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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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4쪽 기구 및 인력,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복지기반시설이 미흡한 부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군포시 부곡동 1110-2번지 부지에 공사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지하 2층 건축연면적 4,000평방미터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부지매입과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주몽,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이 건축된 지 21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시설보강이 시급하고 특히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19년 8월 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군포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1919년 3월 1일 군포장에서 2,000여명의 주민들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한 100주년을 맞이하여 군포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양코자 합니다. 100주년 기념행사는 2019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당시 만세운동이 개최되었던 군포역 앞 군포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거리에서 100년 전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거사 당일과 유사하게 거리극을 전개하고 자료전시 등을 통해 군포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14개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지급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조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위기상황에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업, 질병, 학대,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75%, 재산 8,500만원, 금융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긴급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중위소득 80%, 재산 1억 5,000만원, 금융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한돌봄 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희망을 주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직은 시청에 무한돌봄센터를 두고 노인복지관에 남부네트워크팀, 매화복지관에 북부네트워크팀을 두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지원, 방문형 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군포형 복지모델 설정이라는데 군포형 복지모델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저희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을 사실 금년도에 완벽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군포형 복지모델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면 어떤 게 군포형 복지모델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마도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희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까지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다 복지사각지대를 저희가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희재위원

아니, 군포형 복지모델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고, 군포형 복지모델이. 군포형 복지모델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면서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군포형 복지모델이 어떤 거냐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3개 사업을 이번 3기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희재위원

군포형 복지모델하고 안양형 복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안양에서 복지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차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그런 복지모델을,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특성에 맞는 게 뭐냐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소화해서,

이희재위원

안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안양에도 하겠죠, 뭐.

이희재위원

군포형 복지모델이나 안양형 복지모델이나 똑같은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 복지모델 목표는 행복한 도시 조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된 점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잖아요. 열심히 잘 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군포형 복지모델 설정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면서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군포형 복지모델을 설정해서 기반을 구축했다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지라는 게 굉장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자원 D/B 구축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나눔동향사업 연합사업을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각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다 구성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군포형 복지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군포형 복지모델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안양하고 차이는 뭐예요? 과천하고 차이도 있고 안양하고 차이, 군포형 복지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도 다 하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이렇게 책에 기재해 놨으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군포형 복지모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종이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음 기회라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군포에서 군포형 복지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다른 데보다도 가장 잘할 수 있다, 또는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 합쳐가지고 이게 우리의 특성이라든가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데 군포,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게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어떤 보완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타 시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이 무한돌봄사업을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무한돌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무한돌봄 YMCA에서 하는 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자체에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 앞에 있는 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가,

이희재위원

주로 군포형 복지모델 중에서 그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가장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다음에 이 업무보고 시간 말고라도 군포형 복지모델이 어떻게 해서 우월한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잘된 점이 이렇다는데 잘못된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했을 때에 비해서 이런 건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 기존 신도시에만 설치가 돼 있구요. 복지시설이 부곡동이나 송정지구 이쪽에는 사실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골고루 지금 복지시설이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는 복지예산은 사실 심의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복지예산은 거의 다, 복지예산이 우리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38% 차지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독립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포형 복지모델에 맞게끔 독립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적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국가에서 실행하는 복지정책을 우리는 실현만 하는 거잖아요. 집행만 해주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독립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주 일부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주요업무보고가 피드백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책을 다 만들고 우리는 예산집행을 거의 그쪽으로 하고 복지정책과도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든지 우리 군포 실정에 맞게끔 복지를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중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과연 그 집행이 적절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집행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지 프로그램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좀 차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하는 게 업무보고 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우리 국장님 복지의 달인인데. 하여튼 잘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기타도 사실 복지파트 예산은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 사실 심의하기가 전문성도 좀 부족하지만 심의할 게 거의 없는 게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독립된 프로그램이 있는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거의 터치할 수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기금도 제대로 안 쓰고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터치하는 부분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업무를 할 때 사실 복지파트는 아웃풋을 내는 게 없잖아요. 어떤 퀄리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할 때 어떤 자긍심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사실 업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긍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살기 가장 좋은 동네 중에 한 곳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구체적인 것은 뭐 사실 다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개별 프로그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니까 그 부분 할 때 다음에도 피드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88쪽에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추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장애인연금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장애인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 수당, 한부모가정,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조사만 하구요. 장애등급 1급, 2급 대상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만 하고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겹쳐서 업무를 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년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생활을 매년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게 사실 복지정책의 목표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계속 군포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보다는 2017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다면 2018년도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몇 분이라도 줄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일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있는 대상자를 그대로 정책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느 시군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여기 지금 위기상황 힘이 되는 긴급복지 사실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실업이 생겼다, 질병, 학대, 이혼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긴급지원 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긴급지원 하는 목적이 그 위기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사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소득층 가정만 우리가 대상자가 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질병, 학대, 이혼 이런 것은 저소득층만 우리가 신경 쓰고 보장해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다 위기거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학대로 인해서, 폭행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 위기가정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한돌봄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양쪽에 본위원이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는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잘 세워서 군포시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질 높여 권익보장을 해서 잘 살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양쪽에 다 같이 통합적으로 보면 정리를 하면 그런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기보다는 줄 수 있는, 사실 2016년도, 2017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그다음에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사실 데이터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이러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한 분들이 어떤 극복을 해서 잘된 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자꾸 계속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지향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의회로 알려주십시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이시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부곡동에서 사회복지, 물론 복지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영역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부곡동에는 계획이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이 아니고 현재 부곡동에서 공부방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야복지관에서 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한 지 꽤 오래 됐어요, 자부담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야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 쪽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뭐냐 하면 복지 쪽으로 어쨌든 부곡동이나 송정지구도 들어오면 그런 필요에 의해서 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을 투여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작은 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이들 복지돌봄을 위해서 일하는 곳을 좀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리모델링, 매화랑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대체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식당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에 경로식당은 복지관 앞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테니스장에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테니스장 앞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테니스장 지금 공터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매화 앞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관모초등학교에서 교실 2개를 임대할 계획으로 교장선생님하고는 협의가 끝났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초등학교 내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교육청 승인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도 되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 있는 부분, 거기서 사무실도 같이 이전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구요. 주몽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몽복지관 옆에 공터에 거기다 컨테이너박스를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휴원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휴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부모님들이 각자 좋은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입소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 쪽 어린이집,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민간 어린이집으로요.

우천

이우천위원

자율적으로 가라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반발이나 이런 건 많이 없으셨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민원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있는데 2개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상황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에서 직원들이 그런 업무들도, 사실 업무를 안볼 수는 없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최소화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없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민관협력기구가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하시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은 드렸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인원에 대한 문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이런 건 올라오지 않아서, 혹시 내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일반6급 직원 한 분이 행정직이 있었는데 행정직 직원이 일단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구요. 현재 사무국장이 혼자 근무하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12월 말까지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민간에 별도로 공개채용을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수용을 하신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력구조를 지금 사무국장 한 명인 상황에서 두 명으로. 그러면 한 명은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고 한 명은 간사 역할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한 분은 팀장이구요, 한 분은 간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월 1일부터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일단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행정 6급이 있던 분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분은 다른 부서로,

우천

이우천위원

가시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8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 및 예우강화 하신다고 하셨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국가보훈대상자면 6·25참전전우회하고 또 월남참전전우회 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길호위원

그런데 특히 6·25참전전우회 분들이 가장 고령이시죠?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쪽에서 수당인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들으셨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에서 계속 수당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난 7월달에 보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달에 또 인상을 해달라고 단체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5개월 만에 인상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또 조례개정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고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이길호위원

인근 시하고는 어떤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7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4개 시군이 현재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5만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중간 수준이 목표인가요? 아니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7월중에, 7월 하반기 중에 저희가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이길호위원

하반기 중에 10만원으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10만원 정도면 흡족해 하시나요? 이분들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0만원이면 어느 정도는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정확하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액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만족하는데요, 사실 인상해 주는 게 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인상해 달라고 하니까,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보셨으면, 면담해 보셨으면 어느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내년 7월에 10만원 정도 인상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

1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분들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매년 130명 정도 사망하고 계십니다, 보통 돌아가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대상자 중에 점차 줄어들어 가는데 그게 그렇게 주는 만큼 시가 부담도 더 줄어드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인데 좀 흡족하게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정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앞으로 절대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만나셔가지고 속 깊은 얘기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여생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몇 만원가지고 저기하기 그렇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대상이 한 3,3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원 올려도,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6·25참전전우회, 그다음에 월남,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저희가 한 3,300명 돼요. 9개 단체의 수당 받는 분이.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물론 차별을 두는 것은 그렇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하면 어떨까. 여생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지금 80에서 90 사이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6·25참전전우회 분들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한 만족하도록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차등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7만원 주는 걸로.

이길호위원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6·25참전전우회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 연령대가 조금씩 10여년씩 차이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차등을 두는,

이길호위원

네, 뭐 그런 부분은 어려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봐서는 어렵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또 의견 제기하고 이러면 그건 문제가,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인상하면 동시에 올려줘야지 단체 구분해서 올려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예산이 된다면 좀 더 그분들 생각을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비가 150억인데 이게 시비예요? 전체. 아니면 국도비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시비로 했는데 국비 30억, 도비 20억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나오면 기본계획 나오면 국도비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도비 신청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입안 단계라서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신청,

이길호위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

이길호위원

받는 걸로 보면 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도비도 마찬가지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그것은 시비인가요?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 15억을 작년에 받았구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길호위원

20억 정도는 시비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15억은 국비 받았구요, 나머지는 시비구요.

이길호위원

국비 받은 비율이 있어서 15억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받으신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국비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과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나요? 아니면 복지과에서 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몽복지관 면적이 1,318, 매화복지관이 1,355헤베예요. 실질적으로 간략하게 따지면 400평 정도 되는 건데 이 400평에 리모델링비가 17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가장 큰 문제가 지난번에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서 내진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내진설계 때문에 늘어난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이 전부 다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은 400평 리모델링하는 데 17억이 들어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다시 짓고 싶어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리모델링은 감리비가 결정이 안 되죠, 감리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감리도 저기 공사비에 들어가나요, 리모델링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감리도 전부 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과에서는 회계과에서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복지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실제로 새로 지은 것보다 더, 이게 헌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더 힘든 거예요,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이 배정됐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은 내 일같이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이건 확인만 하는 건데 3.1운동 100주년, 이게 100주년이 맞습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100주년이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년이 지나야 1주년이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포초등학교도 1919년에 개교를 했어요, 6학년이. 우리는 행사를 2020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행사를 이렇게 하면 타이틀을 100주년이 아니라 100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또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의료급여자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생활보장팀과 노인복지급여,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장기요양시설 관리에 노인복지시설팀,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팀 등 4개 팀에서 19명의 직원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94페이지까지의 2018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증가에 따른 문제해소와 발전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96페이지 이행목표로 2018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안을 9월에 수립하였고,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0년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건립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포시 청백리길 13 현 차량등록사무소 부지에 설치될 센터의 사업비로 220억 가량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활용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시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센터 건립부지가 주차타워 조성계획으로 동 사업의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99페이지 주요 추진업무로 먼저 복지급여의 효율적 지원 및 취업 연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된 생활유지와 인간적인 삶의 유지를 위한 기본생계급여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취업연계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강화로 탈빈곤과 탈수급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복지급여 부정적 수급의 수시점검으로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취업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탈수급 촉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맞춤형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수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먼저 고령화사회 어르신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18,500여 명에게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지원, 11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운영물품, 급식도우미, 청결유지사업 등의 지원으로 어르신이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5개소의 경로식당 운영으로 1,800여 어르신의 급식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00여 명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1,500여 명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받아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화 및 주몽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노후된 경로식당의 주방설비 교체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어르신 돌봄 안심환경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어르신 돌봄에 대한 부담경감 및 돌봄 안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립노인요양센터의 내실운영과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 어르신의 시설 및 재가급여와 등급 외에 어르신들의 가사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사업, 365 어르신 돌봄센터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도입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별지도를 함으로써 재무회계 적용의 조속한 안정화와 회계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으로는 ‘다름 인정’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의 다양한 복지욕구 변화 속에 장애인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인권보호와 공익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연금 및 제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지원 등으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4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안전 강화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 및 공익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예방 및 계도를 수시로 진행하고 1개 연합, 8개 장애인단체에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스스로 일상에 참여하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9년도에는 이행목표에 맞추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노인행복팀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업무가 바쁘셔서 자리를 이석하셔서 직접 통화는 못했습니다. 노인행복팀에 경로당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업무흐름, 예를 들면 경로당 지원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운영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경로도우미도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김귀근위원

거기서 노인지회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경로당에 방문하다 보면 가령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 노인행복팀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지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물품은 연 4,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 둡니다. 확보하고 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그런 시설이 부실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운영물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조사를 합니다. 접수도 받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밥통이 깨끗하고 쓸 만한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회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다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렇다면 101페이지 추진계획 세 번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면 1년 동안 약 16억 정도 예산 중에 운영비나 냉난방비를 뺀 운영물품 지원이나 환경개선에 포함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귀근위원

여기 세 번째 경로당 운영에 따른 각종 지원 해가지고 약 16억이 잡혀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라든가 사회봉사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아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 27만 5,000원 매월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잡혀 있는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물품, 환경개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귀근위원

각 경로당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이 아니라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경로당에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귀근위원

노인복지법 47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경로당 지원 조례가 군포시는 지금,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걸로 인용해서 처리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도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업무 통로를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각 경로당을 통제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궁금했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이라든가 회의 그런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내가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전담 관리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다 방문해서, 사실 안내를 못 받았다는 건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회원분들 중에서 회장님들이나 주요 임원님들만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렇다면 간단한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연락이 오면 조치가 가능하겠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범위가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 못해 드리면 내년에 해서 연차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각별히 이런 부분을 업무적으로도 제도화의 미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사회복지업무가 우리 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구요.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시 전체 어르신들 비율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양쪽 노인복지관은 1,500에서 2,000명 정도씩 해서 한 3,000명 정도 평균 잡고 있구요. 경로당도 3,500명 정도 정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중복된 부분이긴 하지만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는 이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기관이나 이렇게 이용하고,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계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건강적인 문제든 아니면 교통이 안 좋든 집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몇 퍼센트로 퍼센티지를 내지는 못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라든가, 물론 발견이 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꼭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 외에도 각종 단기보호라든가 종합돌봄서비스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도 최소한 몰라서 복지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시설 이용을 못하는 부분은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지업무라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집에 혼자 사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혼자 집에서 계신 경우도 많고 저도 몇 가정을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존의 시설에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식사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게임 좀 하시다가 가시고 하시잖아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게 들어가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건강공단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지회를 같이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 같은 데서도,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공연을 해주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후원도 받으시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후원도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경로당 회장님들 별로 개인 능력에 의해서 후원 받아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내실 있게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장애인복지센터가 만약에 선행이 안 되면 대책이 있는 건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바람은 최대한 이 장소에 설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별도로 저희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산본1동에 보훈회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라도 장애인 회원분들의 굉장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책으로 그것을 했다가 이번에 공약사항도 있고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지회에서 아까 일자리 관련한 4개 유형 이런 계획이 있어요. 4개 유형이 뭐뭐 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해주시는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 시장형 일자리가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구요. 그다음에 노노케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네 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기존도심에 노란 옷을 입고 쓰레기를 단속은 아니고 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지회에서 하는 것 제외하고는 다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도 배치를 할 수 있고, 일자리 발굴, 배치, 관리, 모든 부분들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행복센터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거든요. 2호점 안에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있으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드리면 특히 날이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밖에서 사실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일은 해야 되니까 어디에 벤치에 앉아 계시거나 떨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 혹시 건강을 오히려 해지치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어떤 조절이나 이런 것도,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그래서 어르신들도 왜냐하면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건 별로 맞지 않잖아요. 이분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의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도 사실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해서 생산적으로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물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교육도 다 시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신경 써서 시간 조절이라든가 안전에 최우선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마지막으로 경로식당 매화·주몽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방설비가 워낙 오래되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하려는데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에 포함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것에 대한 지원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0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득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식기나 주방설비도 굉장히 오래되어서, 또 리모델링을 하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의 비용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소위 얘기하면 어떤 자부담이든 후원이든 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관장님이랑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지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까지요. 기초수급, 의료수급 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하시고 가장 어려운 곳의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95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가 아홉 군데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에다 1개 연합해서 9개로 봅니다.

