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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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예. 밤새 잘 주무셨죠? 어제 굉장히 좀 뭐 토론이 격론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우리 초선위원님들께서 첫 데뷔전이라, 예. 오늘 또 이 국장님께서 부드러운 단어를 쓰라고 이거 참 부드러운 인삼, 예, 잘 먹고 힘내겠습니다. 김동환, 예,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자료 관리번호 10번,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저희들 보훈단체가 몇 군데 정도가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10개 단체 해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여기서 좀 뭐 애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단체 중에 굉장히 뭐 좀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좀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단체마다, 10개 단체에 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그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만날 때마다 인상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필요하신 그런 건 인상을 해 달라, 그거는 뭐 청장님을 만날 때나 저를 만날 때나 의원님을 만날 때나 그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뭐 보조금이라는 건 다다익선인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의 어떤 균형 있는 예산편성으로 본다면 이게 해당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비단 예로 우리 그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남구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종량제봉투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다시피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기 단체에 대한 애착과 업무의 어떤 집중도를 높이려면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욕심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 단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이란 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총액 금액에 묶여있어가지고, 한 41개 단체에. 그게 보조회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외부인들이 참여한, 그래하기 때문에 그 전체 파이(pie)가 늘어지지 않으면은 참 그 보조금 지급이, 증액이 어려운 구조로 지금 좀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6·25 참전유공자 남구지회하고 월남 참전 남구지회 쪽에서 오래 전부터 그, 우리가 정말로 값진 희생 아니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조상진부위원장

정말로 지금 뭐 전쟁하러 나가라 그러면 정말로 자기 목숨을 바쳐, 이 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현재 우리 그 편안하고 또 자유로운 지금 현재 공간에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예나 그러고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 부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조금 뭐 단체에서 요청사항도 있었어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자랑하기 위한 그 ‘유공자 문패 달기’ 요청이 좀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가, 10개 단체 중에 참전유공자가 6·25,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6·25하고 월남 참전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이제 부산시에서 작년까지는 5만원을 주다가, 이 분들한테, 올해부터 8만원 해가지고 그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문패 달기에 대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있는데, 이제 문패 달기를 저희들이 또 이제 국가보훈처에 저희들이 문진을 한 결과,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을 위한,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그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일괄된 정부 차원의 어떤 그 통일된 디자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내년에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그 문패달기 그걸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그런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뭐 좀 더 이런 부분이 값지고 소중하다 하면 해당 과장님으로서 적극적 공문발송이라든지 의사표시라든지 있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뭐 이래 그동안 국가보훈처 관계자하고 소통만 했는데…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나온 단어들은 아니었어요. 이게 단어들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우리 자존이나 우리 이런 희생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값진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위단체에서 나왔다는 부분들이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 모든 일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좀 뭐 일상적 단어가 좀 창의적이지 못하고 좀 능동적인 부분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게 감사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게 있는데, 제 본 부위원장이 생각하면서 한 4년 이리 7대 해보고 8대 이리 넘어오는 과정에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이 공무원님들의 어떤 의욕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에 관대합니다. 그리고 재량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공무원님들의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 이 광의의 해석이나 협의의 어떤 행정권, 유권해석의 부분에서도 보면 감사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재량권의 폭을,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신문지상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고 의사 표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오늘 저 어떤 우리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만큼 오늘 이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그동안 구두로만 했지만은 그 강력하게 한번 또 건의를 드리고 또 내년 계획을 받아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 행위를 하고 한번 자료를 한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정도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우리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 있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할하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저희 또 장애인복지관 요래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그 복지관장님의 지금 기간이 몇 년이죠, 임기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복지관장님, 복지관장님 임기는 별도 있는 건 아니고 수탁, 그 위탁받은…

