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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1-16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교통문화를 선도하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준법정신과 질서, 양보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직업윤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단체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구의 교통문화를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대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실시한 2017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평가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84.53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하며 교통문화를 자랑스럽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추진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으로 교통사고율이 43% 이상 감소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는 교통문화를 개선시키고 교통선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연수원에서는 교통안전도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3대 실천운동인 방향지시등 켜기, 정지선 준수하기,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나 나드리콜, 저상버스 운전자 분들에 대한 교육, 경영자 교육 및 교통 관련 교육담당자 교육, 법령위반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약자들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구의 역사나 문화, 관광 그리고 먹거리 등 자랑거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고 대구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대구를 잘 알리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대구의 교통문화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교통선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교육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진 교학과장입니다.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최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원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구에 시의원 환영문구인사 감사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황순자위원

교통연수원이 1988년에 개원됐다, 그지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협소한 공간 속에서도 우리 대구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입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위탁운영자로 교통연수원이 선정된 지가 2006년도에 선정이 됐다,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623건입니다. 1명이 숨지고 722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이라든지 특히 보행자 환경에 따른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어린이교통랜드를 위탁받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은 인지력이나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장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사고율이 낮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어린이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어린이교통랜드 위탁운영하는 것도 어린이 전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제가 생각 듭니다. 그런데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를 보니까 실내교육의 경우가 50분이고 실외교육이 한 40분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항목도 또 실내 17개 정도, 실외가 9개 정도인데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충분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인데 아이들도 유치원, 또 어린이집, 학교 교육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 관계가 맞지 않는 관계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좀 더 시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어린이교육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려면 어떤 반복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복교육은 여건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시설이나 시간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그런 대책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어린이 교통랜드에서는 어린이집 5세부터 8세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한 7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력이나 인지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 교육을 좀 더 지속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 또 학교 관계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어떤 서울시나 타 도시 민간에서 하는 교통안전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과정도 있는데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현 시세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렇게 할 계획도 하고 있는데 현재 실내교육에서는 3D영상물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개발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교육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잘 습득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다보면 교통신호등 앞에 서서 부모님들이 차가 없을 시에는 그냥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교통에 대한 경각심들이 어른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질서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효과가 상당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젊은 층에 있는 가정은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간적 여유가 적합하지 않아서 아마 같이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참 좋은 지적인데 우리 연구를 잘 한번 해서 부모하고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1학년한테 병행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모 어린이집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아까 방금 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요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육아를 할머니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교육이 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말이나 아니면 주일날 가족 단위로 교통랜드 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한 70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그중에는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와서 이제 견학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오시는 손님을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은 또 어떤 새로운 교통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전동킥보드나 또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서 또 특히 야쿠르트 전동차 등 보행환경에 어린이 교통안전의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드라이브스루 하는 것하고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교통문화에 접해서 안전교육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드라이브스루 영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유해서 가야 되고 드라이브스루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주문하고 받고 돈 지불하는 것까지 차를 타고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교통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드라이브스루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좀 더 유의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킥보드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3D를 통해서 ‘킥보드를 탈 때 조심하세요.’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또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킥보드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은 동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은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변하는 교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충분한 교육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차질 없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좋은 지적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의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원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나드리콜이라든지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따로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통약자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 나드리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이래 해서, 저상버스도 이제 편의 증진이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면서 도로하고 인접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저상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마음 편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사분들에게 인성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나드리콜도 기사님들이 다른 어떤 기사님들보다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쩌다보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좀 덩치가 크고 참 운송하기 힘든 어떤 그런 식을 대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모님들의 민원들이 저한테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나름의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주시고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들 편의를 위해서 정책이 입안되어서 실행되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접수 관련해서 보면 먼저 교통연수원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친절 또는 문화관광의 홍보 등 중요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족도평가 용역에서는 매년 이렇게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택시 신고접수 부분에 있어서는 불친절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택시 말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좋아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친절 부분도 우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만족도가 상향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에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런 버스, 택시에 대한 불편 민원은 감소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제 기사들의 불친절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매번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 이렇게 당장에 어떤 성과가 팍팍 나타나면 좋은데 교육이라는 것이 성과는 늘 이렇게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친절이나 인성교육을 통해서 불친절 해소를 위해서 늘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몇 가지 분석된 자료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서비스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시·도, 시·군·구의 운전자차량 용도별 교통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15년도 대구시 택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39건, 사망자 수는 18명, 부상자 수는 4,991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우리 대구시 택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65건, 사망자 수는 11명, 부상자 수가 2,214명으로 발생건수나 교통사고 피해 사망이나 부상자 수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도 2015년도에는 발생건수가 322건, 사망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수가 421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발생건수가 25건으로 대폭 줄고 사망자 수도 없고 부상수도 70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마 버스도 이런 발생건수나 피해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이제 따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편신고가 좀 더 감소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육방법도 선택하고 또 우리 기사들한테 인성적인 문제도 더 충실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맞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용역에 만족도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불친절이라든가 택시 신고접수에 보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이런 부분들은 상향이 되었다. 이런 것은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그런 친절 부분이나 안전 운행과 관련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예. 교학과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택시서비스 만족도평가에 참여하는 인원과 택시 불편신고에 참여한 인원이 범주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서비스 만족도평가는 모니터링평가단, 택시를 이용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특정 평가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택시 불편신고는 지역 내 모든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여 신고에 참여하는 인원이 절대적인 수 자체가 만족도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두드리소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모바일, 전화 120, SNS를 통해 간편해짐에 따라 접수되는 불편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 내용에 보면 부재일 운행, 사업구역 위반, 정류장 질서문란 등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택시이용객들의 불만이 아닌 택시기사들만의 신고로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만족도 평가의 경우에는 모니터링평가단과 일반 시민이용객이 택시를 이용한 후에 각각 39개 문항과 45개 항목의 설문조사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택시서비스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만 택시 불편신고는 택시를 이용할 때 다른 부분들이 만족스러웠더라도 특정 부분에서 불편을 느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한 건 한 건에 대한 신고로 인해서 택시 불편신고가 자꾸 늘어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 택시기사가 불편신고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예. 그런 경우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자료가 예를 들어가지고 신고건수에 보면 부재일에 운행한다고 신고하고 또 사업구역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고 또 정류장 질서 문란하다고 신고하고 그래서.

