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박경희·안한희·김해숙 의원 발의)(윤유현·김덕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에 복지문화국에서는 이종석 의원님 외 세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회관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대문구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해서 선수선발 경기 및 대표선수단의 훈련 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발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네 분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민우선사용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존의 우선 사용으로 운영하다 보니 문화체육회관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구민의 이용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전용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우리 구를 대표하여 출전할 선수를 선발할 때와 서대문구 대표단의 훈련 시에는 80%의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를 신설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허가 불허와 사용료 감면의 환수를 함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계속 타구에서 왔던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구민이 아니라고 하면 약간 불이익을 받겠죠.

마포같은 경우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다소 그런 발생 소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있긴 있죠.

아니 수정안이 있다면 수용해서

네.

내용이 나온 게 한 1개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인데요 지금 저희가 대표선발전 및 대표단 훈련실태 조사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대표단 얘기한다면 축구가 제일 좋은데 상비군 관련해 가지고 간혹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수익성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80%씩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종목 전체적으로, 수영 종목이라고 1인이 수영장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용빈도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 조례 취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운영자가 이런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 거부할 수 있는 규정.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하는 게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율한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수정안 내신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대해서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 양리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2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제2호(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만 훈련의 경우 대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며 감면횟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양리리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양리리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존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계속 운용하려면 2018년이 가기 전에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구의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박경희 의원님께 여쭤보기보다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올라온 특별한,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고했듯이 저희가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불찰이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시급하게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도와주시는 의원님의 넓은 아량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해가 안돼서, 자치법규 올라오는데 입법예고 하는데 보니까 전부 집행부가 올렸어요. 11월에 이미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 집행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원발의로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 23일.

그러면 받고 그때 바로 올리신 게 아니고 이게 올라온 게

11월 7일

앞서서 그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사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때가 의회가 다 끝난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쭉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공문을 받고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그러면 올해 안에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하고 집행은 그냥 하던 대로 1월 1일부터 2019년 예산을 집행하고 천천히 해서 나중에 2월이라도 처리를 해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월이라면 2019년 2월?

네, 그렇죠. 기간이 한 3,4개월 걸리니까 저희가 발의를 해서 하면. 그래서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조치를 해도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전날 기획예산과에서도 전화가 오고 복지부에서도 따로 또 전화가 와서 모든 구가 다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지출을 하면 문제가 있고 나중에 감사 대상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다시 판단을 했으니까 조속히 추진하라고. 그래서 다른 구도 다 의원발의로, 서울시 희망복지과에서도 의원발의 추진하고 있으니까 얼른 해라 이렇게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 주무부서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도 되게 안이하게 판단한 거였네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래야지 향후에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말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 안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 설명듣기 전까지는 이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아니면, 통과는 당연히 될 거였지만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해서 약간 의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보니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주시면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는데 제가 의원 되고 그때 처음 테니스장 관련해서도 이것을 미리 준비 안하다가 시급해져서 의원발의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들이라든가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고 하시는데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저도 일정상으로 좀 늦게 된다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비슷한 정원의 산들어린이집 규모를 확인해보니까 비슷해요. 규모가 너무 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기에 빠른 위탁체 선정이 그래도 6개월 정도만큼은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12월 20일에 회기가 종료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거의 두 달 만에 선정하게 되면 너무 짧은 감이 있거든요. 사실 지난 추경 때 이걸 올렸으면 어떨까? 10월에 통과했으면 위탁체 선정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면서 볼 수 있을 그런 게 있었다고 보는데 좀 늦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립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측에서 민간으로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번 방문해서, 학부모들은 막상 입주하게 되면 구립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또 다르다 그러면서 했으나 조합측에서는 계속 고집을 했고요. 나중에 8월쯤 돼서 입주자 그분들이 아시고 얘기해서 이에 대해서 일종의 동요를 해가지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에서 늦게 추진돼서 9월경에 71%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에 제출했던 거고요. 서울시 확충 심의할 때도 마지막으로 간신히 제출했어요. 서울시에서 심의를 10월 25일 확정이 됐던 거고 일단 서울시 확충심의회에 확정이 돼야만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26일인가 구의회에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가 되고요. 민간과 구립의 차이에서 구립을 하게 되면, 조합측이 민간을 굳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제 느낌에는 민간으로 해야 본인들이 사는 아파트 아이들을 더 우선적으로 받으려는 그런 개연이 있는 건지.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임대료가 있는 거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민간을 아파트 내에 주게 되면 민간 임대료가 있는 거고 구립은 그게 없거든요. 구립은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0년이면 한 7,000만원 쯤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임대료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70% 정도 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해도 어쨌든

