에 심권으로 왔을 때는 어떤 장, 단점이 있는가? 또 허가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태

강현태위원

그쪽이 민선 6기 때 우회도로 개설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민선 6기 때 말만 있었죠. 그때 말만 있었고 예산만 본예산에 기본 설계비 정도만 좀 세웠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인제 추가로 세워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설계에서 경제성이 없고 신북항 도로로 그쪽으로 도로를 우회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폐쇄를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일단은 폐쇄하고 말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결정할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건 하고 나머지 그 노선 선정에 관련해서는, 도로 노선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좀 받도 그 다음에 또 인․허가 과정이 되는 것인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그런 게 전부 다 통과가 될 것인가? 검토를 해서 최종 노선을 결정지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민원이 의회도 들어오고 저희들 시에도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사업비 비교 검토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나올라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만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걸 지금 추진하시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길을 지금 사용하다가 폐쇄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반대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찾아뵙고 팀장도 찾아뵙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 알고 있는데 이분들 말씀은 거의 지금 마래2터널이 폐쇄되지 않냐? 그럼 자기들이 이때까지 몇 십 년을 그렇게 지나온 길인데 저 신북항에서 돌아와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근데 시에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 물론 용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용역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어떤 경제성보다는 또 어떤 주민들의 이때까지 삶의 터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당연히 논의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그런 여론도 수렴하고 전부 다 해서 어느 노선이 제일 적정한가? 그것도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주민들 말씀은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하던데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인제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10월 달에 입찰 봐 가지고 업체 인제 선정했는데 그렇게 지금 난리를 하고 다닙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충분히 주민들하고 좀 논의를 하시고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몇 십 년을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다니던 길인데 이게 문화재 그런 보호구역을 또 통해서 폐쇄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또 실시설계용역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둔덕동 여도아파트 뒤 방음벽 설치 및 공사 2017년 12월에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도로사업소인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저희 과 거 아닙니다. 도로사업소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도로사업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도로과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도로과,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여서동 구 보건소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 다음으로 어떤 계획으로 거기는 잡혀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거기는 제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아니 도로가 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저희는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아니 우리 여서동에 보면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아파트와 한영대학교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혼잡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굉장히 많이 막힘이 있고 교통이 원활하지 못 한 것 알고 계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선도로 맞춰서 전부 다 개설 완료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문수동도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갖고 큰 사업이 앞으로 생길 건데 교통이 그쪽에서 막히면 그 도로는 더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본 겁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인제 그렇습니다. 모든 도로가 무조건 확장을 하고 개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럴 형편이고요 두 번째 가서 저희들 인제 현재 그런 여서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개설이 완료된 도로거든요. 근데 현재 여건이 지금 현재 교통 체증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쪽에 교통영향조사도 좀 하고 도로 개설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연구해서 다음에 예산도 좀 반영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굉장히 시급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앞으로 그런 걸 한번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장광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24, 127쪽 세출 295쪽부터 29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435쪽, 세출 436쪽부터 437쪽까지, 명시이월 531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여기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건너편 등 7개소를 했는데 그것 좀 일일이 거명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과속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인제 시 업무가 아니고 경찰청 업무거든요. 경찰청 업무인데 이번에 인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좀 받아가지고 한 7개소를 지금 설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곳이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사망 사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건너편은 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특별교부세가 사실 인제 그쪽 관련 국회의원께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 책자에가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건너편 등 그래서 거기는 해당되는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이 순수 아까 국회의원이 갖고 온 돈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사업은 시비로는 할 수 없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이것은 인제 범칙금이 다 인제 경찰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지 관리라든지 인제 관리도 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가끔 인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소방안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한 50% 지원을,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는 시비로는 불가한데 인제 국비는 되고 도비가 일부 내려오면 50% 시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해 봤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러십니까? 아니 인제 7군데가 된다는데 이것을 해 주라는 데가 또 수요가 많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많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저기서 해 주라는데 이번도 7군데만 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해년마다 17년부터 저희들이 현황만 봐도 지금 17년 같은 경우가 21건 지금 18년도가 27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접수만도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지금 경찰서에 통보는 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1년에 1, 2대 정도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거 장소를 결정할 때 저희 시의 의견도 경찰서에 반영이 돼서 결정을 하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같이 협의를 하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저는 인제 이게 시비로 되는가 안 되는가? 시비로만은 불가능하다. 될 수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너무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인제 상당히 과속카메라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많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 범칙금이 우리 시비로, 시 세입으로 둔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이 관리라든지 또 범칙금, 수익금이 인제 그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고려를 할 때 시에서는, 시에서 시비로만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도 인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부족한 장소는 시비를 들여 갖고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논리나 원칙은 범칙금이 경찰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비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앞으로 이건 인제 단계적이겠습니다마는 지방경찰이 좀 도입이 되고 지금 광역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다는데요 아마 지방경찰이 좀 도입이 되고 그런다면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수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지방자치가 되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방경찰

