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 중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이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응걸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응걸 본부장 이광원 신용보증부장 정용민 채권관리부장 전병찬 기획총무부장 맹상현 충주지점장 손충한 남부지점장 이우석 제천지점장 김진구 혁신도시지점장 홍성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응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높으신 식견과 경륜으로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충한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와 괴산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은, 옥천, 영동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과 단양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진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 진천, 증평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 5월에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보증재원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은 1,500억 원이며 주요업무는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1본부 3부 4지점에 정원은 정규직 기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3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이 됩니다. 금년도 조성액 57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는 1,500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44.6%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하여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은 1만 6,832건 3,350억 원을 보증 지원하여 금년 목표 3,300억 원 대비 101.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증잔액은 6,920억 원입니다. 자금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은 최근 5개년도 실적추이와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업무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2,293건에 298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901건에 119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 발생은 1,392건 179억 원으로 2.6%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1,181건 155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권회수 금액은 59억 원으로 금년목표인 65억 원 대비 90.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총액은 339억 7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재보증손실보전금 수령, 보증료, 구상채권 원금회수, 출연금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8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운용 효율화로 서민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및 금리인상의 요인으로 소상공인 등의 서민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국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저희 재단은 효율적인 보증지원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정책금융 지원 및 건전보증을 확대하여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강화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은 10월 말 현재 1만 6,832건에 3,350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6,920억 원입니다. 세부지원 실적으로는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560억 원,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육성자금 892억 원, 일반자금 272억 원, 기보증회수 보증 165억 원, 햇살론 133억 원, 기한연장 1,328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고객 중심의 보증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지역경제 여건 및 금융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제천시 화재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233건에 54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고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특례보증,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협약보증,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특별보증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특별보증은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증상품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회사를 통한 출연금 2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산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여 장기 분할상환해지 협약보증 2억 1,500만 원, 매출연동 상환자금 연계 보증부 대출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확대 시행하여 27억 원을 보증 공급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저희 재단과 충남·대전재단, 대전지방국세청이 모범 납세자 신용보증 우대협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 시 최대 3년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보증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협약기관을 총 7개로 확대하였으며 신규보증 356억 원, 무방문 기한연장 925억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보증 협약 은행을 기존 14개 사에서 18개 사로 4개 확대하여 고객 편익증진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상품 및 재단에 대한 홍보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안내문 제작·배포, 설명회 강사 지원, 현수막 게시,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소식지 게재, 전광판 홍보 등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 홍보를 위하여 고객 안내문자 발송과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금융사기 주의 리플릿을 객장에 비치하였으며 고객분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권리 찾아주기 일환으로 미환급 보증료 환급 캠페인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총 2억 9,4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보고일 현재 하반기 캠페인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고객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본인의 미환급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의 편익을 확대하고자 최신의 정책, 금융환경 등을 반영하여 각종 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보증자산 건전화입니다. 보증사고는 298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19억 원을 정상화하여 정상화율은 39.9%를 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최신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증자산의 리스크 분석을 통한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 등의 교육 확대로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사고기업 정상화 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고예방활동 및 사고기업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사고 정상화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사고채권 30억 원을 정상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채권관리 내실화로 자산건전성 제고입니다. 정부는 사업실패자의 채부부담 완화와 재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단을 포함한 산하 금융기관의 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주 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채권매각, 채권소각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년 7월 채권관리업무를 본점 채권관리부로 통합하였으며 채권관리 내실화 및 맞춤형 회생지원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권관리 내실화를 위한 체계구축입니다. 대위변제는 155억 원이며 대위변제율은 2.24%로 금년도 목표인 2.79%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59억 원으로 목표금액인 65억 원 대비 90.2%의 실적입니다. 채권회수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16개 재단 중 2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채무자 관련 정보수집, 종합법률 검색서비스를 통한 채권회수 전문성강화, 분할상환 자동집금시스템을 통한 고객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저희 재단과 비슷한 규모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우수업무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업무발전을 위한 관리업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사업실패자 재기환경조성 등 정책수행을 위한 각종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직원의 역량강화 및 채권관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연수원, 재단중앙회 등 대외 집합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충청권 재단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채권회수방안 공유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채권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7월 4개 지점의 채권관리업무를 본점 채권관리부로 통합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회생지원을 통한 맞춤관리입니다. 회수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채권소각을 위한 추심불능채권 관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채무자의 회생기회 부여 등 재기 지원을 위해 손해금률을 기존 12%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회생지원을 위하여 개인 회생제도와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생지원팀을 통한 맞춤형 상담으로 고객에 대한 효율적 회생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특별 채무감면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손해금률 인하 외에 주채무자 원금감면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채무감면을 통한 회수실적은 총 5억 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채무자의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회생지원을 통한 채권회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채무감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회생지원을 통한 회수실적은 임의회수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 경영기반 강화입니다. 연말 기준금리 상승 전망에 따라 기본재산 운용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지자체 등 출연금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어 기본재산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무관리를 더욱 고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건실한 재정 유지를 위한 성과·효율 중심의 조직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사적인 재무관리로 전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성과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경영기반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사적 재무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출연금 조성실적은 57억 원으로 목표금액인 45억 원 대비 12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운용수익은 81억 2,000만 원으로 목표금액인 70억 원 대비 11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융회사 등 이자수익이 22억 9,900만 원, 유가증권처분이익이 58억 2,2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 여유금의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한 예금은행을 선정하여 금리경쟁을 유도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고자 금융채권을 매입하는 등 금융상품 다변화를 통하여 정기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였습니다.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 예산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자금수지분석 및 연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계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집행 절감방안을 수시로 발굴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강소재단 구축입니다. 직원들의 경영참여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필요한 업무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직무연찬을 통해 정보 공유와 업무프로세스를 통일화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중심·신상필벌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에 즉각 대응하고자 탄력적인 인력운영 및 결제단계 축소 등의 유연성 있는 경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교육연수 기회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폭력예방·정보보호교육 외에도 한국금융연수원 등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프로그램 수료 후에 상장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학습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아리 신규결성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부의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들의 복지와 채용관련 제규정을 개정하여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한 바 있으며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오는 12월에 인증심사 및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동조합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부·점별 팀워크 다짐대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기진작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등 근로자들의 적극 참여로 노사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룹웨어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터넷망 PC의 안정적 보안유지 및 노후 전산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수기장부 전산화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경영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보증고객대상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를 지난 ’17년도 1,000건 대비 1,500건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와 각종 정보를 연중 제공하는 한편 재단 전 영업점에 고객용 TV을 설치하여 대고객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발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응대기법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 재단 성과확산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6개 기관이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호스케줄 공유를 통한 지원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현수막 홍보와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고객감사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용품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 이행활동 강화입니다.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제천시 화재피해복구 지원, 사회취약계층 문화행사 관람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팀워크 다짐대회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근 농가를 방문하여 농작물을 수확하고 운반하는 등 도 추진시책인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실비를 전액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발전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임직원의 자발적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지정기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등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 허락이 있을 시에 본부장, 부장, 지점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행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목표 여러 가지 사업별 목표를 여기에 제시된 거를 올해 거 말고 ’17년, 전년도 거 한 3년 치 정도 과거 목표가 어떠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가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채무자 회생지원 이렇게 등인데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존재이유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입니다. 몇 가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7쪽에 보면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테크노파크 채용비리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신용보증재단하면은 제목만 봐도 신용이 생명인데 채용비리 관련 각종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수가 상당히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서류를 잘못 받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원인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을 받았다든지 그게 그때에 지적받았던 사항이라…