신금자위원

첫 번째가 연합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연합.

신금자위원

9개 단체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 운영비가 금액이 전부 달라요. 이 금액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단체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지체라든가 시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인 하나의 센터시설의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 같은 경우는 지킴이센터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보여질 수 있구요. 기본적으로 단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생활임금으로 다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이나는 부분들은 각 단체 사업비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어요.

신금자위원

시에서 나가는 운영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는 따로 사업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사업이 있는 겁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랬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총연합회라고 1번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는 지금 단체 8개를 총 묶어서 하나의 단체연합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별도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사업도 개별로 추진하고 있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장애인단체가 경원빌딩 8층에 지금 이 8개 단체가 다 있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한번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장소 그 안에 8개 단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안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장소가 칸을 다 막아서 부서별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지금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행정업무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이, 뭐라고 그러죠?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이 복지관 건립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의지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도 말씀하셔서 노력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바람이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보시면 장애인,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몇 쪽요?

신금자위원

105쪽. 105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게 지금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주차하려고 할 때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얌체처럼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에 좀 더, 지금 어떻게 계도를 하시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체장애인회 장애인지킴이센터에서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 그 부분도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신고체제가 지금 사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앱으로도 바로 신고가 되고 모든 시민이 봐서 생활불편 그쪽으로 하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10일부터 저희가 일제 경찰이랑같이 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체 회장님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건데 아무래도 장애인 주차구역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아예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 부분을 좀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회장님이 가서 직접 인식교육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각종 안내 팸플릿 같은 것은 각동 주민센터에 기본적으로 비치돼 있구요. 마을버스 이런 데도 장애인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적도 있구요.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시달림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착안을 해서 업무도 장애인식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도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여기를,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지킴이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차를 갖고 단속도 하고,

신금자위원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103쪽에 보시면 요양센터들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립요양센터도 있고 민간요양센터도 있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총 개수가 55개소인가요? 민간이 55개소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민간.

신금자위원

시립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시립 1개소입니다.

신금자위원

1개소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립노인요양센터 1개소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민간이 55개소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20인 초과 시설이 17개소, 20인 이하 시설이 38개소가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게 지금 요양시설이 저희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하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이라든가 의료수급자가 들어갔을 때 입소료 같은 건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어차피 요양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권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는 시설 안전관리하고 종사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시설의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도 저희한테 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입소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저희가 공단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요양센터들이 상가에 1층이 아니라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층 올라갈수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겨울철 다가오고 동절기잖아요? 그러면 화재 이런 것들에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지금 연로하시고 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신다고 해도 여기에 소방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층수가 높은 시설, 그래서 일단 소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 연계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운영하시는 분들도 층수 높은 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나름대로는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소방서에서도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소방대피훈련이라든가 또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큰 우선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또 노유자 그러한 시설에는 우리가 시민의식들이 설마 우리가 그러겠어? 설마 이렇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설마가 아니라 정말 혹시 하는 것에, 정말 혹시 우리한테도 이런 것이 예방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런 요양기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 그러한 곳들,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곳에는 정말 드시겠지만, 업무도 많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겨울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과 행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노인이랑 장애인 부분만, 한부모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또 예를 들어서 주거는 주택과.

홍경호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 힘으로 증감을 예측할 수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떤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잘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도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나는 늘 이렇게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나라에서 주는 돈만 그냥 받아먹고, 쉽게 최저의 생활로 살게 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아무리 장수라도 병원에서 링거 꽂고 그런 식물인간처럼 살면 그게 사는 게 아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보다 군포시에서는 매년 자립이든 정책이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와 그렇게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장애인 복지,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장애인복지관 현재의 프로그램을 보면 언어치료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모래치료라든가 많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 대기가 길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을 기다려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본위원이 7대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소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듯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기간은 좀 걸리는 기간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3년을 걸려서 자녀가 치료대상자가 됐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치료를 못 받을 때는 다음 환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 장애인들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입원을 장기적으로 1년, 2년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한달 두달 이렇게 입원했을 때 그 사람 대상자를 빼고 다음 대상자를 넣더라구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다음 대상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니 넣어줄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적하고자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환자가 병원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입원했어, 다시 그 자리로 오려면 또 2~3년 걸려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혹시 개선방안이라든가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제가 직언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이 부분은 어차피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부분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지관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뭐라고 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발달재활서비스 기간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2개소를 좀 더 증가해서 당초 10개소에서 12개소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해야 또 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많이 준비하고 모색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기다림과 또 대상자가 됐는데 다시 대상자를 놓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이야기 들으면 결론적으로는 장소 부족인데 또 이런 말씀도 하더라구요. 물론 민간인 단체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니까 그렇게 2~3년을 기다린다, 또 부모님들의 민원을 제가 많은 미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 심정을 생각해봐라, 복지관에서는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면 사설에는 4만원, 5만원인데 평생을 얘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사설을 이용하라는 것은 좀 야속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대상자가 됐을 때 최소한 병원에 입원해서 잠깐 쉬었을 때 대상자를 넘어가는 것은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날 13일날 모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장애인복지관에는 민원을 본위원이 7대 때도 계속 받아서 해왔는데 그런 민원은 방금 전에 본위원이 다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발생한 장애인복지관의 비리, 그래서 우리 군포시 자체 감사를 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팀에서,

홍경호위원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왜 감사를 실시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감사팀에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는 식의 얘기고 저희는 그냥 비공식적인 걸로만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관에 대한 어떤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관에 어떤 조치를 냈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했다는 것도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받지를 못해서 비공식적으로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실질적으로는 본위원이 어제는 언성을 높이면서 질의를 했더니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약을 먹어서 톤을 낮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톤 다시 올라갑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가 실시되면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를 받고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더 이렇게 정말 잘못된 것이면 정말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과장님이야 일 잘하시고 본위원도 굉장히 인정하는 과장님이신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첫째, 일단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위탁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위탁,

홍경호위원

재위탁 받은 것은 2017년도 11월 1일부터인데 그 전에도 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총 몇 년 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연도가 중간에 저기한 게 많아서,

홍경호위원

네, 됐습니다. 그건 됐구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업체가 종교단체가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을 해 주면 저희들은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 일들을 어떤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도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갑질현상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게 또 주무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 2017년도 11월 1일부터 위탁을 줘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전입금도 1년에 2,500만원씩 내는 것도 아직 안 냈어요. 이게 관공서에서 위탁 준 업체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보통 같으면 관공서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사업을 위탁받으면 바로 계약금처럼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3,000만원인데 그것도 또 500만원씩 깎아주고 뭐 봐주기 식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가 지나면 법인전입금도 매년 3,00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재계약 할 때는 500만원 오히려 깎아서 2,500을 해줬는데도 그 2,500도 안 내고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태만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법인전입금을 한꺼번에 내지는 않고 일부씩 내고 계십니다.

홍경호위원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내라는 어떤 규정은 없구요.

홍경호위원

그것은 규정이 1년 안에 내라는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위탁을 주면서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부분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실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려고 하면 그런 법인전입금은 서로 빨리 내려고 하고 관할 부서한테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척척 척척 다른 수탁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것 무슨, 그리고 왜 깎아줬어요? 감액해준 이유가 뭐예요? 3,000만원 받다 2,500으로 감액해준 이유가. 너무 잘해서? 가산점을 줬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

홍경호위원

과장님,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감사 자리도 아니고 오늘 행정감사 하는 날 아니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 감사결과를 이렇게 보면 일단은 그쪽에 민원이 법인전입금이 미납된 것, 인사이동의 문제점,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조치는 이렇게 됐어요, 기관경고. 기관경고로 마치고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을 훈계 한 명, 주의 네 명.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 훈계, 주의에서 이분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복지관 내에서 복지관장과 그 팀장들의 문제였지, 이 공무원이 훈계 받고 주의 받고는 사실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문제 있는 것을 왜 감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이유를 몰라,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분명히 과정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문제가 심각해서 수탁을 바꿀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심각하게 했는데 결국은 기관경고에다 공무원 훈계, 주의 이걸로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해버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모든 다른 민간위탁기관들이 관공서가 하니까 대충 좀 뭐 해도 그러네, 그리고 딱 이 관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장이 퇴직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 이게 결과거든요. 다시 정확히 하셔서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도 아닌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거기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감사직원도 같이 나가도록 협조를 구해서 지금 나갈 건데요. 더 자세하게 감사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런 특위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수탁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정치생활 하는 데. 그래도 의원이 이런 것 밝혀내지 않고 하려면 뭐 하러 의원 합니까? 그냥 공무원하고 짝짜꿍 맞춰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벌백계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수탁업자를 싹 바꿔버려야 다른 수탁업자 수십 개 있는 게 경종을 울려서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본위원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거기 매일 행사하면 가서 내빈 소개받고 거기에서 나쁜 말로 저 죽이려고 하면 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특위장에서 속기록을 남기면서 이런 모험을 하겠어요? 의도를 아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어떤 마음이신지 이해가 되구요. 감사를 본 직원이 같이 나갈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해서 결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감사를,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경호위원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아는 것만큼도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님한테 저희 의원들이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감사권을 발의해서 하는 방향도 불사할 거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이런 단체가 설상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경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를 제가 내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민간위탁 모든 수탁자들한테 정말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그냥 관공서 것은 맡으면 그냥 다 자기 거가 돼버리는 수탁자들의 생각,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싹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됩니다. 아셨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정말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개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102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까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발굴하고 계속 새롭게 발굴하고 인원 배치한다고 하셨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배치하고 관리는 모든 업무를 시니어클럽에서 한다고,

이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됐을 때 금액 예산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일단 연 계획에 의거해서 연 계획에 인원과 예산이 잡혀지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모집을 하고 예를 들어서 1,500명이다 그러면 1,500명을 모집공고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명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을 또 심사표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인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 일자리 하나 제안 좀 드리려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제안 주시면,

이길호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장애인 주차장 추가로, 우리 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로 확인만 할게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거기 보면 일반 공동주택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이길호위원

아파트 단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단지의 면수에 따라서 10%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법상이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는 통제가 가능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사례적으로 위험한 상황도 저희가 단속 나갔다가 거기 계신 분이 막 폭언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이길호위원

단지 내에서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신고가 들어와서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이길호위원

단속부서는 행정력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담당자는 한 분이거든요. 한 명이 그래서 지체 지킴이센터에서 거기에서 두세 분 정도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일단 앱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신고가 거의, 요즘은 신고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부과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것 다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만약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 1차 계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10만원.

이길호위원

그런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직 한 전례는 없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부과된 전례 많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부과도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통상 이게 형식적으로 그림 그려놨는데 대개 무척 좁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도 참,

이길호위원

이게 장애인 분들이 할 그런 면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아파트가 지어질 때는 규격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 때, 허가 나고 할 때 저희가 또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하는데 예전에 지어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단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갑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처음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것 허가 나갈 때 그 조건을 봅니다. 지킴이센터에 건축전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같이 나가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할 때. 현실적으로 좁아서 못 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공동주택이 사실 주차난으로 해서 저도 거기 댄 적이 몇 번 있지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0만원 내셔야 되는데,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계속 갈까요?

