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ㆍ유경선 의원 발의, 이종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김덕현, 유경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하오니 상정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석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한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김덕현 의원님과 유경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석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부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박경희ㆍ윤유현ㆍ홍길식ㆍ이종석ㆍ유경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총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차승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의 연임 횟수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신지식산업센터 명칭 변경을 이유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 및 교환 1건으로 총 2건이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건과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증축 관련 부지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연임에 대한 건인데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아까 설명으로는 그것은 획일이라는 내용 같고, 왜냐하면 한 차례 해도 어차피 2년 하시다가 2년 연임해서 총 4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차례 하면 3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2년 아닌가요?

주민자치회가?

왜냐하면 저는 주민자치회하고 임기가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4년 하셨는데 또 2년을 더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청장의 심의 대상 안건을 회의 일주일 전에 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회의 전으로, 그건 말이 더 안 되잖아요. 일주일 전에 줘야지 더 고민을 할 수 있고 논의가 되는 게 아닐까? 회의 전에 줘서는, 이게 타당할까요?

저는 고민이, 위원님들도 이해할 게 바로 전날 통보를 미리 하는 게 관례적으로 더 낫잖아요. 그런데 회의 전날 바로 통보해 버리면 어떻게 변경할 내용의 여유분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이걸 읽을 때 내가 잘 뜻을 잘못 이해했나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읽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미리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의 전에 와 버리면 그 검토가 불발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탈락된 게 본예산에 올라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도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도 검토를 했던 거고. 확실히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봤던 부분인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견이 괜찮으시면 정회를 해서 이건 수정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분히 주민자치 예산의 입장에서 검토를 전날까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구청에서 일주일 전에 달라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고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의 어떤 입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임근래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현재 조례에는 7일 전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불가피한 조항도 있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실무 파트 쪽에서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논의 과정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아까 제안했던 분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7일이 상당히 좀 무리 있다라는 이유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의원께서 의원발의하시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구청장이 위원들한테 주는 게 일주일 전에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청장은 이미 검토를 끝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 이미 그것은 끝난 거고, 다만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갖냐 안 갖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7일 저도 좀 길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 갖다놓고 조금 이따 봐야지 하고 안 봐.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3일이면 적당할 거 같아요. 3~4일이면 적당할 거 같아요. 7일은 너무 길어요. 이상입니다.

임근래 국장님, 이거 혹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의원발의를 요청한 사안이 아니라 의원발의로, 집행부 의견이 여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의견 소통은 했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연임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하고

발의 의원하고 먼저 상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 거죠.

이 내용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바꾸어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6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회 조례는 이미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심사 등 주민참여예산 동별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일치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남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예산제 기능을 수행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에 주민자치 회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5개 동 시범사업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까지 했잖아요. 5개동 다 한지는 모르겠는데 다 했나요? 북가좌1동, 남가좌1동, 한 걸로 확인하는데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던 사람인데 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안 할래라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정되면.

동은요?

주민자치회원이 아닌데? 가능해요?

그게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인데 나는 주민자치 회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예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원이 아니니까. 불일치하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임한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 주민참여하고는. 차승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더라도 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지요.

그러면 개정하려는 내용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경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언제 도착했지요? 우리 의회에? 어제 왔지요? 관련 근거나 법규에 의하면 언제까지 받았어야 되는 거죠? 40일전에 딱 도착을 한 거죠? 사업설명서도 40일전에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언제까지 명시는 없지만 국장님, 언제까지라는 명시는 없지만 사업설명서가 함께 도착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는 이 과정에서 무슨 사업인지 무슨 예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도 제대로 안 넘어오면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어려움을 겪는데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내용을 1주일 전후로 하면 회의시작 5분 전도 전이잖아요. 3분 전도 전이고. 이게 의원이 발의 할 때 국장님과 상의를 했다면서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어야지요. 뭘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차승현 의원님이...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면 잘 아는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집행부 편의로만 의견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함께 소통을 한 거고요. 이거는 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하셔서 정확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차승연 위원님이 활동을 하다 보니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개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차승연 의원님이 의원 되시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신 거 같은데요, 다 의견은 공감을 했으니까 저희가 정회해서 기간만 조율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회와 시범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잖아요.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조례가 다 바뀌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5개동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도 있다고 활동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위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1조 “개최 전”을 “개최 3일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의 구성을 보면 법률의 구성 체계가 총칙 규정과 그 다음에 실제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안에 보면 전 규정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봤을 때 고창군 신지식산업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하고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봤을 때도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아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 계속 이걸 사용만 하다가 개정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게 전문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만 고쳐서 쓰는 그런 과정이었던 같습니다.

