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박건호 간사님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전은하, 신재찬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문화재활용실장직무대리 윤나영 사무국장 신봉순 돌봄사업단장 이형열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오늘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윤나영 문화재활용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신봉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이형열 문화재 돌봄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 문화재활용실과 사무국 그리고 돌봄사업단을 두고 조사연구실은 5개 팀, 문화재활용실은 3개 팀, 사무국은 2개 팀, 돌봄사업단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10월 말 기준 26명이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외직 8명을 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41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2018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총 77억 5,300만 원으로 세입의 54.8%는 자체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있고 보조금사업수입이 23%이며 기타 21%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5.3%, 인건비가 16.5%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34.6%가 편성돼 있습니다. 보조금사업비 17억 7,700만 원은 국·도비 및 시·군비의 지원을 받아 현재 10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54.2%, 경비 및 일반관리비 45.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계획 및 시행, 발굴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인사, 복무, 급여, 문서, 보안, 복리후생,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 유물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 수집 및 보관·전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원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2017년 11월 제5기 임원진을 구성하고 현재의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5쪽, 임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4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원현황 중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로 고근석 전 음성군수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취임하게 됨으로써 당연직이사로 연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서부터 1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품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사항은 8쪽을 보시면 2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발굴조사가 2건 약 28억 원, 중·소규모 발굴조사 10건 약 11억 원, 지표조사 18건 약 6,000만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는 충주의 숭선사지, 충주 대림산성 2건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진천 스포츠타운, 증평 추성리 추성산성 유적 등 8개 지역의 유물 206점을 보존처리하여 출토 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역량 강화입니다. 학술대회 참가, 논문 발표, 전문교육 참가를 총 13회 목표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16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주 마한 백제를 품다, 길의 고고학 등 학술대회 참가 및 개최를 전부 일곱 번의 참가 및 개최하였으며 삼국시대 단양 온달산성의 축조와 운영 등의 논문 발표 2회, 매장문화재로 본 청주의 도심지역의 역사적 위상,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에 대한 재논의 등 학술발표 4회, 발굴현장 관리와 운영, 책임조사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 협회 전문교육 8회를 실시하여 개인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쪽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천 교성리,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부지 유적 등 10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6월에 청주 테크노폴리스, 7월에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연구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술보고서 등 약 400여 권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12월 중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연구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국의 노후된 컴퓨터 5대를 교체하였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연구용 소프트웨어 3종을 구입하였습니다. 11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한 충청북도문화재대관 편찬사업 및 도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도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등 5개의 보조금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8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들에게 문화재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옥천과 진천, 충주에서 초등학생 및 지역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을 총 23회 목표로 하여 10월 말 기준 18회를 실시하여 680명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제12쪽에서부터 15쪽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에서 위탁을 받아 문화유산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현재 31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목표로 10월 말 일곱 번째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체험 교육으로는 진천 생생문화재 사업 8회, 옥천 생생문화재 사업 4회, 충주 생생문화재 사업 4회,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인 무사 신봉의 이야기 5회, 고인돌 체험학습인 우리 동네 고인돌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문화재 조사의 신뢰성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지난 8월 향토사학자, 기자, 옥천군 관계자 등 100명에게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사현장을 공개하였고, 지난 10월 충청북도 행정문화위원, 의회사무처 등 24명에게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사현장을 공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증대 및 조사현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해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호서고고학회 등 5개 학회를 지원하였고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의 다각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을 개설하고 각종 SNS교육을 통해 교육사업을 홍보하여 도민참여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제천시민회관에서 제천 사진전을 공동개최하였고 충청북도문화재대관 홍보달력 및 문화유산 활용사업 종합홍보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연구활동 성과 확산을 위해 도내 시군 등 289개 기관에 대한 편찬사업 보고서 배포, 대관 편찬사업 보고서 배포,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보고서를 253개 기관에 배포하였고 진천 교성리 유적 외 6곳에 대한 보고서를 275개 기관에 12월 중에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유적 발굴, 문화유산 활용사업 및 사진전 개최 시 뉴스, 라디오, 인터넷 기사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활동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발주처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상품, 서비스 전달 등 4개 분야에 대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만족도 93.11%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및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시행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개 사업에서 ‘매우 만족’ 평균 67.2%를 달성하였습니다. 12월 실시 예정인 고객만족 전문교육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관련 내부교육 실시, 발굴현장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시에도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지표조사는 1건을 완료하여 괴산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 용역이 추가되어 현재 1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시·발굴 조사는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괴산 첨단산업단지, 청주 가경홍골지구 3건이 완료되고 추가수주 없이 현재 5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연구는 옥천 청산군에 지명 찾기 연구용역 등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등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앞서 13쪽에서 말씀드렸던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및 생생문화재 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사업은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도비 8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지정문화재를 지역단위로 분류하여 문화재대관을 편찬하는 사업으로 4년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4차 년도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제3권, 즉 남부권역 출판을 위해 원고 집필 및 사진촬영을 완료하고 출판 편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 충주시문화회관에서 시작한 문화재대관 편찬기념 사진전은 4월 20일 충북문화관을 끝으로 약 2,300여 명의 참석자가 방문하여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이후 제천문화원,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제천 세명대학교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여 약 4,600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 첫 선정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활용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홍보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구성되어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 홍보 창구를 마련하여 활용사업의 인지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영동 난계국악 알리기 등 4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모니터링 관련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및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도지정 동산·무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기적 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 마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주시 외 6개 시군 동산문화재 78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문화재별 보존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향후 보존방향을 제시하고 보존용품을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에 첫 선정된 충북문화유산 답사 후기 공모전은 충북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 교육청,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신문 광고를 통하여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8월부터 약 2개월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분야 및 전 국민 대상 사진전, 영상분야 공모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133건의 공모지원이 있었으며 11월 중 심사를 통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첫 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3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수행했던 돌봄사업단이 지난 2018년 1월 재선정되어 국비 50%, 도비 50%, 총 11억 57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국가지정·시도지정·비지정문화재와 일부 등록문화재 등 총 434개소를 금년도 돌봄사업 대상문화재로 선정하여 주변환경 정비, 예초작업 및 문화재의 보존·훼손정도를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미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니터링, 일상관리, 기동보수 등 총 6,357건의 실적을 통해 충청북도 및 시군 지자체와 각 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문화재 보존 및 활용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8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돌봄사업과 관련돼서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좀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보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장님께서는 정상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에 보시게 되면 정원이 총 30명이죠? 30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26명 밑에 보시게 되면 정원외직이 8명, 문화재돌봄사업단이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외직이라는 8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정원외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도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직화 시키기에는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개념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대형 발굴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다 전체를 정원화 시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럴 때는 단기계약직,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 더 이상 근무가 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에도 보시게 되면 조사팀에서 거의 한 분씩, 그렇죠? 그리고 문화활용실에도 한 분씩 정원외로 여덟 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명단은 나와 있는 8명입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근무 후에 정원직으로에 대한 정식채용 계획은 없는 겁니까?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단기프로젝트가 마쳐지고 나서 저희들이 연구원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뒤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정규직화 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원장 장준식입니다. 예, 2017년도와 ’18년도까지 해서 약 3명 정도를 정규직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 2018년도 12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약 3명 정도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실시할 겁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북도도 현재 1차로 정규직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규직화 하는 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국비 5억 7,535만 원과 도비 5억 7,535만 원 총 11억 5,070만 원을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재돌봄사업단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설명 말씀 올려도 좋겠지만 저희 돌봄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단장이 현재 자리에 배석하고 있으므로 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으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화재돌봄사업을 맡고 있는 이형열입니다. 저희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금 문화재청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도내에 있는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 그중에는 목조, 석조 이런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어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통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비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2018년도에는 도내에 있는 434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신 거죠, 문화재 돌봄사업단에?