승호

김승호위원

지방자치가 되면 경찰도 인제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 그럴 때는 범칙금도 시로 들어올 수가 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마 그렇게 좀 개선이 되지 않겠냐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개선된다면 범칙금도 들어오니까 또 그 범칙금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또 여기에 투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교통과를 찾아가서 교통시설을 좀 해 달라, 신호등을 해 달라, CCTV를 해 달라 많은 이런 요구를 하시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총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시설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제 아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과속카메라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승강장이라든지 온열 의자라든지 또 반사경이라든지 사실 인제 상당히 많거든요. 횡단보도라든지 그래서 각각 시설물로는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아 이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과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건 내년도 사업비에 다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가보면 일은 많은데 진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은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다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제 반사경이랄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랄지 반사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건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한 번에 좀, 돈이 여수시가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수시가 아까 예비비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예산을 좀 받아 갖고 와 가지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까 말한 반사경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인제 해 드릴 수 있는데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제 교통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1년에 그렇게 한 4번 이런 정도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상당히 지금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교통심의 하게 되면 여수시가 올린 것이 한 회기에 몇 건 정도 올립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다 올리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가 그때 인제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뒤 순위로 밀려나고 인제 이런 경우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제 꼭 필요한 거니까 저는 그걸 질의했던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과정을 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인제 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시내버스 회사에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재정지원금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필요한 것이 한 99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이제 개념을 달리해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버스 회사들에 들어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2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인제 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벽지노선을 가라 또는 어떤 비수익 노선을 가라 또는 무료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급되는 것이 인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8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아까 말한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 노선 또 무료 환승, 교통과 손실보상금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한 99억 정도 현재 올해는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최저 시급과 그 다음에 주 40시간 있죠? 그래 가지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52시간

갑태

문갑태위원

예. 52시간 그걸 해 가지고 하면 이 버스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원이 더 확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대응이 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인제 주 52시간을 근무를 하면 현재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인제 이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52시간이 근무가 된다면 이게 하루 2교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제 우리 여수시 버스 종사자들이 한 130명 정도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다행히 정부에서 버스 근로시간 탄력근무제를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제 내년도 2019년 인제 7월부터는 이것이 유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버스 기사들의 또 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버스종사원 종사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인제 신청을 해 가지고 올 11월 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4, 50명 정도를 버스, 대형버스를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버스 운전원을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지금 농어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노선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원래 버스가 거기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노선 조정은 언제 또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구체적인 노선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로써는 이제 노선 조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이번에 소라에서 화양면 들어가는 데 이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도로개설 사업 구간이 일부 구간이 지금 기 도로가 막혀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화양면 화련마을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도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지금 새로 난 도로하고 지금 연결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단을 높이는 것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통 심의를 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가 삼거리 체제인데 사거리 체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22일 날 교통 심의가 있는데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뭐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아마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농어촌이 다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화양면에 오천과 이천이 있는데 원래 버스는 오천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천에서 종착을 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왜 기존에 왔던 버스가 안 오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꼭 그 마을뿐만 아니라 아마 노선 조정하면서 상당한 곳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가능한 