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11월 6일 백인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제출사항으로 11월 16일 지진 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포항 지진 피해회복과 원인규명촉구결의문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8일과 9일에 제출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11월 9일과 13일에 제출된 포항시 청렴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1월 12일, 13일 경제산업위원회, 11월 9일에 제출된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11월 12일에 복지환경위원회, 11월 6일과 11월 8일에 제출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12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우창동, 양학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7일에서 9일까지 함께하는 한국과 러시아!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제 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식이 있었는 바,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 제시로 포항시의 위상을 제고하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시 북구 용당로 91번길에 소재한 역전파출소의 이전과 신축부지 확보 현황 및 파출소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포항경찰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5년 10월21일 국립경찰 창설과 동시에 포항경찰서로 개서하여 1949년 03월 20일 영일경찰서로 개칭되었다가 1951년 03월 01일 포항경찰서로 개칭되었으며, 1991년 12월 02일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부, 북부 경찰서로 분서 되었는 바, 역전파출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2년 04월 16일 포항시 대흥동 595-125번지에 포항경찰서 역전파출소로 개소하여 대흥동, 용흥 1·2동, 양학동, 남빈동 일부를 관할하였고 1950년 8월 6·25 동란으로 청사가 소실되어 포항시 대흥동 소재 문화여관으로 임시청사 이전하여 동년 10월 청사가 복원되었으며, 1955년 06월 18일 관할 남빈동 일부가 중앙파출소로 이전되고 1966년 09월 01일 구 청사가 도시계획으로 철거 후 1967년 12월 22일 신축되었으며, 1980년 10월 17일 관할인 양학동과 용흥2동 일부가 양학파출소의 신설로 이관한 바 있으며 1997년 11월 28일 포항시 북구 대흥동 613-1번지 현위치에 신축 개소하였고 2003년 08월 01일 파출소 체계가 지구대로 전환되면서 역전파출소가 양학지구대로 흡수되어 역전파출소에서 역전치안센터로 편성되었다가 2005년 08월 01일 자로 지구대 조정으로 역전치안센터에서 역전지구대로 전환하여 역전, 중앙, 덕산치안센터 관할을 담당하다가 2010년 03월 27일자로 역전지구대에서 역전파출소로 명칭 환원하여 대흥동, 용흥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현재 포항시 북구 대흥동 612-6번지에 소재한 역전파출소는 광복 이전 1942년 4월 16일부터 개소되었으며,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창설 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관할지역 변경 등의 와중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현재까지 반듯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전파출소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소유로 1년 단위로 부지사용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70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측에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후 부지를 반환하여 줄 것을 2018년 10월 중순 경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북부경찰서 담당부서(경무과)에서는 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포항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구. 역사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착공 전 현재 파출소 부지 또는 인근 일원에 최우선적으로 파출소 신축부지가 확보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흥동으로의 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포항역의 이전으로 역전파출소를 용흥파출소로의 개칭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명칭 변경 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찰청 본청의 고유 업무로 알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 속히 역전파출소를 용흥동 소재로 이전하여 용흥동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치안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보도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출신 박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핵심역할을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타 자지단체에 비해 포항시의 경우 청소년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현재 학생들의 방과 후 삶의 질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를 마친 후 의례적으로 학원을 가거나, 이 조차도 여의치 않는 학생들은 남은 여가시간을 대부분 집이나 PC방을 전전하며 친구와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등 방과 후 시간에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일탈이야 예전부터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 및 위기가정의 증가로 인해 요즘 아이들은 탈선의 길로 빠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예전부터 하교하는 아이들을 도맡았던 학원시설 역시 입시 위주의 사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얻기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 및 남구 지역의 위기 가정 실태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2017년도 광역시를 제외한 시 단위 도시 중 포항시의 아동학대는 2위를 자치하였고, 2018년도 포항 남부경찰서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 건수는 588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각종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학교 내 폭력뿐만 아니라 방과 후의 학교 밖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책임질 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존중해주고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항시 남구 읍면지역 청소년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방과 후에 같은 학교 친구와 집에서 주로 오락·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학력 향상을 위한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친구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는 것이 더 유익하며, 가족 및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지역 내 여가시간에 활용할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남구 읍면지역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수요가 상당히 높으나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등 관련 시설이 북구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청소년재단을 출범시킨 만큼 남구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업이며,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포항의 미래를 좌우할 대업이라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송, 연일,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독려정책! 두 가지의 현안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가 회복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조차 갖기 힘들 정도인 상황에 본 의원으로서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껴집니다. 