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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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그럼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어촌정비법 개정된 거 아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농촌에 가면 빈집들이 자기이권 때문에도 정비 안 하고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거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빈집 위주로 현재 신청을 받아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권 때문에 안 할 때 시장 직원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생겼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도 그런 집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국유지인데 건물이 자기 건물이어서 빈집이 오랫동안 있는데 돈을 얼마 요구를 해서 하겠다. 이런 집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집은 전수조사 해 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동네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집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법이 시작됐으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진작 조사를 했어야지. 몇 달 됐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빈집도 마무리 못하는 상태라 거기까지……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일단은 정말로 흉물스럽고 이런 집은 조사해 가지고 그런 집부터 빨리 해서 정비해 주시고요. 축사양성화는 몇%나 됐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1,031동 중에 383동 34% 정도 현재 처리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접수한 것만 되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계획서 제출한 건에 한해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안 된 것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안 된 것은 나름대로 폐쇄명령이라든가 법적인 조치가 있을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수된 거라도, 지금 접수만 했지 거기서도 또 안 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수가 현재 된 건이 몇건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별도로 접수된 건 없고요. 환경과에 이행계획서 제출한 건은 현재 총 신고완료가 302농가고 위임처리가 627건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건이라도 전부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TF팀 하나 만들어서라도 거기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어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행계획서 제출된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법적인 것이 맞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공유지에 점유된 토지들은 용도폐지가 가능하면 저희가 매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도 복잡스럽고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리고 양성화 했을 때 세금을 왜 전체적으로 옛날에 기준허가 난 것까지 다 받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세금은 재산세는 위반여부 떠나서 기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위반면적에 따르는 이행강제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전체 다 받아가지고 돈이 많다.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어떤 건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에 인허가 부서. 정말이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해 보니까 인허가 부서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말 민원도 많고 억지주장처럼도 와서 큰소리도 치고 하는데 고생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특히 사무실 제가 가보면 민원인들 차대접부터 시작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5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서 LH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농촌형으로 협의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터미널 주변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132억 사업비를 내려서. 전에는 아파트만 지었는데 복지관까지 겸해서 주거와 복지를 겸한 공공실버아파트거든요?

정상철위원

이게 실버아파트를 얘기한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실버아파트라고 안 써놨고 왜 그냥 국민임대아파트라고 써놨습니까? 지금 과장님, 정읍시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1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15%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읍시에 새로 건축중인 아파트가 꽤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또 LH공기업 행복주택이 들어올 예정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철도산업특구단지, 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 그쪽 부근에 거기에 관련해서 기숙사 신축할 예정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 시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성동이나 이쪽에 집중적으로 원룸이 많이 신축이 됐습니다. 거기가 다 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정읍시가 주택보급률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15% 정도 된다고 봤는데. 앞으로 건축 예정인 아파트 영무예다음 2차, 3차. 또 어디죠? 제일오투그란데인가요? 그리고 제일건설에서 또 농소동에 짓겠다고 합니다. 저희 정읍시에서 주택보급률이 이렇게까지 되는데도 계속 행정적으로 주택을 짓겠다. 또 공기업에 대해서 끌어와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민간아파트 추세를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주택보급률이 오버된 상태에서도 건축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기존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분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남.북.동쪽으로 해서 고령화되고 독거노인들이 발생하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많은 세대는 아니고 저층형으로 농촌형으로 지으려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현재 관내 5개단지에서 1,500세대 정도 건축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분양이 다 된 상태라 이것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거문화도 한층 올라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농촌정비사업법 빈집정비 얘기하셨는데요. 정읍시에 이렇게 아파트 만들고 실버주택도 짓고 행복주택 짓고 이 아파트의 분양률이 외지에서 와서 이 아파트를 사서 정읍시민 자격으로 거주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그래도 나름 젊은 분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입주형태는 저희들이 분석한 건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수평이동하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정읍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올해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지어서 주택보급률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성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룸이나 투룸, 쓰리툼 다 차지도 않았고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농촌지역에서 그래도 삶의 터전을 가지고 귀농귀촌도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 세금을 들여서 또 무엇을 하냐? 농촌에 빈집정비사업을 또 해요. 농촌이 비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농촌은 갈수록 빈집만 늘어나고요. 젊은 사람들은 시내 와서 아파트에 살려고 하고요. 그래도 나름 청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이지 걷잡을 수 없이 농촌은 황폐해져간다. 빠른 시간에 황폐해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계속 한쪽에서는 귀농정책을 열심히 펴고 있습니다. 2청사에 농축산과나 이런 데서는 귀농정책. 어서 오십시오, 정읍에 와서 사십시오 하는데 한쪽에서는 시내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사시라고 하고. 농촌은 계속 집이 비어가고. 아파트 짓는 돈으로 농촌에 빈집 있으면 사가지고 땅 임대해 줄 수 있는 소량의 땅까지 해서 귀농정책 확실하게 펴서 거기를 임대 주는 게 낫습니다.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현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건축법이든 뭐든 행정법이든 신고와 허가의 차이를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고와 허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신고는 건축법에서 정할 때 규모로써 많이 정하거든요.

정상철위원

규모?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간략하게 규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외람되지만 오늘 여기 환경과장님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참석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례가 안 되신다면 환경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신고와 허가, 환경법에 어떤 차이가 있죠? 단순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보고드린대로 허가와 신고는 인허가 사항중에 구분은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규약이 좀 떨어진 것이고. 허가는 규약이 좀 붙어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가 또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과장님 두 분 이해는 하실 겁니다. 저희 지역에 돈사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주민들이 많은 시간 시청 앞에 와서 천막농성도 하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과장님들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신고와 허가의 차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것은 신고에 없는 허가에만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제가 한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제출서류 맨 마지막에 보면 최종건축도면도 똑같고요. 신고는 신고필증이고 허가는 허가필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첨부해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돈사가 신축으로 나갔죠?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신고입니다.

정상철위원

신고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신축이란, 환경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축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문의하실 사항은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도 분석을 해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법에 의한 개축이란 개념과 환경관련조례에 의한 개축이란 개념이 왜 차이가 있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신축은 확실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95년도에 가축관련사육제한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06년도 5월에 재개축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재개축. 그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신축 및 증개축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에 의한 재개축은 가능하다 라고 용어가 그 당시에 조례가 정해져가지고 쭉 이어서 오다가 이 조례를 하면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저희들의 개념은 동일의 부지에 동일의 면적을 새로이 축사를 지을 경우에는 저희는 개축으로 용어를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가리대마을 건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항이 있었고 해서. 금년 5월에 개축이란 말을 삭제를 하고 재설치로 용어를 다시 바꿨습니다. 용어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그 개축이란 용어가 환경조례 용어가 건축법에는 신축인데 왜 환경과에서는 신축으로 인정 안 해 주냐 라는 말씀인데.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개축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화사업. 축사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동일 시설의 면적을 싹 허물고 새로이 지을 경우에는 개축이란 용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개축이란 용어가 조금 혼돈이 있었겠죠. 그래서 5월에 다시 이것을 없애고 재설치로 용어를 바꿔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건축물이 있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폭설로 인해서 망가진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신축은. 근데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 이게 신축으로 신고를 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되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꼭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될 정읍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조금은 짚어보자 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는 개념에 그 돈사는 재축입니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재축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가 건축물이 신축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던 겁니다. 재축으로 처음에 나갔으면, 행정의 미스라고 봐야죠.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더 협의를 했으면 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만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하셨으면 충분히 민원도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조금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그 돈사가 허가가 아무 문제 없이 나갔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환경과에서는 엊그제 전라북도 감사,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을 했고 자체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저한테 온 자료에도 행정적으로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환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왜 정읍시 행정에서 복합민원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서간에. 부서간에 정말 만나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돈사나 축사나 모든 것은 정읍시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왜 서로 간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자기 과에 대한 법리적인 논리만 읽어서 그대로 해석을 하시느냐. 여기에 크게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님?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물론 건축과는 복합민원 운영을 하면서 각 실과소 의견을 받아서 최종처리 하는데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과에서 간섭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 실과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의견을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건축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건축이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해서 졌죠? 건축중지명령을 했다가. 취소명령을 했다가. 이제 와서 그곳에 대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기 전까지 과정중에 딱 빠진 게 하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한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가축분뇨배출상황 검사결과는 연2회 하기로 되어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2회 또는 1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돈사. 그 돈사가 동물을 키우지 않은 기간이 꽤 되는 게 맞습니까? 얼마나 됐죠? 돼지를 키우지 않은 기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05년도 폭설로 해서 무너진 축사로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2015년도 11월에 건축, 신축으로 해서 신고. 가축법에 의해서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신고수리를 나간 상황이 되겠는데요.

정상철위원

그 전에 과장님. ...,가 없었을 때. 신고된 돈사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있는 돈사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맞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당시에 신고사항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확인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축사가 들어오고 할 때 현지확인을 하고 하는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다만, 준공검사 때 나가서 확실히 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행정에서 확실히 지도단속을 하지 않은 건 인정하시는 거죠? 미스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신고 수리할 당시 접수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안 한 것은 제가 확인을……

정상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방대한 자료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여기 저기 저도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서 얻은 결론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동안 많은 것을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정확하게 행정에서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길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5분발언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 건축과, 건설과, 주무부서라고 하는 부서에 인허가 부서가 굉장히 업무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인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조금은 미스가 있어서 이만큼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한 것, 또한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정읍시청에서 각 협의부서들끼리 정말 글자 하나 하나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건축과가 아닌 타 부서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도 답변드린대로 환경부서에서도 타 부서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더 심도 있게 소통도 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가축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명세서라든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를 하도록 돼 있지, 현장확인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환경과 업무중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 있지만 정읍시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축산관련악취 민원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곳에 일일이 다, 정읍시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데가 3,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돈사만 140개 됩니다.

정상철위원

아니요. 축사 관련. 동물을 키우는 모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신고대상 범주에 들어오는 자료인데 현재 3천 농가 정도.

정상철위원

이 3천 농가를 지금 환경과에서는 두 분이서 지도단속 하고 계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두 분이서 3천 농가를 1년 365일 해서 근무날짜로 나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단속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어느 부서의 과장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 일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도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볼 때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신고는 꼭 의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끝까지 또 다른 말을 해야 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금 그게 신축 돈사였지만 다시 양성화라고 하는 취지의 목적으로 다시 돼지를 키우겠다 해서 신축으로 또 건축과에서는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인공위성 사진상으로 봐도 그 지역에 돈사가 다시 돼야 되는가. 이것은 행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정도 나갔어야죠. 못나갔었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한테 오늘 여기 참석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것은 적어도 건축과에서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건축부서와 환경부서에서 협의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환경부서에서는 환경부서대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 미스가 있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한 답을 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아있는 기간 앞으로 진행돼야 될 법적인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 환경과, 주무부서들 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을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도 계속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꼭 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님 바쁘신데 여기 오늘 와주셔서 답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아직 안 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번 주에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아닌데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하고요. 온 김에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한테 아직 사무감사가 위원회에서는 진행이 안 됐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산업위원회 소관에 있어야 매우 많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에 유해조수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 등이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 있다면 같이 이런 저런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서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고라니 잡아오면 얼마 줍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멧돼지는 10만 원이고요. 고라니는 5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해조수 하는 단체에서도 이야기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고라니 잡겠다고. 적어도 기름값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너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정읍시는 적고. 이렇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아직 예산이 의회에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명년도라도 증액을 해서, 지금 정읍시에 유해조수 천만 원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천만 원인데요. 내년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2천만 원도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농촌의 피해를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퇴치는 못할 것이고.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건축과장님.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데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걸린 것이 국공유지인데 타 부서와 협조해서 용도폐지 시켜서 쉽게 양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인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고 현지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용도폐지 시키는데. 지금 농촌공사구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읍면동 빈집정비사업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할 대상이 얼마나 남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017년 말 기준으로 1,030동 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정비건수로는 4천 동 이상 했는데. 하다 보면 새로 발생된 빈집이 발생되고 해서 통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9년도 예산에 몇동이나 신청했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내년도에 100동 신청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째서 그렇게 적어요? 갈수록 적어지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00동, 100동 주기적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0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보면 농촌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빈집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많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환경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다른 자리에서 봬야 되는데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뵈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여기 오셨으니까 한말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서하고 업무내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장을 만들 때. 직선적으로 표현할게요. 내장산 집단시설지구에 관광호텔을 부쉈던 자리에 임시주차장 허가가 나갔죠? 신고로 해서 가능한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관계는 교통과에서.

