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4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16

회의 전체 보기 557턴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요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송옥례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정상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전라북도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 성과로 노후경유차 120대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를 시행하였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열대를 공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3노운동 추진에 따라 읍․면 199개마을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붕 슬레이트 131동과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노면 진공청소차를 운영하는 등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편성·운영하고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농가에 기피제를 지원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쓰레기 안 버리고 안 묻고 안 태우는 주민주도 쓰레기 3NO운동을 전지역에 확대 추진하고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는 등 청정 진안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운영 최적화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올해 8월 기준 59%의 매립율을 보이고 있고 관리기준 준수와 함께 적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광역 전처리시설의 폐기물 자원화를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여 개인주택의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군민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1급수 수질확보·유지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수질자율관리와 더불어 4개소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운영하는 등 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질 1등급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시설 183개소에 대해서도 적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관리 및 준수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이행평가와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 발굴 등 앞으로 기금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진안읍 전진로에 위치한 처리시설로 하루 100톤의 가축분뇨와 45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쪽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381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 혐기성 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상황 1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부분에 밑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축사가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기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랄지 오염원 배출 처리기준을 충족을 해야 허가가 나갑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보면 농가에서 중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표율을 위반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침범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법한 행위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즉 6개월에서 1년정도 기간을 두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인근에 물려있는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걸쳐서

정옥주위원

그럼 밑에 이행기간 부여가 지금 그 기간인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을 주었잖아요? 그 기간은 끝났나요? 지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 기간이 도래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 이후에 사안별로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기간도 한번 연장인가 해준거 같은데 그 기간도 다 끝났어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기간은 기간내에 지금 완료 된 것이 60개소는 완료가 됐고 조사 기간중에 절차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축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포기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9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간내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 양성화 기간에 저희도 축사를 2군데를 무허가 달아낸 부분을 한번 해보니까 저희는 마침 다른 토지하고 물리지는 않아서 다행히 2군데 하긴 했는데 그 경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행정에서 감면을 해줘서 다행히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500~600이 들어가더라고요. 경비가. 설계면 이런거 하다보니까 근데 그때 경비보다도 토지에 많이 물려서 많이 못한거 같아요. 양성화 기간에 근데 이렇게 이행기간에 이렇게 줘도 이렇게 많은 109군데나 지금 물려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가망이 보이나요? 적법화 가망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사용 승낙을 받을 수도 있고요. 토지를 살 수도 있고 또 건표율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철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정도로 충분히 줬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예요. 이게 토지가 물려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건축법이 강화가 돼서 그전에는 주택을 신축할 때도 간이 설계만 가지고도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해서 설계사가 설계를 한 도면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용도 추가가 되고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웬만하면 이해를 해줘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행정도 어렵겠지만 본인들도 많이 어려울겁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이것이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주택하고도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개인 주택을 짓고도 나중에 추가로 더 달아내는 부분도 있고 축사도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를 득해놓고 집을 지었다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허가 절차 없이 조금씩 늘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눈감을 수도 없고 규정이 자꾸 까다로워지고 또 상급 기관에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주민 소득이나 형편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서로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그럼 이행 기관은 딱 6개월이고만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최소 6개월이고요.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설정을 해서 12개월, 1년까지로 정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기간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사정을 봐주는 차원에서 어차피 이행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하나라도 더 적법화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이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양성화 신청을 추진이 안된 경우에는 일일이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겠으며 만약에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본인은 적법화 할 의사가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이나 구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농가별로 파악을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행정도 그렇지만 본인들도 더 여기는 다급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그런 사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최근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2016년도, 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지금 반납이 된걸로 되어있는데 여기 4대보험료 정산 잔액이라고 540만원, 130만원 이게 반납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보험료 정산잔액인가요? 슬레이트 지원처리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저희가 지붕 슬레이트가 있고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지붕 슬레이트는 각자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헐 경우에 처리를 하는 것이고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는 그동안에 슬레이트를 처리할 방법이나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그냥 묶어놓고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정옥주위원

