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ㆍ유경선 의원 발의, 이종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김덕현, 유경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하오니 상정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석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한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김덕현 의원님과 유경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석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부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박경희ㆍ윤유현ㆍ홍길식ㆍ이종석ㆍ유경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총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차승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의 연임 횟수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신지식산업센터 명칭 변경을 이유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 및 교환 1건으로 총 2건이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건과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증축 관련 부지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서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연임에 대한 건인데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아까 설명으로는 그것은 획일이라는 내용 같고, 왜냐하면 한 차례 해도 어차피 2년 하시다가 2년 연임해서 총 4년이 되는 거잖아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연임하면 2년이에요. 총 최대.

그런데 두 차례 하면 3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까지 하자는.

그게 2년 아닌가요?

1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 주민자치회 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 예산위원회 임기가 1년이고 그거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3년. 그래서 1년 하고, 저도 주민참여위원 해봤지만 1년 동안 거의 제도 익히는 데만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1년 한 번 더 하고나면 또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만 할 수 있게. 사실 그 이상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 저도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민자치회하고 임기가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4년 하셨는데 또 2년을 더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그거는 착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청장의 심의 대상 안건을 회의 일주일 전에 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회의 전으로, 그건 말이 더 안 되잖아요. 일주일 전에 줘야지 더 고민을 할 수 있고 논의가 되는 게 아닐까? 회의 전에 줘서는, 이게 타당할까요?

그건 저도 같이 비슷한 의문도 있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우선 주민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이 기획예산과 거쳐서 담당부서에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제안한 곳의 소유, 보통 땅 소유가 어디인지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 이걸 다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을 짜는 건데 이 과정도 조금 길지만 첫째, 제안한 주민하고 접촉도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제안한 주민이 제안만 하고 나의 일은 끝났다 하실 경우도 있고 보통 전화해서 어떤 의미의 사업이신지 확인을 하거든요. 예전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주민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는데,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그 분이 몇 번 전화하니까 귀찮으니까 롯데월드 같은 걸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담당부서에는 진짜 롯데월드 1조 이렇게 해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담당부서도 더 적합한 내용을 도출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이게 회의 전으로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의견을 정리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고민이, 위원님들도 이해할 게 바로 전날 통보를 미리 하는 게 관례적으로 더 낫잖아요. 그런데 회의 전날 바로 통보해 버리면 어떻게 변경할 내용의 여유분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이걸 읽을 때 내가 잘 뜻을 잘못 이해했나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읽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미리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의 전에 와 버리면 그 검토가 불발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탈락된 게 본예산에 올라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도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도 검토를 했던 거고. 확실히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봤던 부분인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견이 괜찮으시면 정회를 해서 이건 수정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분히 주민자치 예산의 입장에서 검토를 전날까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구청에서 일주일 전에 달라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고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의 어떤 입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임근래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현재 조례에는 7일 전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불가피한 조항도 있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실무 파트 쪽에서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논의 과정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아까 제안했던 분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7일이 상당히 좀 무리 있다라는 이유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의원께서 의원발의하시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구청장이 위원들한테 주는 게 일주일 전에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청장은 이미 검토를 끝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 이미 그것은 끝난 거고, 다만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갖냐 안 갖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7일 저도 좀 길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 갖다놓고 조금 이따 봐야지 하고 안 봐.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3일이면 적당할 거 같아요. 3~4일이면 적당할 거 같아요. 7일은 너무 길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최원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은 같이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솔 위원님.

이 근거는 거기 조례에서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동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추려고 개정안을 낸 겁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동은 구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죠.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니까 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차승연 위원님이 활동을 하다 보니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개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차승연 의원님이 의원 되시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신 거 같은데요, 다 의견은 공감을 했으니까 저희가 정회해서 기간만 조율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회와 시범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잖아요.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조례가 다 바뀌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5개동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도 있다고 활동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위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1조 “개최 전”을 “개최 3일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의 구성을 보면 법률의 구성 체계가 총칙 규정과 그 다음에 실제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안에 보면 전 규정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봤을 때 고창군 신지식산업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하고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봤을 때도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아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얘기한 거에 보육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보육이 무슨 뜻이에요?

보호해서 육성한다는.

