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조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오늘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245쪽, 감사자료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배형원위원
120생활민원.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120번 생활민원 접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잖아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리고 퇴근하면,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당직실에서.
배형원위원
당직실로 넘어가죠?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다음에 주말에는 당직실에서 하는데 말 그대로 120번 생활민원의 처리를 보면 뭐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뭐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인데요. 주간에는 잘 처리가 돼요. 근데 야간하고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연되거나.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를 보니까 대개 용역업체가 있어요. 용역업체가 야간이든 휴일이든 근무자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군산시에서 지출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야간당직자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문제가 오면 그거를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간 내에 빨리 해결을 해야는데 이게 해마다 지적되기도 하고 해마다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상수도가 샌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고쳐요. 그럼 거의 3일 동안 물 그냥 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는 접수만 받아서 해당 관과소에 뿌려주고 결과만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이 문제 그렇게 해결하기 어렵습니까?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일이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이 있지마는 만약에 휴일이든 밤이든 새벽까지 와서 보수를 해야만이 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긴급보수가 가능하고요. 일정부분은 이제 어떤 가로등이랄지 보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연이 되는 수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처리했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화 시켜서 그걸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그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해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기도 하고 또 해결이 안 되면 행정만족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뭐 시의원들도 전화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님한테 통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사소한 말 그대로 생활민원은 조금 예산이 들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완벽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옳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 인제 그런 즉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뺐어요.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 저기를 하셨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요근래 들어서는 상수도 누수라든가 즉시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가 아니더래도 수도과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민원봉사과를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 좀 그런 늦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력제를 하려고 지금 결재를 맡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하면 민원인한테 지금 이 민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주는 것을 지금 앞으로는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결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우리 시 하부조직들이 있어요. 읍면동에 동 하부조직들 이런 분들도 신고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갔다 하면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는 방법은 그 보안등 번호, 가로등 번호가 다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찍어서 어디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상하수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느 위치 지번을 정확하게 해서 해가지고 보내는 방법을 좀 전파를 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사업자나 군산시가 빨리 그 장소를 파악해서 또 규모랄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교육까지라고 할 순 없지만 요령, 그 매뉴얼에 그런 거를 넣어서 하면 좋겠다. 읍면동에 파악하면 안 되거든요. 본 위원도 동네에 가서 유지들 만나거나 지역주민들 만나면 그렇게 알려줘요.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어디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연락이 와요, 왜 그냐면 찾기가 쉬우니까. 좀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자치행정국 자체 내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 시스템 하는 거.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좀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보면 많이 온 생활민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생활민원 120번 하는 거는 신속성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신시스템으로 가능한데 그거는 빨리 전파하는 방식을 좀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또 지역의 지도자들 또 하부조직들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 처리속도나 내용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그렇게 하기를 주문합니다.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3년 거 자료를 받아봤어요. 설문조사는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인제 하시는데 뭐 대체적으로 만족도 총평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만족수준으로는 지금 나온 거 같애요.뭐 인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설문조사밖에 없나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인제 전화 설문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이렇게 맡겨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인제 민원을 1년이면 한 30만 건 가까이가 되는 데이터만 그쪽에 넘겨주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저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인제 금액도 적어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서 적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과연 신뢰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보통 선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전화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면은 보통 응답률이 10% 이하 보통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응답률이 30% 대로 나오고 있어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민원을 한 분들한테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말씀대로 민원을 내신 분들이 응답을 했는데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도,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아니, 민원을 내신 분들이 아니라 군산시청에서 민원을 저기 이렇게 민원으로 다녀가신 분들을 전체를 하는 것이지 불편민원을 하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조사 이게 어쨌든 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형식적인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뭐 과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도 이걸 뭐 협조를 할라고 하진 않는다고 보는데 조사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단체한테 얘기해서 차라리 출구조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하는 데에다가 인제 주로 민원부서들 읍면동, 그리고 인제 발급하는 민원부서, 뭐 그리고 인자 기타도 또 있겠죠. 전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좀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것을 뭐 꼭 어떻게 잘못을 찾아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고 있죠?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비스의 문제,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들이 일반기관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했을 때에 서비스하고 일반 우리들이 우리 행정에서 받는 서비스하고 차이가 많다라는 얘기는 누누이, 그리고 현장에 내려가서 보더라도 바로 표가 나니까. 그럼 이것들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 그래서 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나온 것들은 인제 개선할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인제 또 하나가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인 거죠, 이게?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대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여기에 대한 방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마다 보면은 100만 원을 세워서 ARS로 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방법들을 좀 한번 바꿔서 그 뭡니까, 현장에서 민원을 하고 나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민원봉사과라든지 뭐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문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인제 지금 그동안은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해도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일비 정도, 우리가 하루 일비 정도 주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인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방법들을 해서 좀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친절교육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한 16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강사비로 인제 한 60만 원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예상은 160명 정도로 했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100명 전후 정도가 보통 참석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160명을 세웠을 때는 뭐 임의대로 세운 게 아니라 이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을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4번 하나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4번.
