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지막 날로써 산림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과장,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2018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정임산물 6차산업 추진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정임산물 6차산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의 제조ㆍ판매ㆍ체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과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청정임산물 유통센터 조성과 개별 임가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1차로 지난 3월 30억 원 규모의 청정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1명이 접수하였으나 신청포기하였고 2차로 지난 6월 사업비 3억 원에서 10억 원 규모의 개별 임가 모델 지원사업에 2명이 공모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평가점수 미달로 대상자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도 산림휴양과와 산림청을 각각 방문하여 우리 군 여건상 필요하고 연말까지 추진가능한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재이월 건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보조사업의 재이월은 불가하다며 예산 50억 원 중 30억 원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인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방법을 제시하였기에 현재 도의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 치소를 위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변경교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림소득원 지원을 위한 호두나무 식재지원입니다. 산지면적이 72%가 넘는 우리 군의 산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헛개, 옻, 떫은감 임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종갱신을 위한 대체작물로 호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지난 3월 초 호두나무 식재를 희망하는 임가의 사업신청을 받아 총 13.4ha, 22개 임가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3월 말에는 사업신청자와 호두나무에 관심 있는 임가 25명을 대상으로 호두나무 재배 및 관리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개 임가 8.5ha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미완료한 6개 임가 4.9ha 5,900만 원에 대해서는 가을식재완료 후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여 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임산물 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을 통해 임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지금까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13종의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 5,800만 원을 투입,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은 356ha, 98%를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임가 지도를 통하여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년 전 사업신청을 받아 4년도에 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관련 인허가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조기 완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신청부터 관련 인허가를 철저히 안내토록 하고 사업포기 시 다음연도에 페널티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심의과정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후관리입니다. 2011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감정평가와 온비드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낙찰자가 계약단계에서 포기하여 2018년 상반기에 재입찰을 추진하였으며 3월에 낙찰자와 계약,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당초 사용허가 등 정상적인 관리위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예산에 5,400만 원을 사후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관리위탁이 되었으므로 4,000만 원을 2회 추경을 통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낙찰자가 효율적으로 단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입니다. 정부시책에 발맞춰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활용하고 생활권 주변숲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화사업단 10명, 산림자원지킴이 13명을 선발하였으며 칡덩굴 제거 사업과 연계한 생활권 숲 정비와 산지 정화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성실히 운영하여 우리 군 산림의 경관정비와 버섯, 벌채목 등 산림자원 보존 및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경관ㆍ소득숲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조림사업 목표는 사업량 258ha에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조림실적은 256ha에 14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봄철 묘목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을 조림부분과 우박 및 산불피해지에 대한 재해복구 조림으로 인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사전 묘목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봄철에 조림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밀원숲 조성입니다. 주요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양봉농가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달면 호곡리에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ha의 아까시 외 3종을 식재완료하였고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밀원수림을 조성하여 채밀시기를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활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 내 수목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입목 밀도조절과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사업 외 2개 사업에 22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큰나무가꾸기 400ha, 어린나무가꾸기 1차 250ha, 조림지가꾸기 994ha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어린나무가꾸기 2차 사업으로 116ha를 추가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어린나무가꾸기 2차 사업을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칡덩굴 연중제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내의 칡덩굴을 집중 제거하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칡덩굴 제거전문단 10명을 선발 운영하여 연투입 인원 1,059명에게 인건비 7,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주요 도로변 등 253ha에 대한 칡덩굴 제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12월까지 작업단 인력을 활용, 물리적ㆍ화학적 칡덩굴 방제 작업을 병행 추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의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자원 활용도 증진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가꾸기 지역 내 간벌재를 수집, 활용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작업단 12명을 선발하여 운영한 결과, 연투입 인원 1,160명에게 인건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숲가꾸기 지역 내 수집된 간벌재를 활용하여 톱밥 1,200포, 땔감 100톤을 생산, 공급하여 1,900만 원의 군 세입을 확보하고 67가구 독거노인과 영세농가에 땔감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톱밥 및 땔감을 추가로 생산하여 군 세입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악산 명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군 대표명산인 동악산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더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우리 군을 찾도록 2016년도부터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숲길개설 및 정비 3.9km, 하늘정원 정비 2.5ha, 편의시설 설치 0.26km, 안내시설 45개소를 설치하였고 현재 도림사 오토캠핑장 주변에 네트어드벤처 설치와 작업임도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늘정원 초화류 추가 식재와 삼인동 구간을 정비하여 동악산 명품숲길 조성사업 마무리와 주변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군길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곡성과 관련있는 역사 속 인물을 활용해 이야기 있는 특색있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 33.6km에 4억 7,900만 원을 투입, 마천목 장군길 외 3개소에 숲길 개선 및 풀베기와 훼손된 노면 정비, 목계단, 목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안내판과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등산로 이용의 안전성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산불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원 63명을 선발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는 45명을 선발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연접지 100ｍ 이내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 방제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잔여 예산으로 주로 도로변 소나무 1.5ha 병해충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와 복지시설 등에 식재되어있는 수목의 생육상태를 진단하는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림지에 동시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기타해충에 대해 기술보급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함 20개소를 중심으로 관내를 수시예찰하여 우리 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경영기반 등에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시설로 사유림 산림소득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임도 신설 1.7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예산으로 작업임도와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죽곡 고치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공사진행 중으로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관내 임도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임도신설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산주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내년도 사업 조기발주와 견실한 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황폐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오곡 명산의 계류보전 1개소와 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오곡 침곡 외 3개소에 사방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와 사전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방사업 추진 전 대상마을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소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곡성 IC에서 겸면 간 국도27호선에 기존 가로수 구간과 동일한 수종인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차량통행의 안전과 깨끗한 도로변 경관정비를 위해 압록～석곡 구간 외 5개소, 가로수 식재지와 괴티재 및 섬진강변 구간의 철쭉에 대하여 전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도와 지방도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 곡성읍 곡성로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전정을 시행하여 균형있는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고 곡성군 내에 식재된 철쭉 단지를 대상으로 동절기 전 제초와 칡덩굴 제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악 레포츠길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임도와 연계한 산림 레포츠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농ㆍ임업 작업로와 레포츠길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죽곡면 하한리에서 고치리를 경유하여 압록까지 19km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죽곡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악 레포츠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유휴토지공간에 마을숲과 경관숲을 조성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힐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죽곡 강빛마을에 경관숲, 목사동 평리에 하천숲 등 4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투입, 왕벚나무 외 17종의 수목을 식재완료하여 녹음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신청기 중 목사동 평리의 하천숲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전설계 및 예비조사를 추진하고, 기조성된 사업지에 대하여 관수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착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여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죽동 생활체육공원과 군민회관 등 총 6개소에 1억 9,800만 원을 투입, 꽃무릇과 영산홍 등 9종의 수목을 식재하는 등 경관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하여 잡초제거와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2019년 쌈지숲 대상지를 곡성읍 학정천 일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설계를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여 녹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액 녹색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 소재 아해뜰어린이집에 주목, 왕벚나무 등 14종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친환경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나눔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목류 추가식재와 시설물 설치 등 사업지를 보완하고 2019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이 11월 중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전설계 및 예비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태풍 등 재해발생시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장마철 이전 신청분에 대하여 55본을 제거완료하였고 그 후 안전에 위협을 주는 위험수목 제거요청분 50주를 추가로 제거하여 총 105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활용한 추가 신청수목제거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수혜자 주소는 곡성으로 돼 있는데 사업장 위치가 다른 곳이어도 보조가 되나요? ○