이길호위원

조금 더 가야죠.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개 팀 26명과 정원 외 인력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정책목표는 가족행복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8페이지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 추가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한 안정적 업무체계 구축과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어린이집 유형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으로 여성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10페이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일상생활 속 여성 폭력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예방환경 및 점검강화,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로 개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안정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기반 구축입니다. 외국인 지역주민이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기반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안전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육의 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돌봄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돌봄협의체 지원 조례 제정과 협의체 구성,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과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과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 인증 쌀 지원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친환경 인증 쌀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1인당 연간 10킬로그램의 친환경 인증 쌀 지원을 위한 업체 선정과 공급계약, 안정적인 쌀 지원으로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여 건강한 급식환경을 마련하고자합니다. 115페이지 공보육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의 보육공공성 강화정책에 따라 신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포송정공공주택지구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6개 소 설치를 위하여 위탁운영체 선정, 협약체결, 리모델링 추진으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로 보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6페이지 아이들의 꿈을 향한 드림스타트입니다. 모든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통합사례관리, 정서와 학습지원, 가족상담과 문화체험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2018년도에 내부평가라든지 대외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을 축하를 드리구요. 그만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113쪽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형으로 돌봄센터 운영 예정이신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기반 조성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113쪽.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장소 선정은 협의 중이라고 위에 되어 있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책마을로, 저희 계획은 이전하면 그 자리에다, 그 근처가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없어서 현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되면 그 자리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우선 마련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근처가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가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하고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데가 그 근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수요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8단지 이쪽이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장소를 염두에 두신 게 장소가 비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도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보고 다녔는데 그래도 우선 장소 협의가 그나마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데가 거기라고 생각해서 우선 거기 먼저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점차 장소선정이나 우리가 찾아보거나 해서 추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1동, 2동 쪽에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대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런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 있던 친구들이 나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 채워지는 형태인 것 같은데 오히려 기존도심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쪽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것은 제일 처음에 염두에 두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군포1동, 지금 현재 주민센터 거기를 하려고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도 다시 건축을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건의는 드리겠지만, 그 근처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옛날에 당동 청소년의 집 2층이라든지 이런 장소는 계속 찾아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냥 단순히 장소가 비어서 알아보지 마시고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한 지역에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만 더 좋은데 지역에 아시는 데 있으면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찾아가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꼭 필요한 곳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탁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 이야기를 홍 위원님도 하셨어요. 법인 전입금이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지침이 저는 삭제됐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일부 법인 전입금을 아예 없앤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들었고, 왜냐하면 법인 전입금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위탁 심사할 때 점수 플러스 되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아는 건 법적으로는 의무가 되는 것,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법적으로는 법인 전입금이 얼마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무는 없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지자체나 우리 시가 정한 거든지, 예를 들어 법인 전입금을 얼마를 내면 점수를 플러스 해준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법인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열의가 있는 걸로, 물론 법인 전입금의 유무 이걸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법인의 노력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법인 전입금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민간위탁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는 이 법인 전입금을 낼, 왜냐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을 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단순히 법적으로도 지침이 삭제가 됐는데 이런 점수, 소위 얘기하면 어떤 경쟁관계에서 조금 더 1,2점 더 받으려고 올렸다가 법인 전입금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수탁 심사를 할 때는 물론 법인 전입금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을 해온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법인의 신뢰성이라든지 재정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을 하지 법인 전입금을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 시가 거의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위탁심의를 했지만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 위수탁을 받아서 잘 운영하게 하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고 이런 부담 없이 저는 그 위탁기관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오히려 목적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법인이 이런 법인 전입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법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왜냐하면 한 군데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몇 개씩 위탁 운영한다든가 법인 한 법인이 10개를 위탁운영 한다 그러면 10개씩만 해도 2억이라는 돈을 법인이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이번에 받지 않겠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법인 전입금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어떤 논의라든지 고려가 필요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시나 이런 곳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위수탁할 때 법인 전입금을 어떻게 할지를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오늘 기사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것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서울신문에 나온 것. 가족양육수당에 대해 우리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이길호위원

보셨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내용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비교를 한번 할게요. 0세일 때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20만원 지원되고 어린이집 보내면 93만원, 1세는 15만원, 어린이집은 66만원, 만 2세까지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10만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52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 보니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가족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집에서 한창 그때는 엄마 젖 먹으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직접 키우면 0세만 봐도 갓 태어나자마자 20만원이고 어린이집 보내면 93만원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저는 상상 밖의 사실이라, 물론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사회에서 보호해 주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사회 참여를 해 주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물론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군포시에도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수가 전체에서 보면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4,000여 명이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도 우리가 건의를 전에도 했었던 사안이에요. 했는데 보육료는 운영하면서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니까 바로바로 상향 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아동 예산 중에서 보육료 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양육수당 쪽은 그만큼 더 예산이 조금 배정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양육하고 보육의 차이점은 뭐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양육하고 보육요?

이길호위원

거기에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을 주는 건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양육은 집에서 어머님이 직접 키우든지 가족이 키우든지 이렇게 할 거구요, 보육은 시설로 보내져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용을 하는 거기에 주는 보육 그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분들 가정 양육하는 분들도 불만이 무지 많겠네요. 많이 저기 하지 않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 보도되고 나서 많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지만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한참 부모의 정을 느끼고 2살 이럴 때는 애들 때인데 엄마 모유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따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그런 근거는 없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그것은 마련은 하지 못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위원회 명의로 국회 여성가족부에 하나 뭐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복임

성복임위원장

결의문을 채택해야 되겠네요.

이길호위원

여하튼 상당히 의외의 사실이었구요. 하여튼 좀 그러네요. 하여튼 답변할 자리 아니신 것 답변하시느라 애 먹으셨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업무가 과다하게 많죠.

이길호위원

여성가족과예요.

신금자위원

여성가족과,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여섯 분 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가 있어요. 이 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1개 소 올해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을, 역할은 뭐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키우는 방법, 젖 먹이고 그런 방법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따로 사는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엄마들끼리 품앗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육아 정보, 애기가 울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부터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년 정도, 19년도에 육아나눔터가 설치되는 것 같아요, 19년도 1월부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육아나눔터를 설치하려고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육아나눔터 한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구요.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하려고 장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잠깐 봤더니 13평 공간에 직원 한 명이 상주해서 운영 계획이라고 작년에 업무보고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라고 하셨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많은 육아 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잘 운영이 되어야지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육아나눔터는 문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중에서 마을마다 거의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책 중에 하나구요. 이 육아나눔터가 군포시 같은 경우는 1개 소만 운영을 하지만 다른 시군은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등 새로 공공청사가 신축될 때마다 그 공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로 공공청사가 신축이 되는 데는 저희 의견으로 이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육아나눔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아나눔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젊은 부모들이 육아 나눔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곳을 좀 더 확대를 하시려면 다양하게 육아나눔터가 공공시설에 공간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공간 확보가 되려면 여기에 수요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부모들이 육아나눔터라는 공간 속에서 정말 육아 말 그대로 아이들 키우는 것에 서로가 정보 교환도 하고 이곳에서 소통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냥 육아나눔터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없으면 이것은 확대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10개월을 진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사를 잘하셔서 어느 정도 이것이 성과가 있었는지, 어느 계층이 많이 와서 육아나눔터에서 사용을 했는지, 어떠한 육아 나눔의 정보들과 어떠한 것이 오고 갔는지, 이런 것을 잘 데이터를 내셔서 공공기관에 육아나눔터를 확대할 때는 성과 있는 그러한 육아나눔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방법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이사랑 놀이터도 현재 책마을 공간에 문화재단하고 청소년과하고 같이 공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이사랑 놀이터 그 규격에 맞는 기준에 맞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수원에 휴센터를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이사랑 놀이터 거기는 아이맘 카페하고 장난감 대여 그것을 두 군데 2층인가 3층에 크게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담당 과에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셔서 좀 더 군포에 맞는 아이사랑 놀이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시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최근에 지어진 데 자료 받아보는 건 일단 했어요. 했구요, 장난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그다음에 맘카페 이용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먼저 운영한 데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잘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수요자인 젊은 세대 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일순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군포에는 아이맘 카페도 없고 장난감 놀이도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갈 곳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하기 전에 수요조사와 그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셔서 좋은 계획을 짜셔서 설치하는 데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금 군포에 그룹홈이 있다고 하셨었죠? 당동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으시나요? 관리를.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빠진 이유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게 공동생활가정 요한의 집 등 다섯 개소 있는 게 거기에 같이 있는 건데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디에요? 아, 여기 5개소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이 다섯 개소에 하나는 그룹홈이라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다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다섯 개가 다 그룹홈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다섯 개소가 다 그룹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다섯 개소가 공동생활가정이고 그룹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통 한 곳에 아동들이 몇 명 정도씩 있나요? 평균적으로. 7인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 정도 인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다섯 개 시설에 지금 아동이 10월 31일 현재 스물여덟 명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28명?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이게 남아, 여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남자하고 여자,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룹홈에 남자아이들 그룹홈, 여자아이들 그룹홈 따로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남자아이들 따로. 여자가 있는 데가 지금 두 명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두 곳, 그룹홈 두 곳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남아가 있는 곳이 세 곳이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114페이지에 어린이집 친환경인증 쌀 지원 관련해서 이것 지금 A등급 통과 시설로 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도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큼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A등급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2018년 1월부터는 이게 등급이 A, B, C, D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있는 어린이집들 중에는 A등급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평가인증을 받을 때 9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되는 그런 순으로 했지만 2018년도부터는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집들과 A등급을 받은 집을 포함해서 인증 쌀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배제되는 곳이 어느 정도 인원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배제되는 곳이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 지금 여기는 국공립, 시립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데가 기존에 A, B, C D 안 할 때 90점이었던 데가 168개소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168개소 몇 명?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68개소에…… 어린이집 그것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168개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A등급 받은 시설은 올해 해서 받은 거 41개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41개소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여기 중복된 데가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없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2백몇 개요? 219개겠네요? 219개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오, 209개소죠.

복임

성복임위원장

209개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209개소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몇 곳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70개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270개소? 그러면 61개소가 지원을 못 받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 중에는 지금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데가 열여섯 군데 있구요. 그리고 실제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가 서른네 군데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실제 참여하지 않는 데는 빼더라도 이 열여섯 군데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열여섯 군데는 지금 인증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증이 평가를 하는 소요기간이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인증에 참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고 이랬을 때는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인증결과를 보고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노력을 한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서 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데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담당자로서는 조금,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구요. 그래서 인증과 관련해서는 좀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러면 인증에 참여했던 열여섯 군데 부분은 지금 그러면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우선 지원을 해 드리고,

복임

성복임위원장

우선 지원하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인증결과가 나오면 중단한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인증을 B등급, C등급 받아서 했을 때는 계속 인증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더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장

중단하지는 않고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실제 인증받은 데는 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받았던 데하고,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보육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인증이 아주, 우선 다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가인증이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증을 받은 곳은 현재 다 지원할 계획이다, 자꾸 문구를 A등급 통과 시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A등급, B등급 그때 의정협의회 할 때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문구를 수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또 올라와서 방침을 그렇게 해서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해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인증이 자꾸 A, B, C, D로 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용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현황 12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추진해온 철쭉축제가 이제는 시민화합형 축제를 넘어서 전국단위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연과 독서환경 재정비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우신버스 차고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선진복합문화센터 벤치마킹과 주민의견수렴 및 타당성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복합시설로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조선백자도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입니다. 조선백자도요지 내 가마터 복원이 선행되어야 전시 및 체험관 건립취지를 살릴 수 있어 문화재청과 가마터 복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에 2차 발굴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군포건강시티투어 가자, 타자, 보자 운영입니다. 올해 철쭉축제 기간에 시범 실시한 시티투어가 좋은 반응을 보여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철쭉축제 전후 주간으로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군포의 다양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군포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확대 운영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 기획하고 문화, 생활문화 동아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롭고 신선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즐거운 책읽기 문화 확산입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책읽는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학교별 도서지원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책읽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선수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학교운동부와 우수체육꿈나무를 지원 육성하여 우수한 체육인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송정지구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송정지구 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발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콘텐츠 발굴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비 중으로 11일 중에 선진지 벤치마킹과 그림책 콘텐츠 기획 수집 등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20명 내외로 실무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림책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23쪽 우신버스 차고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군포문화예술회관에도 그 이름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데, 물론 앞에 복합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도 담아낼 수는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에도 체육이라는 말이 없어서 체육단체 예술공연은 불합리를 본 경우가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신버스 차고지에 복합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예술, 문화, 체육을 담아낼 수 있는 글자가 같이 합류되면 좋겠다,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포시 전체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정말 제대로,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편리성을 위해서 답할 것이고 기존도시나 멀리 있는 분들은 사실 때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도 활용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이 책자에는 표현이 잘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시의 노른자땅 몇 개 남지 않은 땅 중에 하나고 여기에 제대로 짓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크게 올 수 있는 그런 센터 건립이기 때문에 심도에 심도를 더 기울여 주십사,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문화체육과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한 가지만 더, 군포관광시티투어 가자, 타자, 보자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올해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뭐 이렇게 반응이 참 좋더라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코스를 잘 정했네요. 올해 철쭉축제 할 때는 이렇게 안 돌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관광 위주로, 내년에는 생태프로그램 그다음에 전통시장까지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군포시를 알리고 군포시 철쭉축제에서 더 여기 시간을 군포에 활용을 해서 더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숙박을 하는 게 사실,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외지에서 외국이든 타지에서 와서 관광버스로 와서 1박 2일 하고 가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군포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런 시티투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루에 세 번인데 금·토·일만, 이런 축제기간이 실제로 하는 것은 3일이지만 앞뒤 2주 가까이 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때도 이렇게 하루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가장 피크 시간에 하는 기간에는 오전, 오후 한다든가 그리고 3일 피크에는 세 번 가지고는 안 되죠. 조금 더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3일 동안은 세 번이며 사실 아침 11시에 한다, 2시에 한다, 3시에 한다 이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도 안 타는 사람도 처음에는 있겠지만 3일은 조금 더 돌려봤으면 좋겠다, 3회면 한 5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좋은 시스템이고 군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니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같은 밥상에 같은 나물에 같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대요. 찾아가는 음악회. 개선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기존에 가수 출연, 외부 섭외해서 출연해서 저희 관내 생활문화동아리도 100여개 이상 있고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예를 하나 본위원이 들어보자면 각동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예총이면 예총, 또 이것 하면 예총 쫓아 올라. 예총만 매일 주다 보니까 같은 사회자에 같은 코스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되니까 좀 싫증나고 가본 사람들조차도 “아, 이것 똑같아” 그러고 안 가고. 가볼 때마다 사실 사람이 줄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뮤지컬도 상상하기 나름이잖아요. 올해는 가수 앤드 플러스 음악회 플러스 토막에 뮤지컬도 한 시간짜리 한번 넣어보는 것도 독특하게, 또 마을마다 따라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산본2동 같은 데가 참 사람 많이 오잖아요. 또 수리동에 할 때는 철쭉축제에서 하잖아요. 공간이 되는 그런 동은 이번에는 뮤지컬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런 극단을 갖다 한번 보여 보자, 제안도 해보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도 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로 생긴 부서니까 기대가 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신버스 차고지에 복합문화센터, 이게 가칭인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가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 벤치마킹이나 이것을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다녀오신다고 했어요, 설문조사랑.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어디 따로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는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탄 복합문화센터 외에 5개소 지금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벌써 다녀오셨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략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생각하고 있는 게 체육시설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시설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면서 같이 건립추진 자문단을 구성해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적합한 시설이 무엇인지 또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마포나 서수원이나 이런 데 혹시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편익시설, 이게 이름만 좀 다르지 사실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더라구요. 체육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어디에는 독서실이 있는 곳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뭐, 아직 계획은 확실치 않다니까. 수영장을 여기다 또 만든다든지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관내에 어린이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반경 2킬로 이내에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입지시설을 고려해서 아마 타당성용역 때 그게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근처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주셨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저는 군포시민 전체 대상의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단지 그쪽 주민들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중복되는 시설들이 지금 막 가까이에 생기거나 그러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시 관내에 있지 않은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 위주로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군포관광시티투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올해도 운영을 하신 건가요? 올해부터 하신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철쭉축제 기간 동안 버스를 타고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철쭉동산, 초막골, 반월호수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5인승 버스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45인승 버스로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반응이 여기 보니까 이용률이 86%라고 돼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굉장히 신청을 좀 많이 하셨던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외지인이 외부 방문객이 70% 이상 접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겠노라고 반응들이 좋으셨습니다. 철쭉동산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초막골 생태공원 여기도 많이 반응들이 좋아서 내년에는 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포함해서 반월호수까지 연계해서 전통시장하고 우리 산본시장이나 군포역시장 이렇게 이동 동선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민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민들만 신청을 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민, 외부인들 다 신청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구분 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단체로 받거나 그러나요? 아니면 개개인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단체도 접수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체로 접수하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한 개 단체가 40명을 한꺼번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가능한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관광시티투어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철쭉축제 때만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철쭉 개화시기 전후로 해서, 철쭉기간에는 너무 많은 방문객이 찾다 보니까 많이 좀 철쭉동산 축제 구경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철쭉 전부터 철쭉이 질 때까지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면적이 워낙 사실은 적기도 하고 소위 얘기하면 문화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광하고 이런 곳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위주의 투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 어디에요? 마을만들기의 사례가 굉장히 잘된 곳이라든지 예를 들어 동피랑 이런 마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곳들도 사실은 많이 관광 내에 하고 있고 다음에 어디든 스탬프 해가지고 그런 데 갖다 오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좀,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과니까 그런 문화콘텐츠를 좀, 우리 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요.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술회관 리모델링 들어가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내년 12월까지.