이상길위원

교통과에서 하시는 지는 아는데 일상적인 부분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평수가 상당한 평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형버스들도 주차하고 일반소형차들도 하는데 제가 어느 시간에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간이화장실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활용하는데 노상방뇨가 된다든지 일반오폐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까 하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된다든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장산 관광호텔부지 자리는 제가 아는 걸로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주차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은 그 개인이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 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오폐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 라는 말씀을……

이상길위원

예.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에 나와있는 저렇게 넓은. 아마 제가 알기로 23,000제곱미터? 전체적으로 관광호텔이 부숴지고 난 뒤에 공간이 생긴 게 23,000여 제곱미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주차대수가 받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철에. 올해 뿐만 아니고 지난 년도에도. 그런데 저기 간이화장실 하나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볼일을 보고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현상을 파악좀 해서 내일 다른 과에 질문할 때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내일 이른 시간에 의원님한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은 저희들이 적발하면 로드맵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행강제금 걷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양성화를 해 주시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행법규에 맞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납부를 받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제속에서 건축물이란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동식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양성화 시켜주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째서 그럽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동식물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동식물은 주가 축사가 동식물 관련시설에 해당되거든요. 이번에 총 373건 중에 축사가 366건이거든요. 위반건물은 현재 7건뿐이 안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법을 해서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를 연장기간까지 해 줬다 1년 연장을 또 해 주고 있는데. 보면 정읍시에서 건설과나 환경과, 건축과 TF팀을 잘 운영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설과 소관에서는 하천문제가 축사에 걸려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축사 지으면 임의대로 허가 안 내고 그냥 축사 지었잖아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다 하천에 걸린 축사들이 있어. 양성화를 시키면 당연히 폐지용도를 시켜줘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건설과에 요구했는데 1년이 될 때까지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가는 내가 축사를 짓는데 보니까 정읍시 시유지 땅이에요. 그런 건이 정읍시에 7건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빨리 용도변경을 하셔서 시유지 변환을 해서 그 부분 만큼은, 축사 지은 지가 20년, 30년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빨리 용도변환을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축사, 아까 얘기한 위반 건물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그런 내용에서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서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욕보시고 여러 가지 역할도 민원도 많고 부딪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너무 환경만 주장을 하다 보면 개발행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울로 달아서 형평성에 맞게 가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야지 어느 한 부분만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 고충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과 보존, 개발은 같이 가야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개발을 해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그런 개념으로 더 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야죠. 그런데 친환경도 지금 시대가 변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환경을 무시하면서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3만달러 이상 국민들 소득을 올리면서 환경에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민선2대, 3대, 4대까지는 축산에 대해서 정읍시 축산이 전국에서 제1위라고 권장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시대가 변했어요. 어쨌든 이게 농촌문제나 도시문제나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어느 한 부분이 한쪽에 쏠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한번 국장님 생각을 말씀을 하시라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가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가야지, 그래야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것인데 어느 한 부분만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 가지고 같이 건설과, 산림과 다 있어요. 축산문제에 대해서도 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 하고요. 정읍시 건축과에서 다세대주택에 지원하고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원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지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노후공동주택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조례를 보면 한도가 3천만 원까지 돼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천만 원 다 지키면서 예산 지원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 시비 지원하는 것은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은 3천만 원인데 더블로 된 부분들이 있죠? 그 아파트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경우는 없고요.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경우 있어서. 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을 하냐면 지금 한 아파트에 우리가 한 군데 연립주택에 3천만 원까지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향후 그것도 5년.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형평성이 맞아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능력 있는 주택단지는 몇억씩 받아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걸 무시해 버리고 계속 지원받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길 부탁드립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임시건축물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보통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설정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주된 건축물 위에서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주 건물이 끝나면 임시건물은 자동적으로 철거하도록 돼 있는 게 임시건축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내에 비가림을 해 주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요즘 어떻게 허가 내서 합니까? 임시건축물로 내줘요, 다른 방법으로 내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비가림은 전에 시장관련법에 의해서 완화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시건축물로. 말씀 한번 해 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현재 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시건축물로 가고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까지 몇 년까지 임시건축물로 갈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보통 2년주기로 해서 연장 받아서, 3년입니다. 3년 받아서 만기가 되면 연장신청을 3년 받아서.

재오

김재오위원

만기만 되면 하여튼 연장신청만 하면 1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갈 수 있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시장통에 비가림 같은 것도 건축과에서 임시건축물로 해 주고. 그 전에는 임시건축물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지금 임시건축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을 해서 건축물로 등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대부분 비가림이 처마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인도쪽으로 침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양성화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법을 보면 기둥이 세워졌고 지붕 위에 강판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벽이 안 막아져도 건축물이 아니에요. 기둥이 서있고 위에 강판이..., 임시건축물이지만. 건축법에 딱 나와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비가림도 다 건축물이지. 사실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물인데 아까 그 사용기간을 정해서 임시건물로.

재오

김재오위원

100% 원리원칙이란 것이 있다 보면 행정이란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 때 그 때 여건에 따라서 유동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겠죠. 지금 건축물 허가권은 거의 위탁을 줘가지고 마지막 승인만 건축과에서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대체적으로 건축사들이 용역을 해서 감리하고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상 그렇게 돼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위반된 건도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0년대까지만 해도 건축물이란 것은 법이 없었어요. 60년 넘어가면서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진 건축물이란 용어가 생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읍시가 현재 불법건축물이 30% 이상 되죠? 정확치는 않지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있다고 봐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건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겠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빠트렸는데요. 비산먼지 신고를 건축을 하거나 원인행위를 하게 되어서는 비산먼지 신고를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법적으로 몇제곱미터 이상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환경쪽이라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토지는 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토목공사는 천제곱미터 이상?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200m 이상인 공사만 총 연장이 200m인 공사만 하고요. 지방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돈사를 신축할 때 거기가 천제곱미터가 대지면적이 넘었는데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했나요, 거기서? 김상경씨 돈사를 얘기하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천제곱미터 이상이 됐는데 장비로 할 때 비산먼지 신고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환경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건축과에 최초에 이 허가를 내줄 때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신고할 때.

정상철위원

안내는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그게 지금 전혀 비산먼지에 대한 것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그리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본 위원이 제기를 했어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환경과에 비산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환경과 답변은 기반공사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비산먼지가 끝나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이 이렇게 안일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그 때야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 듣겠습니까? 그분도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렇죠? 그러면 건축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설과든 건축과든 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인어가를 내줄 때 이것은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된다. 어디? 환경과에 가서. 이렇게 다 안내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내만 할 뿐이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고와 허가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저의 기준으로 신고와 허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고는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후검열이고 허가는 원인행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전검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모든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신고나 허가나 모든 법조항은 하나의 법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맞나요, 과장님?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축법도 마찬가지죠? 신고로 건축을 지었어도 완공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의 건축법이나 또 거기에 대한 법은 하나의 법으로만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산먼지도 마찬가지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다 무사안일하게 지나갔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업무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비산먼지를 안내만 했지 확인은 안 하셨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 드리는 건데요. 제발 정읍시청 각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공문으로만 보내고 하지 마시고 주무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쁘시지만 열어서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정말이지 꼭 협의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서로만 전달하지 마시지 꼭 만나서.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몇 번이고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아까 환경과장님 계셔가지고 환경과장님한테만 여쭤보려고 얘기를 했고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대의회에서 한교리아파트. 거기는 아직도 대상자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없으신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최근에 시장님 면담도 하셨는데. 지난 주 확인하기로는 이달 말까지 토지를 매수해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현재 안전진단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상길위원

차후로 구체적인 계획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인수를 해서 나름대로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겠죠.

이상길위원

시 차원에서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요. 민간건물이니까 주택건설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추진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상길위원

국도 타고 오다 보면 그게 정말 흉물스럽게 너무 오래 방치되고 그래서 정읍의 이미지 훼손도 되고 그래서 건축과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이 빨리 처리돼서 다른 활용도 있게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일반 도심 포켓공원. 이런 쪽에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시내권이 있고요. 읍에도 한 건 있는데 옛날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 시소 있고 놀이터 있고 그러는데 모래 같은 것을 정례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으신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올해는 없고요. 내년부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동주택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했던 주거환경사업지구 내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에.

