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성화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박성화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가장 큰 이슈가 농수산물이전센터가 현재 핫이슈로 들어와 있습니다. 울산 농수산물시장을 우리 울주군에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울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제가 실제 도매시장 소장을 두 번이나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 우리 울산에 중앙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구도매시장이다. 이래서 제가 시에 근무할 때 이전검토를 하고 이전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 사항은 최고 이슈사항이라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저희 담당자하고 저하고, 여하튼 이전을 한다면 우리 군에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농업정책과 작년 예산에 보면 로컬푸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우뚝 설 수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이전할 때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때는 아마 울주군 농업정책과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저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해서 농수산물시장 이전에 대한 것을 울주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매시장이 필요한 소요부지 면적은 제가 봤을 때 4만 내지 최소한 5만 평. 당초에 남구에 이전하려는 부지가 6만 평이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휴식공간도 제공해서 6만 평 부지를 확보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5만 내지 6만 평 정도,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올해 7,000평 32억 원을 주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일대 부지를 4, 5만 평 확장계획을 했습니다만 개인소유자가 매각은 불가하다 해서 추가확보는 불가하고, 여하튼 읍·면이나 지역에서 도매시장 이전, 서로 읍·면에 유치계획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시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군에 유치하는 걸로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상지 선정되면 우리 울주군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합지원센터 7,000평은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안 되고, 하려면 도매시장은 최소한 5만 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울산 농수산물센터가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울주군 같은 경우는 고속전철 KTX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 인근에 농수산물시장을 설치했을 때는 우리 울산을 떠나 인근 시·도에 있는 국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으니까 그런 입지 조건을 참고로 해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농수산물시장을 울주군 역세권 주위에 이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장님 1호 공약이다시피 해서 농수산물시장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시장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울주군에서 어떤 대처를 한다면 늦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의 검토를 한다하더라도 농수산물시장이 유치하게 되면 당연히 울주군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울주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대안에 해당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용역하는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해당 예정지 제공이라든지, 자료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용역업체에 실제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고 후보지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각종 반입·반출 여건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적합 지역이라는 사항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사전에 주지시켜서, 최대한 우리 군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거기 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나 관내 전문가들도 우리 군 출신이 반드시 위원회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농수산물시장이 울주군에 유치가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역인프라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지역발전에도 그거는 가장 큰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계획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산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내년도 예산 부분이라든가 내년 계획 부분에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면 군에서 대처능력이 늦지 않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용역사항을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못하고요. 비예산사업으로 울주군이 입지가 타당하다는 논리라든지 모든 자료들을 용역업체에 제공을 하고, 우리 군이 필요해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하는 타당성을 비예산사업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울산시에서 용역을 하기 이전에 울산광역시로 봤을 때는 울주군에 농수산물시장을 당연히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묻더라도 농수산물은 울주군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기 이전에 울주군에서 타당성 여부에 해당하는 정확한 결과를 내서, 시에 제출해서 이 부분은 울주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여하튼 예전에 후보지도 제가 9개를 제출했는데 울주군이 6군데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여건에서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남구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남구와 울주군 경계선까지 덕하까지 예정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울주군 전체가 후보 예정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밖에서 여론이 서로 읍·면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우리 군에 할 수 있도록, 만일 인력이나 재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수시로 인력도 확보해서 여하튼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최대한, 저희들 집행부에서 힘이 안 된다면 의원님들,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농수산물시장은 울주군에 꼭 유치되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하는 용역이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까? 아니면 이전과 위치 선정까지 같이 가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현재 재건축과 이전, 전체 용역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검토한 것도 그 자리에 재건축이나 이전을 검토했는데, 사실 이전의 타당성이 맞다라고 되어졌습니다마는 지금도 당연하게 아마 이전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누구나 다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예를 들어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예타라든지 이런 것 면제도 안 받은 상황에서 울주군에서 서명활동도 하고 TF팀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런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가 누가 봐도 이전할 게 불 보듯 뻔한데, 그러면 저희 농업정책과나 선제적으로 서명활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지 시에서도 그걸 보고 참고를 안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선제적 조치로 시 농축산과에 울주군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울주군에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겠다.” 중앙도매시장은 농식품부장관 승인사항이고 지방도매시장은 시장 승인사항이거든요. 일반 시·군에 도매시장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면 제가 엄포를 냈습니다. 우리 쪽에 이전이 안 되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겠다고. 그런 걸 한다고 해버리면 이전도 안 되니까 제발 울주군에서 좀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행정적 조치는 해놨는 상태고, 확답은 못하지만 행정적 힘이 안 되면 의회하고 모든 군민들의 힘을 빌려서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행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23만 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을 등에 업고 하면 유치하기가 더 안 쉽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집행부에도 군수님에게 오더는 받았습니다. 도매시장, 집행부에서 무조건 우리 군에 이전할 수 있도록 군수님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는 유치 잘 하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울주군으로 오는 게 당위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뭄대응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울주군이 가뭄이 극심해서 가뭄주의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실시간계측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용수개발하고 소규모저수지를 준설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데 감사드리고요. 올해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시설에는 올해 16억 7,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 외에는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이 그렇고 가뭄대책 양수장이라든지 기반시설관리에는 10억 5,700만 원.
허은녕위원
저도 대충 보니까 30억 전후가 되던데 제가 금액을 대충 말씀해 주십사 한 이유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되는 내용인지 안그러면 임기응변식의 일시적인 그런 대응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각종 자연재해가 더 빈발할 거라고 예언가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아예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작물로, 지금 청량, 온산하고는 양파가 2년째 재배되어 있는데 나락 수확보다도 오히려 더 낫고요……
허은녕위원
그건 제가 다시 여쭤볼 테니까 우선 올해 지출된 용수개발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항구적인 시설, 저희들도 관정을 연간 10곳 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수맥을 자르는 수도 있고 암반관정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수맥이 잘려서 수원이 부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크게, 많게, 관정이나 항구시설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소관이라든지 우리 군 소관 쪽에 수리시설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율도 상당히 높고, 수요량에 비하면 지금 현재가 적정이라고, 더 필요한 사항 외에는 계속적인 관정개발이나 이런 것은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관정이나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항구 대체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뭄피해도 줄이고 쌀 대체작물로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업이 ’16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자부담을 제외하면 올해 자료를 보니까 ㏊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던데 해마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지원 형태가 어떻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체작목도 가면서 읍·면별로 특화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은 하지 않고 한 번 육성하고 나면 일부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해……
허은녕위원
다른 농가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항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북이나 두서 지역은 오미자가 적합하지 않나, 이것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미자가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발 300m 이하도 재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화작목도 발굴해서 6차 산업까지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너무 소모성으로 나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심할 것이고 가뭄이 심해질 수 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과학적으로 가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 각종 가뭄이나 재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서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해당하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구수리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은 농기계 교관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없고 농촌지도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 몇 년 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절실하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하려니까 국고사업비를 신청할 수가 없어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 확보한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거기를 예정지로 하고 일단 올 9월 30일에 농식품부에 예산신청을 해놨고, 지금 현재 그 위치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곳에 완전 서부지역으로 치우치면 범서라든지, 청량이라든지, 범서지역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봤을 때는, 위치도 거기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두서나 상북 지역 주민들은 구수리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면 다시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계획 자체가 현재로는 구수리에 있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적정한 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민원이겠죠.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만 할 수 있다면 거기가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에 해당하는 농기계들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구 국도24호선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구 국도24호선에 가보시면 도로가 확장도 하고 있지만 협소해서 농기계가 지나다니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 국도24호에 박스도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부권역에 농기구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서부권역 내부에서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농지로 치게 될 것 같으면 KTX역사 거기가 아니라 가천린포크 있는 그 동네 쪽이고요. 두서, 봉계 이쪽에 농사를 짓는 부분이 가장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쉽게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농기임대사업소가 거기에 설치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접근성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KTX역세권 자체가 현재 개발단계 되어 있는데 KTX역세권이 개발되고 나면 그쪽에 아주 번잡한 도시로 변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이에 과연 농기구 트랙터 끌고 다니고,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안 부분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선정해 주었다고 하지만 이 부지가 접근성 부분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나 앞으로 개발될 부분을 감안했을 적에 농기구임대사업소 설치에 해당되는 지역선정은 앞으로 좀 더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도 실제적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귀농·귀촌정보센터하고 인구정책 연구용역 결과 농촌임대아파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일대 두서하고 언양 경계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가 시급하다 해가지고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국비 50억 원 신청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한 구수리에 일단 예정지를 두고 그렇게 신청해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고속도로 박스 접근성이라든지 통행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하튼,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적정위치를 한 번 더 찾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나왔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으로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모든 국비사업 신청에 기본 기계장비와 인력이 있어야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특수인력이기 때문에 기존,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광역시에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데가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울주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데 우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없고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 장비 다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께서 실제 우리가 부지라든지 건축비, 지방비를 주면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여건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허은녕위원
예,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적에 인력, 장비……
허은녕위원
그것도 알겠고, 내년 초에 추진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안이 나왔느냐, 그 말씀입니다. 혹시 받으신 것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계획서는 내년 2월에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하도록……
허은녕위원
업무협약 전에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상세한 세부계획은 없고요. 일단 50억 원 국비 확보가 우선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예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준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일단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런 안이 나오면 군하고 협의를 할 거니까 그때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농기계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경로도 확보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또 이쪽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하셔서 제대로 필요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여하튼 임대사업소는 우리 군민이 원하는 적기의 장소를 재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서부지역 군민 여건을 봐서 적기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어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최첨단 ICT 융복합스마트팜 조성사업 보고자료에도 있는데, 시설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첨단시설을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자체 평가해 놓으신 것 보니까 초기도입비라든가 운영비가 비싸서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향후 진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업분야 각종 자동화, 인건비가 비싸서 자동화시설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울산 농가들 기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의 기반이 정착이 된 상태인데 울산광역시 주변에 농업인의 경우 전부 다 농업기반이 농지까지 임차입니다. 자기 소유의 농지가 없는 사람이고 최고 임차를 해도 10년간 하는데 그런 대형시설물을 설치하면 임차를 줬다 해도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버리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업에 투자하는 젊은 층들은 재정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연말이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실제적으로 농업 관련 스마트팜이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재정부터해서 타 시·도, 어느 시·군보다도 열악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향후 로컬푸드 사업도 활성화하고 공공급식 쪽으로도 지역 내에서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활성화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친환경농업도 실제로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는 편이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엊그제 한농연 워크숍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면 거기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했지만 다시 그에 대한 천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방재대책을 기술파트에서 하지를 못 했다는 거죠. 오히려 친환경농업 해가지고 그 해충은 막았지만 다른 해충이 나오는 것은 방재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더 어렵다. 지금 소비자들도 전부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저희 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하지 않고 우수농산물로 조례도 실제 바꿨습니다. 울산광역시도 바꿨고 남구, 북구, 동구는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친환경농산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농약까지 인정을 해 줬을 때 친환경농업은 상당히 괜찮은, 저농약까지 인정해줬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무농약과 유기농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천하기도 어렵고, 다른 천적이 나타나서 친환경농업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을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 공급을 저희 군에서 해야 되고 특히 학교 급식에 식자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급식까지 다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심지어 학교급식 식자재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이전에 그 일대에 양액재배시설이라도 해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여하튼 할 수 있는 작목반을 육성해서 최대한 친환경농업 육성은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겁니다.