동완
서동완위원
4번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0명이 있다, 그럼 한번 교육에 100명씩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럼 160만 원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160명이 교육을 받지 않고 100명 정도가 받았어요. 그럼 교육 안 받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해서 교육을 꼭 받는 건지 안 받고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분기별로 지금 저희가 4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4분기에 받지 않은 사람 위주로 2/4분기에는 하고 그렇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대해서 참여를, 왜 그냐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 사람이 빠지면 안될 그런 경우가 거의 많아요. 인제 본청은 그 주민등록 업무를 두명 반, 지금 시간선택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읍면은 그래도 뭐 민원계장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동 같은 경우는 그 담당직원이 하나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시간대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더 보완을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명 교육인데 인제 100명 정도가 받으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그럼 그 500명이 그 해에 교육을 다 받나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다 받도록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지, 왜 그냐면 명단이 여기는 첨부한다고 돼있는데 명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명단을 첨부한다고,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렇게 한 번도 받지 않은 직원이 없도록 저희가 명단을 받을 때 그렇게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명단이 첨부라고 돼있지만 명단이 없어서 제가 그걸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담당교육자들은, 아니 민원담당자들은 이 교육이 강제성을 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마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분이 교육을 예를 들어서 4/4분기에 받았어, 근데 다음 인사 때 가버려, 예를 들어서,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서 교육이,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기술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실제적인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어차피 이것은 인제 올해 마무리하면 또 내년에도 또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니까 이 교육은 담당자들이 하여간 교육을 잘 받으셔서, 물론 민원인들이 좀 너무나 무리하게 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있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할 때에는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 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제가 오직해야 우리 직원들한테나 그 민원담당 교육할 때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문 앞에다 걸어놓고 와서 집에 들어갈 때 다시 장착을 하라고, 간 쓸개를,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하는 직원들의 고충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시청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되지마는 또 감정노동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이 너무나 과하게 있을 때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 따로 할 수 있는,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예, 힐링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묵
문용묵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페이퍼코리아 내에 초중학교 건립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제 상위법이 그러니까 4천세대가 넘어가지 않으면 학교설립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장이 지금 투융자심사를 두 번 받았는데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에 주문을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인재양성과가 중심이 돼서 네 일, 내 일을 따지기 전에 군산시 교육청, 도교육청, 인재양성과 3자가 만나서 그 모임을 해서 T/F팀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뭐 성과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난 10월 달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있는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유보현 주무관인데요, 이 직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T/F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년 4월이면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의뢰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T/F팀을 만들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977세대가 신규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승인이 되고 나면 내년, 여기를 포함해서 내년 4월 달에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도교육청에서 의뢰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후에 별도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신설이 될 수 있게끄름 이렇게 기존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거기에 유치원 부지도 3개 있고 동군산도서관도 공공부지에 그쪽으로 유치가 됩니다. 이번에 28억이, 28억에서 특별교부세를 더 확충을 해서 32억이 확보돼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놔야 분양을 했을 때 입주예정자들이 몰릴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기반시설이 없는데 누가 거기를 입주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군산시 주택시장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나앉고 있단 말이에요. 동군산의 특수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제가 중학교 1개교 신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개교 신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고 중학교 1개교 신설은 기존에 있는 한 학교를 없애고 중학교가 하나가 가능하거든요, 대체시설로. 그래서 그때 김영일 의원, 그다음에 길영춘 의원, 진희완 의원을 통해서 임피에 임피중학교하고 서수중학교, 아니 임피중학교,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대성중학교입니다.
김성곤위원
대성중학교가 있어서 이분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시의원님들께는 이미 양해를 구한 상태였어요, 지난번 회기 때.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뭐 전혀 진전이 없어요, 지금. 임피중학교가 지금 서수면에 위치하고 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총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성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회현중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학생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통폐합을 했을 때 이쪽에 조건이 좋잖아요, 지금. 도서관도 들어오고 도서관 내년부터 인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32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갖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대성중학교, 임피중학교 학교를 방문을 하던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던지 간에 2개 학교를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 시의회 의장 했던 진희완 의원도 대성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동창회의 반발이 예상이 되지만 충분하게 설득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내가 각 의원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인재양성과가 학교를 설립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성과가 전혀 없고, 그리고 초등학교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2개를 신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예요, 지금.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쓰지 않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경포초등학교나 구암초등학교로 이렇게 최대한 가까운 학교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예산이 벌써 경포초등학교에는 예산이 서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한번 하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관내 초등학교 이전인데 이거 이전을 할려고 제가 주의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신축 건 설이지, 그리고 면단위 소규모 중학교 이전 재배치는 실예를 들어줬어요. 임피중, 대성중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성과가 전혀 없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발언만 했다 이런 결과밖에 제가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그 발언문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가지고 군산시의 계획을 잘 잡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도교육청 주관 학교설립추진협의회하고 교육부하고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도교육청이 학교설립 요청 촉구, 공문발송만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사례가 없어요, 이 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협력부장이 군산출신이에요.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을 제가 몇 차례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전혀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하고 군산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간담회 실시를 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을 지역구의원이고 그러니까 꼭 연락을 해줘서, 이건 뭐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예?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김성곤위원
해서 참석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대책 마련을 좀 해주고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인제 뭐 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군산시청의 이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가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법규에 의하면 4천 세대가 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아파트가 넘쳐나가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것이 있고, 지금 푸르지오아파트가 1,400세대, e편한세상이 854세대, e편한세상 2차가 423세대, 현재 그 공사내용이 27%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더샵이라는 상호를 가진 아파트업체에서 허가신청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후의 대책을 더샵이 몇 명, 그 이후에 원래 6,414세대인데 이후의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 그 얘기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김성곤위원
학교문제는 인재양성과에서 주최는 아니지만 실무적 역할을 중간자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인 행정,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심판을 잘 보면서 인도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회의할 때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참여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끄름 그 기회를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제가 오히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마만큼 절박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조촌동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실예로 수송동 같은 경우 모 아파트는 아파트부지 내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1천만 원은 기본이고 2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도로를 안 건널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입주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샵인지 어쩐지는 내가 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여기도 977세대예요. 푸르지오는 1,400개이고, 그다음에 어제, 아니, 지난주에 허가신청이 완료된 곳이 977세대입니다. 그리고 e편한세상은 1차가 854고 423이고 그래서 인재양성과에서는 이쪽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6,416세대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다음의 입장이 어쩐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입주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도서관도 있고 교육시설이 들어와야 입주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래서 인재양성과가 구체적으로 실무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중재를 잘해서 아이들의 편안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재양성과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렇게 하고 중학교 문제는 대성중, 임피중 그 해서 실무자를 파견을 보내든지 과장님께서 직접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김성곤위원