보호해서 육성하는 게 아니라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어린이를 돌보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이 어린이들 얘기도 나오지만 직접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신지식지원센터라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직접 센터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보육의 뜻이 어린이가 들어갔다 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면 보육이 말이 많으면 국어사전 한번 찾아봐서 이 보육이 무슨 뜻인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2010년에 다시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런 건 안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관심 있었으면 이거 바꿨을 거예요. 지원센터라든지 다른 걸로 바꿨을 텐데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인데 보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이라는 말 자체는, 물론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무슨 뜻인가 먼저 보고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시급한 조례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조례의 개정이나 구성 자체의 문제가 사실상 집행부만 탓할 부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250개 정도 되는 서대문구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서대문구 전체 조례를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오래된 조례는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례 구성에 부적합한 조례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별개로 하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김덕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답게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보류에 동의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7명 모두가 같이 연구를 해서 공동발의를 하는 형태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창업보육센터니 지원센터니 등등도 같이 용어도 고민을 하고 특히 여기에 나오는 졸업이라는 굉장히 어색한 용어들도 있는데 이런 걸 지금 현 시점에 맞게 다시 수정을 하면 좋을 거 같고 그 과정에서도 집행부 담당부서도 같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아예 이 조례를 폐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 틀에서 우리가 구성하다 보면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 창업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7명이 같이 연구해서 다시 조례를 새롭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처럼 신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을 쓴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죄송한데 그거는 지금 현황 파악을 안 해봐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어요. 이렇게 쓰는 데가 한 군데고 아닌 데는 여기다 혁신을 넣거나 이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 신지식산업센터도 나쁘진 않아요. 혁신이 들어가고. 지금 제안하신 창업보육센터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회의를 미리 했었어요. 이 내용을 보시고 미리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뒤에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는 그대로 이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파악해 보시고. 요즘은 서울대 김남도 교수도 트랜드에 대해서 많이 내놓으시잖아요. 자꾸 트랜드 때문에 바꾸셨다 한다면 더 깊이있는 트랜드 연구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7대 때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거기 시립대학이 명시되냐? 시립대 건물 같다. 시립대학 별관 같다. 제2분교 같다. 이런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름이 개명될 때도 그 부분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대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운영 주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건 변함없는 건가요? 계속 시립대랑

저희도 관내 대학을 하고 싶어서 컨텍을 했었는데 연대나 이대 이쪽 다들 학교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립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행정부분, 공공정책 부분, 공무원 연관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셔서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매칭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도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고민한 후에 진행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 부분도 창업보육보다는 다른 이름을 충분히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2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두 땅이 저희 지역구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시립농아인 복지관은 땅만 바꿔주고 시에서 다 별관 짓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도 주변환경도 안 좋은데 잘 지어가지고 농아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은 본의원도 2014년부터 공약을 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을 한 부분이라서, 특히나 북가좌동에 건립된 게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지역에 산후조리원들이 없다보니까 우리 지역 산모들이 다른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아이 학교까지 연결되고 그러더라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북가좌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에서 다른 지역까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절대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비는 지금 없는 거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시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얻게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게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담당부서가 보건소긴 하겠지만 현황 보고 몇 가지 여쭤보면 여기가 지금 지하는 계획이 없는 거죠?

네. 지하는 계획이 없고요. 산후조리원 산모들이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 2층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주차장이나 계획은 따로 아시는 부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확보한 땅이 집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이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문제는 크게.

말씀하신 서울시가 확보한 땅이라고 하는 거는 북가좌 휴먼타운 커뮤니티센터 이용하고 있는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땅.

바로 옆에 집 두 채가 있습니다. 두 채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상담센터 옆에 있는 땅.

아니, 거기 아니고요. 산후조리원 얘기하시는 거죠? 가재울전화국 있지 않습니까? 그 옆입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요. 그 옆에도 주차장이 있고 지금 바로 이 부지 바로 옆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가 산후조리원 바로 옆인지, 상담센터 부지인지.

산후조리원 앞입니다.

그게 맞나요? 아닌 거 같은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먼커뮤니티센터 거기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거기 입주해 있는 거기도 주차장이 꽤 넓잖아요. 사실 포화상태기는 하지만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유주차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특히 아시다시피 여기 길이 안 좋잖아요.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연동해서 위치를 알 수 있게, 너무 골목이 후진데 매입하기 어려웠으니까 제가 이걸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많이 듣곤 했지만 위치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게 앞으로 소요예산에도 책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이 송파는 시립으로 운영할 때 쓰고는 있는데 저희는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달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립하게 돼서 잘 건립하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교환은 1차적으로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산후조리원 부지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지금 번지수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땅주인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7-4는 매도 의향서를 저희가 받았고 옆집은 337-4가 팔면 자기도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구두로.

