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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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박경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박경례 과장님과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박경례 과장님, 어제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심의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어제 보니까 영남알프스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3년으로 연장되어졌던데, 3년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는 겁니까? 자료를 보니까 울주군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토지 거래를 3년 연장시켰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어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권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지금 당초에 제정할 때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지정이 되었는데 올해 말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연장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5년 기간으로 해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사업 자체가 올 6월에 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가 남에 따라서 대안 노선을 찾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대안 노선이 아직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5년을 요청한 부분인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과도하다, 당초에도 5년을 했고 또 재지정을 다시 5년을 해버리면 10년이라는 기간이 되는데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가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김상용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3년으로 연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계속비이월 사업을 700만 원을 제외하고 100% 삭감을 다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경상일보 11월 15일자에도 울산광역시에서도 울주군에 케이블카 예산을 20억을 전액 삭감시켰던데 울주군에서는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군에서는 일단 행복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이고요. 주민건의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기 사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는 이 사업을 그대로 가는 걸로 저희들은 방향이 잡혔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하면 내년도 예산을 700만 원 잡아놨던데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김상용위원

계속비이월 사업 430억 원이 이월돼있는 걸 거의 100% 다 삭감을 시켜놨던데 그 사업을 안 하려고 삭감시킨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가지고 삭감한 부분은 말 그대로 공사비,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고 용역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시비가 20억이 있고 군비가 20억 이렇게 해서 전체가 4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0억을 삭감한다는 그 부분인데.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우리 계속사업비, 이월사업비를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삭감시킨 경우는 잘 못봤습니다. 우리 예산서에서. 그런데 언론이나, 지금 군수님이 정확한 지시를 안 내려서 그런지 계속이월비 사업을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 이월금은 그대로 100% 다 이월시키는데 그걸 거의 100% 삭감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700만 원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울주군에서 과연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박경례 과장님께서는 행복케이블카 사업에서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울주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 사업은 울주군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와 우리 울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의 의지만 가지고 단독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일단 협의를 거쳐서 대안 노선이 나오면 이 노선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지금까지 해온 거를 감안할 때 행정 절차 이 부분이 최소한으로 2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용을 계속비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 그 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적인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이나 7대 집행부가 들어서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년 예산에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울주군도 예산을 100% 삭감시켰을 때는 울산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울주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약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주 주민들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까지 끌고왔는데 이걸 집행부가 끼어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포기되면 서울주 주민들의 실망감은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서도 울산광역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한 광고비 집행내역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확인된 게 다 있는데 지금 울산옹기축제에는 울주신문이라는 게 없어요.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울주신문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산악영화제의 광고비 집행내역에 보면 이게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범서신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범서신문이 아니고 울주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다 하는데 범서신문, 울주신문 일단 신문 자체도 다르고 이름도, 그리고 범서신문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든 어디든, 어디 지역 그건 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인데 이게 범서신문이 아니고 울주신문으로 하면 울주에 돌리는 건데 울주신문이라는 거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광고 효과에 적합한지 그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산옹기축제에 울주신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울주신문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최윤성위원장

예, 뭐라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신문이 명칭 자체를 변경을 해서 아마……

최윤성위원장

뭘로 바뀌었는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신문’으로 명칭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는 좀 다르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게 ‘울산시민일보’로 바뀌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바뀐 게 아니고 울산시민일보에서 울주신문을 한 거 아니에요? 울산시민일보는 오래 됐는데 창간한 지. 울주신문은 이번에 했다면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울주신문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조금도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최윤성위원장

어디요? 울주신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보조금이 나간다고요? 아니, 이게 언론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냥 신문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조금을 준다, 언론을 한다. 이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명칭은 한번 더……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칭 부분은 언론사의 명칭이 몇 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울주신문에 준 거는 대표자가 김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범서신문을 했었거든요. 범서신문이 이걸로 바뀐 건지 아니면 울산시민일보가 이걸로 바뀐 건지 그걸 알고는 이 광고를 내고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범서신문이 울주신문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기존에 울주신문이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런 거 광고를 할 때도 약간 얘기들이 많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광고를 하면서 효율성 있게 광고를 하는 건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챙겨서, 다른 언론 같은 경우는 다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봤습니다. 다 있어요. 제가 복사까지 다 해왔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일부분은, 두 분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다는 얘기인가를 모르겠어요. 금액도 다른 데보다, 그냥 이 밑에 적은 사람들보다 이쪽에는 옹기축제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거는 약간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는 돈을 쓰는 일이 많겠지만 그거를 좀 잘 쓸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1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체크한 거는 33억이 남았는데, 지금 서울주문화센터는 140억의 예산을 잡았죠? 문화센터는 총 예산비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울주문화센터는 전체 예산이 1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61억. 160억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면 2016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몇%라고 했습니까, 아까? 29%라고 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9%라고 했는데 160억 예산을 잡아놓고 29%의 공정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31억이 남았어요. 연도마다 사고가 조금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올바르게 예산 편성이 된 건지, 지금 31억 이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맞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서울주문화센터는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준공은 내년 7월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공기는 여유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처음에 계속비로 잡았나요? 사고이월로 넘어와있던데, 명시이월하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처음에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안 했고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렇다 치시고요. 문화관광과는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봐도 집행잔액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다라고 해 놓고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일 처리가 조금씩 덜 돼서, 사고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다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했다가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대형프로젝트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 부분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일정에 통과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한 번 재검토가 떨어지고 이러면 다시 일정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많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양읍성 정비사업이라든지 서생포왜성 이런 부분들은 보상 부분이 포함돼있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재결절차를 밟게 되면 수용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의는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일정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마디 드리면요.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많이 쓰시죠? 사업 전에 무조건 용역을 한 번 하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안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타당성용역 말고……

최윤성위원장

이게 타당성인데 다 포괄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이 또 이게……

최윤성위원장

어제도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 편성이 우리 울주군 자체도 이월분이 굉장히 많아요.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관광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34%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신중하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이 금액이 남아있는 거를 이번 연도에, 지금 예를 하나 들면, 도로과에 민원을 넣었어요. 60만 원짜리인데 돈이 30만 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30만 원 그것 때문에 민원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핑계인지 진짜 현 상황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참 갑갑하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과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원래 예산은 1년마다 해서 딱딱딱딱 계속비라도 해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점차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딱딱딱, 힘들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집행잔액이 계속 많아지는 거는, 당초 이번에 다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또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묶여 있다가 또 넘기면 다른 데는 이번 연도에 써야 될 거를 못 쓰고 넘어가는 피해가 군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악영화제 결과발표회가 다음 주에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11월 20일에 합니다.

경민정위원

11월 20일에 오후 3시쯤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0일이면 저희 행감기간이어서 저는 그 이전부터 회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위촉직에 부의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한데, 전원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소한 약속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 전원참석이라고 통보를 하시면 어떻게 갑니까? 갔다올까요, 잠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정례회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으면서……

경민정위원

아니면 일정을 조금 당기셨던가, 사실은 산악영화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발표를 위원 중에 의원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도 고려가 되지 않고 전원참석이라고 통보하셨던 거에 대해서, 기간 설정에 대해서 조금 무심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다음부터 이 부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

저희가 연말에 일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오니까 세계산악영화제 사업비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 두 달이 넘었는데 이거를 오늘 아침에 주시면 언제 봅니까? 이거 언제 봅니까? 이거를 지금 숫자를 하나하나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왠지 이렇게 대놓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대처를 안일하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거는 예산 조정문제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상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지적이 들어갈 텐데요. 저는 지금 따로 요청한 자료에 각각의 인건비 부분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비에 제가 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들어와있는데 참석수당과 교통비로 2016년도에는 1,201만 3,443원을 딱 다 쓰셨네요. 어떻게 딱 다 맞게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수당 한 번 참석하면 1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위원분들에게 교통비, KTX비용, 참석수당 이게 1,200만 원 가까이 딱 들어맞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행감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가지고……

경민정위원

2016년 자료가 그랬고 2017년에는 980만 원으로 갑자기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교통비, 운영비 이런 총회 관련해서 다 한꺼번에 하셔서 지출액이 1,953만 1,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각종 위원회를 여시면서 이 금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들쭉날쭉으로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세계산악영화제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 집행잔액이 제로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7년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했고, 2018년 올해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경민정위원

민간위탁이면 누가 운영을 하신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법인에서.

경민정위원

직접 운영을 하셨다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 거죠.

경민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이 거의 고정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1,900만 원 정도가, 처음에 예산 2,750만 원 잡아놨다가 1,953만 1,000원으로 돼서 집행잔액이 8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지출액이 현재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6년에 1회를 거쳐서 올해까지 3회를 개최했는데 1, 2, 3회를 거치면서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 3회 행사 개최를 하면서 법인에서 처음으로 이 행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큰 틀은 2018년 올해를 해서 일단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맞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왔다 갔다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위원장께서 활동비가 300만 원씩 12개월 잡혀져있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12개월 600만 원 남았고 2,6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위원장께서 10달 동안 계속 활동을 하십니까? 300만 원씩 10달을 쓰신 건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위원장님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경민정위원

비상근이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보통 위원장님이 서울에 계시면서 한 달에 5번 이상은 내려오시거든요. 매주 한 번씩 영화제 사무국 전체적인 회의를 한 번씩 하고 또 군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도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최소 5번은 참석을 하시는데 오시게 되면 KTX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지금 집행위원장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영화제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수준으로 정리한 부분인데,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월등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영화제 이런 데 보면 집행위원장님이 영화배우라든지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억, 2억 정도도 활동비로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범위는 다른 지자체 전주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라면 활동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경민정위원

전주국제영화제는 몇 회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전주국제영화제는 지금 거의 10회가 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회 정도 되면 꽤나 무르익었을 텐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국내에 영화제가 알려진 영화제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영화제도 많은데, 한 100개 정도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영화제는 6개, 7개 정도,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판타지음악영화제라든지 이렇게 손에 꼽힐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10회 이상을 다 넘었고요.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이제 막 뒤따라가는 후발주자로 3회 정도 개최를 했는데, 이러한 6개, 7개 영화제는 국비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영화제를 통해서 지자체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단기직이라고 해서 숙소 지원비 및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단기직으로 숙소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계실 거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상근직은 7명이고요.