인제 뭐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긴 질문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자회의 때 지역구 의원을 꼭 참석을 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수는 차이가 많이 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저희 조례에 자치센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시간을 저희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토요일 날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토요일 날 운영하는 데는. 왜 없죠? 자, 그리고 조례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6시면은, 그러니까 동사무소 운영하는 시간대까지 하고 다 인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일부 몇 개 지역만 뭐 6시부터 7시, 그리고 수송동은 몇 개 과목만, 또 인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각 야간에 개장,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곳에 더 특히 주목을 해서 전 읍면동에다는 보냈는데 요구 공문을 보내고 지금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반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듣고 있어서요, 물론 그중에서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 개인학원이 운영되는 것과 겹쳐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원들에서 좀 저희들한테도 항의도 들어오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저는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용 시간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도심권에 있는 자치센터들은 물론 학원가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밤 9시, 10시까지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아요. 근데 우리 시는 조례에는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운영을 하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토요일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주말 운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관리 차원에서 쉬니까 문을 닫으니까 없는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물론 저는 복합돼 있을 거라고 봐요. 복합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다양한 요구들을 좀 듣고 좀 이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원래 본질의 목적에 달성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뭐 인제 다른 분도 하시겠지만 이건 아닌데, 자, 우리동네 학습마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내용들을 보시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자, 이것은 왜 해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저는 여기 우리동네 학습마실에 가깝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을 우리 시에서 조례가 이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동에 알아보니까 뭐 없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제 올해가 가고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읍면동하고 자치위원회에 공문을 정확하게 이 조례 내용,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데는 물론 요구가 있다고 하지마는 수강인원에 미달이 됐을 때는 저희가 열지 않게 돼 있잖아요. 동아리 식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열지 않게 돼있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그 자치센터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인제 물론 다른 지자체라고 하면 저희보다 더 도심권에 있는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도 막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물론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좀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끄름 우리 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우리 지금 강사비는 어느 것을 근거로 주고 있나요? 여기에 보면은 수강료가 걷히면은 이 돈으로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준이 어떻게 돼있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준이 수강 그 강사료는 특별하게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지금 그 기준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다 다른가요? 강사료가, 지금?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1만 5천 원으로 동일하거든요. 다만 읍면동별로 수강생들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 그 위원회에서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그 강사료를 조금 더 이렇게 책정해서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금액은 그러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강료를,
동완
서동완위원
자, 평생학습관 강사들은 어떻게 돼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시간당 3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들보다 지금 이분들이 적어요? 많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적은 편에 속하고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적은 편에 속하고 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왜 그냐면은 전에는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인제 평생학습관이 미룡동에도 생기고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은 거기 강사하고 여기 강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자격의 차이가 있는 건지랑 그 구분,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간당 강사비도 차등을 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동네 학습마실 같은 경우는 이 강사비 기준은 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를 그것을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나중에 강사들이 왜 저기는 3만 원 주는데 우리는 2만 5천 원 주냐, 얼마 주냐 이런 것이 좀 혼란이 없을 수가 있다. 이미 강사료를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은 그걸 보고 본인들이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좀 필요하고. 또 운영시간도 프로그램들 운영시간 같은 경우도 기준이 없는가 봐요. 어디는 이게 잘못 오타가 났는지 어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삼학동 같은 경우 서예교실하고 기타교실을 각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한다고 돼있어요. 315쪽. 315쪽 그 위에 9번, 10번 있는데 있죠? 서예교실, 기타교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긴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어쨌든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제 2시간이 많이 있어요, 2시간이. 근데 어디는 1시간 반, 어디는 1시간 20분, 어디는 50분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자치센터별로 알아서 강사하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이 시간에 있어서는 수강 받는, 그 지역별의 수강 받는 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수당도 줄 때 예를 들어서 시간당 우리가 2만 5천 원이다, 그럼 2시간에 5만 원을 주겠죠? 그렇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20분을 해,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그 50분을 해, 그러면 50분을 하면은 이분을 2만 5천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별로 일할계산 해 가지고서나 뭐 2만 한 2천 원이나 2만 1천 원을 주는 거예요? 근게 이 시간표가 왜 이렇게 짜졌는가 제가 보니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게 아니라 강사 중심으로 이게 짜여진 거예요. 강사가 여기 빨리 하고 또 다른 동 있으면 다른 동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수강생들이 2시간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라인댄스가 됐든 요가가 됐든 2시간 해주면은 충분히 운동효과도 있고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우더라도 충분히 그 배운 효과가 있는데 어떤 센터는 1시간만 하고 가고 어떤 센터는 1시간 반하고 어디는 2시간을 채워줘. 근데 그 채워준 이유가 강사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수강생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강사가 빨리 하고서나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강생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파악을 해가지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시간대를 한번 파악하셔서,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한번 기준을 정해서 이것도 좀, 그리고 1개 동에서 시간차를 정해서 뭐 중급, 초급, 뭐 고급 나눠서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요가를 초급 배웠던 분이 한 1년 배우니까 중급이 됐는데 그 강사 배웠던 강사한테 중급에 더 고난이도 뭐 요가를 배우면 좋겠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A라는 강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운3동에서 하셔, 근데 이분이 또 시간대별로 또 수송동으로 가야 돼,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요일을 달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일을 달리하든지 시간의 터울을 둬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나 쫓기게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강사를 선정할 때 이 강사가 지금 어디 어디 프로그램을 뛰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시간에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향후에 그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좀 요구를 하셔서 토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기강좌 일반처럼 정기강좌는 아니지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그 요구를 좀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저녁에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 분들이 주간강사비하고 똑같이 주면은 불편해하고요. 저희 입장도 들어보면 야간에는 강사비가 조금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프로그램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강사가 너무 이렇게 몇 군데를 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을 세 군데 이상이라든가 네 군데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좀 면밀히 분석해 보시면 몇 가지 공통점과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거의 뭐 생업화 돼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일정시간 제한을 해서 모든 사람이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별로 이제 강사들의 역량이나 이런 게 아주 탁월하신 분도 있기도 하고 뭐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료 차이가 최저하고 최고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치센터 자체가 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1만 5천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수강 받는 분들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게 부담이나 아니면 강사료가 차이가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가격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문제는 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초 우리 교육방침이 외국에서 불어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근무지를 이동을 해서 좋은 교사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하고 그리고 아주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득이 높아서 뭐 경쟁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개. 소위 말하면 여가선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차라리 그분이 다른 지역에 좀 더 출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가격은 강사비는 조금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여러 지역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없어서 힘들어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한번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걸 뭐 현재 있는 조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본래의 취지를 좀 최대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재양성과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헌법 31조에 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헌법에는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아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통폐합을 군산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인위적으로 가군하고 나군이 나눠져 있어요, 학교가요. 도시와 농촌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 가군과 나군의 학력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소방안은 뭡니까?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거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는 학원이나 이런 거 어떤 그 학교의 교육은 오히려 동지역에 있는 학교보다는,