파는 건 파는데 가격이나 이런 게 문제지

지금 공사나 이런 건 전혀 된 게 없고요. 가격은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 가격을 저희가 산정하게

그러면 감정평가로 해서 정리가 될 거 같아요? 거기서. 지금 문제가 토지나 이런 것들의 주인들이 결정적인 데서 딱 스톱을 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완료가 됐나? 그런 의심이 하나 있었고요. 물론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협의 끝났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협의, 그러니까 의향서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저희가 발표한 건 아닙니다. 지금 구의회 구의원님들께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문자로 이렇게 해서 띄우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국회도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을 믿어야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입주대상을 어떻게 정해요?

입주 대상은 구민이 우선입니다. 구민이 우선이고 우선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률을 2주간 이용하는데 12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200만원 되고 혹시 타구에서 없어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그때는 280에서 400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타구까지는 없고.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이 없다는 게 문제 많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서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가격은 공평하게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구에서 얼마 지원하겠다는 거를 정확히 해놓고 그래야지 순서가 세금 많이 내고 혜택 못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격을 똑같이 얘기할 거 같아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0만원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도, 예를 들어 젊은층이 애를 안 낳아서 서대문구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120만원, 그러면 120만원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고 그 소리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고 또 200만원 주고 들어온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늘 제가 보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요. 그래, 저소득층 힘든 사람 먼저 도와주는 게 좋죠. 그런데 기준은 같이 해 놓고 나서 구에서 별도로 뭘 지원하겠다는 그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가격을 120만원에 200만원. 그런 거는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가격책정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운영은 저희가.

위탁하실 거예요?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으로 할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위탁 부분이 세 군데이고 나머지 부분이 세 군데 조사 안 된 데는 직영입니까? 조사한 거 중에.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12페이지. 검토보고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거든요. 전국에 공공이 6개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 형태가 세 군데는 위탁이고 세 군데는 직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직영이 되는 부분은 최근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왜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 직영으로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운영 형태를 위탁으로 하신다면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한테 먼저 보고하시고 하세요. 이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2018년도 계속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함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탁하는 데 대해서 나쁘다 좋다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한다는 건 그동안에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도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분,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이거 어차피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니까 할 거예요, 하기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 예산안에서 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째 돈이 벗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 두 번째 금액을 정할 때는 공평하게 정했으면 좋을 거 같고 세 번째는 운영 형태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고민하셔서 대충 해서 다른 데가 위탁이 많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명확하게 하셔서 그 세 가지는 지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협의를 하든지 하셔서 그렇게 정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홍제1동 동주민센터 고민이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나마 그 부지를 교환한다 하니 기쁘다가도 내용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어서 좀 우울한 기분도 들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갈급할 때 내용에 대해서는 쓱 지나가셨고 이거 마치 산후조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그 땅을 교환받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업부보고는 그랬다는 거죠. 그 계획을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께 듣기에는 시간이 안 될 거 같아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2018년 1월 14일에 언론 보도도 하셨어요. 꼭 하겠노라고.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게 나왔겠네요.

지금 개괄적인 사항이 나온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계획상에 보시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개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건 나올 겁니다.

그럼 과장님, 허락받기 전에 그 개괄적인 내용도 다 의원님들께 다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더 디테일하게. 지금 과장님은 페이퍼를 갖고 계시고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지만 저희 의원님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민간 조리원보다는 반 가격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금방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반이라는 기준이 저소득층은 그 반도 부담스러워요. 예컨대 3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150이에요. 내 급여가 150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죠. 150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표에는 저소득층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금액으로 150에는 안 들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좌석 보면 15석 규모예요.

네, 맞습니다.

15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민간이 들어오면 이게 꽉 차는 거예요.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을 어떻게 맞출까도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이 들어왔어. 민간은 최고의 시설에 최고의 가격을 맞췄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이면 저소득층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도 고민이 돼야죠. 물론 경제흐름이 다르겠죠. 다 증축되고 다 됐을 때는 또 다르겠지만 세월이 또 흐르겠죠. 경제 규모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래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된다 했을 때처럼 어떠한 세부적인 게 나와야지 이게 민간이 들어올 확률이 커져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이 산후조리원이.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소득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인데 120에 80이다 그러면 80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냥 120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과장님, 홍보 차원이 아니라 홍보는 당연히 돼. 보건소에 임산부가 오니까 홍보는 당연히 돼. 그분 조건이 쫙 나열돼 있잖아. 데이터에.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 안 해도 된다니까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민간인이 더 나와요. 지금 시설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이 300? 아니에요. 평균치지, 그게.