한 그 버스회사 측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농어촌 분들이 안정되게 버스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추경안보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여수에 각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교통량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통과에서 진행하시는 것 맞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저는 교통량 측정이어서 당연히 이쪽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강동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8, 131쪽, 세출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백 페이지에 보면 2017년 주거급여사업 사용 잔액이 8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게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섰다가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그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대상자가 줄어들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대상자가 전·출입 관계가 있고 또 생활 수준이 또 높아지면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8억2천 정도 되면 몇 분 정도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한 7천5백 명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7천5백 명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것이 뭐냐면은 주거급여라 해 가지고 주택임차료입니다. 임차료를 월세로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만큼 줄었다라는 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원 수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마는 제가 놓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보시면은 과장님 민간 자본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렇습니까? 도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이건 전체 도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이 도비가 87%, 자부담이 13% 또 89% 11% 88% 12% 또 뭐 35% 자부담이 65% 뭐 77% 자부담이 23% 이 기준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건 총 사업비가 88%를 기준으로 해 놓고 자부담이 좀 여유가 있는 데에서는 좀 자부담을 많이 해 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여유가 없으면은 좀 사업을 좀 줄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여기 시비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없는데 시비도 이렇게 매칭비율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시비는, 시비도 그 지원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원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매칭비율이 일정치가 기준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물론 도비겠지마는 정립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시비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 아파트에 어째 승강기를 갖다 두 번이나 해 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국동 라인아파트 승강기 해 가지고 2천만원 또 국동 라인아파트 승강기 해서 5천만원, 두 번이나 지원해 주는데 매칭 비율이 또 틀립니다.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모든 것이, 왜 여기는 더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그러면 안 맞죠,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한 아파트에 두 번이나 이거 추경에 올라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도의원들이 도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추경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도비라도, 우리 시비 적용하려면 한번 해 주고 안 해주잖아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그건 계속사업비는 또 지원을 좀 해주게끔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계속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지가 너무 큰 곳은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나눠서 지금 하는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1회 지원해 주고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그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라 그말이에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아파트에만 이렇게 두 번을 주면은, 추경에 또 몫을 두 번해서 주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르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이 도비를 따올 때 시하고 좀 이야기를 합니까? 안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안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게 상시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장도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그러면 시에서 도의원을 의원으로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 의원님은 의원님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하죠? 특별히 또 대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한 것은 주민들하고만 알아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리고 이거 던져 놔버리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시의 전체적인 이 밸런스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그 인심 얻기 위해서 따 와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은 그냥 어느 한 지역에다가 관정만 한 10개 파버리고 그래 가지고 2억 넣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의원들하고 다음에는 좀 해 가지고 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모르게 예산이 내려와 버려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도 모르지만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뒤에 와서 보면 아, 도에서 도의원이 따온 예산이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하고 서로 어떤 업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시에다가 알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 동에다가 어느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중복된 예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도의원들하고 한번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허가민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한번 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좀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이 또 제일 일이 많아요 이것이, 사실상 보면, 전부 다 농촌의 건설 이쪽으로 해서 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주관적으로 좀 추진하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회의원하고는 업무연찬을 하잖습니까? 시장님하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의원은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이 앞에 6기 때는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왜 7기는 안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6기에 하고 7기에 안 했고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정례화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죠. 사실은 가장 지금 우리 의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관정이에요, 관정. 이제 여기에 아니지마는 관정은 또 무분별하게 계속 해줘요, 지금 관정을.