이상길위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요즘에는 반려동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모래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위생관계가 많이 우려가 돼서. 또 주민들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이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놀이터에 모래 교체라든지, 또 공동주택도 어떻게 다 교체를 하거나 소독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정례적으로 교체나 소독을 해서 아이들이 가서 안전하게 놀고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놀이터 부분은 저희 과도 관여를 하지만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내에 데크시설이 많이, 건축과하고도 연관은 있을 수도 있지만 시내에 공원구역이나 충렬사, 정읍사 이런 데 데크시설이 많이 돼 있죠? 총 양이 아마 상당히 될 거예요. 길이로 말을 하면. 그런데 보통 한 5년, 7년 넘으면 이게 합성데크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삐그덕거린다든지 못이 빠져있다든지 고정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운동하러 갔을 때 발목을 삔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렇게 해서 운동하다 다치는 사례는 없었고. 보수를 수시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요즘에 신문방송에도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고 위험성도 많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가면 갈수록 많이 시설은 할 것이고 또 그동안에 데크가 유행을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나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 때 시설 한 것 같으면 지주나 판목을 잘 상황봐서 교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수지 주변마을 그런 시설들이 지금 ...,하게 돼 있어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환경관리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몇 년 전이죠? 관광호텔 폭파를 할 때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한 5년 됐죠.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년.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치권이나 재산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락을 받아서 해동에서 땅은 경매로 해서 본인 소유가 됐겠지만 그 건물은 아마 유치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폭파를 할 때 건축과에서도 아마 건축물이 소멸될 때 어떤 행정적으로나 시 입장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으신지. 여기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당초 기존 관광호텔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전일상호신용금고하고 시공사가 혁성...,인가요? 거기하고 서로 소송간에 있었는데.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해결은 됐으니까 건물을 폭파를 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금방 해동건설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거라는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를 줬는데 지금까지도 주차장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여쭤보기 전에 상황을 한번 들어보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철거 관련돼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니까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현황이 있고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지원을 자부담 얼마에 보조 몇%가 정해져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면 2017년도는 자부담 금액이 보조금보다 더 많고 한데 2018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지원보다 적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자부담 비율은 세대별로 나눠있거든요.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금액으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금액으로 3천만 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10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지원하는데 지원이 적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15% 이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권까지도 우리가 해 주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정읍시 미관이 안 좋아서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출입문 교체. 이건 다 관리비로, 승강기 보수. 이건 아파트 관리비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출입문 같은 경우는 개인 출입이 아니고 공동으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재산인데 관리비로 해야 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줬다 라고 보고. 이런 게 특혜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길래 지적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대부분 출입문만 교체하는 경우는 없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야죠. 승강기 보수 이런 건 그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다 지출해야 할 내용들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 주는 것은 특혜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봐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강기 보수, 옥상 방수, CCTV야 설치 우리가 해 준다고 하지만 출입문 교체. 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철저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승강장 전부 다 정비하신다고 하셨죠? 승강장.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기 말씀하시는가요? 보은약국 있는 자리요?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다. 다른 데 승강장 전부 일제정비 한다고 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탄소발열벤치를 이용이 많은 주요 승강장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명등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새로 하는 것은 옛날 것은 벽돌로 지어놓은 데도 있고 모양에 다 틀리잖아요. 새로 하는 것부터라도 똑같이 해 가지고 규정을 정해가지고 했으면 해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읍시에 특성에 맞게끔 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 뒤에 터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자 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설계를 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있는 데도 비가림시설 할 수 있는 데는 좀 해 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막 들이치고 해 가지고 그 안에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좀 해 주시고. 공공시설물 주차장 있잖아요. 모자란 데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시청 같은 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시청 같은 데 많이 모자라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실은 시청 주차장은 시청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 두 가지 나눠서 이용은 하는데 저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가급적 충렬사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가 확보된 것 같은데 오후에 늦은 시간에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다시 들어오다가 충렬사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시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갖는데요. 저희가 시청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총무과 부탁할 때 임산부나 여성주차장 선 그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단속이라고 하면 뭐가 있고, 여성분들이 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선은 여성 해 놓고 남자분들이 거의 대거든요. 거기. 그래서 보기 흉하지 않게, 단속까지는 안 되지만 흉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터미널에 원래는 제가 듣기로 세차 허가가 나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세차시설이 지금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세차시설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옛날에 허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세차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물 붓고 비누칠은 하는 데는 모르지만 물로 닦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반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든지 세차시설을 하게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차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세차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세차시설을 않고 할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세차시설을 갖추고 세차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세차를 하고 오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거기 세차장 어떻게 해 가지고, 차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들어오면 보기 흉하니까. 거기서 물로라도 막 닦고 가고 그런가봐요. 그것좀 어떻게 해 주시고. 터미널 보면 바닥이 다 패여서 있거든요? 고속버스 대는 데 쪽에 웅덩이 같이 파졌어요. 제가 볼 때는 버스가 거기 바퀴가 양쪽에 들어가면 밑이 달 정도 파져가지고 물이 괴어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거 누가 해야 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터미널측에서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터미널에 그런 거 하라고 지시 안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봤거든요. 저희는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문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했는데요. 아까 바닥. 고르지 못한 바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확인 나가서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지도를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비오는 날 한번 가보세요. 그럼 고속버스 타는 데 쭉 있잖아요? 그 위에서 중간에 물이 떨어져요. 가운데로. 지금 좀 달아냈잖아요. 처음 했을 때보다. 앞으로 좀 달아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달아낸 데서, 제가 봤을 때는 달아낼 때도 좀 좁게 달아내가지고 버스 탈 때 비를 맞아요. 비 맞는다고 해 가지고 달아냈는데 지금도 비를 맞고 그 중간 어디 이런 데서 물이 떨어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문제. 화장지 누가 갖다 놔야 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화장지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터미널측에서 준비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왜 안 갖다놔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야외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야외화장실은 그 안이 좁다고 제가 막 얘기해 가지고 가서 보고 너무 좁아가지고 지었는데 그 끝에다 지은 거예요. 그러면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죠. 거기까지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데 화장지가 없고 일단 청소도 안 되요. 거기가.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여자화장실도 청소를 해요. 남자분이. 여자들이 화장실 남자가 청소하고 있으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청소분 채용문제, 그리고 화장지 문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듯이 터미널측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일부는 이번 내장산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공용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터미널을 비롯해서 태인터미널 이런 부분을 일제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는 관리측에서 정말로 외부인들이 정읍에 와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해서 현재는 전보다 많이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터미널측에서 거기 전체적으로 세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가 수입이 얼마 되는지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되지만 많을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세주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터미널측에. 근데 이렇게 청소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분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밖에 차 대고 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관리까지 그 분이 다 한 대요. 혼자 거기를 관리를 화장실 청소며 밖까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세는 엄청나게 제가 깜짝 놀랐, 지금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거짓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화장실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공공근로 근무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분한테도 터미널 부분은 어차피 우리 정읍시를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 같이 청소를 도와달라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같이 협력을 해서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여자 화장실은 여자들이 가면 앉아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앉는 자체를 못앉아. 얼마나 드러운지 과장님 한번 들어가보세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래서 화장실만이라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화장지 갖춰지고 해야지 화장지도 없는 화장실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직행버스 내리는 데 저쪽에 내리다가 입구 이렇게 들어와서 내리는 줄 알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내리면 버스가 앞만큼 와서 내려야 사람들이 내려서 나갈 사람 밖으로 나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갈 사람 건물쪽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주차장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가요. 끝에서 내려주면. 그러면 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직행버스 좀 앞쪽으로 와서 내려줄 수 있게 조치좀 해 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터미널측과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전쪽에서 들어와서 우리 주차장 있는 데 거기서 터미널쪽으로 커브 틀잖아요. 거기 간판이 없어요. 우리 시 사람들은 터미널이 이리 가니까 아는데 외부 사람들은 터미널 못찮아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몰라요. 거기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 터미널 들어간다고 주차장 있는 데만이라도 세워주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간판 없죠, 거기? 제가 다 찾아봐도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좀 고쳐시고. 거기 양쪽에 보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양쪽에 주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입구에 주차 안 하시게 단속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태인터미널도 옛날에는 그냥 주차선 없었어요. 격일제로 해 가지고. 근데 지금 격일제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선을 그어놓으니까 양쪽에 주차를 다 해요. 거기 낮에 가보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가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보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민원 들어와서 저도 현지를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일부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교통지도팀에서 별도로 가서 단속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단속해 가지고. 거기 중간에 표지판을 격일주차로 써가지고 해 놓으면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은데 양쪽에 다 해 가지고 버스 같은 거, 그냥 일반차량들은 괜찮은데 고속버스가 더 불편을 많이 느껴요. 거기에. 차가 커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 해요. 안 간다고는 못하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시간이 들어가는데 15분 정도. 빨라야 한 1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거기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버스회사에서 원래는 들어가야 맞겠죠. 거기가 정규시간이 딱 시간표대로 다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승객이 없다고 해서 안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만약 그게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터미널측하고 회사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서로 간에 연락이 돼야……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엔가도 얘기했는데요. 아침시간에 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환승을 좀 해요. 정안 가서. 근데 확인을 하면 그 시간대는 버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표를 끊어주면 다시 정읍에서 타고 가서 환승하려고 하는데 정읍차를 끊어줘. 거기 들어가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차표 시간을 똑같이 해 가지고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해 가지고 거기서 끊었을 때 들어가고 안 끊었을 때는 안 들어가면 어쩌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7시차면 거기도 7시 해 가지고 7시 안에 끊은 것은 들어가고 표 없으면 안 들어가고 그냥 가고. 사람도 없어도 거기 들어갔다 나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어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번 그 부분은 버스회사측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시간하고 여기 시간하고 한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그쪽분들이 여기 나오시기 불편하면 10분 정도 일찍 와서, 거의 기다려요. 그 시간에. 그래서 서로 연락만 되면 여기서 출발할 때 거기 연락해 가지고 표 있다 없다만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공항버스 임실이랑 안 간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져가지고 한다는데 여기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한리무진측에서 임실쪽, 경기도지사하고 전라북도지사 두 군데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먼저 경기도지사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에 대법원까지 판결나서 현재 거기는 리무진이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라북도 정읍 같은 경우에는 3심 준비 중인데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경기도나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폐쇄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과거에 정읍에서 공항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현재 정읍에서 인천까지 가는 버스가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공항버스가 생기면서부터 한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쇄된다고 하면 다시 과거 같이 2회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한고속. 시내버스 운영하고 있는 대한고속이 전남 순천에서 인천국제공항 가는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선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자기들도 정읍을 경유를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여기도 대한리무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리무진에 건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안휴게소에서 다른 데는 환승하거든요. 경기도쪽 가는 버스 전부 다. 근데 거기는 지금 환승을 안 해요. 보면 리무진버스가 정안휴게소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환승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한리무진측에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다 하든지 정부에다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환승할 수 있게끔. 어딘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다니는 게 대한리무진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리무진에서 여기도 못다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안휴게소에서 타고 갈 수 있게. 여기서 고속버스 타고 가서 정안휴게소 내려가지고 갈 수 있게끔 미리서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딱 다니다가 끊어져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동향을 보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혜숙

황혜숙위원

이왕이면 리무진이 다녀야 다른 데 다니는 리무진이 거쳐서 가야 새벽 시간대 이런 시간에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2심 선고일이 다음 주 12월 26일 정도 2심 선고일이 돼 있거든요. 2심 선고가 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간에 경기도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패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아까 대한리무진측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한고속측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도 감사 시 화물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 종합감사 때 택시가 725만 5,460원. 그리고 화물이 226만 9,000원 정도가 지급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부과를 했고. 단지 총 725만 5,460원에서 279만 6,870원만 부과하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를 다 했고요. 화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26만 9,350원인데 이 중에 환수하라는 금액이 200만 5,556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도에 이미 소명을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부과를 해서 환수한 금액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저희가 현재 이행결과상으로만 한 480만 원이 회수가 안 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100% 다 환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신태인터미널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산편성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2016년도에 터미널이 강제경매가 돼 가지고 현재 다른 부서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요. 금년도 5월달에 경낙을 받은 사람이 터미널 사업을 계속 운행할 수 없다. 폐쇄하겠다 라고 대한고속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한고속측에서 전라북도하고 저희 정읍시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5월 30일날 접수한 상태인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현재는 그분한테 금년까지는 계속해서 터미널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그분이 당초에 3억 1,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 과장님이이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당초에 갔을 때는 약 9억 원 가량을 요구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터미널 인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였다가. 그러는 과정에 신태인 읍사무소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터미널 대체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신태인읍 대표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들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현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경매가하고 요구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심해서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중단된 상태였는데. 지난 번 마지막으로 새로 인수받은 사람한테 갔더니 자기들도 시에서 만약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응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인근지역이 평당 70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그 얘기를 끝냈더니 자기들도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는 못하지만 80만 원 정도까지는 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협상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평당 78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4억 8천 정도 자기들이 매수할 의향이 있다 해서 저희가 터미널 부지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편성에 요구한 상태이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3억 천만 원짜리 경매받은 것을 우리가 4억 8천 주고 꼭 사야 됩니까? 인근 다른 부지는 물색해 봤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물색해 봤는데요. 터미널 부지로 용도상 터미널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설치 불가능한 데가 있어서. 인근 지역, 거기에서 한 50m 떨어진 데 현재 신태인 의용소방대가 있는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면적이 작고. 대신 거기를 만약에 대체부지로 조성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절차하는데. 그리고 1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 기간도 거의 1년 가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서 터미널을 옮기는 것보다는 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현재는 현 터미널을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어디는 유료고 어디는 무료인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공영주차장. 감사자료 17~18쪽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