이길호위원

거기에 기획공연 같은 것은 다 안 잡혀 있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존에 우리 관내 예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관에서 운영하고 내년도 수리홀이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야외 마당에서도 개최하고 충분히 기존 특별한 큰 대형공연 이외에는 다 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관내 우리 상주단체들 저기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야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야구장 용역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중단 중에 있다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10월인가 9월에 2030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용지가 정해져야지 이격거리나 이런 게,

이길호위원

좀 크게, 과장님 안 들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030도시기본계획 그게 마무리되어야지 거기서부터 이격거리나 이런 게 제반 제약 요건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용역사에서 의뢰해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2030계획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기본방향은 추진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추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가는 걸로 돼 있는 거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제가 받은 건데 한 1,800명 정도, 1,600명의 서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 한번 보세요. 안 보셔도 되겠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추진하는 사항이니까요, 예정대로.

이길호위원

어떤 종목이든 형평성에 있어서, 물론 야구장 부지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부지도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똑같이 고르게 동호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보구요. 잠시 중단된 거지 원칙적으로 폐지가 된 건 아니죠? 진행과정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2030계획이 올해 안에 된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바로 용역 재개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많이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누구 어느 단체를 두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똑같이 고르게 모든 시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똑같이 배려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가능한 한 빨리, 꽤 오랫동안 이분들이 저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정지구 야구장안도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짚지 않겠는데 그 부분도 취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이것 질의는 아니고 확인만 한 가지 해볼게요. 124쪽에 조선백자도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이요.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조선백자도요지 복원이 되어야지만 전시관이나 체험관 건립 취지를 살릴 수가 있어서 문화재청에 발굴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90년도에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조사를 하면서 거기가 A가마 현장, B가마 현장이 있었는데 B가마 현장이 조사기간이나 예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2차 발굴조사와 종합정비계획 같은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마터 복원이 승인이 돼 갖고 시작되면, 물론 종교부지라 매각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매각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이런 관계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더 달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입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도 같이 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혹시 가마터가 복원이 되든가 사업진행이 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책읽기 팀이 축소가 되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과 단위에서 1개 팀 단위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축소가 되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책읽기 독서 여기에 보면 즐거운 책읽기문화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책 읽는 그러한 정책들이 갑자기 축소가 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년들이나 학교 같은 곳에는 좀 더 다양하게 독서문화를 책읽는 문화를 더 확산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저번에 카페 라이브러리라고 마을에 설치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작은문고라 그러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미니문고 말씀하십니까? 40개,

신금자위원

시청 앞에 설치한 것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이 계속 관리가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밀착형 미니문고라든가 책읽기 카페가 90개소가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 결과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운영을 거부하는 주체가 있으면 저희가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비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카페 같은 데 있는 문고들은 책을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책이 있고 지나간 책들이 있는 건데 카페 책이 거의 400권, 몇 권 정도가 비치되어 있죠? 카페나 지정돼 있는 미니문고 같은 데가. 200권 이상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책들이 그냥 계속 붙박이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책들을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 시청 앞 건널목 앞에 책 있는 것 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야외에.

신금자위원

거기도 보면 그 안에 저희가 그때 9월달에 행감할 때도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부터도 지나다니면서 주의 깊게 봤는데 한 번도 관리를 안 하신 흔적이 너무 영력해요. 그 안에 먼지가 계속 있고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책은 거의 떨어져서 낡고 책이 바랜 거죠.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시청 앞에 공무원분들이 거의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텐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한 번이라도 공무원 몇 백 명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청소를 하시든가, 흉물처럼 되어 가는 것을 돈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하시든가 그래야 주변에 앉아서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이 책을 꺼내 볼 것 아니에요. 신경을 쓰셔서 책을 교체해 놓든가, 안에 먼지를 닦든가, 쓰레기를 버리든가, 문고리도 다 망가져 있고 시청 앞에 있는 그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카페 책들이 관리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이 책팀이 독서진흥팀으로 바뀌어서 있으니까 앞으로는 책을 다 없애라는 건 아니잖아요. 책을 더 다양하게 건전하게 이러한 독서생활화를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군포가 책마을, 책읽는 군포로 계속 홍보가 되었고 군포하면 책읽는 도시로 뿌리를 박은 거잖아요. 뿌리를 박았는데 이것을 다시 뿌리를 뽑으라는 건 아니잖아. 뿌리를 박아서 심어진 것을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책을 교체를 해서, 아니면 팀이 다니면서 관리를 해서 조그만 것부터라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책읽기 문화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좀 더 확산되어서 군포가 정말 책으로 지적인 도시, 여기도 학교를 지정 운영한다고 했으면 사람들도 책으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에 책이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이용이 안 되고 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노후화되고 분실의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를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책 권수를 세고 계시더라구요.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설 관리는 저희 독서진흥팀에서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번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 이것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비할 건 정비하고 책 같은 것 교체하는 부분도 세심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새 책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볼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잠깐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고 거기가 대여시스템이 있는 형태도 아니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방식을 찾는 게 맞지 않나, 한 가지 예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중심상가 상인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은 나와서 책을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이동 독서 대여, 차량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수납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끌차 끌고 다니면서 해 주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신간이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중심상업지역에, 이건 어르신들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상업지역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책을 중간 중간에 읽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빌려주고 며칠 후에 다시 오면 반납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책을 넣어놓으면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대부분 지나가는 시민들이고 벤치에 앉아있는 분도 누구 기다리거나 약속시간에 기다리거나 이런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저는 시민들의 의견도 좋구요. 설문조사까지는 힘들더라도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받으셔서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방식으로 독서문화진흥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책 전문가들과 그동안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 구성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기타 기존에 추진된 좋은 방향은 살려나갈 수 있는 건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독서진흥팀이 있죠? 책본부가 없어지면서 독서진흥팀으로 정리가 됐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군포가 그동안에 책을 제1의 시책으로 추진을 한 8년 해왔나요? 책의 도시, 책의 나라 이렇게 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과가 신설된 건 2014년도에 아마 신설되어서 국 단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4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책을 시책으로 한 게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01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2011년부터 한 8년 이렇게 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양한 책을 중심으로 한 시책들을 진행했고, 물론 도서관에서 한 사업도 있고 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책읽는정책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책읽는정책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물론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은 도서관에 그대로 남아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책읽는정책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이 독서진흥팀으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 관련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리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정리되는 사업들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프로테지로 친다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독서대전이나 인문학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구요. 도서관과 중복되는 사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발성 행사 그 부분은 책팀에서 도서관 관련 팀장하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도서관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프로테지로 따지기는,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도 많은 사업들이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정리가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일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일부예요, 많은 사업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몇 프로가 정리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군포가 책이라는 시책을 가지고 근 8년 정도를 사업을 해왔다는 거죠. 이 사업을 정리를 하는 시점에서는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그냥 책진흥팀, 문화체육과 여기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사업 하나 하나를 어떤 평가하는 단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함께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작은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문인들도 계실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항상 함께했던 평생교육 쪽도 있을 것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무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남길 사업은 남기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 사업은 이런 정도로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업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함께 평가해서 정리하는 그런 단위가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지금 본예산에는 그 과정을 거치치 않고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라오신 거죠? 예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1, 2년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워낙 오래한 사업이라는 거죠. 오래한 시간 동안에 함께했던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 시민의 공감대도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리할 때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게 TF팀이 될 수도 있구요. 이름은 무엇이어도 좋아요. 이름은 무엇이어도 좋으나 함께 평가하고 남길 것과 정리할 것과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그동안 8년 동안 책사업과 관련되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로 남길 것들이 있잖아요. 또 반성할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된 자료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어떤 사업은 가고 어떤 사업은 정리할 것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비할 사업 이런 것은 관련 TF팀이든 관계 그룹을 구성해서 고민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어차피 본예산은 시간이 짧아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초라도 시간을 갖고 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일회성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워낙 길게 했던 사업들이고 함께했던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운재입니다. 중앙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에서 13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서관 기능을 배가하는 책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생활밀착형 인문학 강좌로 시민들의 독서력 향상과 사고의 확장성에 기여하고자 내년도에도 9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학, 철학, 예술, 역사 등 인문학 강좌와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으로 도서관이 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민 모두의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민이 만드는 북컬렉션 전시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북큐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강사로 하여금 시민 30명을 북큐레이터로 양성하여 다양한 주제의 책을 전시하고 직접 시민 상대 토론과 시민 참여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함으로 참여형 선진도서관 구현과 시민들의 지식 봉사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6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사랑방인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하여 도서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9개소 4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질적 도모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과 한마당 행사로 작은도서관의 가치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도서관으로 홍보, 시민들의 참여와 작은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7쪽 신지식 공급을 위한 정보자료 확충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최신 정보자료와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양질의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3억 9,8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도서 2,400권, 비도서 2,650권, 정기간행물 200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민의 수요가 늘어가는 디지털 독서기능에 맞추어 전자책, 더책 등의 비중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산본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8쪽 산본도서관 기본현황 및 139쪽 주요 업무계획은 자료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산본도서관을 비롯해 4개 분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자료 비치와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대상은 산본,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 5개 도서관으로 자료 확충,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환경개선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쪽 산본도서관 인문학으로 읽는 세상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인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아를 치유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고 도서관을 지식,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며 주제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강연회, 인문학 추천도서 전시회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당동도서관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따른 시민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도서관 이용과 정보 제공에 있어서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상호 문화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도서구입 등을 제공하여 상호 문화 이해를 통해 서로가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대야도서관에 우주의 꿈을 키워주는 누리천문대 운영입니다. 다양한 천문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낭만을, 청소년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시민천문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천문우주체험관, 4D입체영상체험관,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등을 운영하여 우주에 대한 탐구와 도서관 이미지 제고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부곡도서관에 자료실 최신간도서 코너 운영입니다. 부곡도서관의 위치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중 서점의 신작도서를 최소 3일 이내에 신속히 구입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봉사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연중 주1회 20여 종의 자료를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독서 장려의 효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책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단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 초등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육 및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습관과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특수시책으로 폭염 속 즐기는 도서관 피서입니다. 날로 무더워지는 여름 동안 시원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서관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혹서기인 7~8월 1개월간 5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개관시간 연장,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폭염 시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본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동도서관하고 군포1동하고 주민센터를 이후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동도서관은 이후에, 물론 내년에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복합건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거기에 도서관 건물용도로 현재 당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면적보다 약간 더 큰 면적을 도서관 건물로 요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공공시설물 이쪽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건물이 추진될 때까지는 당동도서관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운 공간을,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에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보다 깨끗한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구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당동도서관은 최대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공사를 시작하면 어쨌든 당동도서관이 철거가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용하셨던 시민들이나 이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당동도서관은 이용을 못하는 건지, 대체로 뭐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건물이 지어지고 현 건물이 철거가 되는 상황이 되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6개 도서관 중에 나머지 5개 도서관으로 분산 배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 현재 있는 도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머지 공사할 동안 완공이 될 동안은 그렇게 배치하신다는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완공된 이후에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 건물로 들어가는,

우천

이우천위원

들어가는 것이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중앙도서관은 질의를 못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신규 책자를 구입하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폐 도서를 수장고에 다 보관을 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도서 구입을 하게 되면 법적기준이 매년 구입도서의 당해 연도 증가분의 50% 정도를 폐기할 수 있고요, 도서관법에. 그다음에 전체 장서의 7%를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서가 계속 늘어날 때 서가의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래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많이 훼손됐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단행본으로 결호가 빠지는 이런 자료 같은 건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파악하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가정살림도 안 쓰는 짐을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이사 갈 때나 한 번 꺼내보던가 결국은 안 쓰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군포시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른 시군에 보니까 외국에 우리나라 못 사는 한인교포들한테, 물론 비행기 타서 보내 주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수장고에 보낼 그런 책들을 잘해서 폐기처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많이 읽겠지만 처음 읽는 사람은 10년 전에 나온 책도 처음 자기가 감명 깊게 읽어본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수장고에 들어가는 책들을 어차피 자리 보관하고 보관 관리하려면 비용도 드니까 외국에 필요로 하는 나라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참조하겠구요. 저희가 한 10여년 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외국 나라에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홍경호위원