포항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은 세계경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이럴수록 지역 내의 소비와 생산 품목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량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이제 기업투자 기피도시 오명을 벗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포항시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포항시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하나,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이고 이는 포항시의 지속발전의 성장 동력입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고용인력 알선 등 기업 맞춤형으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항경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제철, 철강 사업에서 벗어나, 포항시는 우량 기업유치와 도심활성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성장의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공동화 현상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포항 도심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해 지방세를 15년 동안 면제 해주는 방안과 아울러 국내 기업이 준공업 지역에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때도 5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외자유치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현안입니다. 국내의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고 세계적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공장 신·증축에 따른 행정상의 편의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다만 투기성 민자 사업에 엄중한 심사를 하여 주민들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 포항시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항시 출생률에 대한 자료를 보면 포항시의 출생률이 지난 33개월 동안 30%의 급감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51만 9,584명에서 올 들어 9월말 현재 51만 60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2년 9개월 만에 8,975명이 감소한 것이며. 50만 인구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포항시의 인구 감소는 출생자가 급감하면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2015년에 4,657명, 2016년에는 4,156명, 2017년 3,558명으로 2015년에 비해 17년에는 1,099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자 감소는 올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출생자는 2,47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출산정책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출산장려 정책을 대대적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해법의 하나로 둘째 출산은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 번째 2,000만 원, 여섯 번째는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출산을 생각하는 부모가 없지만, 높은 육아보육료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은 경제적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더 낳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다수가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 출산이후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는 부담감 역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월 145만 원 정도의 양육비 현실을 감안할 때 맞벌이 부부의 어쩔 수 없는 처지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포항시는 저출산 관련 예산사업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저출산 극복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포항시의 저출산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은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하는지 평가와 의견을 듣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포항, 생동감이 넘치는 포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실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왜 정부는 포항 지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가!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포항지진 피해회복과 원인규명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진 피해회복과 원인규명 촉구 결의문.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시민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 5.4의 강진과 4.6의 여진으로 118명의 인명피해와 1,795억 3,300만 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아직도 임시대피소에 91가구 200여명과 임시이주단지 30가구, 컨테이너 84동에서도 이재민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진원인규명에 있어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사이언스지에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포항 시민들은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12월 3일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피해보상금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전파 900만 원을 1,300만 원으로, 반파 450만 원을 650만 원으로 인상했음에도 정작 포항지역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지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항을 방문하였고 그당시 포항시에서는 관련법의 제·개정을 건의하였으나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이 유일하게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외 지진피해 관련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관련하여서 포항시민들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열발전프로젝트에 유럽업체가 참여하여 진행하다가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시점에 서둘러 철수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열발전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물 주입을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5.4 규모의 강진이 오기 전에도 주입정으로 물 주입시 63회의 미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수리자극 26㎫ 이상의 압력을 가할 때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질학계의 정설인데 포항의 경우 유입수에 89㎫에서 130㎫의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조속한 지진 피해회복과 진실된 원인규명을 위해 모든 포항시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진 원인의 진실된 규명을 위해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재난지원금 인상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을 마련해서 피해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방치된 지진 관련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도 하고 재난지역의 침체된 경제도 부흥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재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실현을 위해 포항시에서 건의한 지진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넷째, 지진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예산 및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및 용역비, 국가방재교육공원조성비 등 삭감된 예산 전액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