경민정위원

상근직이 울산 분이 아니신가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상근직은 우리 영화제 사무국장님, 프로그래머 2명, 기획운영실장, 홍보마케팅팀장 그다음에 기획운영팀장 그리고……

경민정위원

총 몇 분이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전체 상근직은 7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7명이고 단기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 동안 행사를 개최할 때 앞뒤로 이렇게 해서 행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단기 스탭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단기스탭은 13명 정도. 그래서 복합웰컴센터 장소 자체가 도심지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행사 자체가 늦게 마치는데 거기에서 차량이 있는 사람은 자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차량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단기스탭들을 인근에 숙박을 제공해 주면서 근무를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경민정위원

몇 개월 동안 지원해 주시는 거죠? 늘 숙박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단기 스탭은 채용기간 자체가 한 달 길어봤자 두 달.

경민정위원

그 기간 동안에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그 기간에 숙박을 지원해줬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떤 분에게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근직, 단기직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본급 2억 6,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네요. 어떤 직급에 얼마의 금액이 나가는지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들도 기준을 잡기가 그랬었는데 당초에 프레페스티벌을 2015년도에 할 때 10억 정도 했었고, 1회 할 때 20억 정도 했었고, 2회부터 23억 5,000만 원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프레까지 포함해서 4회 정도 개최를 해보니까 올해가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2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해 보니까 임시상영관이 상설 쪽으로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이 알프스시네마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4개국의 144편을 5일 동안 상영해야 되는데 임시상영관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상영관을 설치해 보니까 이게 5일 동안에 소비되는 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올해는 법인이 1월부터 출범했지만 인력 운영은 2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제외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 부분도 다 보전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2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25억 정도 범위면 어느 정도의 그거는 가능하겠다라고 가늠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25억을 안 넘기려고 금액 책정을 따로 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지방재정법 때문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심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안 그래도 행감 때도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고, 내년에 25억으로 증액을 하면서 얼마 전에 시투자심사를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이 내용 안에는 금고협력사업비에서 지원됐던 금액은 빠져있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2,500만 원은 빠져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별도로 지원이 되더라도 여기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무1과 쪽에서 그냥 그 금액을 전체로 총괄하시는가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있는 건 아니고.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동안 23억 5,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2,500만 원 계속 플러스가 됐었고 2017년도에는 4,8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25억 가지고 했을 때 이게 또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지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일단 행정적인 지원금은 25억으로 저희들이 상한액을 정리했고요. 더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국비를 받는다든지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국비,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행감자료에 결과가 나와있던데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는 우리가 영화제를 5회 이상 개최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는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영화제 협회기금으로서는 많은 금액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한 4,000∼5,000만 원 정도는 최초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1년 동안 직원분들이 상근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화제 며칠 개최하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영화제라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5일만 행사를 하고 끝내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제영화제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산악 관련한 영화를 출품 받아야 됩니다. 올해도 44개국의 144편을 출품 받았는데, 프로그래머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유럽 쪽으로, 한 분은 아시아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우리 행사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영화제가 개최되면 이 분들이 그 영화제에 참석해서 다음년도에 이 영화제 관련해서 홍보를 이 분들이 하시고 우리 영화제 때 출품작을 참석한 자리에서 접수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근 활동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민정위원

상근직으로 1년 내내 근무를 하시면서 해외를 오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돼야 이 영화제가 보다 유익하게 개최가 될 수 있다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조금 질이 높아지겠죠.

경민정위원

들리는 말로는 준비 안 된 시골마을에 호사스러운 잔치가 며칠 동안 열리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일단 자료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경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일반적인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규모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규모는 아직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요. 안 그래도 거기에 지향점을 두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는 약간 성격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테마 자체가 방향이 약간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산악 쪽으로 포커스가 잡히면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정체성을 확립을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제산악영화협회에도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올해도 아시아 영화협회에도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성격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요. 우리는 세계산악영화제이고 거기는 전반적으로 모든 영화의 영화제를 하는 건데 이게 성격이 비슷하게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일 큰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죠?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는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거기 예산이 140억 정도요.

최윤성위원장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40억 정도.

최윤성위원장

어디서 140억이 나와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부산국제영화제는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최윤성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조금 달라서, 그러면 부산시에는 얼마를 해서 합니까? 예산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최윤성위원장

국비는 얼마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23회 정도 되거든요. 23회 정도, 되고 지금 총 예산은 120억 정도 되고 상영편수가 우리는 140……

최윤성위원장

아니, 120억에 대한 걸 누가 어떻게 하는 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국·시비 해가지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재원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최윤성위원장

제가 알기로 국비는 한 30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비는 6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협찬하고 후원금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최윤성위원장

영화협회에서도 진흥협회인가 거기에서 주는 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비슷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크게 키우려고 하면 시에서도 시비를 조금 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3회째까지 우리 군비로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매년 행감 할 때마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요청을 민선7기 출범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정과 군정이 어느 정도 협력체계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시비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세계산악영화제가 구성이 탄탄했는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영화제로 해가지고 울주라는 데를 얼마나 알렸는가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얘기를 조금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작년보다는 낮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가면 그냥 그거 하고 옆에 주변에 인프라 자체가 구축 안 되어 있잖아요.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구축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제로, 이게 체류형관광축제가 되어야 주변도 살고 우리 울주도 알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기반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는지, 세계산악영화제를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영화제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걸 풀어나가야,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하면서 그 지역이든 울주든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법인으로 출범한 지가 올해 첫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지금 주변 인프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 그 부분도 현 실태인데, 앞으로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기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인 체계에서 어느 정도는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니까 더 지켜봐주시면 향상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보조금 23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세계산악영화제가 23억 5,000만 원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줬을 때 그게 잘됐는지 안됐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사무국 인력체계 자체도 전문가 위주로 완전히 정비가 새로 다 되었고요. 올해는 이사장, 집행위원장, 사무국 인원 전체를 새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위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월등히 향상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나름대로 울주군의 정서를 사무국장님이라든지 프로그래머라든지 집행위원장님이라든지 다 울산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올해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울주군의 정서를 조금 더 많이 담아내면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이걸, 승인기관이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광역시 1차 승인을득하고 승인이 득해지면 이걸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다시 광역시에 2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OK가 되면 그때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인으로 출범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례제정은 누가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조례제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의회는 아무 소용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0월에 문화재단 설립 기본안은 시하고 협의했고 다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용역비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야 어떻든 용역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나중에 가서 의원들이 하지 마라고 하면 용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동안에 들어간 금액들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안 한지 검증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그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

우식

정우식위원

시에 가서 협의를 하는데 의회와 말 한마디 안 합니까? 아무리 나중에 조례개정할 때 의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 군예산을 가지고 다 할 건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는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이런 계획안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을 밖에서는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누구말대로 기분이 나빠서 해주겠어요! 시에 사전에 협의하려고 기본안이 나왔으면 기본방침이 섰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든지, 의견 필요없이 시에 승인만 받아와가지고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에는 심한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하나 설립하는 게 화장실 한번 갔다오는 것도 아니고, 울주문화원도 있잖아요. 문화재단 설립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기본 안이라도 이야기해주고 의원들한테 기본방침이라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싶은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 견학 갔다 온 부분과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데 두 시간 정도 소요되고 해서 그 협의정리가 저번 주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자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울주문화원이 있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든지 사라져가는 전통행사를 재현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7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문화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섬세합니다. 예전에는 문화 부분을 단순하게 행사로서만 접근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수준이라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향유권에 대해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처리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상 문화재단이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기본방침, 추진계획, 왜 설립해야 되는 지 타당성도 나왔고, 집행부에서 다 했는데 의회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항상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소통하고 도와주십시오.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하면서 혼자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손 잡고 가는 겁니까? 소통하자고 하면서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재단 하나 설립하는 걸 사전에 협의없이 말 한마디 없이 추진하고 시에까지 가서 협의하면서 군의회에는 한마디 말도 없는 게 어떻게 소통이고 손을 잡고 가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상 올라와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군수님이 문화재단 설립한다는 걸 말은 몇 번 들었지만, 계획추진안이 나오면 이야기하겠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에까지 가서 사전 협의까지 다 했으면서 군 자체적으로는 소통 한 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함께 가고 손 잡고 가고, 말 뿐이지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느 과든지 이야기하면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 있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늘 있어요, 항상 무슨 이야기하면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똑같아요.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계속 들어와서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그래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950명이 와서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950번 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한 과에 이야기하면 다른 과에서 도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할 때 마다 과마다 이런 이야기가 늘 나오도록 하는지, 전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 이런 불통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나가야 되는데, 전국의 지자체마다 자기발전을 위해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군민들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손 잡고 똘똘 뭉쳐나가도 울주군이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을 하면, 누가 앞으로 심도있게 어떻게 검토하겠어요. 우리도 솔직히 이런 걸 미리미리 알아야 나름대로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기획을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생각하고 생각했겠지만 우리한테 아무 말 없이 던지면 며칠 안에 어떻게 감당하고 머리 속에 자료수집하고,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진행하는 지 진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울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현재 진행상황과 어떤 방향으로 하려는지 소통의 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케이블카 사업이 자꾸 나오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는 대왕암케이블카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유감스러운 게 자꾸 언론으로 나오다 보니까 행정적인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밖에서 언론 그 내용만 듣고 있는 부분인데, 시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이 거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왜 그런 언론보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우식

