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01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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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민자

서민자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민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과 소속 과장들 퇴장

민자

서민자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민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윤미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원철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남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박용석 경제진흥과장은 현재 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부서별 2018년도 주요 성과 및 2019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승녕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학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홍섭 교통과장은 지금 퇴직자 교육 때문에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덕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건축과장입니다. 김경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서정희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오늘 LH본부장과 내년 1월초 발령관계로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 성과 및 2019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 대상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질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278페이지 영도구 민간위탁계약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약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가지고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기 복지정책계장입니다. 다음은 백금화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이영옥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최경윤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계약은 실제로 이제 우리 구청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기 어려운 데는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일정한 기준, 인원 기준이나 뭐 시설기준이나 이런 걸로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종합복지관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영도구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영도구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우리 LH공사에서 한 또 복지관 두 군데 그리고 도개공사 한 데가 두 군데 이래 가지고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우리 임대주택 있는 데는 우리한테 무상 임대를 해 줘가지고 하고 있고 영도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 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기준은 인력이 적절히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우리가 또 제공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종합복지관은 그렇게 염려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그 외에 영도구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꿈드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데냐 하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을 케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각종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우리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시에서 위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함지골수련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다가 지정해 갖고 바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속은 아니고 그 안에 같이 하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꿈드림센터장까지 같이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그리고 건강 관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옛날에 저기 신선2동사 우리 산복도로 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이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기준은 적정한 인력 그러니까 복지사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맞아야 되고 그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줍니다. 실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장소까지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여건이 그래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담당 구에서 현장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연간 1회, 2회 정도 지금?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한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가 가지고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운영 전반적인 것하고 그리고 특히 또 예산 부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보조금으로 대부분 우리 복지관들은 운영이 됩니다, 시설이나 기관들은. 그래서 추후로 예산 관계 체크를 많이 하고 또 전반적으로 그 운영 행태, 운영 실적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저 또 개선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서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그 어떤 쪽으로 좀 답변을 드리기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77페이지, 4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 우리 저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관련입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77페이지, 4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 우리가 사회보장에 대한 발굴은 우리가 위기가구라든지 각종 수급자 발굴이라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로 하는 것은 위기가구 발굴해 가지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발굴 방법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직접 발굴하는 방안도 있고, 발굴이 되면 우리 지원 방안은 그 사례관리를 통하든지 긴급지원을 통하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 종합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라고 4년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욕구하고 자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그 4년 계획은 또 단위 연도마다 그러니까 매년 또 계획을 종합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수정보완해서 개별적 사업을 그래 추진합니다. 그래 우리가 발굴하는 방법은 사회보장 쪽에서는 광범위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또 지원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11월 5일 날 완료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보면 36조1항에서는 ‘35조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보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입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연구가 11월 5일 날 완료가 됐다면 이 연구와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좀……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 보장계획서 보여 주시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보장계획서가 있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에게 ― 가지고 왔나?) (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경민 위원 담당에게 책자 전달)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놔두고 와 가지고…… (

준모

양준모위원

추가자료, 자료 제출하면……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 자료 제출로…… 우리 이경민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추가 자료 제출로 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방금 이경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조금 추가 부연해서 질의드리자면,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 수립과 또 그 부분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에 어떤 좀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장계획 수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현재로써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실무단계에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계획되고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자료를 좀 해서 보강을 해 주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내용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를 조금 구체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역사회보장 계획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영도 우리 구에 각 부서에서 복지·보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는 그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개별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관련해서 282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평생활관이 현재 100% 지금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는 어떤 부분에서 위탁 관리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좀 책임을 맡고 있는지,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 가지고 운영이 돼 갖고 이 시비를 우리가 보조할 때는 우리 구를 통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으로 해 갖고 매월 해 가지고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청구를 하면 주고, 2월에 정산해 가지고 화평관에서 보고를 하고 이제 그래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산지원 부분하고 또 지도 점검도 나갑니다. 지도 점검도 하고 수시로 이제 또 복지관은 사람이 사는 그런 장소다보니까 안전관계도 화재라든지 이런 것 염려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정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실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현재 이게 예산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저기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취약계층 복지활성화 각 호에서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과는 별도의……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별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실은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화평관은 건물이 현재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가요, 건물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운영자 김귀자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시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사업비로써 책정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구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되나요? 이게 이 부분은 실은 현장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주변 환경을 떠나서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시설 기능보강은 우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현재는 우리 예산 지원은 반영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예산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한계는 있겠지만, 관리자로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운영관리비가 연간 2017년도 1,600만 원이고 올해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돼서 1,200만 원 현재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 제가 유지관리 차원 이상 넘어가기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단체의 지원·육성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근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단체별로 개별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이거를 보훈단체는 근거가 전부 다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을 책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또 따로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책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따로 없다 보니까 항상 이게 뭐 단체도 불만이 많고 뭐 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 산하 구·군도 형평성 문제로 좀 논란이 있고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책정하면 그거를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서도 작성을 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사업을 똑바로 해서 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있어서 “그냥 우리 보훈단체이니까 무조건 예산 달라.”, “다른 보훈단체는 이만큼 받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줘야 한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을 받아서 투명하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훈단체 현황에 보시면 회원 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일정하고 똑같고, 회원 수가 작은 데도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은 다음에 예산지출 내역을 정확히 보고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은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정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훈단체가 어떤 예우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하기에는 실제로 연로하시고 이렇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하면 각종 봉사단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을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그 좀 특수성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더 주고 그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구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 잘못되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 놓으면 항상 잡음도 없을 건데, 보조금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항상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단체는 다른 구하고 비교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많은 데하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 하고 또 그것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 또 단체끼리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단체도 비슷한 단체도 보조금을 적게 받고 좀 많이 받고 이런 데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부터 출발시점부터 좀 틀린 데가 있습니다. 좀 늦게 출발한 데는 처음부터 많이 안 줍니다. 그거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올려 가지고 이 단계까지 온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면서 그때는 보훈단체까지 같이 했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해 봤습니다.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평가를 나름대로 했는데 실제로 이게 보훈단체들은 평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뭐 따로 평가서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 뭐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해도 결국 결과는…… 보조금을 그러면 만약에 평가를 해 가지고 아, 이 단체는 이리 사업에 제대로 못했으니까 깎는다 그 부분이 엄청나게 힘든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평가서 자체도 받지는 않고 계시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받습니다. 집행한 거는 어떻게 집행 했는고 내역을 받는데 우리가 뭐 따로 평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 받으면 그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자기들이 그 하면 정산서를 우리한테 다 주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받아서 정산해 놓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가지고 계시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관련된 자료를 한 3년 치 정도를 추가적으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해마다 이러한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기준이 없다 보니 또 해마다 이러한 우리 보훈단체에서 보조금을 좀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2019년도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할 예정이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2019년도에는 저희가 뭐 보훈단체 건의를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뭐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또 하시고 그래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도구 전체 예산을 놓고 보니까 보훈단체가 실제로 9순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새롭게 또 해야 될 사업도 많고, 그리고 또 복지 부분에 이번에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우리 그 사회복지직 인건비 그거하고 복지관에 보조금 뭐 10% 우리가 부담하는 거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을 못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평관에 노숙인 인구가 22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페이지 282페이지 보시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24시간 중에서 한 12시간 개방이 되잖아요. 시간 관계없이 새벽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낮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요? 하루나 일단 있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하루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이틀을 있어도 저희들이 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시설을 들어올 때는 아무나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시설장이 또 판단해 가지고 넣고 하는데…… (담당에게 ― 하루 할 수 있나?) 하루하면 나중에는 보조금 요구할 때 그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할 수 있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인원 수가 초과돼 가지고 화평관에서 우리 관리 인원이 자기들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받으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자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새벽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좀 애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제가 또 전화를 해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이걸 우리 노숙인들 있다 아닙니까?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리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원이 우리가 49명인데 현재 22명이 입소되어 있고 시설 이용하고 있는데, 자리 부족한 부분은 없고 우리가 구청에서나 경찰서에서 입소 의뢰를 하면 대부분은 요건이 맞으면 다 입소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소 의뢰할 때는 동구에 있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조사 상담하고 나서 우리가 시설장한테 통보하면 그리 입소를 하고 그리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음…… 그 입소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개인의 형태는 입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자진해서 입소하면은?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렇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자신해서 입소하면 시설장이 이 사람이 요건에 맞는가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리 결정을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낮에는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새벽 같은 경우는 체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분이 튕겨 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는 개방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쪽, 4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순수하게 기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과정에서 보면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쓰임새는 과연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은 우리가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지원되는데 여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자료 279페이지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눈에 띄는 특이점이,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17년 12월에 보조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고, 올해 6월 달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복지관이 짧은 기간 안에 연달아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각 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지도 및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를 집행관계에 대해서 수시로는 뭐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반한 게 참 소소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급여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신규로 오다 보면, 맡다 보면 사소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보면 지적사항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들이 항상 보면 대부분 회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항목을 잘못 정했다든지 아니면 이분을 지금 설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분인지 아닌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구에서 복지관들에 있는 회계 담당들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관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저해되면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 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푸드뱅크 질의 나왔던 것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284페이지 봐주시면 최찬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기부식품 등, 기부금품으로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후원물품 식품이 들어오는데 있어서도 건수가 78건, 2018년도에 83건, 마켓만 봤을 때요. 뱅크는 19건, 23건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들어오게 되는 후원하는 기업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여기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당일 날 배식하고 남은 식자재들이나 반찬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당일 소진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가 있을 때 첫 번째로는 기업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의도로 들어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식품관리나 당일 들어온 식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이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여기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먼저 후원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우리가 그런 업체를 선정해갖고 그래 합니다. 지금 주로 하는 데가 관내 어묵 하는 삼진어묵, 탑마트, 한양대교마트 이런 데에서 하고 주로 들어오는 게 식당에서 음식물 남은 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주로 보면 저장식품 위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식품 위주로 받습니다. 식품이 아니라도 우리 생필품들 비누, 치약, 칫솔, 샴푸 그런 것도 다 받습니다. 실제로 유통기한 문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위생상의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나갈 때 유통기한 초과하지 말고 그전에 소진을 해라.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2만 원씩 한 달에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2만 원짜리를 가지고 오지만 실제로 유통기한이 가까워 오는 것 1개월 남았다든지 이런 건 뭐 융통성 있게 덤으로도 주고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 게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부분은 관리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브영도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더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쪽에 교회나 이런 데서 대부분 배부하듯이 분배를 하는데 그 물품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유통기한 한 3일 남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3일 남은 걸 갖다 줬을 때 3일 안에 다 소진을 못하는 양을 줍니다. 많은 양을 주거든요. 주스를 준다, 주스를 주는데 한 1.5ℓ짜리 4개씩 이렇게 줍니다. 그게 3일 만에 소진이 되겠습니까, 주스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콜릿을 준다, 초콜릿도 한 100개씩 든 거 1개씩 이렇게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러브영도 푸드뱅크는 바울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우리 동삼삼거리 정신탕 바로 밑에 있는 데는 시에서 임차해 가지고 준 건물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28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기준 항목별 지원 실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내용들은 실은 복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어차피 여유 없이 정확하게 지급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항목별 지원 실적에 보면 현재 저희가 2년 치만 받아 가지고 전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18년도로 봤을 때 2018년도는 10월까지라서 2개월은 전월 평균으로 봐서 책정을 해봤을 때 예산은 우리가 잡힌 게 2018년도 예산에서 2017년도 것은 5억 400만 원, 2018년도는 6억 1,4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6억 1,4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당연히 그에 상회하는 7억 2,000 정도가 나갈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예산이 전년도 지출금액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중간에 맞춰야 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시비로 하는데 지금 상승적으로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높은, 예산보다는 시비로 따지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추가로 2억 이상 추경에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 294페이지에 생활보장과에서 나온 자료에서 봤을 때 아마 이 통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인구는 2017년도 12만 3,000명에서 현재 12만 1,000명으로 약 2,500명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수급자는 반대로 14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 가지고 현재 이런 추세로 볼 때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다음 예산 추계해서 올려야지 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뭐 그런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걸 좀 반영해서 예산이 항상 모자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건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7쪽 모자보호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구에 모자보호시설 현황이 청학모자원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71명, 직원 수가 5명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밑에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5억 9,000만 원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평균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정원 71명은 똑같은 사람들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1년 동안 가시는 분들인데 지원 현황이 적정한 걸로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보시면 퇴소자 자립 지원 정착금에 보시면 2017년도 9명에 2018년도 4명인데 2017년도는 388만 원 정도 1인이 구성이 됩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 1인 500만 원으로 120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시설운영비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작년 9월 현재니까 실제로 연말 되면 비슷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 과정에 모자원에서 시에 청구해서 시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고 우리 구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희 구에서 청구를 하지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청구를 한다는 것은 청학모자원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1명이라는 인원은 지속적인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전년도는 큰 변동은 없고 시설이 지금 정원 대비 현재는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저는 지금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임대아파트 쪽이 제도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자원에 운영이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안 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래도 사람들 의식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투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 원씩인데, 자립정착금이지요. 1인당 500만 원씩인데, 2017년도에는 9명인데 3,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2년 이상 되면 5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바로 옆에 286페이지 보시면 모·부자가정 지원 내역 현황에서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현황 중에 연 인원 기준으로 해서 중복지원 다 포함해서 계산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2017년 대비 2018년 현재는 9월까지니까 비슷한 인원으로만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그다음에 자녀양육 교육 지원을 보게 되면 앞에는 아동양육비 지원이고요. 자녀양육 교육 지원은 9월 현재로 쳤을 때도 인원수가 연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것이 복지사각의 문제에 의해서 배제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복지문제도 좀 있는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변동이 있다면 그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녀양육 교육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준모