요청 안 해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보내주세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한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시키는 자료가 오래돼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들을 폐기하다 보니까 철자 같은 게 틀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훼손됐던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골라서 그런 것 폐기할 만한 것은 빼면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로데오거리에 부스 많이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폐기 먼저 하지 말고 무료로 군포시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거기다 전시해 놓고 “무료입니다”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안 하셨는데 올해 그런 전시회 하면 최대한 꼭 우리 책대전 할 때만 하지 말고 다른 행사들 할 때도 한 코너 정도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도 좋은 정책이었잖아요. 폭염 속에 도서관 시간 연장해서 더위도 식히고 책도 읽게 하는 그런 것처럼 다른 행사 할 때마다 부스 하나 해가지고 그냥 책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지난 정권에 우리 김윤주 시장님이 책 정책 했던 것처럼 더 계속 볼 수 있는 연장선상도 되고 갖다 수장고에다 넣어놓고 또 나중에 오래 되면 수장고에 있다 폐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의회에도 좀 많이 갖다주시구요. 의회에도 책도 하나도 없는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많이 검토를 하고 좋은 자료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책들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혹시 그런 책 보내주면 어떨까요?” 해서 예산은 좀 수반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 하나하고 또 로데오거리나 어떤 장소에 항상 행사할 때마다 그런 코너를 하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참고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 갈까요, 그냥 갈까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듣기 전에 아까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할 때 이길호 위원님께서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건복지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248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 등 보건소 기능 및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보건행정과와 산본보건지소로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6개 팀에 보건소장 포함 현원 33.5명이며 그 외 임기제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군포시 시민건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에 시민참여의 제도적 틀 마련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광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시민건강위원회를 내년도 2월중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행복한 출산 100년 군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임신부터 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모 산후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초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전년 대비 200%까지 상향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둘째아 이상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56쪽 시민중심의 믿고 신뢰하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지역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내 의약업소 83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마음의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수탁운영 중이고 2019년도 위탁기관은 12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분노조절 프로그램 추가운영, 모바일을 활용한 정신질환 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체계 신규구축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258쪽 장애인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 장애예방 등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 사전예방활동 및 친환경 방역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5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많은 업무로 또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새로 보건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송원용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우리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산율 저조가 계속 하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군포시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상향을 했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거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첫째가 50만원이었던 것이 100만원, 둘째가 100만원이었던 것이 300만원, 셋째가 300만원이었던 것이 500만원, 넷째 이상이 500만원 지급했던 것이 7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조례 개정할 때 우리 담당 출산장려 담당 팀장이신 김수연 팀장님이 인근 시보다 높게 개정이 되면 인근 시에서도 민원발생이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군포시에서 발의를 해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군포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군포시에도 이렇게 출산장려금이 상향으로 지급이 된다 해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저희가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이 낳는 데 돈을 더 준다 그래서 아이를 낳겠냐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상향한 것은 출산하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솔직히 이것이 그 가정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커다란 보탬이 되지는 않아요, 아이 키우는 데. 그런데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군포시가 내년도에는 또 신생아들이 많이 출산하기를 기대는 하지만 또 걱정이 앞서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출산 신생아 수가 1월부터 10월까지 군포시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요? 제가 어저께 여쭤보기는 했어요. 1,792명이라고 제가 답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월 평균 179명 정도가, 1,792명이 지금 10월까지 신생아가 군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도 상향 개정되었는데 좀 더 어떠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더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출산장려정책이 가장 큰 우선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산모도우미 파견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사회 전반적인, 아이를 키우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책이 보건소에서 그렇게 어떤 사업 하나로 시작해서 그게 출산이 확 늘어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이 하나 낳으면 교육비도 만만치 않구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주거 문제라든가 교육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봐야지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단순한 사업 갖고는 출산이 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지금 군포시에서 하는 정책이 좀 더 다양하게 추진되어서 아무리 출생아 수가 준다고 해도 군포시는 좀 더 아이 낳기 좋은 군포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보건행정과에 확인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부모 교육을 보건소에서 혹시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부모교육 같은 것을.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부모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일단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아이가 가장 소중한 자녀이지만 그 아이를 낳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인 것 같은데 혹시 저는 부모가 되기 위한 예비부모 교육이라든가 또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을 혹시 보건소에서도 좀 실시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야지 그들이, 부모 되기는 쉽다고 하지만 부모다워지기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이 낳기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보건소에서도 조금, 글쎄요, 실시하는 게 여기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아기마사지교실이라든가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좀 지원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지원책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건소에 젊은 부부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쭤봤구요. 그다음에 혹시 산후도우미 지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도우미 지원.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바우처 식으로 해서요.

신금자위원

소득에 상관이 없어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소득은 올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 내년까지는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되구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첫째아까지만 지원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도우미 지원하는 기간은.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기간이 2개월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두 달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지금 아이를 낳아서 산후조리 하는 것에 신혼부부들이 산모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산후조리원비가 거의 250만원, 2주인가 3주인가 그렇게 250만원 이상이 지금 조리원비로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군포시에도 산후조리원을 좀 계획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또 아니면 위탁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지금 산모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자부담을 내고 시에서 운영하니까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산후도우미 지원과 지금 또 산후조리비를 경기도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산후조리원도 군포시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관에서 산후조리원을 건립 운영하는 것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기존에 저희 관내에 산후조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병상이 50%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에서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시설로 될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반발이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전체적으로 산모들 부담이 100%잖아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조리원이니까.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산후조리원도 한번 크게 건립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산후조리원을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하셔서 산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을 조금 덜 낼 수 있도록, 조리원 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조리원에 못 가는 산모들은 또 그 곳에서도 소외되는 그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원이 A조리원, B조리원 해가지고 그런 조리원 동기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애기를 낳았는데 어려운 가정들은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산후조리원도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모자병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하는 곳은 모자병동이 아니고 아기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산모들은 따로 병실에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선호하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주로 낙후지역, 조리원이 없는 데 그런 데만 두세 군데 운영하고 있구요. 서울에 크게 모자건강센터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송파에요. 그곳 외에는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구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행복한 출산, 100년 군포 하시니까 그래도 좀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한번 수렴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치료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작년에 한 추진실적 보니까 552명 이렇게 재활치료를 도와주셨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재활치료를 협력하고 있나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경호위원

258쪽.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받습니다.

홍경호위원

별도로,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장애유형별, 등급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사회복지과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장소들이 많이 부족해서 장애인 부모님이나 당사자나 장애인 자녀들이 재활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실적이 많이 있네요. 1,240명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추진실적에 장애인 재활치료를 1,240명을 2017년도에 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장애인 치료를 어떤 프로그램과 형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추진계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59쪽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그래도 우리는 방역사업이 보건소에서 또 지금은 생태공원과가 없지만 생태공원과와 공원녹지과가 같이 협력해서 방역을 잘 실시해 줘서 큰 감염이 없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로 휩쓸어간 메르스라든가 지카바이러스라든가 지방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하고 소독을 해도 해마다 그걸로 인해서 축사나 돈사나 그런 데, 또 닭을 기르는 데 이런 데 엄청난 예방을 해도 사실 엄청나게 강타하잖아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행히 군포는 감염자가 많이 안 생겨서 너무 일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덥다하니 미리미리 예방하셔가지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54쪽 시민건강위원회 운영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시민건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회의 2번, 위원회 워크숍 2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위원회 구성하는 선에서 사업비를 2,500만원, 지금 2,500만원 맞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2,500만원 전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 이외에 또 뭐가 있는 건지.......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30명입니다. 30명이다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하고 2개 분과를 또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분과로 나누실 생각이세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분과회의를 다섯 번 정도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있구요. 워크숍 2회해서 500만원 그렇게 해서 2,500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상에 건강주치의 사업이 있잖아요, 16조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은 이건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건강주치의 사업계획이 없으신 건지......?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련 계획은 산본보건지소 업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건지소에서 이것을 하나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은 한재수 팀장님으로부터 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그때 확인했던 내용이었는데 감염병 중에서 그때 자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 우리 군포시가 결핵발병률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으뜸으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결핵이라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발병률 및 사망률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날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 군포시는 질병관리 체계나 발병했을 때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본 바로는 아주 최상의 수준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방활동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군포시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사태 이럴 때 보면 손 씻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뉴스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안과가 영업이 안 될 정도로 예방활동이 너무 철저하게 되어서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군포도 결핵에 관련된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해서 횟수라든지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기침으로라도 많이 감염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 뒷장 260쪽에 치매안심센터 추진실적 홍보에 보면 85회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치매에 관련된 홍보는 우리가 어른들, 노인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인데도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결핵관리에 있어서 예방활동이 앞에 259쪽 보면 홍보가 108건, 교육이 111회, 이건 비단 결핵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감염병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차제에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결핵에 대한 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고 하니까 우리 군포만이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을 실행할 때부터 횟수라든지 강도라든지를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등 261쪽부터 264쪽까지는 보고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 26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건강생활사업입니다. 100세 건강시대를 맞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은 금연 및 생애건강지도 개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11억 6,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금연지도와 단속 및 캠페인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인 초등학생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하여 성장기 아동의 예방중심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는 건강체험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생애건강지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청년 질병예방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생애건강지도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통한 청소년과 청년의 건강문제 및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며 근거중심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사람 중심의 1:1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 및 기관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대상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억 4,800만원이고 추진계획은 건강취약가구를 등록하여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기관에 연계하고 특히 폭염대비와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 신규 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의 빈곤과 질병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인주치의 사업을 도입하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형평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사업경험이 많고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등에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노인보건에 대한 지역현황과 건강 수요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본격적인 사업실시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맞춤형 건강관리 평생건강 지키기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160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평생건강실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생활터 야간운동교실,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아까 제가 건강주치의 사업을 물어봤었는데 산본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초등학생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하구요. 노인 주치의 사업하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신 거고,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내년도에는 준비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준비단계로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하고 청년 질병예방 이것도 학술용역을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일단 먼저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13세에서 29세로 특정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청소년들을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 6학년부터 그리고 청년층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예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13세에서 29세 청소년 및 청년층이라고 해서, 39세가 아니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29세까지. 청소년과 청년의 기준법에 법마다 조금씩 연령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이가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감안해서 청소년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은 대학생을 포함한 20대를 해서 19세부터 29세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임의로 정하신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지만 청소년이나 청년의 기준법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상도 용역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청년을 보통 19세에서 34세로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면 용역하실 때 연령에 대한 대상 선정도 용역과 같이 과업지시에 해서 좀 더 폭넓게 조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굳이 그게 너무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을까, 13세부터 29세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 의견입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과업지시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논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흡연부스가 네 군데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네 군데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는 데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도서관에 있구요.

홍경호위원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건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금연단속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구요. 우리 세외수입에 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12억인가가 세외수입이 줄었던데 시민 건강, 국민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안 하면 그게 곧 복지고 그게 또 삶의 질 향상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흡연하는 분들이 흡연을 의회 옆에도 흡연실이 있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빨리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운동하는 장소, 제가 제1실내체육관과 제2체육관, 제3체육관 사이에 1체육관 앞에 하나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7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3체육관과 테니스장 사이에 담벼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잘 활용을 좀 하게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하러 오는 장소인데 운동하게 되면 격렬하게 호흡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운동하다가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흡연을 하게 한다는 것은 깊은 숨을 쉴 때 담배 연기를 들어 마셔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장소에 체육관 외곽 쪽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해서 현재 있는 장소로도 시민들이 조금만 수고를 해서 인식을 개선해서 가서 담배를 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저희도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소장님, 운동하는 분들이 격렬하게 운동하고 흡연하고 나면 이렇게 큰 건강을 해칠까봐 안 해 주신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현실적으로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예요. 1,2,3체육관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흡연부스를 놓으려면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친다든가 배드민턴을 치면 금방 빨리 잠깐 쉬는 시간에 하고 빨리 내 게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멀리에 흡연하러 갔다 오기가 사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다른 부서 얘기지만 공원녹지과나 어디 하면 운동하는 야외클럽들이 화장실을 10분 걸어가면 있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1,2,3체육관에, 3체육관에 보면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운동시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장을 안 받는 골목이 1.5 정도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흡연할 수 있는, 아무 시설도 할 필요도 없고 흡연할 수 있는 것만 허락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몰래 얼른 한 모금만 빨고 가는 현상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이고 담배 피는 게 죄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거기에 필 수 있는 공간으로만 흡연지역으로만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검토하셔서, 어쨌거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시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도 본인들이 해로워서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될 일이지만 당동에 새로운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데도 미리 잘 자리 선정해 주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잘하신 부분들 쭉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지도, 절주운동, 여러 가지 잘했고 새로 하는 평생건강 지키기 쭉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건강생활 중에 지금 금연, 절주, 운동, 구강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지 몰라도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연극도 보여 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혹시 군포시에는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12개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지도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지만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낮추어지는 현상이 있나요? 어른들이 담배를 한 갑 피고 하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교복 입고 담배 피는 모습들이, 참 다니면서 요즘에 옛날 같으면 학교 명예도 있으니까 꾸지람도 하는데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못하는 건 아시잖아요. 제도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이게 안 좋은 일이고,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교육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하다보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어요?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인가요? 중·고등학생 흡연율 없애는 교육을 보건지소에서 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해서 1년, 우리가 9월 말까지 교육한 실적이 13,000명이 넘습니다.

홍경호위원

유치원까지 흡연하지 말라고 교육 다닐 필요, 유치원생도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미리 인식을, 흡연이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흡연뿐만 아니라 음주에 대해서도 하고 영양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가 흡연교육을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비율을 본위원시 생각할 때는 소장님은 청소년기 오기 전에 미리부터 안 좋다는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생각은 참 좋으신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횟수를 더 많이,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서 학생들의 흡연을 최대한 막아야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질의하면 2017년도, 18년도에는 군포시 청소년들의 담배 흡연율이 이만큼 됐었는데 우리의 제도적인 계도로 인해서 흡연율이 10%가 낮아졌다, 숫자까지 안 세더라도 흡연율이 30%였는데 절반이 줄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의회에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청년 생애건강지도 개발을 내년에 용역 줘서 할 건데 그때 흡연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조사가 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하여튼 잘 노력해 주시구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흡연에 대해서만 관심이 깊으니까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낮춰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잘된 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강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이라 그래가지고 단속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주로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피드백을 해서 저희한테 뭔가 보여 주는 게 주요업무 보고의 내용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금연 지도단속을 열심히 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단속해가지고 흡연율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고할 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흡연율이 우리가 2016년보다 2017년도에, 2016년도에는 21%였구요. 1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21%에서 18%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전체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얼마인데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은, 전국 대비 우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는 20.7%였구요. 저희는 18.0%로 조사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3%가 예를 들어서 꼭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금연하는 추세니까 어쨌든 이것저것 다 공통분모로 보고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3% 흡연율을 줄었는데 경기도는 몇 % 줄어들었어요? 흡연율이. 보고를 할 때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아웃풋을 보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업무를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 잘됐다고 그러는데 잘된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하니까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설명하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맨날 보고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건강생활. 함께하는 건강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2018년도 1월, 이것 2018년도, 2017년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한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2019년도에 이렇게 하면 2018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설명이니까 그런 게 좀 나와 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 전년 대비.