주소 소재지가 저희 곡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 주소는 곡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위치가 곡성이 아니어도 되냐고요. ○

사업장 위치가 곡성지역으로 되어야 지원이,

되어 있나요? ○

예.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산악 레포츠길 조성사업 4억 원 들여서 지특과 군비해서 하고 있는데 침곡역 뒤쪽에 개인민자로 또 레포츠사업 개발하고 있으셔요. ○

예.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악레포츠길 조성사업은 죽곡면 봉두산 하한리에서 고치리, 압록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레포츠 이용하는 것이 자전거든지 산악자전거든지 이랬을 때 같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쪽도 그런 사업을 또 신청하지 않았나 지금? ○

예, 똑같은 산악 레포츠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과 관에서 투자하는 것에서 민자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수익성이 있으면, 이거 산악레포츠 우리가 투자해놓고 또 그냥 사양되버리는 거 아닌가요? ○

이 부분은 기존 농로나 임도를 연계를 해서 산악 레포츠길을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특회계로 20억 원이 지금 확보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도 못 봐서 다음에 이건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계동 쪽에 산림훼손된 거 우리 과장님 아시죠? ○

예.

그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사업하신 분이 행정제재도 많이 받고 법원에서도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몰라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복원해야 되죠? ○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계동 관련 불법산지전용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곡성읍 신기리 산199번지의 10필지인데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당초에 2014년도에 한번 처분이 됐고 그다음에 2016년도 말에 다시 사건인지를 해서 2017년도 4월 5일날 사건송치가 되었고 2017년 9월 1일날 그분 처분결과가 불구속 공판으로 해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복구명령을 2차 했습니다. 2017년 7월 13일날 1차 복구명령을 했고, 또 2018년 10월 19일 2차 복구명령을 해서 지금 현재 여건에 맞는 복구서를 작성을 해서 11월 30일 한, 제출토록 촉구한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추진하는데 그분이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

예.

그러니까 이건 안 하면 이렇게 행정제재만 하고 그렇게 해서 불구속상태에서 벌금내고 그래서 복구를 해야 우리 산림이 살아나는데 복구를 안 했을 때는 행정제재하고 나서는 산림과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셔요? ○

저희도 지금 계속 추가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행위가 되고 그랬을 때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지. 그래서 레포츠산업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려했던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가셔서 사업이 그분들 개발해놓고 나서 싹 정리해놓고 나서 산림 훼손하고 나서 벌금 좀 물어버리고 이렇게 나몰라라 해버리면 과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일이 추진되기 전에 수시로 관리감독해서 산림훼손이 사업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산림소득원 지원사업에 관련된 좋은 건지 정확하지 않는데 산림과에서 2016년도에 헛개, 떫은감, 대봉감 이런 것들을 식재 권장해서 많이 주민들이 식재하셨어요. 그거 사후관리를 얼마동안 하게 돼 있죠? ○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위탁을 주셨던지 아마 입찰을 누가 들어와서 했던지 이랬던 것 같은데요? 직접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가서 식재하고 그러진 않죠? ○

예.