근데 왜 4대보험료 정산잔액으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인건비를 4대보험 즉 의료보험 고용산재 등을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입을 하고 기간이 끝난 경우에 나머지 차액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이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항상 모자라서 한인데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어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원 사업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항상 모자라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근데 이것은 인건비를 보험료를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 보면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인데요. 퇴비공장 등 축산시설 악취저감 대책 관련해서 지금 처리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지도 단속 상황은 없네요. 지금 9월달에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도 단속은 안했습니까? 감사자료 10쪽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계속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방법이 나오면 악취 저감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휴대용 악취 측정기가 없어서 현장에 즉시 출동 했을 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악취 측정기도 내년도 예산에 1대 요구를 했고요. 악취 관리를 위반했을 때 1차 때는 개선 권고를 하고 2차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가리는 허용 기준은 강도 15도 이내에는 허가 기준내고 강도 15도가 넘으면 악취로 적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악취 관련해서 지도단속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46쪽 지도단속 결과 3번 항목에 텃골영농조합법인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고 행정처분을 해서 경고를 한바도 있고 다음쪽 47쪽 11번 항목에 바른영농조합법인 이것도 마령면 텃골에 있는것입니다. 관리기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고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내린바도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악취 측정기가 우리 환경과에는 전혀 비치되지 않았습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휴대용은 없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휴대용은 없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1대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휴대용이 있어야 그때그때 이 악취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에 바로 가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악취가 발생을 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도착하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가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행위가 끝나버리면 저희가 측정할 수도 없고 또 장비가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닐 수 도 없고 그래서 휴대용 악취 측정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도단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한 대당 500만원이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500만원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악취 측정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측정해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텃골 양돈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분뇨를 탱크롤에 실고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부득이하게 냄새가 발생했었는데 그 순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은 규정 위반인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양해도 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그쪽에 텃골농장 밑에 단막코리아라고 명상센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신고도 많이 할것입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측정기를 사면 수시로 하여튼 해서 그쪽 텃골 농장뿐만 아니라 퇴비공장이랄지 그쪽에 양계장 이런데를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도 하시고 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민원이 없더라도 저희가 상시에 축산 농가나 현장을 방문해서 악취 측정도 하고 지도도 하고 위반시에는 적정한 행정지도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주의 처분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용역도 만약에 되면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죠. 용역을 11월중에 납품을 받으면은 저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아마 제시가 될 줄로 알고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나오면 그 관계도 한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6쪽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이 나와있어요. 금후 계획에 진안군 수렵장 운영해서 2018년도 11월 20일부터 2019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운영 할 계획입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진안군 수렵장은 금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00일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순환 수렵장이라고 해서 환경부 주관 부서는 생물 다양성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수렵장을 운영을 해라라고 지정을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순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순환이라는 말을 빼고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면은 환경부가 판단을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수렵장을 운영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렵장은 운영을 해야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이 멧돼지하고 고라니입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수를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 100일동안 수렵장을 운영 할 계획이고 그전에 수렵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도 전화 주시고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허가 받기는 995명을 포획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야생 생물 보호협회 전라북도 지부하고 교감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우리군에 적정한 인원이 어느정도면 되겠느냐라고 조율을 해본 결과 금년에 전국에 22개소가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다른 지역으로 몰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진안군에 350명만 허가를 해줘도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서로 교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받고 보니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명 중에 청색 포획권이 200명 적색 포획권이 150명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적색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포획권이고 예치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청색은 멧돼지를 제외한 다른 조수를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예치금은 20만원입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에 3개군이 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진안을 비롯해서 남원, 순창이 하고 있는데요. 남원은 최종 497명이 승인을 받았고 순창은 566명 진안이 제일 적게 321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350명중에 29명이 취소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321명으로 했는데 그나마 피해를 제일 많이 주는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잡는 특히 멧돼지를 잡는 포획권이 145명이 승인이 돼서 다른 시군 37, 95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내년부터 수렵장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우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995명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아서 우리 진안 군민이 아쉬움을 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조금 좋은 경험으로 삼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수렵장 운영을 지금 매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재로 합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환 수렵장이라고 해서 군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에서 지정을 하는대로 그러면 이제 신청은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받고 있고요. 