허은녕위원
과장님 질문하고 싶은 것까지 다 대답을 해버리셨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친환경학교급식에 울주군 생산량이 차지하는 공급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 정확한 통계는 제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20% 범위는 공급이……
허은녕위원
20%까지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되고 있고, 외부에서 우리 학교급식 식자재가 거의 80%가 반입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울산시 전체로 보면 아주 미약하겠네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울산 전체는 아마 10% 이상.
허은녕위원
그럼 공공급식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울주군에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표본모델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허은녕위원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얘기하는 그것 말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업무는, 학교급식업무를 실제적으로 건의는 해놨습니다만 현안업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울주군의 경우에는 교육 지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학교급식업무를,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에 대해서는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군만 학교지원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급식통합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울주군이 농지와 농업인이 가장 많은 데인데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도 자급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낮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일단 제가 저번 행정에서 학교급식지원업무를 교육지원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한다는 내부적인 방침은 해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학교급식 식자재뿐만 아니고 지금 간식, 과일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인 배라든지 사과,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빨리 저희 부서에서 업무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게 해서 생산자까지도 배려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통합기구가 만들어져서 친환경농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로컬푸드까지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에 지역농업생산자도 한다지만 실제 울산 로컬푸드 1호가 범서농협인데 처음에 이용할 때 범서농협에서 범서 구영·천상 일대에 로컬푸드에 식자재공급하는 데가 다른 사람 소유의 콩잎, 깻잎, 고춧잎까지 다 따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생산기반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준공 이전에 거기에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농가육성도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농심물류센터 메가마트, 그다음에 농협물류센터 밀양에 있는 물류까지 우리가 반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농가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시장잠재력이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허은녕 위원님이 농업기술이나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서 제가 말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사실상 울산의 농업은 울주군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울주군이 80% 정도 됩니까? 그 이상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친환경교육이라든지 작목방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우리 행정과 국가기관과 국가연구기관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단법인에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인증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업무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일어나서 친환경농업이, 농식품부에서는 인증과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술부서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이런 학술적인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기관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저는 꼭 친환경분야에 국한돼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울주군에는 앞으로 농업을 많이 지원하고 6차 산업 관련해서도 군수님 관심도 있고 하신데,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데, 논산이라든지 김천 이런 데는 기초단체에도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저희도 울주군에서 울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산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역시에는 공업 쪽으로 산업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좀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런 여론들도 좀 있더라고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실제 시범사업에는 모든 기술지도는 울주군이 90% 이상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진흥청의 고도의 기술개발한 보급기술은 자기가 실증시험소, 실증시범포라든지 운영도 울주군 관내에 90% 이상 시험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옛날의 경우에는 우리가 농가들의 기술이 미약할 경우에는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정보가 우수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먼저 습득하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도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도직공무원 8년 하다가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농촌지도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14일에 제182회 본회의에서 군수님이 2019년도 군정주요시책 연설하면서 책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인구유입과 농어촌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귀농·귀촌 울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복합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이나 허은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명 중에 아마 과장님 부연설명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복합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에 3년간 사업에 6억 원, 연간 2억 원씩 해서 3년간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신청 계획입니다. 공모신청 확정이 되어지면 예정지를 확보해서 정보센터도 건립하고 거기에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전체 다, 심지어 임대아파트 뉴타운조성까지 저희들이 3만 평 정도 예정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농·귀촌관련 업무를 다,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농기계 소유가 없기 때문에 소형농기계도 공급받을 수 있게끔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도 연계를, 현재 계획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여하튼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그거하고 같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임대아파트까지 200호 현재 계획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복합문화정보센터는 종합적으로 국비가 마련이 돼야 설치할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현재 전체 사업비가 하나문화정보센터 운영비 개설하는 데가 6억 원인데 3년간 사업입니다. 연간 2억 원씩 해서 3년간, 여하튼 내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일단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져야 만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10월 27일인가 UBC방송 중에 내용인데 ‘아름다운 동해 울산은.’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인터뷰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귀농·귀촌을 위해 20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어촌 경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송을 이달우 기자가 하면서 아마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하고 현재 귀농의 모범사례 이슈와 울산큰애기가 배 재료를 이용한 빵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전체 200억 원이라는 금액 중에 복합문화정보센터나 기타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분은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청년귀농자로 해서 지금 배빵 생산 청년취업농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재료는 우리 울산배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가공공장은 남구에 소재를 해서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시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일자리창출사업, 그 사업장에 현재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도 우리 두서로 옮겨서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에 나오는 지역농·특산물 활용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안에 가공시설이 100평을 예상하고 있는데 배 이상 가공시설을 실시설계 때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가공시설물을 전체 그곳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보다도 군수공약사업인 6차 산업의 시발점으로서 이걸 봐도 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현재 6차 산업을 해서 젊은 층이 귀농을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은 특화품목에 6가지 정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6차 산업 하는 것을 전시, 홍보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오가피라든지 실제 복순도가까지 참여해서 가공품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활성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울주군 농어촌 실정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군수님 공약대로 6차 산업의 실현성이 10가구 중에 8가구나, 한 50% 이상이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발굴한 것은 10농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0억 원 예산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울주군이 나름대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투입을 한다하니까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농·귀촌의 뜻을 가진 도시인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해 주시고 여기에 단적인 예로 보면 감사자료 3-25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육성 및 귀농·귀촌인 지원 해가지고 세부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했는데 지금까지 9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과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에도 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봤을 때 90몇 % 미집행률이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 가지고도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이 힘든데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귀농·귀촌인에 대한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귀농·귀촌 울주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군수님이 2019년 군정주요시책 연설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은 대부분 80% 거의 다 되어졌습니다. 하여튼 집행완료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있지 이 사업도 거의 집행잔액 없이 우리가 최대한 귀농청년창업농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두 농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말까지 올 연내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는 확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제출하기 전까지는 미집행금액이 1억 4,100만 원이라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시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 2가구 있다는 귀농·귀촌, 현재 추진사업이 거의 확정적인데 지금 2가구에 대한 귀농·귀촌에 있던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귀농·귀촌을 했는지 그 추진현황을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추진을 다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귀농·귀촌한 분들이 현재 정착을 해서 밭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논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과수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귀농·귀촌 한 300평 미만 전답을 가지고 고추나, 채소나, 김장채소라든지 특화 참깨라든지, 귀농·귀촌한 분이 대규모로 투자해서 하는 분이 없고 청년창업농들은 가공시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과수농업, 축산농업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정도?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경제작물, 고추, 참깨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한성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우선적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6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가면 항상 ‘6차 산업만이 울주군이 미래의 살 길이다. 울주군의 먹거리다.’ 이렇게 하는데, 6차 산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을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아마 농업쪽이나 어업, 축산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6차 산업을 가지고 1호 공약으로 하다시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뭘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6차 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지, 실무부서와는 어떤 소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도 실제적으로 울산의 농업관리 여건에서 6차 산업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특화작물인, 특산품인 배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제가 앞에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오미자라든지 특화작물을 계속 발굴해나가야 되고 지금 또 6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허브밸리조성을 50억 원 예산 계획을 하고 국비 25억 원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6차 산업이라 하지만 6차 산업 하기가 지금 부서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 가는 데마다 6차 산업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을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울주군에 지역특산물 부분이 뭐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생산가공공장을 판매까지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6차 산업단지를 만들게 될 것 같으면 배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서생 미역을 가지고 와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6차 산업만 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도대체 뭘 하겠다는 제시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과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가장 해당되는 과가 농업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에서 가장 특산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울주군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게 특산물이다.’ 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울산 울주보배, 그다음에 사과, 특화작물이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두 분을 선진지 견학하러 보내겠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겠다.’ 공약으로 해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군수님께서 다니면서 ‘6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앞으로 6차 산업만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울주군에 과연 특산물에 그 정도 6차 산업 활성화 시킬 만한 특산물이 있는지, 그만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무조건 6차 산업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울주배를 가지고 얼마 전에 과장님, 국장님 하신 귀농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은 6차 산업 울주군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가내공업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전체적인 군수님 대표공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특산물이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특산물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울주군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겠다든가, 고용을 창출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줘야 하는데 수박겉핥기로 ‘6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농업정책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울주군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짜로 6차 산업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물이 있습니까? 