무료는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만 없으면 저는.

구립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아파트에 제공하기 때문에 30%에서 최대 70%까지 할 수 있도록 구와 입주자대표회와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까지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특별하게 어려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 방법이 누락됐다고 내용에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도 최초 설립돼서 세 번 연속으로 됐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모집하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모집은 선정위원회 8명으로 해서 구의원님 한 명, 시민단체 두 명, 대학교수 한 명, 우리 소장님, 위생과장, 여성복지과장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 7월간 공개모집하고 그 다음에 와서 선정이 되면, 그런데 하나가 신청하게 되면 또 공개모집을 또 해야 됩니다. 두 개 이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중간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생긴다는 건 대단히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쭤볼 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연세대에서 위탁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단 감수를 하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보육지원으로 일단 식단을 감수를 받고 그 다음에 건강 위생 쪽으로 해서 건강정보지를 발급한다거나 아니면 급식운영서식을 지원한다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센터 설립될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건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대상에게 하지 않을까라는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중복 지원이 안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중복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업무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미 검토를 하셨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급식센터가 없기 때문에 육아종합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런 일을 다 급식센터에서 해야 되겠죠.

업무를 분리로 합의를 보신 건가요?

그전에는 관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했으니까.

그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분야별로 했겠죠. 급식은 급식 담당이 있고 분야별로 했겠죠.