경윤

고경윤위원

17, 18쪽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거든요. 유료로 하고 있는 데는 시기, 연지, 수성동사무소 앞에 세 군데 있는데요. 유료로 하고 있는 데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시기동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써 효용가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일부 상가라든지 일부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써 가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유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아마 무료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17년, 2018년 합해가지고 한 1억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할 방법입니까? 미납액이요. 과태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2017년도는 74%고 현재까지는 71% 정도 되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해소대책을 얘기하라고요. 이 미납액을 어떻게 하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압류까지 해서 처분할 때라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제가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잔다리목 사거리에서 중앙극장쪽 앞에 보면 양쪽 차선에 차가 주차돼 있어요. 병극현상도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가 사실은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한 상태인데. 강력하게 단속하게 되면 주위 상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을 않게 되면 그런 병목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상가들 대부분이 목재상이라든지 철물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4차선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가는 사람은 짧은 시간이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는 24시간 계속 받쳐져있어요. 언제까지 해소하렵니까, 이 문제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가급적이면 그쪽도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이것을. 감사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내년 가면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바로 이번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정류장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희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860개 정도.

김중희위원

아까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스정류장 부분을 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 해에 10개든 20개든 해서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정읍시 공유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저희가 한 1조 2~3천 억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태인 터미널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경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 1,300 정도 업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정읍시가 5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면서 다시 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잖아요?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듯이 지역유지분들이 나와서 했다는데 그 유지분들이 누가 참가를 하셨는가 궁금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역대표분들. 그 때 신태인읍민의 날 읍민의 장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분들이 마침 신태인읍사무소 전화해 보니까 그 날 회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날 갔거든요? 갔더니 상인회 대표, 노인회 대표, 이장, 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쭉 나와계셨거든요.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그 자리에서 의견들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인회에서는 시장을 옮기자, 한쪽에서는 그 옆에 토지주가 자기 건물값 떨어지니까 터미널을 옮기는 안 된다. 그러면 터미널과 정류장의 차이가 뭔지 하세요? 터미널과 정류장의 차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매표를, 승차권을 가지고……

김중희위원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 터미널이고 매표행위를 하지 않아도 일반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죠? 정류장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 소방서 자리. 그 부분은 어떤 행정의 용도변경이나 그런 게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정류장 개념으로 가면 매표행위를 어차피, 신태인 터미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매표행위가 일어납니까? 매표행위가 하루에 한 건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표행위가 한 건도 안 일어납니다. 1년 동안 한 건도. 그런데 8페이지 보시면 태인터미널 적자운영터미널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1,9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 때문에, 말 그대로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중희위원

우리가 관련법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8년 10월 18일날 2017년도에 했던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추진에서 저희가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 13억 5,794만 원을 한다고 심의가 됐어요. 그러면 정읍시가 대한고속이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터미널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터미널 소유를 해서 매표행위를 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점포 내 상인들한테 월세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관련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적자나는 부분까지,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태인터미널은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대로 인천을 가든 인천공항을 가든 서울을 가든 그 노선을 늘려가지고 매표행위를 해서 그 수익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관계법령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방대한 것까지 다 시에서 커버를 해야 하는가. 저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특히 신태인 터미널 문제는 과장님도 보셨지만 거기는 건물 자체가 옛날에 신태인 터미널에서 광복절영화도 찍었어요. 그 정도로 오래 됐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교통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을 3억 1,300, 그 사람 개인 토지주가, 정읍시가 갑인데 우리가 광주까지 가서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정읍시에서 우는 아기 젖꼭지 물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방만한 업무행태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굳이 매표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터미널이 필요한가. 터미널은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맡아야 하잖아요. 정류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든지 교통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땅 예를 들어서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어르신들이 정말로 더운데 시원한 바람, 추운데 따뜻한 바람 밑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정읍시 교통과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충분히 위원님 생각도 이해는 가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터미널을 폐쇄를 하게 되면 거기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노선을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안, 원평, 전주. 그런데 만약에 터미널을 폐쇄하게 되면 그 노선 자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노선 유지 차원에서라도 저는 어쨌든간 터미널 개념으로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자꾸 지역경제가 지역 세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이 터미널만이라도 존치를……

김중희위원

과장님. 그 노선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정읍시에서 대한고속하고 어차피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터미널 지주문제에 대해서 노선을 얘기하시는데 그 노선은 어차피 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터미널을 하지 말고 정류장 개념으로 하면 그 노선은 존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노선 자꾸 얘기하시는데 노선은 기존에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정류장에 있는 것하고 도로가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그 노선은 분명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억 1,300 준 돈을 가지고 산 돈을 가지고 왜 우리가 시에서 그 옆 토지가 70만 원에 매매가 했다고 해서 왜 그게 관계형성이 돼야 합니까? 토지라는 것은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그 옆 토지가 70만 원 매각했다고 해서 꼭 굳이 정읍시 70만 원 매각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읍시 공유재산을 늘려서. 앞으로 비용만 더 들어갈 건데. 굳이 그것은 저는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3억 1,300에 샀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안 되면 3억 3천만 원까지만 하고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가 경매하시는 분들 토지까지 사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정류장을 해도 되는데 꼭 굳이 터미널로 해 가지고 매표행위 1년에 한 건도 안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의 재산가치 보존을 존치를 해 줘야 되요. 잘못된 거죠. 그 돈 있으면 저는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저도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가. 우리가 다른 데 주차장도 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놔두고 이제야 많은 돈 주고 사려고 하는가,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은 할 거예요. 감정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감정가도 하면 사실은 더 나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정가로는 8억,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식사하고 또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잠깐 선배 위원님들께서 황혜숙 위원님, 고경윤 부의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정읍터미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이게 터미널의 벽면에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청소가 안 되고 해서 거미줄이 많이 쳤어요. 저건 뭐냐면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그쪽에서 안쪽을 본 거예요. 문이 간격이 위하고 밑하고 틀리죠? 많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 세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쪽이. 밑에는 손가락 한 개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런 것도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고속버스쪽입니다. 쓰레기통이 한 개가 없어요. 저쪽 끝에 자전거 보관소 있는 쪽에 끝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단풍철, 관광철에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담배피고 다 여기에 버려버려요. 이건 위에 불이 등 커버가 있죠, 하나는? 근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등 커버가 다 깨져가지고 없어요. 어떤 건 가운데 깨져가지고 없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등이 없습니다. 불은 안 들어와요.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저런 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등 커버가 없는 겁니다. 등 기구의 커버가. 이건 시외버스. 비가 샜든 물이 샜든 저 상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월달에도 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화장실을 급해서 갔는데 제가 저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저쪽 끝에는 불이 켜져 있죠? 나머지는 등이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건 그 안에 매표소 직원들, 상가주민들 제가 다 묻고 얘기 들은 겁니다. 저게 나가서 오래되고 교체를 해 달라고 터미널측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렇게 등이 안 들어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건 화장실 상태입니다. 저건 작동도 안 됩니다. 바람이 나오는 건데 작동도 안 되고 저게 쓰레기통이에요.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터미널 얼마의 돈을 들여서 저걸 만들어줬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에서 16억 정도. 자부담이 4억 정도.

정상철위원

저게 몇 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013년, 14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상철위원

20년이요? 그리고 저기 토지주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 때는 또 임대로 쓰는 겁니까? 돈을 주고? 터미널에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걸 시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기본적으로 휴지나 이런 것도 지급 안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원칙적으로 않고 있는데요. 현재는 운영비로 한다든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지난 번 단풍철에 그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야외화장실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선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터미널에는 전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행정에서 저기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터미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단속이 아닌 지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주 나가시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번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 때는 잘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오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상철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돈을 가져다가 너무나 안일하게 그 때 당시 하다 보니까.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주인행세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쉬운 소리는 다 해야 되고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단풍철에 거기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데 그 크기의 터미널에 소변기, 좌변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좁아요. 좁다 보니까 엄청 붐빕니다, 또. 그리고 관리가 안 됩니다. 화장실이 좁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지금껏. 앞으로도 20년간 사용한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안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저 문제 가지고 우리 행정은 시달릴 것이다. 우리 시청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지도만 하지 단속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터미널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일을 잘 못해서 이모양 이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대비책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을 찾겠다는 혹시 방법 있습니까? 그거 대답좀 해 주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지적되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꼭 법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갖도록 터미널측과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정말이지 그 부분은 정읍에 오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KTX 정읍역사와 터미널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라면 톨게이트인데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외부에서 다 오십니다. 우리 얼굴이라고 보면 되요. 우리 정읍시가 갈수록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도시로써의 기능, 어디 관광 단풍이라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구절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선입견부터 고속도로 들어오면서부터 축산악취 때문에 냄새가 나는 지역인데 와서도 저 모양이면 누가 정읍을 다시 찾겠습니까. 실망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터미널 화장실이 밖에서는, 외부 화장실이 좀 멀어요. 딱히 택시기사님들의 얘기만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택시승강장의 끝부분에 상가가 쭉 있죠? 터미널에 차가 들어오면 내리는 곳쪽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팔고 과일가게도 있고. 밤에 택시기사분들도 음주자들이 그쪽에다 소변을 봐요. 냄새가 너무 납니다, 거기가. 아침이면. 개방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기본적으로 민도가 약해가지고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걸어서. 좀 멀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구를 했냐. 고속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이 외벽쪽으로 붙어있으니까 그쪽에 문을 하나 내주면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저도 들은 얘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쓰레기가, 택시승강장에 쓰레기 쌓여있던 곳 있죠? 그 바로 옆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도 한번 터미널측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혹시 과장님, 밤 늦게는 가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가보셨나요? 밤 9시 이후에. 그리고 10시 정도에 마지막 버스가 가고 나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문을 닫거든요? 그 때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국장님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늦게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가 노숙자가 한 일곱 분이 와서 매일 전쟁입니다. 10시에 쫓아내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시인가 또 문을 열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싸우다시피 해서 내보내면 그 시간에 다시 와서 그 대합실에 와서 잡니다. 아침까지. 이것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거기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도 역전 파출소에서 나오셔서 경찰관들이 강제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말로만 해요. 말로만 나가라고. 그 대합실 안에 제가 딱 10분이 채 안 되게 있었는데 역겨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런데 거기 안마의자 2개 있죠? 그 안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안마의자 2개 있습니다. 씻지도 않은 노숙자들이 새벽 2시에 들어와서 거기서 잡니다. 그 위생상태가 어떻겠어요. 그것을 아침에는 또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걸. 모르니까. 안 보니까. 24시간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제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지금껏 한 번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민원은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정상철위원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혹시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시정조치를 했어야죠. 안마의자를 빼라고 해야죠. 그 사람들 거기다 돈 넣고 수익이 나니까 거기에 놔두는 거예요. 안마의자. 그런데 그 위생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을 일반인들은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경찰관하고 싸웁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안 나갑니다. 절대.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형TV 우리 집 것보다 더 좋아요. 그거 틀어주지 에어컨 나오지 겨울에는 히터까지 나오지. 그 냄새나는 대합실에 과연 겨울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여성들. 남자들 6~7명이서 쭉 진을 치고 그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뒤에. 옆에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진짜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부분도 저는 물론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터미널측에서 해결할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민선6기에서 저질러 놓은 것 민선7기에서 청소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터미널을 옮길 수도 없고 폐쇄할 수도 없다고 하면 보다 나은 환경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라도 강력하게 해 주셔야 그나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도만 할 게 아니라 현재 정읍시에 지원에 관한 조례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CJ헬로비전을 보니까 김제시 화장실 문제 가지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공통경비라도 만들어서라도 터미널 화장실 관리는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조례를 만들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다 고쳐주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저는 공동터미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교통과가 내용이 많은가 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터미널 화장실은 직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세요. 정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번에 관광철에 내장산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게 허가를 해 주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시외버스는.