지금 현재 저까지 포함해서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2명. 그럼 이분들은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42명 중에서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단청하고 보존과학 쪽에 문화재수리 기술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수리기능자라고 해서 한식대목, 한식목공이 있고 한식미장공이 있고 또 보존처리공이 따로 있고 조경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2명 정도가 그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기능인 시험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을 시켜서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단장 이형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시죠? 그러면 지금 돌봄사업단이 문화재연구원에서 하신 지 몇 년 정도씩 되신,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단장 이형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돌봄사업을 처음 실시한 것은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 1년 동안 했고 2016년, ’17년 2년 동안 다시 선정이 돼서 다시 실시를 했고 올해 2018년도에 2020년까지 3개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41명 중에서 약 25명 이상이 한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업을 지금 4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향후 2년은 계속 지속사업인데 이들 직원 분들의 정규직화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돌봄 대상 사업, 돌봄사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정규직화 하는 대상사업으로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2년 또는 3년 단위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선정이 해지가 됐을 때 어떤 부당해고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두 기관의 의견이 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정리가 좀 올해는 아직 안 됐고요, 내년쯤에는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비록 수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정규직화가 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문화재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발굴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도 중요하지만 충북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다양한 대표관광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7년, ’18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는 열한 곳이고 강원도는 열두 곳, 그리고 충남 다섯 곳, 전북은 여섯 곳이고 충북에는 단양팔경하고 괴산 산막이옛길, 청주 청남대 세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마저도 문화유산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이 787건의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알려진 문화재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경기 대표문화 100선을 선정하고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장 장준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수립되고 있지마는 이런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는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충청북도문화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평가되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 문화재연구원에서는 3년 전서부터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을 함으로써 전체 도민들과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편찬작업을 함으로써 많은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자료라든지 원고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집이 돼서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진전을 개최했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을 활용을 해서라도 일단 요즘에 가장 도에서 신경 쓰고 있는 강호축에 대비해서 가까운 강원도 원주나 또 전주에서 저희 충청북도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전을 반드시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왕래가 많은 청주공항, 그리고 오송역에서도 저희 문화유산을,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선정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진전을 활용함으로써 인지시키는 데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도 충북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 속리산 법주사가 한국의 산사 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에서는 이미 2016년에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4조1항에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신 거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남도의 경우에 보면은 도 문화재연구기관이 중심이 돼서 세계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충청북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에 있는 중부내륙산성군이라 그래서 상당산성, 괴산의 미륵산성, 충주 장미산성,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 등을, 보은에 삼년산성 등을 포괄해서 중부내륙산성군이 일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목록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남한산성이 먼저 지정이 되면서 현재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 특히 법주사에서 지정되기는 지금 거기 원형,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를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원형을 찾기 위해서 능인전을 저희들이 작년에 발굴·조사를 해서 그 원위치를 찾아줬고요. 또 능인전이 이전돼 가야 될 새로운 장소까지를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해서 그 원형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도, 타 시도를 볼 것 같으면 세계유산을 지정하기 위한 특별부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유산등재를 위해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저희 충북에서는 그러한 기반이 아직까지는 조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좀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있는 백제의 세계유산 지정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조직과 그다음에 자금력이 동원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세계유산 지정을 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조직이 돼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는 제가 바로 뽑아서 다음 보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타 시도처럼 우리 여기 충북문화재연구원도 충북의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나 지역관광의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 홍보와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의회와 협력해서 충북의 문화유산 홍보나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관광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재연구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만 이 문화재 발굴, 출토물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대별로 어느 정도 지금 발굴된 거는 됐고 거의 중복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주 새로운 그런 문화재가 발굴되는 건 극히 좀 소수라고 보는데.

답변 올릴까요?

예.

원장 장준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발굴 경험이 한 35년 정도가 지속이 됐는데 최근에 청주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조사현황에서도 볼 때 저희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문화재들이 그냥 아주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전혀 상상도 못할 이런 문화재들이 가까운 청주시에서도 지금 출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문화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은 맨날 중복된 출토품만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가치도 그렇고 보관 관계도 좀 어렵고 힘들 텐데, 다행히 뭐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 문화유산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고. 원장님,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 70억을 시에서 들여서 관리를 새로 단장을 잘 했는데,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그 고구려비가 모조품이 지금 거기에 있고 본품은 어디 다른데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장 장준식입니다. 저는 그 고구려비 발견 당시부터 관여를 했고 또 현재 전시실 만들어지는 데까지도 관여했는데요. 진품입니다, 거기 고구려비는.