한안길위원
환경.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가 더 학교 자체교육은 더 오히려 더 나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외에 추가로 어떤 보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그 별도의 지원을 지금 어떤 음악을 어떤 배울 수 있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걸 지원한다든지 그간에 어떤 그 화상영어 1대1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농촌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제가 지금 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물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울어진 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 특히 나군에 있는 아이들은 가군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규제가 돼있는 상황에서 올해에 들어서는 가군에서는 나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군산시만 터줬는데 그랬는데 나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마저도 박탈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환경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rl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나군에서 가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안길위원
나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나군에서 가군으로 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나군에서 가군으로 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여기서 봉쇄가 돼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봉쇄가 돼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경수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전라북도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현재 1억으로, 1년 1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진행돼온 건가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처음 지금 지원이 된 때가 2005년도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총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조경수위원장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현금 지급만 말하는 거예요. 한 25억 4,900만 원 정도 현금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부수적인 지원도 많이 하셨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조경수위원장
그동안 뭐 사택도 마련해 주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거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줘왔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게 현재까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조경수위원장
사택은 인제 중간에 그만뒀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지금 매년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인문계 학교가 5천만 원이고요,
조경수위원장
예, 5천만 원.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실업계 학교가 4천만 원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에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물론 그 형평성은 맞는 건 아닌데요. 외고를 저희들이 처음 유치를 할 때 전주시하고의 그 경쟁 때문에 어떤 혜택을 더 우리 시로 오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속적으로 지금 금액이 다운이 돼가고 있고 외고가 2020년 3월이면 새롭게 이런 게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까지 지원이 끝난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외고로 지정이 되든 일반고로 가든 그거는 인제 우리 일반고로, 우리 지금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당한 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제가 2014년도, 15년도 해서 관련해서 전북외고에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무엇으로 했냐면은 그 예산이 쓰이는 몫을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강사비 지원부분에 있잖아요. 다른 학교는 3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 학교는 5만 원씩 지급을 해요. 야간에 하면 또 달라지고. 돈이 많이 가니깐 그만큼 써야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강사비도 높게 책정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가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인자 사업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일몰제라든지 그것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기관 간에 서로 신뢰성이 일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몇 년 앞으로 남았다면 좀 그렇지만…
조경수위원장
그동안 많이 해온 거 같애요. 그동안 우리가 25억이라는 다른 학교는 주지도 않는 돈을 25억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그럼 충분히 저는 제 생각은 충분히 들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물론 이제 적은 돈이 아니게 지금 많은 돈이 지금 지급된 건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가져올 때 그 절박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도교육청하고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하고 서로 간에 어떠한 약속이 돼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도교육청과의 약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도교육청에다 어떤 요청을 할 때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서가 있다고 하는데 협의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준 것은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하고서 계획서를 보낸 거예요. 그 이후에 협의를 한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의내용.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도 협의, 협약서 부분은 저도 지금 찾지는 못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문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공문으로 계획을 그 지원계획을 보낸 거잖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원되고 난 다음에 해서 어떤 협의서나 협약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면은 뭐 그 부분에 한 번쯤은 제고해볼만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군산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 그쪽에 인자 다니는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외지 학생들이 많이 오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군산시 예산을 가지고 외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산시 학생들을 위해서 세금이 군산시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는데 지금 외지학생들이나, 물론 전북외고가 하는 역할도 있긴 해요. 하지만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 거 같애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이해되고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군산시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봤을 때 담당했었던 직원이나 혹은 그때 당시 시장님이나 뭔가 좀더 군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그 역할도 해줬고 물론 기대만큼은 안 됐겠지만 해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6년 이렇게 남은 것도 아니고 단 1년 남았는데 단 1년만 더 지원을 하고 서로 간에 신뢰성, 기관 간에 그 어떠한 신뢰성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거 같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물론 1년 남았으니까 뭐 1년 한번 해주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은 뭐 예산은 세워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또 제가 교육지원에 관해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에서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과 농촌어린이 화상영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원어민보조교사는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9천만 원 정도고요. 저희가 6천만 원 좀 넘게, 아니 6억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화상영어는 9,700만 원 1년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원어민교사는 약 6억 정도 들이고 도에서 나오는 돈은 어디 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건가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다른 지자체는 비율만 가지고 지금 대응투자만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6억 정도가 더 세워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지역은 대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돼있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비율에 맞춰서,
조경수위원장
비율에 맞춰서?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근데 왜 군산시는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좀 더 나은 외국어 교육에 대한 환경을 주자고 지금 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근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인제 모 여고 교장선생님 말씀은 원어민교사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 분한테 들었지만 다른 분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예산심의 때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농어촌어린이 화상영어 이 부분은 우리 군산시만 하고 있는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내년도에는 1대1 화상영어보다는 그룹형태로 3명 내지 4명의 그룹으로 해서 좀 꼭 농어촌뿐만이 아니고 도심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를 좀 해볼까, 예산은 그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좀 그렇게 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농어촌 화상영어 출석률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애요. 뭐 진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수업은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애요. 50% 이하로 떨어지는 50%대로 떨어지는 곳도 있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그 개인 진도율을 지금,
조경수위원장
예, 개인 진도율.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진도율은 50%로 낮다라는 얘기는 그 친구가 그만큼 그 진도를 못 따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출석률이 낮은 건 아니다는 거거든요.