김성태위원

스스로 견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정류장 질서문란은 지금 동대구역 순환 5번 출구에 보면 작년에 한 70건인 신고건수가 금년에 한 400, 재작년에 70건이 작년에는 400건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동대구 신세계 개통하면서 그쪽에 많은 경쟁이, 택시기사들이 거기에 경쟁에 의해서 서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 봤습니다.

김성태위원

그 외에 그러면.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그 외에 부재일 운행, 부재일 운행도 일반 시민들은 저 차가 부재일인지 아닌지를 관심을 안 가지는데 부재일 운행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대구에서 경산을 간다든지 사업구역 위반도, 이런 것은 시민들이 잘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불편신고건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승차거부 이런 것도 거의 30% 줄었고 불친절 부분도 한 30~40% 줄었는 것 같은데 유독 택시만 그런데 결국 택시기사들끼리의 그런 신고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예.

김성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사분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에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예.

김성태위원

또 아까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 경영자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교육에 임하셔가지고 택시신고 부분에도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유형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대단히 또 위험한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법령위반자들의 교육이 전년도까지는 4시간인데 이제 금년부터는 8시간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위반자 교육을 강화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위원

예.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방영됩니다마는 고령자가 이제 많이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서 자격유지 심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심사주기도 촘촘히 하는 제도적인 설계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고 택시와 버스업계 경영진들도 이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또 우리 교육원에서 그런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택시 감차 등 업계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시내버스와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연수원에서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지적하신 대로 여성이나 나이 많은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경영자교육이나 또 교육담당자교육을 통해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민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재점검하고 더 알차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원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정 처리요구가 총 21건, 건의사항 처리가 5건입니다. 그런데 모두 완결되었다고 나오는데 다 완결된 건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현재 저희들이 아마 완결. (옆을 보면서)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다 완결되었어요? 현재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시 감사 또 다른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21건 중에는 ‘불가’라는 표시도 있는데 전부 다 완결되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적받으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작년에 지적받은 거.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2016년도.

김대현위원

2017년도겠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2017년도 몇 가지 지적받은 거 말씀드릴까요?