분야별로 했는데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일도 실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가 상당히 영향력이 구 내에서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좀 여쭤볼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치매지원센터 직접 방문도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장소도 확인했었고요. 왜 그랬냐 하면 현재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 치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과 영향력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서 함께 제출해 주셨던 것 내용을 보면 고객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가 100점 만점 중에 60점으로, 이중에 또 인식 개선사업, 조기검진사업, 등록관리사업, 자원연계사업 이 항목 배점이 각 5점씩 2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상위에 해당되는 2018년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평가지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인식개선 등 네 가지 사업의 평가 배점이 총 75점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20점을 부여하는데 상위에서는 100점 만점에 75점을 배점할 정도로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 구 사업평가서 배점이 지나치게 조직 또는 시설운영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치매지원센터 운영도 역시 이 배점에 따라서 사업 내용보다는 조직이나 시설 운영에 좀 몰입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생겨요. 이 배점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평가서의 기준 모델은 우리 서대문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 있는 성과평가서를 기본으로 했습니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른 모델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음 번에 평가할 때는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의 기준 중에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전문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타구하고 서울시하고 전문위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다시 만들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센터가 시설 내에서는 나름대로 시설운영과 조직운영 이런 데에서 그리고 그 시설 안에서 사업은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나 지역사회연계 등 어떤 센터 외부요인을 활용하는 데는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성과평가 심사위원들 평가를 쭉 봤어요. 일곱 분이 하셨는데 그중에 앞에 계신 두 분도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미흡한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은 홍보 부족이라고 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센터 홍보 미흡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내용이 부족하다였어요. 전국 지자체에 치매지원센터가 다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주민들이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하고 있거나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번에 치매지원센터 방문을 해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들, 운영현황들 이런 거 과장님도 보내주셨고 센터에 계신 분도 저한테 또 따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인원이 정상군이 369명이고 치매군이 103명, 치매 고위험군이 132명으로 총 604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27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고 주신 자료에서 보면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때 센터 등록 총인원이 2만 9,444명이에요. 그 자료 말고 제가 추가로 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에 비교하면 60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2만 9,000여 명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600명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족한 부분은 이게 홍보부족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센터 등록인원 2만 9,000여 명 거기에 정상군이 87.5%거든요 그런데 아까 프로그램 참여하는 실 인원의 정상군 비중이 61%예요. 정상군의 참여가 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치매는. 그래서 사실상 정상군에 속한 서대문구민도 예방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절대수에서도 부족하고 예방 차원의 정상군 참여율도 부족하고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상군 조기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면서 치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나와서 다행입니다마는 그 전에 서울시에 치매지원센터를 따라서 지방에서는 몇 군데 자체적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 하에 치매를 노인과 같이 묶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노인건강센터라고 해버렸으면 오히려 이게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 편할 수 있죠. 치매라는 말보다는 노인건강센터로 가면 치매를 아우르면서 폭넓게 예방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런 네이밍에서 볼 때 너무 직접적으로 나간 거 아니냐, 조금 두리뭉실하게 했으면 오히려 접근도가 높아지고 홍보하기도 좋을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현재 정권에 소속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치매라는 걸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구의원 임기 내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한 번 추진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천연분소에서 하는 보행능력 강화도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치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런데 네이밍 문제를 떠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제가 아까 제시했던 수치적인 부분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여율이 낮아서, 그것도 600여 명이면 압도적으로 적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여기 성과평가서에 지역사회 얘기가 꾸준히 나와요. 모든 분들이. 왜 그럴까? 치매지원센터 안에서만 치매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주변의 노인들의 건강이나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민간시설들이나 전문가들이 생각해 보면 서대문구에 별로 없어요. 제시해 주셨던 자료를 보면 건강증진센터나 치매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단 하나도 없고 주간보호, 야간보호 이런 것들만 있어요. 어르신들 잠깐 맡아주는 그런 거예요. 서대문구 안에 치매에 관련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민간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센터가 외부행사나 예방을 위한 교육, 치매 알리는 교육, 치료비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고 특화사업 지금 막 시작한 치매안심마을 이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간적으로 센터 안에서 프로그램이 운영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센터가 다 해낼 수 있어라는 식의 만기친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내 치매시, 중앙치매센터 보내주셨던 그 자료를 보면 백 몇 개 서대문구 안에 치매 관련한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79개였어요. 아마 종류별로 따로따로 검색을 하다 보니 중복체크가 된 걸 확인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문적으로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기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치매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면 좀 이득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게끔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원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바우처 사업들 중에 치매 어르신들 주간보호 해주는 그런 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바우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잠깐 주간보호 하는 건데 보호하면서 동시에 치매 관련한 인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면 바우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본인들 사업체도 키울 수 있게끔, 제 얘기는 민간자원을 키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식의 정책사업을 대안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나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받을 때 바우처를 활용해서 방법들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새로운 정책사업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요 바우처 사업현황을 받았어요. 여기에 발달, 언어발달 아이들 하는 거고요. 장애인 보조기 렌탈, 주택바우처, 아동 청소년, 연탄바우처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랑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 외에는 없어요. 치매 관련한 바우처 있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치매 어르신들 특히 정상군의 예방사업 그리고 고위험군이든 치매군이든 이건 가족들한테도 제공이 되면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을 할 건데 당신네들 노인 관련한 센터들 치매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럼 이거에 바우처 지급할 테니까 당신네들 사업 확대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봐.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기본적인 바우처 사업들이 국시비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치매 지원비, 약값 지원하고 검사비 지원 나오는 거 외에는 기존에 그건 없습니다. 데이케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없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순수한 구비로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의 재정적인 부담은 되지 않을까? 일단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의회에서 만드는 것도 그건데 구청장님 이거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주요 사업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셔서 이 내용을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치매협회가 있을 거예요. 치매협회에서 각 지부도 있고 거기에서 나름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시 나온 인천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치매협회에서 각자 교육자들을 모아서 가가호호 약간 인지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가서 몇 시간씩 기능 강화하는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치매기억키움학교로 해가지고 경증인지장애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강화를 시키고 노인사업, 치매사업 하기보다는 정상군이 비정상군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60대 이상 노인분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도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 치매교육이 아니라 정상인들이 하면서도 치매가 남들보다 늦어졌네라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홍보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강화시키겠습니다.