여기 내용에 보면 채용 관련한 업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 징계 기준 같은 것도 없는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채용 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위원들을 참여하게 해서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내부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 내용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받은 거는 징계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안 돼 있었다라는 거 그거 보완하라는 거로 돼 있었고요.

1건이 아니잖아요, 채용 관련해서.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 징계기준을 마련하라,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마련했나요?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건가요?

예.

그 조치결과도 보면은 대충대충 주의, 훈계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끝나 버리면 소위 백 없는 인재들은 계속 억울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서류를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야 되는데 초본을 받았다든지 이거 하나가 사실은 지적돼 가지고 연달아서 죽 나온 건데…

아니 그거 하나에 대한 지적이라면 여기에 왜 이렇게 건건이 몇 가지가 있나요? 징계기준 마련, 외부위원 참여 이것도 공정성 확보해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인사·조직 지침 준수, 채용 시 규정의 면밀한 검토 및 공고, 공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채용 절차 등 부적정, 자격증 평가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부적정 이거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7쪽 한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채용비리 관련해서 전 모든 대한민국 기관이 다 감사를 받았고 지적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신용보증재단이 많은 거예요, 현재 각종 감사자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채용할 때는 공정성은 기본이에요. 공정성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신용보증재단은 제목만 봐도 신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 2017년 감사 건에 보면 감사 건의사항으로 촉구사항에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보증재단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재단홍보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주변의 소상공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후지역 같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런 지역에서는 좀 색다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특히나 저희 사무실이 지금 도내 시군에 4개밖에 안 나가 있는데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소외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보고드린 대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면 저희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때 저희 보증서 담보 대출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용대출보다는 저희가 담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분들도 여신 취급을 강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분들 집체교육을 올해서부터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강화에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홍보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좋은 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그런 보여주기 식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에 관련된 향후 대책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증사고 및 정상화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비 사고 정상화 순위가 2위죠?

정상화 순위요?

예, 충청북도가.

예, 그렇습니다.

2위예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들여다 볼 때 순사고실적은 몇 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신용보증재단의 순사고실적.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10위 정도 됩니다.

아니 전국 대비 사고 정상화 순위가 2위인데 어떻게 순사고,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게…

지금 2위로 위원님께서 14페이지 보고 말씀하신 거는 사고채권 채권회수율을 2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사고실적은 10위가 맞죠?

예.

그러면 보증자산 대비 사고자산 비율은 전국 대비 몇 위인가요? (…) 보증자산 대비 사고자산 비율.

지금 10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 대비 순사고 비율, 전국 대비?

기본재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지금은 다른 거예요, 기본재산 대비 순사고 비율. 그런 건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나 보죠?

그것은 기본재산 가지고는 현재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게 없나요?

저희가 총 나간 보증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사고가 났느냐, 회수를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 같은 경우는 시도 재단마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계셔야지 사고발생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한 부분은 2위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아, 모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비율 비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연체가 되거나 상환이 위태로울 경우에 그걸 사고라고 보는데 그 사고를 저희가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위변제나 사고가 처리됐을 때 순사고율이라고 치거든요. 그런데 순사고가 난 다음에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순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순사고가, 사고가 나는 거는 경제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후에 사고채권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해 가지고 정상화시키고 회수하느냐 하는 순위가 약간의 갭은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 챙기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보면 하단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연도별 보증현황 그래서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이 이렇게 편차가 해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 보면 대출 보증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많이 상환했다는 의미인가요?