조경수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출석률은 제대로 가는데 다만 그 학습능력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인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는 화상영어 애들이 뭐 그다지 안 한다라는 이야기 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정말 열심히 좋다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정말 효율성 있고 괜찮은 제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영어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원어민이 보조 안 되는 곳을 이 화상영어로 넣어주는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일부는 그 두 가지가 겹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조경수위원장
두 가지가 겹치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몇 개 학교는 겹치고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이 됐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겹치지 않도록 최대로 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농어촌에 한정돼서 가지 않고 도심지역 아이들도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그러한 확대방안을 같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내년에 혹시 인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겹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른 것들에 대한, 예, 배형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위원
과장님, 인제 올해부터 고입시험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입학성적이나 이런 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이 변화가 일어나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올해까지 우수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해서는 일시금이지만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장학금을 제공했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뭐 특정하게 공부를 성적이 좋은 학생에 대해서 뭐 장학금을 준다 이거는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재양성과의 업무 중에 하나가 우수학생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방지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장학금을 제공한다든지 이 문제는 상당히 동기부여를 하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 문제도 있지만 인재양성과 차원에서 인재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 많은 학생들이 장학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예술, 문화, 스포츠를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장학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재를 타지에 유출하는 걸 방지할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끼를 발휘하고 도전하고 일정부분 성과도 낼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애향심과 함께 고향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화되고 결국 군산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냥 일방적 폐지보다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많은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또 노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학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는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장학금을 현금으로 주는 거는 저희들도 불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국내외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현금보다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대상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선행장학생, 뭐 효행장학생, 봉사장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어떤, 그다음에 성적향상 장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장학생 선발을 통해서 그 친구들한테 국내에 있는 어떤 국내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외국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에서의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선진국의 선례는 이렇습니다. 물론 성적은 학교성적은 좋진 않지만 자신이 매우 좋아하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기가 성장계획에 대한 도전 이런 거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과연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도 하고 성과도 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가난하고 부자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 어렵고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데 진심으로 군산시가 기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서를 내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기적으로 계속 지급할건지 말건지 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사실 그런 장학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체험 이런 거 좋긴 한데 그냥 단편적으로 며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본인이 필요한 거에 흠뻑 빠져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내 인생의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장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도 어떤 관광성으로는 절대 보낼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가서 무엇을 볼 건지 가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개인별로 받든지 아니면 팀별로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이런 경우에 혹시 새로운 평가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면 과거방식에 익숙해있던 분들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거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는 저는 곧 상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엄격한 기준과 절차와 내용과 기안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현재 강임준 체제의 장학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전파를 좀 해서 계속 우리 군산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좋다, 더 확대되고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노력해라, 도전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하루빨리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과장님, 253페이지요, 주민자치요. 주민자치 저기 모집을 하시는데 이런 조례나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심사 그런 저기는 잘 보시고 모집은 잘 하시는지…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으로는 공고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최근에 저기 어느 마을에 무슨 저기로 인해서 자치위원님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저기도 있더라고요. 무슨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결격사유가 뭐 저기 몇 건이고 뭐 저기 그런 저기도 있는데 뭐 또 돼가지고 이렇게 또 시끄러운 저기도 있더라고요. 행여라도 그런 저기가 없이 그런 저기 결격사유 있는 저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저기해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돼서 우리가 저기할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주시면…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조경수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253쪽, 감사자료 253쪽에서부터 302쪽까지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참석여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하나, 옥도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옥도면은 섬지역이어서 저도 거기에서 총무계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통장에도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이통장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통장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지방인 것은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못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좀 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어촌계쪽 대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겹치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모임을, 그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지금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옥도면은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없겠네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전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26개로 돼있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인재양성과에서 내년에 그럼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수당 줄 계획으로 있으시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3회 연속 그 회의에 빠지거나 혹은 1년에 6번 이상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올라오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걸 반영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료에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인제 우리가 예산을 그 수당을 줄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50%도 안 나오는 자치센터 회의가 많이 있어요, 50%도 안 나오는.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지역발전,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덕망 있는 사람, 뭐한 사람, 뭐한 사람 이렇게 기준이 돼 있잖아요, 선출하게.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회의를 참석을 안 해. 그럼 뭐 1년 이제 12번 열리는데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뭐 일 있으니까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보면은 12번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세네 번 나오고 안 나오신다, 그럼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사실은 의지가 있어서 들어왔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관계로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인간관계로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례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좀 정하셔서 이것들을 몇 번 이상 참석하지 않을 때는 자연적으로 해촉이 되는 그런 기준, 그리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수당이 나갈 거니까. 그리고 인원제한, 지금 인원은 저희가 지금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고문들은 의원들은 고문을 하고, 어쨌든 고문들은 뭐 수당을 안 줄 거니까 위원들 30명인데 30명이 대부분이 다 안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 30명도 좀 숫자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30명이 많다고 해서 이게 회의가 잘되고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30명 돼가지고 50%도 안 나오게 되면은 회의가 오히려 진행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회의도 읍면동도 숫자제한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30명 그 이하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지역은 좀 큰 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주민자치위원 30명이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적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면단위는 사실 30명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인구가 많은 데, 인구가 적은 데. 그리고 적은 데는 막 통장, 이장 겹쳐서 다 하시고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저희 조례에 보니까 임기제한이 없더라고요, 연수제한이. 그래서 어떤 분은 200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임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2001년도부터. 그럼 그분이 저는 어떤 분인지 몰르셔요. 몰르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셨다, 그러면 40세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20년 동안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 활성화를 하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건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지역이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지역, 막 차고 넘치는 지역이에요. 차고 넘치는 지역.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조례가 안건이 올라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숫자적인 것들도 한번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 임기도 막 한 15년, 20년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 계세요,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이 임기에 대한 제한도 우리가 임기가 보통…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현재 조례상에 임기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데 연임 계속 하잖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연임도 횟수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 연임에 대한 횟수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게 우리가 지금 보통 2년이잖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년이고, 또 인자 계속 2년씩 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해촉이 되지 않는 한은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읍면동별로 상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좀 해봐야 된다. 한 분이 막 15년, 20년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라기보다도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생기기 전에 유지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는 지금. 이미 도심 쪽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도심 쪽은 주민자치위원들 연령대가 푹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시는 보면 아직도 어르신들이, 물론 어르신들이 뭐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닌데 그 했던 분들이 막 한 15년, 20년씩 딱 계시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라고 해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도 어떤 의견개진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게.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우리가 내년부터 수당을 줄 거니까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원만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면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는 평생교육계가 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거기에서 총 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조경수위원장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우리 과 전체적으로…
조경수위원장
아니, 계 것만. 그쪽 계 것만.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평생교육계 쪽이요?