정우식위원

답은 간단합니다. 군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 표명이 없었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면 확실한 선을 긋고 의지를 보여야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안 합니다. 시나 군이나 행복케이블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지가 없어요. 지금 부동의 결정난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나 계획한 사항,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하고 대안노선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늘 협의단계이고 협의 한번 한 적은 없지요? 부동의가 6월에 났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11월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뒤에 협의도 없이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계속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도 하려면 확실한 의지표명을 하고 ‘우리는 한다, 안 하려면 아예 안 한다’는 가부의 결정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언론에서는 집행부에서 울산시, 울주군에서 왔다갔다 한다, 이랬다 저랬다 말이 몇 번씩 바뀐다. 언론에서 계속 씹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군민들한테 혼란을 주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군민들은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보도를 보고 ‘울주군이 어떻게 하구나 울산시가 어떻게 하구나.’, 거의 90% 이상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군민들한테 계속 불안만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확실한 결정을 해서, 이게 추진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우리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든지, 명확한 입장을 군에서도 밝혀주시고 또 시와 협의해가지고 시에도 할 건지 말건지 확실히 해야 되지, 이런다고 했다가 저런다고 했다가, 언론보도 상에 몇 번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왜 언론에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도록 휘둘리도록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하십시오, 중지를 모아가지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케이블카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10몇 년동안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군에서 매달려서 한 인력 소모, 금전적 소모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하루빨리 해서 해치우고 말아야지, 자꾸 시간만 끌고 부동의 결정났다고 해서 4개월 동안 손 놓고 있고, 언론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몇 번씩 바뀌고, 이렇게 올 때까지 아무말도 못하고, 지금도 보면 군에서 아무 대응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한 안을 세워놔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요.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7대에 들어와서 이선호 군수님이 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울주군의 먹거리는 ‘6차 산업과 관광산업’이라고. 행사장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우식 위원님 질의에도 충분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옹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기축제가 유망축제에서 육성축제로 하향조정 되어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정말 관광산업으로 울주군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울주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축제가 작년에 유망축제로 있다가 올해 육성축제로 된 부분인데 현재 목표는 다시 유망축제로 재진입을 해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축제추진위원님들도 타 지자체에 우수축제 견학도 갔다오시고, 저희들이 대표프로그램을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옹기 도부장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캐릭터화해서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킬러콘텐츠를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라는 부분하고, 옹기마을 자체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서화사업과 관련해서 도예 예산도 올려놨지만, 영남요업이라든지 이런 장인분들이 떠나가고 빈 공간이 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발빠르게 매입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대표축제나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축제들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산에서는 태화강 봄꽃향연축제, 중구에 마두희 축제, 우리 옹기축제, 북구에 쇠부리 축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대표축제를 4가지 정도 보면 여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우수축제 선정절차가 예전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선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대표축제를 광역시에 올리면 광역시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하나의 축제를 중앙에 올립니다. 문체부에. 문체부에 올리면 그걸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서 우수, 대표 나눠지는 건데, 문체부에서도 작년에 이런 지자체별로 대표축제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시·도 단위에서부터 절차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중앙에 올라왔을 때 같이 경쟁하는 부분들이 맞냐는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대표축제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에서 시·도까지 개선 범위를 확대할 건지, 아니면 시·도에서 올라오는 축제를 가지고 중앙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태화강 봄꽃향연이나 중구에 마두희 축제, 북구에 쇠부리 축제, 울주군에 외고산 옹기축제인데, 세 가지는 전통문화축제이고 하나는 생태환경축제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태화강 봄꽃향연 축제가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울주군 외고산 옹기축제가 선정될 확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마두희나 쇠부리 축제보다 옹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망축제로 선정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계획은 시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12월 중순이나 말정도 되면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갖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시에 어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유망축제에서 육성축제로 떨어졌는데 또다시 유망축제로 끌어올린다면 다른 구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뭔가 잘 못했기 때문에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가지 못하고 육성축제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유망축제로 끌어올리려면 울주군에서 그만큼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외고산 옹기축제가 몇 번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8회째입니다.

김상용위원

18회째인데, 민간에서 하다가 행정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축제는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상용위원

과거에는 순수하게 온양읍민들이 4,000만 원 예산을 마련해서 초대 추진위원장이 몇 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에서 이 정도로 지역에서 옹기축제를 육성해야 된다는 여론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예산 7억까지 증액돼서 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행정에서 했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추진했고 올해는 옹기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옹기협동조합에서 추진이 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아, 올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는 뭐하는 데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축제추진위원회 이분들이 거의 옹기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왜 옹기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하냐면 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너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한 단계 걸러놓은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옹기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행사를 하고……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옹기협동조합에서 하면 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 예, 옹기축제추진위원회와 옹기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보조금이 옹기협동조합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행사보조금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행사보조금이 100% 옹기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고 이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운영은 옹기축제추진위원회와 옹기협동조합이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2018년도 사업을 협동조합에서 시행했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추진위원회와 협동조합이 같이 한 거죠.

김상용위원

같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울산의 대표축제로, 울주군의 대표축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리라고 보고요. 울산 옹기축제 명칭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자료를 수립해봤는데 ’13년도 이전 거는 수집을 못 했습니다. 울산옹기축제로 언제 바뀌었으며 바뀐 이유가 뭐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울주외고산 옹기축제로 했었는데 행사 명칭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고산이 빠지고 울산옹기축제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외고산 옹기축제로 변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울산옹기축제로 바꾼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옹기엑스포를 개최했거든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알기로는 옹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울주를 홍보하는 것보다 울산광역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 울주를 알려야지 왜 굳이, 시비 조금 줘놓고 울산시를 홍보해야 되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밖에 나가면 외고산 옹기라고 하지 울산옹기라고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통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외고산 옹기축제의 명칭이 울산 울주외고산 옹기축제라든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울산옹기축제인지, 울산에 무슨 옹기가 있냐고. 크게 봐서는 울산광역시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행사를 하면 지역의 타이틀을 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를 합니다. 외고산에 옹기마을이 있는 거지 울산에 옹기마을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울주군만 그런 게 아니고 5개 구·군 행사를 보면 전부 다 울산옹기축제, 울산 마두희 축제, 울산 고래축제, 울산 쇠부리 축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은 없으면서 울산에 다 붙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 개선책을 내든지 이걸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울산의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울주를 알리는 데 필요한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시피 울주군에 관광사업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왔다가 눈으로 보고 그냥 가는 정도의 관광인프라밖에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영남요업 매수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렇게 하면 꼭 옹기만이 아닌 다른 주제를 하나 더 추가하더라도 단순히 옹기만 보지 말고, 거기 외고산 옹기마을에 가니까 ‘이런 재미난 것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가면 자고 놀고 먹고 보고 즐기고 올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더라는 걸 외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 영남요업 부지를 매수하게 되면 체류형관광지 부분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아카데미 2층에 보면 숙소시설입니까? 6개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기 위해서 조금 수리를 해가지고 같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데 포함을 시켜주면 되지 않겠나, 제가 사무국에 들렀더니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서 여름에 문제가 있다. 난방만 조금 수리하고, 제가 다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두 칸 정도 들어가 보고 왔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데, 누수는 되지 않는데, 다른 방은 열쇠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망축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2000년도부터 외고산 옹기축제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1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울산옹기축제로 인해서 경제효과가 52억 정도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울주에 대한 경제효과인가요? 아니면 전체 울산에 대한 경제효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옹기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축제를 하면서 파생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울주에 한정을 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5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몸소 체감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옹기축제 하는 데에 7억, 연간 외고산 옹기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축제 외에 옹기마을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최윤성위원장

임차, 프로젝트 해가지고지원해주고 보조금 주고 하는 부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각종 사업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일단은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매년 16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16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성장해나가야 되는 옹기마을이 일회성으로 모든 축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옹기축제만 하고 끝나면, 저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축제만 한 번 보려고 가서 공연하는 거 보고 인기가수 오면 보고, 이번에 보셨죠? 홍진영이 왔다가 가니까 전부 쑥 다 빠졌어요. 그게 축제의 분위기가 나겠어요? 거의 안 나거든요. 저도 말하고 싶은 게 며칠간을 하면서 그쪽에서 체험도 그렇고 볼거리도 그렇고 다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계속 투자를 하면서 하는데. 전통 찜질방이라든지 있고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좀 쉬다가 먹거리가 있으면 먹고, 자꾸 체류형으로 만들어줘야 뭔가 축제분위기가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축제분위기가 잘 안 나요, 행사 때 빼고는. 그걸 유의하셔가지고, 세계산악영화제도 보면 영화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옹기 그쪽에도 영화관 하나 만들어주면, 한수원에서 온양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영화 무료상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해주면 온양에서 오든 온산에서 오든 주민들이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박물관이 있던데요. 제가 박물관에 수시로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홍보도 안 되다 보니까 박물관 가는 사람들, 유치원에서 한 번씩 견학와서 보고 그게 다인 것 같은데, 그걸 더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축제 좋더라” 하면 울산에서 유망축제 하죠,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기억하셔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책을 넘기다 보니까 3-73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러시아를 갔다왔는데 80만 원이 들었다. 러시아를 80만 원에 갈 수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3-73쪽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울주문화원에서 해서 러시아를 갔다왔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울주문화원에서 우수문화유산 탐방 말씀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지원은 안 해주고 항공료, 가는 비용만 지원해줍니다. 그 외에 오는 비용과 거기에서 체류비용, 식비, 일비는 가시는 회원님들이 자부담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자부담이 45만 원, 지원액이 35만 원 해서 계 80만 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가는 항공료만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35만 원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35만 원만 지원해 주고 그외 비용 45만 원은 자부담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 경비를……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인당 경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인당 비행기값만 산출한 거예요? 가는 비행기값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가는 비행기값 35만 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올 때는 걸어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오는 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민간인들 문화탐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 못해주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자료찾는 중) 전체 예산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인 총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목이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군에서 보조해주는 게 35만 원이고 지원인원이 34명인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34명에 35만 원씩 지원하는데 1천 몇 백만 원 들어간다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여행경비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문화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나중에 보시고 전체 경비 얼마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세부내용을 말씀하시는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볼 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문화원 회원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가 35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준다고 하니까, 총 경비에서 80만 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이상해서 질의해봤는데, 전체 총 경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사와 함께 했던 행사현황들을 쭉 파악했는데요, 행사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자부담이 2,000만 원, 1,400만 원, 어떤 데에는 200만 원, 이렇게 다양한 금액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요.

경민정위원

언론사와 같이 주체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군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항목이 세 가지가 됐을 때 자부담에 해당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자부담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자부담 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부담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행사를 기획해서 올렸는데 1,000만 원 다 주더라도 200만 원 더 하면 1,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비율은 단체에서 행사에 대해 질 높게 운영하겠다라는 표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인데, 보조금을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 자부담을 500만 원 정도 해서 이 행사를 질 높게 운영해 보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협의해서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자부담에 대해서 행정에서 얼마를 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하실 때 자부담 비율을 알고 계약하시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전액 군비보다는 그 단체에 자부담 일정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죠.

경민정위원

페스티벌이나 축제를 봤을 때 가수 섭외나 이런 것들이 트로트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우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유명가수가 오면 전 객석이 채워지기 마련이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지난 가을에 치러졌던 범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청소년예술제의 경우에는 예산이 몇 천만 원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청소년예술제요?