김은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교통과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청. 전라북도에서.

김은주위원

근데 어쨌건 이건 교통문제인데 확인을 한번 해 줘봐주십시오. 내장산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내장산에서 탑승인원이 다 만차가 돼 버리니까 터미널을 안 들리고 그냥 광주로 다 가버렸대요. 터미널에 광주 가는 버스를 증차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광주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심지어 4시간까지 기다렸다 광주를 간 사람이 있대요. 내장산에서 바로 사람들이 꽉 차니까 태우고 바로 광주로 가버린 거예요. 버스가. 그 사항 한번 파악해 보시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으로 수성동에 이것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수성동 기아차 사거리라고 그러나요? 파리바게트 앞에. 신호등이 그동안 작동을 하지 않다가 신호체계로 바꾸셨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왔더라고요. 거기가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 나름의 룰로 운행이 다 됐나보더라고요. 앞에 차가 있으면 멈추고. 서로. 그리고 그 근처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상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자연스럽게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었고. 불법주차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본인들도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러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다 이해를 하면서 신호체계가 없을 때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별 문제가 없이 운행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호등이 생기면서 굉장히 출퇴근 시간대에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왜냐.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체계를 만들어버리니까 양 옆으로 차들은 불법주차 돼 있고 신호는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복잡하게 꼬여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기가 아수라장이 된 답니다. 이제 와서 신호체계로 해 놨다가 다시 신호체계가 없이 가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이 신호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주변에 불법주차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가들이 반발이 오는 거예요.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를 안 하면 그 상가에 들어가서 살 곳이 없어요. 안 그러면 주차를 아파트 안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다시 걸어나와서 사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것의 문제는 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경찰서와 시청과 시민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충분히 협의에 이르렀을 때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냥 시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없이 신호체계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생긴 문제 같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시민들하고 충분히 간담회건 공청회를 거쳐서 했다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나 불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이고. 또 미리 이 신호체계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 이런 곳에 신호체계나 그런 것들을 바꿀 때는 충분히 그 지역 시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알고는 계셨죠? 거기 신호체계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계시는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특히 지난 번 출퇴근 시간도 그랬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출퇴근 시간에 지체되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들로부터 사실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시행한 지가 10월부터 시범운영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요. 11월부터는 단속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도리 있게 살펴보고 있고. 아까 지체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면 더 모니터링을 해서 그 시간대를 조금 더 조절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장산 관광호텔 부지 말인데요. 거기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른 분들도 많이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 주차장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쭉 봤는데요. 거기는 인허가 신고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통보제라고 돼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주차장을 하고 싶으면 한달 안에 여기에 주차장 하려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만 하면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나름 주차장법이 있고 정읍시 주차장 조례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등을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명시를 해야 되요. 그런데 제가 화면 띄우기 귀찮아서 안 띄웠는데요. 가서 보니 주차요금,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현수막만 크게 돼 있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셨는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노상은 아니고요. 노외 주차장이거든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주차장 부지를 정확하게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고한 면적 만큼만 주차장 업을 하고 있는지, 그 외 면적까지 주차장 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는지요. 그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호텔부지예요. 명확히 말하면 그게 호텔부지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 지으라는 호텔은 안 짓고 주차장 업을 하고 있어요. 시민 정서상으로도 다 곱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자분께서 거기 가서 정말로 요건에 맞게 주차장 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직접 가셔서 정말로 신고된 사항대로 그 면적 만큼 그 부지에 해당하는 만큼만 주차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문제가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가봐요. 어쨌든 차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가 나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우리 시청 주차장 자리입니다. 주차장이에요. 사진을 저렇게 찍은 이유가 뭐냐면 저녁에 차를 안 가지고 가고 주차를 한 거예요. 과장님. 잘 이해가 안 가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런 눈이 하나도 안 치워진 차를, 저 옆에 눈이 치워진 차는 아침에 들어온 차고. 눈이 저렇게 쌓인 차는 저녁내 주차했던 차들이에요. 단속을 지금 총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청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교통과에서는 않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는 않습니다. 직원차량은. 청내는 총무과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시민들이 시청을 찾았을 때 민원 왔을 때 아무 데라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셔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저런 차들이 저녁내 주차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까지 주차된 차가 있단 말이에요. 민원인 차는 못하겠죠. 저게 넘버를 조회하면 누구 차인지 압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넘버까지는 조회를 안 했어요. 또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어쨌든 교통과에서 저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시민들은 주차 한번 하려고 했을 때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몇바퀴를 돌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단속은 교통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 얘기한 것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설주차장에 설치기준이 있죠? 우리 정읍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80제곱미터 이상이면 차 한 대 놓아야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요양병원 이런 거 빠지고 10개 조항이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그 부분을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4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차장 한 대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주택단지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재오

김재오위원

딱 기준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틀립니다. 학교나 시설 그런 부분은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 직선거리 몇 m입니까? 주차장. 건물이 서있는데 직선거리도 가능하잖아요. 주차장 확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용은 알겠는데요. 거리를 잘 몰라서.

재오

김재오위원

뒤에 말씀하시라고요. 200m예요, 300m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건물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건물을 허가 낼 때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한 사항이거든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법에 하지만 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과에서 단속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거리 200m, 100m에 나는 주차를 하겠습니다 하고 건축물 허가를 받았어. 그 자리에 차는 없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과장님, 잘 몰라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설주차장도 마지막 단속은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치기준은 건설과에서 해야겠지만 나중에 최후 관리는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럼 어디서 단속합니까?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규약 그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부설주차장 만들고 그런 것은 건축과 담당이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교통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설을 업자가 관리하고 있고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건물에 따른……

재오

김재오위원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련은……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제한에서 건물 지을 때 그 자리에 주차장 확보를 못하니까 법규상 200m에서 300m 직선거리로 해서 여기에 주차장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가 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그런 주차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물론 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과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아야 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 단속은 건축과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될 사항……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죠. 시설물로 나중에 단속은 건축과 해야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고시된 부분 이런 데 불법으로 주차라든가 정차한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유지 내에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시설이거든요. 주차장도.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부분 확보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권한까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법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공동주택도 그 자리에다 주차확보를 못하니까 100m, 200m 떨어져서 주차확보를 한다고요. 공동주택도. 어쨌든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차확보가 돼야 허가가 나갑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거리상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해서 100m, 200m 거리제한이 있어요. 직선거리로 해서 확보를 합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내년에 보면 천 원 받는다고 안이 있고만요. 시내버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천 원 요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의회의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천 원씩 받는다고 했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에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천 원 버스에 대해서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여러 번 도입했으면 하겠다 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현재, 물론 우리 시는 늦었는데 김제 같은 경우에도 금년 10월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여러 시민들께서도 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천 원 요금제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군하고 시하고 통합할 때 당시 시내버스는 단일요금으로 한다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일요금 그 때 당시 460원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했는데. 2년 6개월 후에 구간별로 버스요금을 지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구간이 2,150원인가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천 원입니다.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2,15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기본이 1,400원에서 최고가 2,000원.

재오

김재오위원

산내 저기 가면 2,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하고 군하고 단일요금으로 해서 버스요금을 해 주겠다고 통합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당연히 감사자료에 천 원씩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천 원을 받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단일요금제는 현재 도라든가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각 지자체도 단일요금제를 했으면 하겠다 라고 권고사항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라든지 그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정읍시도 하루빨리 단일요금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단일요금제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빨리 시행했으면 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모든 행정의 과정속에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상 딱 지정해 가지고는 안 되죠. 의회의 동의 얻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같으면 몰라도 한 것처럼 해 놓으면 안 되지. 어쨌든 아까 신태인 터미널에 대해서 유지가 누구입니까? 대표가 누구예요? 아까 김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표가 무슨 단체장 얘기하더만요. 과장님. 단체장은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대표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 지역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의원들은 그 지역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대표권을 갖고 있어. 어떤 단체가 단체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왜 신태인 터미널 하는데 어떤 단체하고 상의하고 합니까? 물론 그 단체하고도 상의해야겠죠. 마지막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때 했을 때는요. 신태인읍에 저희가 그동안 신태인 터미널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신태인읍에서 마침 그 날 읍민의 장 심사를 하니까 그 때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경과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과장님 뜻은 좋은 부분에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는 의회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공청회를 다 하겠지만 마지막은 의회하고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에 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일요금 천 원 받는다는 것도 물론 여러 사람들이 어떤 관계속에서 단일요금 천 원 받는 걸로 이미 다 공약사업하고 그렇게 이미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회 의결도 얻지 않고 어떻게 천 원을 받고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의회를 경시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쭉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단일요금제를 빨리 도입했으면 하겠다 라는 것이 그 때 당시 의원님들의 생각이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단일요금제로 하는 걸로 거기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월 18일날 했고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지금 거의 한달 넘었고만요. 의회에는 감사자료에 보고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니죠. 어쨌든 이런 절차를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지금 단일요금 해 주는데 내년에 지원이 버스에 얼마 더 들어갑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3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결과 나왔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내년에 복지택시에다도 8만 원인데 2만 원씩 올려준다는 얘기가 택시회사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10만 원 준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복지택시는 현재 1일 8만 원인데요. 2만 원 올려서 1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과거에 처음에는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이 적었는데요. 현재 읍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기능보다는 간선. 시골 어르신들께서 고령이 되다 보니까 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닐 때 불편하다 보니까 복지택시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현재이 복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횟수도 늘어나고 이용객도 많고 해서 조금이라도 복지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인상해 주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편리를 주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8만 원에서 2만 원을 올려가지고 10만 원을 줘야 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실은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최소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올릴 때는 근거가 있어야 올릴 것 아닙니까. 보통 올려도 5%에서 10% 올라도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갔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지급한다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복지택시가 총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8대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가 2015년도 4월 1일부터 계속 8만 원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분들도 복지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1일 8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못시키고 있다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용객도 많고 해서 한 2만 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거가. 무조건 택시회사에서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3년밖에 안 됐어요. 한 지가 3년밖에 안 되요. 복지택시 한 지가.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버스 안 들어가는 데 1km 내에 안 들어가는 데만 복지택시가 가게끔 돼 있죠?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부는 부득이하게 1km 이내라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원칙이 있어야잖아요. 원칙이. 왜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택시 감차는 2018년도 몇 대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도에는 2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예산이 10대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산이 남아가지고 조금 남아가지고 인센티브 예산을 받지 못해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택시 몇 대 감차해야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484대가 적정대수라고 파악돼서 현재는 백몇대 감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용역할 때 235대 감차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은 안 섰지만 택시를 감차를 10대씩 감차를 2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회사들이 감차를 안 해요.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감차를 안 하려고 하죠. 사실은.