김대현위원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대구시 교통약자 복지수준이 최하임을 감안할 때 현재 1회 4시간 운영 중인 이동편의증진 교육과정을 확대 하라.’ 이 부분, 또 그리고 두 번째, ‘법령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 당초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세 번째, ‘택시 불편신고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택시이용만족도 조사결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택시서비스 만족도평가 용역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택시기사 친절도를 향상시킬 신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라.’ 네 번째, ‘어린이 교통이용객 증가에 따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등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다섯 번째, ‘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김대현위원

예. 원장님, 됐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령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서 당초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행감자료 25~2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는 810명, 2018년도에는 7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지적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블랙박스 사고동영상교육 등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자화상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중에 보면 ‘사전 예방교육을 위해서 교육과목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법령위반자 교육 시에 반복적인 법률위반 행태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 초빙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 직무교육은 직무 쪽의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전문가를 초빙한 사실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아마 직무교육 중에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했는데 좀 더, 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이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기사들한테 법령위반에 대해서 아니면 경각심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강사들 교체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 이전에도 전문가 초빙을 했지만 좀 더 전문화된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택시 불편신고 관련해서 택시기사 인성프로그램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라고 하는 지적내용이 있는데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학과장님이.

김대현위원

예.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교학과장 김동진입니다. 택시, 버스, 특히 택시운전사에 대한 교육 실효성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직무교육, 인성교육, 친절교육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법령위반자 보수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 수칙 및 친환경 경제운전, 차량 관리 요령 및 구호 조치.

김대현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관련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지적이 있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라는 게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크콘서트 특별시간을 마련해서 운전자들에게 음악과 이야기를 제대로 들음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감성을 자극해서 앞으로 운전할 때 저기에 종사할 때 나도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일종의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토크콘서트를 한 것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인가요?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시작한 지는 재작년부터 했지만 저는 그것도 일종의 다른 도입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영상 특히, 동영상을 블랙박스 사고 난 동영상,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교육하면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또 안전운행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해서 교통사고 사례의 동영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감에서 택시만족도 조사 및 경영 진단은 다음 연도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함이 목적이므로 현행 하반기 실시에서 상반기 실시로 그 시기를 변경하는 걸 검토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고 완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로 시행하셨나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하반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교육에 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3월부터 우리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그다음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아직까지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서 12월달 초에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 향후 조치 이런 내용에 보면 ‘상반기로 당겨 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상반기로 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마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서 왜 이런 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볼 적에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의 효율성을 봐서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전반기에 해서 그것을 또 그다음 해에 반영하는 게 옳을지 안 옳을지는 금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내년에도 후반기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최소한 ‘완결’이 아닌 ‘불가’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답변은 “그게 맞다.” “지적이 옳다.”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하시고 또 시정 조치는 그대로 시정조치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하시고 또 행감자료에는 ‘완결되었다’고 표시를 하시고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어린이 대상 교육실적에 올해 유달리 횟수, 물론 횟수가 적으니까 인원도 적겠지만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교육 이런 목표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아이들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원장님의 답변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죽 이렇게 감소추세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한번 보시면 올해 9월 30일자로 횟수만 따지면 231회인데 이걸 올해로 그냥 단순통계로 산정을 하면 308회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인원도 1만 9,3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를 추산하면 2만 5,761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 횟수는 이게 거의 작년보다 한 80회 이상 줄었고, 이 통계에 보면 계속 390, 360, 380 이러다가 308회란 말이지요. 그리고 인원도 한번 보시지요. 계속 3만 5,000명, 3만 6,000명 이러다가 올 연말까지 합쳐서 2만 5,000명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는데 그걸 인구 감소로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인구 감소도 영향이 미미하게는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전년도에 앞에도 교육인원이 좀 과다적으로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랜드에 있는 소장한테 다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효석

박효석어린이교통랜드소장

예. 교통랜드 소장 박효석입니다. 교육실적 저조 부분이 올해 들어서 더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기상 악화라든지 기후 환경변화에 따라가지고 교육 취소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날씨에 따라서 학모들이 미세먼지라든지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활성화를 하지만 방문해서 교육하러 오는 쪽에서 취소가 많이 들어가서 올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회 이상 취소돼버리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지금 출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2013년부터 보면 계속 이어지다가 올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물론 올 여름이 예년에 없는 혹서기여서 그런 것도 감안합니다만 이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저조하니까 조금 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교육실적 향상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효석