농산물이나, 수산물.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꼭 농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울산에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군이 맞습니다. 지금 꼭 농산물뿐만 아니고 6차 산업, 관광산업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농업, 농촌의 기본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은 어마어마한 여건이 많은데 정확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있지 않고 저희 과 직원 한 사람이 전문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국내하고……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주 요지가 그겁니다. 지금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6차 산업 부분이 뭔가 발굴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6차 산업이 우리 울주군의 미래다, 살 길이다, 6차 산업만이 최고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공부해서, 모방해서 와서, 벤치마킹해 와서 살리겠다는 부분은 울주군에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약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실·과에서도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소통이 안 된 게 아니고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5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는 허브밸리조성 이게 자원이 없는 사항을 신규……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6차 산업 부분이 굳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관광에서는 어느 부분을 하겠다. 6차 산업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제시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지역특산물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군수님 공약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6차 산업은 울주군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6차 산업이 안 된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여하튼 6차 산업이라 하는 게 기존 농산물을 꼭 활용해서 6차 산업이 아니고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산물은 일부, 손두부 이것만 해도 6차 산업을 할 수가 있는……
송성우위원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인데, 농산물 부분만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관광에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야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공약의 방향이나 행정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지를 할 건데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관광인지, 농산물인지, 축산인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4개월 되어서,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울주군에서 군수님은 항상 6차 산업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여건이 안 되고, 여하튼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농업기반뿐만 아니고 지금 농촌체험마을 6개 마을이 있습니다. 6차 산업까지 하고 있고 더 할 프로그램을……
송성우위원
체험마을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조그만 하게 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6차 산업 부분이요, 가장 접근하기 좋은 부분이 농업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군수님 1호 공약으로 하다시피 6차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4차 산업, 첨단 ICT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과연 농업정책과에서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약사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군수님께서는 6차 산업에 해당하는 울주군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농업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공약을 내실 적에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6차 산업 부분을 활성화시킨다 했는지 그 부분을 더 듣고 싶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송성우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같은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송성우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하시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말씀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출된 성과를 보자 아니면 목표를 보자는 얘긴데 그런 걸 만들어가신다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좀 받도록 하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6차 산업이 어느 것을 타깃으로 할까 그 이야기인데, 군수님도 어디 가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평뜰 300만 평 만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삼평뜰은 옆에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이용해서 농사에 끌어 당겨서 하는 방안 등등 해서 구상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깃이 뭐냐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그건 부분별로 모든 사업을 하면 하나 타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이것, 저것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조금 두고 보십시오.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 타깃이나 공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무슨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뭐를 할 것이냐, 안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공업단지를 만들겠다. 무슨 공업단지를 만드는지, 6차 산업 하는데 뭘 할 것인지 안도 없이 한다 그러면 목표도 없이 하겠다는 건데 목표 없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농업분야를 보고 제품까지 만드는 것을 구상하시는 거니까 타깃 그것은 좀……
송성우위원
1차, 2차, 3차를 합쳐서 6차 산업이 된다고 하는데, 규모 부분이죠. 규모는 앞에 말했듯이 가내공업으로 조그만 소규모로 하는 6차 산업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복순도가도 거론될 수 있고요. 배즙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걸 같이 해 간다고 하면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군수님 공약에서 항상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여하튼 공약사항 1호에 대해서는 장기검토로,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송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것은 서류로 문서화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먼저 간부공무원께서 6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간부공무원들께서 전문교육이나 연수도 좀 받으시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견학을 하시고 해서 충분히 보시고 울주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울주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었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430억.
허은녕위원
430억이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430억.
김시욱위원장
430억?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시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430억입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방문객이 하루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평일에는 10명 이내, 토·일요일 주말에는 한 50명 정도.
허은녕위원
평균치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애들 오면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썰렁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리인도 없고 어떤 때는 문도 닫혀있고 그렇던데.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대중교통이 없다 이런 게 다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볼거리가 없다, 즐길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시에서 사업을 선정해주고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돼서 준공도 올해 준공이 된 상태인데, 사실은 국도24호선 접근성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마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놀거리 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억 원을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대부분이 낮보다도, 거기에 언양 송대지구의 아파트에 1,800세대가 내년 1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산책로를 재정비하고 야간에 볼거리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 시설이 되면 볼거리가 되고. 향후 제 생각에는 그 일대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농업박물관을 하나 건립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지 값이 비싸고 실제적으로 상북에 민간인이 농업박물관을 실제 운영을, 제가 옛날 2002년에 울주군 농산과에 근무할 때 박물관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분을 찾아갔더니 전부 다 소실이 돼버렸더라고요. 하루 속히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농업박물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와 연계해서 내년에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방학 여름철에는 학생들도 많이 동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불고기 판매장, 직판장도 활성화하면 우리 관내에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시민들도 영남알프스 산악등반을 하고 또 테마공원을 활성화하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향후 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은 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 불고기 직판장을 위탁 운영하는 축협에 그 전시관에 오시는 분 손님을 위해서, 방문객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위임해놓은 상태이고.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청소 대행업체를 2개월 동안, 올 11월, 12월 2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일주일에 세 번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또 관람객들의 음료를 위해서 자동급수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한 여섯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한우직판장이 활성화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송대지구 양우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그냥 막연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명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거기 전시관이 야간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야간에도 운영은, 보통 우리가 아침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전시관은 운영을 하고요. 야외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본래 목적과는 안 맞는 부분인데 조명시설을 한다는 계획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농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여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추가로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놀이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여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수요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잡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못안저수지 내에도 우리가 연꽃을 식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전시관 자체가 너무 볼 것이 없다는 것인데 조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여하튼 힐링과 건강 걷기라든지 그리고 또 각종 농업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거기서 앞으로 향후는 개최해서, 많은 실제적으로 남부에 계시는 농업인들도 농어촌테마공원이 상북면 거리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부터는 농업 관련 각종행사, 군 행사도 거기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북면에 있는 불고기팜 거기와 유사한 사업이 사전에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된 치술령에 농촌마을 체험하는 데요. 그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1층에 불고기를 팔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가집 한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5년 전에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썰렁합니다. 갈 때 마다 저 말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면 인근에 공사하시는 분들 와서 함바 형식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체험관이라고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여름에 갔는데 동네경로당 같이 돼있고요. 그 앞에 팔각정 있는 데 갔다하면 그 주위에서 사람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불고기팜이 5년 전에 치술령에 한 체험마을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현재 되어있는데, 상북에 있는 불고기팜 거기 보면 조명시설 2억 원 들여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언론보도 상으로 본다면 하루에 평균 10～20명, 동네마을 뒷골목 가더라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그 이상 됩니다. 진짜로. 그런데 아까 100억 원, 96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들여서 해놓은 그 시설물에 하루이용객이 10～20명이라는데 거기에 관광을 온 사람이라기보다 지나가는 행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첫 번째 문제는 진입로, 국도24호선에서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제일 아마 맹점인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따진다면 주변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추가사업을 투자하고 조명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점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간에도 이용인구가 없는 마당에 앞으로 아파트가 1,800세대 했다면 저 같으면 그쪽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범지대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진입하려면 국도24호선 박스를 지나서 농로로 해서 꼬불꼬불 차 두 대도 겨우 비끼는, 차 두 대 제대로 비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데 시설투자를 하고 조명을, 낮에도 사람이 안 오는 저수지 거기에 조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입로가 제일 맹점인 것 같습니다. 진입로 부분부터 확보하게 될 것 같으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의 이용인구가 없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이 없는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가 돼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용도 하지 않는데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활성화하는 방안이, 조명을 내년에 2억을 투자한다는데 그게 적정한 투자방법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박물관 부분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박물관은 5년 전에 치술령권에 전통문화체험관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보면 박제상유적지가 있습니다. 인접해서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 못지않게 거기도 현재 안에 보면 내부에 투자가 잘 되어있고 시설이 잘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천전리각석도 가까이에 체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도 가까이에 인접해 있습니다. 볼거리 이게 없다고 하지만 볼거리가 되어있는 거기도 현재 보면 진짜로 파리 날리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과연 박물관을 짓는다고 사람이 올지. 일단 그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검토했을 때 제가 볼 적에는 국도24호선 진입불가 부분,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에는 아마 1,800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걸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것 다 메모하셔서 참고 좀 해주시고. 꼭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울주군 전체가, 이것도 분명히 하시기 전에 타당성 용역 하셨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용역 했을 때 용역결과는 지어야 된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방문객이 있을 것이라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하루에 10명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수입료 부분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한우직판장?