진품이에요?

예, 진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줬는데 진품은 다른데 가 있고 모조품이 지금 거기에 전시가 돼 있다라고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을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화재 등급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장애인들 지금 등급을 내년 국회에서 아마 통과를 시켜서 등급제를 없애는 걸로 보고 있는데 굳이 이 문화재가 등급이 필요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원장 장준식입니다. 현재 문화재의 구분은 크게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방문화재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국보와 보물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보도 말 그대로 국가의 보물이고 보물도 국가의 보물이니까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유형의 것이 똑같은 게 5개가 있다면 그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으로 국보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 4개는 보물로 지정되는 이러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데서는 국보가 좋겠지만 일단 보물이나 또 지방문화재라도 하나도 소홀히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으로 국보·보물 이렇게 나눠서 구분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던 보물 명칭 조사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바뀌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출토가 되면 이게 다 우리 자산이고 유산인데 이걸 꼭 등급을 매겨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충북에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도 좀 앞장서서 무조건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보다는 출토가 되면 다 이게 우리 재산이고 유산이니까 등급 없이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돌봄사업에서 화재와 관련된, 그러니까 목재와 관련된 저거가 많을 텐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돌봄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목재 화재와 관련돼서. 우리,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장 이형열입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목재문화재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봄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각 목조문화재에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소화기에 대한 주기적 관리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만 그 정도로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화재보다 목조문화재에 더 심각한 것이 흰개미입니다. 흰개미가 목조문화재를 훼손을 시켜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은 텅텅 비어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팀에서 흰개미 전문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안에 있는 흰개미가 움직이는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흰개미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데까지만 돌봄사업을 영역이고요, 그 흰개미의 방제는 지자체나 아니면 이런 데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흰개미가 발견이 되면 어느 부서로다가 이첩을 시켜 주시나요?

사업단장 이형열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부서로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최근에 실례가 청주향교입니다. 청주향교는 저희 대상문화재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주향교에 상당히 많은 흰개미가 발생이 됐다라는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전문계측장비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주시하고 충북도에 보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긴급예산이 투입이 돼서 방제가 긴급히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건 문화관광국 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소화기 비치라 그랬는데 참 저희가 몇 년 전에 서울에 큰 남대문이 화재가 나서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충격과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이 소화기만 가지고는 이게 어려울 텐데. 금방 이게 현장에서 초동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소화기가 필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소화전을 제대로 만들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예산이 동반되는 건 어렵겠지만 이건 사후,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단장 이형열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저도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돌봄사업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보이는데, 훼손될 게 보이는데도 물론 지자체에 보고는 합니다마는 지자체에도 또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수정작업이 안 되는 이런 걸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지금까지도 원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3쪽에 보면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에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딱 한 줄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 이 좋은 사업을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는데 한 줄 달랑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이게 또 뭔 사업인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장 장준식입니다. 이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문화재청 정책사업으로 일단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시행을 할 겁니다. 해서 현재는 30명 정도의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마친 뒤에는 직접,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통한 또는 교육청과 협의가 된 상태가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직접 현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저희 문화유산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요원을 교육하는 이러한 과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것은 이 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활용실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뭐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에요, 나눠서 보니까. 그렇죠? 교재개발 연구 쪽하고 전문교육사 양성하고. 그게 참 의문이 가요, 의문이. 업무분장으로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활용실에 교육활용팀이 있어요. 두 분에다가 보조원 한 분 이렇게 세 분인데 이게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분이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데에 별 무리는 없는가 싶습니다.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3명이서 전문가를 모두 양성한다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만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것들은 지금 타 지역에서 그런 교육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교사로 초빙해서 그분들께 강의를 듣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재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아주 공감이 와 닿아요, 문화유산교육 전문성 확보를 하고 전문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데 첫 번째 사업에 꿈이은 문화유산 방문학교 교재개발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재는 다 구성돼 있다라는 거죠?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재개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원고는 수합이 돼서 집필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11월∼12월 중에 저희가 책자로 출판하는 과정을 거쳐서 교재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재도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어떤 형식으로 공모를 해서 교재 발굴하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분야를 한 10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었는데요. 저희들이 문화재대관을 편찬하는 과정 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인력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교재에 대한 개발 부분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 각 분야 전문가들과만 작업을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게 전문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또다시 윤문을 하는 과정을 윤문 전문가와도 함께 진행을 해서 2차 가공을 해서 교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쪽 문화재와 관련돼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 인재풀을 어떠한 학위나 이런 것들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받은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문화재 방문교육은 지금까지 저희 문화재청에서 지정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라이선스 같은 것들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문화유산교육사라는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라이선스는 문화재청에서 발급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방문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재 전체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그 파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위나 학력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들, 아니면 중장년 퇴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교재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들을 지금 강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교육사 양성에 거기 강의계획서안이 있어요. 거의 이분들이 주가 되나요? 강의하실 분들이 교재나 이런 것들을 사업 발굴하는 데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는 올해 저희들 교육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학교 일선에 나가서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아니, 본 위원 질의는 그 전문가들 양성시킬 교육자들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예.

그분들이 보면 강의안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원장님도 2회 차, 3회 차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10회 차에 걸쳐서 하는데 이분들이 교재를 만드느냐…

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별도?

교재를 만드는 분들은 별도로 계시고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교수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섭외해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교육사업을 왜 의회 제출 자료에는 누락을 시켰어요?

다음에는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파트로서 그냥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6,000만 원을, 사업비 6,000만 원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따라서 교재 발굴하는데 선생님들도 전문가들도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강사 분들에 강사비도 나가야 될 테고 제작비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글쎄 뭐 인쇄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재가 마무리되면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뿐이 아닌 다른 유관 단체에도 교재를 한 부씩 보내주고 해야 될 텐데 비용은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쇄비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6,000만 원은 사실 교재를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주로 투입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저희가 확보된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인쇄비가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교재를 모든 학교에 다 배포를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방문교육을 신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 같은 것들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기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해서 좀 더 인쇄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학교는 중학생들, 중학교 쪽이 중점 타깃이 돼요.