양준모위원

삭감이라는 건 금액을 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준 거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그냥 집행만 하고 있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게 그걸 빼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아, 기존에는 2017년도에는 구에서 하다가 교육청에서 일부 나가게 됐다는 뜻이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하고 그래서 대상 수가 조금 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자료를 보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내용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이거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에서」하는 담당 있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2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료지원금 최대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는 거점병원인 2개의 종합병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건수가 몇 건인지, 1인당 건수, 토탈 건수……

찬훈

최찬훈위원장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봤습니다. 건수 봤죠?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최대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만 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300만 원 이내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300만 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의료보험 되는 게 비급여 부분 같이 다 포함해서 300만 원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급여 부분만.

기삼

신기삼위원

최근에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긴급지원 부분에서 신청을 하니까 구에서 안 된다고 반려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차상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확인한 겁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 30분에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정성오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변원경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최필선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김칠현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근로능력판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판정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근로능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분한테 근로를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더라도 수급자 탈락은 되지 않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 수급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조건부수급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국가에서 조건을 제시를 해야만 생계급여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자기의 어떤 근로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에 맞춰서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편성을 해서 자활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300페이지 3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 관리 현황’에 보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부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7년에는 15건, 그리고 2018년에는 34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된 걸까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증가추세가 특별하게 갑자기 많다라기 보다는 부당이득금의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쌍방폭행’이라든지 ‘무면허운전’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2018년도도 그런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징수율도 2017년에는 92.9%고, ’18년에는 78.4%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징수율도 이때 ’17년보다 ’18년이 특별하게 많다 적다의 큰 의미보다는 부과의 원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8년에 특히나 국민공단하고 저희하고 정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인데 의료급여대상자로 잘못하면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원인이 발생을 해도 받기가 쉽고, 민원인이 발생을 시키면 받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동일 내용으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실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어떻든 징수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청구를 했을 경우에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유가 되는 인원이면 일단 지급하고, 차후에 판단해서 징수를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판단해서 지급한 후에 혹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징수를 하는 방식인지?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저희 의료비 지침에 보면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관할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의 병원비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지급할 건지, 아니면 급여제한을 할 건지 항상 그렇게 지침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7년, ’18년도도 보면 사전에 이 사람을 급여 제한할 것이 없는 것은 한 100건도 안 되고, 사후에 이미 의료비를 다 지불하고 나서 통보 온 게 2,000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이 발생하는 게 사전 차단은 사실 다 어렵고, 기이 의료비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청구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건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비가 1,4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망했기 때문에 갚지는 못하고, 아버지한테 그게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시각장애 6급이고, 지금 전혀 근로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비가 이렇게 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구상금이 체납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다면 이게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지급하면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급을 해서 다시 징수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1차적으로 먼저 수납을 하고, 수납한 것을 차후에 말하자면 정산한다는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 부분에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원칙상으로는 병원에서 이것을 먼저 질의를 하고, 개정됐는지 파악을 한 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칙대로 하지 않는데 대해서 어떤 지도가 나간다든지, 감독이 나간다든지 그런 적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태고, 상해요인 결과로 오는 게 작년 게 올해도 아니고 거의 어떨 때는 몇 년 치씩 뭉쳐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케이스 하나도 2004년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2012년에 그 자료가 통보왔습니다. 9년이나 지나서 통보가 왔고, 금액도 몇 천만 원 되는데 대상자는 병원에 있고, 가해자는 아예 무단전출 되어 가지고 말소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떤 지침 상으로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급여를 제한하고 싶은데 실제로 의료수급자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낼 돈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상태 같으면 누군가는 그 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병원에 케이스가 뭐냐 하면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저희는 교통사고니까 완전히 급여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저희를 닦달을 하거든요? 아무도 돈 낼 사람이 없다고 너희가 돈 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결국 급여제한을 시켰는데 결국 그 병원비는 아무도 낼 수가 없어 가지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병원에서 해서, 병원하고 저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크게 뭔가 이게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아서 부산시 전체 체납액이 15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받을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결손을 때리기도 힘들고, 그냥 쥐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발생하는 것은 거의 7,80% 저희들 받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거의 10년 이상씩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기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징수 결정액하고 징수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로써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행정이라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고 전부 신용불량자가 되게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은 것은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게) 2012년도에 청구된다라는 어이없는 일들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병원 측에서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물론 구 단위는 넘어갑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상부 기관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병원마다 계속 보고를 받도록, 지금 이게 관내에 있는 병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외부에 다 있는 거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곤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이게 그냥 위에서 바꿔주기를 기다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밑에서 어떤 의견개진이 계속 있으면 좀 더 빨리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체납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안심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적당한 시점에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치료받고 나중에 나갔더니 몇 천만 원씩 청구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징수하겠다고 고지가 날아왔을 때는 의료급여대상자 분들은 당연히 돈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전부 결손처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앞에 내역에도 보면 결손으로 처리한 건들이 10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의견개진을 좀 더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고 있으니까 연 2회 재산조회를 하지만, 사실은 보장비용도 재산이 한 개도 없고, 구상금 이 많은 52건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딸랑 2건에 두 사람 다 합쳐 봐도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은 어쨌든 최소한의 노력으로 분납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퇴직할 때까지 못 받을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매달 10만 원에서 2,3십만 원씩 성실하게 분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저희 근무를 하다보면 애로점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 아까 조건부…… 상해, 직접적인 구상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이런 환자들이 오면 우리도 일단 의료보호라 해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맞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청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해 가지고 전부 미급여로 해 가지고 채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병원에서 청구금액에서 손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의신청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환자가 들어오면 입원하고 나서는 7일 이내에 모든 것을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무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의료보험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구청에서는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맞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제도적인 부분에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서 그 부분이 되고 안 되고는 실질적 판단은 못 한다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급여를 제한하게 완전히 판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건부 의료급여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왔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도 안 되고, 재판 계류 중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조사 중일 때는 일단 먼저 의료급여를 적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결과가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처리가 되면 저희는 똑같은 이 과정을 거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처음에는 조건부로 의료급여를 해주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자, 그러면 그게 2년을 가든 3년을 가든 그 과정에 가다가 나중에 조건부 와서 확충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체납 부분에서 여기서 300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면 현장방문이 있지요? 현장방문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연 몇 회 이상 갔는지, 제가 고액체납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친 사람만 계속 다쳐오고, 상해로 오는 사람은 계속 상해로 오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체납자분한테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다음에 조건부가 아닌 자체 있는 의료보호를 장애인석 이것 확장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수급자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수급자에서 지금 제외가 된다든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급자로 사실은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정말 없는 돈이라도 내서라도 이게 받고 있는데, 이미 다 탈락돼서 다 나와 버려 가지고 수급자에서 제외 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금액이 작은 게 아니고 거의 1,000만 원 이상짜리도 몇 건이나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 현재 지금 본인이 무재산인 것도 있고 수급자인 상황에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 해서 수급자격을 박탈하고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기삼