이희재위원

어쨌든 주요업무 보고라는 게, 업무보고라는 게 작년에 이랬고 결과가 이랬는데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그 점을,

이희재위원

참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소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가 여기 바꾸라고 그런다고 바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인 걸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지역보건법에 보면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저희가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의무를 부과해놨잖아요, 지역보건법에. 우리는 이런 것 해야 된다고. 의무부과 해놨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법에 해야 한다는 것도 있구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노력하면 되는 거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보면, 3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 가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우리 보고서 중에서.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한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 보고책자 보건소,

이희재위원

몇 페이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247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에서 해야 될 보건소의 기능이나 업무에 대한 제11조에 그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3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지역격차가 우리가 어떤 건지 현황도 잘, 여기에서 저희한테 얘기해줘야 되지만 그런 격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이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건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보고서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역격차를 나타내서 표기한 것은 없지만 보건소에서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취약계층, 의료 취약계층이나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대상을 우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요. 노인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도 건강형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지금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하잖아요. 지역주민에는 계층 간의 격차도 있지만 지역 간의 격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게 다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자료가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없구요. 비만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동네라든지,

이희재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좋은데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 이것은 의무잖아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법률에 대한 의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보고서에 나타나야 되지 않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도, 과연 우리는 법이 최소한의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할 때 법령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우리 지역의 대야미는 어떻고 광정동은 어떻고 특별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사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동별 격차를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역주민의 격차에는 계층 간의 격차도 있을 수 있지만 동네별로 지역별로 격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그래서 청소년·청년 건강지도 개발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어떤 질환이나 어떤 건강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는 포괄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법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부터 준비했어야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동안은 취약계층을 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3조 3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구요. 아마 그게 충실해야 될 것 같고 또 3조 1항도 조사연구 기타 인력에 대해서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노력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고 옛날에 1년인가 2년 전에, 2~3년 전에 제가 지역보건법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보건소에. 어쨌든 법령에 명시된 의무는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이유도 인근 시하고 또 경기도나 전국 대비해서 저희 군포시가 어느 정도 건강지표가 다른지,

이희재위원

우리가 안양시하고 비교하면 어떤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안양시하고 비교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이희재위원

지금 했다며요, 조사를. 과천하고 군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니, 경기도하고. 전국, 경기도, 군포시 이렇게.

이희재위원

경기도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데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제가 확인하고,

이희재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료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자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다음에 저희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구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 왜냐하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질의하고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다른 것 잘한다는 것도 인정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조 2항은. 하고는 있어요? 이 부분. 이것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희재위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하고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학교나 복지관, 경로당 그런 기관에 가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그 조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는 뭐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것 말고는 재정적 지원이라 하면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 예산지원은,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현황파악 안 하고 계시죠?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재정적, 어떤 기관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희재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이 3조 2항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지역보건법에 좀 충실해가지고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일하는 업무도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좀 뜬금없는 질의예요? 아니면 황당한 질의예요? 제가 질의하는 방향이. ‘저 양반은, 저 의원은 왜 이런 걸 질의할까’ 이런 생각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는 지역보건법의 전체적인 조항을 다 따져서 한다기보다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있는 업무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충실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한 말씀하신 그 조항도 다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1조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업무를 이런 걸 하라는 거고 여기에는 의무를 적어놨잖아요, 의무. 그리고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법에서는 큰 틀만 정해놓고 보통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책무를 적어놨으면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시행령은 내가 안 봤지만. 그러면 시행령을 또 집행을 하려면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인가 이런 걸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죠? 계획을 만들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것에 아마 이런 게 실려 있을 거고 내가 그 계획을 봤으면 과장님한테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 건데 다음에 감사 때 물어볼 테니까, 그 계획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볼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그 틀에 의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틀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메모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뭐를 메모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까 지역 간 해소문제 때문에 답을 주셨는데요. 산본보건지소 개소 자체가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런 목적이 있다는,

이희재위원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니까.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를 어떨 때 만들게 해놨어요? 어떨 때 만들게 했냐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만들게 해놨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지역이에요. 보건지소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이 많고 전에 옛날에 보건소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건지소를 만들게 됐냐” 만약에 중복된 일을 하면 지역 간의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중복된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해소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업무를 해야 된다니까, 거리 때문에. 저기에 있는 사람이 저기에서, 여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 기존도시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야미 쪽까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중복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든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택시타면 5분, 10분이면 가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중복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별도의 일을 하잖아. 지역 간의 해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그렇죠? 보건지소법에 보면 보건지소를 만들 때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를 만드는 규정이 나와 있죠?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보건지소는 특별한 경우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특별한 경우가 뭔가 물어보니까,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소장님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건지소를 왜 만들었냐고. 특별한 경우가 뭐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 저희가 도시보건지소를 개소할 때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수리동, 산본1동 그쪽이 취약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취지는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할 보건소가 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도심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이 돼서 유치가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희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리 문제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들었다, 사실 수리동에서 보건지소까지 가는 데 5분 정도 걸리잖아요, 차타고 가면.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좋다, 그 5분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수리동에서 지금 중심상가 KT옆에까지 오는 데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역 때문에 만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처음 유치할 때는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고 대신 인구가 많습니다. 면적 대비. 그래서 보건소가 약관 외곽에 있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하기에 조금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중심에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쪽은 그래서 사업을 분할해서 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하자, 이렇게 유치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사업을 분리하서 나오게 된 케이스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인 우리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군포1,2동 그리고 산본1동, 금정동 지역이 건강행태들이 조금 나쁜 걸로 나옵니다.

이희재위원

군포1,2동하고 어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산본1동, 금정동 그런 쪽이 취약지역으로 나오고 말씀하신 형평성, 지역적인 문제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최소한 인구 5만에 하나씩은 있어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좀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고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들리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가까운 지역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심 쪽으로 옮기면 기존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고 또 그쪽으로 다 오면 기존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리 오는데 그리고 저쪽에 불편, 이런 결론에 이른다면 차라리 보건소를 없애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 자리에 보건소를 제대로 크게 지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굳이 보건소를 두 가지로 운영하면서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산본보건지소에서 하는 통합사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으로 건강생활, 그쪽 지역주민 군포1,2동과 금정동 지역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것을 현재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최적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차선책은 몰라도. 지소를 만드는 게 최적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베스트솔루션은 아니고 베스트세컨드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가능하면 보건소와 같은 기능으로 두 개 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건지소 개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이었는데요. 인력증원이 사실은 네 명밖에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 네 명만 증원된 상태에서 똑같은 기능을 두 개 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거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야 되는, 지금 옷은 그런데 몸집이 작다는 거잖아요, 외형은 큰데.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될 것 같고, 잠정적으로는 지금 보건지소가 거의 일부만 사용하잖아요, 일부만. 그런 보건지소가 지금 KT 옆에 일부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간을.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이희재위원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만약에 진짜 소장님 말처럼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고 보건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베스트솔루션에 가까웠을 건데. 그런 아이디어는 왜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였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얘기도 길어졌는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법령에 규정된 것은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료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가 0.1%라도 더 나아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사실 보건소는, 우리 통계학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의료계, 보건소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어느 단체보다도 통계를 많이 쓰는데 그 통계를 보고 결론내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 통계를 이용해서 아웃풋이 아마 나와서 업무에 반영,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싣지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실지로 우리는 큰 틀에서 하는 거지, 사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운영되고 이런 것은 사실 한 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건강지표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어떻고 2019년도에 목표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리고 금연단속을 많이 강화하니까 흡연율이 좀 더 떨어지더라, 많아지더라 이런 게 사실 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업무방향이 맞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보건소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줘야겠구나, 예산을. 아니면 좀 이렇게 방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잖아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하나하나 운영하는 것 저희가 알아서 뭐하겠어요? 사람중심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것 보면 뭐하겠어요?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대신에 이런 게 부족하니 이런 걸 좀 지원해 달라,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형은 잘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웃풋도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엄청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도 굉장히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의회도 동의해 주고 예산 올라왔을 때도 기꺼이 뭐, 오히려 시장님 불러놓고 동의 받아가지고 대리인한테 동의, 예산도 증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증액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시청에서 동의만 해 주면. 증액을 한다든가, 삭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 생긴 이래 최초로 예산을 증액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로 여기 실무자 불러놓고 동의하면 증액돼요. 증액도 한번 해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의미로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시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발언 도중 과장, 국장으로 호칭을 하셨으나 과장은 산본보건지소장으로, 국장은 보건소장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266쪽 청소년 청년 질병예방에 사업개요에 대상에서 관내 13세에서 29세 청소년 및 청년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보면 청년의 나이규정이 돼 있어요. 15세에서 29세로. 그래서 여기 계획에는 지금 맞게 정확히 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곧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될 건데 거기에는 우리 청년의 나이가 34세까지라고 규정이 될 예정이니까 법적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추진계획에 그때 적용해서 해도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보충발언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흡연부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흡연부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올해는 8월달에 금정역 6, 7번 출구 사이에 설치했구요. 추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올해 계획이 없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제가 근본적인 것은 6, 7번 출구에 설치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용실적이라든가 그런 건 좀 판단해 보셨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이용실적을 저희가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다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나 보편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그것 아시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은 것으로,

경민

장경민위원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이 사실상 저조하고 그리고 거기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거기를 전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흡연부스라는 구조물 때문에 앞이 또 막힌다, 물론 거기에 상인들이나 거기에 자주 활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그런 말을 듣고 가서 느껴봤을 때도 어떤 분은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 한 면을 없애고 설치한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아예 뒤쪽으로 밀어놨으면 그런 불만이 또 없을 텐데 거기 가다 부딪혔다 이런 민원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 설치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니까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금정역에는 6, 7번 출구보다 4, 5번 출구에 설치할 필요성이 더 사실 많았던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안 그래도 거기 통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를 하고자 해서 거기 주변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할 예정이었으나 거기 상인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민

장경민위원

저도 그 부분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 그래도 그 상인들이 거의 많이 수용을 하고 한 분 정도가 지금 반대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흡연부스 설치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기 설치된 것을 옮기고 이러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가지고 4, 5번에도 설치가 될 수 있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흡연부스를 저희가 요청하는 기관이나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금연을 하자는 그런 취지지, 흡연자들의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금연을 유도하고 인식개선을 하도록 해서 흡연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의식을 개선해서 흡연장소로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지, 흡연부스를 난립하는 것은 극히 저희는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시면 지금 6, 7번 출구에 설치된 것을 이용실적을 좀 보셔가지고 더 증가를 할 수 없는 형편이면 4, 5번 출구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제가 거기 항상 가서 봐도. 그걸 좀 유심히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그 흡연부스 어차피 말이 나온 거니까, 거기에 지금 한글 표시를 좀 해놨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무슨 표시요?

경민

장경민위원

한글로, 한글 표시 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먼저 초창기에는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고맙습니다, 그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동을 호칭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관할 군포1동, 2동, 대야동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기본현황과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04쪽 군포1동 소관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마을 가꾸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해 민·이 함께 주기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나대지, 휴면토지에 대한 꽃길 조성 등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녹화사업 등을 발굴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참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는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권 내 옥외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 사전안내 등 연중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06쪽 전입신고 맞춤형 안내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자 및 실거주자에게 전입신고 후 동반되는 각종 행정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혜택 안내문을 제작 배부 홍보하고 전입신고 처리결과 및 환영내용을 SMS 문자로 발송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310쪽부터 군포2동 소관 업무입니다. 이&오 한마음봉사대 운영으로 마을환경 정화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 학교주변 취약지역 야간지킴이 활동 등 마을을 스스로 가꾸고 지키는 주민자치 표준모텔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 및 체험활동을 통한 전인교육 실시, 다음 군포2동 모두누리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 사랑의 빵 나누기 등 희망나눔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체감 100% 통합사례관리 추진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9쪽부터 대야동 소관 업무입니다. 반월호수 어울림 축제와 가족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수강생 뽐내기 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문화여행을 추진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자연, 문화, 여행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사랑의 복주머니, 톡톡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이웃 돌봄 실천에 앞장서는 대야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군포2동 소관 업무보고서 대야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공통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개동 업무보고 시 본위원이 재궁동 동장님께 좀 언성을 높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 동에 공통질문을 드리면 직능단체현황이 302쪽에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이렇게만 직능단체로 인정하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일단 군포1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모든 동정 활동을 펼칠 시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 위주로 작성을 했구요. 이것 말고도 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도 있구요.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전통시장 상인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동별로 직능단체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 데 노고가 많으시고 그분들에 의해서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적십자라든가 방범대라든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직능단체들이 쭉 있잖아요. 첫째로는 그런 단체들이 회의수당이 나오는 단체와 안 나오는 단체가 있잖아요. 회의수당이 나오는 단체들은 자부심도 가지고 또 왕성하게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하여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당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주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의수당이 안 나오는 단체들을 보다 더 세심히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8개동 할 때?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에 선출직 의원들은 직책이 뭐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조례상 당연직 고문으로,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당연직 고문이십니다.