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까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다른 과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업무연찬 회의를 정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하고는 아니고 방금 저희가 지금 예결산위원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도의원의 주민숙원사업 도비사업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차후에도 계속 예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우리 예결산 위원들과 그리고 도의원들 간에 또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저희가 도의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어쨌든 건의사항이니까 참고로 잘 듣고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형욱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세출 303쪽부터 307쪽까지, 명시이월 533쪽부터 535쪽까지, 계속비이월 57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05페이지 보시면 둔덕동 여도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이게 지금 2017년 12월에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둔덕동 페이지 405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0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도로 점용 때 전기요금 그래 가지고 2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면 세출 항목에 보니까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이랬는데 지금 노후가로등은 거의 다 교체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대개 끝났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다 끝났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조금 남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모르겠고 지금 많이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많이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제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가로등의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어둡고 그 다음에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 설치를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뭐 용기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동동북축제도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어둡다라는 경우도 있고 특히 학교 주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감안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입니다. 서유권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쪽, 세출 405쪽부터 407쪽까지, 세출 561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이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405페이지 보시면 둔덕동 여도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건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요, 그렇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2018년 9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관급자재 심의가 돼 있었고 구조검토 완료가 2018년 2월 21일에 돼 있는데 이 공사가 너무 지연된 것도 있지만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 하실 때부터 검토가 안 됐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이 설계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판만 교체해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 또 일부 주민들은 또 판만 교체하면 안 된다 해서 또 4미터까지 올려주라 이런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까지 한 3회에서 4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정했는데 그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 하려고 보니 좀 또 공사가 어렵고 또 현장의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의 옹벽을 이용해서 기초, 옹벽 상단에다가 철물을 설치해서 고정하는 걸로 해서 그 주민들하고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명시이월 될 시점인가 그 후에 바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에서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필요한 곳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한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405페이지에 보시면 우미린 아파트 방음벽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시설계 추진을 하시고 주민 설명회까지 하시는데 이 과정 중에 구조적 안전문제로 인해서 설치 불가, 이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신경을 좀 쓰셨으면, 이 부분도 지금 79백만원 거의 8천만원 돈이 삭감이 되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좀 현장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런데 기술적인, 저희들도 이 구조 검토라는 것은 기술사 자격이 있는 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뭐 얼른 해서 구조 개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이 2회 추경 때도 정리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최종 결과통보가 됐으면,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올라온 자체도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저는 말씀드리고 뭐 이건 지나가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 405페이지에 감소 표시도 좀 표시가 돼야 됩니다. 1698만3천원에 보시면 인건비 보시면 표기가 좀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1698만3천원 잘못됐죠? 표기가, 그것도 좀 표기 수정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장성 우미린아파트 방음벽 설치 8천만원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게 왜 방음벽이 설치가 되었나요? 계획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이 약 8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주민 이제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왜 여기가 예산이 섰냐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주민 참여예산으로 섰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이 설계를 현장에 설계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들어보고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전부 확인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 건을 한번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 주민들이 조경석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그쪽으로 아파트 측 그쪽으로 많이 시공 선이 터파기 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또 공문이 또 와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냈는데 또 아파트 포장을 해 주라고 한번 했었습니다. 포장을 해주라 그랬는데 그 포장을 한번 해 주기 위해서 한번 실·과에 한번 자문을 구하고 보더라도 그 포장은 그 아파트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주민 대표님들도 입주자 대표님들도 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합의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합의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를 기존에 있는 노선을 조정하면서 거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노선은 조정이 됐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그쪽에 버스 베이가 있어서 그쪽 정차하고 출발할 때 소음이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하나의 대안으로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산은 반납을 했다는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피해가, 그러니까 소음이 극히 처음에는 많이 있다는 주민들도 있고 적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시공문제에 대해서 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옹벽을 설치 안 하는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제라며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심의는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주민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동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다른 한 분, 몇 분이 또 이건 뒤쪽을 해 주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민대표자 회의의 공문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한 것이지 저희들이 뭐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그쪽이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또 지금 뭐 경관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까지도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이분들은 그러면 주민참여의 의미가 없죠. 왜 그렇게 됐는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베이를 조정한달지 이런 대안을 만들어주고 삭감을 시켜야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별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또 예산을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신청을 했어야죠. 