신기삼위원

1,000만 원 이상 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7일 이내에 고지를 하거든요? 그 정도 수급자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3십만 원쯤 되지. 그러니까 여기 비급여 되니까 그게 인제 일반수가가 되니까 실지로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2쪽 조건부 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부러 수급자가 되려고 애를 쓰시는 분도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 인제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받는 게 생계급여로 지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되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을 때 그분들의 조건부 수급자 조건을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조건부 수급자 숫자는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167명이고, 2018년에는 134명이었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자활사업을 저희들이 말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근로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비율로 돈을 줬는데 그게 지금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는 그런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자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자활사업을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구 시행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 다 지금 굉장히 체계화 되어서 조건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딱 나타나면 저희 고용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직업상담사에 의뢰해서 이 사람의 학력과 근로능력과 그런 본인의 의사를 역량을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역량기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역량기준표에 따라서 본인의 연령도 높고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사람은 근로유지형, 그리고 본인의 나이도 어리면서 근로의지가 높은 사람은 고용플러스센터에 보내서 취업성공 패키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연령은 높지만 근로의욕이 뛰어난 사람은 자활센터에 민간사업단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게이트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초기 한 달부터 최대 석 달까지 이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조건부 수급자 관련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방금 수급자 관련해서 현재 보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꾸준히 연간 방문을 한다고, 이번에 인제 업무보고 상에서도 나와 있는데 연 80세대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그 정도 준하는 수준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수급대상자 인원이 상단 294페이지에 보면 세대와 인원으로 봤을 때 인원만으로도 거의 만 명에 육박하는데 상대적으로 1%도 보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모든 사람을 범죄화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게 대충 봤을 때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움직인다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80가지 다 하면.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화 될 부분은 없는지 하고, 순수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만 혹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저희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이미 10월 기준으로 1만 명이 넘었고,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 지금 시스템 상으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 정보통신망이라고 사통망이라고 이미 시스템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서, 사실은 가구원의 변동사항, 사망부터 모든 자료가 24개 기관에 78종의 자료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 정기기본 조사를 하고, 매달 조사하는 월간 조사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중앙컴퓨터에서 알림 서비스가 옵니다. 이 사람이 이리 이사 갔다, 저리 갔다, 누가 빠졌다, 죽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을 다 지금 수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조사는 저희 구만의 특수사업입니다. 올해 제가 처음 여기에 생활보장과로 오면서 가장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이 부정사업자 근절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에 지금 굉장히 우수 사업이라고 얘기할 만큼 한 사업이고, 특히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철저하게 했다 해서 저희 구가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표창도 내려올 정도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 사업은 저희 구만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7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 7대 사업 중의 하나가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이미 누군가가 신고를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자 해서 먼저 전산망에 너무 많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료의 변동이 심한 이 세대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뽑아서 나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그 총 수급자에 비해서 이 숫자가 작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수급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서 정말 매일부터 1년 내도록 확인 조사하는 절차들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한 5,6십 세대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80세대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담당과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기존의 사업 외에 이 사업들은 집중적으로 내년에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조사하신 가구라 함은 상당한 의심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신고센터에 접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적발한 사례가 한 몇 건 정도 있을까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12세대를 저희가 올해 지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거에 13세대였고, 직접 방문한 게 4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결정 난 게 12세대였습니다. 이 12세대 중에서 8건에 대해서 2,9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중에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기준 폐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부분이 기존에 워낙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개선하고자, 특별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가 돼서 주거급여를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서 시행하는 것이 현재는 되고 있는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에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것은 단계별로 지금 작년 1단계 해서 2022년까지 4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렇게 강화된 것은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적으로 완화가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한 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때문에 조사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재가수급자가 9,800명을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폐지 때문에 처음으로 1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이 거의 700세대 이상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대상자들이 주거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더 나갑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기존의 예산은 크게 어쨌든 저희가 3% 자체는 많지만 구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지금 45억이 나갔었거든요? 45억 중에 한 3%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총 45억 중에 내년에 3% 정도 더 추가가 될 것이다 예상하시는 거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비수급 지역 빈곤층 즉, 우리가 얘기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준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영도구청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우리 현재 구에서 부산형기초 권장 수급자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집계가 안 되어 있지요, 오늘 주신 자료에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실은 우리 감사목록 작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조사하는 중에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수급자 대상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것 같은데……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형기초는 올해 지금 현재 수급을 하고 있는 세대가 57세대입니다. 57세대에 올해 1년 동안 나간 게 1억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2016년 10월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서울형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기존의 수급자에는 끼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특히 부산형기초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점점, 점점,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하나도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자 입장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굳이 복잡한 부산형에 신청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대상자가 지금 현재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내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내년에 조금 축소를 하든지 완전히 접게 될지는 다시 지금 추후에 검토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실은 지금 현재 우리 주택 주거급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소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수급자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가봤을 때 거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그 실제로도 사례들을 생활하면서 조금 보긴 보는데 수급자 대상이시고 현재는 수입이 없다고 하시지만 신고되지 않은 수입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하고, 그것들을 차명으로 다 돌려서 관리는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마 그것들을 검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도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것들은 폐지는 되지만 부양의무자에게 부당하게 신고되지 않는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 재산변동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감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이렇게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 80명 예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감시대상 목록에도 혹시 포함이 되는가 해서…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들어가 있는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한 내년도에 집중방문한 세대가 저희들이 추출 범위에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올해 한 게 뭐냐면 찾아가는 복지 아카데미라고 해서 전 동에 통장님들을 다 찾아가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자 폐지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할 겸 또 부양, 아까 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라는 안내문에 대해서 전 동을 지금 다 다니면서 올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나니까 저희한테 신고한 게 186%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그 수급을 관여하는 모든 조직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올해에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부정수급지킴이단’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복지부서와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기관 모든 게 포함이 돼서 25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있는 간담회라든지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수급을 받는 조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통합해서 저희들이 함께 관리할 대책을 내년에도 꾸준히 그렇게 수립을 해서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주거부양자 기준이 이제 많이 완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자가 많아질 개연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 우리 그 아까 통장님에 의해 가지고 186명이 이제 증가……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186%.

찬훈

최찬훈위원장

186%가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전체가 아마 주거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참고로 주거급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폐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사업을 도입하면서 주거급여업무가 LH공사에서 거의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LH공사로 넘어가면서 지금 주거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주택조사원이 있습니다. 주택조사원이 각 구마다 할당된 2명에서 5명까지 있거든요. 전부 현장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면담을 하고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아주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303페이지에 보시면 가사·간병지원사업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공 인력 건이 2017년도에는 21명, 2018년도에 14명이고 대상자는 636명에서 551, 550명으로 줄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할당되는 인원이 전에는 30명 정도였으면 지금은 39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케어 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공인력은 실 인원으로 계상된 인원이고 대상자는 연인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실인원은 71명이고 2018년에 실인원은 55명입니다. 이게 열 달을 지금 2개로 작성하다 보니까 연인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 중인 게 요양보호사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 업무 자체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집집마다 지금 가서 가사·간병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6개 구 다 똑같은데 요양보호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간병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수급의 문제를 아마 정부가 지금 다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지금 노노케어처럼 이렇게 노인분들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만들면 인원 수급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한번 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이라든지 지금 자활참여로 들어온 사업 중에 올해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POP라든지 아니면 엑셀 자격도 따고 그중 하나가 요양보호자격취득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이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건부수급자들의 어떤 근로의 기회, 아니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도 그 부분 안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수급자가 영도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119 현황으로 볼 때 한 30% 정도가 병원 수급자 이거 아닙니까? 거의 한 30% 정도가 우리 생계비를 받잖아요. 그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돈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 6,70% 정도는 거의 막 술을 먹고 쉽게 움직이고 상해, 폭행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힘든 부분이 이 수급자입니다. 병원에 와서도 큰 소리치고 자기가 상해인데도 의료보호보험 해 달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청취불능) 평가가 있으면서도 그리 하고, 일부러 수급자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 가면 큰 소리만 치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제도나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급자 관리를 하면서…… 제가 보기로 우리가 통장을 주다 보니까, 통장을 주다 보니까 돈을 자기 자발적으로 돈을 쓰고 하잖아요. 그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거를 제가 보안카드로 만든 방법은 제도라는 이게 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은 돈은 쓰면 개인한테 돈 쓰는 것 다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만들면 어떻게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라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는 지금 현금 지급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기초법이나 지침에 보면 현금이나 현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는 일단은 그 지침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저희가 카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작시간이나 종료시간도 확인하고 그 부분이 자동으로 정산이 돼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또 이거 20일에서 25일 정도쯤에 생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예. 20일 날 들어갑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일이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한 7일까지는 이거 환자들이라든지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술을 먹고 초에 또 입원을 합니다. 입원하면 15일 정도 되면 다시 퇴원해요. 그리고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거의 다 한 70% 정도가 술집에서 다 술을 먹고 포장마차 술을 먹는다든지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 차라리 우리 카드내역식으로 나오면 일정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어느 술집에서 어떤 식으로 밥을 먹었는지 그래 관리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 위원님, 지금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쓰는 부분은 개인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거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294페이지에 그 첫 번째 수급자 현황에서 제가 앞서 타 과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인구 감소는 또 2,500명 정도 감소가 연간 이루어졌는데 수급자는 증가가 됐었습니다. 수급자는 146명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 봤을 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구 감소 굉장히 작은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오히려 수급자는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전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수준, 지위가 많이 약화되어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여러 측면으로 연세가 들어가지고 발생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서 통계상의 이유가 있는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신규로 책정해서 발굴하는 케이스가 많고 특히, 올해 9월 달, 10월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많은 세대들이 지금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10월하고 11월 달에 가장 급격하게 지금 차이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뿐만 아니고 해마다 지금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또 부양의무자 가정에 노령수당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 어떤 수당을 받는 사람은 또 부양의무자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수록 수급자는 계속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그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는 조금 늘어나서 저희들이 복지 총 급여대상이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경로임금이나 모든 걸 합치면 거의 지금 4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지금 계속 거의 한 달에 이삼백 명씩 줄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자들도 그 정도 폭은 아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비율로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 자체가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고 다른 대상들이 더 유입이 되면서 총괄로 묶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복지급여대상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도 일단 늘어나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현재 이거 늘고 주는 것은 생활보장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공한 원인이 있어서는 영도구 전반 구정의 어떤 철학에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치 파악과 그 내역을 파악해서 구정 전반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분석 외에 조금 세밀한 분석이 자료들이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자료를 좀 제공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추가 자료로써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이유로 수급자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수급자별 증가 현황에 어떤 원인이나 분석이 없다면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물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조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영도구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2030년이나 이래되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돈데, 그때까지 가 가지고 나중엔 영도구는 존립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까지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반적인 공유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로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내년에는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자료가 그 부분이 정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수급자 현황뿐만 아니고 복지대상자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준모