박효석어린이교통랜드소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원장님이 우리 선배의원님으로 있으셨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소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시정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택시서비스 만족도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교통연수원은 택시 이용의 불만족 원인 분석과 택시운전자에 대한 서비스교육으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택시서비스만족도 용역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병태위원

택시서비스 만족도조사는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201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까지 3회 정도 하고 있네요. 이제 세 차례의 택시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시면서 교통 불편신고 유형별 분석이라든지 택시서비스 체감만족도 유형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지금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난 결과로 대구시 택시 불친절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우선 기사분들의 어떤 인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참 복잡한 문제까지 얽혀있지 않나. 왜, 기사분들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환경에 따른 어떤 그런 불편함이 아마 우리 이용객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다방면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의 차이, 조급함, 이런 것들이 출발하는 문제라든지 또 탔을 적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특유의 어떤 투박함, 이런 것들이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데도 고객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불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예. 원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외부인들이 우리 대구에 와서 최고 첫 번째 택시를 타는 인상을 들어보면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심지어 택시를 타고 담배냄새가 역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내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복장,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나왔는지 그렇게, 안에도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쌓여있고 이런 경우도 보고, 그다음에 제 지인 한 분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캐리어를 들고 택시를 타는데 뒤에 트렁크만 열어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혹시 원장님, 법인택시 기사분들 사납금이 하루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하루에는 한 13만원 정도.

김병태위원

하루에 13만6,000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13만6,000원을 꼬박 꼬박 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한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열악합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환경이.

김병태위원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운행하는 하루 시간이 13∼14시간을 해야 이것을 겨우 맞춘답니다. 이러니 24시간 중에 13∼14시간 지금 운행을 해가지고 사납금 맞추기 어렵고 그것을 맞춰야 그래도 100만원 정도 나오고 13만6,000원을 사납금을 맞추고 나서 조금 더 넘겨야 한 달 수입이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택시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자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서 조사용역했는 자료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있으면 혹시 이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은 것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택시기사분들을 대상으로는 39개 항목을 가지고 모니터링단들이 직접 택시에 합승해서 승차 때부터 하차 때까지 친절도라든지 운행상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택시 타고 내렸을 적에 택시 만족도가 있었는지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45개 문항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4∼5개월씩 걸쳐서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가 일정하게 일어나서 그걸 담당했던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직접 한 시간씩 사례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리면서 개선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도 샘플항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항목이 많은데 여기 보면 제가 느낀 그런 점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샘플도 우리가 더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15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용역을 의뢰한 곳이 한 군데서 계속 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마 항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변화치도 지속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연구, 실태파악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으로도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타 지역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안 그러면 격년제로 교차 의뢰할 경우 신뢰성이 더 담보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런 차이는 좀 있겠지요.

김병태위원

이걸 조금 용역을, 물론 지속성으로 해서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이것도 교차 의뢰도 한번 해보고 또 타 지역의 용역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걸,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연구기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연구기관하고도 비교·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3년째 계속 한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한 군데서 계속 하다 보면 그분들도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이게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만 서비스만족도평가라는 것이 단기간에 우리가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평가도 하고 검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당장에 나타나는, 뒤따라오는 그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명대학교에서 이런 많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있고 해봤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역에 신뢰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제 반복된 말씀인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있는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렇게 우리가 매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목을 우리가 그 정도로, 택시대상자들에게 39개 항목, 시민을 대상으로 45개 항목 이렇게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넉 달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신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 어떤 용역이 아니고 하나의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또 만족도조사를 해나갈 것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만족도조사는 교통상황의 변화가 자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금년에는 11월달부터 교통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해봐야 되겠고, 아마 앞으로 시 정책이 어떨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택시환승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교육에 반영하면 교육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택시기사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서비스 그다음에 청결 부분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항목 샘플표본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한 번 잘 체크해서 혹시 또 정말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이 없는가,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한번 보고 샘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적인 그런 불편사항은 우리가 경영자교육을 통해서 경영자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생각, 인식의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교육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의 교통선진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저는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6페이지 할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이게 21건이나 5건이 기본자료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또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기본자료로 첨부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시정요구가 있었고 건의를 했는지, 그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구분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9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유감스럽게 처음으로 건의사항, 요구사항이 빠졌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뭐 여기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교통연수원이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아닌데 원장님 오시기 전에 ‘채용시험 가점요건 미공고’,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대한 기준 미비’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요구내용과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2017년 이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을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결국은 채용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점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서 이것은 1명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두 번째 보니까 통보사항인데 결격자 조회를 위한 신원조회에 대한 상황, 이게 경찰서에, 교통연수원은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할 수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많은 인원을 채용 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명시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맞다고 세부규정에 금치산자라든지 또 금고형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의 지적사항은 “이런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채용의 폭을 많이 넓혀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삭제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교통연수원 직원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총무과장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황원