차기에, 2019년 20년 장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사업이 필요하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마을대표들하고 어차피 예산이 여기서 보니까 용도변경까지 해 가지고 8천만원을 포장까지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분들이 그 어렵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을 다 맞지 않다고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원 문제는 풀지도 않았는데 맞지 않다고 해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없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협의를 해서 한 거라니까요, 협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협의를 했는데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이 관련해서 자료를 공문을 보냈던 것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그걸 하게 되면 거기서 요청하면 그대로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실·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는 게 그냥 주먹구구 심의가 아니라 이것은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걸 해야지,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 필요해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갖고 아, 그거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왜 필요한지, 이 원인이 뭔지 정확히 따져가지고 해야지 이건 책상머리에서 한 예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이.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에다가 이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기술적인 판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 설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려다가 보니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보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10건 받아보면 정말 해야 될 곳은 한 몇 군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필요한 것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시 행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지금 안 해도 된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처음부터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시행한지 안 가능한지도 파악이 안 되고 모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참고 다 넘어갔지마는 지금은 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좀 필터링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좀 시 집행부에서 그대로 전문가들이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건 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될 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돼야 되는데 8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는 여기서 은근슬쩍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신영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11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과장님께 해도 되지마는 그래도 소장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 한 해 지금 출산장려금정책에 지금 혼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출산장려금하고 기타 뭐 이렇게 사업비 하는 건

하진

송하진위원

모자보건사업이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한 60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60억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되죠? 요즈음 출산율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이번에 거의 한 7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보니까 7억 한 2백만원 올라와 있구만요 보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도 지금 신생아 수는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에 비교하면 한 705명 정도가 좀 출산율이 떨어졌네요? 또 보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10월 말까지 했을 때는 그러고요 12월 말까지 갔을 때는 한 3백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구 절벽시대에 여러 가지 각종 지금 이 혜택을 내놓고 있지마는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난임부부라든가, 그런데 이 난임부부도 보니까 13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시술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죠.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횟수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좀 풀어주었으면 싶어서,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낳기 좋은 도시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가야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뭐 첫째 아 낳은 데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뭐 영유아 정장제 영양제구입 이런 것도 줄어들고 있고 뭐 양육비지원 또 검사비 뭐 미숙아 이런 부분도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무리하게 출산장려금을 막 예산 많이 올린 것보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은 어떻겠냐 그래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다양한 저희들이 이 시책들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고요, 매년 하나씩은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의견들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기존 하시고 계시는 사업에다가 이런 부분을 뭐 아까 난임부부도 이런 부분들도 횟수를 정하지 말고 다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늦어버렸고 앞으로도 지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접근성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한번 가려면 굉장히 난해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버스를 타고 무선이고 아니면 뭐 여서동 이쪽에서도 오더라도 그 시청부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쌍봉사거리나 국민은행 이런 쪽 정도에서 내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면 좋아요, 건강관리도 하고.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예를 들면 백 미터 걸어가기가 참 힘드신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저는 보건소 쪽에서 좀 다음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셔틀버스를 그 주변을 해서 좀 돌린라든지 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시민들이 그때 그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실상 보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건소 갈 일 별로 없습니다. 다 버스타고 다니고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위치하는 부분이 동서남북의 큰 도로에서 진입로에 표지판은 다 붙여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도 그 골목이 좁아서 버스나 이렇게 대형 화물차 정도도 들어오기 힘들고 그 복잡한 도로에 양쪽에 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승용차마저도 이렇게 서로 비키려면 좀 고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셔틀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하소연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버스 노선이 지금 시청 앞으로 지나가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주 지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 버스 노선이 지금 3개 노선인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하여튼 버스노선 번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거의 안 지나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택시 타고 오려면 시청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으로 이렇게 오시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택시 타실 분들이 보건소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그래서, 아니 저도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지켜봐도 아, 이거 방법이 어떻게 뭐가 있을까? 버스를 아무리 봐도 이런 일반 버스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그 지팡이 짚고 가면서 보건소를 꼭 가야 되겠는데 돈이 있으면 동네병원이라도 가죠, 그런데 돈 없다보니까 버스 무료로 타고 와서 또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약 타가고 그러실 분들이에요. 