양준모위원

그 좀 해당 과……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타 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뭐 연계해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거는 지금 당장 어려우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분석 자료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지대상자로 관리하는 세대가 일단 4만 명이 넘는데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기초연금 자체가 거의 2만 2,000명이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기초수급은 지금 반도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많은 부분을 기초연금이 차지를 하는데 비율을 저희들이 기초수급 같으면 전산으로 이 부분이 지금 근로소득이 없다든지 이 부분이 지금 전산상에서 편성이 돼서 금방 자료가 나오면 지금 그 행정감사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기초수급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하고, 혹시 다른 복지사업과 내용이 조금 같이 필요하시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제출을 우선 요청, 요망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런 자료가 현재는 구비가 되지 않았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2019년도에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자료를 좀 구비를 하고, 구청장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도 공유가 되어서 장기적인 비전 설정에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실제로 영도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들 중에서도 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초 거기 대변되는 게 실은 기초연금이 많이 나간다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저개발됐다, 실제랑 괴리가 있는 발언이지만은 주민분들 중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얘기가 들리는 그런 것들은 염려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급자분들 계시는 부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치를 줄인다는 말은 그거는 좀 좋은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특히, 그냥 단순 전출전입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지역 내에서 차상위 혹은 그 위의 상위 계층에 있다가 아래로 이렇게 경제적인 순위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수준이 저하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이것은 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라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거의 뭐 이유가 역으로 지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적합 사유에 보면 가장 큰 게 소득인정액 추가 아니면 기초수급자 기준 아니면 인적변동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으로 똑같은 경우로 수급자 책정될 때도 이 이유 때문에 그대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지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기준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급여의 소득이 떨어져서 그리고 부양의무자는 기준이 완화 되어서, 아니면 주소득원이 사망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싶으면 10년 치라든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내부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외부용역으로 해 가지고서라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수요가 좀 굉장히 커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라고 과들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는데 어,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상황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동의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 좀 치하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영도구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사실은 거의 우황청심환을 먹고 올까 하는 고민을 할 정도로 많이 떨렸는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답변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양영숙 출산보육담당입니다. 성명희 장애인담당입니다. 이도화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14페이지 노인복지관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노인복지관에서는 내나 우리 모든 노노케어 일종의 노노케어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되는 이동복지관이라든지 노인들 상대로 해서 제2의 삶,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업별로 하면 노노케어는 일종의 요양보호사님께서 매일 안부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일 건강을 체크하는 사업이고요. 실버강사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강사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숙련된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강사님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사업이고요. 숲 생태해설은 태종대에 보면 우리 영도구의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 그쪽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라든지 해설을 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취미활동 강사파견은 말 그대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에 파견을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주정차질서라는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거리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안내, 질서 계도 사업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런 데는 복지관 밑에 들어가서 경로식당이라든지 거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대문화재시설 봉사는 태종대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내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관광객을 계도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놀이터공공지역봉사는 우리 지역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정비라든지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에 9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급식지원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보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지킴이는 아까 처음에 봤던 노노케어와 비슷하게 약간 병사로 우려되는 어르신들 매일매일 안부전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에서는 고독사가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 최고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높은데 사실 저는 고독사 중에서 우리 영도가 노인 분야만 제가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고 나서 최근에 노인 고독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11.8%가 있습니다, 영도구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맞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인구 대비해서 저희 영도구가 16개 구·군에서 제일 높다는 말씀입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314페이지 보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10.1% 증가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구체적인 업종이 어떤 것인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보면 중앙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나오는 저 일자리 수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이제 보통 보면 연초에 했던 것보다 가면 갈수록 수요가 많으니까 추경이라든지 더 전달이 안 되도 항상 이렇게 처음 계획보다 뒤에 다 예시 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내려온 숫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노인들이 일자리 신청을 하면 자리가 없다하는 그것도, 그거하고도 10.1%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사업양의 증가로 봐야 되고요. 그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물론 신청해 가지고 다 되지는 안 하지만 점차적으로 보면 하실 의욕이 있는 분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율을 높이기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 출산장려 캠페인 및 부스 운영을 9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거나 할 때 부스를 설치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어디다가 설치를 했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주로 행사 같은 거 구청에서 하는 대대적인 행사장, 부스를 설치해서 안내문을 드린다든지, 기념품을 약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다른 과들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각종 행사할 때 지역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인원들이 동원이 좀 많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왔다갔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서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뭐 우체국 앞에 남항시장 연결되어 있는 그쪽 지역에 나가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출산 장려 부분에 있어서 영도구가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낮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원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 영도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런 지원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나 계획을 뭐하고 계신 게 따로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은 우리 행사 때 말고 가두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부터는 그 기관에 나가서 출산 인식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선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출산지원정책에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면 327쪽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달라진 게 작년에 둘째 10만 원, 셋째 50만 원 주던 것을 올해부터 20만 원, 70만 원 했고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그대로 가고 2020년부터는 이것도 30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신청하면 좀 통과 부탁드립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예. 적극적으로 반기는 부분이고 타 구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좀 지원이 좀 많이 낮은 편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낮진 않고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중간 정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많이 올렸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과 부과현황 보면 징수가 있고 미징수가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미징수 부분에서 113건이 현재 돼 있는데 지금 차후 독촉……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있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압류는 20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한 90여 건은 그대로 지금 대책이 아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방치가 아니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안 했을 때는 압류를 들어갑니다. 지금 압류가 한 20건 정도 지금 경고가 들어갔거든요.

기삼

신기삼위원

차량 압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차량에 대한 압류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차에 대한 압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는 그 돈을 배상하지 않고는 매매가 안 되도록 압류를 들어갑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차량압류를 다 잡고 있다,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의드릴 게 실질적으로 이 단속은 신고를 받아서 100%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 직원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신고도 하고요. 우리 또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다른 단속인력이 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단속인력이 따로 구성이 돼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보시면 아파트나 이런 데도 보면 장애인 주차에 불법주차가 특히나 야간시간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보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아파트 단지에 가서 봐도 대어져 있는데 장애인증은 없고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도기간에 차라리 특별하게 좀 특별단속기간 이런 것들 정해 가지고 한 번에 좀 확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경각심도 생기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 2016년도 연번 3번에 보면 그 지적사항에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 있습니다. 그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연번 5번을 보면 2016년도에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 또 있습니다. 그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연번 15번에 2017년이죠. 2017년에서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점검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거기에 또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8번 2018년 5월 17일 이때도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 또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똑같은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동일한 곳에서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 그거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안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수시로 어린이집 원장들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좀 열악하니까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라는 것은 중대한 것은 아니고 주로 뭐 과목을 잘못했다든지, 약간 그 일을 조금 잘못해서 돈 지출하는 그거지 산출이 잘못되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경미한 거라서 우리가 시정이나 이런 걸로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경미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그게 과목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물론 경미한 것도 있고 경미하지 않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 내용이 없거든요. 유독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계속 하시죠.