재오

김재오위원

안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또 해요? 자꾸? 우리 정읍시 예산을 거기에 지원을 계속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앞으로는 추세가 저희들도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시범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이 있는데요. 대중교통체계 개편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 단체가 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정읍하고 완주, 강원도 영월, 경북 상주 네 군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시내버스가 자꾸 적자노선이 생기고 벽지노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하려면 시내버스만 개선해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복지택시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용역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정읍시에 대한 대중교통체계라든가 복지택시 운영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환승률이 지금 몇 명입니까? 환승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보니까 시내지역 외, 시내지역 몇 개 빼놓고는 상당히 비수익을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어떤 데는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십몇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채 한 명이 안 되는 데 있고. 평균으로 따지기는 뭐합니다마는 평균 2~3명 정도 되지 않을까. 1회당.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는 평균 2.6명입니다. 2.6명. 평균 시내버스 환승률이 2.6명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하루가 아니고요. 1회에.

재오

김재오위원

1회 2.6명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정읍시에서 태인을 갔을 때 환승률이 2.6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내버스 구입하는데 버스 지원 있죠? 3천만 원씩?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대폐차로 대당 3천만 원 지원……

재오

김재오위원

5대 있는데. 올해 2018년도 예산이 5대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7대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없어요? 작년에 예산 일부 세웠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버스 대폐차 말씀하시잖아요? 시내버스 말씀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 대체버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버스요금 지원한 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도에는 대폐차가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7대 정도가 돼 있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에 5대 있었죠? 예산 한번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도는 5대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우리가 대한여객에 그 때도 얘기했지만 환승률이 2.6명인데 적은 차를 버스를 구입해서 하시오 했는데 지금 그 예산 적은 차가 아니고 한 대만 구입했어요. 신태인~칠보 구간에 다닙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용역회사에 시내버스에 요금만 주려고 생각, 내년에 2019년도에 또 13억이란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죠? 시내버스 요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택시 콜사업은 100%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콜택시, 지난 번 5분발언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택시 외부 광고비는 현재 2만 원에서 만 원 올려가지고 3만 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모니터를 통한 시정홍보는 현재는 내장산콜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콜택시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원래는 내장콜택시 목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단일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내년에 풀어버리고 전체 콜택시에 지원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시정홍보 사항만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홍보판은 말고요. 우리 내장콜에 1억 2천 예산을 지원해요. 몰라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압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억 2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장산콜택시에 운영비로 1억 2천 주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다른 콜에도 내년 예산 지원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않습니다. 내장산콜에만 하고요. 다른 콜에는 일체 지원 않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뭔고니 택시 외부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그 외부 광고비하고 지난 번 얘기했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지적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한 부분인데요. 모니터를 통한 정읍 시정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내장산콜에만 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에서 지금 태인도 홀짝제를 지정해서 운행하고 있죠? 태인면에도? 소재지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달 됐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행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고 해서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직접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거기 홀짝제 주차는 태인쪽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해서 조성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요구가 와서 저희가 한번 지도했는데요. 여기에서 읍면지역까지 나가서 지도단속 하는 것은 조금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태인면사무소하고 협력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태인면사무소 단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단속은 꼭 공무원들이 계도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계도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만들어놨으면 안 하면 시행하게끔 지역주민을 계몽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않고 있어요. 교통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도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인력이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못가겠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해야 할 부분도 있죠. 읍면은 정읍시민 아닙니까? 도시만 정읍시민이고? 아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지도단속하고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콜택시 지원사업도 내년 예산에 100% 지원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0% 계속 지원하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운영비를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운영비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나 반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은 1억 2천 가지고 100%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다 보면 자부담이 한 50% 정도는 있어서 2억 얼마 정도 하는데요. 우리 1억 2천, 자부담 1억 2천 해서 2억 4천은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산을 받다 보니까 2억 4천은 조금 안 들어가고 조금 못돼서 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정산서 줄 수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예산 했으니까 2017년도 예산 지원 정산서가 있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정읍시에 장애인 주차장 단속은 어디서 하죠? 교통과에서 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복지여성과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파파라치들이 찍어가지고 복지여성과에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도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복지여성과에 예산이……

김중희위원

일반 시민이 A라는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에 사진을 찍으면 시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장애인차량인지 일반인차량인지 검색이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차량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정읍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어요. 복지여성과와 계몽활동을 해서든 읍면동을 통해서 계몽을 하든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시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고속에 1년에 주는 돈이 얼마죠? 버스회사에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30억 좀 넘습니다.

김중희위원

30억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대략 30억 정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버스 벽지노선손실금이라든가……

김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방금 김재오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용역을 하실 때 사실 신태인, 칠보 가는 토픽이라고 하나요? 소형차. 소형버스.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버스조차도 10명이 안 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읍시에서 유가보조도 어느 정도 해 주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실 때 지침서를 어느 정도 만드셔가지고 정확히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태인에서 정읍 나올 때는 아침이나 저녁에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낮에도 대형버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용역을 실시용역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아까 대중버스노선 이런 부분이 시골로 가다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계속해서 버스가 노선별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아마 그걸 시범적으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김중희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 다시 한번, 지역 일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신태인 터미널 낙찰자가 언제 낙찰을 보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016년도 11월달 정도.

김중희위원

16년도 몇월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016년도 11월 17일로.

김중희위원

이분이 언제 정읍시에 매매의사를 타진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6월달 정도.

김중희위원

선거 끝나고요? 그 전에는 아무 타진내용이 없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마 2016년도 그 때 받고는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몰랐고. 그분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사업이잖아요.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거기를 사용하는 대한고속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걸로……

김중희위원

그 내용증명을 매수자가 대한고속측에 올해 6월부터 보냈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중희위원

그 전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게 알아보니까 사실은 부동산법에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요. 2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라고 해서 매매차익의 50%를 세금을 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사실은 이 사람이 준비를 한 거죠.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로 전환이 돼서 38%의 세금을 내요. 매매 차익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의해서 누진공제를 받습니다. 보유한 ...,에 대해서 누진공제를 해 줘요. 일반인이 부동산 양도를 하면 250만 원 기본으로 주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누진공제를 1,940만 원까지 또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읍시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신태인에서 저도 40여 년 넘게 살아오면서 느끼지만 사실은 매표행위가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태인 터미널 부지 옆에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소방서 인근이잖아요?

김중희위원

그거하고 태화동쪽에 또 하나 있죠. 400평짜리.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의회 입성해서 와서 보니까 과장님 전에 모 과장님께서 거기에 터미널 유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어르신이 도보로 가기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대체토지를 제가 ...,했고. 점심 먹고 오늘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신태인 구 소방서 자리죠. 거기가 지금 2017년도 4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랬는데 1억 4천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회계과에 점심에 물어보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매각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매각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터미널하고 구 소방서 자리가 거리를 체크를……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좌편이 하얀색 부분 옆이죠. 거기가 터미널이거든요. 거기에서 소방서쪽 거기까지가 직선거리로 70m예요. 도보로는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터미널에서 그 안쪽 길은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왕래를 않습니다. 차량도 왕래를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반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재산을 3억 1,300을 낙찰가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우리가 5억 가까이 주면서 살 필요는 없다. 앞으로 향후에 신태인 터미널 문제는 아까 지역의 기관장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신태인 터미널 부지가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도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읍시 공유재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때라도 다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못드렸는데요. 행정사무 끝나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복지택시 18대. 그 부분 명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사진좀 띄워주세요. 저는 내장산 해동관광호텔 임시주차장 건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주차장에서 맞은편에 식당도 있고 여관도 있고 하는 데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저 자리가 아스콘이 조금 있죠. 트럭 있는 데. 저게 구거 자리입니다. 원래 도면에 보면 구거가 있었어요. 호텔쪽으로 들어가는 구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찍은 이 자리는 어디냐면 도유지입니다. 전라북도 땅이에요. 저기가. 번지수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보면 장애인 표시가 보이죠? 장애인 몇 대나 저기에 받칠 수 있을까요? 이게 딱 하나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저거 하나 있어요. 제가 저기 노란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도유지라고 했던 게 저 부분입니다. 노란표시. 전라북도 것 땅입니다, 제게. 그런데 이 사람이 저걸 점용허가는 냈어요. 돈을 안 냈습니다. 몇천만 원이 되는 돈을 내지도 않고요. 주차비는 몇 년째 받아가지고 자기가 챙기고 있습니다. 저거 단속하셨어요? 노외주차장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혹시 저거 알고 계셨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는 몰랐었고요.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때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저걸 알고도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거기 관리가 행정재산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기 해동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김찬호 사장이라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전체 선배 의원님, 동료, 후배 의원님들까지 우려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목소리는. 정읍의 뜨거운 감자인 해동관광호텔을 짓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절대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올해도 저기 주차장을 이용해서 번 돈이 9,800만 원인가 벌었답니다. 9,800만 원. 그런데 인건비를 3,000만 원 잡더라고요. 자기는 뭘 별로 못벌었다. 그런데 저기 도유지 점용허가를 해서 내야 될 돈이 1,400만 원 내야 되고 과태료 2년 동안 부과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는 돈을 안 내고 남의 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에서는 아무 조치를 못해요, 지금. 제가 정읍시청 주차장에 컨테이너 몇 개 갖다놓고 여기서 무엇을 하면 바로 단속할 거예요. 왜 단속 않죠? 왜 저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가하죠? 저기 아까도 사진 보였드렸지만 장애인주차장이요. 주차 대수의 4% 정도의 장애인주차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정읍시 주차장법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맞죠,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기가 최초에 주차장에 몇 대가 허가가 났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50대.