송성우위원
예.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한우직판장은 축수산과,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축수산과.
송성우위원
96억을 투자해서 건물 지어놓고 조경 갖다 놓고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임대료 주고 떠맡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서 문 열어놓고 영업도 못합니다. 손님 오면 문 열어주고 손님 없으면 문 닫아놓고 있어야 되는 실정이고요. 또 문 닫아놓았다면 손님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효율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 상당히 이용객도 많고 한우직판장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권자는 조례상 반드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나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한우협회는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운영권한을, 사용료는 우리 조례상 사용료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런 것 하나 다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주 화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테마공원 진입로도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의 하부 도로가 돼서 국토관리청 승인 없이 저희 군 임의대로 진입로를 정비할 수 없어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진입로를 빨리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금 활성화 효율성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뿐 아니고 여하튼 우리 지역에 만들어놓은 간절곶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시설에 인원들이 적게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뿐 아니고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아까 6차 산업 부분으로 해서 울주군에서 아주 우수사례로 먼저 선행 집행되어있는 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서농협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가 2015년에 지원금 587억 원 지원해서 국비 265억, 시비 79억 그리고 군비 79억, 자부담 1억 6,400만 원 아마 농협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전체 580억을 투자해서 범서로컬푸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간 머리를 싸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만 알고 의회는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설치는 국·시비가 다 포함된 보조사업, 특히 이게 전주에 로컬푸드직매장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업을 범서농협에 로컬푸드를 했습니다. 실제 이 시설을 해놓고 실제로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을 내기가 우선 더 급하고 전처리나 가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실제적으로 시설은 해놓고 생산자들이 이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낸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가공시설을 활용해서 2차까지 활용하려고 하니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가공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어서 가공산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단, 구판장의 역할로서 단순가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용은 무나 당근 같은 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고추 세척·말림·건조 이런 것 정도만 지금 이용이 되고, 실제 이 가공시설에서 1차 단순가공을 거쳐서 로컬푸드 매장에 가는 것은 생산자도 어렵고 시설물도 2차 가공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지금 실제 이용이 아주 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이게 587억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만큼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가봐.’ 여기가 아닌 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일단 정상에 힘들게 올라가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시설 안에 보면 다 집어넣어 놓았는데 그리고 그걸 사용을 못하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는데도 정확한 그린벨트 GB법에 의해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시설들이 거의 GB지역 내에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국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이게 법을 검토하지 않고 공장을 설립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해결방안으로서는 일단 공사는 다 해놓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안에 집기 다 넣어 놓았는데 하고 나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관리법,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법을 바꾸어야만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을 검토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법이 안 맞으니까 법을 바꾸어야, “우리 운영하기 위해서 법 바꿔주세요.” 하는데 법 이것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결방안이라고 법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용해놓고 마지막에 운용을 못하니까 운용할 방안이라고는 법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법 어떻게 바꿉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국 다 농식품부에 법 개정요구를, 다른 지체도 다.
송성우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보면 그린벨트 안에 이런 시설로 해서 운영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법령개정 요구를……
송성우위원
그럼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법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건물 짓기 전부터 법이 있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건물에 단순가공은 가능합니다. 세척하고.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할 때 신청을 할 때 면적도 축소되고, 이번에 요청한 자료에 만들어주셨지요.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8종이 뭡니까? 가공장비 8종. 어떤 게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배즙 할 수 있는 것, 고춧가루 빻을 수 있는 것, 참깨 기름 짤 수 있는 기계장비.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단순가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실제.
김시욱위원장
단순가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단순가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김시욱위원장
포장하고 반입하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세척이라든지 말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가공으로.
김시욱위원장
단순가공인데 지금 우리가 8종 이 장비를 사준 것은 단순가공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단순가공도 있고 2차도 있고.
김시욱위원장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닌 것을 지금 GB지역에 넣어놓으니까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서농협도 끙끙 앓고 있고 해당 부서도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직접 위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면 위로 띄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서농협 로컬푸드 가공센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많은 얘기도 나눴고 국비, 시비, 군비 다 같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지금처럼 저런 상태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안 되면 저희도 도울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3-18페이지 2017년도 세출분야에 보면 농수산물홍보 및 수출확대지원 해가지고 밑에 보면 전통주수출생산시스템 구축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4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에 2016년도는 잘 모르겠지만 2017년도 봤을 때 현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어느 사업장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자는 상북에 있는 복순도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개선에 실내시험장 하고 그다음에 방문객들 체험장, 숙성실, 홍보 분야에 전통주 소개 영상제작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때 9,450만 원을 지원해 줄 때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2,200만 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한성환 위원님은 2017년도 것을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2018년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2017년도에 복순도가 자부담이 1억 1,34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부담의 투입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자부담 추진사업에 대해서.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자동화시스템 세척기하고 주입기, 캡핑기기 등 기기장비들이 투입되었고 이게 자부담 비용과 매칭한다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기계장비 투입에 부담비율이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간 거지, 어느 기계는 자부담으로 하고 어느 기계 장비는 보조금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사업하는 데 대해서 자부담과 보조금이 다 투입됐다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줄 때 9,45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9,45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자부담 매칭으로, 전체 예산은 9,450만 원이 더 넘지만,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이면 우리가 9,450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나머지 5,500만 원을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시설을 같이 보완했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9,450만 원하고요. 자부담 1억 1,340만 원하고 그러면 2억 원 들어간 내용이, 총 사업비가 2억 원이고 보조금액이 9,450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1,340만 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저희들 지원해 줄 때 자부담 1억 500만 원에 대한 것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조해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9,4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 계획에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기가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사업타당성 여부라든지 적합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사항이고, 임의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게 자기 연중사업계획서, 보조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보조지원대상 타당성 여부라든지 사업타당성이 맞는가 검토한 후에 사업결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사업 확인 후 완료되면 정산검사까지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17년도 9,450만 원에 대한 지원 당시 사업계획서하고 기타 자부담 해서 사업완료 되었을 때 정산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검증 정산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어서 감사자료 3-28페이지에 보면……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양조장 관련해서 끝나신 겁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이거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3-28페이지에 2018년도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앞에 3-18페이지 2017년도 전통주수출생산시스템 구축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업장에 연계해서 다른 보조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시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 해가지고 4,800만 원이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대상에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영상홍보자료 제작이, 사업이 완료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영상홍보자료라면 이미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4,800만 원이 복순도가에 현재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위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물하고 기타, 과장님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비 항목이……
성환
한성환위원
4,800만 원.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3가지가 거의 완료가 다 되어서 내방객이나 방문객들한테 체험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소개, 영상제작 이게 다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곧 이달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보조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현재 2018년도, 2017년도부터, 2016년도도 아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현재 복순도가가 2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 어찌됐든 복순도가가 술 한 병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1만 2,000원, 1만 8,000원 이렇게 하는데, 찾아가는 양조장 타이틀로 봤을 때는 서민들이 쉽게 가서 1병 먹어도 주머니에 부담이 없는 이런 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순도가에 집중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인근 동일한 사업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가지산막걸리라든가 웅촌명주라든가 남창막걸리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복순도가에 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간에 정확한 파악을 하기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동일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이 세워지고, 제가 2019년도에 보니까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민간자본 사업을 보조해 줄 때 주위에 있는 동일한 사업체에 정확한 환경도 살펴보시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보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해하는 이런 특혜, 어떤 업체에 지원사업이 계속 연간으로 안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도 그렇고, 우리 김시욱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양조장사업이 거의 60, 70년대까지 성황으로 되다가 완전 불행기를 겪고 2000년도에 와서야 이게 일반 지자체의 특화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이걸 제일 활성화 되어졌습니다. 제가 실제 시에서도 업무를 봤기 때문에, 현재 언양이나 웅촌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수입양곡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국산양곡보다 가격이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태화막걸리가 수입산 원료곡을 쓰다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국산원료 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웅촌, 언양은 다 수입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 수 있고 지원도 덜 되어졌고, 현재 이것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순수막걸리뿐만 아니라 과일주까지 권장, 개발육성을 엄청 하고 있는 사항이고 ’16년도에 웅촌, 언양에 실제 지원도 했고 그분들의 양조장이 우리 행정이 이끌어 나가자 하는 데에 따라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양조장도 저희들이 보고 특화시켜서 지원을 골고루 해서 한번 육성개발을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절차나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도 일반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춰진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나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예산을 편성해서 울주군 지역 내에 있는 지역민을 위해서 사업보조를 해 주고 하는 입장에서 사업금액을 집행하고 난 뒤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또 지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사업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16년도, ’17년도, ’18년도 양조장 관련해서 지원했던 사항들 자료를 제출 받았거든요.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양조장 활성화를 위해서, 쌀 판매량도 늘리기 위해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작년에 9,4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어요. 세척기, 주입기, 캡핑기기 자동화시스템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사실상 국비가 떨어졌습니다. 2016년 3월에 국비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탈락했는데 군수님께 보고한 게 국비 미반영 확인에 따른 군비확보,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국비가 떨어졌는데 100% 전액 군비로 해서 바꿔가지고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해놓으셨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업체 2012년도에 2,520만 원, 2013년도에 5,700만 원, 2014년도에 2,500만 원, 2016년에는, 그 전에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금액만 말씀해 주셔서. 지원내역이 2016년도에는 저온창고를 건립했어요, 5,000만 원. 2017년도에는 자동화시스템 9,450만 원. 2018년도에는 시음 및 체험학습장 환경개선, 그다음에 전통주 소개영상 제작에 4,800만 원. 지금까지 군비가 총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9,970만 원. 특정업체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2017년도에 자부담이 1억 1,3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부담 자체에, 사업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에 빠지는 거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자료 보면 신청할 때는 둘 다 9,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검토내용 보면, 정산서 보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군비는 9,450만 원, 여기는 부가세를 자부담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1억 1,340만 원 되어 있어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나중에 환급받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비영리농업에 관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부가가치세 적용을 안 받는 걸로……