찬훈

최찬훈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 현황에 보시면 방문요양 37개소, 방문목욕 26개소, 방문간호 1개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문간호가 지금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간호가 아주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숫자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는 방문간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집에 계시는 어르신을 위주로 해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견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요양기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은 요즘은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질병이 있으신 분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한 의도라면 이 방문간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없다기보다는 이제 수요자가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의료정책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거든요. 딱히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이 분야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여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313페이지에 보면 2017년 대비해 가지고 2018년도 10.1% 이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앞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현재로도 1,806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10%도 안 되는 일자리라서 훨씬 더 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이 사업을 비교를 해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 오면서 많은 사업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신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연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바꾼 것인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실은 늘어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노노케어로 다 변경이 된 것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노노케어로 이렇게 변경되어진 부분은 구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다 변경을 하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선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노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노인 2만 8,000명 정도 되면 여기서 대상자는 한 30%로 빠지고 한 2만 명 정도로 막 대충 잡고 거기서 일단 기초연금을 받아야지 참여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 10% 정도 증가하는 것은 사업이 기존 사업에서 시행을 해 보고 장단점을 개발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 사업을 조금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그런 거지 위에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 분석해서 사업을 약간 조금씩 변동하는 것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사업이 많이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평가해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기존 초기에 이 부분들도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받는 게 요번에 다 3년 치를 받고 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해서 이제 2년 치만 받아 봤는데, 보면 그냥 단순 2017, 2018년만 비교해 봤을 때 없어진 거랑 새로 생겨난 거 비교해 보면 이 없어진 것들 중에 보면 외부로 활동을 돌면서 예전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외부로 다니시면 그냥 산보 다니시다가 들어가시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 관리감독의 사각에 놓일 수 있는 일자리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없애는 쪽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노노케어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보면 일자리가 늘었는데 느는 부분의 상당수가 노노케어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구 차원에서 정책적인 방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정책적인 방향은 없고요. 지금 우리 구가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추게 되면 이왕 고령화 되어서 노인들이 늘어나면 노노케어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독거사, 노인 고독사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더 점차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자 증대에 따른 우리 자체의 확대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대면으로 하는 노노케어가 있고 또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노노케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나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사업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방문하시는 분은 액티브 실버이실 것이고 피방문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나이 차이에 의해서 그런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병환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게 되면 실은 예전에도 이 부분 일부 신문상에도 좀 나왔던 게 있는데 노노케어로 가정방문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안이라든지 예방책을 선행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르신들께서 굳이 방문하는 걸 꺼려하시면 우리들은 안 갑니다. 그 대신에 노인복지관에서 응급안전도우미라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미동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미동이 없으면 복지관과 119 쪽으로 출동해서 그분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굳이 기피하신다면 강요해 가면서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원하시는 분만 말벗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노노케어에서 주로 성비도 조금 궁금한 데 참여하시는 분들 성비가 여성 대 남성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는지도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 말씀이시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참여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여성이 좀 많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남성분들도 참여를 하시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남성분은 우리 성별 여기 또 있으니까, 여성분이 있는 데는 여성분이 가시고 남성분은…… 정확한 성비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대체로 여성분이 많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물론 선정할 때 여성, 남성 구분은 안 하겠지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구분없이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이 계신 곳에는 여성분이 당연히 가실 것이고, 남자 계신 곳에 여성분들이 가실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들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도시니어클럽에서 새로 신설된 사업 중에 보니까 흰여울문화마을 관리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흰여울문화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관광안내 도우미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전에도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그런 관리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옆에 보면 태종대 안내관리, 관광안내도 있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60명이라고 했을 때 흰여울문화마을 관리를 위해서 관리사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받고 갈 텐데 이게 순수하게 현재 주어지는 사업에서는 인건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이 시니어클럽에서 이번에 공모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광안내에 대한 교육을 다 시켜서 양성해서 보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공모라면 구내 공모 말씀하시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시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제가 더불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중에서도 영도시니어클럽은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딴 데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과연 형식적인 일에 금전적 지원이 목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목적인지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노노케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목적이 금전적 지원을 통한 노인들의 어떤 그걸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일에 대한 부분인지 그거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도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 직업소개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시는 건 아니고 이분들 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게 어떤 게 주안점이 되는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생긴 목적 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 거의 전부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수익형이 있을 때는 좀더 그 사업에 많은 양이 투입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목적이 원래 중앙에서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처음에 65세 이상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을 사실 이유 없이 현금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분들도 약간은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을 줌으로써 성취감이라든지 자기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공짜로 돈 주기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루에 3시간 정도만 하거든요. 3시간 정도 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명분을 조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연계된 질문입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이라는 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앞서 한 내용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무료 직업소개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100명이 필요한가? 여기서 나가서 일을 공짜로 해주고 오는 거냐 아니면 소개해 주는 사람만 100명이 앉아 있는 거냐 지금 말로만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이라고 한다면 소개하는 업무를 보려고 100명이 앉아 있다는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주로 아파트 경비라든지 공장에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효과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목적이니까 공짜로 돈 받기보다는 뭔가 노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에 너무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것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걸 떠나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보러 가신다든지 아파트에, 그러면 경비 보는 업체가 있으면 업체에서 고용을 했으면 업체에서 임금을 줘야지. 여기서 파견 오신 분 3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 것이 되는 건데 지금 집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파트 경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통 말하는 아파트 경비가 아니고요. 방범 쪽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특정 입주민을 위한 보호가 아니고 아파트 주변에 방범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건 영도할매 인력 파견사업단 100명이라는 의미는 인력 파견을 도와주는 게 100명이라는 이 말이죠? 제가 가서 직접 일을 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인력 파견에 투입되는 인원이 100명이라 이 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 업무를 보시는 사람이 100명이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직접 가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소개해 주는 사업단이 100명이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 말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소개해 주는 사업단이라는 게?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가서 돌아보는 사람에게 3만 원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00명이라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게 아파트 주변 일대를 순찰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이 사업양 100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건 앉아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100명이 아니고 무료로 가서 일을 해주고 오는 건데, 여기서 거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하신 분들인데 무료로 가서 해주는 게 공공의 복리를 위한 일들이라고 하면서도 실은 한편으로는 아파트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가 돌고 있다면 그분들이 원래 하는 업무를 일부 분담해서 같이 돌아주는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원래 아파트는 경비를 서게 되어 있고 자체 경비로 하게 되어 있고, 자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이 굳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효용성을 따져서 사업을 세우고 없애고 한다고 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아파트가 한 300채가 있는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로 사람을 보내주세요”해서 주간에 5시간씩 돌게 하고 3만 원 이 돈을 주면 본인은 그 5시간 동안 경비 보는 일부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게 되니까 반대로 꼭 필요하고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도 못 되고 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건데 아파트 경비 도는 그런 걸 도와준다는 부분은 뭔가 꼭 필요한 데 투입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만들려고 한 거라고 하면 이건 다시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차라리 이 돈으로 노노케어를 훨씬 늘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실 한 바퀴 도시고 온 다음에 받는 개념이 예전에 그 문제였던 것이 지금 보니까 많이 없어졌거든요, 앞에도. 여기는 또 그런 일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그건 아파트 경비는 아파트 안에서 하지만 이분들은 아파트 안이 아니고 아파트 주변에 방범을 주로 하시는 일이고 이분들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처럼 하루에 5시간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시간 해서 격일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월 30시간 이내로 해야지 더 이상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일은 못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효과적인 다른 사업들이 충분히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할매재활용사업단이나 조금 자활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재활용품 수거해서 생활하기 힘드신데 이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사업들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갑자기 생긴 사업에 100명이 딱 투입되었고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용돈 주는 개념으로 밖에 안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본인들도 의욕이 생기고 의미 있다는 사업을 드려야지. ‘별 거 아닌데……’, ‘그냥 돈은 버는데 중요한 것은 안 해’하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불어 제가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게 되면 지금 노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선정기준이 1년 단위인지 아니면 지금 했던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위치만 바꿔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한 사람 위주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사업양은 연중 하는 사업이 있고 9개월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할 때 그분의 건강상태라든지 재산과 소득을 참조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생활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분이 계속적으로 몇 년 연달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횟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양에 따라서 매년, 연말쯤 되면 사업이 내려오면 선발을 2월 달에 하는데 그때 기준에 채점표에 맞춰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 안 했다는 그건 중요한 기준에 안 들어가고 일단 건강상태와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한 분이 두 가지,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은 없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포기하면 다시 못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 덧붙여서 영도할매 씽씽가게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과일 도시락 제작 및 포장,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는 수익금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금도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작이랑 그것만 해주고 수익금은 따로 업체가 가져가는 겁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업체가 아니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행사장에 보시면 과일컵이랑 이런 거 있습니다.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금은 이걸 다른 사업에 다시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본인한테 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인건비 정도만 여기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308페이지거든요. 보시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 현황에 보시면 수의계약을 한 것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시설 정비는 전부 다 보면 영도시니어클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 안에도 미장이라든지 도배 잘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두드림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그 이익금이 결국 노인을 위한 돈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니어클럽하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여기도 노인 일자리에서 일당은 주는데 수익금은 또 다른 사업에 돌려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공익에 가깝기 때문에 이 시니어클럽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 안 하고 영도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 생활보장과, 과들에 이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에 노인 일자리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307쪽에 있는 연번 1번 내용이랑 그리고 337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내역을 보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는데요. 현재 영도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하고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월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아직까지 주는 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넣어놨는데, 한 달에 2만 원씩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현재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는 지급이 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여기 337페이지 보시면 처우개선비 3,305만 원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곳에 이용이 된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건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단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아울러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개 구·군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구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와 관련돼서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일단 선제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올바른 처우개선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왜 이런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계셨던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데도 그렇지만 가장 첫째 원인을 꼽는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 2년 정도…… 우리 구에는 생긴 지가 한 2015년 그때 생겼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조례도 하고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도 처음으로 예산에서 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동삼3동 지역에 장애인협회가 많은 장애인 회원들이 있고, 관련해서 수익사업도 조그맣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사실 장애인협회는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협회 사무실이 조금 우리 회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 너무 많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한 번 강구된 바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는 사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작업장이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해서 저도 수차례 그 장소를 어떻게 확대해 보려고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이 시설뿐만 아니고 복지 관련해서 노인의 지혜라든지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그나마 임대료도 좀 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저출산대책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이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2016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저희가 2014년도에 출산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16년도는 셋째 출산해서 주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는 조금 많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타 구 지자체들 비해서 너무나도 좀 부족하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은 꾸준히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지급 인원이나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상대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해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 늘어나는 것과 여기 30% 늘어나는 것은 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출산 대책 관련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30%씩, 20%씩 증가하는 것보다는 대폭적인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2019년도 예산을 못 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것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게 연간 지급 인원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294명, 200명 우리 인구 대비 영점 몇 %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이 정도 가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한 비교 대상이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보면 우리 10배씩 주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예산 증가를 보지 말고 최소한 부산시 내에 있는 구청들 대비해서라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증가를 하는 쪽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출산율도 우리가 낮고 출산하는 인원도 적으면서도 지원금도 거의 최저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 증가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년에는 올해하고 같이 동결시켰습니다. 올해는 영도구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2020년도부터는 조금 올렸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건 당장 답하실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라든지 해서 지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적립을 해서. 실은 이게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특히 많이 는 것이 사회복지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너무 많이 지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이 되고요. 내년에 예산이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깎여서 올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장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위원들도 동감을 하시겠지만 저출산 대책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도 김기탁 위원께서도 홍보활동이 더 증가되어야 한다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져야지만 이 부분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이루어질 내용이, 콘텐츠가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꼭 금액이 조례로 얼마 이상을 줘야한다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예산이 쓰다가 남겠다 싶으면 중간에 저희가 올려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동결된다고 해도 예산이 보고 남으면 더 상향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제로 제 또래 이하로 해서 출산 대상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은 거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 대한 비교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를 뭘 비교하냐고 서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게 기분이라는, 마음에 대한, 하나의 출산에 대한 희망을 이것 때문에 만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격려를 받는다는 건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많이 주고 머물도록 만드는 강제적인 조항까지 더불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영도구 전반적으로 현재 앞서 다른 복지과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초수급대상자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또 노인분도 증가하고 계시고, 아이들 증가가 있다는 게 결국은 그 외 차상위 계층 이상의 분들이 많이 머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영도구 전반 비전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나오는 예산 자체도 적은데, 부산시보다 훨씬 적게 주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도 10만 원씩 12개월밖에 안 주지만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도 전폭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자료 327페이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홍보부스 캠페인 실시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봉래산만디 청학벚꽃축제를 포함해서 총 5회, 그렇죠? 그리고 ’18년도는 총 9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횟수로만 봤을 때는 전년 대비 한 80% 정도 증가를 한 셈입니다,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17년도에 이러한 홍보부스 캠페인을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18년도에는 거의 80% 증가가 된 것이죠. 