그러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쪽을 배려를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하고 사회복지 업무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쪽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보건소를 그것가지고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달리 방법을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있고 친절업소가 있잖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 선정 방법이 다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우리 법에 의해서 매년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건 음식업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보건소도 참여를 하지마는 매년 지금, 지금 시기입니다, 내년도 모범업소 지정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소는 다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기본점수 어느 점수 이상이 돼야 되고 신규로 이렇게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평가라든가 또 여러 단계 거쳐서 심사를 해서, 또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그 업소가 행정처분 받은 것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5%는 안하고 한 135개에서 140개 정도를 지금 매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치마라든가 또 모자캡이라든가 뭐 이런 접시같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칭찬업소는 저희들이 민선 6기에 식당들이 좀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바가지 요금이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관광객들한테 뭐 하니까 서비스 개선을 해 보자 해가지고 시민평가단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230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몰래 일반 손님처럼 가장 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펴보고 친절이라든가 청결부분 그 다음에 음식 재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여러 감시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칭찬이 들어오는 업소는 몇 군데는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 칭찬업소라고 그것만 붙여주는 거지 거기에는 특별히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따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없네요? 그러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모범음식점도 해 놓고 수시로 저희들이 위생점검 같은 걸 통해서 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또 바로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착한가게 업소도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착한 가게 업소는 단순히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그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건 가격, 가격이 다른 식당보다도 좀 장어탕이 다른 데는 뭐 8천원 받는다 그러면 거기는 7천원이나 6천원 이렇게 받으면 그런 업소는 착한 가게 업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친절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모범업소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모범음식점 지원이 앞접시가 매년 앞접시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바뀌고 있습니까? 물건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매년 바뀌죠, 요구가 보면 앞치마하고 모자캡이라든가 조금씩 매년 좀 바뀝니다. 2017년에는 앞접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2018년에는 앞치마, 위생모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를 수수료를 지원, 위생마스크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렇게 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일단 예산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각 매장에서 특성에 따라서 앞접시를 안 쓰는 매장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정혜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5, 128, 131쪽, 세출 311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하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개당 330이었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어디 뭐 KT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을 제가 좀 연찬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은 CCTV를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 진짜 아닌 말로 싸게 해 가지고 이 가게같은 데 보면 싸게 해서 설치하거든요? 다. 그런데 거기 또 시에서 하는 것 보면 비싸요 이게, 그래서 어떤 운용체계가 다른 건지 아니면 화소가 얼마나 달라서 그러는 건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때 저희가 예산세울 때 화소를 좀 좋은 걸로 해서 사각지대를 없이 한다고 해서 안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육지 보건진료소 CCTV 설치하는 것 지금 이제 다 설치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끝나서 반납한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삼산 연도 초도 개도 남면 여기도 이제 다 설치됐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도서도 다 끝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쪽에는 다 CCTV가 설치됐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밖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밖에 건물밖에 외곽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쪽에는 또 개인 신상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해서 안쪽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문덕빈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9, 131쪽, 세출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숙박업소 모텔 정비사업 이거 지금 이제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앞으로 사업 안 하실 거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제 지금 한 건을 했는데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삭감을 합니다마는 도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이제 도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또 어떻게 반납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모텔을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숙박업소 다 해주든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모텔은 해 주고 어느 모텔은 안 해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다가 어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추첨을 해 갖고 하게 해 주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어떤 모텔에다 왜 이걸 지원해 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노후된 숙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도에서 하려면 도에서 하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니 모텔 해 가지고 자기 장사하는데 왜 합니까? 그러면 식당도 해 주십시오, 식당도 리모델링해서 해 주고 해서 다 해 주십시오. 관광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숙박업소가 남아돌지 않습니까? 아, 돌산이고 어디고 지금 저기 펜션이랄지 남아서 난리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그러면 미확보됐다고 이제 안 해 줬는데 이제 도에서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도에서 1차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했는데 결국은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이제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다른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해 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같이 도에서 이렇게 안 줘갖고 다 팽 당한 겁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일은 안해야 된다고요, 도에서 자기들이 하지도 못 할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많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해 준다 해도. 그러면 누구한테 싸움 붙일 거예요? 이걸. 공고를 합니까? 이걸 그러면.