경민정위원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했던 청소년예술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댄스경연을 통해서, 제가 의원이니까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뒤쪽을 돌아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 객석이 다 찬 거예요. 유명한 가수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섭외 위주의 행사를 추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구의 무룡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연극이나 공연마다 입장티켓이 있었어요, 1만 원 이상의 티켓을 끊고 들어와야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구조인데도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되지 않은 금액으로도 성황리에 이루어 냈고 얼마나 차별할 수 있는, 만약에 세계산악영화제를 한다면, 아까 관객 동원이 4만 명 이상 되는 걸로 현황보고를 하셨던데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하게 어린 친구들이 펼칠 수 있는 공연을 기간 내에 준비해 준다든지 아니면 산악영화제가 사실은 주제가 워낙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주제를 같이 공유하기가 어려워서 매니아층만 찾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는 영화를 사랑하는 마니아층들이 많이 보러오셔서 매진이 이루어졌었죠. 그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지역민들이 자기의 일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1분짜리 영상이라도 공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영해주는 작은 상영관을 마련해 놓으면 친구들과 그런 걸 보러오거나 선정작품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면 시상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산악영화제를 거쳐서 제2의 작은축제를 함께 계획하면 그 사람들의 이웃들, 친구들이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와지는 구조가 되면 행사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너무 유명한 사람 위주의 행사를 기획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이 노래부르고 빠져나가면 자리가 텅 비어버리는, 하지만 청소년예술제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만석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춤을 추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가 기획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 청소년예술제나 북구의 무룡예술제 같은 경우가 그런 거니까 그 사례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자료를 더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홍보 대사가 엄홍길 선생님과 안소희 씨로 되어 있잖아요, 엄홍길 선생님은 워낙에 대가이시지만 안소희 씨는 홍보대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소희 씨가 진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23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울주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요, 이분이 그날 처음 진행하면서, 저는 진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패턴을 알잖아요, 본인이 말을 하는 연습을 하러온 것 같은데 울주에서 가장 좋은 축제,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에 처음하는 사람을 실험의 무대로 주는 가에 대한 의문점이 깊게 들더라고요. 안소희 씨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죠? 홍보대사 비용으로 1,3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나운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민정위원

홍보 비용과 아나운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러면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MC로서의 역할이 부족해도 봐줄 수 있는 구조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엄홍길 산악대장님은 산악 쪽으로 워낙 인지도가 높고, 홍보대사를 선정하면서 한 분이 남성이면 한 분이 여성으로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안소희 씨를 선택한 이유는 젊은 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섭외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날 진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 선정을 할 때……

경민정위원

처음 진행하는지 여부는 파악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처음으로 진행하면 당연히 어렵죠, 못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남자 아나운서만 믿고 같이 해보자는 실험의 무대로 산악영화제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내년도에 조금 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홍보물 제작 비용 등으로 7,700만 원 가량을 예산책정하셨고 6,300만 원 이상을 쓰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사업비 안에서도 2016년에 4,800만원, ’17년에 2,500만 원 가량이 투입되었는데, 사실은 어제 타 과를 감사할 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비용을 보겠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산악영화제를 꾸릴 때 23억 5,000만 원을 쓰셨지만 그 이외에 들어와서 쓰여지는 금액들이 같이 명기가 돼야 한 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산에 세입이 처리돼서 들어온 금액이잖아요,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에서도 명기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는 과별로 지출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엄연히 세입처리가 돼서 산악영화제 개념으로 들어온 몇 천만 원 금액이 있는데 지출내역에 표기가 안 되는지,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용 6,300만 원은 2,500만 원이 더 해진 금액이 홍보제작비용 아닙니까? 여기에 따로 칸을 만드셔서 홍보물 제작비용에 협력사업비로 2,500만 원 추가, 그렇게 명기가 돼야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홍보물제작비에 2,500만 원을 빼고 예산청구를 하신건지, 협력사업비에서 몇천 만 원 당겨주니까 여기에서 그냥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경품 같은 부분을 농협 쪽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거나 다른 기업 쪽에서 지원받으신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명기도, 농협에서 얼마, 이런 게 표기가 돼야 경품이 얼마가 주어졌구나 하는 내역을 알텐데, 그러면 경품은 업체에서 주니까 빼고 홍보물 3,000만 원 정도는 협력사업비에서 나오니까 빼고 그러면 23억 5,000만 원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협찬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표기하셔서 거기에 대한 명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용위원

오전에 질문에 이어 영남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이 20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되어졌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확인을 전화상으로 해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20억을 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저희도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직.

김상용위원

그런데 울주군에서 울산광역시 예산 20억이 삭감이 된 걸 몰랐는데 울주군에서는 왜 100% 다 삭감을 했습니까? 계속이월 사업비를. 예산을 700만 원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공사비용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용을 계상을 해서 전체 금액을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 영남케이블카 사업에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예산은 따로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700만 원 잡아놨던데,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20억을 삭감시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울주군에서는 왜 예산을 안 잡았죠? 7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당초예산에 700만 원 예산 편성한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예, 왜 700만 원을 잡았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700만 원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 현재 예산서에 잡혀져 있는 예산은 시비가 20억이고 군비가 20억이고 이게 케이블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사업이 6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케이블카사업은 53억 정도가 예산서 상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 사업 계속비이월을 100% 다 삭감시켰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00% 삭감시킨 적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19년도 예산 책자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잡혀있는 부분은 케이블카 사업 내용하고는 상관 없고요.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전문자문위원님들 수당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님들 행사실비 보상금 그래갖고 350, 350 해서 이게 700만 원 잡혀져있고 경상적경비만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보상비로 700만 원 잡아놨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보상비가 아니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하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심의위원님들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시면 참석수당하고 교통비 이런 쪽으로 해서 700만 원이 잡혀져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정상대로 사업비는 잡히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정상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삭감한 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정상대로 추진을 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산악영화제에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수님과 감독님은 산악영화제를 지역민과 함께 한다고 누차 강조를 하셨거든요. 등억마을에 주민이나 이장님들이나 대표자한테 혹시 전하고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번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예전에는 단체들한테 일괄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체 예매 티켓팅을 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유도를 했는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석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영화제 사무국하고 저희 부서에서 12개 읍·면별로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직접 회의석상에 참석을 해서 영화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등억알프스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많이 협의가……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등억에 이장님께서는 전혀 주최측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마을주민들이 초대를 전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지역민들이라면 울산시나 울주군민이어야 되는데 거의 배제되고 홍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모른다고, 얘기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산악영화제할 때는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차만 복잡하고 자기들 불만이 많다는 이장님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영화제 보면 작년에는 41개국에 139편이 상영됐는데 올해는 혹시 몇 편 됐는지 아시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44개국에 144편이 상영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39편이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44편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중에 월, 화는 몇 편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5일 동안 영화제가 열렸잖아요. 월, 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영화제를 금, 토, 일, 월, 화 5일 동안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금요일은 개막식이 있었고 토, 일은 영화관 예매율을 보니까 거의 120% 됐고요. 조금 지지부진 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 화 예매율을 보니까 제일 낮은 거는 52%, 55% 월, 화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예매율 평균을 내보니까 점유율은 76% 정도, 평일에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월, 화 이틀 동안 영화 80편이 상영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찾기도 힘들어요. 어떤 걸 볼지. 80편이면 진짜 많다고 생각하는데 월, 화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적인 규격에 맞춰서 상영을 하려고 보니까 임시상영관을 나름대로 하려고 메인무대하고 알프스시네마하고 임시상영관하고 전체 8개 상영관이 있는데 풀로 다 돌려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상영 편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5일이나 영화제를 길게 잡아서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정도를 소화하려면 5일도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거의 140편의 영화를 고른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사전에 배부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영화 편수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상영 편수가 국제적인 규격을 보면 장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76편은 상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장편보다는 단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40분짜리, 30분, 40분, 50분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단편작은 2편을 해야 장편 하나가 되는데, 76편을 맞추려면 144편을 상영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부분에 맞춰진다고 보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장편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영화 중에 한국의 산 소재로 된 영화는 있나요? 한국의 산을 소재로 한 영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한국 산 소재로 한 게 히말라야 극영화가 나온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상영을 했었고 또 올해는 북한영화 5편 극영화를 상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악 관련한 전문 분야보다는 올해 또 시도를 했지만 극영화 쪽을 조금 많이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관심을 좀 많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다음부터 지역주민들도 많이 관심 갖게 해주시고요. 또 영화 편수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는 데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여성합창단 사업지원이 3,600만 원에서 2018년에는 7,1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여성합창단 드레스 구입비, 공연을 할 때 단원들한테, 여성합창단이 작년부터 전국합창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나름대로 횟수도 좀 되고 어느 정도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합창대회도 참여를 하는데 입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정도 주기적으로 드레스를 한 번 씩 구입을 해 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드레스 구입비인가요, 이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구입비가 총 얼마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자부담도 있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보조금을 해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여성합창단은 어떤 행사에 참여하나요? 울주군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올해 참여한 걸 보면 신청사 개막식 할 때하고 정명천년 할 때하고 그다음에 전 군수님 퇴임식 할 때 참석을 했고, 그런데 합창단이 해맞이 행사할 때 그때 한 번 했었는데 이게 합창단 단원들 복장 자체가 얇고 이렇다 보니까 겨울에 야외에서는 좀 안 맞더라고요. 너무 막 떨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많이 모색은 하고 있는데 실내하고 야외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울주군 대표로 나가서 수상한 내역은 없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직 수상은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년 됐나요? 지원해 준 지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 지원한 거는 10년 정도.

정옥

박정옥위원

10년 했는데 아직 아무 수상내역이 없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에 나간 지가 2회째 나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나갔는데 아직 입상은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울주군을 알리는 홍보에는 미흡하네요.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추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울주군 안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울주문화예술회관을 보면 공연 기능도 있고 도서관 기능도 있는데 도서관이 휴무하는 날이 윌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울주문화예술회관 안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외에 또 연습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취미활동으로 하는 걸 군에서 예산을 1년에 7,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지원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취미생활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취미로 해서 출발은 했고요. 프로는 아니니까 이분들이 아마추어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은 된 부분인데 문화 쪽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확대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600만 원으로 다시, 드레스 값을 안 내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원 받아서 울주군민의 세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자기들도 일정한 봉사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연간. 제가 알아본 걸로는 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까지 다 포함해서 행사를 하는데, 40개 행사를 보조금을 주는 데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진하에서 한 걸 보니까 여름 때만 해도 5개를 갑니다. 그런데 5개 축제 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행사한 시기를 보면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세계비치발리볼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처음에 1회, 2회, 3회, 4회, 5회 정도는 홍보가 잘 안돼서 좀 미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현재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비치윈드서핑이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축제도 많이 하는데, 페스티벌도 하고 DJ 행사도 하고 하는데 진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지역경제가 힘들다고 항상 뭔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양레포츠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윈드서핑하고 비치발리볼 이거는 체육 파트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축제라든지 썸머페스티벌 단순 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양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무조건 물놀이 시설을 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 하고, 물놀이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진하 얘기를 한 건데요. 똑같이 언양도 마찬가지에요. 언양도 보면 축제라는 게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남알프스가 주된 걸로 해가지고 음악회라든지 오딧세이라든지 이런 좋은 축제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겹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다른 방향으로 콘텐츠를 정해서 추천해준다거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계속 흘러오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전에 했더라도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바뀌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잘 못 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박정옥 위원님의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비해가지고 인원수가 4만 2,000명 정도 왔다라고 되어 있고, 옹기축제는 7억 예산으로 14만 7,000명이 관광을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행사를 마치고 자체적인 평가는 나왔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에 평가보고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날 전체적으로 이사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축제 마치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든지 잘된 부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의논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영화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위원

예, 영화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영화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한다면 대외적으로는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작년에 비교해서 영화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접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영화 상영 편수가 39편이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작년에는 산악 위주로 해서 다큐멘터리 쪽으로만 상영작이 한정돼 있었다면 올해는 말 그대로 극영화를 조금 가미를 시켜서 볼거리 위주로 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시내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미흡했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김상용위원

그러면 타이틀 자체가 영화제인데 해외하고 국내산악인, 영화인, 영화배우를 빼고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파악이 되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영화 7개 상영관을 운영했습니다. 5일 동안 좌석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6,250석.