황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입니다. 채용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인사위원회에 공고문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 이후에 서류심사, 면접심사,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 최종 승인을 받고 원장님이 임명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인해가지고 취업준비생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1명을 채용하시더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하면 버스, 화물, 택시 이렇게 있는데 업체별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업종별로 분리하십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업종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분리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여객은 택시, 전세버스, 버스 이렇게, 그다음에 화물은 용달, 개인화물, 법인화물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총체적인 교육도 있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화물은 화물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따로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마 보충교육 때, 교육을 빠져서 보충으로 할 적에는 시간적, 또 기간이 그것 하기 때문에 그때는 못 받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김원규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화물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졸음운전, 고속도로상에서 적재함 미비, 뭡니까? 덮개 이런 문제가 있고, 택시는 서비스, 대민 이런 쪽이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한번 이용했는데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5년 만에 올랐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배지를 봤는지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무슨 위원회 하는데 말씀하느냐?” 이래서 “건설교통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5년 만에 올렸더니 솔직히 좀 도움은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존경하는 김병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을 가면 택시기사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교육 받으러 오는 교육생 중에서 가장 남루한 차림으로 온 사람이 택시기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그러면 됩니까? 대민을 상대하는 건데.” 하니까, 그만큼 열악하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장문제, 택시기사는 복장문제와 언행문제가 제일 문제겠지요. 언행이.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언행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언행이 좀 이렇게 난폭한 언행, 듣기 거북한 언행도 하는데 그냥 흘려버리는데 결국은 그런 면은 사업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연수원이 좀 더 심도 깊게 교육을 하신다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복장문제라든지 언행문제.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좋은 지적, 우리가 교육할 적에 특별히 복장이라든지 언행문제에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원장님, 제가 여기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36페이지 보니까 대의원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19명, 아까 대구시에 당연직이 2명 있고 포함해서 그러면 19명이다,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17명 중에서 이사회 임원 선출을 보니까 대의원총회에서 사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 부족한 이·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의원들 17명을 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대의원 구성은 우리 총회에서 규정이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조합별로 우리가 처음 개설할 적에, 1988년도에 시작할 즈음에 투자 대비로 각 조합별마다 이사 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구성할 때 투자 배정순서에 의해서 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대의원 중에서 이·감사가 이렇게 되시면 대의원은 하지 않습니까? 겸직을 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은 겸직하고 있지요.

황순자위원

겸직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보통 일반 기관에는 대의원 중에서 이·감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되면 대의원에서 이·감사가 선출되면 당연하게 대의원직에서는 사표를 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겸직을 해도 무방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현재는 우리가 공법상이나 상법상 크게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법적 자문을 받을 때 그렇게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다른 기관하고 크게 이해관계가 일어날 그런 사단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사회가 총회 결의를 제재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는 총회의 어떤 그런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총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사회 시에 어느 정도, 그날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되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우리가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혹시나 수당문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런 지급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법률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무 이상 없다.” 원장님 말씀은 그러시다, 그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사회 때하고 총회 때 따로니까.

황순자위원

아, 총회하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두 번 따로 지급하는.

황순자위원

혹시나 제가 업무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년에 걸쳐서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법률자문을 받았을 적에 겸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안 하는 것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장님에 대한 인사는 다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2017년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1년 동안 예산 집행과정부터 다 나열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개인에 대한 어떤 비밀보호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감사자료는 우리가 여기에 오픈을 안 시켰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인당 누구는 봉급이 얼마이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각 위원님들도 보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중에 간단하게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중에 기금 적립, 여기에 2018년도 것을 한번 보시면 기금적립 현황 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4쪽입니다. 4쪽. 2017년도 대비 5,400만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감가상각비 적립금이 2,066만4,000원, 명퇴수당 적립금이 3,334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사유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는 것은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좀.