조경수위원장
예.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럼 전체,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우리 과 전체적으로는 약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60억 정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느 쪽이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인재양성계 쪽…
조경수위원장
예, 인재양성계 쪽?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쪽하고, 그쪽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평생교육계 혹시 자료 있어요, 지금?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평생교육계 쪽은 예산편성상 약 30억 정도 그렇게.
조경수위원장
30억?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 부분에서 평생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어디가 차지하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늘푸른학습이 약 4억 8천 정도 되고요.
조경수위원장
늘푸른학습이 4억 8천.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동네문화카페가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동네문화카페가 5억?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이 5억은 언제 지금 세운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난 추경 때 세웠으니깐요,
조경수위원장
추경이면,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9월말에 세워졌습니다.
조경수위원장
9월말에 세워진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9월말에, 1년 동안, 늘푸른학교는 1년 동안 하는데 4억 얼마라고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4억 8천…
조경수위원장
4억 8천이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지금 추경 때 세운 것이 5억이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때가 언제였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조경수위원장
제가 인자 알기로는, 몇 월이었나요? 9월쯤 됐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9월말 정도.
조경수위원장
그러면은 9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3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3개월 정도의 예산을 찾아가는 동네카페에 5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동네문화카페 운영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이 지금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 시키자 하는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 하에 인제 시민의 문화예술의 이런 부분에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덧붙여졌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나름대로 골목상권에 도움도 되고 인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5억을 3개월 안에 쓰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지금 사실 뭐 동네상권을 살리자고 하면은 지역경제과나 그쪽에서 담당할 게 목적이고 인재양성과는 목적이 뭐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물론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동네골목상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경수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배달강좌제 1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8,800정도 올해 예산이 됩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다음에 배달강좌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행복학습센터 예산.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자료검토)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4천만 원. 1년 예산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구별을, 행복학습센터하고 배달강좌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현재 올해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동네문화카페를 시작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직원들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 동네문화카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행복학습센터나 배달강좌는 이미 시작이 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동네문화카페에다 흡수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같이 보고 그 수준을 비슷하게 지금 맞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딱 보면 예산부분에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5억을 책정했다라는 그 자체가, 3개월 안에 1년 보통 평생학습 하면은 1억도 안 넘는 돈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3개월에 5억을 쓰라고 하니…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본 결과는 충분히 하고도 현재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경수위원장
왜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같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당연히 이제 강사 분들은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더 다른 걸 좀 할 수 있겠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죠.
조경수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잘못 세우면은 이 지역주민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눈먼 돈이라고 주변에서는 그런 소문이 파다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눈먼 돈이었는가. 조사해 봤더니 어떤 사례가 있었나면은 강사 3명이서 강사 품앗이를 했더라고요. 강사와 수강자로 등록해서 돌아가면서 2개씩 강좌를 열면서 한 사람이 강사를 하면은 두 사람은 수강생이 되고 그런 사례가 지금, 제가 어저께 준 자료 그냥 대충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명단에 보면 131번, 133번, 64번 보니까 A라는 강사, B라는, C라는 강사가 있는데 C강사가 강의를 할 때는 B와 A가 수강생으로 등록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몰랐었던 것이 아니고요. 강사도 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조경수위원장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했냐면은 토요일 주말에 A강사가 17시에 수업을 시작되고 B강사는 17시 10분에 수업이 종료한 후 B강사가 강의하는 A곳으로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있어요, 그게.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진행은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써야기 때문에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보면은 우리 배달강좌제 1년에 몇 강좌 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강좌 수로요?
조경수위원장
예.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자료검토) 지금 2018년도 99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은 몇 가지 하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또 다른 거는…
조경수위원장
제가 본 자료는 그게 아니었는데…배달강좌제는 사업비가 7천만 원이에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8,800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내년에 세운 게 8,800만 원이에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추경 때 일부 들어갈, 그건 본예산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조경수위원장
예, 했더니 2018년도 상반기 48강좌, 그다음에 해서 94강좌, 한 100여 건 되는 것 같은데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99강좌가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94하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48하고 51강좌 해가지고요, 99강좌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1년에. 이것도 솔직히 관리운영 하기 힘들어요. 전체 다 이렇게 통괄할려면은. 그럼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 담당해요? 이거 5억 쓰는데.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고요.
조경수위원장
1명이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매니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매니저 분들이 지금 혹시 협박받고 있는 거 아세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부 수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경수위원장
그쵸? 알고 계시면서 왜 자꾸 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올해 이걸 급하게 저희들이 사전준비 기간이 짧았었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5억이란 돈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그걸 쓴다라는 그 자체가 무리잖아요, 솔직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네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 무리라고는 생각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좀 짧았지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너무나 그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일단 세워보고자 하고 인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세우기 전부터 저희는 계획을 세웠었죠.
조경수위원장
세웠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이미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할 때는 이미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를 계획서를 결재 맡고 이 예산을 요청했었던 거기 때문에요.