김상용위원

좌석수를 따지지 말고 티켓 나간 거를 이야기해줘야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좌석수가 6,260석인데 총 관객이 4,800명 그래서 점유율이 76% 정도.

김상용위원

하루에 4,800명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5일 동안.

김상용위원

5일 동안, 4만 2,000명 중에 4,800명만 영화를 보고 나머지는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영화 상영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야영장, 올해는 등억야영장하고 신불산자연휴양림에서도 상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복합웰컴센터 내의 상영관에서만 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옆에 들으니까 영화를 보러왔는데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거리가 없다는 점, 이게 무슨 축제냐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이틀 자체가 국제영화제 같으면 영화제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인원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유명 연예인을 불러서 가요프로그램이나 ㄹ공연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자꾸 유도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마치고 혹시 타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 숫자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평가 보고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보고회 하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자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옹기축제를 마치고 관광객한테 돌아가는 길에 다 여론수렴을 하잖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23억이나 들여서 영화제 행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안 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평가자료는 11월 20일에 보고회를 개최할 때 이사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연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하면서 울주를 외부에 얼마나 알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정말 4만 2,000명 중에 몇%가 외지에서 우리 울주를 찾아줬는지, 그냥 자체적인 행사로 끝난다면 우리 군 등억알프스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사람이 와서 보고 가는 그 정도, 울주군민이나 울산시민이 와서 보고 차 타고 집에 가고, 이것보다는 외부에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옹기축제 예산 7억과 23억 5,000만 원 예산을 비교했을 때 14만 7,000명하고 4만 2,000명 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산악영화제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산악영화제에서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자체적으로 재원도 좀 마련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울주를 알리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한마디 하면요. 오늘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한 질의를 할 거라는 건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악영화제 같으면 9월 7일에 해가지고 9월 11일에 행사가 끝났고 11월 20일에 보고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 복합센터 영화관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프스시네마.

정옥

박정옥위원

하루 평균 영화 관람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알프스시네마는 전체 107석입니다. 장애인석까지 합쳐서 109석인데,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회가 상영이 되고 있고요. 5회가 상영이 돌아가고 있는데 주말에는 꽉 차고 평일에도 거의 과반수 이상 60∼70% 정도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충 평균적으로, 5편.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평일에는 300명 정도.

정옥

박정옥위원

300명?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아까 산악영화제에는 총 1,800명이라고 그랬어요. 5일 하면 하루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4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영화를 본 사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총 관객수.

정옥

박정옥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4,800명.

정옥

박정옥위원

4,800명이에요? 4,800명이면 5일을 나누면 하루에 1,000명 정도 안 되게 했다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좌석수는 개·폐막은 제외돼있는 부분입니다. 제외돼있고 개막할 때하고 폐막할 때 야외상영장에서 메인영상관에서 한 그 부분은 빼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시네마에서는 영화가 하루에 영화 하는 게 몇 편 정도, 똑같은 게 계속 연달아서 상영되나요? 시간별로 다르게 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다르게.

정옥

박정옥위원

영화관은 몇 개 정도 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상설 상영관은 알프스시네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군데에서 시간마다 다르게 상영되고 있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상영작을 동시개봉 해서 6,000원 가격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루에 300명 정도면 많이 이용하는 거네요. 어쨌든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용하는 인원수는 300명 정도면 이용하는 수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제가 사무국 운영 세부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덟 분 계시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위원장님 제외하고, 위원장님은 왜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경민정위원

비상근인데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월 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프로그래머님하고 비슷한 수준에 연봉을 받으시네요. 두 프로그래머님이 4,800만 원씩을 수령하시거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세금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봤는데 팀이 정책실장님, 기획실장님, 운영팀장님, 마케팅팀장님 계시고 대리님이 계시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대리님이 하시는 일은 의전과 예산 회계 등을 하시고 마케팅팀장님은 광고나 SNS홍보, 홍보물 제작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1년 내 상근을 하셔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직원의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니까 여건상 한 달 최대 15시간 이내로 제한을 해 놓으셨는데 15시간을 거의 대부분 다 채우셨거든요. 이게 4, 5일짜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시는데 팀원이 어떤 분은 운영팀장님께서는 행사장 공간설치 및 안전관리, 교통, 상영관 관객 서비스 업무 총괄하시는데 상영관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상시사업은, 이분들이 시간외근무까지 이렇게 다 체킹을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으신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팀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사업으로 미디어교육하고 UMFF극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주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UMFF데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제 때 상영된 44개국 144편에 대한 영화를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주민들한테 무료로 예약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사기간 동안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상시사업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타 지자체에도 가서 상영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경민정위원

마케팅팀하고 전문직란에 계시는 김 모실장님하고 업무가 겹치는데요. 매체보도, 보도자료, 홍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문직에 있는 실장님은 비상근으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홍보 관련해서는 비상근 이분은 주 20시간 오십니까? 20시간 오신다고 되어 있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일반 상근인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반면에 비상근은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원래 저희들은 주 52시간 근무인데 비상근이니까 한 절반 안 되게끔 그렇게.

경민정위원

낮에 오셔서 낮에 가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그렇죠.

경민정위원

이게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될 만큼 필요한 상황인지 잘 인지가 안 되는데요. 이게 어차피 보조개념 아닌가요? 매체관리 쪽 보조개념으로 같이 두신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과 영화제사무국 관련해서 중간 역할도 하고 있고요. 영화제 관련해서 각종 보도자료라든지 기자회견, 이런 모든 언론홍보 관련해서 이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민정위원

법인 구성을 할 때 법률상으로 몇 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인력에 대한 명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정관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정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정관사항에는 상근을 몇 명으로 둔다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범위 이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관사항에 몇 명이라는 그 명 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그 범위 이내에서 상근 7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있어요? 감사 들어갑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 할 수 있고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교부를 하고 나면 집행은 사무국에서 법인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산은 저희 울주군으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법인으로 돼 있다 해가지고 다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현재 번개맨 티켓팅하시는 분도 세계산악영화제 그쪽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쪽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지금 영화 팝콘도 그런가요? 영화 앞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프스시네마 인력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세계산악영화제 거기 안에 사무실 쓰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경민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2층에 사무국 사무실에 계시는 그분들.

최윤성위원장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자꾸 반복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법인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우 요즘에는 같이 동감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확인을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간절곶 해맞이축제 행사 군 직원 동원이라고 해놨는데, 군 직원을 동원하면 무급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급은 아니고요. 직원들 동원이라는 개념이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간절곶 행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기획실은 홍보관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 홍보관 운영을 함에 따른 필수요원들이……

김상용위원

그러면 무급은 아니라는 말이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군 직원 동원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유급인데 어떻게, 추가근무수당을 다 지급하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근무하고 나면 그다음날도 쉬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동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근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고, 관광객이나 군민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동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곧 12월 31일 되면 해맞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는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의 철학이 동원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늘 못하게 했는데, 이게 작년 자료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자료입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1,06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을 보니까 타 부서하고 합해서 320명 정도 동원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올해도 이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안 하면 부족한 인력은 지금 어떻게 보충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간절곶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시비 2억, 군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32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간절곶 해맞이 행사 때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셔틀버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배치를 하고 또 해맞이 절벽 절개지 그쪽 부분에는 안전시설물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명 이상이 여기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했는데 용역업체에 다 주면 예산이 4억 7,5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 차량통제를 보니까 늘 오후 정도 되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이 볼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통제를 많이 하니까 인근에 온양, 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일반인일 때는 비좁아서 사실은 갈 수가 없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초저녁에 잠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내일 아침에 나오는 걸 또 걱정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사람이 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니까 교통통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거에 대성분교에 주차장을 하는데 그 외에 주차장 확보는 안 됩니까, 그 인근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조성돼 있는 부분하고.

김상용위원

공영주차장 말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커피숍.

김상용위원

새로 생긴 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새로 생긴 커피숍 그쪽 주변으로 해서 그 터 자체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셔틀버스 선회하는 공간은 작년하고 기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앞에 커피숍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대성분교는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내빈들.

김상용위원

시장님, 군수님 많이 대는데 그 정도 하면 커피숍 앞 광장까지 가면 어느 정도 대어집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이 날은 해도 보시는 분이 많고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나름대로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는 안전과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해맞이 행사는 셔틀버스 운행이 굉장히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행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과거에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온양에 동양마트까지 차가 밀려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하고 커피숍 광장 거기 주차장하고는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차량만 해도 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주변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정정을 하려고요.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해맞이 공무원들 가시는 거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대체공휴일로 해가지고 하루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정을 하셔가지고 좀 하시고요. 주는 게 있어요? 수당이.