예, 계속 순환된다는 말씀으로…

계속 순환이 잘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물량이 많고 계속 대출상환을 잘하고 있다,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소상공인도 만족하고 재단도 만족할 어떤 문제점 이런 거는 없나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까 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증서 발급 받을 때에 소상공인이 대개 서류도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정말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에서 한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정말 대출 한번 받는데 서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도장을 이렇게 많이 사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거를 금융기관 자체에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상으로도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가 갈수록 저희가 하나라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도 뭔가 만족해야 되고 재단 입장에서 보면은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사고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류절차가 당연히 복잡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 둘의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돼야지 된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증재단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우리 자료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는 거로다 돼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을 했으니까 잘된다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죽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목표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한 거에 맞춰서 목표를, 올해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가 올라가야지 사실은 되는 건데 목표는 그야말로 목표니까 목표를 달성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도 전년도보다 사업실적이 나아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신장한 거고 이렇게 되는데, 목표가 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목표가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내지는 그 기관이 너무 무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표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자료가 금방은 안 됐겠죠? 우선…

잠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거 뭐 간단하잖아요.

저기 그러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회계상에 궁금한 게 감사자료 46쪽부터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상에 전년도 결산을 2,400만 원 이렇게 증가한 거로 당기순이익 본 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전년도는 20억 당기순이익 난 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전체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채권 중에서 충당금 비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순이익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충당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예.

지금 충당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어떤 부분에 대한 충당을 얼마를 하신 건지?

이해해 주시면…

총무부장님 말씀하세요.

예, 기획총무부장 맹상현입니다. 일단 충당금 부분은 저희가 연말 자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계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 재무제표 보신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충당금 계상액이 회계처리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46페이지 하단쪽 좀 봐 주시면요. 구상채권 있고 그 아래쪽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7기 때는 5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6년 말에는 55억 그런데 ’17년 말에는 137억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만큼이 전부 다 비용 처리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얼마 해야 돼요? 법적으로 충당비율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해라라는 그런 비율이 있잖아요, 충당비율이. 전체 구상채권에 몇 프로 한다라는 그 비율이 있지 않아요? 본부장님은 농협 출신이라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있습니다.

100%든 200%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법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권장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면 100% 이렇게 하는 걸로.

충당비율을 부장님 생각이 안 나시나요,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확인되시는 대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인건비 상승이 전년도보다 1억 6,000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혹시 전년도보다 인력이 늘었나요? 1억 6,000이면 그래도 한 서너 명 정도 인력인데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나요?

인력증원도 있었고요. 그해 혁신도시지점이 새로 생겼습니다.

혁신도시 증가 그래서 2명?

예, 거기다가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체 인력 중에 정원, 현원은 33명이고 무기… 20명은 정원 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정원 외 중에서 무기계약은 3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명에 대한 요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규직 상황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예, 그 부분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17자리인데 거기에 예외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세 이상 고령이라든가 출산 후 대체직 같은 경우 해 가지고 16자리가 어떻게 보면 인원수라기보다는 자리거든요, 정규직 전환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9개월 이상 이제까지 존속을 했고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고 그 방법 자체는 채용방식은 승계를 하든가 공개채용을 하든가 경쟁채용을 하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기존에 각 직급별로 직원들하고 의견도 수렴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외부자문기관 공인노무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전환 추진과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에서 어느 정도를 해라라는 그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 거로 다른 기관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예, 저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16명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못 잡고 계시나요?

예, 아직은 확정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저희들은 계속 감사하면서 다른 기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정부 방침이고 또 그렇게 많이 한 기관에 대해서 평가에도 반영한다라는 게 정부 내부 방침인 거로 알고 그렇거든요.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련해서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여성 직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 여성이 몇 명이죠,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53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여성인력이 15명으로 28.3%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좀 간부직은 부장님들 중에 여성은 안 보이시는 거 같은데…

지금 뒤에 한 분 계시는데…

한 분요?

자료 챙기러 나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들이 또 많이 주목하는 게 요새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강조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일정 정도, 간부직에서 일정 정도 여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약 3분의 1 이상이 여성직원이면 거기에 맞는 일정 정도 여성들의 비율이 간부직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고 그러니까 적극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육아휴직,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또 남성도 육아휴직에 다 해당되고 그러는데 그 제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는 그 부분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육아휴직 말씀하시나요?

예, 육아휴직 제도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육아휴직하신 사례들은 있나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있어요?

예.

그러면 육아휴직…

바로 또 들어가실 분이 예정되어 있고요.

육아휴직을 보통 어느 정도로 쓰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기획총무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총무부장 맹상현입니다. 지금 육아휴직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등 반영해서 내규에 지금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용했던 실적 같은 경우 여성직원 같은 경우 출산을 하고 나면 육아휴직은 전부 다 100%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배우자 출산 관련돼서 휴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 출산을 하게 되면 남자직원 같은 경우도 휴가를 내서 그런 부분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금년도만 해도 남직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는 현재 2명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죠?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는 5일로 주고 있고요.

5일요?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입니다.

휴가만 얘기하는 겁니다.

출산… 육아휴직으로 제가 묻고 있었는데.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1년요?

예.

그럼 1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예.

혹시나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바꾼 건 없어요, 이사회에서 이거를 조정하고 그런 건 없어요? 휴직할 때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휴직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같은 경우 급여는 지금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안 줘요?

예.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육아휴직에 당연히 육아휴직 유급휴가 줘야죠?