혹시 그 부분은 어디서 했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호두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소득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식재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사후관리하실 거죠? ○

예.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식재하고 난 후에 감독? ○

지금 호두나무에 대한 사후관리로는 그동안 저희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가서 계속 월1회씩 지도단속을, 감독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 호두나무 관련해서 2018년 5월 1일날 도와 군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사후관리를 1회 점검했고 또한 2018년 7월 6일날 사업지에 대해서 산림청과 도 합동 점검으로,

호두나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그런데 소득지원사업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산에다가 헛개나무라든가 옻, 떫은감 심어놓고 아까 말씀하신 거 1달에 한번 가보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출장을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평수를 심어놓고 거의 다 고사된 것도 있어요. 풀베기도 원래 해주죠? 어린나무 때는? ○

아, 거기 식재지에 대해 있어요. 저희들이 풀베기는 해 주지 않습니다.

안 해주나요? ○

예.

처음에 계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풀베기 작업을 어린나무 주변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조림으로 저희들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조림지에 대해서는

거기도 헛개도 심고 그런 가요? 어린나무에 관련돼서 ○

산에다 헛개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거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도 위탁을 주죠? 풀베기 작업? ○

풀베기 작업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는을 어떻게 감독하고 계시냐고요? 산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1만 주든 2만 주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감리를 지정하기 때문에 감리 부분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 쪽은 감리 쪽만 보고 산림과에서는 보고만 받으신가요? ○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최종 사업이 마무리되면 준공처리법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호수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

예.

보호수가 계속 병들어가고 있고 보호수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병충해 등을 요청하는 곳은 가서 해주시는데 주민들 관심이 덜하고, 요청하지 않은 곳은 아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해 달란 적 있었는데 혹시 해보셨습니까? ○

그동안 보호수 전수조사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군내에 약 12개 수종에 180주 정도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살충제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약을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3월, 4월경에 읍면에 보호수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5월 말부터 6월에 121본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방제작업을 하는데 누락된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

누락된 곳도 나중에 추가로 조사해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는 제가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변정비도 안 돼 있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의회 회기 전에 한번 차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가 의문이 드는데? ○

생육증진 환경개선사업으로 안내판 설치, 주변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곡 하한 부분이 빠져 있다면 저희들이 잔여사업비로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누락된 부분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해 있는 보호수는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곳은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옆쪽에 보면 임산물 생산에 관련돼서 포기자, 전반기 보고 때는 거의 95% 이상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포기자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러시죠? 3쪽에 보면. 포기자는 왜 포기가 됐을까요? ○

전체적인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사업의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보조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남았을 때 다음연도 신청자를 미리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써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조기집행으로 도의 예산이 감축되고 또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3일부터 도에서 시군간 조정을 통한 예산불능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용예산액에 대해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포기자가 다수발생하여 그 예산 대비 사업추진이 저조하였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

예.

추진 중인데 지금 11월이란 말이에요, 추진 중에 있는 분들은 언제까지 이걸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사업별로 실적이 저조한 것들이면 수실류 등 생산장비 또는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이나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은 수확 시즌에 필요한 장비 및 사업들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11월 중에 완료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17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 지역은 아니지만 가로수를 심고 얼마 동안 사후관리를 하죠, 몇 년 동안을? ○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2년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거의 고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

2년 전에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을 했던 업체에 보완식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식재를 하고 난 뒤에 식재한 사람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측에서 관리합니까? ○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재 후에는 산림과에서 하죠? ○

아니, 2년 후에.

2년 후에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2년 전에는 사업자가 관리하나요? ○

사업자와 저희들이 같이,

같이 하나요? 그런데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서 보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많이 고사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고사된 것 재식재가 몇 퍼센트나 이루어지나요? ○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100% 재식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과에서 식재하신 사업자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러지 않을 때는? ○

하자보증기간에는 그 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제 핵심은 가로수를 식재해놓고 관리가 소홀하니까 이게 지금 고사가 돼 가고 있을 때, 고사가 몇 퍼센트가 돼야 고사라고 보죠? 나무 한 그루가 몇 퍼센트가 살아있어야 고사라고 봐요? ○

전체가 다 죽었을 때는 고사라고 보죠.