박갑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원

황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2016년도 재무감사에서 감가상각비 적립에 대한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가상각비 적립을 자체수입분에서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2010년도쯤에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적립한 부분이 있어서 대구시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랬습니까?
황원

황원총무과장

예.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대구시 교통정책과 감사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에서, 또 명예퇴직수당도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적립한 부분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한 3,200여만원을 대구시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렇습니까?
황원

황원총무과장

예.

박갑상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입니다. 16쪽인데 우리 교통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 강사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풀은 혹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또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강사진이 계속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강사가 겸직을 몇 해를 했느냐 이래 따져봤는데 2년을 연속해서 했는 분이 13분이고 3년을 연속해서 하신 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46분 중에 3년을 연속해서 하신 분이 4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수당이 2,946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2년 연속하신 분이 13명 2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하신 분이 전체 강사 수의 71%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2년, 3년씩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쭉 명단리스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저명인사들도 계시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총무과장이 지금까지 해왔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교학과장 김동진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3년 연속 하는 강사 중에 예를 들면 계명대학교 박종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평가조사를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그에 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법인택시 18회, 개인택시 21회, 39회씩 계속 3년간 연속으로 출강하기 때문에 박종선 교수님이 출강하셨고 또 기타 고익환 교수님이라든지 박수민 교수님 이런 인기 있는.

박갑상위원장

과장님, 실명은 거론 안 하셔도 되는데 횟수가?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설문조사 결과 상당한 인기가 있고 강의 호응도가 좋은 분, 이분들은 계속 강의에 모셨습니다. 물론 강의내용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강의 후 우리가 그 강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인기도에 따라서 그렇게 강사진을 위촉을 하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인기 있는 강사는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특별히 강사를 초빙하는 기준은 없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다?
동진

김동진교학과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강사수당을 보시면 특별강사 1급에는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강사 1급, 2급, 3급 모두 다 ‘원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해석하자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장이 정하는 대로 특별강사 1급도 될 수 있고 2급도 될 수 있고 3급도 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마 이 부분은 원장이 인정해서 특별강사가 되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강사가 여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강사를 모실 적에 그렇다면 친절서비스 운전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친절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강사 몇 급에 인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강사 2급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적히지 않았으면 누구인가가 이 기준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원장이 봤을 적에 이런 분들은 이 강사의 직급에 맞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해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도 2급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강사 같은 경우 원장이 인정한다고 그렇게 될 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불필요한 문제인 것은 특별강사나 이 부분에 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내년부터는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빼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1급, 2급, 3급을 우리가 특별강사에 하는데 그래도 어떤 예를 들어 ‘장관 표창 이상 가는 시민으로서 강의를 할 때는 2급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관 표창을 받은 사람이 특별강사 1급에도 갈 수 있고 2급에도 갈 수 있고 3급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기준점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연구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또 우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경영자 의식개혁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수준 높은 강사진을 구성하겠다.”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기업체 대표나 국영기업체 대표 등으로 이렇게 특별강사 2급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 우리가 국영기업 대표자나 기업체 대표자를 초빙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까지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있으니까 아직 교육계획이 있다 그러면.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교육은 강사진이 전부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갑상위원장

아, 되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금년에는 새로운 분을 모시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2019년도에는 기업 대표 이런 분들도 한번 초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원장님, 2018년도 1월 17일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보면 외부강사 등 사례금을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최고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황원

황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박갑상위원장

외부강사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시행령 별표 2, 자료에 개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준해서 강사수당 기준액 중 특별강사 3급 이하 수당과 비교를 해볼 때, 그러니까 16쪽에 특별강사 2급까지는 기본료가 40만원인데 특별강사 3급부터는 25만원, 일반강사 1급은 15만원, 일반강사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범위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걸 우리 기준대로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강사 사례금 상한액 조정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반드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 좀, 우리가 훌륭한 강사를 모셨는데 여기 준해서 주면 좀 적다, 그래서 이걸 좀, 인상요인도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직무 관련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보다 질 높은 교육 운영을 위해서 우리 강사진 구성과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택시서비스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훌륭한 강사를 모심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강사진 구성에 또 발굴에 신경을 써주시고 강사수당 기준을 좀 명확하게 현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는 택시서비스 만족도평가 용역 내실화를 기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 관련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은 택시·버스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 확대 및 개선요청을 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은 어린이교통랜드 교육프로그램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지방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