휴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쪽에서 휴직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 고용보험에서 주는 걸로… 그럼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비용은 안 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중복돼서 지급되면 안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육아휴직 관련해서 올해 좀 이렇게 급여 관련해서 바뀐 건 없어요? 휴직일을 준다 안 준다 그렇게 결정한 적은 없나요?

예, 금년도에 그쪽 관련된 규정이나 이 부분이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작년도나 이쪽에 다 마련이 돼 있던 사항들입니다.

작년도에 또 바뀐 거 그런 건 없고요?

이런 법률에 맞춰서 작년도에 육아휴직이나 휴가 등등 관련된 부분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전부 다 규정화시켜 놔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7년도에 이미.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성직원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거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경영 관련해서도 인사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똑같이 대우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새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어떤 간부직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는 추세기는 한데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보증재단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출산이나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방침이나 흐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도의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죽 보니까 보증재단이 지적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고 전체적인 점수도 작년보다 하향돼 있고. 물론 A등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하향돼서 이거 잘못하면은 B등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들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적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중요 사안들이 사실은 목표설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목표설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들이 다 100% 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적된 부분들이 대부분 목표가 자꾸 하향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지적된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잠깐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은 물가도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표라는 것이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거와 같이 조직 체계가 같이 커진다면 물량도 덩달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경영평가받을 때 말씀은 ’17년도 말씀 같았었는데요 그해 갑자기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바람에 당초 도자금이 350억이었다가 700억으로 350억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변동없이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이나 1인당 취급건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경영평가 당시에는 그거는 외부적인 거 아니냐,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저희가 좀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도에서 자금을 추가로 350억을 확대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손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표를 달성했으니까 추가로 더 해라,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한 10명 정도는 더 뽑아줘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평가 나오셨던 분들이 저희들하고 약간의 의견 갭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과거에 다른 직장에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 이렇게 야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직장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 기관이거든요. 민원처리 기관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인데 직원들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표부분은 저도 자꾸 위원님들 만나 뵈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년도 실적이 계속 늘어가는데 직원 수는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최근에 는 게 지점 하나 생기면서 는 거밖에는 없는데 1인당 취급건수를 제가 계속 비교를 해 보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나가고 있어요. 거기 상태에서 지표가 적지 않냐, 달성을 위한 지표를 했지 않냐, 그거는 조금…

아니 우리 이사장님이야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있으니까 직원들의 입장도 대변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기관이고 고생하시죠. 어려운 일하고…

아이 죄송합니다.

또 우리 서민들 상대로 보증해 주고 거기다 대위변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떼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보증재단의 고유한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신다라는 건 알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로다 사실은 나오는 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저희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재단만이 아니라 지금 출자·출연기관 10개의 기관을 동일한 조건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똑같은 지적이 목표가 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업체보증지원, 보증금액지원, 보증사고 정상화율, 출연금 확보 이런 부분들이 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잡고 이 정도 거의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잘 고민하겠습니다.

예예,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목표 수치, 연도별 수치 그 부분은 제시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사항 하나가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청렴담당관제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평가에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이해해 주시면 기획총무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웃으면서)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보세요.

기획총무부장 맹상현입니다. 그 부분은 경영평가 시에 평가단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청렴담당관제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기획총무부장 자리에서 청렴담당관제와 유사한 그런 직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기별로 청렴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던 분들께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구성은 돼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청렴담당관제가 도입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이걸 주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청렴담당관제가 다른 기관에는 그런 지적을 안 했어요. 이게 보증재단이 어쨌든 금융 관련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청렴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담당관제는 현재 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는 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뚜렷하게 청렴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기획총무부장님,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이게 55억에서 137억으로 늘어난 건 금년에 처음이에요?

2017년도 연말 자에 바뀌었습니다. 회계처리 방식을 전국 16개 재단이 똑같이 해야 재무상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해 갖고 표준처리 방향을 만들어서 ’17년도까지 다 적용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지침 내려 온 거 있으면은. 임의로 조정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그 관련된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내려 온 게 있죠, 지침이?

그래서 전국 재단별로 회계처리 방안을 통일하자라고 한 문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회계처리기준에 보면은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없는 거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여기 업무처리 기준에, 회계처리 기준 확인하셨죠, 이거?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침 내려온 거하고 그 지침 서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 51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대위변제준비금환입액이 있어요, 17기에.

예, 확인했습니다.

지난 기에는 없고. 그것도 아울러 저한테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법령 근거하고 대위변제준비금환입액 내용 그리고 전국 16개 재단 회계처리 통일화하는 관련된 문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아까 야근도 많이 하고 하신다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조금 더 사명감 갖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들 다 전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7년도 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보다 보니까 여성 대상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해서 여성기업들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처리결과를 보니까 올해 10월 현재 1만 6,954건으로 여성기업에 44.4% 그래서 2017년보다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350억에서 700억으로 늘었다 이 정도의 변화만 있고요. 사실상 여성기업을 특화한 상품개발이 된 거 없는데 그러면 여성기업 비율만 높이다 보면 사실상 다른 기업이 역차별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여성기업 우대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한계성을 보고를 드린다고 치면 특화 관련된 거는 여러 분야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여성기업도 될 수 있고 청년창업자도 될 수 있고 또는 사회적인·경제적인 약자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해서 특화시켜 주고 금리도 좀 보증료도 조율을 해 주고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 다 됩니다. 단지 문제는 금리를 보전해 주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거든요.