제가 알 때는 80%가 죽으면 고사라고 취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놓쳐서 2년이 지났을 때 고사목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책임이거든요. 이건 분명 산림과의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

물론 환경에 따라서 토질상황에 따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나무은행을 통해서 나무를 추가로 보완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사 전에, 고사했을 때, 이 사업자가 충분히 재식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산림과에서 관리할 거니까 이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가로수 식재 후에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오늘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특화작목 영농기술교육부터 농업기계 지원사업까지 1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재 양성과 지역특화작목 발전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등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농업기술교육으로 체리 등 8작목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벤처농업대학과 전남농업마이스터 대학에 15명을 선발하여 지역농업 특성화교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지난 3월부터 멜론과 양봉반 9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다음 주 19일에 졸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현장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업CEO 기반구축 시범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문능력배양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경력직 직원과 신규 직원간 멘토링으로 경력직원 감소에 따른 현장대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영농철 현장활동 강화로 농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신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교육보급대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마인드 함양교육을 추진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은 15명이, 농촌진흥청 전문교육에는 14명이 참석하여 전문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술지원단은 5월부터 9월까지 격주로 운영하고 여름철 영농철에는 전 직원이 매주 현장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주요사업 관리와 영농기술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교육참석 및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것이며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기후변화 대응작목을 육성하고 신규농업인 현장교육장을 확보코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곡성읍 신월리 일원에 1.1ha 규모로 2020년까지 공사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4억 6,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감정평가와 소유자협의회 등을 거쳐 0.7ha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까지 설계를 실시하여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소유주와 합의도출이 어려워 매입이 지연된 점도 있으나 적극적인 접촉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3개 단체에 85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신 영농기술 정보제공을 위해 농업 관련 정보지 773부 구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읍면순회교육과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여 등 교육과 행사를 통해서 선도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비누만들기와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야간문화동아리 부채춤반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농업인단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곡성농업을 짊어진 4-H회는 과제지원사업, 야영교육, 명절맞이행사 등 영농기술과 능동적인 농촌 정착의지를 높이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28일에 개최 예정인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농업인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생산기술 및 가공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19개 연구회를 구성하여 담당지도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별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회원 과제발표, 기술정보 교환, 재배기술교육을 17회 실시하였고, 경영마인드 함양과 유통정보 수집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연찬 및 현장교육 등을 지원하여 연구회 활성화를 기여하겠으며 연구회별 연간 활동평가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자원 활용 농촌생활 활력증진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활력 있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농작업 이외 환경에 대한 농업인 의식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개선을 위해 곡성맛담을 5회 추진하였고,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옥과면 지방마을을 선정하여 소일거리 사업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은 블루베리 작목반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장비와 보조구를 지원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 또한 대상마을 안전점검 컨설팅을 토대로 공동작업장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마을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사업 컨설팅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촌자원 활용기술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은 12명이 수료하고 7명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농장 디자인교육은 본인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발굴하였고 수제청 만들기 및 카페 창업과정은 11월까지, 야간문화동아리 부채춤반은 12월 26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쌀 이용 확산을 위한 우리쌀 디저트 과정을 운영하고 지난 8월에 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 남은 교육과정을 성과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2019년 여성농업인교육을 위해 수요조사와 계획수립 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구축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과실생산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겸면지구가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기본조사 후 기본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10월에 승인됨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교부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세부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원예과수 특작 인프라 구축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원예과수 특용작물에 경쟁력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 구축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25억 3,6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7개 사업 56농가에 대해 현장지도, 전화면담 등을 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이며 순천시에는 주된 가공공장을, 우리 군에서는 삼기 나들목 인근에 선별장과 판매장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순천시와 공동추진하는 매실 제품개발 및 마케팅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선별장과 판매장 운영비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곡성 매실주식회사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입구방향 변경 등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리적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고소득 뿌리채소 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을 높기 위해서 생강, 토란, 연근작목 27농가에 1억 3,3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생강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토란, 연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즉시 사업비를 청구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총 12개 마을로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4만 1,287명이 체험마을을 방문하였고, 6억 4,700여 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장에게 매월 활동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개보수 사업과 안전 및 화재보험가입 추진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기하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인 주민주도형 농촌관광콘텐츠 개발사업과 GKL꿈희망여행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농원ㆍ민박 연계한 농촌관광 극대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올해 신규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2개소입니다. 농어촌민박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개선명령 9개소, 사업장폐쇄 1개소, 신규 6개소, 폐업 7개소로 정비하여 총 9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ㆍ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서비스 위생 안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의 시작이 될 관광농원과 민박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홈페이지나 SNS 등에 우수시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향상입니다. 군 단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선 트렉터 등 71종 205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11개 읍면에서는 콩탈곡기 등 소형농기계 45종 520대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군 임대사업소는 10월 말 기준 1,120농가가 이용하였고 특히 봄, 가을 농번기철 6개월 간의 평일 근무시간 연장과 주말상황실 운영으로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구입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종을 선정하고 구입하였으며, 임대기계 종합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사업 관리 전산프로그램 도입과 농기계 세척장 등 시설을 보완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 72개 마을에 순회수리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해실용교육 등 각종 교육 시에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동영상교육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곡성장, 석곡장, 옥과시장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신규 사용자와 기존 활용자반으로 구분해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8회 310명 운영하여 농업기계 사용능력을 높였고 이용도가 높은 농업용 굴삭기, 스키로더 안전사용 교육과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대여농업기계 담당자 교육을 12월에 추진하여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중소농가에 소형농업기계와 과수원 방제기, 곡물건조기 등 295대를 공급하였고, 다목적 소형농업기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8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23농가에 소형농업기계를 지원하여 청년의 영농정착의지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등화장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90대에 부착완료함으로써 야간주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기 지원된 농가에 대한 농기계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가를 지원하는 부서에요? ○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만 하시니까 힘드시죠? ○

보람 있습니다.