예,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높이 사는 겁니다.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이런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양질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참 자료 받아 보고 ‘야! 왜 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의회에 제출을 했나’ 싶어서. 그래 또 보니까 이게 문화재뿐이 아닌 민속문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같이 해요.

예, 맞습니다.

커리큘럼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좀 폭넓고 다양한 이런 교육사업 이게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문화재연구원에서도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의 내용을 갖고 교육사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8년도부터 준비하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우리 문화재연구원도 도내의 한 일원으로서, 기관으로서 녹아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참 감동 섞인 이런 감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주 문화재연구원에서 아이들을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하셔서 정말 좋은 교육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교육들을 좀 개발시켜서 도민들에게 좀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해 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 신봉… 아, 송절지구 방문을 하고 이러면서 늘상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라서 고뇌했던 부분이 또 사적인 자리 뭐 이런 데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쪽 봉명동, 신봉·봉명지구 이쪽 지역이 그때 당시 살아있는 문화재다, 현장을 이걸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논리에 다 이제 자료로서 보존을 하고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여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존해야 될 문화재를 개발논리에 밀려서 전부 저렇게 쓸어버리는 이런 상황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그 뒤의 산이 문화재 보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절개지를 만들어서, 땅 한 평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절개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던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은 작전보라고, 까치네 작전보라고 하죠. 또 그 옆에 토성이 있어요. 이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우리가 보존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저렇게 개발논리에 밀려서 자꾸 아파트를 짓고 또 그 현장을 가 보니까 매장문화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그 옆은 철기, 철제를 만들었던, 조련했던 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아파트로 이렇게 짓고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충북 청주가 내세울 수 있는 문화재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없애버리고, 매장해버리고 다 했단 말이죠, 자료로만 남아 있는. 그 현장 보면서 ‘야! 이거 보존해도 참 좋을 거 같다’ 적어도 이 정도만이라도. 그러면서 저렇게 까치네와 저쪽 토성하고 연결된 우리 문화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니까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이 까치네가 포함이 돼 있어요, 또. 그래 진짜 이런 것들, 이런 지역 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늘 고민스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연철흠 위원님 지적에 하여튼 100%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계되는 문화유적은 충분히 역사 보존지구나 관광지구로 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발굴조사가 저희들이 완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아직도 시작단계로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저희들 판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학술회의도 하고 또 자문회의도 하고 또 전문가 검토회의를 해서 일종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유적지를 보존하고 역사공원으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아시잖아요, 청주 하면 갈 데 없지 않습니까, 산성 외에는? 갈만한 데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한 지역을 보존하고 해서 역사공원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택리지에도 나오는 살기 좋은 지역 중의 하나가 청주 까치네인데 여기도 한번 연구하고 보존하고 하셔서,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셔서 저쪽 토성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 토성 앞에도 습지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습지가 있다는 얘기. 지금도 자그맣게 이렇게 있긴 하다는데 그런 습지도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 역사공원으로서의 값어치를 낼 수 있지 않나하는, 이게 참 그쪽 문화재연구 쪽 공부하신 분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봉·봉명지구 그 뒷산 같은 경우도 도굴꾼들이 다 도굴해 간 뒤에 뒤늦게 발굴하고, 그거 뭐가 나오겠어요? 다 도굴해 나간 상태에서 2차, 3차 발굴작업하고,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청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 봉명·신봉 이쪽 지역에서 청주 쪽으로 냇가를 끼고 있어서 한 집 한 집 거주하면서 청주가 탄생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책으로도 제가 확인도 했고. 그러면 그쪽에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발굴해 보면 많이 있을 거다. 이게 백제문화라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백제권 문화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후 커오는 또 이후 우리 몇 십 년 몇 백 년 이후의 후세들은 백제문화도 중요하게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들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그 지역이 비록 낮은 지역이긴 하지만 나름 준비하면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전문가이신 분들이 보다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하셔서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은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하면서 일단 다양한 보존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과 같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굴기관만이 여길 보존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전체 학술회의가 있고 학술자문위원회가 있고 전문가 검토회의가 있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문화재청에서 하게 돼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발굴자들로서 이렇게 청주지역의 역사성을 부각하면서 그러한 쪽으로, 좀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 가니까 공룡발자국이라고 그래서 그냥 관광지로 해서 안내하고 저희도 몇 번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지역보다는 열번 백번 좋은 유적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은 보존하고 하여간 전문가들을 한번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쪽 한번 보시게 되면 홍보활동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점도 있지만 충북도민들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장 장준식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그 이해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홍보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 또 대외홍보 다각화 등, 문화재 조사현장 공개 등 여러 가지로 추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출토유물 보존처리 등 본연의 업무는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활동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제일 위에 나와 있고요, 10월 25일 자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위원 조경교육 관련 기사와 그 아래에 동영상 등이 전부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블로그나 SNS 활용한 홍보 등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도 접속해서 카테고리 등을 살펴보았는데 홈페이지는 아주 잘 정돈이 돼 있었고요. 알림마당, 공지사항과 언론보도는 8월 이후에 잠자고 있었고 고객소리함에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연구원 등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이쪽 홍보 쪽에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홍보의 다각화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문화재연구원 행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보다 격려사항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주 테크노폴리스지구 현장방문 갔을 때 뵈니까 우리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는데 참 컨테이너 안에서 고생이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직분에 충실하고 계신 우리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사무처장 고찬식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오늘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문화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국내외 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찬식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6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그리고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 공무원, 일반직 등 22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단기계약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5억 9,027만 원, 기금회계 293억 5,896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5억 9,027만 원 대비 155억 3,543만 8,000원을 수납하고 113억 6,440만 8,000원을 집행하여 6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회계는 293억 5,896만 9,000원 대비 292억 6,606만 1,000원을 수납하고 29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9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 임원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박종관 지역문화네트워크 대표였던 우리 이사가 11월 2일 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기반 강화로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 육성기반 확충, 문화예술공간 활용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4만 7,750매를 발급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 문화장바구니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기반 구축은 문화예술로 충북을 하나로 연결하여 충북의 경쟁력을 문화예술로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9개의 예술단체·유관기관과 함께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각종 인프라 공유, 사업 운영 등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말 1차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광역클러스터의 향후 운영방법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충북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9개 분야 233개 단체 및 예술인을 선정하였으며 166개 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도내 유망한 청년예술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35세 이하의 시각분야 5명, 공연분야 6명, 13명의 청년예술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8명의 청년예술가들의 공연 및 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문화예술 공모사업 정부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의 사업에 공모하여 9개 사업 22억 6,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공간 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숲속갤러리, 야외공연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기획전시 및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도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시회 43회, 인문아카데미 7회, 문화예술체험 10회, 문학기행 2회, 기타 자문회의 및 행사 39회로 총 101회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재단과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사무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소통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5층 회의실 180회, 4층 회의실 87회, 지하 31회, 1층 25회로 총 323회 운영되었습니다. 대성로 122 프로젝트는 콘텐츠 진흥원 공모사업으로서 가람신작, 대성비디오, 지직 등 유휴공간 네 곳 조성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간 공사 진행 중입니다. 11월 내에 4개소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창작활동 및 생활문화예술 지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예술을 통해 도민의 체감형 문화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소통 활성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선정된 단체명을 표기하라고 말씀하셔서 행감자료에 단체명을 표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북공동창작작품 지원사업은 충북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작품 개발과 서로 다른 장르가 함께 협업하여 새로운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충북의 문화자원인 소로리 볍씨와 망선루 그리고 충주 당산나무 이야기 등 놀이마당 울림을 포함한 총 3개 단체가 공연 완료하였습니다. 충북자유기획 지원사업은 충북의 시군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여 예술단체가 실험적이며 자유롭게 기획하는 사업으로 5개 단체를 선정하여 7회 공연과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30명 선정 및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내 활동하는 미술작가들에게 서울지역 갤러리 전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명의 작가가 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11개 시군에 문화예술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충북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북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약기관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였으며, 의료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2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소통 활성화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에 플랫폼 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69개, 하반기 292개 총 561개 동호회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창작거점공간 지원사업은 예술창작 작업공간과 함께 입주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의 단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충청권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배세대와 새내기세대가 소통하며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571회의 멘토링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연단체의 공연장 상주와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시군의 6개 공연장이 공연예술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3회 공연과 47회 퍼블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우리 전통예술의 대중화, 그리고 문화 소외지역 주민의 향유권을 신장하는 사업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영동군 용두공원에서 10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면단위 학교 및 산간 오지마을 등을 찾아가 80개 단체가 연극 5회, 무용 2회, 음악 45회, 전통 28회, 다원 8회 등 총 88회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5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무지개다리 사업은 세대 간, 국적 간, 도농 간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소통과 예술교류로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주간행사, 정책포럼, 역량강화 연수 등 4개 프로그램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이음+세움 프로젝트’는 충북 내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 파악을 통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문회의 1회, 간담회 1회, 그리고 40개의 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춘마이크 충북권 사업은 청년예술가 및 팀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사업 ‘매마주니까 청춘이다 시즌 2’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청춘들과 소통하기 위한 사업으로 6회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제고와 문화예술 교육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향상,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향상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헬로우 아트랩과 문화예술교육 축제,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경찰관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는 권역별 네트워크 워크숍과 웹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운영은 문화기획 및 4개 분야 직업적 활동 가능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프로젝트 심화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9명의 입문과정 및 15명의 핵심역량 육성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충북지역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34개 단체를 선정하여 36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역량을 가진 28개 단체에서 31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의 학교예술강사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300개 교에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에 학교예술강사 248명이 출강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의 주요 현안사업과 22쪽의 2018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문화재단에서는 충북의 경쟁력을 문화예술로 키우고 도민의 행복을 문화예술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경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에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인데요. 두 번째 카테고리,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역별로 금액별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연철흠, 위원님 오셨습니까? 자료 혹시 요구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어요.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충북문화재단이 2011년도에 설립됐다고 하셨나요?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김경식입니다. 현재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않습니다.