잠깐, 제 질의가 소통이 안 된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원 실적이 ’17년에 비해서 ’18년에 굉장히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일단 그 결과치로만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어떤 감사내용에 대해서 착실히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냐면 기존의 그냥 상품 그대로 해서 여성기업 비율만 높아졌다라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역차별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들이 할 수 있는 특화상품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 개발이 돼서 그것은 여성기업들만의 어떤 어려움이 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지원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 비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동일한 상품에서 비율만 높아졌으니까 그럼 기존의 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거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여성을 사실은 여성기업이니까 우대하고 그거는 솔직히 아닌 거고요. 여성기업인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저희가 700억 중에서 추가로 100억을 도에서 좀 받아 가지고 그 100억은 여성 몫이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가능한데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거를 어느 특정계층만 우대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파이에서 한 쪽의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한 쪽의 비율은 낮아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성기업이나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의 활동이나 어떤 판로의 문제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은 파이에서 나눠 먹자니 다른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파이가 아니라 다른 파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또한 동등한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요 누구 어느 한 군데 혜택이 다른 파이를 줄이는, 다른 혜택을 줄이는 그런 것들로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도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율 현황을 보니까 지금 10월 현재 2.24%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아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2015년부터 평이하게 평균적으로 2.24% 정도 이렇게 오는데 올해는 좀 대폭 높아질 거 같아요, 10월 현재 2.24%니까.

예.

그런데 저는 대위변제율이 사실상 낮으면 안 좋다고 봐요. 너무 낮은 거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평이하게 몇 년 동안 이게 평균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일단 우리 충북 내 기업들의 어떤 적정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대폭 높아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높아질 거로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저희 독단적으로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만 거의 정부시책을 많이 준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햇살론 같은 경우 특례보증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가 되고 상환기간 돌아올 때가 지금쯤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부터 기점으로 해서 내년 이후에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상환이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대위변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측을 좀 해 보시는, 경제지표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채권회수 실적을 보니까 ’18년 9월 현재 회수율이 7.3%예요. 전국 2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전국 2위 실적 좋고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좋다 보면 사실상 이거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회수인데 그러다 보면 자칫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일도 있겠다, 그리고 솔직히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사례나 그런 것들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채권회수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담당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느냐에 달린 거 같습니다, 각 재단별로 보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회수율을 높이다 보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느냐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회생지원팀이라고 운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채무감면 쪽이나 회생지원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강제집행이나 이런 건수는 많이 없고요. 이제는 회생지원을 통해서 상환을 유도하는 율이 60%가 넘거든요. 그래 아마 저희 전문가들이 타 시도 재단보다는 합리적으로 더 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어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채무 연체되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상 소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으실 테고 그분들이 좀 연체가 된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그래서 마냥 놓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수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어려우신 분들을 좀 배려하고 돌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지원 회수비중이 높아 보이는데요. 채무감면이 11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채무감면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감면율이 높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강구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거 이해해 주시면 채권관리부장이…

예.

채권관리부장 전병찬입니다. 저희 재단업무 체계상 회생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도덕적 해이 사례를 일으키시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채무감면을 할 때 추후에 어떤 고소득이나 고액의 재산이 발견되면은 채무감면이 무효화된다라는 각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상 고객들의 재산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의 급여까지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이분이 임차보증금이 얼마인가까지 조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본인의 자력보다 더 월등한 채무감면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직전에 드린 말씀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사실은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 배려하고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상은 또 좀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것들 같이, 이게 좀 양날의 칼이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쪽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열일곱 분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저번 때 자료를 보니까 12월 말까지 전환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12월 말까지 전원 다 전환인가요, 아니면 뭐 또, 그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 전환하겠다 아니면은 채용형태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저한테 자료주실 때 11월 충청북도와 사전협의, 그런데 어쨌든 대 제목은 12월 말까지 전환 완료 예정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진행과정을 11월, 12월 그리고 12월 전환 완료 예정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도 주셨는데, 제가 이것 보고 조금 더 우리 이사장님한테 구체화된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전환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12월에 완료한다고 하셨으면 17명 전원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 하고 내년에 하겠다든지 이런 로드맵이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거에는 약간의 갭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어감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6명 전원을 다 전환시키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든가 채용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냥 미정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저…

이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제가 다 똑같은 말씀을 다 드려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을 한 번에 다하기 힘들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정원 대비해서 1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든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문제들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보면 올해는 몇 프로하고 내년 상반기에 몇 프로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12월 말까지 전환 완료 예정, 이렇게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속된 말로 제일 깔끔하게 100%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여기서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올해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각오나 아니면 진짜로 희망 섞인 계획이라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좋습니다. 그냥 뭐라고 딱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제가 그냥 건의드리겠습니다. 일단 50% 올해 안에 해결하시죠? 이 정도면 다른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동일한 일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다 젊으신 분들인데.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들 또 조금 뭐 어쨌든 자기 신분이 보장된 속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째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심신도 많이 피로하실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적해야 될 사항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11시 42분이라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오후일정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오후에 일정들이 또 다른 일정들이 잡혀 있으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날짜를 우리 점심시간에 논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점심시간에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오전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은 제가 9대 의원 때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위원님들보다 신용보증재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새벽에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새벽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새벽에 제가 4시, 5시에도 신용보증재단 현장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복도에서 돗자리 깔고 이불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 수십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들 겪으셨죠? 누가 답변 그때 계셨던 분 중에?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새벽부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복도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이런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도자금이 현재 지방기업진흥원의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그 지적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 도자금의 수행업무를 재단이 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한 어떤 접수방식이나 이런 걸 대폭 변경을 해서 지금은 그때처럼 새벽에 나온다든가 텐트를 갖고 온다든가 그런 문제는 다소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증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도 시정은 많이 됐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