아, 보람있으세요? ○

예.

그런데 계속 지원해줘도 농가의 삶의 질은 향상이 안 돼요. 또 원하고, 또 원하고……. ○

예.

그렇죠? ○

요구는 계속 되고…….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신가요? ○

제가 보기에는 농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곡성농업도 바뀌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원해주는데. 선도적으로 나가서 농정과와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가 힘을 합쳐서 곡성에 맞는 큰 사업을 이제는 하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올해는 쌀값이 좀 좋다고 하지마는 쌀 전업농도 힘들고. 계속해서 지원해줘도 또 힘들고 조금조금 지원해줄 게 아니라 3개 과가 머리를 맞대고 곡성의 농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큰 계획을 한번 잡아서 논의를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한없이 지원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늘 고민하는 것인데 이쪽을 지원하면 저쪽이 서운하고 그러다보니 농업 지원 사업이 군 예산의 23%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만 부의장님 지적대로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곡성농업이 경쟁력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3개 과가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좋은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촌지원과가 개편이 되면서 다른 과에서 업무가 들어온 게 좀 있죠? ○

예.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좀. 13페이지 쪽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과장님 민박조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

예.

저는 민박 말고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관광농원이 12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먼저 질의하고 싶어요. ○

우리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면 이런 농촌관광관련 휴양시설을 연2회 안전점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팀에서도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가요?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 업소? ○

관광농원에 대해서요?

예. ○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접수하면 타당한 사업인지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 융자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신규사업 추진하실 때 지원되는 거 있죠? 보조금이라든지. ○

우리 군에서는 관광농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융자관련 돼서만 있습니까? ○

예.

왜 제가 그거 질의를 드리냐면, 예전 자료를 보면 12개소에 목록이 나와 있는데 실은 그게 그중에도 운영이 안 된 곳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거든요? ○

저희가 더 정밀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흉물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가 지금, 상반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하반기 때도 그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되고 그냥 12개소라고 올라와 있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된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맞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고,

흉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자를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9월 27일부터 업무를 이관받아서 곧바로 체험마을은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또 민박집도 일부 점검을 저도 같이 갔는데 관광농원까지는 사실 못 갔습니다. 바로 현장 가보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16페이지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이거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

예, 도비입니다.