왜 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현재까지 공시를 안 했었는데 특별하게 공시를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못했는데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에 보면요.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그 공시항목이 일곱 가지가 됩니다. 일곱 가지가 뭔지는 아시는 건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의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업무추진비 내용은 예산항목하고 같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공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걸 공개하지 않으면 법률위반 아닌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법률위반이 아닌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대개 경영공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들어가 보면 그런 항목이 없고요, 정보공개에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내용도 부실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아까 말씀드린 거 같고요. 수의계약 그 내역을 2017년하고 2018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 내역 공개 1,000만 원 이상 한 거 몇 가지하고 그리고 월별 업무추진비 그거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회계결산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내용을 보면 소속 상근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비상근으로 있어서 활동비를 보통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별도로 줄 수 있는 성과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월례회라든지 또 월간보고회라든지 주간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팀장들과 또 월례회는 전체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걸로 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원들 어떤 회의나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경영공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내용이 소속 상근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로 계속 이렇게 있다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때 식사를 했다든가 이런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예,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정관을 보면요, 임원 선임의 건입니다. 비상근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에 의해 선임하는 문화재단 임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그리고 이사, 상근직이사 빼놓고… 아니, 당연직이사는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공모직입니다.

선임직이사 9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무보수 비상근은?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무보수 선임직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타 시도 문화재단 정관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우리 문화재단처럼 간소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타 시도 거는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요, 충남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는 봤습니다.

그런데 간소화하는 걸로 되어 있나 여쭙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이사 같은 경우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간소화 한다고는 돼 있지마는 실제 뽑을 때는 공모절차를 거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여쭈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대표이사님이 재직하실 때 이사회가 몇 번 정도 열렸나요?

보통 1년에 네 번 정도의 이사회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업이라든지 정책방향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TF팀으로 해서 몇몇 간의 이사들만 모여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열렸을 때 안건에 대한 반대사례가 있었나요?