부연설명 드리면 오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안을 올린 것은 토지 취득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원석 위원님도 그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적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 물론 저는 어부지리지만 우리 홍제1동이 그 어려운 뒷 담, 그렇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부지리로 얻은 거 같아서 좋으면서 씁쓸하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후조리원, 농아인복지관 이렇게 적극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저 하나만.

최원석 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어요. 아까 제가 구청장을 잠깐 언급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구청장의 치적사업으로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토지를 구입해서 50억 얼마를 투입하는 것보다 사실은 민간조리원에다 우리가 저소득층은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방법이 더 나아요. 그런데 내가 차마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비교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30억 대 40억이 민간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저소득에 우리가 반을 지원하겠다, 이 금액을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해 보면 사실은 지원을 더 하는, 짓지 않고 그냥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 그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나, 반대하는 건 아니야. 최원석 의원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소리 할까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거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비교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사항도 많이 감안이 됐는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앞서서 하면 그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운영이라는 게 한번 지원하면 그 운영비가 엄청나요. 그 계산 해보세요. 이 금액하고 150만원씩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돈이 엄청 들어가요.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해서. 전 반대한다는 거 아니니까. 분명히 깔았어요. 나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갖다 줘보세요. 1년 인건비, 운영비 따져보세요. 얼마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환경도시국에 상정한 안건은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시 지침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하여 소형주택의 서민주택 공급을 늘려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 두 번째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 공공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북아현1동 청사 위치로 옮기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와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큰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참 고) O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결정의견청취안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여기 학교 꼭 지어야 돼요?

교육청 협의를 해서 당초 처음에 했을 때는 학교가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학교용지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가 우리 관내에서도 학교가 과밀된 곳 아닌가요? 북성초 있지 추계초등학교 있지. 건너편에 아현초등학교 있고 조금 가면 미동초등학교 있고 금화초교 있고. 아니, 어쨌든 이렇게까지 저는 학교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원래 계획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여기 보면 북아현2구역이 가운데 복합청사 옆으로 해서 도로가 나잖아요. 이게 기존계획은 버스가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만 된 상태인 건가요?

계획대로 한다면 원형으로 선형계획이 되거든요. 약 20m도로가 되고요. 현재 주도로는 지하철역에서 가는 주도로뿐만 아니고 거기에 만 세대가 넘게 아파트촌이 된다면 교통이 그쪽만 막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북아현1-3구역이라든가 이쪽에는 도로가 돼서 신촌 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 말고도 가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충정로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형에 맞춰서 그 당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다닐 수 있는 도로인가요?

버스가 다닌다면 다닐 수도 있는데요. 골목길이라 대형버스는 아마 다니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버스 정도는 새롭게 신설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버스가 다니게 할 거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뉴타운 서고 나서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버스를 다니게는 만들었는데 주민 요구 때문에 버스가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버스가 다닐 길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해서 버스 다닐 거면 버스 다니게 만들고 미리 이야기를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들어와서 보면 왜 우리 단지 내 도로에 버스가 다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아현 3구역이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림대로 보면 도로를 북아현2구역이 공사도 사실 관리처분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형태로 도로가 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북아현3구역도 조만간에 재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거는 도시재정비과장님들은 했던 말이고. 제가 2009년에 여기 사업시행인가 나고 그때도 관여를 해서 제가 알지만 그때도 곧 된다 곧 된다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북아현3구역은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 도로계획을 저는 제대로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가 복합청사 하고 이렇게 고민하셔서 땅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 거 같은데 그럼 현재 북아현동 주민센터는 아예 장애인복지관 전용 건물로 쓴다는 거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업은행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다 헐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 공간은 뭘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 신청사가 들어가는 포함되는 면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업은행 건물은 부수고 그냥 공원처럼 만드는 건가요?

주차장이 되겠죠. 지상 주차장이 아마 거기 동청사부터,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저 앞쪽 대략적으로 파리바게트 있는 데까지 건물이 5, 6동 건물이 쭉 있거든요. 대략 그 정도까지 면적을 포함해서 뒤에 골목길이 있는데 앞쪽으로 했을 때 그렇게 면적이 돼서 3,500㎡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부채납으로 되는 건가요?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기부채납이고요. 건물 신축까지는 다 기부채납해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 233억이라고 하는 거를 조합에서 다.

