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이제 한 6년 정도 되면 재단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가서 정책연구, 또 양성평등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여성가족재단에서 정책연구를 어떤 방향에서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좀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책연구 결과를 대구시정의 정책에 여러 가지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업무보고 페이지 27쪽에 보면 2019년도의 대구시책 방향을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비전을 ‘대구를 움직이는 여성가족 컨트롤타워’로 정하셨네요. 그지요?

이는 여성가족재단이 연구한 정책들이 실제로 대구시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돼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실제 정책 반영에서 시 담당부서하고 소통이 중요하지요?

또 연구원별로도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또 성과를 연결시키는 추진체계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정책 반영도 어떤 제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본 위원이 대표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통해서 여성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생애주기의 전환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진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성, 여성이 뭐가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모습도 다르고 신체구조도 다르지만 첫째로 옛날 우리가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남자는 태어나서 자기 이름이 있는 일가를 이룬다.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는 게 자기 역할을 한 거고, 여성은 출산, 즉 어머니로서 소임을 할 때 여성으로서 어떤 본연의 임무를 했다고, 우리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삶 중에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어머니다. 특히 임신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자기 몸에 태아를 하면서 어떤 자식에 대한 무한한 애정, 그리고 낳고 나서 보육, 양육을 통해서 숭고한 희생정신. 그지요? 그래서 옛날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불 속에도 뛰어든다고. 그지요? 그런 어머니의 숭고한 삶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전통적인 효, 경로사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성가족재단의 정관을 한번 봤어요. 보충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 있지요? 정관을 보니까 제4조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 10가지가 쭉 있어요. 11페이지입니다. 그지요? 참고자료 거기 보면. 거기 있지요? 4조 사업에 보면 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개발, 양성평등 쭉 나왔는데, 대구의 여성정책을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컨트롤하는 타워 기능인데 여기서 어떤 가족, 보육 부분이 첫 번째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요즘 현대여성의 어떤 삶의 지향하는 바를 맞춰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양성평등, 여성 사회참여, 인력 개발, 경제, 전부 이런 게 나오거든. 그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건 뭔가 하면 여성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부분이 어머니로서의 어떤 숭고한 삶일진대 왜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간과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 부분에서. 여성가족재단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간과되면 시정에 이게 고스란히 반영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그 과제를 시에 제공하고 이런 컨트롤타워 기능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절대적인 희생, 숭고한 삶은 존중돼야 되고 또 이 사회에서 그게 도덕적인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점을 좀 보강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견해는 어떠세요?

외람되지만 지금 “여성상위시대” 이야기도 하는데, 여성들의 자기 독립적인 삶 있지요? 이런 걸 부단히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 있지요? 그런 희생, 이런 숭고한 삶을 부각시킬 때 오히려 더 여성이 존중받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견해입니다마는.

그리고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사회 여기에 보면, 참고자료 25페이지에 명단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 죽 있네요. 그지요? 이사장 행정부시장부터 해서 우리 하영숙 정책관님도 있고 쭉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집행부 세 분 계시고, 원장, 교수, 대표, 교수, 교수, 회계사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간판 있는 사람 위주보다도 정말로 어머니로서 숭고한 삶을 산 그런 분도 제가 볼 때는, 순수한 가정주부 중에서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 내조도 잘 하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민상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몇 명 포함시켜가지고, 그게 어떤 진정한 여성정책에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족재단이.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이런 단체마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명단을 쭉 봤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뭐 이사회나 운영위도 무슨 자리인가 싶어가지고 배분하듯이 있잖아? 그지요? 사회에서 그런 명망가들 그런 식의 운영위 이사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연구와 그 단체의 목적을 관철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은 빠져버리고. 이게 뭐 갈라먹기식은 아니잖아. 그지요? 이게 자기한테는 얼마나 큰 명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점을 좀 지양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 그지요?

그래서 자꾸 여성한테 ‘돈을 지원해 줄게. 아기 첫째 낳으면 300만원.’ 그 300만원 요즘 여성들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그것보다는 뭔가 본인이 결혼을 해서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기 자식을 낳고 기르고 이런 부분의 숭고한 가치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으로 우리가 많이 띄워줘야지만 젊은 여성들이 ‘아, 나도 결혼해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처럼 자식도 낳고 길러야 되겠다.’ 그런 긍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런 정책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