「예」하는 위원 있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대체공휴일을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거는 금액하고 다르니까, 아까 2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하루 풀로 근무를 한 직원들, 8시간 이상 근무하면 다음 날 대체휴무를 주고요.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세부적으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김상용위원

결국은 다 주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간외수당이든 대체휴무든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감사중지

15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하에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술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군금고 협력사업비와 연평균 150억 원에 달하지만 확인을 해본 결과 비공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 농협의 기여사업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이었습니다. 103년 동안 서울시 금고를 지켜왔던 우리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제1금고에 신한은행이 선정되면서 전국 은행가가 출렁였었죠. 판돈은 협력사업비에서 갈렸습니다. 신한은행은 4년 동안 서울시 예산 30조를 운영하면서 3,00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무리한 유치경쟁에서 빚어진 금액이라는 생각도 들긴하지만, 30조를 관장하는데 3,000억이라고 하니까 우리 군은 1조인데 얼마를 받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현황을 잘 받아봤고요, 먼저 타 군의 협력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6,700억 원인 대구 달성군은 13억 9,000만 원, 부산 기장군은 4,800억에 7억 그리고 인천 옹진군은 2,700억 예산에 협력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인데요, 이 내용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경민정위원

우리 군은 협력사업비로 토탈 얼마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3년 동안 4억 5,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1년에 1억 5,000만 원씩, 3년 동안 4억 5,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최초부터 그랬던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죠, 3년 약정으로 1억 5,000만 원 받고, 이전에는 5,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경민정위원

최초에는 5,000만 원씩?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2017년, ’18년, ’19년이 1억 5,000만 원 책정돼서 금고약정이 됐고, ’16년까지는 5,000만 원이 협력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왔더라고요.

경민정위원

다른 군은 예산은 우리보다 적은데 협력사업비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잔액, 평잔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우리 군의 평균잔액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3,000억 됩니다.

경민정위원

2018년 8월 31일 기준 3,500억 정도인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3,000억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경민정위원

기장군은 평잔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아니요, 파악 못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기장군은 2018년 8월 20일 기준 1,072억입니다. 4,800억 총 예산의 협력사업비 7억을 받아서 군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금고의 협력사업비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금고약정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요구 때문에, 행안부 지침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고 입찰을 통해서 금고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리하게 요구되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금고약정에 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례로 마련해서, 기존에 5,000만 원 받던 부분들을 1억 5,000만 원에서 3년을 책정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예산 6,700억을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은 13억 9,000만 원 받으면 무리한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매년 3년간 약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2년 했거든요. 지금은 3년으로 하는데 시작시점과, 우리가 201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6년 10월에 약정을 하거든요. ’16년 10월에 약정할 당시에 그때 협력사업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2017년, ’18년 내년에 약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2019년 업무계획에 보면 복수금고해서 협력사업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새로 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잘라서 보면 달성군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2016년도 할 때는 전국의 자료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정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민정위원

’16년도 당시로 가보면 그랬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5,000만 원으로 해온 것을 1억 5,000만 원 3년 해가지고 약정을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부산 기장군은 ’15년부터 책정이 됐네요, 아까 말씀드린 금액으로.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민정위원

예, 부산 기장군 4년 약정기간이고요, 7억입니다. 우리 군이 2010년 부산은행하고 경합 벌였던 시점을 제외하고는 몇 년 정도 농협에 단일금고를 맡겼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거의 농협을 하고 있지요.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70, 80%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33년 됐거든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고, 기초 같은 데에는 농협 아니면 금고를 그렇게 잘 선정을 하지 않고……

경민정위원

물론 농협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33년 동안 2010년 단 한 차례 경합을 붙였던 거를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농협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도농복합지역이고 방대한 지역적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농촌 주민들에게 주는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군금고 계약공모 시에 도전 자체를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봤어요. 농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농협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협이 군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하게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2013년과 2016년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위촉직심의위원 5명 중에 4명이 동일인물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인지를 못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당연직은 공무원분들이 들어오지만 위촉직은 의원도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전문가분들이 들어오는데 5명 중에 4명이 동일인물이라는 게 당연히 농협이고 농협에서 군과 잘 밀착되어서 잘해주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반은 접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 매서운 눈이 없었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단 1억이라도 더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금고지정위원회 선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따로 정한 거는 아니고 행안부에 금고 선정 관련되는 지침이 있고 점수배점이라든지 2개 복수은행이 신청했을 때 한 군데 은행은 10점 주고 한 개는 0점 주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배점차이도 안 많습니다. 금고선정 지침에 행안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하지, 이미 위원들이 마음대로 점수를 최고·최저편차를 주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 금고 선정되기 위해서 20억을 내겠다 해서 20억 낸다고 해서 점수를 많은 배점을 줄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내려온 지침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거지, 안 그래도 내년에 금고약정을 앞두고 있어서, 군 단위 해봐야 대구와 부산 기장, 인천 옹진·강화인데 여기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되고, 달성과 비슷한데, 저희들도 단일금고를 해왔던 것을 시에서도 금고 담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농협하고 경남은행을 복수금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부도사태가 생겼습니다. IMF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협력사업비 부분은 이전에 4억 5,000만 원을 해왔던 부분이고 해서, 복수금고를 하면 2개 금고가 들어오니까 협력사업비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제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금고의 안정성을 위해서 복수금고하는 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복수금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담당자분도 연락이 오고 금고 관계자분도 전화가 오고, 복수금고 얘기를 얼핏 전화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협력사업비에 관해서 2019년도에 다시 재계약하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나눈 적이 없으십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금고를 보고 협력사업비 얼마를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일반 금고에 제안서 들어오는 부분이, 지난번에 남구도 얼마 전에 약정했지만 복수경쟁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단일농협만 들어왔거든요, 물어보기는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상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농협금고 말고 다른 금고가 들어와서 점포도 많지 않고 OCR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판을 많이 놓습니다. 질의는 많이 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1조 원 예산이니까. 저희들은 그런 걸 떠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복수금고로 준비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2,000억하고 8,000억정도.

경민정위원

2 대 8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우리가 협력사업비 얼마를 제안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다만 제안서 내용에 많이 쓴 것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니까 유리하겠죠.

경민정위원

33년 동안 농협하고만 거래했기 때문에 타 은행이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협력사업비가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 유지를 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는 제안상에도 그런 종류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셔서 제대로 된 계약이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농협과 거래를 하고 계시니까 농협에서 협력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자료로 한 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 데요, 협력사업비 이외에도 기여사업비가 있지요? 농협에서 2015년 연평균 15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 ’17, ’18년도 그 이전의 현황을 안주셔서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장학금이나 간절곶 해맞이 행사, 발전기금으로 산악영화제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여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책자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5-44에 보면 151억에 대한, 내역은 안 나와 있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요청해서 농협울주군지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금액만 표기를 해놨지요, 그 내용이 뭔가 해서 받아놓은 내용은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많으니까 배당금이 114억 정도 되고 나머지 농가소득지원사업, 푸드마켓 지원 6,000만 원, 지역사회단체행사 6,000만 원, 울주군 행사 1억, 농민단체 협찬해서 나머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내용을 받아보고 타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1,000만 원짜리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안에 행사기획비라든지 무대설치비, 섭외료, 기념품·경품 구입까지 갖춰져 있는 1,000만 원 행사라고 봤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게 1,000만 원짜리 행사인지 1,200만 원짜리 행사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혹시 과별로 따로 신청하는 창구가 있는 건지, 우리 과에서 해당하는 행사를 기획할 때 “200만 원어치 기념품 우산 만들어 주세요.” 하면 되는 건지, 어떤 경로로 지원이 되고 6,000만 원 항목에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항목별로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과에 어느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짜리 행사가 1,200만 원짜리 행사인 겁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5-44쪽에 있는 151억에 대한 집행내역은 울주군지부 단독으로 농협이 중앙농협에 연결해서 울주군에 거주하는 조합원들 농민들한테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포함된 게 행사 부분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1억 5,000만 원을 연초에 담당계장이 실·과 부서에 예산에 책정되지 못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40개 과가 있다 하더라도 10몇 개 과만 신청해요, 행사가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군수님한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을 해왔거든요.

경민정위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기념품을 300만 원어치 해주면 1,300만 원짜리 행사지 어떻게 1,000만 원짜리 행사예요?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울주군지부에서 어떻게 지원해줬는지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다만 1억 5,000만 원을 배분한 거는 우리 과 소관이니까, 물론 앞에 감사 때 말씀하신 총무과 정명천년, 문화관광과 산악영화제 이런 것들은……

경민정위원

1억 5,000만 원은 협력사업비이고 지금 기여사업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기여사업비는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울주군지부에서 단독적으로 울주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또 울주군 기관에서 협조가 오거나 할 때 협조하는 사업이에요.

경민정위원

그런데 기여사업비에 울주군에 행사가 돌아가고 과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투입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별개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여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환원을 함으로써 본인 자사를 홍보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농협 측에 아주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울주군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한 게 농협이긴 한데 그런 감정선과는 별개로 군에 관련된 전체적인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자칫하면 코드입력에 맞춘 사업비나 지자체 관계자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를 기획할 때 그분들이 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행사기획비에서 그 부분을 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돈을 지부에서 준거는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명천년 행사하면 행사장에 3,000명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울주군지부에서는 협조라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산을 그때 준비했어요, 우산을 준비하면 울주군지부에 소속된 농협직원들이 와서 참석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우산을 나눠 준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비용이 여기 적혀있는 겁니다. 해당 실·과에서 계속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우산을 2,000개 마련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줬어요.

경민정위원

농협에서 우산을 2,000개를 마련 안 하면 그날 기념품은 없는 거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주지를 못합니다. 선거법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주지를 못 합니다. 돈이 있어도 사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해서, 물론 축하하러 왔지만 빈손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농협울주군지부에서 우산을 마련한다든지 쌀 5㎏짜리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이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지를 할 수는 없나요? 농협 차원에서는? 그런 요청 자체를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군에 행사나 개청식에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런 행사를 하면 농협에서 해줄 수 없느냐 물어보고 자기들의 여지가 있으면 자기들 돈으로 마련해서 하는 겁니다. 간절곶도 마찬가지이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농협도 그렇지만 간절곶행사 1월 1일에 행사마치고 돌아갈 때 주민들한테 기념품을 주잖아요, 그게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주민들을 빈손으로 보내기 그러니까 협조를 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지, 실·과 행사에 돈을 보태주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1억 5,000만 원은 실·과에 뿌려서……

경민정위원

경품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민정위원

경품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행사경품, 선풍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경품이 들어오면 나눠주는 것이지 우리가 물건을 사서 주는 거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행사에 포함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경민정위원

기여사업에 해당되는 상세항목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위원님이 여쭤보시면 이 자료는 드리죠. 이런 내용으로 울주군지부에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가 지정되면 군 자체의 협력사업비라고 4억 5,000만 원을 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세무1과에 요청하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151억의 기여사업은 농협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여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제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위원

타 지역과 협력사업비에 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기여사업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적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농협이 전국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했을 텐데 우리는 그 금액에 국한돼서 3년 동안 4억 5,000만 원밖에 받지 못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알아본 바고요. 어쨌든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1,000만 원짜리 기획하는데 “농협에서 이 정도는 해줄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는 개념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행사기획도 들어갔으면 말씀을 드리고, 금고를 교체하자거나 복수금고를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가 됐건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력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분배가 되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신청하면요.