정상철위원

250대에 4%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9대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한 8대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아까 사진. 여기에 8대가 받쳐질까요? 그리고 주차장 조례에 보면 노면에 장애주차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정읍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4%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입니다.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면은 장애인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저렇게 불법을 난무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정읍시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렇게 놔둡니까? 또한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유도표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교통약자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저게 장애인표시라고 저거 하나 있습니다. 250대 주차장에 자기네들이 하루에 받칠 수 있는 대수는 거의 400대 가까이 받쳐가지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 행정에서 이번 단풍철에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 강력하게 노점상을 단속하겠다 해서 노점상에만 신경을 썼지 저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정읍시의 암적인 존재 같은 사람은 그냥 도와줬다. 정읍에서 행정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에는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계획설치도 해야 됩니다. 여기는 30면 이상 노상.노외부설공영주차장에서 10% 이상입니다. 그럼 몇 대입니까? 250대니까. 과장님, 25대의 여성주차장 만들어야죠? 맞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없습니다.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뭐했죠? 정말 없이 사는 분들 감 몇 개 팔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지도단속하고 보기 좋은 내장산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정읍시청 전 공직자들이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단속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곳은 전혀 사각지대에 그냥 놔두고.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은 강력하게 몸싸움 해 가면서 단속하고. 이건 행정에서, 단속은 해야죠. 그분들. 하기로 했고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했으면 저분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저분을 보호를 해야 됩니까. 주차장. 대한민국 법에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통보라고 했죠. 통보. 이 사람들은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통보만 해 가지고 지금 노외주차장을 해 가지고 저렇게 해서. 전라북도 땅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차라인을 거기에 해 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인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조례에도 장애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비를 경감하게 돼 있는데 과연 저런 사람이 주차비도 경감해서 받았겠느냐. 장애표시도 없는 곳에 있는데. 장애인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건 개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정읍시장이 관리장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그렇게 경감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받았을까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았을까요? 전라북도 땅도 자기 땅인 마냥 착복을 한 사람이 이 돈, 그리고 지금 주차비도 7천 원씩 받았습니다.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도 처음에는 만 원 받기로 했었습니다. 만 원을 받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몇 년째 주차장을 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015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015년도 10월 7일날. 설치일입니다. 지금 몇 년째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년.

정상철위원

매년 주차비로 억대 가까운, 1억 9,800만 원 이번에 했다고 하니까. 더 벌었을 때도 있고. 그 전에 8,000원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 세금 냈습니까? 정읍에다가? 그건 잘 모르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모릅니다.

정상철위원

저기에 주차요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정읍시민들 몇 명이나 썼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기 직원들이 와서 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정읍시에서 보호해야 됩니까?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과장님? 행정조치 취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간 방금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저 사람 내년에 도유지 돈 내고 자기가 점용허가 벌금내면 말도 못해요. 우리.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주차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들.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더라도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해라. 이런 차원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정상철위원

여기에 저희가 정읍시에서 통보를 했을 때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함. 통보를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4년 동안 방치했으면 이제 와서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그 때야 시정조치 해서 다시 또 특혜를 주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답변이시라니까요. 그동안에 안 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손이 못 미쳐서 몰랐던 것 뿐이지,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저분 조치 싹 끝내놓으면 내년, 내후년, 몇 년 동안 주차장만 계속 할 거예요. 호텔은 안 짓습니다.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하고 사담을 나눌 때 호텔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행정에서 믿고 계속 저렇게 놔둬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말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서 행정처분해서 주차장을 못하게 하든가, 앞으로. 폐쇄조치를 내려서 더 이상 내주지 않든가. 그렇게 해야지, 저게 저 주차장 때문에 더 교통혼잡이 유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차장 면이 있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실질적으로 문화광장 앞에서부터 모든 차량 단속하고 버스만 들어가게 하고 셔틀버스 운행했으면 내장산 안에 상가도 장사가 잘 됐을 것이고 정읍도 마찬가지고 시내도 마찬가지고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주차대수 250면 넘게 들어가는 그 자리 하나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차가 막혀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가 저 밑까지 막힌 것이지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막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폐쇄를 하면 2주차장, 3주차장, 1주차장 다 있지만 정말 긴급한 자동차 이외에 우리 관, 정읍시청 공직자들이 단속을 위해서 행정계도를 위해서 가는 차 이외에는 정읍시에서 내년에 관광철에 계획을 세울 때 문화광장에 모든 차를 받치게 하든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교통흐름이 방해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래도 적어도 머무는, 잠시라도 머물 수 있고 내장산 상가에 이용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서 정읍시청에서 자꾸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대각선 횡단보도 해 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효과가 어떻다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금년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반응이 좋은데 일부 성림극장쪽 부분이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행단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홍보도 덜된 것 같고. 또 아직은 저희가 주기를 시간을 제대로 못맞춰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정체가 되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쪽이 로터리 있는 데 거기까지 막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처음 설치할 때 한 시간 정도 쭉 봤거든요. 그 때 당시에도 처음에 할 때도 도보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회전로터리까지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때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도보 횟수를 조금 줄이고 차량 통행시간을 길게 하자 하다 보니까 좀 좋아지기는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더 가보셔가지고 개선해 주셔야지 거기가 하여튼 너무 많이 막혀요. 또 거기가 차선이 2차선이나 되면 모르는데 버스 다니는 길이잖아요. 하여튼 시민들한테 더 불편줄 수 있는 횡단보도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그쪽에 한번 더 가보셔가지고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시간상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대림아파트 4억 2천 예산, 공용주차장 예산 지금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집행할 예정이에요, 어떤 예정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때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 바로 관리사무소장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된 게 자체 마을총회를 거쳐서 총회 의결을 따르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회의 총회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 하에서는 굳이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 없다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현재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들 의견을 어떤 의견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의견은 지금 현재 기부체납 하면서까지는 굳이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 예산은 사양되는 부분이 있네요? 집행을 안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앞으로 조금 더 동향을 보고요. 만약에 정 의견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봐서 없다고 하면 다음 예산처리 때 다른 방향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의회에 네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했지만 당연히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의사국에서 지적해 가지고 공문 한번 봤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라고 했던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관련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더 협의를 하고 집행하도록 그런 내용을.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한 건 중에 정읍시 한 건 중에 이미 집행을 해 가지고 전혀 상임위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한 건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회와 집행부는 어차피 같은 관계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삐그덕 하면서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교통과에서는 그 집행을 아직 않고 있지만 다른 어느 과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미 집행해서 공모까지 해서 입찰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혀 말 한마디도 없이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다른 과 일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대림아파트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당초 그 때 위원님께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건이 선행된 후에 그런 조건 하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교통과는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문제는 없고요. 우리 정읍시 교통문제가 항상 여러 가지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문제.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등을 달아도 문제, 안 달아도 문제. 작은말고개 예산을 거의 70억을 들여서 말고개를 뚫었어요. 영창아파트에 신호등이 서다 보니까 주차장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안 봐요? 어쨌든 교통은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신호등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호등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봐요, 거기? 지금 정읍시에서 작은말고개를 교통 해소를 위해서 70억이란 돈을 들여서 작은말고개 개통했는데 영창아파트에 해놓고 보니까 신호를 달아놓으니까 교통 해소가 아니고 더 정체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 안 해 봤어요, 교통과에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걸로 인해서 민원 들어왔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어서.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그럼 그리 아침에 한번 출퇴근 해 본 적 있는가요? 혹시 그쪽에 지나 온 적이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는 아침에는 그쪽으로는 새로 난 말고개쪽으로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매일 그리 출퇴근하는데요. 거기 3분 내지 이상을 지체를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영창아파트 있을 때는 거의 신호등이 걸리지 않고 왔어요. 상동쪽으로 빠지는 차는 거의 불과 몇 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빼기 위해서 신호체제가 있어요. 어제도 도시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꼭 교통체제 단속, 신호등만 달아서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거기도 깜빡등으로 하든 그래야지 그 부분을 꼭 거기에 체계적으로 신호등 100m, 200m도 안 되니까 또 신호등이 대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검토를 해서 가능적으로 하면 시민이 불편이 없는 쪽이 많아야 100에 60이 된다면 60, 그쪽으로 가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간에 장단점은 다 있어요. 다 좋은 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점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거기가 신호등 없어가지고 사고 날 확률도 많이 있겠죠. 사고가 나겠죠. 시민들에 불편을 그렇게 줘서는 또 안 되죠. 돈을 들여가면서 도로개선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자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심지어 속도위반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이 60km 달리니까 50km 내려주시오 해도 그런 부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법적인 것, 여건 다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소신껏 교통과장님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일을 하든간에. 좌우지간 장단점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 있고. 과연 시민을 위해서 그 길이라면 교통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쌍화차거리 옆에 양자강 앞에 식당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폭이 좁아요. 왕복으로 따지면. 그런데 차량이 지나갔을 때 길 가는 사람들이 거의 차량하고 몸이 닿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중앙에 또 뭘 하나 설치했었죠? 길 중앙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탄력봉 말씀하시는가요?

김은주위원

예. 탄력봉. 그걸 해 놓으니까 진짜로 좀 큰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 어깨가 닿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상가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거기에 해 버리면 사람들이 곡예를 하는 거예요. 버스나 지나가면. 그래서 그 주변상가들이 탄력봉을 설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탄력봉이 사실은 거기 도보로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있어도 그 차선을 지켜야만 하니까. 차들이 지나갈 때. 그거 다시 한번 상황보시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시정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으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몇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정상철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해서 주차장 건이 아마 꼭 주차장 관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시민들의 의견 또 시청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챙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기고 알아보고 이렇게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서 시정하고 또한 내년에는 개선점이 있나. 이런 걸 찾는 그런 자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장산 관광호텔이 2014년도 12월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 관광호텔 건물이 15년도 9월달에 발파를 했고만요. 그 시간 이후에 여러 번 공무원들이 8번 이상, 또 그 후로도 요근래에도 2~3번 이상. 많이 바쁘신 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서울을 오르락 거리면서 관광호텔의 성립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신 부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풍철만 되면 주차장이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것이 그 정서의 불만감에 더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람으로서 외지에 가서 돈을 버셨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서 관광호텔을 새로 짓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여기 덧붙여져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한 4년 동안 주차장 사업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출신으로서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차장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의 수익구조를 생각해서 호텔 공사가 늦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지역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주차장만 유용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니까. 예전에 유스호스텔이 지난 전임시장님 임기 때 진행이 되려다가 못되고 강제로 복원을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또한 어찌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양치기소년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찬호 회장님은 보니까 2015년도에 시민의 장 애향장도 받으셨어요. 아마 지역에 큰 일을 해 달라고 정읍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애향장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애향장을 받으신 분이 정읍지역 농산물 하나도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을 애향장을 줬다는데 그 때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애향장도 드리고 시민의 장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그 부서의 과장님은 아니시기는 한데요. 주차장법 같은 데 보면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또 혼잡함을 발생하는 지역은 주차장을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주차장법도 있더라고요. 한번 법리검토를 하셔가지고. 또한 아까 환경과의 과장님 계셨을 때도 그렇게 많은 250여 대의 차량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환경적으로는 무슨 영향이 없었는지, 오폐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같이 과들하고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불만의 소지가 안 나도록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요. 하모동에 자동차 정류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화물자동차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화물자동차는 2016년도에 계획이 돼서 그 때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상길위원