홍보 기능 강화는 자체적으로 이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바우처는 한 가지 예시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민간자원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제 말씀드린 질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요.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용만족도 여러 가지 결과는 나왔지만, 신뢰는 못하겠지만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프로그램들은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노인 분들이 치매 조기검사 하면서, 기억검사를 하면서 인지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놓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자주 오시는 회원들은 사실 600명 700명 그 정도 선이 치매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아주 다행이시고 한번 등록해놓고 대부분은 데이케어센터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 요양원에 그냥 계시는 분, 집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하지 못하죠. 저희가 집에 들어가서 치매검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열어주지도 않고. 일단 숨어있고 갇혀있는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발굴하기 힘듭니다. 통장님들이라든지 해서 개방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치매지도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찾동 방문간호사하고 통장님, 사회복지사,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케어라든지 모든 홍보를 해 가지고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다 개인적인 정보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북아현동하고 홍제동 권역에 안심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몰라서 못오는 거죠. 그만큼 홍보 문제, 그리고 정상적인 분들은 사실 노인분들이 경로당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센터에 오셔서 이것저것 하고 할 공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치매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안오시려고 하죠. 와서 해봤더니 괜찮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남들이 안올 때 자주 오셔서 쾌적하게 이용하시는 거고요. 일단 프로그램자체는 좋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IBK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충정로나 멀리 계신 분들 오기 편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죠.