근데 금년부터는 순환이라는 말을 제외를 해서 그냥 진안군 수렵장 남원시 수렵장 해서 원하는 시군이 신청만 하면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매년 할 수 있겠네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번에 이쪽 행정에서 인원이 예상 인원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런 탈락하신 분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350명 중에 안한 분들 그런 분들 아까 29명인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29명 그분들 그럼 탈락하신 분들 29명에 해서 다시 추가로 받았습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심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제를 할려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하고 경찰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동시 신청을 했고 신청 기간이 마감이 되면 그 마감 결과를 환경부에서는 경찰청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진안군 사람이 진안군에서 짐승을 잡을려고 하는 희망자가 많이 탈락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진안군만 이것을 열었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일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안고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350명을 신청을 받기로 결정을 한 때는 야생 생물 관리협회라고 전라북도 익산시에있는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하고 그들이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이 착오가 조금 있었던거 같고 우리 진안군에는 용담면에 이영래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접촉을 해본 결과 우리가 350명을 지정을 했는데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그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암묵적인 묵인이 되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렵인 허가보다 수렵장 허가와 병행해서 밀렵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밀렵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영래 회장님하고 이번에 아쉽게 신청이 안된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번에 6명을 신청을 받아서 밀렵 감시단도 대체해서 흡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야생 생물협회 이곳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 판단을 하는것이지 인원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의견은 듣지만은 군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안되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나온거 아닙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환경부 승인이 995명이었고 진안군에서 선정한 인원이 350명이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수렵장을 운영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승인한 인원 전체를 신청을 받던지 아니면 서로 협회나 수렵인이나 저희 실행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인원을 정해서 진안군민이 탈락하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순창도 지금 56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에서 995명 정도로 지금 승인을 해줬는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그걸 판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내에 순창하고 남원이 한다고 했는데 누가 지금 진안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까? 관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할려고 그러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것은 좀 안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해 야생동물관계 이 업무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안군 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은 있는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부분은 1997년도부터 매립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해서 그냥 쓰레기를 갖다 적치만 하는 그런 방식에서 위생 매립시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립장을 만들 당시에 인근 5개마을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인근 5개 마을이라고 하면은 진안읍 암곡, 석곡, 예리 그다음에 원물곡, 궁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진안군에 쓰레기 매립장은 있어야 될 형편이고 우리 마을에는 안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매립장을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았지만 결국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10년동안 운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10년이 되기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다 찰때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보상책으로 인근 마을에 시설비로 마을당 1년에 5,000만원씩 그니까 지금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0년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로 한 마을당 거의 1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작년 정도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 차고 있으니 우리가 이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해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납품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고 발표를 듣는 과정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참여를 해서 들으셨겠지만 설계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용역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쓰레기 매립 위치가 도로 면하고 평탄한 부분만 생각했었는데 예초에 설계 당시에 설계 도면을 보면 도로 위로 5m 가량이 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중에 소각장을 제가 물었습니다. 소각장 건립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요. 일정 용량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안군에 있는 용량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근에 있는 여러개 시군이 같이 합쳐서 그 용량을 맞춰야 소각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용량을 맞춘 후에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소각 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소각은 안하고 있고요. 무주 적상면에 광역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안군하고 무주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유입량을 가지고 소각이 가능한 부분은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그것을 익산에 있는 상수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9톤정도의 쓰레기를 무주 전처리 시설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고형 연료로 만듭니다. 고형 연료라 하는 것은 소각이 가능하고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데요. 크기는 검지 손가락만한 크기고요. 초창기에는 고형 연료를 톤당 4만원씩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쪽에서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오염물질이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가지고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다른 공장시설을 가동하는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이제는 안가져갑니다. 그전에는 톤당 4만원씩을 주고 팔던 것을 지금은 그냥 공짜로라도 줄테니까 가셔가시오 해서 사정을 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아까 조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 시설은 당분간 저희 진안군의 용량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한가지 방법으로 전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무주에서 직접 태우지는 않고 태울 수 있는 상수라는 업체에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무주나 장수에는 소각 시설이 없습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소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다 매립이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다만