조상진부위원장

어제 5년이라 안 했어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 위탁받은 법인의 기간이 5년이고 그 관장은 그 법인에서 선정, 선임을 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 지금 5년이고, 현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관장님 말씀입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예, 임기, 몇 년간 지금 재직 중이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윤성희 관장인데, 총 재직기간은 14년 1월 했는데, 현재 기간, 관장 재직기간은 6년 11월째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리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9년 6개월, 총 종합복지관에 근무했는데, 관장 재직기간이 11년 10월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저, 나머지는 보니까 길잖아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남구장애인, 남구노인복지관은 1년, 3년 정도인데.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 우리 어떤 업무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나 그러고 형태로 본다면 보통 3년 내지 5년, 그 다음에 1회차 이 일반 사회단체, 일반 개인기업의 법인들도, 10대 기업 같은 경우도 보통 대표나 이리 맡으면 3년에서, 3년, 2회 정도가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움을 주는 우리 사회적 사이클(cycle)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 그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없는지, 특히 리더가 조금만 잘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께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러고 하나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종사자 수가 26명이 있는데요, 2016년, 17년, 이 2018년 현재 한 10월 기준 같은데,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합니다. 본래 고객이 대우를 받으려면 이렇게 이용자가 고객을, 이용자가 대우를 받으려면 이 직원, 직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사자님이 좀 우울한데, 오시는 이용객들한테 편리성을, 그러고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10월 기준 같은데, 퇴사자가, 종사자 수가, 이 중에 13명이 지금 퇴사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연유가 조금 뭐 한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이제 일반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또 비정규직인 경우, 그렇거나 또 자신의 그 또 다른 데 가기 위한 이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그 나랏돈으로, 어째 보면 이 경력이라는 거는 노하우를 축적 시켜가지고 우리 이용자님들한테 케어를 하는 굉장히 노하우가, 투자가 많이 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그만둔다든지 이리 됐을 때는 굉장히 자산의 손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든, 우리 남구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이 종사자의 퇴사의 부분을 뭐 100%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뭐 대안이 있는지, 종사자 수, 종사자가 퇴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노력에 대한 어떤 혹시 뭐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어제 김철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들이 그 아마 사기진작, 그러고 처우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아마 일반 다른 우리 공무원에 계시는 사회복지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덜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아마 공직으로 시험쳐가 이래 오는 분도 가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처우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이직이 사유가 좀 더 뭔지 면밀하게 한번…

조상진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대답이 보면 뭐, 하드웨어적인 거는 아무나 해요. 과장님 말고도 뭐 그런 대답들은,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 대답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이렇게 이런 민선7대, 7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우리 6ㆍ13 지방선거 이후의 이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 부위원장이 보기로는 그런 서로 감성에 대한 부분이나 업무에 대한 충돌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직률의 어떤 원인들을 찾는데 이렇게 면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인파악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향후에 이런 퇴사자들의,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직접 안 만나주셔도 되는데, 왜 그만두는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뭔지.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뭐 좀 가능할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자, 우리 과장님 서 계신 김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리번호 14번에 보면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예, 뭐 생계지원, 의료지원, 뭐 주거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계지원에서 위기사항이라는 게 이게 그 기준이 어떻게 두고 위기사항을 정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위기사항은 저희들이 그 규정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가 또 그 가정에, 우리 얼마 전에도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급한 중한 병으로 해가지고 실직을 하고 입원을 해서 소득이 전혀 없다든지, 또 화재가 났다든지, 또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가 쫓겨났다든지 이래가지고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오갈 데 없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그거를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출형식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지원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대출이 아니고. 어제 아래도 모 동에서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했으면은 당장 그 주거가 임시적으로 뭐 여관에 주무실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임시주거비라든지 또 그 기간만큼 그래 되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건 어떤 형식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이제 그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당사자 신청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동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현장 확인을 하고 우선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사후, 그 지급을 하고 사후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1억,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예금소득, 예금은 잔고 500만원 미만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족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지역사회공동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요거를, 이런 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동마다 그런 게 있으면 거의 다 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이걸 지금 그 데이터를 보니까 안타까운 게 용호1동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웃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용호1동이 제일 많은데 이 건수가 보니까 용호2동, 용당동, 문현4동 요쪽에 보니까 지금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건수가 별로 없는 분들은 몰라서 혹시 이걸 뭐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라든지 또 비대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용호1동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웃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긴급지원 사업비는 이 저소득층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이 당했을 때는 굉장히 요긴한, 특히 제일 많이 지금 들어오는 게 중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하고, 교도소 출소자 제일 많습니다,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교도소 당장 출소를 했는데 당장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우선 생계비라도 지원해 달라 편지도 오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이제…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용호1동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뭐 1동 같은 경우에 주가 LG메트로시티 단지 쪽인데, 예,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나라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좀 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용당이, 죄송합니다, 여기 요쪽 위원님들은. 용당이나 문현4동이나 이쪽에 보면은 사실 좀 열악한 부분이 더 많은데, 여기가 좀 신청건수가 적은 게 혹시 이 홍보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그런 것보다는 용호1동 같은 경우에 또 본 동의 인구수가 제법 많습니다. 요쪽 메트로 말고 요쪽 기존에 있던 그…

병준

이병준위원

예, 본 동도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있고, 이래하고, 또 용당 같은 경우 전체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인구로 봐서 지금 이게 그럼 신청건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꼭 인구비례 한다고 꼭 할 수는 없지마는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 예산이 저희들이 우리가 한 여기 그 행감 자료에 지금 뭐 10억3,00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8억을 뭐 대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요번에 시에, 요거 전부 다 그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최종안까지 합한 금액을 저희들이 이 계산을 넣어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뒤에 어려움이 있으면…

병준

이병준위원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개만 더. 관리번호는 모르겠다, 쭉 넘어가는데 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있죠? 지도단속 실적…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이게 보니까, 이건, 저 장애인전용주차단속은 어디서, 그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별도로 있습니까, 단속원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우리 단속요원은 없는데, 1명 그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중에 한 분이 계도활동을 다 다닙니다, 대단지 아파트별로 요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침에 매일 출근해가 1명이. 예, 그래하고…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그럼 계도만 합니까, 우리 직원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계도만 하고 단속은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앱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국민권익위 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로 바로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단속을, 그러니까 지속적인 단속은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1명입니다, 장애인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이걸 오는 걸 이래 처리하는 이것만 해도 그거하기 때문에 지금 한 주에 한 50건씩 지금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는 거. 그 처리 민원을 행정조치하고 하는 게 그래서…

병준

이병준위원

주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그냥 그 사진자료를 가지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가지고 현장을 또 나갑니다, 담당자가.