대개 이사회 때 거의 다 긍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안별로 건 by 건으로 우리 재단에서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업이 있어도 이사회에서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제재도,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듯이 이사님들의 그 역할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한 사례는 없었고 어쨌든…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반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던 리본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때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고 그거를 진행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비록 비상근하고 무보수 임원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충북문화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충북 문화 발전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또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를 공모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들한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공모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수정도 하고요. 지금 북부권과 중부권, 남부권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분배를 해서 각 이사들을,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지난 3월에 충북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하고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용역비는 1,800이었고 한국관광네트워크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그 업체 대표가 당초 2014년도에 충청북도 지역발전방안 연구라는 거를 저희들이 해서 5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연구원이 나가서 그 네트워크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물이 책으로 발간됐고요, 그 내용은 방대하겠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 거는 조직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 조직이 2개 부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상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걸로다가 중점적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용역비용을 1,800만 원이나 들여서 2본부장 체제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현 사무처장제를 유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현재 저희 재단이 정원이 22명입니다, 현원은 19명이고요. 현원 중에서도 또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하고 파견공무원 3명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 16명을 가지고 2개 부를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느냐. 연구결과는 2개 부로 나왔지마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충북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16명을 가지고 2개 부를 운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일단은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이 확대가 돼야 인력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사업이 확대되고 인력도 좀 확충이 된 이후에 2개 부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사무처장 체제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고요. 사무처장님이랑 또 정규직 마급 채용공고할 때 응시자격이나 연령은 어떻게 공고가 됐나요?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응시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했고요, 마급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글쎄, 사무처장 응시자격이 너무 단순하고 또 막연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채용 예정이 직무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정규직 마급은 “학력·경력 제한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력이나 학력이나 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사실 블라인드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특별하게 경력을 몇 년 이상 하라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규정을 2016년도에 개정을 해서 마급 같은 경우는 학력이나 이런 걸 없앴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력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급에 대해서 경력을, 한 2년 정도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이렇게 한 사람을, 문화예술분야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한 사람들을 뽑는데 제가 사무처장으로 선임이 돼서 가 보니까 여기는 165억이라는 큰 예산하고 289억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 관리하고 예산관리를 하려면은 행정을 좀 아는 사람 또 조직이라든지 인사 이런, 사업도 관리를 하고 회계 운영을 하려면 행정전문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정규직 마급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채용을 적용한 걸로 생각이 들었지만 예술분야니까 좀 특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공고에 정년이 사무처장이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62세를 기준으로 한 근거가 있나요?

62세 기준은 특별하게 없고요, 그게 2011년에 여기 규정을 만들 때 처음부터 62세로 이렇게 돼 있었고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하고 정년하고 같이 맞아야지만 선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 구성원 간부 가운데 2명도 이 공개모집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나 밖에서 말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들이 주최 측의 산하기관에서 낙점을 해서 정년도 그렇게 나이를 적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도 공개가 돼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장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처장님 앞에서 이런 질의하는 건 그렇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답변을 들은 것 같긴 해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출신을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장점을 말씀하셨고 단점이 있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이 대표이사님이 비상근으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큰 정책 결정이나 각종 중요행사 같은 데에 참석을 하고 또 문화예술분야에 아주 밝으시니까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결정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표이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내부업무를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업무를 하다 보면은 많은 조직, 인사, 회계, 예산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관리측면이 한 70%는 되지 않는가, 사업측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했던 공무원이, 더군다나 저는 중간에 퇴직을 하고 나간 것도 아니고 정년퇴직을 하고 공모에 응해서 선임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내부결정에 의해서 내려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종합행정을 해 봤지마는 문화예술을 지금 현재 8개 분야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좀…

다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처장님에 대해서 행정역량이나 그다음에 충북 문화 진흥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술분야인 만큼 예술의 창의성과 문화 전문가적 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오늘 송미애 위원님 아주 적격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미래 비전의 발전방향에 이야기했던 2본부장 체제, 투톱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한 톱은 지금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간 165억 또 그리고 우리가 289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행정기반 또 조직관리, 행정관리, 예산관리가 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부분과, 양면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사업의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문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렇게 양수겸날을 다 써야 되는데 사무처장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직이 기획경영본부라든지 또 하나는 문화예술사업본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서 그거를 올해부터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대표이사가 상근제로 바뀌게 되면은, 전문가가 앉으면 훨씬 더 이제 두 본부제가 관계가 없는 거죠. 관리만 잘 하셔도 되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비상근직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양수겸날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무처장님은 어쨌든 행정역량이 있으셔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누구나 사무처장으로 들어가셔도 그런 역할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충북문화재단의 주인은 재단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사무처장님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직원들은 계속 문화재단에 남아서 조직에 대해서 고민도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평소에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제일 어려움이 뭔지…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 30일에 출범해서 올해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생단체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 모든 급여조건이라든지 이런 대우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테이블이 좀, 급여테이블이 제일 낮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의외로 또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 일이 저녁때나 공연이라든지가 토요일·일요일 날 이루어지는데 가족을 포기하고 그 현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포용을 하고 격려를 해 줘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해외여행 추진을 공모전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팀들끼리 월례회라든지 이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고 또 제가 상반기·하반기에는 직원들하고 정례적으로 상담을 다 합니다, 물론 사무처장도 들어오시면 또 정례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뭐 조직이 아주 다 원만하게 돌아가지는 않겠죠. 다들 생각들이 다르고 또 하는 능력이 달라서 거기에 생기는 것들은 갭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청북도문화재단은 지금 7년 차 치고 전국의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앞서가 있었던 것은 그런 직원들의 화합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거기 공모전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7억, 8억 정도에 머물렀지만 올해 한 22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 노력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원동력의 씨앗이 되고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무처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 10쪽에 보시게 되면 임원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식 대표이사님은 청주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2019년 1월 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이사 12명 중 선임직 9명에 비해 도청 고위직 공무원이 3명 선임직으로 돼 있죠? 당연직으로 돼 있는 거죠, 3명이?

예, 맞습니다.

당연직 도청 공무원 3명 인원이 좀 많아 보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당연직 이사에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만 당연직이고요. 이 뒤에 부군수님들은 지역별로 돌아갑니다. 남부군에서 중부군으로 중부군에서 북부군으로 해서 이 당연직만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많이 바꾸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님이라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계시는데 이건 지역협력을 저희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청주시 출자·출연기관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청주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맞지요?