그게 말이 됩니까? 홍보해봤자 오기 불편하면 오겠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좋다고 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게 일단 경로당은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찾아갑니까 매일 찾아갑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매년. 왜냐하면 수백 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한 12명 정도 되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하시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1주일에 한번 간다, 2주에 한번 간다 대답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원 자체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보다도요, 당연히 지금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운영체제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도 안하시면서 이것을 위탁하신다면 말이 돼요?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좀 보완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도 보시면 그동안 10년 동안 치매센터를 했을 때 우리가 주안점은 뭐였냐 하면 치매 선별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 얘기하시는 것처럼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나 하면 결핵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건 내시경으로 하거나 가래검사를 하거나 X-레이를 찍으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데, 치매라는 건 사실 진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치매라고 진단하고 이 병원에서는 치매 아니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또 연대에 했던 이유는 그나마 공신력 있는 의료진, 전문의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안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 100% 사업이 아니고 시비·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치매지원센터의 주목적은 치매 선별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500명 정도 했습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은 못했지만 우리가 동마다 다니면서 치매 검진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민간위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서울시하고 건의를 해보고 싶었던 것은 첫째, 우리가 치매 선별검진 10년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도 쌓였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치매 선별검진쪽 말고 아까 말씀하신 정상군이라든지 조기인지장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평가서에도 있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돈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 지침에 안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은 오로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를 주느냐, 프로그램 충실도가 아니라 조기검진 숫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조기검진의 숫자에만 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과부터 5과까지 시험 보는데 우리가 6과, 7과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과에서 5과 사이의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기치매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다 목표치를 채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도 방향 전환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하지? 사실 제가 지방에 있는 몇몇 보건소를 갔는데 국가시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지방에는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군 단위에 없는 군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치매책임제를 할 때 정확하게 진단은 누가 하지?’ 소는 누가 기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0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검진을 잘 하자는 거였습니다. 진단을 잘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에 세 번씩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자체내에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연대에 위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가가 치매책임제를 한다면 이제 좀 치매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성과평가서의 아쉬운 점에 홍보를 썼고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정산군이나 조기인지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더 해서 우리가 구 예산이 들어가고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치매환자 말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100%가 아니라 2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변명 같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던 기준이라든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센티브의 지표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운신의 폭이 좁았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제 시험과목을 조금 늘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정상군이나 초기인지장애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도 목표치를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의 폭을, 서비스의 스펙트럼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고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효율성 면에서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치매조기검진에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5개 구 중에서 19개 치매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대학병원하고 변경이 없었습니다. 없고, 관악만 직영이고요 현재 24개 구가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뀐 곳이 용산구 같은 경우는 중앙대 용산 철도병원이 없어지면서 순천향병원으로 바뀐 것하고요. 금천은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중앙대학교병원에 아마 그때도 용산병원하고 했다가 용산병원이 없어지면서 인근에 있는 고대 구로병원으로 바꾼 것하고 영등포는 오히려 카대, 대림성모, 성애병원, 여의도성모로 한 번씩 바꾼 것 외에는 다른 구들은 인근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이 다른 학교가 못들어가는 진입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대학병원의 위신상 안 할 수도 없고 해봤자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는데 일단 해가지고 저희가, 세브란스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할 만한 데가 없고 또 막상 개방을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잘해서 효율성을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게 하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선별검진사업이나 지금까지 치매지원센터가 내부적으로 예방사업이든 정상군 사업이든 치매군이든 어쨌든 저는 의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했어요. 진료를 하고 치매로 판정이 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라는 이런 판단, 저는 일반적인 치매인과 치매인의 가족들이 겪는 건 의사 관점이 아니고 삶이 힘들다, 기억이 안난다, 그리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게 힘들다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사회 연계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선별 검진을 해달라는 거 제가 그걸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기억을 어차피 잃어가겠지만 더 길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게끔 그 능력을 강화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치유의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자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던 거고 서울시든 어디 예산을 받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재정분권이네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의 관점에서는 치매사업을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상위 광역이든 중앙정부든 제안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건강증진센터에 치매지원센터가 소속이 되는 그 그림이 저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개선에 대한 방향을 내년에 업무보고 때 넣어주세요. 어쨌든 구청장님 치매 관련한 어르신들 있는 데 그런 말씀들 하셨던 걸로 알아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더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개선방안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복된 의견입니다만 치매 선별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치매라고 확진되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검사하는데 첫 번째는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지 테스팅 하는데 거기 나이, 학력을 감안해서 점수화하고 두 번째는 센터에서 정밀검진하고 거기에서 점수가 정상인보다 급격히 낮은 사람은 유관병원의 CT나 MRI를 찍게 해서 CT, MRI 소견과 우리가 했던 검사 수치하고 부합되면 치매라는 판정을 내리는데 제일 문제는 치매라는 건 MRI에서 여기가 병변이 있어서 치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으면 한 번만 검사했겠죠. 이 치매진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고 X-레이나 MRI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질환하고 감별하는 문제가 돼서 사실 치매 진단이 다른 일반적인 진단처럼 피검사나 가래검사 X-레이 검사로 쉽게 되지 않아서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서대문 관내 피해 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돼서 높은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조치를 해서 신고율이 높아서 저희가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피해율만 본다고 그러면 마치 서대문구가 타구보다 학교폭력이 많은 것처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관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거나 아니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2년도 교육부가 발표가 자료에 대한 얘기거든요. 최근추세로 보면 서대문구가 학교폭력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비율에 대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발굴하고 조치해서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최근의 사례를 보면 최대한 관용보다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율도 낮아질 수 있지만 피해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양쪽이 날이 닿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나 이런 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서북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이 잘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최근 자료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학교 내에서도 그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을 요청은 하는데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살률 같은 경우는 소방서랑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자료가 수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형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 자료가 저희가 있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이 협조해 주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3일 동안 제2차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