준열

조준열위원

제가 볼때는 장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장수에는 있고요. 무주에는 없고 진안에도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쓰레기가 앞으로 소각시설 쓰레기도 나올것이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소각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장수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해서 이런것도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지 앞으로 쓰레기대란 났을때는 정말로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소각장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소각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진안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청주에 있는 소각시설을 한번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규모도 클뿐더러 시내에 위치해 있거든요. 청주 들어가는 진입로에 바로 옆에 소각시설이 있는데 소각을 하면 악취가 진동을 하고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렇겠다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견학을 해본 결과 악취도 없고 또 높은 온도로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분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각시설 밑에 그린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소각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시설은 피해가 많다. 그다음에 오염원이다라는 선입관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200m 이내에는 가구당 1,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 진안군도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수에 있는 시설도 가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소각장 시설 하면은 국가에서 환경부나 이런데서 지원이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신청을 하면은

준열

조준열위원

얼마나 몇%나 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소각을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해서 이미 담겨져 있는 쓰레기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끄집어내서 이미 부식이 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덜 부식이 된 것은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서 매립하는 그것이 순환형 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순환형 매립장에만 지원이 되고 소각장에는 장수도 마찬가지로 순환형으로 하고 있고 태우는 것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쓰레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매립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관계도 잘 검토해서 쓰레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우리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답변중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이 87%찬 줄 알았는데 59%차서 프로테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80몇 % 찬 줄 알고 용역을 했더니 59%가 돼서 쓰레기 매립장을 한참동안 더 운영할 수 있어서 좋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거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담당자가 그것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어떻게 용량이 얼만큼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87%인지 알고 용역을 했다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닌거 같은데 그게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짐자가 계속 연관이 있었으면 설계가 어떻게 되가지고 몇%가 우리가 이렇게 되야되는데 그전에 당초 설계 되었던 내용도 모르고 용역을 해서 우리 군비를 없앤거예요. 지금 그 몇 년 동안 쓰레기 매립을 더 할 수 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해도 될 사항을 용역줘서 용역비 없앤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세먼지 저감대책 하시죠?

그 대책 중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경보 같은것도 하나요? 경보를 운영하고 우리는 우리 진안군에서 미세경보가 어느정도 되니까 경보를 한다든지 학교 아이들 이런거 공약 사항 1번이예요. 1번. 거기 보면 노후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하는데 그것을 예외로 하고 혹시 무슨 금일은 미세먼지가 어느정도 되니까 이런 경보제 같은것도 하나요? 이런 뜻이예요 물어보는 것이예요. 하는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대기 오염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진안군 보건소 옥상이 되겠고요. 측정 물질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오존, 질소 산화물 등 6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질문한거 빨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안좋다 우리 진안군에 현재 상황이 많이 안좋다 그러면 경보같은 것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고 공개하냐 이런거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저희가 로타리에 설치한 전광판에 대기 오염도까지도 항상 숫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만 하나요? 그러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저희 행정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개인 농가에 하지는 않고요. 교육청이나 학교, 병원 등에 저희가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결과를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수치를요.

이우규위원

사전에 예방하는게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이것은 수치에 관한 것이고요. 저감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우규위원

지금 과장님 저감 대책을 물어본게 아니고 우리 진안군에 12월 6일날 대기오염이 안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광판에 표시한다는거 아니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표시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오늘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냐는거예요. 예고하냐는거예요. 예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답변하세요.

봉진

조봉진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조봉진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 환경연구원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고요. 저희들 매일 시간대별 농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대기 전광판 즉 로타리에 전광판에서 상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 증감에 따른 그런 주민들의 대책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각 부서 또는 교육청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문을 보내서 어떤 일정 농도도 소화가 되게되면 실외 외출 금지랄지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마스크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집에 사전에 지금 보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상해서 공문을 보낸다는거예요? 결과를 공문을 보낸다는거예요? 명확해야되요. 결과냐 예상이냐

봉진

조봉진환경정책팀장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른 대책요령이 따로 공문에 우리가 보낼 때 홍보를 할 때 거기에 따른 대책요령을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사전에 홍보하고

봉진

조봉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미세먼지가 그 농도의 기준에 맞춰서 보면 오늘 그렇게 미세농도가 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주냐는거예요?

봉진

조봉진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이우규위원

무엇으로 하죠?

봉진

조봉진환경정책팀장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문을 통해서 실과를 통해서 이미 다 홍보를 하고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언론에 홍보를 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10이면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되고 예를 들면 5면은 자제를 해야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날 미세먼지가 5나 8될꺼 같으니까 우리 군민들 어떻게 경고하냐 물어보는거예요. 자꾸 딴 얘기 자꾸 그러지 말고 명확하게 팩트를 얘기하시라니까

봉진

조봉진환경정책팀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농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따로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준비는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언론 홍보나 학교 공문이나 이런거 보내는 것은 아까 어떤 프로테지가 나오면 이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이때는 마스크를 써야하고 야외 운동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보낼 수 있어요. 이건 결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근데 주민들이 오늘은 몇인지를 몰라 몇인지를 모르면 마스크를 쓸지 모른다는거예요. 그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5가 되니까 그전에 본대로 마스크를 쓰고 야외 활동 하세요. 운동하지마세요. 이렇게 그날그날 경보를 해줘야 주민들이 조심하지 그냥 수치만 미리 보내놓고 주민이 몇인지를 모르면 아무 효과 없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봉진