최윤성위원장

아까 선거법 위반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5-37에 협력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돈을 해가지고 행사 홍보 물품 등 기념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군에서 주는 것과는 모순이 안있겠나 싶은데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옹기축제에 2017년도에 3,000만 원을 줬거든요, 3,000만 원이 우리 세출예산에 잡혀있습니다. 3,000만 원이 문화관광과에 가면 집행내역을 지원해준 거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품의를 내서 e호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품의계획서를 올리면 우리가 승인을 해가지고 e호조에 달아주면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문화관광과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념품 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선심성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과에 예산을 준 거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최윤성위원장

아까 경민정 위원님과 이야기했을 때 150억은 어떤 환원사업에 대해서 지부에서, 원자력도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사업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세계산악영화제를 하게 되면 2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산이?

최윤성위원장

예,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2,500만 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위원님들이 안 챙기면 잘 못 봐요. 실제적으로 종목이 하나 있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총 예산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23억 5,000만 원에 대한 축제라고 생각하지 거기에서 플러스 2,500만 원이 더 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비품이나 민원 순위대기표 등은 우리 자산이니까 사는 거는 괜찮은데 굳이 축제를 하는데, 옹기축제하는데 해맞이행사하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제가 직전에 문화관광과장을 했거든요, 행사를 해보면 사실상 예산에 책정된 것보다 돈이 더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라서 행사가 빈약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디다. 산악영화제도 그렇고. 재정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25억 밑으로 해가지고 23억을 책정한 거는 아니고 20억 했다가, 1억 5,000만 원이 실·과에 가봐야 3,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그 돈이 플러스 되면 재정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행사를 하다 보면 미흡한 행정사업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행사나 필요하면 공문으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금액 배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산이 산악영화제 20억이라고 하지만 해보면 거기에 외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태서 행사를 뜻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로 편법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초반에 세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더 편하지 않나요? 세무1과에서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년도 금고 협력사업비, 이게 지난번 의회 때에도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고 해서. 지금은 1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 약정을 하게 되면 협력사업비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내년도는 1억 5,000만 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사업은 행사성을 전부 빼고 구매하는 도서관과 한 과에만 1억 5,000만 원을 주고, 기존에 도서관과에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을 뺐으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행사성에는 지원 안 해주고 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축수산과해서 한우불고기 축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없어요. 행사가 안 돼서 없겠지만 예산 자체를 안 잡은 거예요? 아니면 집행현황만 지금 해놓은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연초에 해당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력사업비가 필요한 부서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축수산과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지금 축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부담을 계속 주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축제를 강행하려다가 계속 이런 사태도 일어났는데, 2018년도에는 안 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거는 축수산과에 물어보면 왜 안 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군금고 협력사업비는 축제로 쓰는 것보다는 비품이라든지 군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데에 뜻깊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박상조 과장님과 김동술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질타를 많이 했는데 세무과는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1과에도 마찬가지이고 2과에도 똑같이 목표액을 100% 달성을 했는데, 군의 살림을 최전방에서 최일선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 6-24에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김동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현황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수도 늘어났겠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17년 대비해서 ’18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특히 그중에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소득이 있고 개인소득이 있는데 개인소득 중에서도 양도소득분만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거는 왜 늘었나 하면 항상 폐업 이후에 세무조사가 진행되어서 추징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무재산이 있는 법인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과 전에 해야 되는데 세무2과에서는 공장이 처음에 신설돼서 하는 게 아니고 폐업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거고 아울러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통 물권을 집이나 토지를 산다고 매매나 경매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차액을 부과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손처분이 사후에 일어나다보니까 처분액이 많은 계기가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개인 부분이나 법인부분에 주로 양도소득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재산이나 이런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분야도 결손처분해서 된 내역이 별책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전부 다 있고요.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이 결손처분 사유를 명시시킬 때 저번에 1회 추경 때 경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그 순간에 질의요지를 몰라 답변을 못 드렸는데, 세법순서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명시시킬 때 상세히 다 합니다. 첫째는 배분 금액이 부족합니다. 배분금액 부족이 있고, 지방세법에 4개 사항의 세법이 있습니다. 배분금액 부족이 있고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한 사항이 별책자료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결손처리 된 부분이 2018년도도 아닐 거고 2017년도 겁니까? 당해연도에 결손처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난 결손세액입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보통 결손처분기간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결손처분했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세세하게 해보고 만약에 무재산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조사를 다 해본 시점에 갔을 때 결손처분을 해드립니다. 사항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처분했더라도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가액이 발생된다면 결손한 걸 취소시키고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김상용위원

이 결손세액들이 종류에 따라서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다 5년 이전의 세액들이다 말이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6-2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이것도 저번 1회 추경 때 경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드렸고 위원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징수포상금은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시면 징수포상금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지방세가 2,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지급기준은 1년차분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징수액의 100의 1로 합니다. 2년차 이상 체납된 걸 세금을 거뒀을 경우 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하고 1년 이상 경과된 숨겨놓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 100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울주군이 아니더라도 울주군에 대한, 예를 들면 자동차 영치를 해왔을 경우도 수탁기관에서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징수방법이 전화를 해가지고 받습니까, 아니면 출장을 나가서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죠? 아니면 고지서를 자기 파트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1과는 부과이고 2과는 체납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시켜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전화상에도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집에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자꾸 도망을 갔을 경우에 가택수색을 해서 찾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급이 있는데, 주지급사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매했을 경우에도 있고,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2개 사항의 공매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작년까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전 직원이 다 했습니다. 1,000명에 대해 체납된 것을 직원이 할당량을 다 받아가지고 포상도 하고 시상을 한 사항인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세무1, 2과끼리만 체납액을 징수하러 다니거든요. 직접 집에 가서 징수하는 실적이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가택수색을 하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 입회하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세법이 있어가지고 주로 공무원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공무원 자체적으로?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김상용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세금 걷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몇 분은 징수내역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격려하고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감사중지

16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세무1과, 2과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요, 어제 총무과도 그렇고 세무1과도 그렇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5-23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많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 무슨 설명요?

정옥

박정옥위원

증감된.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증감된 거. 당초 목표액 대비하면 35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눠보면 지방세는 307억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1억이 줄었다고 돼있습니다. 지방소득 부분에 306억 특수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S-oil에서 당초에 37억 내던 것이 273억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아연 쪽에서 47억이 더 들어왔고 삼성SDI가 경기도 용인 쪽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주거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 귀금속 관련해가지고 업종 상승세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부분이어서 지방소득세 쪽에서 30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쪽에 51억이 늘어나는 그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 기록된 대로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있고 청량 율리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그때 170억이 당초에 세입이 잡혔던 것이 236억이 매각이 되어서 66억이 플러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8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과태료 증가에 혹시 불법주정차단속 들어가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거는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들어가지 않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불법주정차단속도 여기서 하시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해서 교통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방세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기업체들에 대해 지방세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에서 이익이 나도 자기 공장 증설이라든지 직원 포상금이라든지, 보너스겠죠. 보너스로 주게 되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한 번씩 확인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보너스 주는 부분요?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보너스 말고 증설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방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세무조사를 우리가 5년 동안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시에서 자본금 300억 이상 부분은 시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밑에 부분은 저희들 구·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업체는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큰 회사들은 그런데, 개인회사 협력업체들을 잘 아실 거예요. 협력업체들은 저도 옛날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편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굉장히 많겠죠.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선소 하나 들어가도 업체가 40∼50개씩 있는데 많게는 다른 업체는 70개씩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하게 되면 금액이 커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그러니까 큰 회사 말고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시는지.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아까 말한 대로 시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는 전부 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재지에 있는 법인들은 세무조사를 하고, 저희도 지방세하고 국세가 다른 게 지방세는 주로 대장검사를 많이 합니다. 물권을 취득했다든가 이렇게 장부에 나타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한 지방소득세 부분, 법인이 변동해서 10% 우리한테 주는 이런 부분들은 국세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한 장부라든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대장을 많이 보고 있고 아까 그렇게 작은 협력업체 이런 부분들은 국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다 밝혀집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감사중지

16시2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한기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148페이지 누리길 조성사업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울주군에 가고 싶은 명품거리에 최종 확정된 그 길이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다른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옹기마을 누리길이나 이런 거하고 별개로 민원지적과에서 누리길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게 얼마 전에 부산 북구에는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1, 2차가 다 선정이 돼서 예산을 13억 3,000만 원 가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 도전은 해보셨습니까? 저희 군은 어떻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는 현재 12개 읍·면에 누리길을 조성하여 현재 1억 2,8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현재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길의 전체적인 흐름을 꾸려나가신다는, 설계를 하신다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설계를 하고 있으면 국가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는 도전을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신데,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구대암각화를 테마로 해서 우시산길이나 대곡선사길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한번 도전을 해볼 만도 한 일인데 현재 1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 국토교통부에 전국 공모사업에 도전을 안 하는 건 좀 아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거기에 연계해서 누리길하고 국가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12개 읍·면에 누리길을 조성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군의 실정에 맞게 하는데 12개의 노선을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으신 상태일 거고 하면 국가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어 한 분이라도 더 오실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유동적으로 한층 더 이 길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추가적으로 또 국비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업에서 사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것이 있었는데 워낙에 울주군이 타 지역보다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공모사업에서 주는 예산 지원의 감사함을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1억 2,8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우리 울주의 것을 알리기 좋은 간절곶 소망길이라든지 우시산길 같은 경우에는 암각화를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가 가져갔다는 것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추가 메모가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하시겠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설계 이후에 국가 공모사업 지원이 13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도전해 볼 그런 계획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사업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또 있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없습니까? 혹시라도 설계를 하고 계시다가 이 사업 말고도 국토교통부나 다른 곳에서 지원해 주는 개발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울주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리면 야간까지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권 신청 관련해서 금요일마다 야간에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분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께서 반응이 어떠실지 궁금해져요. 실적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금요일은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보통 건수가 3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야간민원에.

경민정위원

예, 그러면 저녁 9시 정도까지 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9시까지 합니다.

경민정위원

9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근무시간이 또 포함이 되어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초과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렇죠?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덜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오늘 신문에도 그렇고 어제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무인사진기 설치와 관련해서 금요일 9시까지 연장근무 한다고 신문에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경민정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낮에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사실 낮에 못 오기 때문에 퇴근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한기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울주군은 농촌 도시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했는데 해도 두서, 두동은 지금 경계 조정 중이고 범서와 삼남은 재조사 측량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019년도 당초예산을 어느 정도를 확보했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2018년 9월 24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하라고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 군비는 안 올렸습니다. 100% 국비로 하려고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전액 국비 예산은 한 4,000만 원 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4,000만 원 정도.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4,300만 원 정도.