맞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 효과, 그런 것들이 실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고서에 결과 확인해서 분석보고를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 올 때는 그런 식으로 출산에 대한,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장점을 많이 강조하고 또, 이 행사 일부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있으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기가 엄마한테 “동생을 낳아줘”하는 이런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어린이 눈에 맞춰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티슈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애들 장난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유도해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효과가 있다는 말씀은 체감적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행사를 참여하고 나면 저희가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행사가 보람이 있었다’, ‘왜 자녀를 더 낳아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설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연관되어서 328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 출산 장려 추진업무 등에 영도둥이 새생명 축하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보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기는 있었는데, 뭐냐 하면 영도둥이 새생명 축하코너에 보면 실명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신생아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러면 부모들의 동의를 다 받고 이걸 게재를 하는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절차에 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요즘은 동의를 다 받고 아기 이름은 안 나가고 부모 이름이 나갑니다. 아기 이름은 아직 안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름 지은 아기는 나가고 어쨌든 부모 동의 안 하면 절대 이름을 게재 안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은 걸 받았는데 다른 동기 비슷한 또래에 얼마 전에 출산이 있어 가지고 출산 축하한다고 왔는데 이름이 다 써 있더라고요. 아기들 이름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아마 우리가 출산 신고하러 가면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래저래 다 쓰다 보면 모르고 쓰는 것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편으로는 실제로,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태어났다 알려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쓰는 부분에 있어서 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반대적인 입장으로 이름을 다 쓴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태어난 아기 이름 다 쓴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전에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본인한테 실명 동의를 받습니다. 자기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박 누구누구의 아기’ 이런 식으로 올리지 굳이 원하지 않는데 실명을 적은 적이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기는 100% 실명만 올라와 있는데 전부 동의했다는 뜻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어쨌든 실제로 동의서를 받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을 수 있겠는데 취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맞습니까? 누가 태어났는지 거짓말 아니고 진짜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일단 출산에 대한 축하메시지이고, 그러면 부모가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축하메시지가 오면 기분이 조금 좋아서 조금이라도 이제 다음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기념품은 줍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념품은 우리 구에서 작년부터 10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동의하는 부분이라면 예, 진행해도 되겠죠.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사업 내용 중에서 직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취업 알선을 해서 장애인복지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 작업실이 너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일거리는 조금 더 있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두 분 정도 밖에 안 되시거든요.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장애인 분도 단순노동, 진짜 앉아서 할 수 있는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만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 분들도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게 있느냐, “왜 쟤네들만 시키냐”, 아니면 “쟤네들 한 달 했으면 우리도 한 달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공간 확보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어제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밑에 자원봉사센터를 최대한 빨리 이전을 시켜서 그 밑에 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작업실도 늘릴 수 있고 애들 교구 수업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업무 협조를 같이 좀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34쪽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에 안드레아의 집과 안드레아 청소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사자 수가 각 2명, 현재 아동수가 4명, 4명, 8명입니다. 지원 현황을 보시면 물론 국·시비지만 연간이겠죠. 1억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가 약 9,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인원이 각 1개소에 4명이 구성하고 있고 거의 90%, 80%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입소 현원이 4명, 4명 되어 있고, 오른쪽에 프로그램 보시면 아주 많은 연간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4명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엄청난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인원수는 4명, 4명이지만 어찌 보면 이 종사자들이 24시간 계속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고, 한 가정의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한 곳에 운영비라든지 한 집에 5,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에서 원 가정을 방문하는 게 없습니다. 아동이 원래 자기 집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방대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물론 시에서 줄 때는 면적이라든지 정원을 기준해서 어느 기준에 따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안드레아 청소년의 집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각 센터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센터들은 다 한 번씩 돌아봤는데, 센터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창호 교체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건물 자체가 자기네들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릴 수 가 없고요.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후원자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원 현황으로 보여지는 7억 6,400만 원에 총 지원비 외에 직접적으로 후원자를 통해서 모금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다는 뜻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시설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추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어느 모 아동센터는 안에 난방시설, 방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열선을 깔아갖고 그렇게 한 5,000만 원 정도 난방공사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 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거든요. 자기 개인 시설물에서 “어디서 얼마나 받아서 썼어?” 이건 제가 곤란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원액은 인원이라든지 딱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시는 거고 그 외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이라는 내용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역마다 동삼1동과 2동만 해도 큰 차이가 있고 지원에 있어서도 후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동삼2동에 있는 아동센터 방문했을 때 받았던 느낌이 1, 2동은 상당히 시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사용하지 않는 상가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 조금 어딘지 처음에는 찾기가 그럴 정도로 시설에 대한, 어떤 지역은 인구가 충분해서 성원을 좀 많이 받고,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낙후된, 이런 후원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쪽도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볼 때 행정적으로 필요현황 만큼을 조금 넘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후원자 연결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의 지원들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선생님도 몇 명 되지 않으시고, 젊은 선생님들만 계시고, 아마 스스로 후원자 개척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에 대한 문제와 출산 이후의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좀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그 부분은 좀 따뜻한 배려로써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은 현재 5급 승진 교육 중에 있어서 노성욱 청소행정계 주무입니다. 다음은 박찬수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 고용훈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채용배점표가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 가지고 3년 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항목 중에 영도 거주기간에 대해서 배점이 1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점이 ’15년도랑 ’16년도에는 10년 이상이면 17점이 배점을 부여를 했었는데 ’17년도에 보시면 20년 이상이 17점이 되고, 11년 미만이 7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5년도랑 ’16년도 채용을 할 때 17점을 받던 인원들이 7점밖에 못 받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이 채점기준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마 그 당시 동점자 부분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걸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채점기준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변경이 될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년도도 저희들 현재 공고를 해놓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변동을 최소화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자의적으로 변동을 해서 불신을 초래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손을 안 대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서 덧붙여서 이번에 4명을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했는데 금년도는 2017년도 채점기준에서 저희들이 서류 40, 체력 40, 면접 20점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공고에는 내년도 4명 모집 부분에 있어서 면접 점수 20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80점 만점 그대로 가져가면서 면접에 있어서는 현재 공무원 면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험성적 점수 순에다가 면접을 하게 되면 면접위원이 기존 점수와 무관하게 인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화 시켜 가지고 점수 관계없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외부의 주관적인 요인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면접점수를 없애버리고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탈락을, 합격, 불합격 조치를 시키는 걸로 하고, 단지 변동사항은 현재 서류심사에서도 40점 만점 그대로 가져가는데 저희들 이번에 공고사항에서 변동부분은 밑에 운전면허 자격증 보존 부분에서 1종 대형 5점인데 1종 보통을 4점에서 3점으로 하고, 2종이 3점이었는데 2점으로 하고, ‘없음’을 2점인데 이걸 0점 처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저희들 있으면 좀 변별력을 높여 가지고 아무래도 좀 면허증이 있는 부분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변경을 시켰고요. 뒤에 356페이지 보시면 체력심사 배점에서 점수를 그대로 가져갑니다만, 윗몸일으키기에서 개수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현재 35개 이상이 14점 만점이 되어 있는데 50개 이상하고, 45개, 40개, 35개, 34개 이하가 5점을 받도록 하고, 여자는 40개 이상이 13점을 받도록 하고, 40개, 35개, 30개, 25개, 24개 이하가 5점을 받도록 이렇게만 현재 변경을 시켜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번에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환경미화원들 뽑을 때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 부분 때문에 면허증 이 부분을 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현재 미화원이 62명인데 내년도 정원을 65명으로 TO는 75명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62명에서 65명으로 늘리는데 기존 인원이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순정원은 3명이 늘어나는데 우리 운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그분이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공무원을 충원을 받지 않고 그 부분을 미화원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2명은 저희들 내년도 시비를 2억 4천을 받아 가지고 진공흡입차량이 현재 한 대 운행을 하는데 한 대 더 추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 2명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충원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저희들 환경미화원 규정에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고 또, 공무원이 운전만 하는 것보다도 미화원은 운전도 했다가 가로청소도 왔다갔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운전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운전면허를 대형이라도 갖고 있으면 좀 저희들 활용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채용 시 선발심사위원회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사항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면접 부분에 있어서 점수 20점, 이 부분을 없애시고 그 부분에서 면접을 보고, 적합도 조사만 해서 이 부분은 탈락을 시키는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면접관의 권한이 엄청 세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예 탈락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러다보면 이 부분이 이제 선발심사위원을 외부 인사로 해야지 좀 더 공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심사위원은 변경은 따로 없는 부분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운영 규정에도 심사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주민국 과장이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은 현재 그대로 유효하게 변경을 안 시키도록 되어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외부 위원을 위촉을 하면 위원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락의 좌우를 하니까 엄청난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반인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배제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객관화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대외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면접위원 전체가 누가 보더라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각각의 의견을 기술해 가지고 근거를 남겨 가지고 그렇게 배제를 시키지, 그냥 단순하게 혼자, 면접위원 한 명이 저 사람 이상하다 해 가지고 배제시키는 것은 시켜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분도 그렇고, 굳이 외부인……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위촉을 해 가지고 수당, 예산을 지급까지 해 가면서 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산시 9급 공무원 채용 시 제가 면접을 가봤습니다만, 면접위원으로. 면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은밀하게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야 면접이 가능하겠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공중·공동화장실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27개가 있고, 공동은 63개가 있습니다. 관리방법 중에서 세 번째 보면 ‘청결유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청소차량 매일 순회 점검’ 되어 있지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도구 전체에 대해서.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화장실 숫자 말씀입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현재 8개, 27개 해 가지고 총 35개인데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부분은 27개입니다. 나머지 8개는 해양수산과, 경제진흥과 거기서 자기들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밑에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 보면 2017년 6월 19일 날 ‘75광장 공중화장실 악취 문제’ 되어 있는데 제가 8월 달에서 9월 달 가보니까 75광장 공중화장실이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가고, 변기, 세면기부터 좀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매일 순회하면서도 체크를 안 하는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금년 8월 달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에 왔는데 저도 와서 보고 75광장 화장실 앞에 가서 앞에 거미줄부터 해 가지고 저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력이 미화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 3명하고, 공공근로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아주머니도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 부실하고, 젊은 총각 공익 애들이다 보니까 자기 일처럼 잘 되지를 않고 또, 매일 하루 1회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인력도 그렇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차량이 가지 못하고 도보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는 점검을 못했는데, 현재는 금년 10월 31일부로 EM이 해체가 되어 가지고 거기 있던 미화원 한 분을 화장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하는 분이 미화원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반장으로 2개 반으로 나눠 가지고 공익 2명, 2명씩 해 가지고 데리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봉래산 둘레길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게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봉래산 둘레길 화장실은 관리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인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혹시 과장님 거기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봉래산 둘레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가면 매번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뭐,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민원이 제기됐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민원이 없었던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둘레길 다니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부족하다, 신설을 해 달라 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물이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물이 공급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수세식 부분은 할 수 없고, 자연발효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결해질 수밖에 없고, 물청소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차가 바로 직접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매일 점검이 안 되고, 현재는 저희들 그 부분을 화요일, 목요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 화장실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구가 35개인데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영도구가 공중화장실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물론 주민들 불편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만, 또 외국 유럽에 우리 가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 많이 만들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 엄청난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있는 부분을 저희들 현재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개인적으로 화장실 볼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영도를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우리 영도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많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 화장실에는 물이 안 나온다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물이 수세식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발효식, 포세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자연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악취 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산정공원에 화장실 부분도 9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지난번에 예전에 해놨던 부분이 지반침하가 되어 가지고 거의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저희들 며칠 전에 900만 원 들여 가지고 근근이 마무리를 지반을 정리를 해 가지고 지반침하 된 부분을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공사도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수작업으로 운반을 하고, 모든 여건들이 열악하고 했는데, 물론 시설은 노후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안 되어 가지고 매일 점검을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제 2개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잘 좀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도·감독 현황’ 있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점검결과 보면 처분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부산에서 가장 높은 영도구가 미세먼지가 발생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미세먼지 부분은 지금 ‘표주’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미세먼지 부분은 저희들보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는 현재 10월 31일까지가 정리된 사항이고, 처분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11월 들어 가지고 ‘표주그린환경’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하고 현장 합동 나가 가지고 주변에 낙화물이 ‘거층’으로 떨어진 부분을 발견을 해 가지고 법 위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200만 원 해 가지고 사전 처분안내를 보내놨고, 의견제출 기한이 오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처분해놓은 사항이 있고,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또, 그 부분 다른 환경부분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도 되어 있고, 그게 저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건축물 폐기물 운반차량은 덮개를 씌워야 되는 것 맞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경우 차량이 덮개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가 아니고, 점검 및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제 이동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발이 되면 당연히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확인한 사항으로는 사업장 내나 운행하는 차량이 덮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위반되어 있다 하는 사항을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영도구에 ‘주식회사 거층’ 해 가지고 일부 주민대표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저희들 현장에 나갔다 하는 부분은 ‘거층’으로부터 저희들 민원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갔다 온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실질 적으로 보시면 100ℓ짜리 봉투 판매를 보시면 판매가 별로 그닥 많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 청소용역업체에 있는 직원 분들하고 보시면 100ℓ짜리 운반을 하면 이분들 몸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허리 다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100ℓ짜리를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ℓ짜리를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가서 그분들 이제 업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75ℓ짜리를 이용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위원님 저번에 시의회에 토론회에 나왔던,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일부 그런 의견도 있고, 당초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폐기물 관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2조3항에 관련해 가지고 표에 봉투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폐기물업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할 때 처분 부분에 있어서 담을 봉투 부분에서 필요해 가지고 75ℓ, 100ℓ가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청소업체에 근로자 안전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구할지,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들 수요자 입장하고, 공급자 입장하고 서로 절충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번에 시에서 토론회 할 때 과장님 오셔서 내용을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 말고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귀속조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업체에다가? 업체에다가 주게 되면 업체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업체의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업체의 재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할 때 차량수리비나 이런 거는 또 구청에서 다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금정이나 영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은 허가 조건이 자기들 자체가 경비 투입해가 장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그 허가를 득하도록 해 가지고 경쟁으로 해 가지고 추첨식인데 그렇게 그게 돼야 그 허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마련해 준 장비차량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구입한 차량이고, 단지 매년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할 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써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 그 주장했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영도구에 이렇게 환경 처리를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만약에 계약을 할 때 보면 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입찰업체들이 2개 말고는 또 다른 업체들이 또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3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에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사항에 보시면 1, 2, 3번 그 부분이 우리 영도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처리의 허가 업체인데, 이 부분이 위에 1, 2번은 우리 영도구 구역을 2개를 두고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이 2개 업체 말고는 생활 사업장 생활계 생활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이 2개밖에 없다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2개밖에 없는데 입찰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업체들 아니고서는 쓸 데가 없는데, 결국에는 독점이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독과점이죠.