조봉진환경정책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마을 방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를 활용하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에 슬레이트가 정확하게 어느정도나 지금 처리가 안되서 현황가지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저희 진안군에 슬레이트에 대해서 2012년도에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020개소에 슬레이트 처리 대상 가구가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90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약 1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5,020개소에 어느정도 양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902개소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12년도에 총 조사할 때 5,020개소에 양은 어느정도 된다는 거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때당시 양은 파악하지 않고요. 동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집이냐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면적은 비용도 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면적은 파악을 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면적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동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3평짜리 한집하고 100평짜리 한집하고 처리 비용이 똑같다는 것이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양이 다르면 처리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비 보조도 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하지는 못한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용담댐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수원으로써 물을 공급한단말이예요. 슬레이트가 석면이어서 암 발생을 하는 1급 발암 물질인건 잘 알고 계실텐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현황이 정확히 조사가 되야 다른 시군과 똑같이 지금 국비나 이런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받는거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많이 받는건 아니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정확히 나오고 우리는 진안군의 용담댐을 가지고 있어서 전라북도 상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빨리 치워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건강관도 확보하기 때문에 현황은 정확히 빨리 파악해서 빨리 환경부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군민들의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해줬음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석면하고 암면하고 혹시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석면하고 암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석면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천장에 있는것이랄지 아니면 슬레이트 같은 것이 석면이고 암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마토 농가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남은 찌꺼기 그것을 암면으로 알고 있고 이와 유사한것으로는 화훼농가에서 특히 장미꽃 같은 것을 재배를 할 때 포토랄까 그 부분에 이제 스티로폼 형식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면 배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대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암면 배지는 사업장 폐기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지정 폐기물은 지정업자가 해야 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어떤게 사업장 폐기물이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사업장으로 허가 낸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이우규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사업장으로 허가 낸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이우규위원

업체에서 나오는거요. 그럼 사업자를 갖고 있는

그럼 우리 관내에서 사업장이 많잖아요. 식당도 많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사업장이 우리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뭐예요?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예요? 그것도 사업장이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음식물은 음식 폐기물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암면하고 석면하고 구분을 못하는데 암면은 돌가루나 이런데서 추출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키우는 양약재배라고 하죠. 이렇게 땅에다 안심고 심어서 양약을 재배해서 할 때 바깥에 있는게 암면이예요. 암면. 그리고 암면 안에 흙을 넣어서 하고 그것이 바깥을 싸고 있는건데 사진을 보면 이게 암면이란말이예요. 암면 이 안에는 흙이고 이렇게 여기에다 심어서 다시 배지를 놓고 여기서 들어가서 뿌리가 활작이 돼가지고 거기다 계속 영양분을 줘서 공급을 한단말이예요. 근데 이것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게 있어요. 외국에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데는 돌가루에 규산질이 많아가지고 논에다 넣거나 이렇게 한단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는 사업장 폐기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을 교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농가가 당초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밑에도 암면 배지 밑에 깔아서 거기로 뿌리가 들어가는건데 이건 배양을 해서 그런것이고 이렇게 하는건데 그 밑에는 코코넛 배지로 바꾼다는거예요. 코코넛 배지. 코코넛 배지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위에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지금 농가들이 자꾸 물어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또 환경부에서는 5톤이하는 그냥 우리 매립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5톤 넘어가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된다 이렇게 답변도 했다가 또 우리 진안군하고는 답변이 다르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의견이 나눠진다 그래서 이걸 꼭 처리하라 그런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이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것이니까 그 농가들한테 언제 같이 한번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좋겠다 우리 군의 생각하고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 생각하고 농가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서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암면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돌가루를 섞어서 만든것이고