홍경호위원

정회원이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이제,

홍경호위원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고문이신 거죠. 참석은 가능하신,

홍경호위원

어쨌거나 과장님께서는 수당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당이 나오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정회원이고, 또 위원장을 역임하셨어도 고문이면 수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문이고,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수당체계 말고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회의수당을 빼고 얘기하면.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자격 자체가 위원과 고문으로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좋은 고견들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동참이 되시지만 어떤 의결권 행사는 없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의결권이 고문은 없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왜 참석시키는 거예요, 빼지. 들러리입니까?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회의석상에서 좋은 고견을 주시는 것은 또 나머지 위원님들끼리 공유하고 서로 검토도 하고,

홍경호위원

의결권이라고 하면 투표권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선출하는데 투표권이 없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결권이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결도 못하는 사람을 왜 불러놓고 거기에 앉혀 놓는 겁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좋은 의견을 주시라는,

홍경호위원

의결권이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

홍경호위원

아이, 됐어요. 그것 찾아보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많이 대화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위원님들과 간담회는 아니지만 차 마시면서 많이 이런저런,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의원님들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의원님들은 3개동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2개동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회의 참석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다 가끔 참석을 하게 되면 좀 따가운 질타도 받고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냐’, 또 참석을 많이 하면 좀 불편해 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가는 게 썩 기분 좋게 다니지는 못하는데 자료 요청을 8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들으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시에서 실시하는 워크숍과 동별로 실시하는 워크숍이 있어요. 그 워크숍 내용에 대해서 수입·지출현황 3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 발생은 어떻게 만들고 지출은 어떻게 하는지 3년치 자료 요구를 8개동에 요청을 했으니까 같이 요청해 주시고, 위원장님 똑같이 그렇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2동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포2동에는 참 지역주민도 많고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죠?

남구

이남구군포2동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군포2동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탐사로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석인원이 40명에다 어린이 30명이고 주민자치위원 10명 이렇게 동석하셔서 40명이 문화탐방을 가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예산으로 이런 것 해 주시는 거죠?

남구

이남구군포2동장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내신 회비도 있고 우리 동도,

홍경호위원

아니, 이 예산.

남구

이남구군포2동장

네, 이것을 갖다가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어느 쪽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동에서 생각을 하시거나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기에 군포2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금도 생기고 있고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나 특별회비를 거출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대상자 어린이 30명은 혹시 어려운 가정을 선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수한 학생을 선출하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남구

이남구군포2동장

당초에 제가 사무장할 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존심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가능하면 저소득층이면서 표시 안 날 정도의 학생들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섭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것은 요새 국가적으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특히나 근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유적 답사라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소한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세 명 정도의 어린이를 담당해서 함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열 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좋은 사업이라 이왕이면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대야동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보면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사랑의 문화여행을 보면 여긴 대상자가 저소득층 노인하고 저소득층 가정으로 예산이 200만원이 수반되어서 40명이 있어요. 여기 대야동 같은 경우도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길우

이길우대야동장

네.

홍경호위원

많은데 40명만 1회하면 어떻게, 만약에 겹치잖아요. 관내 저소득층 노인, 저소득 가정하면 거기에 대상자가 40명이 넘을 텐데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길우

이길우대야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소득자가 48명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8명?

길우

이길우대야동장

네.

홍경호위원

48명이고 저소득 가정은? 다르나요? 저소득 어르신하고 저소득 가정하고 구분이 따로 되어 있죠?

길우

이길우대야동장

독거노인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8분요?

길우

이길우대야동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도 많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40명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48명이, 대상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다시 또 가야 되는데 8명이 소외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방안을 세워서 사랑의 문화여행 이런 것은 아까 군포2동의 그런 행사하고 대상자만 다르지만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구요. 이런 부분을 목은 다르지만 축제예산들은 사실 무궁무진하게 여유 있게 쓰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더 기부를 받아서 하든 예산을 세워서 하든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대야동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주 업무계획에 발전방향이 있잖아요.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공동체사업 발굴 확대라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직능단체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청소년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미처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직능단체만,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1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그 동에 속해 있는, 왜냐하면 주민공동체를 이야기하셔서 주민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만드시려면 우리 동에 어떤 단체가 있고,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직능단체뿐만이 아니고 민·관 협력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주민공동체 사업을 하시려면. 그리고 요즘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기 주체에 이 주민공동체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주민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군포1동이 주민공동체가 특별히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받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군포1동이 사업대상지잖아요. 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본인들도 어떤 대상과 같이 이것을 고민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지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게 빨리빨리 파악이 되려면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조그맣더라도 단체든지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취합을 하셔서 어떤 공동체적인 사업을 하실 때 꼭 같이 논의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발전방향 이런 것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자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군포1동뿐만이 아니고 군포2동도 그렇고 대야동도 그렇고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동과 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만 조금만 더 발굴하시고 만나시고 토론·토의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동장님, 2동장님, 대야동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는 조금 다른 타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잘못된 점은 혹시 없어요? 지금 우리 민원행정과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잘못된 점이라기보다는 약간 미흡했다고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게 있는데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발전방향에 보시면 주민공동체사업 발굴 확대 이 부분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각 단체별로 별도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내용과 시기가 중복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고 약간 특정한 사람들한테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것을 2019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주기적으로 단체 각각이 하지 말고 통합회의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꼭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일단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화합도 되고, 또 화합이 되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좋은 사업도 발굴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중복이 되지 않게 서로 골고루 나눈다든가 아니면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희재위원

대동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업무 대부분은 공통된 부분이었구요, 인사나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민원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업무 중에서 일부만 하게 되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대동을 만든 취지도 그렇고 그러면 뚜렷하게 전에 보다 나아졌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표현하는 것들은 다 일반적인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대동이 되면서 ‘야, 대동이 필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것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게 더 대동을 하면서 나아진 거예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구요. 대동에 저희 군포1동과 2동과 대야동이 포함되어 있고 군포1동에는 또 3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 안전환경 분야 이렇게 3개 과가 있고 저희 동이 있는데 대동의 장점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과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안전환경과에서도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저희 민원행정과의 경우에는 다른 동에서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동 업무를 일부 그대로 수행하면서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발견하는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항상 복지과와 안전환경과에 의뢰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해서,

이희재위원

혹시 민원행정과에서 대동이 생기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실태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 있어요? 받은 적이나 평가를 한 적이 있냐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평가 받은 것은 제가 기억이 없구요. 평가는 2016년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대동이 생긴 이후에.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동이 언제 생겼는데?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2015년 4월에요.

이희재위원

15년도?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시범적으로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동이 다섯 개인가 시범 실시하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이 좁은데 사실 우리도 동사무소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대동이 굳이 필요할까, 이 정도인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로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면 우리 게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피드백을 하거나 해서 대동을 함으로 해서 옛날보다는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할 것인데 그런 판단 없이 자꾸 이렇게 루틴한 업무보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반월호수는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니죠? 여기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을 낸 적 있었는데 여기에 잘된 점은 광고물 정비를 해가지고 쾌적한 도시라 그러고 발전방향은 좀 미흡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를 보면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밑에 건 그렇게 잘해 보겠다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위에는 잘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잘해 보고자 합니다.

이희재위원

광고물 단속을 잘했다, 실제로 광고물 단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냥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현황파악이 되고 있어요, 광고물에 대해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어떤 현황 파악,

이희재위원

현황 파악이,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되고 적법한 광고물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돼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적법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신고 허가된,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게 현황이 전체 중에서 광고판이 예를 들어서 1만 개 있는데 그중에서 9,000개는 적법하고 1,000개는 신고가 안 들어와서 불법하다, 이런 통계를 갖고 있어요? 현황파악을.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 통계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런 통계도 없는데,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불법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에 난립되어 있는 벽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플랜카드가 난립되어 있잖아요.

이희재위원

지금 305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은 어떤 것 얘기하는 거예요?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광고물에 관계된 건데.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부분은 신고 대상들이,

이희재위원

25건 신고 들어왔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옆에 것은 그렇게 신고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이것은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에 대해서 연장해 준 부분이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추진실적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신고 안 된 광고물은 신고를 하게끔 해서 양성화를 하는 부분이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전체도 파악도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전체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이 전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가 25개, 연장신고가 74개 들어왔다는데 전체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실적으로 보고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광고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허가된 것, 그 외의 것은 허가 안 된 것 이런 현황을 말씀하신 사항이시고,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제목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제목이잖아요, 토픽이. 이 토픽하고 추진실적하고 관계가 어떤데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일단은 허가되지 않은, 신고 되지 않은 광고물을 발견할 시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신고를 하게끔 만드는 거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추진실적에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놨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토픽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구요? 추진실적이.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이게 안전점검과 불법광고물 옆에 부분 또 있잖아요. 제거라든가 현수막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고 들어 왔거나 연장처리 해준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오지 않은 건 몇 개인지 해줘야지, 전체가 몇 개인데 신고 안 들어온 게 얼마라고 해줘야지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는 것이지, 옥외광고물 신고 들어온 것,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단속이나 옥외광고물 불법에 대해서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테마 토픽하고. 지금 불법광고물 제거 전단지하고 현수막 철거 말고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없잖아요. 그럼 이것 물어본 김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둥에 광고를 해요. 지금 기둥에 광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고물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위반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런 건데,

이희재위원

어떤 것은 위반이고, 어떤 건 위반 아니에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일단 기둥에 설치된 건 벽면이 아니고 돌출 간판이잖아요. 돌출간판도 신고대상이 있고 아니면 신고나 허가해도 되지 않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희재위원

어떤 게 신고대상인데요? 어떤 경우에.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돌출간판의 경우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은 신고 대상이구요. 그다음에 한 면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곳에 타사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구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구요.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도 벽면을 이용할 때는 허가대상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신고대상도 있고 허가대상도 있는데 그게 아마 시트지 광고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어쨌든 시트지 광고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시트지 광고는 유리면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광고물이지만 한 업체에서 신고할 수 있는 게 3개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말고, 그건 광고물이고. 시트지 광고가 전면에 붙어서 광고판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광고판으로 보일 때요?

이희재위원

네, 광고로 보일 때. 전면을 다 붙여서, 창문을.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아, 유리 벽면을 전체로 다 붙였을 때 광고물로 봐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그것 한 번이라도 단속한 적 있어요? 지도점검한 적 있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저희 실상 그것까지는 단속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이것 세부적인 것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여기 보니 광고물이 두 개나 나와 있어서 서로 충돌되고 시트지 광고도 우리 본청도 그렇고 아직까지 법령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둥광고가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기둥광고가. 없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위반된 게 하나도 없을까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있죠. 지금 주공2단지 말씀하신 사항,

이희재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다 단속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실지로 여기 단속하는 것도 신고 들어온 것 외에는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인력이나 기타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못하는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눈에 띄게 잘못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신고가 안 들어와도 인지하면 나가서 해줘야지, 우리 시청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트지 광고는 신도시나 기존도시나 마찬가지로 중구난방이지만 어쨌든 대동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대동이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쨌든 인력과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도시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니까 지금 노력을 백분 발휘해서 이왕이면 좀 신경 써서 지금 민원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그냥 행정적인 업무, 지원업무 빼고는 건축허가하고 행정민원하고 두 가지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행정민원은 법정 민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일 거고 건축허가 부분이라든가 지도점검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행정지원도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행정지원하고 행정민원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지만 건축허가는 여기하고 중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특출하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발전방향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포3동을 만들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계획인데 2020년도까지인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군포3동을 만들어줄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얘기 안 하시나요?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분들이 현재는 군포2동을 이용하고 군포2동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민원의 수요도 많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포3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그런 단지들은 현장민원실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이희재위원

지금 현장민원실 있어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송정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민원실 꾸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송정지구도 마찬가지고 부곡지역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장민원실 같은 것을, 제 생각이니까 염두에 두실 필요 없고 참고로 하면 좋은데, 일단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이왕이면 군포3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군포3동, 송정지구 민원 때문에 갔더니만 거기가 숙원사업이 변전소를 옮겨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더라구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그런데 변전소 옮기는 데 제가 얼마 드냐 물어보니까 6,000억 들어간대요, 6,000억.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거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위치는 옮길 수 없으면 지중화 문제는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만약에 지중화가 된다면, 한전에서도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해요. 지중화가 된다면 이분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군포3동에서 행정타운이 송정지구에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곡지구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알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마 충분하게, 아까 주민협의체인가 그걸 통해서 잘하겠다고 한 것 있었잖아요? 그걸 활성화해서. 그런 것 있었잖아요. 아,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사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송정지구하고 부곡지구가 그런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대동이 다른 동보다 훨씬 우월적 지위에 서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한번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수고하시구요. 잘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맞춤형복지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군포1동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 이경재입니다. 군포1동 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에서 327쪽까지 되겠습니다. 323쪽 기구 및 인력, 직원현황 및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과장님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324페이지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로는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현장복지 행정으로 복지욕구 충족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공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신속 공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정확한 복지자격 관리체계를 강화시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허브화 기능향상 및 맞춤형 나눔 문화 역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 현안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민관협력 구축을 통한 상시적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선제적 대응하고 또 위기가정에 대한 방문과 통합사례관리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원연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6쪽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욕구를 신속 정확히 파악해서 대상자 및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급여를 설계 제공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며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로 지원가구 재산에 변동사항을 통합관리해서 부정이나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등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27쪽 찾아가고 들어주는 가정방문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고 들어주는 가정방문상담 운영을 통해서 생활실태와 필요욕구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또 그들에 대한 예방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기적인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복지 행정으로 주민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청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과 약간 겹치긴 하는데요. 대상자 주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복지정책이 잘돼 있는 시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룰에 맞춰서 지원과 정책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325쪽처럼 사각지대 발굴을 이렇게 큰 범위에서 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각지대 발굴을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 본위원은 그것이 항상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저희 군포1동의 지역특성을 보면 군포역이 있구요.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있고 군포역이 오래된 역이라서 주변에 전에는 노숙인도 좀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비가 돼서 노숙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래된 역이기 때문에 근처에 특히 고시원들이 많아요, 열악한 고시원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도 있지만 사실상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주택, 다가구주택이 많고 반지하도 많아서 조금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또 조금 힘드신 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층, 지하층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본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고시원이라든지 쪽방 비슷한 그런 가구, 또 영세한 여관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수시로 계획도 세워서 하고 또 주민들 협의체라든지 기타 통반장들을 통해서 회의 때나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저희가 4회 정도 했구요, 군포역, 역전 이런 데로. 그래서 찾아가고 또 연락이 오면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연락을 해서 방문하고 해서 지금 많이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동에 방문, 이렇게 자기 지역구 방문하면 저희 지역구는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늘 부탁을 위원님들한테 하는 이유가 꼭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녀가 있는데 자녀하고 연락도 안 되고 전부 다 소통도 안 되고 연락이 끊겼는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예시를 하나 들어요,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늘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찾아가는 실무행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 사례를 보고를 해라,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봐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공무원이 나가 보면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상자를 많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추진실적이 꽤 많아요. 복지사각지대 가정방문이 2018년도에 419가구를 했다는 거예요? 2017년의 추진실적이에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2018년도?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2018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2017년도는 몇 가구나 했어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