김상용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사업이.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사업이 내년에는 망성1지구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측량비로써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도 사업지구를 선정한 상태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범서 망성지구 말이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은 앞으로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상담센터 운영에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144페이지입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 실적은 건수로는 현재 1,322건입니다.

김상용위원

현재 1,322건. 이 중에 실질적으로 조상 땅이라고 확인된 사람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거의 보면 자기 윗대 할아버지라든지 필지수가 나옵니다. 필지가 나옵니다.

김상용위원

1,322명이라는 사람이 100% 다 조상땅 찾아주기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완료됐는데 그중에 땅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자기 윗대 분들 땅이 나오는 분도 있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322명 중에 조상 땅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동명이인은 안 되고 굳이 자기들이 재적본이라든지 사망자에 대한 상속자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거는 남의 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라든지……

김상용위원

과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시에.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한자로 자기 윗대 조상이기 때문에 지번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은……

김상용위원

그러면 1,322명이 다 조상 땅이라고 확인이 되어졌는 부분이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 중에 없는 분도 있고 일부 몇 필지 자기 윗대 분들 땅이 나올 수도 있고.

김상용위원

이 사업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상속자들이 재적등본하고 관련 서류만 가져오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조상 땅 찾아주기 이 사업은 기간이 없이 계속 되는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성공을 했다는 사업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자기 조상 땅을 몰랐던 분들은 자식들이 땅을 찾아가지고 상속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기대효과가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업무는 부동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부동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부동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앞으로 이런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이 오면 친절히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선진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체크돼 있는 게 160건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과태료 부과 말입니까? 160건에 2억 1,100만 원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과태료가 어떤 내용의 과태료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에는 업을 했다든지 다운 계약을 했다든지 할 때는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하라고 필지가 내려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몇 개 있죠? 부동산이. 사업자. 478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160건이 나왔는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공인중개사하고 별개입니다. 일반인들도 해당됩니다.

최윤성위원장

160건에 일반인들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선진거래문화를 조성한다는데, 혹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누구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덕신인데, 덕신 같은 경우는 원룸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집주인이 다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원칙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매도인 매수인 간에 각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각자 0.5%씩 내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를 하는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과다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개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그거는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래 0.5%, 0.5%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는 원룸 주인 같은 경우는 방을 빨리 내야 하는 상황이고 자기가 안 내면 다른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 없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이쪽은 빨리 방을 빼야 되는 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끌려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열 분정도 모아서 오셨더라고요. 온산, 온양, 서생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던데 “이쪽은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원룸을 얘기할게요. 온산 같은 경우는 원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300여개가 있고 온양 같은 경우는 300∼400개가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쑥 빠지다 보니까 원룸업자들이 공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 먼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항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개선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라든지 대책이 있으신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과다지불한 분들이 우리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사실 조사,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최윤성위원장

처벌이라기보다는 약간에 권고사항이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좋게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계가 있으니까 선진거래문화의 조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제가 몇 년 전에 부동산관리담당을 했습니다. 온산 덕신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3층 회의실에 일부 세입자들하고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 모아놓고 교육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원룸 주인들이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방 못 낼까 싶어가지고.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굳이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 선진거래문화를 만들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연수 교육 때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시지가 측정하실 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도로변에 a, b, c 세 필지가 나란히 붙어있어요. 그런데 중간필지의 공시지가가 싸요. 왜 그럴까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지가를 조사할 때 도로라든지 모든 상황이 전면에 붙어있다고 해서 똑같이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할 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도로면 도로가에 똑같이 a, b, c 나란히 붙어있어요. 차례대로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갑니다. 딱 중간의 것이 쌉니다. 왜 싼지 아십니까? 계획도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계획도로는 아직 선만 그어놨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도로 낼 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는구나. 옆에는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군에서 그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데 왜 주민들한테 불신을 쌓게 차이를 두는지, 조금 싸다고 해서 보상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차피 보상 줄 때 되면 감정가로 해서 주잖아요. 도로를 낼 때. 그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감정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감정평가 할 때 지가가 낮게 되겠죠.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 땅하고 안 지나가는 땅하고 차이는 나겠죠.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요, 차이는 나지만 현재 하는 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감정을 해서 주잖아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하고 안 지나가는 부분하고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도로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안 나더라도 도시계획 끼면 계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약간 땅에 대한 이용효율도가 낮다고 봐야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 이야기고 현재는 계획도로가 선만 그어놨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사유재산이잖아요. 계속. 이게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지 계획도로 선을 하나 그어놨다고 해서 계획도로에 물렸다고 해서 그 지분은 싸요. 양옆에 거는 비싸고,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거는 보상줄 때 적게 주게 위해서 싸게 해놨고, 옆에 이거는 세금 많이 걷으려고 올려놨구나.’ 이런 불신을 가진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할 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공시지가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합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이 다 합류를 하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까 여기 이야기 할 때는 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공시지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위원회에 감정평가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가서 감정하고 합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현장에 직원하고 다 같이 나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 나간다고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전 울주군을 다 다닙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다는 안 가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가봐야 할 필지가 있으면 현장 나가서 보고 아니면 도면 가지고 심의해서 그렇게……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정해서 하냐고 물으니까 감정해서 한다니까 묻는 거예요. 울주군에 다 감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30만 필지를 다 나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다 나가라고 합니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행정에 불신이 생기게 감정을 이렇게 차등을 해서 하느냐, 공시지가를 매길 때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공시지가가 조금 싸다고 해서 나중에 감정할 때 옆에 필지보다 그 필지가 감정가가 따로 또 나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감정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면 조금 감정단가가 낮겠죠, 아무래도. 지나가는 필지에 대해서는요.

우식

정우식위원

옆에 필지도 지나갑니다. 조금 지나가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조금 지나가는 거 하고 중간도로로 그어지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난다고 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난다고 보는데 감정할 때는 나는데 왜 현재에서 차이를 두냐고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가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바꿔 생각해 봅시다. 도로는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공익이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땅을 내놓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안 내놓는 사람보다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맞죠? 현재에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도 있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 도로 공시지가가 옆에 있는 필지보다 엄청나게 낮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거는 낮다고 봐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희생자입니다. 내 땅인데 공공이 쓰도록 도로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개인 사유지 입장에서는. 아닙니까? 맞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그 사람한테, 옛날 촌에 가면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 할 때 선심을 써서 도로를 내놨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써요. 울주군민들이 다 써요. 내 개인 땅을 다 쓰는데 실제로 보상이 들어가면 옆에 농사짓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아요.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사람은 몇 십 년을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길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는 보상은 못해줄망정 불이익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생각 안 해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좀 생각해서 공시지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야 됩니다. 몇십년 동안 공익을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놓은 사람인데 나중 되면 전부 불이익입니다. 옆에 안 내어 놓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누가 내어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디 가면 동의서를 받더라도 절대 안 해줍니다. 왜? 해주면 당장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그죠? 그런 부분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 개인 입장을, 사유재산을 많이 강화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나중에 보상을 해 줄 때라든지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든지 군 차원에서든지 할 때 그 사람 개인 입장을 생각해서 보상할 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컷 몇십 년 동안 내 땅 길 내어주고 나중에 보상 받을 때 더 적게 받고, 개인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안 억울하겠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참고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도 그렇고 보상을 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보상은 우리 과에서 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사소하지만, 그거 도로 해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촌에 가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를 울주군에서도 감안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울주군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없고 농업정책과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지적과에 2019년 주요업무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귀농·귀촌인 민원상담센터 운영을 하시는데요. 혹시 울주군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이런 게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이 인허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농업정책과에 대해 아는 데까지 알려주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직접 그 과에 모시고 가서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상담센터는 뭔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각 읍·면별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방문 안하더라도 지적측량이라든지 공시지가 문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가서 상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하실 분이 울주군에 연락하면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다 해준다고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운영할 때 궁금한 사항을 우리 과에 오시면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민원 그거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민원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금방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여기서 해 주는 거는 전문적으로, 그냥 전화 상담만 하고 현장에서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우리 과에서는 예를 들어 귀농·귀촌 하면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싶다 하면 인허가 절차라든지.

정옥

박정옥위원

전원주택도 귀농·귀촌으로 들어가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도시 생활하다가 농촌에 들어와서 몇 명씩 모아가지고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민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도 지원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주는 거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절차를 안내해준다고, 지금 민원상담센터운영 하는 게 보면 전원주택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전원주택이라든지 빈 땅을 빌려가지고 이용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음악이 흐르는 낭만민원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도 똑같이 예산이 9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142페이지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내년에도 올해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900만 원에 대한 앰프 설치하고 스피커하고 CD 구입하는 데 쓰는 게 900만 원입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천장 스피커 달고.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앰프하고 스피커를 달아놨을 텐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기존 공사할 때는 안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새로 설치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2019년도 내년 예산에……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 오는 바람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고 2019년도에도 예산을 900만 원 잡아서 900만 원이 앰프, 스피커 비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 2019년도에 9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올렸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신청사로 옮기면서 2018년 당초예산에 기계설치비, CD 임대료 등등 해서 9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앰프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외시키고 기본적인 수용비, CD 구입비라든가 일반적인 운영비만 일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음악이 흐른다 해가지고 민원실이 낭만이 있던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틂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음악이 있음으로 해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최윤성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주군에 딱 들어가면 옆에 반구대암각화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컴퓨터처럼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켜는 거. 지금 제가 갔을 때 한 번도 그게 켜져 있었던 적이 없어요. 무용지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민원 넣으려면 그 입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보기 좋고 이러면 굳이 음악을 틀어가지고 안 해도 느낌이 산뜻하면서 들어갈 텐데 갈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구대암각화를 봤을 때는 그냥 벽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왔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설명도 없고 왜 그거를 그 옆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창조시설과에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음악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해 봅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가지고 행복민원실로 울주군 민원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이 내려왔고.

최윤성위원장

음악이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음악도 나오고 민원 친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실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행복민원실에 선정돼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내려왔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굳이 음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한 번쯤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굳이 계속 하나만 고집을 하는 것보다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 시각에서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하신 우하용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신 최윤성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지원국 감사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인사체계 관리, 전보제한을 좀 지켜달라는 얘기하고, 특히 산악영화제 관련 그리고 각종 행사 집행에 대한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달게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를 비롯한 전 행정지원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특히,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의회와 관계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식을 구축하는 데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