김시욱위원장
주신 자료들 전부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부가세포함 농축산식품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정산 시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부분은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기계장비구입에 대해서 부가가치, 전체 사업, 비영리사업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기계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기가 부담을, 보조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보조금에 포함 안 되는데 어차피 자기들 환급받는 금액 아닙니까? 환급을 받겠죠? 개인사업자인데. 그거를 환급받는 금액까지 군비보다 자부담이 더 많다 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 보면, 잘 아시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검토의견서 5번 항목에 뭐라 되어 있냐면 유사보조금 중복지원여부, 유사보조금 중복지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시켜주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한 가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되어지고요. 종목이 다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것도 더 문제죠. 저온창고도 건립해 주고 자동화시스템 해주고 그다음에 시음 및 체험학습장 환경개선해 주고 전통주 소개영상 제작해 주고 그러면 100% 다 해 준 거죠. 기술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복순도가가 우리 울주군을 대표하는……
김시욱위원장
제가 좀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울주군을 대표한다 했는데 홈페이지에 울주군 하나도 안 적혀있고요. 지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병에도 울주군의 ‘울’ 자도 없습니다. 자기들 복순도가만 주야장천 홍보하고 있는데 돈은 또 군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복순도가가 원래 8,800원 했어요. 근데 군비, 국비 3억 원을 투입해 주고 나니까 올 1월 1일부로 8,8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올 1월 1일은 이게 원료곡을 수입쌀을 쓰다가 최근에 봉계황우쌀로 원료곡을……
김시욱위원장
수입쌀을 썼다고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는 복순도가 처음 시동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조건이 원료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장
100% 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100% 황우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00% 황우쌀 맞습니까? 아니던데?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료곡이 황우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닌데, 저한테 주신 자료보니까 100% 아니던데요. 25t이 두동 RPC에서 오고 나머지 5t은 다른 데서 오던데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시욱위원장
예.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여하튼, 지역원료곡 100%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하는 걸로 해서, 현재 울산지역에서도 봉계황우쌀 가격이, 단가가 최고 비쌉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린 게 이렇게 창고 지어주고 자동화시스템 해 주고 시음 및 체험장소 다 해 주고 전통주소개 영상까지 다 해 주면 울주군에서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부지 자기들이 하고 건축물 지어놓으면 기술만 있으면 나머지 시설물들은 다 해 준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9,450만 원에 대한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셔서 제가 세세한 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2017년 2월 7일에 계획서 제출하고 2월 21일에 견적서 받고 2월 23일에 계약하고 3월 2일에 사업완료하고 3월 9일에 군에서 나가서 확인했어요. 일사천리로 2016년도에 9,450만 원 확정된 것의 똑같은 금액, 딱 반이에요. 그거를 견적을 받아서 그대로 제출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만약 이걸 진짜 들여다본다면 자부담을 반을 확실히 댄 건지, 안 댄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향후에는 한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기존에 복순도가는 술이 없어서 못 판대요. 사업장 대표도 누누이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매출이 올라가니까 돈은 8,8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려버리고 울주군에서 지원은 다 받은 상태에서 울주군 홍보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본인 소재지가 울주군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복순도가가 처음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국비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순수 군비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전통주 활성화되면 좋은데 너무 군에서 적극적으로 복순도가만 해 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오해는 안 살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한테도 균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복순도가가 6차 산업 인증되어 있죠, 경남도에?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 인증되어 있으면 6차 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시에 있으면서 보아도 실제 일개 업체에 너무 그거 한다는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하튼 향후에는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도 부착해서 울주군의 특산물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도 예산이 심의·의결도 안 한 사항들인데 혹시나 201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신빙성 있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심이 없도록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서 지급을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6차 산업을 장려를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상징성도 좀 있어 보이고 우리 지역에 복순도가 하고 6차 산업 제일 잘 하는 게 소월당에 울산배빵 안 있습니까, 그게 6차 산업으로서 성공한 케이스고 상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치우쳐서 하는 건 있는데 앞으로도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6차 산업 업체가 나타나면 골고루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복순도가는 이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번에 2018년도 신청서 자기들이 제출한 것 보면 ’16년 매출액이 7억 1,500만 원에서 ’17년에 14억 5,000만 원이에요. 두 배로 뛰었어요. 이런 데다가 또 홍보영상 제작으로 4,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예 돈이 없어서 수입쌀을 쓰고 있는 그런 데 지원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가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감사중지
14시4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명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또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축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80억 정도 민간자본 보조를 해놓고 다 ‘추진 중, 추진 중’이었는데 올해 자료 보면 또 ‘추진 중,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정산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감사를 11월에 하니까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다고 여기는 ‘추진 중’ 돼있어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기미도래’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추진 중’ 해놓고 그러면 작년에도 ‘추진 중’, 올해도 ‘추진 중’ 영원히 정산한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없네요. 감사하면. 국장님 누락된 것 맞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기준점을 정해서 작성하도록.
김시욱위원장
기준점을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당연히 정산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내용이 자꾸 빠지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우리 국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전부 다, 11월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시욱위원장
근데 이게 만약에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 보면 똑바로 돼 있는 것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정산과정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지금 빠져버리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것부터 하는 게 좋겠지요. 지금 2018년 2월에 보면 2월 말경입니다. 울주군 두서면 외와마을에 축사건립허가 취소로 해서 군청에서 집회를 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현재 처리,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서 외와마을이라면 내와동산 있고 그다음에.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축사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축사는 진행되고 있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그때 할 적에 울산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결과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건축과하고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알지 못하고요. 저희과 입장에서는 군민들에게 고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축사를 짓도록 육성하는 게 저희들 임무거든요.
송성우위원
그렇죠. 일단 축수산과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보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다보니까 울산행정심판위원회에 보면 행정심판을 신청해 놓았어요. 이걸 허가를 진짜 해도 되는 부분인지 축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그런데 그 내용 결과는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주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인·허가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축수산과에 다음 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0마리 미만일 때는 250m만 이행하면 되고 그다음에 50마리 이상일 때는 500m만 이격하면 되고요. 허가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단주거지역이 50m가 떨어졌는데 밀집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250m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네 집이 250m 떨어진 곳이 있고 한 집이 51m가 떨어져있다면 5세대 이상이 있어야만 집단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네 집이 있고 한 세대가 50m 이상 떨어져있어서 집단주거지역이 안 돼서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악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축사허가 부분에서 하는데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해소방법이, 담당부서는 아닌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 부분입니다. 울산 울주군이 전국 최대 규모로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게 국비 사업이 내년도부터 스마트축산단지 국비사업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을 검토해서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스마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그것도 전국의 최초로요. 그다음에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10만㎡요. 평수로 쉽게 한다면 3만 평 규모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축산단지가 울주군에 3만 평 규모로 들어왔다고 할 적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50m 떨어진 주거밀집지역, 250m 떨어진 데서 50마리 이하를 키우게 될 것 같으면 허가가 나는데. 만약에 50마리만 키우면 괜찮은데 그 옆에 바로 또 다른 사람이 50마리 미만으로 해서 신청하면 또 키워집니다. 또 그 옆에서 또 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으면 50마리 키워지고요.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세 집이 허가를 냈다면 150마리가 돼버리고, 네 집이 했다면 200마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축사 부분에서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KTX역에 내렸다면 기온에 따라서 악취가 난다, 축사 냄새가 난다, 그 부분의 해결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축사가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했다면 구영리에 보면 아파트, 범서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그 역시도 언론에는 여러 번 나왔고요. 지역주민들도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지금도 민원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서 내와 부분에도 똑같은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축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50마리, 100마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지금 3만 평 규모의 전국 최대의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 처음에 할 적에 민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1일, 22일에 축산과학원에 스마트축사 실태를 현장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죄송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 용역비를 한 9,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원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일반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을 잡은 부분은 좋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축사 부분에 기존의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느 지역에, 이것 님비 시설입니다. 축사 그것도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3만 평 규모, 10만㎡라면 거기에 몇 마리 정도 키울 수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10만㎡ 같으면.