홍경호위원

자료 없으시면 그냥 두시구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아시겠죠?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도적으로는 서류상으로 안 돼 있는 그런 사람, 위기가정이 대상자는 되는데 재산이 조금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 학대, 질병, 사고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위기가정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데 정말 막 위기가 돼서 이혼, 학대로 해서 폭행으로 해서 이혼이 됐는데 정말 그 사람들도 생명을 버리고 싶은 상황에 있는데 재산이 있어,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안 돼, 물론 꼭 그렇게 있으면 상담해서 하겠죠.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에 서류상에는 그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어서 위기가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각이고 그것을 현장에서 대화로 만남으로 현장실시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3개 동을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는 과연 그걸 대동이라고 지금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3개 동을 별도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3개 동이 분리됐을 때 본청에서 했을 때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는 이 정도의 아웃풋을 냈는데 분리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이만한 예들 들어 위기가정, 또 사각지대 아까도 419가구 했으면 본청에서 전체 한 비율로 해서 3개 동이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이렇게 성과가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야 대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쪽에서 잘한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런 부분 방안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일단 저희가 3개 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지민원은 각 동에서 하구요.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 그다음에 기타 저소득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3개 동을 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른 한전이라든지 기타 건강보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수시로 연체자, 건강보험 연체자라든지 가스비,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이런 가족들도 대상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 민원이나 조사팀 외에 나머지 직원들은 팀원, 팀장 하다못해 저희는 과장님이지만 동장님까지도 해서 기본적으로 의무적은 아니지만 1인당 15가구, 10가구, 5가구 이런 식으로 가정방문을 하게끔 지금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25쪽에. 네 가지 추진실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과연 2017년도, 16년도. 대동이 생긴 지 지금 몇 년 됐죠?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4년차,

홍경호위원

4년? 그럼 한 2년이나 3년, 연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본청의 복지과하고 대동의, 이쪽은 8개 동이고 거기는 3개 동이잖아요. 과연 사각지대, 저는 사각지대 것만 할 거예요. 사각지대에 효과를 나타낸 분석을 서면으로 회기 끝나면, 우리 3개 동은 하는데 인구는 적지만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본청은 당연히 많겠지만, 본청은 8개 동인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야, 다른 파트는 몰라도 이 복지과는 시민의 질과 향상을 높이고 여러 가지 혜택에 참 노고가 많구나”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각지대라 그래서 많은 가구를 방문해서, 하다못해 좀 필요하면 대상은 안 되지만 쌀이라도 지원해 드리고 라면이라도 후원 들어온 것 있으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너무 세세하게 많구요. 법적으로 조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그것을 제가 한번 빼서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팀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더 요구를 하면 거기에 혜택 준 가구에 예를 들어서 몇 집이라도 연락처가 있으면 저희가 실지 방문을 해서 얼마나 정말 혜택을 받았나까지 사실 해야 그 사람이 만족을 해야 혜택을 준 거예요. 아무리 혜택을 줘도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 혜택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한국 사람은 아무리 혜택을 줘도 자기만족을 못하면 또 혜택의 효과를 100% 만족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지금 팀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라면 한 박스, 쌀 한 포대 갖다 준 사람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있지만 자타가 봐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 그것을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포1동 뒤에 군포역 주변하고 거기가 군포시의 기존도시가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있는 곳이잖아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곳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려운 분들이 그곳에 많이 생활하고 있어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복지팀장으로서 일이 더 많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요. 그 군포1동 뒤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들한테는 어떠한 수혜가 돌아가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근로하러 오신 분들도 살고 계시고 길 건너가 공장지대잖아요. 기찻길 건너가지고.

신금자위원

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그쪽은 또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포역 쪽으로 넘어와서 다가구나 이런 데 사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몇 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외국인 자체로만 있으면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받는 데 시스템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자체 근로자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그분들에서 결국은 한국에 정착을 해서 이혼을 했든 한국인과 살든 간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또 아이들도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전에 역전시장에서 행사할 때도 대표로 크게 상도 주고 물건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탁기도 지원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혜택을, 한국인으로,

신금자위원

다문화가 되기 때문에?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외국인들 결혼을 하거나 또 불법체류자라고 해야 되나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구요.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역전상인회 보면 저녁 때 많이들 다녀요. 주로 상인회 회장님이나 얘기 들어보면 근로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로자들은 기찻길 건너에 공장이 많은데 거기는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거기 싸니까 군포역 근처에,

신금자위원

그쪽에 와서 모여서 방 한 칸에 몇 명이 모여서 생활한다고 그쪽의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에 공장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혹시 복지팀에서 어떠한 관리와 수혜가 있나 싶어서,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수혜는 모르겠고 그분들이 아시아의 창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중간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도 한 몇 분들은 이분들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일단 말이 안 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런 사람들 아시아의 창으로 해가지고 해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원하는 게 돈이에요, 보통. 돌아갈 비행기 표가 없다든지 뭐 이상하게 생활이 꼬여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문화 거기 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또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동이나 복지과 차원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찾아오거나 누가 추천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쌀이나 생필품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해 주지만 법적으로 안 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도움 말고 어떤 가정적이든 개인적인 도움은 그런 단체들 아시아의 창이라든지 이주민센터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많이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절기가 되고 또 어려운 더 많이 위기가정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수고를 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과장님도 안 계시시고 사실은 복지에 관해서 지금 군포1동 대동에서 할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과장님도 공석인 상황이고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본청이라든지 이렇게 연계가 잘 되나요?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지금 업무분장 상으로는 거의 작년 말 금년 초 들어서 어느 정도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구요. 조금 서로가 약간 얽혀있던 부분은 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그러면 구분이 된 상황인가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처음에는 대동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라고 내려온 업무라든지 아니면 안 맞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구분을 명확히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갈등이 있는 것은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뭐 굉장히 잘된 것 같구요. 복지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예를 들어 가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생활비나 수급비, 연금 이런 것은 저희가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한 1억 정도가 경로당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경로당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50개소에 대한 운영물품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연말이나 연말 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크지는 않아요. 한 400에서 800 정도 사이인데 사업비는 한 1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예산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예산보다는 저희는 찾아가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같이 정서적인 차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중에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예산은 다 시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금 군포1동 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노인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있는 곳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도 사실은 더 많고 예를 들어 조사라든가 지역사회 수요,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실 때 원래 그래도 복지관이나 이렇게 있으면 연계해서 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힘드신 것 같구요. 아무튼 찾아가서 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 굉장히 우리 군포1동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군포1동이 해야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안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맞춤형복지팀장께서는 대동 설치 이후 4년간 사각지대 발굴현황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나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내일은 토요일이구요.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재

이경재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정등조입니다. 군포1동 안전환경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329쪽 기본현황 및 330쪽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깨끗한 마을환경 가꾸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관리지역 170거리를 지정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에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환경가꿈이 80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2019년에도 쓰레기 집합 배출장소에 불법투기, 소각금지 현수막 게첨 및 꽃박스 설치, 군포시니어클럽 환경가꿈이 사업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도시경관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환경의 조성으로 도시경관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어코자 반월호수, 골프장둘레길을 집중 관리하였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비공사와 도로변 녹지, 공한지에 화목류를 식재하고 효율적인 조경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안전한 대동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대동지역의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포장 정비공사, 지하보차도 준설 및 세척 등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에는 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유지보수,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대동이 도로라든지 소공원, 쌈지공원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전체로 봐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향상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구요. 혹시 얼마 전에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던 데인데요, 한세대 앞에 한솔솔파크 쪽하고 그쪽 이면도로 아시죠? 한세대하고 한솔솔파크하고 그 사이에 이면도로 쭉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쪽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방지턱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도로 노면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가봤죠. 가서 사진도 찍고 봤는데 중간 중간에 공사를 하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인데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파여 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누더기처럼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방지턱이 규정에 맞게 정확히 개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점을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필요 없는 방지턱이 있다 그러면 굳이 방지탁이 필요 없는 구간은 없애는 것도 교통 흐름상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 노면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여기 이쪽 지역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방지턱이라든지 도로 노면 상태는 그쪽으로 일제정비를 해서 필요 없고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방지턱 같은 경우는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도로가 대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정작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에 세우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잘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것은 항상 고질적이잖아요. 우리 동이?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지역, 특히나 기존 도시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한 가지 제안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경기문화재단하고 영국문화원이 한 사업, 이것은 직접 청년들이, 물론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산본1동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을 했더라구요. 내용들을 쭉 봤더니 대부분 기존도심에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일반쓰레기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고 뭐고 막 쌓아놓는 상황이고 수거할 때 또 한꺼번에 수거를 하는 상황이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활동을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더라구요. 분리수거함을 학생들이 이동식으로 간이식으로 설치를 했어요, 산본1동 어느 한 지역에. 물론 거기는 교통섬이 살짝 있는 지역이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봤더니 거의 90%가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게 너무 좋다, 하기 전이 아니고 다 시행한 후에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랬구요. 만족도로 보면 또 분리수거함이 지금처럼 프로젝트로 잠깐 설치한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역시 90%가 넘게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지역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섬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다가 분리수거함을, 우리 지역도 이런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분리수거함을 간이식으로 설치를 이 친구들이 했더라구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나와서 실제로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해봤더니. 그러면서 또 변화가 된 게 뭐냐 하면 원래 한꺼번에 일반쓰레기랑 다 해놨을 때는 우리 청소차가 그냥 저녁에 한꺼번에 다 실어서 분리수거고 뭐고 그냥 한꺼번에 다 실어갔던 사진이구요. 이것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청소차들도 일반, 재활용, 음식쓰레기 분리에 맞게 차들이 따로따로 와서 분리를 해가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이 사업을 해서 했던 거구요. 재활용쓰레기 차량도 따로 그 지역에 들어오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통이 없어서 주민들이 여기다 써 놨더라구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시에 요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견을 드렸더니 11월 7일날 음식물쓰레기통을 그 지역에 갖다 놨어요. 저는 이 예를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물론 모든 기존도심에 다 혜택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분리수거함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대동지역 기존도심에서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월호수 둘레길이요. 특히, 물말끔터 쪽 데크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거미줄도 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제거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언제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오늘도 우리가 인부들 2명을 동원해서 다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러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를 어르신들, 직원분들이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무기계약직 마급을 거기다 고정 배치를 2명했습니다. 거기 화장실 청소하고 반월호수 수변공원하고 둘레길 3.4킬로미터를 순찰하면서 다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번 주에 하셨다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군요. 지난주 토요일인가까지도 안 돼 있던 것 같아가지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는데 둘레길이 3점 몇 킬로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3.4킬로입니다.

이길호위원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여름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것 한 번 도실 때 길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의자도 더 추가해서 설치하고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말씀드리려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네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화장실도 현재 2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2개가 어르신들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화장실 하나를 더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치는 어느 쪽이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위치는 국수가게 있는 데 거기.......

이길호위원

아, 국수가게 쪽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쪽에 있는 도로변에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의자 설치하는 김에 햇볕 가리는 것까지 가능할까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햇볕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위에 햇볕 가리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그 아래 지반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일단 의자 설치하시는 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자도 더 추가로 설치하고 계속 내년에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를 못하게 답변을 잘하시네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대동이라고 그러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에 푸른조경팀 해서 임종호 팀장님이 이쪽으로 새로 오신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겨울에 공원 순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원을 이렇게 다니시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공원 순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들하고 무기계약 마급 해가지고 15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15명이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은 공원에 조명이 어떻게 되고, 그 공원의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밝게 되어 있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공원등이 있는데 LED등으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조명은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대동에도 어린이공원 및 공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겨울철이 되면서 아이들이 공원을 사용하지 않아요, 추워서. 그러다보니까 공원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행동들이 공원 주변이나 공원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조명을 밝게 하시고 그곳을 순찰을 자주 다니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원이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를 하셔서 놀이기구라든가 공원 주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보완하셔서 수시로 관리를 하셔야지 내년도에도 그 공원의 시설물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구요.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로드 체킹 하신다고, 수시로 연중 하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수목 관리, 길, 도로에 그런 것들은 내년 2019년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7대 때 의회에서 송정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군포시에 새로운 입주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미관 경관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송정지구에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고 빌딩을 지으면 랜드마크, 랜드마크 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주문했었냐 하면 송정지구에는 가로수가 됐든 꽃이 됐든 특별하게 그 지역을 전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가면 한옥마을이고 어떤 마을에 어떤 꽃이 유명하고 있듯이 송정지구 거기에 들어서는 단지는 일관성 있게 아름답게 문화도시를, 또 도시 미관과 경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옥마을에 우리가 가듯이 그렇게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하고 연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건설회사에서 짓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송정지구는 공원녹지면적이 104,841평방제곱미터로서 한 3만평 정도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주공에서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뭔가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송정근린공원은 전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2개소에 약 59,000평방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특색 있는 그런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원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다, 화단이다, 그러면 송정지구만의, 일부러 다른 도시에서 그 마을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나중에 대야동에도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거기에 도농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특성화 모습의 도시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고 또 재산상에 많은 이득을 줄 수도 있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가로수를 똑같은, 거기에 가면 다 그 가로수야, 이렇게 멋있어, 전지할 때도 멋있어, 그냥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동네, 그렇게 7대에서 많이 말을 했는데 최대한 송정지구는 새로 들어서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또 전문가시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시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가로수 심을 때 모든 신도시가 인도 가운데에 심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쪽 신도시 쪽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경찰서를 보면 경찰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인도에 가로수가 정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고 조그만 했을 때는 모르는데 아까도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이 가로수가 정 가운데 있으니까 유모차나 자전거가 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신도시가 구성될 때는 그런 것 하나까지도 면밀하게 관에서 살펴주면 훗날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자란 나무를 뽑든가 자르든가 하는 현상이 없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송정지구에 지금 교통과하고 의논하겠지만 입주가 시작되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가 입주하신 분들이 전화가 몇 분 오더라구요. “시작단계니까 그런 민원이 있지만 많이 입주되면 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식으로 민원 답변을 해줬는데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화단이 됐든 공원이 됐든 특별하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시를 하면 한옥마을이다 생각하고 민속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세 번째는 그 동네를 다니면서 뭐가 실질적으로 부족한가를,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경관 미관 쪽에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경호위원

실력 발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기대해도 되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경관 관련해서 지금 가로수는 다 심어진 상태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아직 녹지 인수 안 받은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녹지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받기 전에 LH가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