이우규위원

석면은 아니고 발암 물질은 아닙니다. 분명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토마토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면이 발생되는 양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5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5톤이하로 해서도 2톤씩 두 번 가지고 가는것하고 5톤이 넘더라도 4톤씩 2번 가져가면 8톤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1회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것인지 어쨌든 토마토 농가가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에 가축 분뇨 효과적인 처리방안 강구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9월 3일에 군정 질문을 했어요. 가축 분뇨처리 방법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답변이 처리 내용이 이것이에요. 우리 공공처리 시설로 100톤인데 240톤 올리겠다는것하고 그다음에 퇴비사 등 축분 처리시설 민간보조사업 지원 농업정책과 소관 이게 답변이예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게 맞는 답변인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 합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가축 분뇨를 농가에서 자가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위탁처리를 해야되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군 실정이 100%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환경 시설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설비를 통해서 대지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양계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처리가 부족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5분 발언 질문도 하셨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대책이 미흡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계 농가에 대한 처리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축산 산업과 관련이 있는 축협과도 협의를 해봤는데 축협에서는 분뇨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다시 접촉을 해서 양계 농가도 분뇨 처리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축협 몇 번 접촉하시고 누구 접촉하셨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고요. 우리 환경

이우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이런 사항들이 이게 2017년도에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사항이고 이번에 본회의 때 말들을 한거예요. 의원이 근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단말이예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거예요. 지금 당장 처리하라는게 아니고 질문 요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건데 그전에 했던 가축분뇨 돼지 공공시설에서 100톤한거 140톤 올리겠다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퇴비사 등 축분 처리시설 민간보조사업 지원 관련된 사항은 농업정책과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한거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사업은 저희 사업인데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축협하고 협의 했다고 하셨죠? 축협하고 누구하고 하셨냐고 언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제가 한건 아니고요. 군수님이 통화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그쪽

이우규위원

그럼 군수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된다니까요.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군정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요지가 뭐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하시고 답변서 썼을텐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거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가공공이 100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민간이 155톤을 처리해요. 우리 진안군에서 그런데 공공이 140톤 올려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하루 발생량이 890톤이예요. 893톤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도 한 500여톤을 처리할 수가 없는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당장은 퇴비사를 지어서 우분이고 계분이고 이런것들을 퇴비사를 지어가지고 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향후 몇 년 안되어서 이게 다 폐기물이라는거예요. 이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거예요. 이거 자원화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군수께서 답변이 축협이나 이런 축산업을 선도하는 조합쪽에 퇴비 가동 가공 공장을 증설. 증설은 있지도 않은데 증설이라고 했어요. 증설하도록 협의중에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라도 퇴비 공장등을 시설 한다든지 폐자원 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더 확충해 나가는 등 이런 확실한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군수의 생각하고 실무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다른건지 어떤건지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하신 답변만 하세요. 대충 협의 했네 이런 애기 하지 마시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감사 39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추진현황하고 업무추진 쓰레기 3NO 운동하고 같은 사업이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쓰레기 3NO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러죠. 근데 보면 지금 올해 우리가 310개소 중에서 111개소가 미설치됐어요. 근데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끝났고요. 이 111개소를 어떻게 더 사업을 해줄 계획은 있는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 마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0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3년거치 사업인데 진안군에 지금 행정이 310개소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지 중간중간 그렇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확보가 되고도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가 한번에 많은 물량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동 정도 밖에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럼 내년에 10동이면 111개소면 10년 걸리겠네요. 다 할려면 진안군이 다 할려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래서 국비는 10동이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비로도 30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클린 하우스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한 개소당 1,400만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200만원정도가 드는데요. 거기에 기초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때문에 1,400만원이 소용가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제가 형평성이 없다고 본게 뭐냐면 3NO 사업에 보면 3NO 운동 읍면 우수 마을 시상을 3,000만원씩 했어요. 3,000만원 있어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으며 또 몇 개 마을이나 이걸 우수 마을 시상을 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고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우수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3,000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가 3.000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진안군 전체 읍면으로 푸는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선정을 하신거네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 신설시 청결지킴이 배치 금후 계획에 있는데 어떤식으로 지킴이를 배치를 하시는건지 지금은 현재는 이장님들이나 마을 부녀회장님들이나 주민들 1분이 나오셔서 하시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마을마다 지킴이를 한명씩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인건비는 한달에 10여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이장이나 부녀회 회장들이 독식을 한다 자기들끼리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으로 마을 주민 협의를 통해서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고 주민 추천이 없고 서로 안할려고 하면은 이장이나 부녀회장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199명중에 이장님이 57명이고 부녀회장이 55명 일반 주민이 87명이 클린하우스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식으로 이장님이 안하시면 이런식으로 한다는 그거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신설시 청결지킴을 해서 다른 사업인줄 알고 제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같은 사업인데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같은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면 클린하우스나 3NO 운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줄고 그래서 없는 지금 이런 설치가 안된 마을은 조속히 다 해서 우리 진안군이 한 마을도 빠지지 않고 다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쇼.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3년 안에 마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3년이요?