송성우위원
3만 평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1,000두 정도.
송성우위원
1,000두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1,000두 정도 하게 될 것 같으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0마리 미만으로 해서 250m 떨어지는데 그 옆에 또 키울 수 있고 그 옆에 또 키울 수 있는데, 아마 1,000두 이상 키울 것 같은데요. 3만 평이라면 1,000두가 뭡니까? 일반적 가정에서 키운다면 몇 천 마리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국계법에 보면 건폐율 이런 부분을 따져서 축사를.
송성우위원
건폐율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우리 군의 조례 부분이나 법 기준으로 했다면 50마리면 250m 떨어져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석을 했다면 250m 안에 그 옆집에서 또 허가를 내서 하고, 그 옆집에서 했다면 100마리, 200마리 다 키워진다고요. 250m 안에서요. 그리고 100마리만 키웠을 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3만 평 규모, 10만㎡ 안에다가 대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큰 대규모 축사가 없으니까요.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을 적에 과연 시작이 매끄럽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대안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래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년에 용역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대안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님,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축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지역 같은 대안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KTX가 지나가는 쪽에는 거의 전원주택 같은 것이 없습니다. 조금 소음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목장 용지 같은 거요. 대규모 목장 용지 같은 게 산골짜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역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고. 또 아까 악취 같은 문제는 그 지역의 모든 분뇨 같은 것은 한 곳에서 처리해서 그 지역에서 처리해서 최소한 냄새가 안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일부터 22일까지 축산과학원도 가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는 어떤 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민원만 생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다면 축수산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송성우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축수산과 입장에서는 그걸 육성하고 장려해야 되는 그런 실무과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3만 평 규모의, 진짜 누차 말하지만 이 정도로 대규모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불 보듯이 환한, 들어가기 전부터 민원이 예상될 것이고 하는 부분에서 ‘용역 한번 줘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 발주해서 선진지 견학해보고 하겠다.’ 그 정도로 무책임하게 해서 무조건 한다고 했다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당장 9,000만 원 들여서 용역주고 한다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할 적에 물론 용역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 너무 무모한 계획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는 무모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는 스마트축산 ICT융합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을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 걸 시도 안 하면,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축산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도입하는 부분은 좋은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취 부분이, 다른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이 나는 것은 방음벽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의 대표적인 악취로 해서 KTX역, 구영리, 내와 이 부분에서 가장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대규모로 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지, 안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스마트축산단지 같은 것 현장을 보고 문제점을 발췌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도 확정 안 됐지만 사전에 저희 과에서 현장 다니면서 주민들과 같이 현장도 가보고 시설도 견학하는 게 저희 과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획하고 시작도 안 한 부분을,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민원 부분을 걱정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예상되는 부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면 언양에 들어온다면 언양 주민들 반발할 거고요. 범서에 들어온다면 범서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다시피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가 들어온다면 아마 시작 전부터 민원이 예상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안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제가 단정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예상되는 민원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것 최소한 발생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반갑습니다. 부연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KTX역 인근에 돈사악취 문제가 정부 방침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적법화 추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사안인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판정이 안 났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적법화 대상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적법화 대상이 아니어서 6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한 걸 우리 TF팀을 통해서 반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반려된 사항은 아니고요? 반려가 된 사항은 아직 아니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수요일 오후에 TF팀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 결정하는 것은. 이행기간을 3개월 주든지, 6개월 주든지 최대한 12개월, 1년까지 줄 수 있는데 그게 신청자 중에서 59농가 중에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회의에서도 결정난 것은 아닌데 반려를 한다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반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셨네요. 그럼 이후에 업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내년 9월 27일까지는 보호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전에 환경과에서 조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과에서 그건 신경을 쓰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적법화 추진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확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속 문제는 환경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울주군에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이 울주군에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지면상으로 확인한 내용이 얼마나 100%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악취민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 해서 여쭈어봤는데 한번 꼭 좀 검토해보시고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내년에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7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을요. 그러니까 12월,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악취가 별로 안 나거든요. 한 8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악취 제거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본인부담 30%, 지원해서 70%해서 그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해서.
허은녕위원
계장님께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개요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구가 어쨌든 해변가가 있으니까 수산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19페이지에 보면 나사지구 연안정비,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2016년에서 2020년해서 5년간이고 보편적인 사업의 중요요점을 보면 이안제나 친수형 이안제, 거의 다 이안제, 방파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나사지구에 올 6월까지 이안제 1단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 2019년 6월에 모니터링 용역이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에 보고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기간이 2019년 6월인데 최초 모니터링 일자가 언제쯤인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중간보고는 12월에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 12월에요.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남아있는 구간 이안제 100m 설치여부가 결정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전체 계획은 40m, 40m 2기에다가 100m까지 180m가 이안제가 설치될 예정인데 40m, 40m를 설치해놓고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올 8월에서 10월까지 태풍이 많이 잦았거든요. 최근에 큰 태풍 콩레이까지 오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조류 모니터닝을 하고 있는 용역 기간 동안 태풍에 의해서 나사리 해안에 어업에 대한 피해가 있은 사실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친다고 민원이 발생한 것은 있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해서 톤백으로 모래를 적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해서 116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나사지역에 하는 사업인데요. 파도로 인해서 완화사업을 어촌종합개발에 해서 착공을 해서 완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설치 구간으로 해서 태풍이 잦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톤백으로 응급조치한 그것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해야 될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모 횟집이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116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나사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일부 사업비를 포함해서 파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려고 설계를 넣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업종합개발 사업에 조금 투입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한테 정확한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 민원 요소가 있다고 하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하여튼 어촌종합개발이든 나사리 해안 이안제 설치든 조류 모니터링이 끝나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께서 항구 관련 말씀하셨으니까 강양항 개발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설명해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강양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폰툰 양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물양장 양식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양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19억 정도 공사비 추가가 예상됩니다. 그게 국비 사업을 요구해놔서 물양장 양식으로 설계변경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 13억 3,000만 원을 국비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1월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공사 중단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자체적으로 과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사업……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민선6기 때 그냥 피항지로만 조성한다, 그때 당시에 할 적에도 주민들이 피항지로서 하고 물양장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에 맞춰서 하라 이래서 아무도 말도 못하고 있다가 뒤에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양장을 해야만 효율성이 있지. 피항지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양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한 19억 더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한 10억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안 돼서 그러면 해수부에서 하는 해양뉴딜사업이라고 얼마 전에 평가단이 왔다 갔습니다. 좋은 반응, 국비 한 10억 정도는 지원될 걸로 저는 예상하는데. 그것 만들기 위해서 일단 중단을 해놓았고요. 설계변경은 현장사정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보고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목적이 아예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양장 개념이 뭔지 아시지요? 물양장.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물양장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대략 내용은 압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직접.
김시욱위원장
물양장이 부두입니다. 부두. 수심 4m인가 몇 m이하는 물양장이라고 부르고 다른 것은 암벽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추진 자체가 강양에는 항을 쭉 따라서 물양장이 다 있어요. 그죠? 작업할 수 있는 배후지에 물양장에다가 부두로 형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태풍 시에 피항지를 만들어주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태풍 시에 이용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시 물양장으로, 작업장으로 쓸려고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아예 바뀐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두 가지를 같이. 피항지만 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피항지 겸 물양장 겸 그렇게 효율적으로.
김시욱위원장
목적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걸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가능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게 당시에 착공하기 전에는 주민들 간담회 안 하셨어요? 올 3월에 착공하셨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대 군수 시절에 73억 예산대로만 하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피항지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올 착공하고 난 뒤에 6, 7월경에 주민들이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여기 지역구인 한성환 위원님한테도 건의가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민들과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73억을 투입해서 피항지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19억 정도 더 투입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전임 군수님이 잘못 판단하셨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73억 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들……
김시욱위원장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 돈에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이제 7대로 바뀌고 하니 주민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받아와서 물양장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우리 군비로 다 투입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에서 10억을 보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라도 도움 받으면 그것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31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공사, 우리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텐장비 한 대 와 있고 그 이후로 진행된 것 아무것도 없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3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해놓았는데 ’18년 사업비가 이런 게 자꾸 사장되잖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산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조금 하고요. 내년에 또 전체 액을 확보하려고.