책자에는 군비로 나와 있는데요? ○

보고 준비하면서 저도 발견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책자가 잘못된 거죠? ○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 채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쌀 가공품 개발을 통한 쌀 산업 활로를 모색하고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30.7ha를 조성하여 발아현미와 쌀가공품 등 1.4톤을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가공품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20ha를 조성하여 원료곡을 생산했으면 벼 직파시범단지 3개소와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자재 47.4ha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잔여 세부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소득증대와 안정생산을 위해 콩 조류피해 경감사업으로 13ha의 철분코팅 종자를 지원했으며 찰옥수수 조기재배 사업을 통해 출하시기를 노지보다 10여 일 앞당겼습니다. 찰옥수수 가공ㆍ저장 상품화사업으로 급냉시설들을 지원하고 포장디자인 1종을 개발하였으며 콩 일관작업 시범사업 2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소득증대를 위해 상품화 기술 및 생산비를 절감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3쪽 자연순환생명농업 육성입니다. 농업부산물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자연순환생명농업 단지 210ha와 원예작물 10ha를 조성하였으며 인삼, 포도 등 10ha에 자연농업 영양주기별 처방을 55회 실시하였고 전문가 컨설팅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건전육묘를 위한 포트묘 파종판과 친환경자재 자가 제조장비 8대를 지원하였고 자연농업 브랜드쌀 품종증식포를 1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농업 증식포산 우량종자를 자율교환하고 자연농업자재를 이용한 저비용 친환경방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활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 활용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만들기 3개년 사업 중 금년이 2년차로써 유용미생물 균주 18종을 시험배양하고 농업미생물아카데미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축사 악취개선을 위해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 4종 153톤을 보급하였으며 클로렐라 미생물을 배양하여 딸기와 잎들깨 농가에 38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농업미생물을 활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조사료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깨끗한 농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66ha에 우량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1,555롤을 생산하였으며 품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분 발효건조시스템 지원으로 분뇨처리뿐만 아니라 처리된 축분을 퇴비원료로 이용하여 부수익을 창출하였으며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화분선별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과 맞춤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과류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과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과류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리와 플럼코트, 블루베리 조기재배 등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품질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조기재배 면적이 전년까지 2.4ha에서 금년 6.2ha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체리와 플럼코트 식재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견학을 7회 추진하였고 관련 농업인 연구회도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2019년도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14.8ha와 ICT활용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사업 1ha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안정적 과수생산을 위해 기후변화 및 각종 돌발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에 15ha,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 품질향상 9개소, 과수 돌발해충 방제 약제비 지원 657ha, 트랩이용 과수 해충방제 사업 11.5ha를 추진하였으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돌발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안내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음은 7개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과수 전정기술지원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인삼 전문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유망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삼 재배단지 14동에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인삼연구회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용작물 새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작약 0.5ha를 시범조성하였고, 내년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국비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인삼재배시설 헌황을 조사하고 차광 및 환기관리 재배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채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멜론과 딸기, 잎들깨, 토란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멜론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벼 윤작 등 2개 사업과 딸기는 환경관리시스템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잎들깨 연작장해 등 3개 사업과 토란은 터널재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의 협조로 토란대 수확 후 처리 기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평가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신기술을 확대보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재배 염류장해방지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재배지에 염류장해방제를 위해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채소 재배지에 양분 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필지별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염류장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우스 48동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신청 전후 대상자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고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여건과 작물 생육상황에 따른 적정 자재투입량과 관수량을 조정하고 생산성 변화 비교를 통해 사업효과를 측정하여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채류 수출단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연작장해 방지와 가온을 통한 멜론 생산시기 확대와 딸기 양액 육묘를 통한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고품질 수출멜론 생산단지 4.8ha에 성토사업 및 시설하우스 난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집합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신청이 미진한 부분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업발굴로 중앙승인을 거쳐 추진 중이며, 수출딸기 육묘시설 21동을 확충하였고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 농가별 적합한 육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농가의 완료지도와 수출멜론 신규 발굴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전통식자재 생산 시범입니다. 전통식자재 친환경생산과 농촌 노동력 부족 및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나리 시설재배 1개소에 시설하우스와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무청 시래기 생산 2개소에 기자재와 건조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생분해성 멀칭필름 채소재배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환경자원 종합검정 추진입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과 액비 등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장해예방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양환경분석 종합검정 6,851점을 실시하였고, 가축분뇨발효액비 46.5ha분을 시비처방하였습니다. 또한 심토파쇄 및 바이오 활용 토양환경 개선사업으로 미생물제 등 기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 대상자에 대한 토양성분분석을 완료하고 친환경인증대상자에 대하여 시기에 맞도록 종합검정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토란 활용 다양한 가공품 개발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토란의 가공품을 개발하고 연중 조리가능한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깐토란 품질향상 처리법과 토란 가공품 2종, 스피드 레서피 3종을 개발하여 축제기간 방문객과 도시소비자에게 홍보하였고 농가와 관련 업체가 참석한 평가회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개발된 가공기술 현장적응을 위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토란파이 시제품 생산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깐토란 품질향상 처리법 개발기술을 특허등록하여 농가와 가공업체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자상거래농가 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정보화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개발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1개소를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주최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를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1박2일간 4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인 어깨동무 농가 경영개선 사업을 2개소 완료하였고, 12회 40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1개소 지원과 센터 내에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스마트농업시대에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농가경영개선교육 2과정을 실시하였고 기존농가 추수교육 2과정을 실시하여 상표 11건을 특허청에 이미 등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소농 자율모임체가 활성화되도록 장미축제 때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했으며 추석맞이 선물세트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28일부터 개최되는 강소농대전과 농업인한마음대회에 적극 참가하여 강소농의 자립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술보급과 업무를 종합하면 벼농사는 자연농업과 미생물을 위한 친환경농업 및 가공쌀 생산, 밭농사는 콩 생산성의 향상과 찰옥수수 조기재배 그리고 과수는 소비패턴 변화 대응 소과류 생산과 고품질 기술보급, 특용작물은 친환경인삼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채소는 멜론, 딸기, 토란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작장해방해 대책과 노동력 절감기술을 중점 보급하였고 과학영농 분야는 토양검정을 중심으로 토란 가공식품 개발 및 전자상거래 보급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재배와 생산성 및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2가지 증진은 물론 가공품 개발까지 유통을 위한 전자상거래 보급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농업인이 타 지역 농업인과의 경쟁에서 우의를 점하고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농가는 노령화되어 가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높아갑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소비자들의 요구는 친환경농산물 요구하고 품질을 요구하는데 우리 농가들은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업무보다도 그 분야를 어떻게 해서 품질은 높여도 노동력은 줄여야 되는 과제가 굉장히 머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기술개발하는 기술센터 입장도 생각을 해서 모든 사업에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업이 훨씬 자유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농업인들의 보조사업 전부 다 안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서 하루에도 몇 시간 몇 차례가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농가들이 많고 자기들이 안 하면서 요구만 많이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술보급과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편도 많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배려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격하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

예,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의회에서도 최대한 행정을 배려하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농업인 또 군민들에게 배려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행정이 되어야 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중간쯤에 위에는 친환경 쌀 생산한다고 해놓고 벼 직파재배 보면 제초제 살포 등 생력재배 비용절감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초제는 친환경 제초제 살포하신다는 얘긴가요? ○