위원장님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제가 보니까 기금이 있던데 금강수계 관리기금 특별회계 추진이라고 기금은 지금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기금은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 저희 군에 배분을 하는건데요. 이 재원은 물 이용 부당금이라고 해서 톤당 170원씩을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 받고 있는 그것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율에 의해서 저희 진안군도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기금 예산은 108억 6,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수변구역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하수처리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기금 확보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 23일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공모 사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 마을 방송 수신기 설치사업으로 9억 7,000만원을 신청을 했고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고도처리 하수처리 시설 사업비로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행정지원과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은 선정이 안됐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신청한 하수처리 시설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안천면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으로 8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배분율에 의한 수계기금은 별도로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감사자료 8페이지 아니 추진상황 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몇 월 달에 오셨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3개월 이틀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몇 월달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8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정옥주위원

8월 14일자 지금 아까 타당성 용역조사를 8월 8일날 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8월 용역조사하고 그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최종 보고회를 8월 28일날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28일날 할 때 그때 계셨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회의할 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계셨어요?

그러면 그 전달에 쓰레기장 주변 마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가 몇 월달이었죠? 팀장님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6월하고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정확히요. 그때 제가 선거때 간걸로 아는데 선거중에 날짜 기록 없어요? 제가 그때 선거중에 5개마을 이장님들 협의회장님들 회의를 한다고 해서 살짝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때 지금 그러기 이전에 그때예초에 쓰레기 매입장 계약기간이 몇 년까지였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10년으로 계약을 최초에 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최종 계약 기간이 몇 년도인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10년 계약을 했다가 매립장 종료시까지로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10년 계약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97년도니까 200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2008년.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최종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매립장 매립 종료시까지

정옥주위원

종료시까지 근데 그 5개 부락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살짝 가보니까 저도 관심도 있고 저도 그 동네에 살고해서 거기를 가보니까 회의를 할 때 분명히 그때 자기네들도 어느정도 쓰레장이 찼다고 생각을 했고 군들지역, 가림리지역 지금 매립지 예정지를 선정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물색을 하고 있다고 물색을 하는 중이고 제3지역으로 지금 현재하고 3군데를 선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매립하고 있는 지역도 용역을 한번 해봐야겠다 얼마나 더 매립을 지금 2군데 새로운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것이고 그니까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도 한번 용역을 해봐야겠다 얼마나 더 앞으로 갖다가 부을수 있는지 분명히 그런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하고 난뒤에 자랑스럽게 우리 의원님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이가 없게도 51%밖에 안찼다 용역 결과 앞으로 41%를 더 채울 수가 있어서 앞으로 20년은 더 채울 수는 있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딴데 갈 것 없이 여기다 20년은 더 부을 수 있다 그리고 동네 협의회장님들한테는 지원사업비 계속 주기로 약속을 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용역이 짜맞추어진거 같지 않아요? 뭔가 당신네들도 기간이 다 차고 용량이 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림리고 군들이고 예정지를 물색을 하고 있었고 제3지역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도 어느정도 더 부을 수 있는 용역을 한다고 분명히 3군데를 놓고 얘기를 그 전 회의에 해놓고 용역을 해보니까 이제 절반밖에 안차서 앞으로 20년은 더 부을 수 있다 이런 용역을 만들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주민마을에다는 앞으로 계속 지원사업 해주겠다고 이러니 행정을 어떻게 믿고 가요? 계속 돈주면서 달래면서 가는거지 지금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그날 의원님들 다 오시라고 의장님까지 다 오시라고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41%는 더 채울 수 있다고 앞으로 20년은 더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용역이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20년은 더 채울 수 있다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설계 당시에