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독점을 하다보면 거기 안에서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업체를 바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더 이상 없다 보니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영도구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대책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7월 1일부로 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저희들 당장 지시받은 상황이 이 부분에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 자체의 직영 가능성 타진이고,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영도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도 하고 또 부산 전체가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는 부산 16개 구·군의 전체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집 운반 허가사항을 허가하는 이 업체의 영업구역을 자치구, 구로 제한을 할 때 부산시로 다 풀어줘 버려야 경쟁이 되지 허가 조건 이 자체를 부산이 시 조례에서 거두어 들여 가지고 시에서 이거 풀어줘야 될 부분인데 현재 사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제가 볼 적에는, 저희들 매년 평가합니다마는, 평가에 의해 가지고 업체가 좀 잘하고 못하고 부분들 가지고 서로 영업구역을 조금 확장, 축소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들도 말이 쉽지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용역을 해 가지고 구역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걸 적용을 시키려면 원가계산 사전에 구역을 확대 내지 축소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또 1년 정도 갭이 벌어져야 됩니다.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현실적인 그런 저희들 제약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음, 그러면 용역을 할 때 미리 좀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할 때 1안, 2안, 3안 해서 줄이는 방안, 늘리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할 때 그 부분도 적용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구역이 좀 준다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고 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원래 일을 하시던 분이 그러면 줄어들게 되면 구역이 줄게 되면 인원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업체들과 합의를 해서 고용 승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을 했으면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6개 구·군 중에 저희들 용역을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약이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다음에 6월 1일까지 하고 있는데 용역을 다른 구에는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가 지금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용역을 두 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 이 용역을 사실상 저희 용역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부서의 입장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언젠가는 용역을 두 번을 실시해 가지고 하고, 현재 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에서는 이 부분 좀 객관화 내지는 좀 원가계산을 좀 끌어내릴 방법이 없나 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 좀 더 들여가지고 2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구들이 제법 몇 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지역별로 묶어놓은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에서도 시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들어가야 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조례 수정이라는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영도구 민간위탁계약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계약 현황에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총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인당 인건비 부분에 우리 영도구에서 투입되고 있는 2개 업체가 연간 약 150만 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일단은 뒷부분에 내용이랑 보면 우리가 영도구와 또 업체 간에서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상호 간에 이거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건비가 연간 이 정도 차이 나는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영도환경이 적게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정환경이 대우를 잘 해 가지고 많이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초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결과에 보면 영도환경은 A구 해 가지고 용역 적정 인원수가 용역 결과에 보면 35.61명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B구역인 금정환경은 39.39명이 용역 결과에 적정 인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도환경에서 45명 쓰고 금정에서 46명을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또 중간은 들락날락하면서 인원이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현재로써는 해 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금액은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협의가 되는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이 계약금 말씀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인건비. 인당 인건비가 총 인건비 기준으로만 보시는 건가, 전년 대비 얼마 상승률 이렇게 따지시는 건지 아니면 용역에 그 어디는 지금 가파르니까는 인당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더 많다든지, 노동 강도에 따라 처리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반 공공기관처럼 현재로써는 상태에 준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면 준 공공지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 근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현재 이 용역 결과가 각 구·군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지 않는 부분, 또 아파트가 많은 부분, 아파트 아닌 주택이 많은 지역, 아니면 요즘 그 기본 우리 구 조례도 문전수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진입이 안 되면 차를 두고 리어카를 끌고 도보로 걸어들어 가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각 구·군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구도 받고 외부에서 인원 대비 이런 단체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못한 이유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이 차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리고 매년 이 환경부고시에서 인건비가 발표를 합니다. 나오면 운전은 뭐 얼마, 상차원, 운전, 수거 그것도 인원 숫자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으로써 용역 결과에서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결론적으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금액이 금정환경이 더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영도환경이 일하는 쪽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금정환경이 일하는 쪽은 아파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수거환경이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환경이 열악한 쪽이 영도환경인데 그쪽이 인건비 더 적은 것이 영도환경 쪽에서 인건비를 적게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확인을 해 본 사항으로는 획일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구역을 보시면 또 A구역과 B구역이 어떤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도 비중에 있어서 주택과 공동주택 비율 이런 부분에서도 또 조금 미묘한 차이들 또 있대요. 그 원가계산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이게 우리가 인건비를 영도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인건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총 인건비 지급내역에서 좀 차이가 나고 또 인건비에 복리후생비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들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 금정환경, 영도환경은 모든 매출이 영도구청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매출이 우리가 칩 판매하는 것과 종량제봉투판매 하는 그 금액 외에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비용이 약 한 40% 정도는 더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영도구청에서부터 나가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국·시비 보전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지급에 있어 가지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나 이런 거를 다 합의를 보고 이 금액이 적절한지 아닌지 심의를 한다고 상호 간에 그런 협의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뭐 위탁계약에 내용에서 다른 것보다는 인건비가 제일 크거든요, 차이 나는 부분이.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계약을 할 때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구역은 35.61명이고 B구역은 39.39명이 하면서 근 한 4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저희들 그 계약금액에 어떤 직접 인건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실제 여기 나타난 운용하는 인력은 45명 대 46명. 1명 차이로 4명의 인원이 1명 차이로 갭이 줄어들면서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문제라고 하면은 영도환경에서 기준 대비 과다 채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건 어떻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적정한 임금을 저희들이 볼 때는 35.6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보여서 그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불편하다 해 가지고 45명을 쓰는 이유는 저희들도 얘기 들어 보니까 열악하고 그분들이 아마 인원을 많이 꺼리는 업무의 어떤 환경에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원가, 용역 기초를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인력을 더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대신에 그 대비로 봤을 때도 그…… 일단은 그럼 앞에 용역 말씀하셨던 그 용역 기준이 여기 인건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기본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 지급이 되는데 인원수가 약 20%이상 25%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지급해 주고 이런 계산법이 있는 건가요? 실은 이게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현재 고용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산정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딱 그 정수에 맞게만 주고 인원을 더 쓰든 덜 쓰든 이거는 알아서 하라고 주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담당에게―요거 남았다는 말이가? 어? 응.) 위원님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6명 대 39.39명 해 가지고 요게 그 부분이 여기 인건비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남은 1인당 인건비 부분은 45명 대 46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갭, 차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받은 같은 금액 내에서 35명을 써도 되는데 지금 46명을 쓰는 건지 아니면 46명을 쓰게 되면 그 예산이 더 지원을 받는 건지 아마 그 말뜻인 것 같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가계산용역에 나온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단가 나온 금액에서 용역에서 낙찰률이 95%다 그러면 5% DC 들어가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금액이니까 그거만큼 낙찰률만큼 다운이 되는 거죠.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그 상용고용자 수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된 건 아니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급기준, 1인당 인건비라 돼 있는 거는 지급기준이 되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이 인원을 기준으로 나눠보니까 요런 사항이고 저희들, 저희들 받는 지급 예산에서 계약이 나간 금액은 원가계산 용역금 그 산출을 해가 나간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초과해가 집행하는 부분은 그 업체에 자기들 덜 쓰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쓰는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35명만 써도 되는데, 지금 45명을 쓴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허수의 인원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주위 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실질적인 인원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합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얼마 전에 금정에 뉴스 보도된 이후에 저희들 담당자하고 담임 계장이 4번에 걸쳐서 2개 업체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정 같은 경우도 거의 6개월 이상의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도 잡아내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물론 뭐 있다 없다라고 저희들이 볼 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사실 그 범죄행위를 발각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 뒤에 명부도 있습니다. 명부하고 인건비 급여 부분도 저희들 받아가지고 다 첨부를 한 사항인데, 아마 보시고 인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자연스럽게 입증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 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영도에스엔에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도 대형폐기물 나갈 일이 종종 있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보시다시피 대형 생활폐기물은 인가받은 업체가 영도에스엔에스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내보낼 때마다 느끼는 점은 여기도 위탁기용 비용이라고 해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전액을 취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계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깎아달라면 깎아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합판을 1장을 갖다버리려면 2만 원이면 그걸 반 잘라서 내 놓으면 1만 5,000원씩 받아가서 3만 원 받아간다든지, 근데 어느 날 와 가지고는 기분이 좋으면 좀 싸게 가져가기도 하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책정을 하게 되는지…… 원래는 구하고 협의된 금액이 있어서 거기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돼 가지고 별표 표2가 있는데 소형가전제품은 무상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높이 1m 미만요. 그 표가 가전제품도 있고 가구도 있고 생활용품 및 기타 그렇게 해 가지고 각각 규격하고 해 가지고 수집운반비 얼마, 처리비 얼마 해 가지고 합계 얼마 다 하는 게 이게 표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해서 현재 가격이 변동 없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크게 수익이 안 되는 걸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매번하고 하니까 작년에도 그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던데 업체에다 현재 에스엔에스 하나밖에 없는데, 349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금정, 영도, 에스엔에스 3개 업체가 자격은 됩니다. 저희들 공개입찰을 붙여도 1개 업체 밖에 나오질 않고 나타나질 안 해 가지고 하고 이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주민들로부터도 불편하다 하고 불친절하고 항의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업체를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나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 마포구 쪽에 있을 때는 거기서 동사무소로 가서 신고필증을 받아오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부에서 신고필증을 주어서 사이즈랑 이런 것을 기재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한 다음에 부착된 것들은 수거를 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게 좋냐면 명확하게 내가 내놓을 폐기물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액이 얼마 나올지 압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영도에스엔에스가 올 때까지 가격을 모릅니다. 수거하고 실은 이후에 가격을 알려주거든요.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내리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금액을 에스엔에스에서 뭐 판자 하나를 실어가니까는 아휴 인심 쓰듯이 “2만 원인데 1만 8,0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 전에 제가 머물렀던 구에서처럼 하면 행정적인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마는 정량화된 금액을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내놓고자 하는 가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것을 경험을 안 해 보신 분들은 방법은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위원님, 아까 제가 별표2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 1,000ℓ 이상은 3만 원, 500ℓ 이상은 2만 원, 300ℓ 이상 1만 원, 300ℓ 미만 7,000원, 100ℓ 미만 4,000원, 복사기 같은 경우는 모든 규격이 8,000원, 폐TV 같은 경우는 51cm 미만 120cm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자도 1m 이상, 미만 얼마, 다 돼 있는데 이 표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저희들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럼 홈페이지에 별도의 표를 좀 공개하고 아니면 영도소식지에 좀 올리든지 해 가지고 주민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렇게 정보를 알려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가격을 엉뚱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혹은 그 뭐 저렴하게 잘 오히려 더 저렴하게 잘 해주고 있다든가 그러면 더 칭찬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접근성을 굉장히 문턱을 낮추어가지고 잘 알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은 여태까지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물어봐도 여기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밖에 응답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래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나 어떤 뭐 계도활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에스엔에스에서 방문할 때 방문자에게 그러한 인쇄물들을 배부하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투명화시키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363페이지 보면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원가산정용역 업체가 어딘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363페이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363페이지요. 일곱 번째 줄 봐 주세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일곱 번째 줄 봐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원가산정용역이라는 내용입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원가산정용역 업체가 뭐 어딘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건설경제발전연구원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그 용역을 맡고 있는 건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담당에게 ― 2013년도가? 2014년도가?) 저희들이 2013년도에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넘어올 때 2013년도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하고 건설경제발전연구원하고 2개 업체에 그 당시에 ’13년도에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해 보니까 용역결과에 그 당시…… (담당에게 ― 금액, 금액?) 차액이 약 4,00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원가계산을 “이 업체가 좀 낮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부산 시내에 다 거의 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거의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랑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 업체에 너무 몰리면 그 업체도 부화가 걸리면 어떤 용역이 부실해지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 가면서 합니다. 그동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가 조금씩은 바뀌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럼 특별히 그 원가산정기준 업체를 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원가계산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옛날 경성대 뭐 같은 경우도 요즘 하고 있진 않던데 대학교 연구 뭡니까? 그 연구실 이런데도 사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한 업체가 계속해서 이 산정업무를 하다보면 뭔가 자칫 부실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간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 용역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맡게 되는 건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변성은…… 고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제 계속 가져갔을 때 장점과 방금 말씀하셨던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이라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비를 용역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실상 거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역 과업을 요구를 할 때는 자기들 기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활용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원가절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좀 알다 보니까 저희들 이런 저런 부분을 요구를 하면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또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업체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진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또 물론 과업 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따라 다니면 일일이 참 과업을 감독하는 그런 것도 또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느 게 다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용역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답이니까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이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업체를 미리 사전에 검토해 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산 시내 16개 구·군에 용역기관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씩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저희들 그 지역도 업체에 나름대로 특성 또 장단점 이런 것도 참고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44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수입 부과현황 부분에 위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중에서 미징수율이 22.8입니다. 맞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2018년도에 그거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예산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거기서 보면 미징수에 대책 방안 보면 납부기일 내에 미납부 시에는 재산 압류되어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진행하세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미징수 대책 방안에 보면 이거 미납부 시에는 재산압류 돼 가 있고 차량 및 부동산, 동산 여러 가지 부분 맞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아니, 그분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아니, 사업이라든지 자기 능력 이상을……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재산이 없고 기한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이게 햇수가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세외수입을 저희가 세무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분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 독촉장 발부하고 조치를 또 합니다. 하고 그 이유가 과년도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그 부분 전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압류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독촉장을 만약에 발송시키면 주거지 변경이나 또 그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반송되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 공시송달, 홈페이지라든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사업장이라든지 집으로 방문하는 계획은 없고, 직원들이?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방문요? 필요하면 방문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서 저희들 현재 미징수 350인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얼마 전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차량을 싣고 가다가 슬레이트 부분인데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을 ‘부주의’해 가지고 150을 부과했는데 현재 한 두어 달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현재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이행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 아, 368페이지 제일 앞에 하단부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현재 구 내에 48개소로 되어 있고 또, 사업장계 폐기물배출자 중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7개소, 두 번째는 그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음식물 생산하는 공장 쪽일 것 같고 앞쪽 다량배출 사업장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48개소는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그 대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장계 7개소는 한진중공업, 해동병원, 홈플러스, 해양박물관 이런 데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날일별로 반출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반출량?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7개소는 1일 평균 배출량 300kg 이상이 되면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음식물반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급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학생들이나 직장인 먹고 남긴 그런 잔반 처리가 결국은 다 폐기물로 나온다는 뜻인데, 그 양을 줄이려고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음식물 폐기물 반출 대장을 써서 영도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월별?