조경수위원장
그렇게 결정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전체 저희들이 392강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그렇게 10%는 그만두고 1%도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1% 문제도 발생 아니라고요? 지금 솔직히 공고문을 바꿨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공고문을 바꿨죠? 한번, 모집공고를 한번 바꿨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세 번을 냈습니다. 1차, 2차, 3차로 해서,
조경수위원장
1차, 2차, 3차인데 1차, 2차, 3차 때 변경됐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강사자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경수위원장
강사 자격뿐만 아니라 대상하는 곳도 바꿨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왜 바꿨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일단 처음에 1차 때 저희들이 장소를 제한했었던 거는 내 집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학원에서 똑같은 종류의 강좌를 하게끔 돼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1차 때는 못하게 그걸 막았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쵸? 근데 2차 때는 왜 바꿨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2차 때 1차 하고 나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었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시설이 돼있는 거를 하는데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만이 되는데 자기 집에서 그걸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가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을 피아노를 가리키면 돼요? 안돼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 가능하게 그 오픈을 했습니다. 다만, 장소사용료는 지급을 하지 않고 강사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경수위원장
거꾸로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강의활동을 하게 되면은 강사, 임대 그 뭐냐 장소 대여비는 안 주고 강사비는 지급하게끔 돼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사용료는,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학원에서 별도의 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강사는 강사비를 주고 이 사람은 임대료를 받고 그런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10명이 모집해 가지고 자기네 동아리활동 하면서 강사비 받고 임대비까지 받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조경수위원장
예상을 했는데, 충분히 예상했으면,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 동아리라고 그래서 당신 동아리 이 동아리는 안 되고 동아리 아닌 사람은,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첫 번째 취지 목적이 뭐예요? 상권 살리기 위한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근데 또 목적이 또 바뀌었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 동아리를 다만 골목상권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그다음에 딱 보면은 제가 그냥 대충 봤어요. 딱 봤을 때 강의와 장소가 맞지 않는 곳이 여기 딱 보면은 74번, 79번, 137번, 140번, 163번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편의점에서 혹시 우리 냅킨아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제가 직접은 하지 않고 하는 거는 봤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럼 장소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제가…
조경수위원장
5명이서 거기에서 수업을 할려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냐고요. 지금 저도 솔직히 냅킨아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혼자해도 이만큼 필요해요. 해보셨으니까 알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보기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냅킨아트하고 비슷한 것도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간이 활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5명이 이 정도 공간을 할려면 어느 정도 하냐고요. 몇 평 정도 있어야냐고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책상이 몇 개 필요하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당연히 큰 책상이면 같이 해도 될 거고요. 적은 책상이라면 1인당 하나씩은 필요하리라고 보죠.
조경수위원장
그쵸?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 그 수업을 진행한다고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곳이 있냐면은 일반 사무실에서요, 판소리, 민요 한 대요. 그다음에,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일반사무실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경수위원장
그냥 조그만 사무실이요. 그냥 대리점, 핸드폰대리점 뭐 그런 데도 있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이것이 기간이 길더라도,
조경수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은 1%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요 상당수가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찾아봤을 때. 우리 김종숙 위원님 옆에서 대충 봤어요. 대충 봤는데 한 5분, 10분 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발견되는데, 그냥 명칭만 봐도 그냥 발견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팀 짜가지고 몇 명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강사도 있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사들이 포함되는 부분은,
조경수위원장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강사, 뭐냐 강사 기준도 완화시켰죠? 왜 완화시켰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만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취지가 강사까지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그 강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80시간으로 저희들이 강사등록을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새롭게 등록할 수 있는 강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위원장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강사의 질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죠, 그거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그 지금 다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가 만약에 질이 떨어져서 해당이 안 된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강사는,
조경수위원장
강사비 지급 안 해요, 그러면?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참여를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조경수위원장
일단 돈은 지급되잖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올해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조경수위원장
그니깐 이게 준비 없이 실행을 하다보니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강의를 하는데 60대인 분이 2, 30대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그런 내용이래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매니저 분들한테 그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신 분이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너 대충대충 하지, 융통성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냐.”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누군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직접 만났고요. 그 매니저 분한테도, 또 매니저분도 좀 말을 좀 불편하게 서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수위원장
이 지금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정도 책정해 놨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15억 했습니다. 배달강좌 5억 해서 20억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3개월에 5억 쓰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왔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요, 아니, 이것을 정말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숫자를 불려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 수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목적이.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긴 해요. 근데 3개월에 5억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1년에 인제 15억을 세워놓으면은 이것 또 눈먼 돈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또 벌떼같이 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이거 임대장소 제공하신 분한테는 얼마씩 주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낮에 하면 1시간에 3만 원이고요, 저녁과 주말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쵸? 그러면 한 가게에서 세 강좌를 하면 얼마씩 해요? 일주일에 주말에만 해도 5만 원이에요. 15만 원씩 받아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면은 누가 애써서 뭐 장사하겠어요, 그냥 그것만 해도 임대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장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것만, 그리고 강사비도 그래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얼마씩 책정돼 있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1만 5천 원입니다.
조경수위원장
1만 5천 원 책정돼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1만 5천 원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지원해주는 게 1만 5천 원이고 각 읍면동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금액이 2만 원에서 뭐 2만 5천 원까지 올라가고, 3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러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뭐 하러 거길 다녀요, 여기만 몇 군데만, 세 군데만 딱 세팅해 가지고 사람들 5명만 관리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은 되는데.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배달강좌나 평생학습관도 똑같이 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동네카페.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니까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하는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부 똑같이 3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동네카페는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3만 원으로 통일시켜 놔있습니다, 지금.