김시욱위원장
주민들이 다 바라시는 것은 당연히 물양장이겠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결론 내보면 기존의 73억에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진행돼오다가 이제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물양장으로 바꾸겠다. 국비를 확보해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19억 정도 더 투입해서 어민들이 활용도를 더 높이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도요.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따로 승인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것은 모든 것을 의회에서 할 때는 예산할 때.
김시욱위원장
내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산 승인여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되고 하겠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추경에는 삭감을 일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따라 사장시키기는 곤란하고 다른 용도로, 삭감을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강양항 개발사업을 처음에 강양어촌계 지역민과 결정할 때 여론수렴을 할 때 강양어촌계 전체 회원이 모인 상황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 어촌계원과 의논된 그런 내용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 당시에 주민들이 한 20명, 전체 주민은 아니고요. 어촌계 한 2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것은 물양장으로 안 하면 피항지로서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참석한 어촌계원들이 전체 요구를 해서 변경하기로 그렇게 검토하였고 또 변경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어촌계원들하고 이번에 피항지에서 정박형으로 바뀔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 김민수 씨와 가서 했는데 그 당시에 어촌계원과 참석한 인원 어촌계원들이 100% 바뀐 그런 인상을 못 느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사실은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그런데 그게 사전에는 물양장 식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던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난 뒤에, 4월 초에 착공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착공하고 난 뒤에 담당자가 현장 가니까 바꿔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자꾸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몇 번 가보고 나중에 거기에서 대부분의 어촌계원들 모으라 해서 가서 하니까 어촌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73억 투입해서, 한 19억 더 투입해서 뭐든 주민들이, 어민들이 다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게 된 계기를 봤을 때,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업을 확정할 때 강양항 어촌계 민원하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요소에 대한 민원, 피항지에서 정박형으로 바뀔 때 지역민에 대한 갈등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된다는 그런 인식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피항지로 결정하다가 민원사항에 의해서 정박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민원사항에 준해서 정박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 수반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지역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 해결 차 이 사업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자주 출장 가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한 3년 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절곶에 가면 대송항 관광홍보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작년에도 의회에서 주민들 대표하는 의원님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지금 수산 분야에 방재창고로 활용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촌계에서 요구를 하면 공유재산을 주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방재시설창고, 방재창고로 활용할 그런 것으로 아직 보고는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사용 목적은 주식회사 삼주그룹이요. 요트 산업하는 데서 요트임대업 하는 데서 그걸 이용을 했고요. 또 설립할 적에도 처음에 요트하기 위한 관광 그다음에 문화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었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적에 불과 2015년, 3년 됐습니다. 한 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4년 동안 방치되어있다가 처음에 설립을 할 적에는 분명히 울주군의 홍보관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관광이나 홍보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것을 창고로 쓰겠다? 이것은 창고로 쓰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방재물품 비축창고, 물론 앞에 목적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오염에서 여러 가지 꼭 필요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되어있는 그 건축물이 일반인들이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방파제 위에. 지금 당장에 이 시점에서 거기에 그런 건물을 한 개 짓겠다. 가능한 위치에 가능한 건물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 당시에 해양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삼주그룹에서 건축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그때 할 적에 관광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허가를 해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 업체가 부도났다는 것으로 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고요. 처음에 목적에 맞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의견수렴을 계속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위치에서 일단 진하해수욕장, 진하의 제일 대표적이라면 윈드서핑이 있지요. 그다음에 윈드서핑과 똑같이 되어있는 딩기 그다음에 요트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데. 해양오염 방재물품 비축창고는 어디든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파제 위에 그런 입지조건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진하해수욕장에 하고 있는 그곳과 간절곶은 근접한 거리고요. 그다음에 간절곶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윈드서핑이나 해양레포츠 쪽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창고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물이 한 3년 동안 방치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개인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수상스키나 윈드서핑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그 위치에, 그 방파제 위에 그렇게 멋진 건물이나 전국 어디 가더라도 항에 바다에 접해있는데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간절곶 명소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관광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다면 해양오염 방재물품 비축창고로 활용하기보다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관도 간절곶 바닷가에 요트가 다닌다든가 윈드서핑이 다닌다든가 딩기가 다니게 될 것 같으면 볼거리도 제공될 것입니다. 그 창고에 오탁방지막, 스티로폼으로 된 그런 것이겠지요, 물론. 공간만 메우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한테 할 사람이 있겠나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진하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 한번 타려고 하면 윈드서핑 배 들고 한 400～500m, 한 300～400m를 지고 다녀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윈드서핑 하는 걸로 하면 거기에 줄서서 올 겁니다. 창고에서 바로 던져버리면 배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관광도 활성화할 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창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윈드서핑이나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양불고기 축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합니까? 맙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는 개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추진위원회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경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빨리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2016년도에 추진했던 추진위원장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구성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고, 그다음에 8월쯤 되어서 장소문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임시로 쓰고 있는 데에.
허은녕위원
구 터미널 말고 새로 임시로 쓰고 있는 데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협의가 잘 안 돼서 국장님이 버스정책과장하고 잘 아는 지인이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어느 부분만, 반 정도까지 사용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또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A라는 분이 당초에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왔는데 B라는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빨리 추진을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6개 업소입니다. 전체 특구 업소가 언양에 16개 업소인데,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추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의장실에 와서 같이 저희들끼리 면담을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며칠까지 계획서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제출 안 해서 제가 현장에, 외식업조합사무실에 가서 사람들 80% 이상 모아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원하는 시간대로 모아달라고 하니까 그때도 50%도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7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의 의견수렴이 안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라, 언제까지 계획을 제출해라.”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제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10월 23일까지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 안 하고 11월 초에야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구업소들이 전부 다 합쳐서 단합이 되어서 그런 축제를 추진해도 성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몇몇 사람만 해서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 전부 다 18명 싸인이 어느 정도 되어있었는데, 직원이 나가서 업소의 의견을 물으니까, 추진을 누가 했느냐면 날인 받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외식업조합에서 반강제적으로 날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했다더라고요, 여론을 수렴하니까요. 이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내부적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은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금년에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목적이란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 이야기는 공식석상에서 말하기가 좀……
김시욱위원장
그럼 잠깐 정회하고 듣도록 할까요?
허은녕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하긴 곤란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잠어업 최근에 경찰수사도 들어가고 한 거 아시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나잠어업은 신고어업이다, 그죠?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군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허가증이라 합니까? 신고증이라 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신고필증.
김시욱위원장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줍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가지고 어구 같은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신고필증을 발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언론기사에 보면 어떤 집은 한 가구에 나잠어업 신고된 사람이 10명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건 확인 다 하시고 내주신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언론을 통해서 보도 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나잠어업이라 하는 것은 농촌에 살면 농지원부 만들어서 농업인이라 증명하는 것처럼 나잠어업도 바닷가에 살면, 미역을 하나 채취해서 먹으려 해도 나잠어업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서 미역 같은 거 주워서 제가 가지고 오면 그것은 절도에 걸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잠어업은 바닷가 모든 사람이 다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전에 언론보도에 따라서 학생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났는데 저희들이 1,000명쯤 됩니다, 나잠어업 신고인이요. 그게 다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서 30세 미만 70세 이상을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아닌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김시욱위원장
몇 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몇 명이 아닐 건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30세 이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70대 이상, 1,000명 다 전수조사하기는 곤란해서 30세 이하 70세 이상을 조사하니까 3명이 나잠어업을 안 한다 해서 취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필증 보면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지속적으로 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왜 불가능하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60일이라 하는 것은 일요일 하는 것도 있고……
김시욱위원장
아니 어촌계에서 그런 게 관리가 안 됩니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요?