예, 어…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시정이 완벽하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직원 사무분장 내역을 한번 보시죠. 찾으셨으면 여기 보면 기획총무부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부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채권관리부 그다음에 충주지점, 남부지점, 제천지점, 혁신도시지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별나게도 이 신용보증부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업무가 많은데 여기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어찌 보면 저희 재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서가 필요한 고객분이 내왕해서 서류상담을 하고 접수를 받아서 최종 지원이 나갈 때까지의 일을 전부 취급을 합니다. 보증부의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무분장내역을 제가 보라고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총책임자가 정용민 부장님이시네요. 우리 정 부장님, 하시는 일이 지금 내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다른 얘기만 하시는데 보증기획일도 하시고 보증사고도 맡으시고 보증영업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증평·괴산 이쪽까지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고관리는 송주성 차장님이 맡아서 결과적으로는 결재는 우리 정용민 부장이 해 가지고 이사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 맡는 거죠. 그렇죠? 모든 업무에 쉽게 얘기해서 신용보증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종결재는 이사장님이 하지만 중간결재의 책임자는 우리 정용민 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제대로 배치 안 해서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인력배치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보증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도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채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33명으로 돼 있어서 2명이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죠?

예.

있는데 왜 안 하시나요, 이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최근에 퇴사를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하는…

몇 월 달 퇴직했나요?

10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제가 파악한 거로 9월 달이던데요.

9월 말인가요?

예, 9월 달. 그러면 그 일찍이 퇴직하신 분 한 분 계시죠, 한 자리 비어 있던데?

예예.

그런데 거기는 왜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하고 계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밤에까지 일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밤에까지. 야간근무를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나는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하지 않고 또 업무를 분장하는 데 적절하게 분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분장하지 않아서 업무가 한 사람한테로 집중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그냥 밤에도 일하니까 하고 자랑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보증심사도 기간제가 합니까, 보증심사? 기간제는 목적 외에는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맞죠? 뭐 노조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 기간제는 목적 외에 다른 일을 시킬 수 없는 게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맡은 일만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심사한다고 돼 있어요, 보증심사. 보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 챙겨다 주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 심사를 기간제가 한다는 거는 이게 보증보험 새로 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왜 지사님한테 보고 안 드려요? 지사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인원을 충원을 받든지 증원을 받든지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해 가지고 기간제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건 지사한테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증원해야 돼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야근해야 되고, 야근해야 되는데… 야근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인원을 충원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유무만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기간제가 현장까지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현장 나갑니까, 기간제가? 현장 실사.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예, 현장실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고가 발생되는지를 이거 한 가지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기간제가 나가 가지고 현장을 실사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현장실사 시에 현장실사에 대한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A 슈퍼마켓에 실사를 내보냈어요. 거기에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현장파악을 다 하시잖아요, 심사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기간제가 해서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대출을 해 줬을 때에 정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진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기간제가, 물론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그런 분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오겠느냐 말이에요, 기간제가. 뭐 아쉬운 일이 있다고. 이분들 기간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해 가지고 계약직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분들은 기간 되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이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대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주로 와 있습니다, 여기를. 맞죠, 제 얘기가?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아마 나이 보고 이 양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그래요?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거거든요. 검토해 보는데 아까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관련된 부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간제가 17명인데 전국 대비로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비정규직 기간제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우리 이사장님, 적어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기간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고 업무분장을 할 때 기간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에 맞는 일을 시키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정규직 지금 2명 결원 생겨 있잖아요. 그분들 지사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빨리 충원하는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충주지점, 남부지점, 제천지점, 혁신도시지점에서 채권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금년 7월에 본점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본점으로 다 이관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채권관리는 다 본점에서…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 찾기 전에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여쭤 보신 내용 중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나는 깜짝 놀라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어디입니까? 저기 무보수로 육아휴직을 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이따가…

예, 더 추가…

이따가…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조사인력을 기간제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기간제를 현장으로 보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말로만 우리가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 해 가지고 내놔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왜 그러느냐면 이 업무처리 기간이 얼마입니까, 업무처리 기간? 고객이 접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해서 처리기간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이해하시면 우리 신용보증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7일입니다.

7일이죠. 7일이 지켜진 역사가 있나요?

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7일이고요. 또 이를테면 특례보증기간에는 더 할 수는 있는데 그 규정 안에서 정하는 바에 들어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을 왜 만들어놔요, 법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이걸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걸 체크해서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처리기간 7일인데 7일 이내에 이게 처리된 게 거의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접수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우리 접수를 누가 받습니까?

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저희 접수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그게 결과적으로 과거에 제가 지적했던, 2010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을 변형해서 아니 좀 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접수대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대출신청을 안 하게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접수대 만들어서 접수신청 받죠? 접수신청 받는데 번호표를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했고 개선을 한 내용에 대해서 번호표를 개별적으로 주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그분들이 접수를 하면 그 접수순서대로 대출이 나가나요, 아니면 그거하고 무관하게 자격이 충족된 사람에게만 나가나요?

그거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700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소상공인육성자금을 접수를 받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바대로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신청인원이 상당히 몰립니다. 그래서 대기순번에 따라서 일괄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가 서류 낸 거에 기초를 해서 재단을 더 방문하지 않도록 무방문의 형식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수할 때는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접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별도의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방식이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 저리 정책자금을 접수할 때 방식과 일반보증을 취급할 때의 방식이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접수를 할 때 번호표 줘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죠, 그렇죠?