아닙니다. 친환경 직파와 동시에 노동력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혹시 친환경재배단지가 아닌 농가에 할 때는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적어진 내용이 그것입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목에는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우리 소비층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해놓고 중간 보고 층에는 제초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자에서 이렇게 보고 하실 때는 제초제 정도는 최소한 빼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책자에 보면 구체적인 금액이 예시가 안 되어 있어요. 뭐에 몇 퍼센트, 뭐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런 거 빠진 부분 있으면 다음에 책자를 만들 때는 참고적으로 삽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란종자 공급미 육종 만들고 싶은데 지금 토란 농가들 보면 관행적으로 옆집에 토란이 좀 낫더라 하면 그해 그집 토란을 사다가 그다음에 심고 또 저집 것이 낫더라하면, 아주 관행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육종계획을 기술보급과에서 세워서 토란농가에게 안정적 종자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란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조생종, 만생종, 중생종 정도로만 나눠져있을 뿐이지 정확한 품종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성에서는 과거에 내려오는 재래종을 위주로 확대해서 지금까지 해놔서 곡성 재래종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품종등록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곡성 재래종 품종에 대해서 지리제등록을 해달라고 했더니 육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팔도알토란이라고 해서 전국의 좋다고 하는 토란을 모아다가 개발해서 우리한테 심어보라고 2일∼3일 전에 줘서 그것을 3일 전에 재배를 해보니까 우리 곡성 재래종보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여건 토란 특성상 우리가 육종해서 하기엔 문제가 있고요. 다만 기존의 토란 중에서 선발을 해서 품종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흙토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육종해서 할 수가 없는 애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아주 많은데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애로사항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안 하려다가 과장님 애로사항을 하나 해결해 드릴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9페이지에 저희들 곡성군 특화작목이 멜론, 딸기, 잎들깨, 토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거 4가지인가요? ○

지금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네 작목이고 그다음 과수, 이건 채소에 의해서 그렇고 과수는 따로 있고 채소만 그렇습니다.

잎들깨와 토란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또 토양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멜론하고 딸기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멜론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너무 노동력 차원에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그런 게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니면서 들었을 때 방금 우리 직원분들도 기술보급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농민들한테 굉장히 시달리다보니까 업무효율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농민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전문인력을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는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뭐 품종개량, 멜론이면 멜론, 딸기면 딸기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만 계속 품종개량하고 곡성멜론으로써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하고 그런 분이 좀 있어서 업무보시는 과장님이나 행정은 놔두고 다른 전문인력이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농민 분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행정에 다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군 단위에서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연구 자재도 그렇고 품종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군에서 연구를 해서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분야 품종개발 같은 것은 진흥청 연구사업시험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을 선발해서 가다가 봐서 보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 질문 하나 덜어드리려고 했더니만 과장님이 거부하셔버리네. 전문인력이 계속해서 품질을, 곡성 것을 하나 곡성멜론이라는 브랜드, 곡성딸기라는 브랜드인데 타 군으로 계속 옮겨다녀서 그 질문을 하나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직원분들과 논의해서 부군수님과 같이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한번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본회의장 처음 서셨습니까? ○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

예.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면서도 질의를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또 과장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질의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과장님이 대답을 간결하게, 짧게 해서 말씀을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유대관계가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너무 장대하게 하셔. 그러다보니 대화가 안 돼.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본회의장에 오시면 준비를 해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연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예.

뒤에서 계속 업무보고를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오늘은 과장님 의욕도 좋고 하시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길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준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2018년도 보건과에서 중점 추진한 20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인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사업비 2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증치매병상 30병상과 프로그램실, 인지치료실 등을 확충하고 의료장비 19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1월 중 건설심의와 도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견실시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을 통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곡보건지소와 고달보건지소에 1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의료장비 7종을 구입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보건기관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급성감염병 예방ㆍ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급성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병ㆍ의원과 유관기관 등 79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AI발생 시 살처분 현장투입 대상 37명에게 인체감염예방 교육을 추진하였고,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35회의 예방교육과 예방용품인 기피제와 토시를 전 세대에 보급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만65세 이상 노인결핵 엑스선 전수검진 1,903명과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종사자 75명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장내기생충 퇴치사업으로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인접지역 주민 1,234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자 36명에게 투약치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흡충 위험진단에게 40대～50대 희망자에 대한 500명에 대한 검사와 결핵 엑스선 전수검진 등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별 면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시기 등을 문자서비스로 사전안내하여 접종률을 98.1%로 향상시켰였으며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접종은 10월 30일 현재, 총 1만 1,49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독감이 주로 12월 중에 발생함을 감안하여 11월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미접종자에 대하여 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및 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73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유통 중인 국민다소비 식품 191건을 수거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130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ㆍ미용업소 71개소에 대하여 컷트보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인 농어촌 노후 사설목욕장 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노후된 공중위생업소 내ㆍ외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도 건강팔팔마을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걷기, 요가 등 신체활동과 보건교육 등 집중관리하였고 9개 면에 목욕장과 연계하여 농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932회 운영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11개 건강팔팔마을 사업평가와 동절기 경로당 요가, 체조교실 운영 등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단계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와 영유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65가구에 월2회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지역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연성공을 위한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운동처방과 금연보조제, 행동요법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6개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과 부부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고 흡연예방 조기교육을 위해 관내 8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11개소에 전문 어린이인형극을 공연하였습니다. 추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에 대한 입간판 설치 등 행정적 조치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보건교육과 정보제공으로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11개소와 초등학교 8개소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치과진료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구강진료와 33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불소도포와 보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건교육과 홍보로 주민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가구 3,5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과 의료용품을 지급하였으며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투약점검 등 건강관리요령, 의료용품, 영양보조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파에 대비한 보건교육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로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을 75회 추진하고 합병증 예방, 미세단백뇨검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6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심뇌혈관질환자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방문재활 중점관리대상자 123명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관내 7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ㆍ골격계, 급ㆍ만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운동장비 40종을 보유하고 재활전문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재활운동실에서는 전문장비를 활용한 맞춤형진료와 운동치료를 제공하였으며 2층 재활교육실에는 11개 읍면 주민에게 근력강화와 유연성 운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농업인재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변화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농업인재활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와 지역사회 내 우호적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 9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과 권역별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119안전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4개 기관과 MOU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확대와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와 조기검진, 자원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에 준공 및 정식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담인력 6명을 채용하여 치매환자 791명을 등록하고, 50명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4,190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148명 감별검사 결과 120명의 환자를 발견, 등록하였습니다.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지원 서비스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 다수를 위한 보편적 치매관리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증명 발급과 건강검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내 6개 진료과목 진료 실적은 2만 1,072명이며 8개 보건지소 7,417명, 15개 보건진료소 1만 3,964명 등 총 4만 2,453명에게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친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뢰받는 의ㆍ약업소 환경조성입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ㆍ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약업소 등 9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의료법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설, 추석명절에는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당번약국을 운영하여 군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재난대비 현장응급의료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ㆍ약업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인 의ㆍ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암 등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암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암 검진은 2,922명인 37.9%를 실시하였고 41명의 저소득 암환자와 18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독려로 암검진 수검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제공에서 지금 내과전문의사 분이 안 계시는데 일반진료에서 내과를 어떻게 진료하셨나요? ○