예.

그리고 충주시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돼 있는 충주중원문화재단도 최근에 충주시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아,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나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재단은 그거는 몰랐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거는.

그래서 의원들의 직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단에 도움드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과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새바람을 일으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이옥규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취임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의 경쟁력을 문화예술로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걸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로 질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직원현황 및 이직현황에 대한 29쪽 보시겠습니다. 2017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2018년에 들어서만 정규직 마급 1명과 계약직 3명 등 4명이 면직처리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금년도에 4명이 본인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요. 한 사람은 타 문화재단, 정규직은 타 문화재단으로 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와서 업무를 해 보니까 자기는 집행하는 쪽이 더 어울리는데 충북문화재단은 기획이나 관리하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 해서 타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으로 옮긴 거고요. 나머지 세 사람, 비정규직·계약직들은 이 사람들은 최근에 세종시 문화재단이 다시 직원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다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박수 쳐 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직 문제 등 이런 인력관리의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은 계약직들은 사실은 6개월에서 10개월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이 공모사업에 투입이 되고요. 일부 공모사업이 아닌 3년 사업, 인생나눔교실은 3년 사업이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계약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12월 달 되면 다 나갑니다. 문화재단의 가장 문제점이 사실은 계약직원들이 12월 달에 업무를 추진하다 나가면은 나머지 정규직원들이 이 사업을 정산한다든지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은 조금 있는데 정규직들이 그런 거를 커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데요, 뭔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이 4건이 또 들어옵니다. 중앙에서 2건, 도에서 2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정규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문화예술산업과하고 2020년도에 2명 뽑는 거라도 내년도에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당겨서 뽑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3명만 뽑는다면은 우선 숨통은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1쪽부터 54쪽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및 인력선발 등의 심사위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심사위원수당으로 2억 3,109만 2,000원이 집행됐죠?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채용심사도 어떨 때는 심사위원에게 40만 원 지급될 때도 있었고요.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지원사업에 각각 사업수당도 달라요. 35만 원, 20만 원… 금액이 다른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채용심사 같은 경우는 40만 원, 원래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시간이 넘어갈 때는 40만 원, 두 배로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30만 원을 지급한 거는 필기 심의할 때 그때 3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내부규정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선정심사위원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선정심사위원에 대한 인재풀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지 않은 걸로 보았습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해마다 풀을 받습니다. 매년 받아 갖고 현재는 72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연이라든지 분야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또. 분야별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다 나눠져서 지역 외하고 지역 내 이렇게 나눠서, 또 심사를 할 때는 지역 외 인사가 7명 중에 5명이고 지역 내 인사가 2명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재단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인력풀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모집을 할 때는 전국 재단이라든지 관련되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인력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타 재단에서도 저희들한테 인력풀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력풀을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풀을 해 갖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인재풀이 지금 보시게 되면 같은 사람이 계속 심사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매번에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사업 심의할 때 공정성을 제일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들은 일부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서 작성하는 법 같은 것도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더 기획서가 잘 써져 갖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과 70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연극과 무용, 다원예술 등에 각각 6개·3개·8개 단체에는 6회와 3회·10회 공연에 2,190만 원과 1,000만 원, 3,180만 원인 반면에 음악과 전통예술은 40개·23개 단체에서 45회와 28회 1억 5,260만 원과 1억 107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다원예술이라는 거를 제가 잘 몰라서 봤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장르가 서로 융합한 개념이라고, 미술과 연극,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서로의 융합이라고 다원예술이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단체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일중요한 건 신청 대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 대비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적어지게 되고요, 또 신청이 적어지게 되면 같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원은 융·복합으로 모든 장르들이 종합예술로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 장르 이상 정도가 같이 복합적으로 가서 공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아까 금액이 좀 음악 쪽이 많았던 것은 음악이 국악이 신청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음악하고 국악이. 그래서 그 접수현황을 보면요, 음악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66개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전통예술이 44개 팀, 연극은 9개 팀, 무용은 4개 팀, 다원은 14개 팀입니다. 이렇게 접수현황이, 신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팀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예, 팀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하고도 거의 다 비슷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이 41건, 음악이 54건, 연극이 8건, 무용이 7건, 다원이 9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신청 대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본 위원은 5년 차 도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어서 몇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예산과, 지금 설립된 게 몇 년 됐죠?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2011년 11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7년 차고 지금 예산은 165억입니다.

지금 7년 동안 조직이나 사업이 변한 게 없죠? 사무처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사실상 변화가 있었던 거라 그러면은 실제 공모사업을 많이 해 왔던, 많이 따온 거 그게 변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정사업이라고 저희는 내부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12개가 있고요…

아니… 예예, 본 위원이 쉽게쉽게 갈게요. 지금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공모사업이나 도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 왔어요. 지원 쪽이었어요, 창작이나 창의 이런 것들이 아닌 지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예산 165억 원이라는 이거 도립대학 2년 치 예산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러한 예산을 문화예술 쪽에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제는 좀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7년이면, 7년이면 어마어마한 예술이 변화가 됐어요, 예술문화가. 그럼에도 지금 전혀 변화 없이 쭉 지급되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주는, 도에서 내려 주는 이런 사업들만 해 오다 보니까 전혀 발전이 없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시는데 근거자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분야분야별로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됐는지 25개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문서로 남겨서 해 줬고 왜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더 개선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해 갖고 6개 분야별로 해서 다 문서로 해 줬어요. 그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다 평가한 거고 이런데 참고사항으로 삼아야죠. 그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잘못 지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저는 뒷장은 아직 안 넘겨봤는데 앞쪽을 보면서 업무분장표를 보고 이러면서 과연 이사장이 있고 이게 대표이사가 있고 사무처장이 필요하고 또 이게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야 되는… 아니, 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어야 되고 대표이사가 꼭 비상임이어야 되고 사무처장이 꼭 필요한 건가. 물론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필요는 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이사가 상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처장님?