예.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해 가지고 아마 접수를 받을 텐데 받으면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해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서에 서명 날인해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당신은 대출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출 대상자입니다라고 가려주나요, 그걸 그 자리에서 안 가려주고 그냥 접수만 받나요?

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보증업무의 처리절차는 보증상담, 그리고 서류교부, 그리고 교부된 서류의 접수, 그리고 해당 사업장 현장조사, 그리고 조사내용과 서류 검토한 내용을 통해서 보증승인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담부분에서 일정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에 그분의 신용에 우·불량이나 대출의 구조 등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류가 접수됐을 때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종 보증가능액이 차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는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여러 가지의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게. 그렇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상담해 주겠죠. 그런데 그 상담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모아 놓고 상담을 합니까? 대출 신청자들, 신청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죠?

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차에 걸쳐서 배정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특히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서 그분들을 다 접수를 해 놓고 선정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때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 내방을, 저희 재단을 내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상담과 서류교부, 그리고 접수, 조사, 승인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리자금이 나왔을 때라든가 또 내지는 이게 추석, 구정 명절 밑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자금융통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대출하는 대출자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달 말이 예를 들어서 명절이다 그런데 이달 초에 이걸 신청을 받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내가 아까 7일 이내의 문제를 그래서 내가 지적한 건데, 그분들이 명절 전에 한두 명의 임시직 직원들이라도 있고 또 아니면 명절이라도 쇠려고 준비해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은 명절 지나고도 한참 있어야 나오는 이러한 불합리한 대출 사례가 수없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잘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추석명절 설명절에 쓸려고 했던 대출을 명절 지나고 난 뒤에 대출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 괜히 애만 태우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원망만 듣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가 욕만 먹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물론 도움은 되겠죠. 도민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도움을 줄 것은 다 주면서 누가 욕먹나요, 누가?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욕먹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는 도청 공무원들이 하나도 파견 안 나가 있죠?

예.

감독자가 좀 나가서 파견 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부실해요,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는데 7일 이내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7일 이내면 만약에 심사일로부터 7일 이렇게 해 놓든지 이걸 규칙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왜 원망들을, 이런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를 계속 보느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담 그다음에 뭐 신청해서 하는데 신청했을 때에 가부의 여부를 본인들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것 갖추세요. 가부를 예를 들어서 내가 5,000만 원 신청을 했어 최고한도액이 5,000만 원 맞죠? 최고한도액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신청을 했어 그런데 심사해 보니까 도저히 5,000만 원 안 돼, 이 사람은 2,0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돼 그거를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한 달 반 뒤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심사해 보니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사채를 쓰게 되어 있어요, 급하니까. 5,000만 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애당초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2,000만 원 밖에 대출이 안 되니 햇살론을 쓰더라도, 햇살론이라도 가라 이렇게 하고 안내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 주니까, 정확하게 안 해 주니까 그 사람은 꾸벅꾸벅 5,000만 원 대출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난 뒤에 가까워졌는데 5,000만 원 안 되고 2,000만 원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낭패를 보는 거죠, 낭패를. 이런 불합리한 대출을 왜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한 사람 한 사람 청취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단체가 돼야지 그런 단체가 안 되고 그냥 업무다 해 가지고 업무에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지금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 보면 기구 및 정원현황에 보면 21쪽이네요. 무기계약직 직원 3명이 보증심사 지원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 기간제 계약직원 6명이 보증심사를 하고 있고, 채권추심을 3명이 하고 있고 사무보조… 사무보조야 뭐 내가 봤을 때 기간제가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출납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출납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요, 이게? 우리 이사장님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지 어째…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출납한다고 그래서 돈 세는 건 아니고요. 보조업무고 저희는 현찰은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심부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이거는 제가 여담인데요. 혹시 우리 보증재단에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2명 정도 있습니다, 세종에서.

2명?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타도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죠?

예.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런 것도 좀, 직원들 그래도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권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원들을 뽑을 때 타 시도 사람들을 그렇게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다 채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일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봉급받아 가고 세금은 엉뚱한 데 갖다 내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생각, 소양의 문제예요, 이건 소양의 문제. 그래서 내가 그냥 여담 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가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

아니 제가 할 게 많아서…

왜 계속 하시죠. 오후에 계속하시죠.

오후에 계속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질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저도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여기 또 이상정 위원님도 그렇고…

바로바로 보완하시죠. 지금 질의하실, 아직 30분까지 할 수…

30분이래야 10분 남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상정 위원님부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다 안 와 가지고 저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온 자료 갖고서 보면은 아까 목표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맞네요. 같이들 보시고 계시죠?

예.