이름을 신지식산업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로 바꾸는 근거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그런데 이게 95년에 제정된 법안이에요. 그리고 명칭은 95년도 제정 당시의 그 명칭이에요. 23년 동안 뭐 하시고 이제 와서 간판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조례로 신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조례 제정된 게 2000년이죠. 그러면 95년도에 상위법이 마련된 5년 뒤에 그때 창업 뭐시기센터로 하시지 왜 그때는. 물론 그때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 간판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간판 바꾸는데 간판만 바꿀 게 아니라 관련 물품이나 해서 싹 다 바꾸잖아요. 하다못해 팜플릿, 브로셔 이런 것도 새로 다 찍잖아요. 비용 계산 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간판만, 그동안에 보셨겠지만 큰 간판이 계속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많이 바뀌면서 그게 현실에 부합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가 낫지 않겠느냐. 지금 신지식이란 뜻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그러면 기왕에 이번에 저희가 그쪽을 많이 리모델링하면서 명칭을

과장님,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의견이 김덕현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을 거예요. 결론은 어차피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날 건데 저는 집행부 너무 안일하게 일하시는 거 같아요. 뭐냐하면, 보세요. 창업보육센터로 바뀌면 애 키우는 엄마들이 어, 저기서 보육 관련된 지원도 해주나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쪽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5년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보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작은 기업을, 요즘 말로 하면 스타트업 그거를 잘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보육의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95년도에 제정된 법에는 창업보육이라는 용어가 있을 거지만 지금 2018년도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창업도 지원해 주고 보육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껏 수천만원 들여서 신지식산업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이름을 바꿔도 사람들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신지식산업센터나 창업보육센터나. 지나가는 주민들에게는 오해와 혼동을 불러오기 좋거든요. 저는 이게 95년도에 제정된 법안에 맞춰서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핑계로밖에 안 보이고 그냥 간판 낡고 허름하고 요즘 신지식이라는 말 아무도 안 쓰니까 최근에 많이 쓰는 말로 바꿔보자 하는데 그것을 찾은 게 겨우 창업보육센터예요? 저는 이거 너무 안일한 거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혹평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이밍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고 공부도 했는데 마땅한 걸 못 찾아서 그럼 기존에 타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쓰자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보육하고 헷갈린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김덕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오늘 보류를 하고 다음 번에 전면적으로 정비된 개정안을 가지고 다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얘기한 거에 보육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보육이 무슨 뜻이에요?

보호해서 육성한다는.

보호해서 육성하는 게 아니라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어린이를 돌보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이 어린이들 얘기도 나오지만 직접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신지식지원센터라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직접 센터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보육의 뜻이 어린이가 들어갔다 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면 보육이 말이 많으면 국어사전 한번 찾아봐서 이 보육이 무슨 뜻인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2010년에 다시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런 건 안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관심 있었으면 이거 바꿨을 거예요. 지원센터라든지 다른 걸로 바꿨을 텐데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인데 보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이라는 말 자체는, 물론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무슨 뜻인가 먼저 보고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처럼 신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을 쓴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죄송한데 그거는 지금 현황 파악을 안 해봐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어요. 이렇게 쓰는 데가 한 군데고 아닌 데는 여기다 혁신을 넣거나 이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 신지식산업센터도 나쁘진 않아요. 혁신이 들어가고. 지금 제안하신 창업보육센터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회의를 미리 했었어요. 이 내용을 보시고 미리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뒤에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는 그대로 이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파악해 보시고. 요즘은 서울대 김남도 교수도 트랜드에 대해서 많이 내놓으시잖아요. 자꾸 트랜드 때문에 바꾸셨다 한다면 더 깊이있는 트랜드 연구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7대 때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거기 시립대학이 명시되냐? 시립대 건물 같다. 시립대학 별관 같다. 제2분교 같다. 이런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름이 개명될 때도 그 부분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대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운영 주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건 변함없는 건가요? 계속 시립대랑

저희도 관내 대학을 하고 싶어서 컨텍을 했었는데 연대나 이대 이쪽 다들 학교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립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행정부분, 공공정책 부분, 공무원 연관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셔서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매칭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도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고민한 후에 진행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 부분도 창업보육보다는 다른 이름을 충분히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2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교환은 1차적으로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산후조리원 부지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지금 번지수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땅주인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7-4는 매도 의향서를 저희가 받았고 옆집은 337-4가 팔면 자기도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구두로.

파는 건 파는데 가격이나 이런 게 문제지

지금 공사나 이런 건 전혀 된 게 없고요. 가격은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 가격을 저희가 산정하게

그러면 감정평가로 해서 정리가 될 거 같아요? 거기서. 지금 문제가 토지나 이런 것들의 주인들이 결정적인 데서 딱 스톱을 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완료가 됐나? 그런 의심이 하나 있었고요. 물론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협의 끝났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협의, 그러니까 의향서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저희가 발표한 건 아닙니다. 지금 구의회 구의원님들께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문자로 이렇게 해서 띄우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국회도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을 믿어야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입주대상을 어떻게 정해요?