병준

이병준위원

현장을 나가게 됩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사진하고 그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여기 칸에다가, 직접단속이라는 거는 그럼 칸을 없애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2016년도…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직접단속은 지금 요번에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중단속기간인데 교차로, 시하고 구하고 구, 군별로 교차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합동단속을 하는 기간 중인데.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저도, 제가 뉴스에도 한번 나온 기억이 나는데, 그 합동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하러갈 때 단속실적이 없다 그래요. 실적이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시민들은 제보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이 단속반이 가니까 어딜 가느냐면 마트라든지 이런 쪽을 갔는데 마트에 가서 그냥 보니까는 이제 없더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트 문 열기 이전에 가가지고 쓱 한번 둘러보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형식으로 했다고 그때 한번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이거를 또 보니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시민단속원이 있고. 혹시나 또 뭐 그런 내용 비슷하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안녕하십니까? 김철현위원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계도활동을 1명 이렇게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급지원사업, 뭐 사례관리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안전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제 뭐 계도활동을 1명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일어날 거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분이 가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이거는 안전도 좀 위험하니까 이런 걸 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여기 사회복지직, 뭐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뭐 조금 불의의 사고 같은 걸 당할 수 있으니까 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남자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시민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래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저희들도 반드시 2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굉장히 저항이 좀 심합니다. 이 우리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같이 하는 남자직원하고 반드시 동행을, 2인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가급적이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도록 지금 그래 지도를…

철현

김철현위원

사례관리담당자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현장방문할 때 가정에 이렇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사례관리, 우리 과에 이제 그 긴급지원대상자 그런 거 조사할 때나 또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할 때 어떤 데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또 성격이 좀 그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례 선생님들이 지금 4명인데 그 가실 때도 좀 2인1조로 가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어제 앞서 제가 뭐 민간복지사에 대한 처우도 뭐 조금 강조했지만 저희 실제 보면 저희 구청의 공무원들도 이런 처우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가지고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2인1조로 좀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고 이제 다복동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조금 사업 자체가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명확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역사회, 다복동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1억2,000만원 부산시로부터 받아가지고 말씀 그대로 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지역사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세부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복동사업은, 아, 다복동플러스센터는 우리가 1억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큰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러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에 따른 연계, 시스템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또 특화사업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김철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복동사업하고 차이점을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복동플러스센터는 그때그때 하는 이번에 받은 특화사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사업에 그 위원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 마을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이게 중복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생각이 계속 반영되니까 큰 차이, 맥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게 다복동사업이 뭐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뭐 부산시에서도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민간사업을 조금, 민간복지사를 위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다복동사업도 그렇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뭐 하는 역할이 사례관리,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대상자를 뭐 발굴하여 서비스를 나가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복지관에서도 뭐 15년, 20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중복으로 이제 되니까 서비스에서 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굳이 민간에서 하는 걸 따라한 경우는 조금 아닌 부분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좀 협력해가지고, 민간하고, 조금 특화된 사업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 맥락적으로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 민간의, 지금 보시면 사업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저희 뭐 복지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마다 특화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특화프로그램도 민간에서 우수한 사업을 조금 벤치마킹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같이 이거는 한번 의논해가지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 김철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복동플러스센터 중에도 특화사업을 한 복지관 네 군데, 다섯 군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구복지관, 복지대학, 감만복지관, 고독사 예방, ‘찬찬희망주방사업’, 용호복지관, 우울증세대 지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만큼 좀 더 더 확대해서, 또 복지관에 더 소통을 더 해가지고 그분들의 또 직접 현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오늘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7개 동에 희망복지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게 뭐 구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희망복지팀장은 지금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직급에 뭘 이걸 제가 두는 건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왔을 때는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게 뭐 이제 현장에서, 예전에 동주민센터 역할이 뭐 민원, 이제 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든가 그런 역할이었으면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복지에 대한 역할이 많이 증진됐기 때문에 이제 희망복지팀장이라는 직책도 생겼는데, 이게 희망복지팀장이 행정직이 있으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어느 동에서는 복지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보면 조금 복지직이 했을 때 그래도 대상자하고 유대관계, 그다음에 뭐 사례관리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확실하게 돼있는데 행정직이 했을 때는 그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조직을 배치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지금 조직은 되어있는 만큼 총무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한번 조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나갔을 때는 조금 바람직하게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