김시욱위원장
예.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어촌계는 어촌계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해 주죠.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잠어업 1,000명이 다 어촌계원이에요? 전체가 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거의 어촌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원 아니신 분들도 있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업을 하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촌계원으로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정확히,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대부분이 어촌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대부분이 아니고 100% 되어 있어야죠. 나잠어업을 하시려고 하면. 안 하고 자기 어촌계, 바다에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
김시욱위원장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담당 김연규입니다. 현재 나잠어업 신고된 사람이 1,030명쯤 되는데 나잠 신고 같은 경우는 별다른 법적제재가 없고요. 굳이 어촌계가 아니라도 아무나 신고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 법적으로 확인할 것도 없는데 최소한의 제재를 가한다고 나잠잠수복이나 기타 갈고리하고 어촌계장, 마을어장확인서 그걸 보고 신고서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두 어촌계원이냐 묻는데 굳이 어촌계원이 아니라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신고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촌계원 아니신 분들도 많다, 그죠?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있습니다. 바닷가 아니고 울산 남구지역 사는 분들도 어업하겠다고 신고하면 저희들도 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촌계장 확인이 있어야지, 없어도 해 줍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저희들 최소한 조업하는 조건을 본다는 거지 없다고 해서 신고 수리 안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왜냐면 우리 지역은 좀 특수하잖아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른 지역은 그런 데 잘 있겠습니까? 어디 보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특수한 지역인데……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다른 데 알아봤는데 보상 지역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특히, 전라도 영암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 거의 5,000명 정도가 어업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암에 원전이 있고 거기 아니라도 마을어장 갯벌에서 조개 캐먹는다고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 되어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는데, 기장이나 경주나 거기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언론에 터진 거지.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야 되지. 저희들로서 제재를 가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대비해 달라고 해수부 같은 데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법적제재는 가할 수 없지만 신고가 들어올 때, 어쨌든 신고니까, 신고왔을 때 주소지 정도는 파악이 되지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현재 나가가지고 주소지에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거기 안 사는 분들이 주소해 놓고 신고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너희 안 살고 위장전입해서 신고하면 안 돼!’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우리는 어쨌든 서생면에 중점적인 나잠 신고를 많이 한 지역민들이 많은데 원전하고 같이 어촌계 보상이 나왔을 때 수령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언론을 통해서 수사, 현재 하고 있는 중이죠. 중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집에 두 명, 세 명이 실제적으로 나잠신고필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서생이든, 주소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니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고할 때 필증을 발부하기 전에 한번 철저히 감시를 해서 재차 이런 상황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나잠을 보면, 분류를 하게 되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거기 보면 꼭 해녀가 해녀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서 소라, 전복을 따는 사람이 꼭 나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촌계에 발목에 물을 담가서 돌 위에 따개비를 하나 따도 그 사람이 나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이번에 서생에 문제된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신고가 오더라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나잠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는지,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면 그래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서 나잠필증을 발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은 신고필증을 발급할 때 담당자가 현장 가서 물갈퀴나 잠수복 사진을 찍어 와서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고 마을 분위기가 너무 흉흉해지더라고요. 누구는 세탁소하는데 나잠어업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았다 하고, 자기들끼리 신고를 하고 하니까. 행정에서 걸러줄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걸러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신고필증 발부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철저히 조사해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한우직판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설치배경하고, 처음부터 한번 듣고 싶어서 설치배경하고 위탁경영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조성현황은 2015년도 6월부터 2017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상북면 내곡능골길 151-20번지고요. 규모는 건축이 712㎡고 1층이 직판장으로 322㎡고 2층은 식육식당으로 389㎡입니다.
허은녕위원
설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당초 설치 배경은 어느 국회의원 분이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당초에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마이크 끄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일단 알겠고요. 위탁경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탁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 단체나 농업경영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우협회나 축협이 할 수 있는데, 한우협회는 당초 계약할 때 포기를 했고 축협도 적자가 난다 하면서 미적거리는 걸 저희들이 독려해서 축협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당초에는 운영이 힘들다 해서 첫해는 30% 정도, 지금 연 임대료가 1,900만 원쯤 되는데 30% 감면을 해 줬고 내년에는 20%, 내명년에는 10% 이런 식으로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감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월 160만 원 수준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1,900만 원이니까 160만 원 정도 임대료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언론에서도 활성화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운영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이 조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울산축협하고 전국 한우협회 두 곳밖에 대상이 안 된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이 부분하고 또 한우직판장하고 농어촌테마공원 담당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관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테마공원에 축산회관이 있는데요. 그 건물도 농업정책과와 협의과정에서 건물만 저희들에게 관리권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테마공원 전체를 다 관리하도록 해야 최소인원으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농업정책과는 건물만 저희들에게 관리전환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이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협의를 하시거나 결론 내신 것은 없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결론은 안 났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허은녕위원
협의하고 계십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게 지금 준공이 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테마공원은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운영자격에 대한 부분은 두 번이나 유찰돼서 부탁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조례로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속 이대로 가시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방침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자격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아직 검토는 안 해보셨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지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허은녕위원
이거 이외에 운영업체가 정해졌는데, 거기에 맡겨봐야 되겠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없을까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게 당초에 개점식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AI가 심각단계로 되어 있어서 농업인들이 집회를 못 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개점식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최소 필요한 시설을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개점식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농업인이나 각종 모임이 있을 때 그쪽에서 고기뿐 아니고 국밥도 팔고 그렇거든요. 고기는 솔직히 말해 부담이 간다 아닙니까? 국밥이라든가 거기 가서 먹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모일 때는.
허은녕위원
일단은 위탁업체가 정해졌으니까 당분간은 이대로 가는데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은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관하는 부분은 협의 중이다, 그 말씀이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340페이지 보면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해서 있더라고요.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01에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에 2억 6,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삭감추경이 왔는데 그때 과장님이 삭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알기로는 “진하 이안제 설치로 인한 조류흐름의 퇴적토가 쌓인 걸 보고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이후로 회야강 하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회야강 하구에는 강양항 때문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장가는 편인데, 회야강 하구에 모래가 퇴적됐는지 아닌지는 저희들보다는 어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왕래를 하니까요. 저희들은 배를 타고 실질적으로 안 나가니까.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어촌계 갔을 때 확인은 안 했는데 몇몇 진하 어촌계나 강양 어촌계 일부 어민들이 퇴적토가 지금에 와서 보인다는 그런 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사업에 삭감이 되었지만 어민들하고 같이 민원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장하고 어민들하고 만나서 소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또 사실은 작년 게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 다른 실·과에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명시이월된 2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진하해수욕장에 뻘 섞인 모래에 해당되는 법정소송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30일인가 변론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것은 결과 부분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을 적에 만약에 군에서 됐다 하면 모래는 다 그대로 놔두고 공사금액을 해서 하는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소송 걸려있는 것이 자기들이 모래를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걸 신한중공업 적치장에 걷어내 놓은 걸 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그 차액에 대한 돈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소송이 붙어있거든요.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 11월 30일 돼봐야 결과가 나오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마 11월 30일도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화강생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대해서는 과에서 평가하시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생태관은 운영의 수지를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태관 설립 목적과 같이 태화강의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수지를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올해는 연어 26만 수를 방류했고 지금 연어들을 잡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240마리 정도 잡았고 암놈은 한 100마리 되고 숫놈은 140마리쯤 되는데요. 태화강 보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수지를 따지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입장료 받고 있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안에 있는 수족관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수족관은 항상 그 고기가 그 고기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럼 한 번 오고 두 번 온 사람들이 세 번 오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족관 그것은 건들기 어려워서 지금 기획전시 같은 것, 전시를 거의 연중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이라도.
김시욱위원장
전시를 한다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울주8경을 수족관 형식으로 만들어서 실내에 전시를 하고, 어린이들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도 어린이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로비가 되게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 추워지고 하면 애들이 많이 갈 건데 계속적인, 이게 2,000원인가요, 비용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건 조례로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런 것을 1년 해봐야 6,500만 원, 6,800만 원, 그죠? 이거 수익사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왜냐하면 이 6,500만 원 걷으려고 매표소 기간제근로자 두 명 쓰고 하면 이것도 인건비 나갈 건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왜냐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러서 안에서 앉아서 쉬고도 싶고 한데, 그렇게 잘 지어 놓고 2,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가보면 질려서 안 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무료로 개방하거나 최소한 비용을 어떻게 한다면, 이게 되게 수익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화강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계에 몇 분 계십니까?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5명 계시죠? 5명 계시고 운영인력이 일반직 5명, 무기계약직 2명 그럼 7명이고 기간제 6명은 별도죠? 그럼 총 18명이 있다, 그죠? 생태관 운영하는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거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면 갈 때는 좋아요. 건물도 잘 지어 놓고 분수도 나오고 워터스크린인가 그것도 나오고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데 두 번, 세 번은 안 가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도 어려운 생태관이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너무 잘 지어놨는데 활용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요금도 깊은 고민을 해보고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분수대를 만들려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분수대도 해서 아이들이 많이 놀러올 수 있는 그런……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요. 분수대 보려고 갔는데 안에 들어가려면 2,000원 내야된다니까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전반적으로 봐주십시오.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너무 잘 지어놨잖아요. 150억 원 들여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언양톨게이트 부근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진행 중에 있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설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톨게이트 언양에서 KTX역 쪽으로 조그만 박스 지나다보면 우측에 추가토지매입 부분을 전에 용역 심사하고 할 때, 추가매입을 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추가매입 부분은 700㎡ 되는데요. 그 부분이 도로공사의 공유재산으로 도로공사의 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는데요. 도로 무상점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 사용하면서, 매입은 안 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조그만 박스 일방향으로 하고 있는 박스에 들어가면 우측 부분을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냥 무상……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도로무상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하면 진입 부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료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농업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관행적으로 실체가 없는 작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조사료사업을 농업법인이나 경영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나 농업법인에서만 이 경영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논란거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의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