입주 대상은 구민이 우선입니다. 구민이 우선이고 우선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률을 2주간 이용하는데 12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200만원 되고 혹시 타구에서 없어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그때는 280에서 400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타구까지는 없고.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이 없다는 게 문제 많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서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가격은 공평하게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구에서 얼마 지원하겠다는 거를 정확히 해놓고 그래야지 순서가 세금 많이 내고 혜택 못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격을 똑같이 얘기할 거 같아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0만원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도, 예를 들어 젊은층이 애를 안 낳아서 서대문구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120만원, 그러면 120만원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고 그 소리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고 또 200만원 주고 들어온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늘 제가 보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요. 그래, 저소득층 힘든 사람 먼저 도와주는 게 좋죠. 그런데 기준은 같이 해 놓고 나서 구에서 별도로 뭘 지원하겠다는 그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가격을 120만원에 200만원. 그런 거는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가격책정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운영은 저희가.

위탁하실 거예요?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으로 할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위탁 부분이 세 군데이고 나머지 부분이 세 군데 조사 안 된 데는 직영입니까? 조사한 거 중에.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12페이지. 검토보고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거든요. 전국에 공공이 6개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 형태가 세 군데는 위탁이고 세 군데는 직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직영이 되는 부분은 최근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왜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 직영으로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운영 형태를 위탁으로 하신다면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한테 먼저 보고하시고 하세요. 이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2018년도 계속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함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탁하는 데 대해서 나쁘다 좋다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한다는 건 그동안에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도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분,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이거 어차피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니까 할 거예요, 하기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 예산안에서 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째 돈이 벗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 두 번째 금액을 정할 때는 공평하게 정했으면 좋을 거 같고 세 번째는 운영 형태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고민하셔서 대충 해서 다른 데가 위탁이 많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명확하게 하셔서 그 세 가지는 지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협의를 하든지 하셔서 그렇게 정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홍제1동 동주민센터 고민이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나마 그 부지를 교환한다 하니 기쁘다가도 내용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어서 좀 우울한 기분도 들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갈급할 때 내용에 대해서는 쓱 지나가셨고 이거 마치 산후조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그 땅을 교환받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업부보고는 그랬다는 거죠. 그 계획을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께 듣기에는 시간이 안 될 거 같아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2018년 1월 14일에 언론 보도도 하셨어요. 꼭 하겠노라고.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게 나왔겠네요.

지금 개괄적인 사항이 나온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계획상에 보시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개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건 나올 겁니다.

그럼 과장님, 허락받기 전에 그 개괄적인 내용도 다 의원님들께 다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더 디테일하게. 지금 과장님은 페이퍼를 갖고 계시고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지만 저희 의원님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민간 조리원보다는 반 가격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금방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반이라는 기준이 저소득층은 그 반도 부담스러워요. 예컨대 3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150이에요. 내 급여가 150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죠. 150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표에는 저소득층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금액으로 150에는 안 들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좌석 보면 15석 규모예요.

네, 맞습니다.

15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민간이 들어오면 이게 꽉 차는 거예요.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을 어떻게 맞출까도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이 들어왔어. 민간은 최고의 시설에 최고의 가격을 맞췄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이면 저소득층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도 고민이 돼야죠. 물론 경제흐름이 다르겠죠. 다 증축되고 다 됐을 때는 또 다르겠지만 세월이 또 흐르겠죠. 경제 규모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래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된다 했을 때처럼 어떠한 세부적인 게 나와야지 이게 민간이 들어올 확률이 커져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이 산후조리원이.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소득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인데 120에 80이다 그러면 80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냥 120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과장님, 홍보 차원이 아니라 홍보는 당연히 돼. 보건소에 임산부가 오니까 홍보는 당연히 돼. 그분 조건이 쫙 나열돼 있잖아. 데이터에.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 안 해도 된다니까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민간인이 더 나와요. 지금 시설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이 300? 아니에요. 평균치지, 그게.

부연설명 드리면 오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안을 올린 것은 토지 취득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원석 위원님도 그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적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 물론 저는 어부지리지만 우리 홍제1동이 그 어려운 뒷 담, 그렇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부지리로 얻은 거 같아서 좋으면서 씁쓸하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후조리원, 농아인복지관 이렇게 적극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저 하나만.