뭐 하면은 좋겠지마는 저희 지금 현재 도의 입장이 비상임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장님, 도의 입장을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향유 하느냐 못하느냐, 과거의 바보처럼 살 거냐 아니면 깨어 있는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살 거냐예요. 즐겁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가 판단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에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더 도민을 위한 길인가를 지금쯤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감 있게 대표이사가 상근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거지 도 누구를 떠나서, 예산이고 지사고 다 떠나서 문화예술 측면에서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을 또 넘겨보니까 165억 되는 회계 이거 누가 봅니까? 1명이 보더라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명 중에 팀장 빼고 1명이에요, 실무자가.

지금 현재…

교육돼 있는 또 훈련돼 있는 회계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한 이 큰 조직을 움직이는데 1명이 보는 거는 이게 또 무리다. 이것도 지적돼 있어요, 경영평가에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직원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 정규직 1명 충원하는 거는 회계전문직으로다가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회계를 보는지. 분장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내부 내실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두 명이 봐서 사건사고 안 터지라는 법 없어요. 이거 너무 허술하게 돼 있다, 업무분장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직개편이 그래서 좀 필요하고 더 나은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작년보다… 말이 B등급이지 최하등급이에요, 그렇죠? 경영평가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떨어진 이유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포괄적인 그런 문화재단에 대한 진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저희들한테 문화재단의 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년 차면은 이제 자립형도 돼야 되고 그런데 제일 문제점들이 사실은 조직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조직은 인원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표이사 상근직 바뀌는 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자립형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외에 충청북도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가고 있는 내부의 그런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좀 앞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이라든지 또 문화기획전문 인력양성 ‘틔움’ 같은 경우, 또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공연 콘텐츠 생산해서 지역경쟁력과 또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또 충북광역클러스터사업을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은 인원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오신 조직진단도 사실은 뭐 다른 것들은 상당히 상향조정으로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인원수로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22명이 정원으로 돼 있었으나 비정규직 6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환이 되기 전의 6명과 지금 신규 2명과 사무처장이 공석이 되면서 우리 정규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9명이, 올 한 해에 9명이 보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명이 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직 면도 지금 지적해 주신 거를 연구를 해서 더 발전되는 충북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단업무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으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요소요소에 있어요. 뭐냐 하면 또 문화재단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도립교향악단 이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립교향악단은 교향악단 따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따로 지금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예술문화를 추구하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라면 저는 한군데로 뭉쳐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로 하고 느끼고 했으면 도에도 건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렇게 평가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슬림하고 아주 팩트 있는 이런 문화예술 쪽 단체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백화점 식이고 너무 참 복합해요.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거 업무 파악하려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업무 파악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좀 단순하게 가도 다 이해하고 다 쉽게 갈 수 있는데 너저분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뭐 사무처장 누가 있다, 대표이사 있다가 임기돼서 또 새로운 분 오면 그냥 있는 거에 충실하는 이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는. 좀 변하자. 변해야 된다. 그래야 도에 있는 예술문화단체에 이런 것들이 한 우산 밑에서 함께 같이 도모하고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더 발전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 이런 판단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4년도에 발전방안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도 세 가지 축으로다가 결과가 나왔었는데 조직하고 충북문화재단의 위상하고 사업부문하고 세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시키려면 그냥 5년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한번 조직진단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재단 기금 이자 나오는 거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재단하고 도립교향악단의 문제는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단은 법인으로 돼 있는 거고, 직원들이. 그리고 도립교향악단은 준공무원,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정규직 공무원은 아닐 지라도.

계약직입니다.

예,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무원연금 속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건의도 필요하지마는 도가 문화예술산업과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하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직원 문제는 회계 문제, 좀 전에 2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와서 보니까 회계가 너무 혼자서 고민을 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하고 있어서 1명을 더 뽑았고 또 우리 도청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는 이유가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혹시 회계의 비리뿐만이 아니고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청 공무원이 나와서 그거를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담당은 파견자가 보고는 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 하세요.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지방분권에 문화적인, 자율적으로 전문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도 행정에서 전문재단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바로 충북문화재단이 내년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의 행정의 연속성이 아니고 전문재단이거든요. 전문인들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탈바꿈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와야지만이 지방분권에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아직, 문화체육관광국 감사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도 지적을 할 텐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좀 채워 나가고 제도화시켜 나가고 하는 데에서는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문체부, 문광과만 바라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 건의하고 하셔야 이게… 뭐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와서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도민들의 예술문화를 향유시키기 위해서 계시는 건데, 일하시는 건데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문화관광국 담당 부서 쪽에서는 계속 누르고 조일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계속 튀어야죠. 튀어서 ‘우리 이런 거 요구한다, 이거 개선해 달라’ 해 주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 때 요구하더라’ 해서 진단 한번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재단 운영하시고,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변화돼서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여기 평가하셨던 교수님들 들으면 화내요. 여기 다 잘 나와 있고 이런데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사실은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아니고 서류만 가지고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게 평가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였는데…

예, 맞습니다.

그 서류를 작년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한 군데에 일방적으로 점수 차이를 많이 준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가 안정이 안 됐다고 거기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점수 차를 두는 건 조금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이 민간평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공모전에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충북문화재단 평가용역에. 그런데 그분이 평가위원 자격으로 와서 저희들한테 그전에 된, 전년도에 된 평가서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공개적으로 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담당자가 잘못 줬다가 바로 내려가서 그걸 다시 회수해 갖고 왔어요. 그럴 정도의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아까 우리가 전략에 조직진단이 2,000만 원 갖고 안 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오륙천 만 원 정도 가져야 정상적인 정책비전을 만들 수 있는데 ‘야, 우리 조직이 급하니까 우선 당장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아니, 아무리 평가기관이라도 피평가기관한테 이런 보고서는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그 뒤에 내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과의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애로사항을.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뭐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40여 명의 직원들이 1년 동안 그 피땀 어린 노고가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D등급 받아도 좋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이 사심을 갖고 했든 어떻게 됐든 개선할 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하게 서술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새롭게 개선할 건 개선도 하시고, 예예. 개인감정 갖지 마시고.

사무처장 고찬식입니다. 저도…

아, 그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도 세심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기관께서는 좀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9일 예정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 현장에서 14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