조합에서 다 부담하고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용적률을 저희가 상향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28.1%가 늘어난 이유가 소형주택으로는 20%고요. 그런 기반시설로 부담하는 게 8.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원래 북아현동 주민센터하고 신축하려는 건물 사이에 있던 작은 길도.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잘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차승연 위원님이 궁금했던 점 먼저 질의하셨고 거기서 덧붙이자면 우리 북아현2구역도 그러고 북아현1-2구역도 그러고 지금 북아현이 굉장히 폭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폭탄이 아니라고 조만간 될 거라고 하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폭탄이에요, 완전히. 조합장이 여러 번 바뀐 데도 있고 이렇게 폭탄인데 우리 2구역처럼 3구역하고 1-2구역도 우리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될 거 같아요. 조합의 자리에 누가 되든지간에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더 이상 지연될 이유는 없을 거 같거든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구역은 정말 무섭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무섭더라고요, 다니는 길들이.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현장에 더 자주 나가시겠지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버스 이용 문제는 여기가 동네 특성상 큰 도로변으로만 버스가 다니는 건 답이 아닌 거 같아요. 여기가 전체 기획도시처럼 다 뚫렸다면 상관이 없어요. 남가좌동 그쪽처럼. 그런데 여기는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저도 자주 그 지역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일반버스는 제가 봐도 다니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버스 정도는 아마 새로운 노선이 신설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환버스 식으로라도 마을버스가 한번 선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차후에 개발이 다 완료된다면.

여기 이동화 위원님도 계시고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더 아마 역 주민들 의견들 많이 청취하실 거예요. 저야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돼서 북아현동까지 보게는 됐지만 더 상세한 것은 지역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 의견청취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재개발 안 된 주민들도 또 재개발이 돼서 들어오셔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리성이 있어서. 그게 주민들의 복리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북아현2구역 진행되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도 연희1구역이 만나는 사람마다 난리에요. 그거 빨리 해결하라고 난리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구청이 나와서 정확하게 심판을 봐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빨리 해 주어야지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구청에서 고민해서 우리 1구역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주민들 만나면 전 아주 죽겠어요. 이건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분이 많아요. 많아지는데 하여튼 어차피 관리전환까지 했으면 끝난 건데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1년 있다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꼭 추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버스 얘기는 이게 지금 님비현상인지 어쩐지 몰라도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가 반대를 많이 해요. 거기를 들어가는 걸 그렇게 해놔도 아까 차승연 위원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주민들이 못 지나가게 해요, 어떤 때는 거기는. 그래서 이거는 하시기 전에 노선에 대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해 주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서 반대를 안 하지 만약에 흐지부지해서 도로를 만들어, 지금 답변처럼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갈지 안 갈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도로는 마을버스 지나 갈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해 놔야지 마을버스가 지나갈 때 어려움이 없어지지 찬반이, 또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청이 명확히 이 노선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을버스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흐지부지하시면 못 들어가요. 요새 주민들 힘이 세져 가지고 딱 막아놓고 사람도 못 지나가게 하는 판인데. 사람도 못 지나가게 해요. 구로동 이런 데 가도 새로 지은 데는 외부인 출입금지. 경비가 서서 아침에 저리로 돌아가라고 막 그래요. 그럴 정도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안은 다 좋아요. 다 좋게 돼 있는데 이것만 마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나가고 연희1구역도 고민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롤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재개발 추진인데 이쪽 서대문 쪽에 아시다시피 전 지역이 사실은 집을, 고향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주해야 할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소형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전체적인 용적률도 올라가서 조합의 개발이익도 많이 돌아오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해서 우리 최원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구역도 이런 형태로 계속 계도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말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런 장점과,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니까 계속 안내해서 이런 쪽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주민들도 반대가 줄 것이고. 반대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돈 많이 쳐달라. 보상하는 사람들. 또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느냐.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걸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12만 55.8㎡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전체 면적은 기존 12만 55.8㎡에서 2,748.4㎡로 증가하여 12만 2,804.2㎡로 변경되고 정비기반시설 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북아현동청사 일대를 복합청사로 확대, 활용도가 낮은 띠형 녹지의 폐지, 학교 시설의 위치 변경, 학교 시설의 북측은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건축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85㎡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중·소형 평형 위주로 건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복합청사 건립으로 지역주민에게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중소형 평형 위주 건축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도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화 의원님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3일 동안 제2차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