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한 세대 하는 거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한 개 업소를 해 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일정부분을 예를 들면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출입구에 어떤 부분을 좀 뭘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어쩐다든지 그러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그런 대로 이해를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한 집에다가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취지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모텔 할 정도면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텔 정도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진짜 아닌 말로 이 앞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스통 가스가 없어 가지고 그걸 아끼려고 도시가스를 도입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하루하루를 진짜 종이 폐지 모아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다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전액 삭감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 안 올렸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도비가 가내시가 없어서 예산 요구 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의 상임위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은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은 안 하는 것이 확정이 돼 있고 이제 도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업의 실효성을 봐야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갖고 시비 올려주면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하면 자르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2천5백 갖고 하실 거예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2천5백 갖고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야기가 이 사업은 별로 실효성이 없고 이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먼저 하셔서, 고용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보충질의 할 건데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먼저 해서 미안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지금 잘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1개밖에 안 됐죠? 지금까지.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재작년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뀌었네요? 보니까, 그때는 자부담이 있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표시가 없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제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 자부담 조건을 붙여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난 민선 6기부터 해 가지고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청자도 없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어요. 지금 여기 뭐 신청자 도비 내려오기 전에 책정했어요? 혹시.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도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 다 해 주고 뭔 그런 예산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아, 의무적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그 시에, 시·군에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어거지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에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4년동안 신청자가 없었어요, 없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결론은. 이 도비 2천5백 시비 2천5백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5천만원 해서 1억 해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1억짜리 사업에 5천만원 자부담이라면 누가 50%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거 해도 지금 사업 범위가 또 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안 하고 어떤 부분을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모텔같은 경우는 좀 폐쇄형으로 돼 있는데 호텔식으로 해서 좀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진

송하진위원

라운지같은 것 말씀하시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안 하죠, 이것은.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 다음에 식당같은 것도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 식사제공 할 수 있는 그런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니까 한번 좀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햇섭을 요즈음 의무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컨설팅업체를 4개에서 2개로 축소시킨 이유가 있으십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4군데를 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4군데를 했는데 작년에 2개 업소는 했고 2개 업소는 컨설팅 햇섭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또 중간에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2개 업체가 지금 포기를 해서 부득이 이번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의무사항인데 다른 사설로 이게 하면 그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제 납품하려면 햇섭이 있어야 되잖아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대형마트 같은 경우라든지 좀 고급 식자재를 납품한 데는 꼭 햇섭을 인증을 받아야지 납품하는데 좀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급식업체 학교에 납품하려고 해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많이 안 했다고 해서,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포기한 업체가 떡방앗간하고 김치 납품받는 데인데 아마 떡방앗간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아마 포기를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수를 사랑하는 그 민박업소를 하는 분이 문의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교육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영업을 하시게 되면 3시간 이상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번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이 민박을 하시는 분들의 가려운 점이 그것 같아요, 여수로 오시는 분들은 민박하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인 줄 안대요. 그러니까 여행을 오시면 민박을 중심으로 내가 어디로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겠냐, 내가 1박2일이다 2박3일이다 일주일이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분들의 기호도에 맞춰서 설명을 해 주고 싶은데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말씀은 안전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여수의 그 관광 문화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해주면 어떤가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여수에 대한 홍보지나 안내지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 배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가져가버리면 부족하고 부족해서 또 달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다 얘기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면 좋은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숙박업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홍보물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숙박업소에 민박업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제가 보니까 진짜 우리 여수를 위해서 정말 괜찮은 민박인 거예요. 오시는 분들에게 본인이 컨설팅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지식이 얕다, 그래서 안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떻겠냐, 또 주변 분들은 그래요. 그런 교육을 형식적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교육 받는 것도 지체 한 답니다. 그런데 또 열정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가 시민이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제가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필요한데는 많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주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8, 119, 125, 129, 131쪽 세출 321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사업 관련해서 저도 플래카드를 보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10미터 이내에 금연 플래카드가 걸렸더라고요. 그 10미터라는 기준은 어디서 정한 거지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있는 226개 어린이집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주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그 이전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을 보내서 유치원에서 요구를 하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원을 기준으로해서 10미터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10미터 그 주변이니까 주변 범위에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동안에는 계도하고 홍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법에 의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청하면 뭘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설치해 줄 거요? 