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6일째인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1분
인균
정인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유남숙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남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유남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곡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 8일 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 답변, 서류 및 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반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수감공무원의 출석,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공무원 선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공무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감사를 받겠다는 피 감사공무원의 서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진술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답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피 감사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실과소원장, 읍ㆍ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소원, 읍ㆍ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부군수는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4.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유남숙 의원 대표발의)
09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의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비용을 늘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확대에 따른 적기 수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1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 원 이내 지원한다에서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20만 원 이내 지원한다에서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생활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14.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공유재산 관리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 제9항 곡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곡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제1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제1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제15항 곡성군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16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곡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곡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45분
마지막으로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