조경수위원장
동네카페는 다른데, 주말에 했을 때도 가격이 다르고 다 다른…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금은, 주말이나 저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등이 돼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그쵸. 주말에 저녁 때 그때 하려고 하지 누가 애써서 여러 사람을 강의할 필요 없이 5명만 모집하면은 내가 강사를 하나 모집해 가지고 그 가게주인하고 이야기 잘 나눠가지고 그 가게주인은 임대료 받아서 좋고 나는 강사료 받아서 좋고 서로 그렇게 할 여지가 충분해요. 근데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전체는 아니에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도 일부는 충분히 이거를 악용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에는 말씀하신대로 3개월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전부 그 문제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조경수위원장
그니깐 저는 인자 이 부분에서 어떤 예측을, 뭐냐,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어떤 사업을 앞서서 바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1년 정도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돼야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은 일부…
조경수위원장
그쵸?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조경수위원장
예,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 하면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딱 봤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주민들은 “얼씨구나 좋다, 돈 나왔으니깐.”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조장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돼요. 보면은 저는 이거 말고도 명칭만 봐도 그냥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 부분은,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배달강좌제나 행복학습센터나.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면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장소를 공공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이나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쪽 중심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달강좌 쪽은 그렇게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좀 무게중심을 그쪽에다 놓고 가려고 그러고요. 행복학습센터나 그런 부분들은 이 동네문화카페하고 성격이 거의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매니저조차도 저희들이 공통으로 다 전부 같이 하나로 보고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행복학습센터나 동네카페는 성격이 비슷해요. 그쵸?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근데 행복학습센터는 좀 더 체계화가 돼있어요. 제가 인자 그것은, 행복학습센터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2012년인가 3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학습매니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체킹하고 전부 다 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됐는데 이 동네문화카페는 정착이 아직 들돼 있어요. 그러니깐 그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적인 현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 몇 분 돼요. 지금 제가 그분 말고도 몇 분 되는데 이분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내년도에는 저번에 위원장님 그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일단 매니저들을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별도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양성교육에 참여한 매니저에 한해서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강사 또한 전체 모아서, 모아놓고 지난번에도 모아놓고 인제 교육은 시켰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만약에 강사가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설을 안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 혹시 동네문화카페 매니저가 학습자로 등록돼서 학습하는 경우도 되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못하, 그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쪽은 매니저도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니까 왜 그냐면은 독립적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감시의 대상, 감시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마는 관리점검 해야 할 대상이고, 한쪽은 수업을 진행하고 진행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에 이끌려서 수업을 안 해도 “야, 이번 주에는 좀 시간 좀 변경하고 바꾸자.”라고 보고를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야, 이번에 사람 좀 적게 나왔는데 지난번 사진 첨부하지.” 그런 경우도 생겨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인제 매니저는 자기가 관리하는 쪽에는 절대 당연히 참여할 수 없게 저희들이 할 건데요. 매니저라고 그래서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우게 한다는 건 좀…
조경수위원장
그니깐 배우는 건 배우는데 사람 숫자로 등록돼서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4명이었는데,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경수위원장
그쵸, 그것은 가능하죠. 뭘 배운다는데 그것은 누가 막겠어요. 하지만은 숫자를 채우기에는 하나의 카운트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강사나 매니저나 그 상가주인에 대해서는 추가인원으로써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을 수강생으로 등록해 놓고 수강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일비재해요, 막 돌아다니면은.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니깐 올해 예산에 그렇게 올렸다가 지레 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깊이 한번 상의해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맞는지 부분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조금 전에 제가 감사 지적했던 사안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참 이런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장소 사용료는 2시간에 3만 원입니다. 강사료는, 예. 저는 라인댄스, 지금 커피숍에서 라인댄스 한다는 소리는 처음 지금 들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그 문제점들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형원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각 읍면동별로 야간 프로그램 개설 예정이시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저희들이 최대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고요. 안내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현재 읍면지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있다 하더라도 좀 인근 면 합쳐서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겠지만 인제 동의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자 문제, 또 프로그램 개설 문제,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읍면동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담당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회의를 했었거든요. 설명을 하고 야간 그 프로그램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해서 읍면동별로 현재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들이 저희한테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했었던 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동에서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않는 걸로 결정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다시 한 번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있는 학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로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하여튼 읍면동별로 균형도 맞춰야 되겠지만 적정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수칙 관리문제, 그다음에 이게 인제 한번 봇물이 터지면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프로그램 개설 요청하는 데는 또 있지만 그것도 과다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없는 데는 또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조화롭게 하셔야 추후에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될 걸로 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반복되는 얘긴데요. 프로그램들 보면은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강사들을 모집할 때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자격증을 보나요?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필요한데요. 지금 제일 어려웠었던 점이 옛날 분들 많은 그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을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질 않기 때문에 따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직원과의 표현은 숨은 고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은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첫째 강사의 수준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돼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준비가 좀 부족하다가 해서 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첫째는 강사의 수준을 안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기타를 좀 쳤어, 코드만 좀 잡고 쳐. 근데 저하고 몇 명 아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기타 한번 해보자.” 해서 데려가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격증 플러스 20시간의 경력을 저희들이 지금 봤거든요, 이번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돼서 교육을 한다고 돼있어요. 재난하고 교통. 재난하고 교통을 어떻게 교육을 해요? 어떤 분이? 어떤 자격으로?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이제 안전협회하고 지금 이번에, 예전에는 그냥 협회 뭐 단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사단법인으론가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거기가요. 근데 거기에서 안전교육 대상자들 이렇게 좀 자격증을 주어지는 게 저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사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그렇죠. 대부분의 여기에 참여하는 자격증들은 사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또 배달강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제 그 수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게 질적인 부분에서 인제 떨어지면은 말 그대로 인제 시민들의 욕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셨으니까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무조건 신청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운영하시는 강좌, 그리고 그 강좌를 하고 있는 장소 제공하신 분들이 그런 공간이 적합하지 안 적합한지의 여부, 그리고 강사를 한다 해놓고 강사를, 강사가 한 4, 5명밖에 안 되니까 5, 6명밖에 안 되니까 서로들 이렇게 맞춰 가지고서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발각됐을 때는 무조건 폐강, 그리고 뭐 환수조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분한테 자격제한을 둬서 다음부터 1년 동안은 아예 군산에 있는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참여를 못한다. 이런 그 강력한 제도를 둬야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지, 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허수가 많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걸.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범으로, 올해 지금은 시범으로 했다고 하고 내년도 이제 예산이 얼마나 세워질지 모르지마는 하실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좀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강사, 장소임대 해주시는 분, 그리고 매니저까지도 이것들을 좀 공통되게,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은 강사 그 수강생들한테 혹시 부조리가 있다라던지 하면은 신고할 수 있는 매니저가 아니라 시나 어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인지를 해 주셔가지고 제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인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고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은 강좌는요, 한 개소는 한 개소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하시는 게, 그래야 대상을 많이 늘리고,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경수위원장
예, 그쵸. 장소를 한곳에서 하나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 군산시의 전체적인 상권을 위해서 많은 곳이 선정되는 게 중요하지, 그 대신 1년 내도록 지속 가능하게 계속할 수 있게끔 1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사자격 여건들을 좀 더 엄격히 철저히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강의경력이 20시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니까 서로 같이 친한 사람들이끼리 내 자격증 하나 놓고 4, 5명씩 해가지고 팀 짜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우리 커피 값이라도 나오고 그런 지금 현재 그런 형국이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정말로 모범적인 사례, 정말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고 잘 된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재
장영재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민원봉사과장 문용묵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