아니면 표지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플래카드도 붙여주고 저희들이 홍보물이랑 기본적으로 입간판 같은 것도 같이 제작을 해서 군데군데 할려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요, 많이 들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려고 플래카드도 물론 전반적으로 크게 예를 들자면 서교동이나 육교 쪽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이 된 게 지금 어린이집 주변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그쪽을 다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 합하면 226개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250개 정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빼고 개인적으로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 보내 놓은 게 이번에 보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할라면 적어도 한 군데 하나씩만 설치한다 해도 220개 아닙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동 마다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저희들이 홍보물도 배부할려고 그래서 같이 지금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할라면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집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설치해 주고 어디는 설치를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나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선뜻 플래카드 10미터를 보고 아니 30미터 50미터도 아니고 10미터를 가지고 저걸 법이라고 만들어 놨을까, 부지 경계선에 10미터라 그래도 사실상 보면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 같았어요. 나는 처음에 백미터를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은 거리에 다니면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입간판 세울라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벽면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랄지 그것을 기준을 잘 잡으십시오. 입간판 세우고 하면 돈 하나 세우는데 몇 십 만원씩 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 시안이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시안이 있어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 시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4주 유지자 치아 스케일링 하는 거, 4주 유지자가 뭔 말입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금연하러 오면 니코틴 검사를 하거든요. 금연을 4주 동안 유지를 해서 왔을 때 저희들이 니코틴 검사를 하면 그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스케일링 티켓을 배부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스케일링은 치과에서 할 수 있도록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예, 어느 치과든지 가서 하면 저희들이 치과에서 의뢰가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청구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는 4주 유지자라고 해서 이게 뭔 말이지, 앞에 금연을 빼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경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5쪽 세출 33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암환자 보충식이 있지요? 이게 재가암 환자가 485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0명한테만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장암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대장암만? 그중에서도?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대장암 환자가 몇 명이에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 데이터는 62명으로 보충설명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57명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대장암 62명인데, 57명?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제가 좀, 보충식이는 대상이 저희들이 약 50명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식이란 게 뭐예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뉴케어하고 뒤에 보면 데이밀있지 않습니까? 영양식 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식이입니다. 이분들이 수술하고 항암치료하시고 또 식사가 좀 곤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환자, 아까 대장암 환자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건 제가 좀 실수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어떤 환자들인데요? 지금 여기 암환자가 485명이잖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주로 대장암이나 위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고 식사가 곤란한 암환자가 대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지금 언제부터 해왔어요? 이걸, 이번에 처음 올린 거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복원시켜서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차 추경에서 안 올렸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할 예산인데 저희들 행정실수로 삭감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를 올렸는데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때 약 6백만원 정도 2차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아니면 일부가 삭감이 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전액이요. 그것이 삭감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 실수로 인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뭘 추가해서 올려요, 525만원밖에 안 올렸는데, 6백만원 삭감했다면서?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장문선입니다. 저희가 계속 여기 보충식이는 줬었거든요, 근데 좀 부족해서 더 추가로 지금 이게 올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2018년도 예산이, 보충식이?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본예산은 3천만원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식이 예산이 3천만원이에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작년 예산서가 없어가지고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그러면 이제 2회 추경에서 못 올렸을 때도 계속 지급을 했다 이거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예, 지급은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끊긴 건 아니고?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 해 왔다는 얘기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번에 안 세워주면 어쩔라고 계속했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좀 부족해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상임위 위원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달리 해서가 아니라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해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1인당 3개월에 두 박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뉴케어 같은 경우는 약 60개 정도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람들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선정은 식사가 불편하신 분들을 저희 방문 선생님들이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로 식사를 못 하실 정도 되시는 분들만 골라서 그분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각 읍․면․동 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가정 방문하는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기준이 돼야지 얘기가, 누가 요새 암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지간히 사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거 먹이겠어요. 좋은 거 좋은 거 찾아가지고 막 할 건데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방문대상자는 거즘 다 저소득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485명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다 저소득층입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팀장 장문선 : 예-예.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여수시에가 약 한 14백 여 명 정도 암환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등록하는 암환자 수는 485명인데 기초수급자 내지 독거노인, 저소득층 대상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중에서 식이요법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