보증공급에 대해서는 먼저 맨 위에 있으니까 ’17년도에 1조 7,841억 해서 ’18년도 목표는 근접하게 1조 7,200억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그 밑에… 아, 이건 건수군요. 1만 7,000 건수고 밑에 금액이 3,359억 원, ’17년도가, 그거에 반영해서 ’18년도는 3,300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 ’17년도 건수는 1만 7,841에서 1만 7,200으로다 이렇게 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상향한 건 그 두 가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그 밑에 부분들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목표가 좀 낮아진 경우가 보증사고율이 ’17년 2.85%인데 이거는 사실 사고율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18년도는 3.5로다 대폭 더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고정상화율도 50%로 가다가 40으로 좀 내려갔고요. 그 밑에 대위변제율도 그렇고, 여기에 자료에 없는 출연금 확보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로 정리했을 때 ’15년도 90, ’16년도 80, ’18년도는 63 이렇게 낮춰진 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예예, 목표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조금 더 자료를 확보를 해 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관이 책임질 부분들은 아니고 보증보험에서 다 한다라고 한 사항들이 규정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에서 하고는 있는데 규정상으로 보면 각 기관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이렇게 규정은 돼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전국의 보증재단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개 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북은 ’16년도 2월까지는 50% 하다가 ’16년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출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어쨌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자치단체는 실제 예산을 들여서 출산 장려를 요구하고 있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보증재단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챙겨 보겠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출산장려라든지 그런 조건들이나 사회적 환경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기존에 주던 것도 안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거는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개인업체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충북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죠, 한 10분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다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 일정들이… 원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전만 하는 거로다가 아마 계획이 돼 있어서 그런데 아, 임영은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몇 쪽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보셔요. 53쪽 보면 2014년부터 자료가 올라와 있죠. 2014, ’15, ’16, ’17, ’18 여기에 보면 전국 대비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5년도에 4위, 전국에, 2016년도에 3위, 2017년도에 8위, 2018년도 10월 현재 10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가.

지금 순위는 사고순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고순증률. (…) 저기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그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저희가 타 재단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4위, 3위, 8위, 10위 그런데 보증잔액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보증잔액이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동반돼서 사고 역시 증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의 사실입니다. 다만 정상화 활동을, 이제 정상화 활동도 쉽지는 않지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사실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의 상환이거든요. 돈을 상환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상환하기도 어렵고 또 다 아시겠지만 연대보증인 제도도 현재 법인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재단에서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환 자원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정상화 활동을 최선을 다한 정상화 활동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재단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는 실질적으로 재단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화 활동을 펴서 대위변제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게 350억을 도에서 출자해서 그 이후에 350억을 더 출자하고 그래서 700억을 출자했는데 이게 또 청주시 업무도 하고 있죠?

예.

청주시에서도 150억을 출자해서 청주시비의 출자한 돈은 청주시민들의 소상공인들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던 업무가 청주시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청주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자가. 그러면 청주시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에 거주소를 둔 분들이 대상이고요 통상 도자금이 소진되거나 이랬을 때 그 지역에 특화상품이 있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또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이죠. 물론인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실적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임영은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청주시 대출을 먼저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소진한 뒤에 청주시 거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청주시 거를 도 게 소진됐을 때 예산이 없을 때 시 거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틀린데 예를 들어 충주 같은 경우 연초서부터 소진될 때까지 죽 연도 간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충주나…

그러니까 그거 우선순위를 꼭 두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진행이 되는 거고 도 자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자금수요가 집중될 때 하는 걸로…

제천, 충주 이런 데도 다 시에서 출자금 내나요? 아니잖아요.

출자금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돈요? 돈이 아니고 그거는 예산의 이자액만큼만 반영을 시키는 것이죠. 50억이면…

아니 도에서 700억 출자했잖아요, 그렇죠?

출자요?

무슨 돈 가지고 대출해 줘요?

아, 자금 재원 자체는 금융기관 돈입니다. 저희…

아니 보증을…

자금 자체는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350억, 350억 해서 700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보증을. 우리 저기 집행기관 신용보증부에서 좀…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며) 말씀하세요, 지금 조금 틀린 말씀…

예,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도에서 출연한 부분이고요. 700억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는 이자에 대한 예산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2%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자에 대한 이자 31억을 도 예산으로 세워 놓으면 그 규모가 대출이 나갈 때 700억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이자보전을 700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또 청주시에서 하는 거는 150억?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질의하는데 자꾸 딴소리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면 일단은 뭐냐하면 1%가 됐든 0.5% 가 됐든 이율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율이. 그렇죠? 이자 이율이. 이자 이율이 발생되는데 150억에 대한 청주시에 대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매달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 이자가 발생되는 것도 우리보증보험자산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주시에다 건네주나요?

이자가 발생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700억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자본으로 대출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가 책정이 됩니다, 3%면 3%. 그러면 도에서 2%를 대주는 거고요. 나머지 1%는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그거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금융기관으로. 저희는 중개기능만 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해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한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보증서 끊어줘서 대출받잖아요. 대출 받으면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정식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식이자 3%가 됐든 3.5%가 됐든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시나 도에서 2%를 이자보전을 해 주잖아요.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한이 됐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이 됐든 거기서 발생된 이자 이율에 관해서 시나 도로 들어오는 게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들어오는…

은행의 수익금 중에…

그렇죠.

일부를 시나 도로 보내느냐?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건 없고 저희 재단에 평균잔액의 1만분의 1, 일정비율을 의무출연금으로 1만분의 1을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나요?

예?

그건 어디서 해요.

그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아니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는 거예요, 1만분의 1에.

각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조로 내는 겁니다.

출연금조로…

예를 들면 아까…

그러니까 거래은행에서 1만분의 1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용보증재단의 수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편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유형자산의 증가가 재단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실질적인 원인과 절차를 파악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조사, 심사 인력확충 및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재단의 기능이 소상공인 자립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어찌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새로 태어나는, 정말로 상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재단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리 도내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관계 직원 모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응걸 이사장님과 재단관계 직원께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현장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임대수수료 인상, 카드수수료 비용부담, 최저임금 인상 등 우리 도내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응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적재적소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실시 예정이던 보충 행정사무감사는 오찬 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필요 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