정옥주위원

한쪽 젊은 분이 반발하고 나서고 다시 재조사 파보자 어쩌자 하니까 군수님 그러더라고 말꼬리 잡는다고 이래가지고 회의가 되겠냐고 그냥 회의 중단하고 말았잖아요. 한쪽에서 토 달고 훼비파고 달라들면 이래서 말꼬리 묻는다고 회의 안된다고 중단하고 이러니 행정을 믿고 가겠냐고요. 영업도 다 맞춰서 만들어 내는거지 지금 몇 년을 부어왔는데 아직도 절반밖에 안찼다고 그런 용역을 만들어내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매립장 매립율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길어지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 전처리 시설로 저희들이 하루에 약 9톤가량의 쓰레기를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고형화 연료로 출현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20년이나 남은 그런 매립장을 놔두고 왜 물색을 하셨냐고요. 2군데를. 2군데 갈때를 왜 물색을 하시냐고 행정에서 앞으로 20년이나 남았는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때는 용역 전에

정옥주위원

아니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찼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색을 했을꺼 아니예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래서 매립장을

정옥주위원

앞으로 20년이나 남았는데 왜 물색을 하냐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매립장을

정옥주위원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앞으로 5년후꺼도 준비를 안하면서 행정에서 왜 그건 20년이나 남았는데 준비를 10년후꺼도 준비를 안하고 5년후꺼도 준비를 안하고 당장 내년꺼도 준비를 안하고 다른 일은 다 그러면서 20년이나 남은 것을 왜 미리 준비를 물색을 하시냐고요. 그게 이해가 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용역 결과가 앞으로 향후 28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나온것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용역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게 그 전달에 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물색지를 그렇게 당신네도 물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회의를 해놓고 그 다음달에 용역을 그렇게 만들어 내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용역 전에는 앞으로

정옥주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것이 의뢰자에 어느정도 맞춰서 용역이 맞는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옥주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맞춰낸다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상 4년~5년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국비를 신청해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는 매립율이 앞으로 4~5년이면 다 차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한 것을 알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그 전달에 그 얘기를 안들었으면 이것을 그것을 곧이 곧대로 다 듣죠. 근데 이것은 만들어낸 용역이다 제가 보기에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근데 이제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도 행정에서도 잔여기간이 앞으로 28년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이 앞으로 길어지는 것은

정옥주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용역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래도 과장님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게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쓰레기 매립장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 주무부서의 판단은 앞으로 4~5년 안에는 매립이 되겠다. 향후 10년정도까지는 안에 매립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기간, 예산확보 등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한것이고요. 용역을 한 결과가 향후 28년 그러니까 2046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매립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전처리 시설로 저희들이 하루에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9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6톤 암롤차를 가지고 쓰레기를 실고 무주로 가서 거기에서 소각이 가능한 것은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떨고 나머지 반절 정도를 다시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을 하는 양은 점점 늘어가지만 매립율은 떨어진다. 그리고 3NO운동 일환으로 안버리기, 안 묻기, 안 태우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품을 계속 분리수거를 해서 보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재활용품까지 피트병, 일반 유리병까지 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매립양이 늘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걸러내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량은 매년 늘어나고 매립양은 줄어들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립이 덜 되고 매립을 하다 보면 중간에 썪어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가라앉고 그래서 첫째는 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정합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를 했을 당시에 설계도면을 고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던 부분을 저희 행정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세세한 사항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부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 매립은 노면까지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애초의 설계도면상에 노면위 5m까지도 매립을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 5m 위에까지 성토를 해서 매립을 하게 되니까 매립양이 늘어나고 그니까 매립양은 줄어들고 설계도면상에 파악을 못했던 5m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하다보니까 잔여기간이 그 정도로 늘어났다. 그래서 매립양이 줄어든건 사실이고 5m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로 좀 아쉬운 부분으로

정옥주위원

근데 왜 5m 부분을 이제야 발견을 해요? 거기를 평지를 놔서 공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면서요. 원래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래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자꾸 핑계가 늘어나는거예요. 지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변명처럼 들리는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분명히 변명처럼이 아니라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제가 이번에 청주 소각장 다녀왔다고 그랬잖습니까? 거기 소각장도 다녀오고 매립장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매립장도 보니까 피라미드식 그러니까 들여쌓기 장군총으로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아지는 형태로 안정적인 형태죠 그게 제일 그래서 저희가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이 설계되는 5m 부분은 청주 매립장도 매립이 끝난 후에 높이를 봤더니 5m에서 10m까지 그렇게 매립을 해서 그 위에 잔디도 깔고 공원화 시킨것도 봤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용역을 하신것이예요. 애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방법하고는 전혀 틀린 방식으로

김광수위원장

정위원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