최원석 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어요. 아까 제가 구청장을 잠깐 언급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구청장의 치적사업으로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토지를 구입해서 50억 얼마를 투입하는 것보다 사실은 민간조리원에다 우리가 저소득층은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방법이 더 나아요. 그런데 내가 차마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비교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30억 대 40억이 민간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저소득에 우리가 반을 지원하겠다, 이 금액을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해 보면 사실은 지원을 더 하는, 짓지 않고 그냥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 그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나, 반대하는 건 아니야. 최원석 의원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소리 할까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거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비교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사항도 많이 감안이 됐는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앞서서 하면 그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운영이라는 게 한번 지원하면 그 운영비가 엄청나요. 그 계산 해보세요. 이 금액하고 150만원씩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돈이 엄청 들어가요.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해서. 전 반대한다는 거 아니니까. 분명히 깔았어요. 나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갖다 줘보세요. 1년 인건비, 운영비 따져보세요. 얼마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환경도시국에 상정한 안건은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시 지침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하여 소형주택의 서민주택 공급을 늘려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 두 번째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 공공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북아현1동 청사 위치로 옮기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와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큰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참 고) O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결정의견청취안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잘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차승연 위원님이 궁금했던 점 먼저 질의하셨고 거기서 덧붙이자면 우리 북아현2구역도 그러고 북아현1-2구역도 그러고 지금 북아현이 굉장히 폭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폭탄이 아니라고 조만간 될 거라고 하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폭탄이에요, 완전히. 조합장이 여러 번 바뀐 데도 있고 이렇게 폭탄인데 우리 2구역처럼 3구역하고 1-2구역도 우리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될 거 같아요. 조합의 자리에 누가 되든지간에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더 이상 지연될 이유는 없을 거 같거든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구역은 정말 무섭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무섭더라고요, 다니는 길들이.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현장에 더 자주 나가시겠지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버스 이용 문제는 여기가 동네 특성상 큰 도로변으로만 버스가 다니는 건 답이 아닌 거 같아요. 여기가 전체 기획도시처럼 다 뚫렸다면 상관이 없어요. 남가좌동 그쪽처럼. 그런데 여기는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저도 자주 그 지역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일반버스는 제가 봐도 다니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버스 정도는 아마 새로운 노선이 신설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환버스 식으로라도 마을버스가 한번 선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차후에 개발이 다 완료된다면.

여기 이동화 위원님도 계시고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더 아마 역 주민들 의견들 많이 청취하실 거예요. 저야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돼서 북아현동까지 보게는 됐지만 더 상세한 것은 지역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 의견청취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재개발 안 된 주민들도 또 재개발이 돼서 들어오셔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리성이 있어서. 그게 주민들의 복리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북아현2구역 진행되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도 연희1구역이 만나는 사람마다 난리에요. 그거 빨리 해결하라고 난리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구청이 나와서 정확하게 심판을 봐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빨리 해 주어야지 지금 이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구청에서 고민해서 우리 1구역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주민들 만나면 전 아주 죽겠어요. 이건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분이 많아요. 많아지는데 하여튼 어차피 관리전환까지 했으면 끝난 건데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1년 있다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꼭 추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버스 얘기는 이게 지금 님비현상인지 어쩐지 몰라도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가 반대를 많이 해요. 거기를 들어가는 걸 그렇게 해놔도 아까 차승연 위원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주민들이 못 지나가게 해요, 어떤 때는 거기는. 그래서 이거는 하시기 전에 노선에 대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해 주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서 반대를 안 하지 만약에 흐지부지해서 도로를 만들어, 지금 답변처럼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갈지 안 갈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도로는 마을버스 지나 갈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해 놔야지 마을버스가 지나갈 때 어려움이 없어지지 찬반이, 또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청이 명확히 이 노선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을버스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흐지부지하시면 못 들어가요. 요새 주민들 힘이 세져 가지고 딱 막아놓고 사람도 못 지나가게 하는 판인데. 사람도 못 지나가게 해요. 구로동 이런 데 가도 새로 지은 데는 외부인 출입금지. 경비가 서서 아침에 저리로 돌아가라고 막 그래요. 그럴 정도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안은 다 좋아요. 다 좋게 돼 있는데 이것만 마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나가고 연희1구역도 고민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롤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재개발 추진인데 이쪽 서대문 쪽에 아시다시피 전 지역이 사실은 집을, 고향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주해야 할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소형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전체적인 용적률도 올라가서 조합의 개발이익도 많이 돌아오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해서 우리 최원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구역도 이런 형태로 계속 계도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말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런 장점과,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니까 계속 안내해서 이런 쪽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주민들도 반대가 줄 것이고. 반대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돈 많이 쳐달라. 보상하는 사람들. 또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느냐.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걸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12만 55.8㎡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전체 면적은 기존 12만 55.8㎡에서 2,748.4㎡로 증가하여 12만 2,804.2㎡로 변경되고 정비기반시설 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북아현동청사 일대를 복합청사로 확대, 활용도가 낮은 띠형 녹지의 폐지, 학교 시설의 위치 변경, 학교 시설의 북측은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건축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85㎡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중·소형 평형 위주로 건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복합청사 건립으로 지역주민에게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중소형 평형 위주 건축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도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화 의원님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3일 동안 제2차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