그동안에 보건의료원이 생긴 이래 내과선생님이 안 계신 경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내과선생님들이 쭉 진료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일반의 선생님이 진료의 영역이 약간 좁아졌지만 기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남은 관계로 무리없이 진료하고 계십니다.

처방전도 나가고 있나요? ○

예, 처방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없습니까? ○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개인의원들도 다 개업해서 진료하고 있고 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셔서 보면 내과질환에 대해서 처방전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던데요? ○

그러니까 신규환자라든가 내과환자 분들 중에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진료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돼 있어요? ○

예.

2019년도에 전남도와……. 이게 확보가 될 전망입니까? ○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는 상당한 기간동안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과선생님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2019년도에 최선을 다 해서 확보에 대해 노력해보겠지만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직, 봉직의사를 채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직의사 업무대행 조례를 제정한다고 추진계획에 돼 있는데 이것도 빨리 준비하셔서 내과의사 분이 초빙이 안 됐을 때는, 먼저 초빙되는 것이 좋겠죠? 초빙되고, 안 되면 조례 제정해서 봉직의사 분이 빨리 오셔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과 원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 외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능력 4,500톤으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강화로 생활하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다 하고 있으며, 연말 예정된 곡성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관관리, 정비를 통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환경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2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ㆍ입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옥과ㆍ석곡ㆍ입면지역에 발생한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적정 수준의 깨끗한 수질로 개선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석곡하수처리장 TMS 정도검사를 마쳤고, 앞으로 입면하수처리장 TMS 정도검사 및 관리대행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쪽 마을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은 총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방류가 1일 50톤이상은 주1회, 1일 50톤 미만은 월1회 수질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생활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금년에도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술진단을 완료한 3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기술진단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각종 시설물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쪽 급수구역확장 사업 및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요양시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연결, 공급하는 사업과 상수도 관로시설이 노후되거나 개량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관로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확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 오산면 운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오산 운곡은 주민들이 영농철 이후 사업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선1구, 2구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보건위생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마전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현재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상수도관로를 구역별로 관망을 만들어 누수 부분을 쉽게 찾아 유수율을 높이는 등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절감하는 효과와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곡성읍 관망진단 및 급수구역 누수탐사로 1일 250톤 절감효과를 거뒀으며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 현재 마전급수구역 수용가 조사와 누수탐사를 추진 중으로 블럭화 구축은 2019년 2월까지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식수난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에 발주하여 급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배수지 2개소와 송배수 가압장 9개소 및 상수도 관로매설 30.2km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보건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곡성ㆍ옥과ㆍ석곡면 일원의 기존 노후 불량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영산강환경유역청과 2차 재원협의 중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5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44개소 처리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유봉, 백곡, 삼오ㆍ산정지구 하수처리장 3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운곡 등 6개소는 시설개량 또는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사ㆍ평리, 두가지구는 환경부 재원협의,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2월 중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잔여 4개소 처리장은 연차적으로 예산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급수구역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하면서 올 혹서기에 석곡 쪽에서 통수과정 속에서 연결부위 파손돼서 누수된 거 아시죠? ○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밸브가 누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과 직원 분들이 엄청나게 물 배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

예, 고생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업하면서 연결부위나 이런 것에 본 의원들이 합리적 의심을 했어요. 제품 자체가 안 좋지 않냐? 품질은 다 관급자재 납품받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할 때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없게끔 제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통수가 될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