준모

양준모위원

월별로 해서 하는데 표기는 매일, 매일 반출량이 얼만지를 발생량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칩으로 나중에 가지고 월별로 저희들이……

준모

양준모위원

칩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별도 민간계약에 따라 배출하기 때문에 업체계약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은 어차피 비용 나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칩을 사서 꽂든지 매일 반출……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근데 별도 민간계약에 따라서 배출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와서 수거를 해 나간다는 뜻인데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출하는 양을 그 조금 말하자면 징벌적으로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매일 이게 반출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일 체크를 하는데 반출되는 게 그 양이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는 제가 들은 것에 따르면 적정, 적당히 써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은 어떤 의문이 드냐면 별도 민간 계약해서 따로 배출하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우리가 배출량을 얼마라고 신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수거만 해서 가면 그만이고 그 계약의 한 금액만 주면 되는 것이고, 음식물폐기물 배출자에게 있어서는 매일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를 구청에다 해갖고 그래서 좀 줄여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간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보고 월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자 서명하고 그 업소에서 확인 서명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종이는 별도로 업소에서 그걸 써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거하는 수거업체에서 물량이 얼마라고 해 가지고 자기 쓰고, 해당 업소에서 자기 또 부분을 확인 사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물량을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나가는 게 배출하는 총 양을 신고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일 자기가 얼마나 내는지를 체크를 해서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라는 의미로, 폐기물 줄이라는 의미로 아까 징벌적인 느낌이 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대로 나가는 거는 업체에서 민간업체에서 이걸 다 체크를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다시 업체에서는 그 총량을 갖다가 매번 체크를 해 가지고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통제를 하는 것이 체크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총량으로 월당 얼마씩 나간다는 것은 민간업체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구청에서 얼마 이상 반출이 됐으니 요 양을 줄이라든지 좀 과도하게 냈으니 좀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주거나 아니면 그 일정량 이상 되면 우리 누진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금액을 조금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보다 조금 과하게 지출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더 징수하는 쪽으로서 해서 약간 과징금 과징적인 어떤 징수를 하는 쪽으로 개혁하는 쪽이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 써서 내는 거는 그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목표는 반출되는 음식량을 줄이기 위함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주는 것이 금액적인 부분으로 하는 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사업장에서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가는 쪽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 직접 작성하고 한 것이고 아니고 말씀 하신 분 얘기를 듣고만 해서 혹시 정보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확인한 목표에 따르면 되게 단순하지만 매일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은 없애버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총량에 대해서는 체크가 가능하니 업체별로 얼마씩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봐서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매번 그 체킹을 해 가지고 부과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 그 업무에 상당히 부화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물론 뭐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다시 제가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감량을 해야 돼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일반 다른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감량이 되지 않고 대비 해 가지고 좀 늘어난다든지 하면 별도의 저희들도 또 페널티를, 우리 인센티브도 받지만 우리 구도 생곡에서도 그 처리비 외에 또 어떤 부담을 좀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량 제한을 반입 제재를 당하고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옛날 기사들이 가서 이 부분을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좀 애를 먹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업체에서 받는 물량 체크는 원래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실 건데, 그 사업체에서 또 다시 그거 한번 주고 몇 개 업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받고 이거 하나만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또 제가 볼 때는 일을 한 가지 줄이고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업체 사인하고 매일매일 그 통을 회수할 때 물량하고 그 업소에서도 같이 사인하고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뭐 없나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업체에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고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반출량 신고한 거?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 반출량 신고 부분은 제가 별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거기 근거에 의해서 그 저,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

예, 부과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 거죠. 뭐냐면 이걸 통해 갖고 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해서 그냥 신고하는 용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고 받으셔 가지고 양쪽 비교해서 체크하는 것도 일이고, 그럴 바에는 없애버리고 말씀드렸듯이 총량 규제를 위한 거라면 너무 많이 낸다는 통계가 나올 테니까 “당신들 좀 줄이시오”라고 계도하는 쪽으로 가 가지고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체크표가 말이 그거입니다. 그 총량제가 그거를 이제 해서 내용은 배출량을 조정하고 낮추라는 의미에서 그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되어있더라고요, 그 취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호 간에 조금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난 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 해달라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부산시 타 구와 가격 비교해 보시면 부산시에서 평균 금액이 이게 영도구는 전체적으로 평균 금액보다 조금 높게 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평균보다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처방안이 있다든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3ℓ 안…… (담당에게 ― 우리 지금 3ℓ 판매 안 하제?) 3ℓ만 140원 시 평균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3ℓ 만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지를 않는데, 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얼마 전에 남구입니까? 하고 그 (담당에게 ― 진구가?)

기탁

김기탁위원

진구.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진구하고 가격이 다운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또 시에서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높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군수협의회 그 부분에서도 안건이 있어 가지고 하고 구에 담당자들도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 나왔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세대당 조금 다운을 시켜도 절감 효과가 한 6,000원, 7,000원 정도 효과는 미미한데 그런 부분하고 이걸 그대로 가져갔을 때 감량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 가지고 쓰레기 어떤 감량 효과가 배양하는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 볼 때 별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올라갈 비용, 환경처리 비용은 계속 인상이 될 상황 밖에 안 되는데 내려 가지고 별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뭡니까, 포퓰리즘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돼 가지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군 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자제를 해가지고 시민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민 자 도시안전국장 김 승 녕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업무보고(도시안전국).hwp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