2016년도에 주차장이 완성돼서 준공식을 하지 않으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014년도부터 2016년. 16년 4월달에 완공이 됐죠.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쪽으로 현재 고가가 넘어오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언제 하셨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는 1월달에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4차선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받기로는 그 때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2014년도에도 이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쪽으로 날 거라고 돼 있었는데 이 자동차 정류장이 178대 정도를 수용하는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그쪽에 설치가 되면서, 지금 국도대체고가도로가 생기면서 다시 훼손이 되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나다 보니까 현재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지 부지가 일부 고속도로 진입로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고속도로 진입로보다는 화물차가 진출입하고 그런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고가도로가 넘어오는 그 부분 해서 면이 많이 줄어들어서 뒤쪽에 예정부지를 매입을 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뭐냐면 이미 한 3~4년, 4~5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진행을 해 놓고 한 2~3년 후에 다시 새로운 시설을 변경을 해 가지고 새로이 시설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행정력 낭비고 결론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했던 것이 화물공영주차장인데요. 고속도로가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계획선 밖에다 주차장을 유치를 해서 조성을 했는데 말하자면 고속도로 넘어오고 고가도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영주차장을 진출입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가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우측에 있는 다리가 있는 데가 그게 지금 현재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하모교거든요? 거기가 교통량이 혼잡이 돼서 지난 시간에 건설과에 과장님하고 얘기하니까 회전교차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거기에 회전교차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성광교회 앞에서 유턴을 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중에 부서별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교통난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한테 어떤 질책이나 다른 얘기를 듣고자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교통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앞으로 5년, 10년 내다보시고 정읍의 인구대책이나 앞으로 변화되는 도시의 형태나 이런 걸 보셔가지고 차제에는 두 번, 다른 계획이 생겨서 다시 옮기고 다시 재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첫째,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면서 허탈감을 느끼거나 해 놓고 정말로 많이 고생들 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쓰는 화물자동차 주인들한테는 공감가고 좋은 정책이라고 했지만 결론은 예산의 낭비되는 현상이 생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정말로 이 시간 이후에는 하모교 있는 데 거기가 교통체증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다시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교통의 흐름체계를 변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완벽하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들으신 얘기들을 판단하셔가지고. 또 건설과, 도시과. 여기 다 노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이시니까 상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그 일을 가지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거 한번 지적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해서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도 짧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는 경찰서 검토결과 부적합하다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잠시 화면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화면 봐주실래요. 배고 들어가는 데 말하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장님. 제가 배고 들어가는 데는 지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저희가 어쨌든간에 경찰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현재 협의요청은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여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종합병원 들어가는 삼거리하고 주천삼거리 그 구간이 그건 이미 전에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거기는 교통량이 많다, 부적합하다 라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아요. 거기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제가 현재 얘기했던 화면 띄운 자리는 마을쪽에서 좌회전. 좌회전 할 때만 필요하죠? 신호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좌회전이나 직진. 교통량 조사해 보면 거의 없어요. 의미가 없고. 배고에서 나오는 데. 거기도 우회전은 관계없겠죠. 신호등하고. 좌회전 할 때만 차가 서있을 때만 필요하거든요. 거기나 직진하는 차나. 이것도 차 대수가 아주 적어요. 이 적은 대수 때문에 정읍, 고창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어마어마하게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데. 소성 산업단지인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도소 가는 데 말씀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거기에 보니까 감응형 신호기를 놨는데 정말 좋고 거기는 정읍, 고창이 좌회전 차만 없으면 24시간 양방향 직진입니다. 소성 산업단지 교도소 있는 쪽, 이쪽에서 차가 나오겠다고 좌회전 깜빡이 넣고 서있으면 그걸 감지해서 한 3분 내에 신호를 뚫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좌회전 아무 사고 없이 나올 수 있고. 아주 안전하고 통행을 정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곳이고. 이곳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우리한테만 검토결과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서는 너무나 거기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교통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도 김은주 위원님이 기아자동차. 여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결과에도 전혀 개선이 없이, 거기 굉장히 복잡해요. 차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지금 거기에도 보면 차량이 어느 쪽이든지 우회전은 신호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우회전이죠.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우회전 할 자리에다 직진신호를 켜놓고 해서 오히려 거기는 혼잡하다고 그 때 업무보고 끝나고 담당자 가서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 혼잡하게 만들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좀 더 귀담아듣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중교통 혼잡한 데, 아까 고경윤 위원님 말씀한 자리도 정읍시 지금 현재 교통단속차량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설정해 놓으면 1차 찍을 때 예를 들어서 30분 시간을 준다든가 1시간 시간을 준다든가 찍고 그다음에 갔을 때도 또 찍힌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병목현상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차량은 돈 줘서 사놓고. 쓰지도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돈들여 샀어요?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후년부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복지택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항상 분분한데. 업무보고 시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인가 업무용택시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복지택시는 3년됐지만 업무용 택시는 지금 몇 년 됐죠? 굉장히 많이 됐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오래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때 8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가 이야기해서 만들었는데 그 때 8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도 8만 원 주니까 시급 따지고 지난 번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업무용 택시에는 거의 ...,많이 있고 복지택시는 많이 시골을 돌다 보니까 기름값, 무슨 값 해서 이분들이 안 맞는다고 자꾸 아우성해서 인상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복지를 항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유가보조, 천원버스 한다면 그 회사에 한 50억 정도 비용지출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이것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복지택시 활용한다면 정말 시민들 행복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좀 많이 해서 대중교통과 복지에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년내 수도세 비싸다고 하다가 요즘에 농번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줄어든 것 같은데, 그거 대책이 있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런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정읍시 7대의회에서 매년 상수도 현실화율이 너무 적다 해서 15년 조례 개정해서 16년, 17년, 18년 3개년에 걸쳐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너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비싸다 해서 금번 의회 회기 때 정읍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 조금 할인 감면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일반인들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인들은 한번 올릴 때 그나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비율이 92%인데 우리 시 현실화율이 66%입니다. 어렵게 올린 것을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현재 현실화율도 안 맞는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금번 기회에 인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소득층보다도 노인세대 들어가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65세 이상 가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정읍시가 43,000가구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가구들이 3분의 1 이상이 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기는 좀 빠르고요. 그럼 70세 정도 하면 많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70세 이상 되는 분 중에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이 하는 그 범주에 많이 들어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좀 생각하셔가지고 감면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하수도요금. 농촌에 지금 하수관거사업 하는 데 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하수도요금 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면단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된 마을은 하는데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된 데는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된 데는 면단위도 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일반 기업들 있잖아요. 폐수처리장 있는데 왜 하수도요금을 내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제가 그 말 들었거든요.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잖아요. 자기네 처리장 있다고 해도?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는 예를 들어서 많이 하고 하는 데는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내야 된다고.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는 보통 가정 오폐수에서는 오폐수가 한 150~200pp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을 하수도요금으로 산정하는데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업체에서는 산업폐수, 특정폐기물 같이 발생하는 업체는 회사에서 1차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오수관로로 들어와야 할 ppm이 150~200ppm 정도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데는 막 1,500ppm, 2,000ppm이 나와요. 그런 데는 당연히 회사에서 1차처리 한 산업폐수가 150이나 200ppm정도로 1차 정화해서 우리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한 것이 일반 폐수하고 똑같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자체 회사에서 1,500, 2,000ppm 나오는 게 1차처리 해서 200ppm 이내로 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관로로 유입돼야 하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농도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게끔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많이 하는 데. 조금씩 하는 데는 말고. 거기는 전단지라도 해서 보내서 우리가 이중으로 또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알려줘야지. 많은 데서 말씀하셨거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단지 입주업체하는 관계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분이 공장장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이 하수관련 안 하시는 분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회사도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의 책임자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문을 저희들이……

혜숙

황혜숙위원

안내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안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알려줘야지, 계속 그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꼭 안내문 해 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인데. 만약에 상수도요금을 다운시킨다면 우리 시비로 보전을 해 주셔야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현실화율이 92%까지 현실화율을 올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 현실화율이 66.7%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편적 인하는 안 되고 선택적 인하로 해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본인은 그래요. 소장님이 아까 66%인데 2018년도까지 현실화는 77.6%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

재오

김재오위원

18년도.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도 말 가면 그렇게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말에 77%예요. 맞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에서 어쨌든 행자부에서 92%까지 올리라고 해서 2014년, 15년, 16년 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좀 올렸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다른 지역은 김제나 남원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이 55%밖에 현실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싼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있는가 어쩐가는 몰라. 무조건 정읍시가 수도요금이 비싸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정읍시가 수도요금이 비싸지 않아요. 정확히 소장님이 그걸 해명을 하셔야 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알 것은 알면서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역할만 한다고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방식은 아니에요. 물론 장애인들한테 수도요금 비싸고 영세민한테는 깎아준다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깨끗한 물 먹자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깨끗한 물 먹고 역할을 하려면 수도요금을 당연히 더 내야 깨끗한 물을 먹지 않을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요. 행정이 원칙과 논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인하는 안 되고 저소득층 부분별로 선택적으로 인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올해 상수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온 자료를 갖고 있어요. 왜 정읍시는 거시기 한가.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4년도부터 중앙 행자부에서 현실화하라고 요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2015년, 16년 하면서 현실화하시려고 66.6%까지인가 했고. 사실 계획은 77.65%.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수도요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의무도 해야죠. 의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수도요금을 깎아주면 누군가 보전을 해 줘야 해요.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예요. 지역주민들은 수도요금을 비싸다. 일부에서 정읍시가 최고 비싸니까 깎아달라, 삭감해 달라 하는 얘기가 분분히 나오는데 설득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홍보지 좀 만들어서 이장들 홍보해서 하시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도문제가 민감한 문제인데. 상수도 문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임실하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하고 임실하고 정읍하고 2017년도 합의문 할 때 그 때 임실에서 수면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정읍시에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그 때 일단 중단했다가 합의문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조사하고 차제에 정읍시도 급수체계를 옥정호 물을 먹지 말고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자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현재 금년도 1월 30일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 하나하고 정읍시 급수체계변경 타당성검토 용역을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에 해 가지고 금년 1월 30일날 발주해서 2019년 1월 30일까지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간에는 금년에 9월 5일날하고 10월 23일날 2회에 걸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큰 내용은 나온 게 없고. 임실에서는 무동력선으로 하겠다. 카누, 카약 무동력선으로 하겠다 하니까 용역보고회에서 그것을 1차 면피용으로 나중에 무동력선으로 하는 것 아니냐. 나중에 무동력선 하다가 동력선으로 또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임실군에서 그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전라북도에서 동력선을 내놓아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무동력선으로 한다고 계획이 왔기 때문에 무동력선을 검토를 하고 차제에 동력선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임실군에서 무동력선으로 한다는데 동력선 가져와라.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런 상태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이 2019년 1월달에 끝나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 1월 30일까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읍시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고 또 임실에서도 무동력선으로 한다는데 거기에 수질오염이 있다고 하면 또 임실에서 반대를 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난감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체에서 단체끼리 서로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방자치 지역간에 갈등이 아니고 화합을 해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서로 양보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우리 산내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있어요. 임실은 다 해제됐고요. 일부 남아있죠. 2009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 했을 때. 도원천도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했었어요. 그 때 당시. 어쨌든 우리 정읍은 그 때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 안 됐어요. 현재까지도 지정이 안 돼 있고. 임실은 그 지역의 땅 면적의 70% 정도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법적인 근거에 해당이 다 있습니다. 해제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해제되기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주장할 것은 주장해서 상생을 해야지 정치적인 논리로만 수도요금이 비싸네 해 가지고 언론에 내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도 깨끗한 물 먹으려면 당연히 의무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정확히, 행정이란 것이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가버리면 되니까 하는 생각 마시고 소신껏 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소신이 없으면 행정은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은 정말 결국에는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맑은 물을 공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용담댐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용역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셨나요? 전라북도에서?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 급수체계변경입니다. 급수를 현재는 옥정호 물을 먹고 있는데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는……

이상길위원

그게 19년도 언제?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1월 30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전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전혀 예상을 못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거나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용담댐 물 먹는 것이 국가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소양강댐은 어디 어디 먹고 용담댐 물은 전주, 군산, 익산. 그렇게 먹도록 다목적댐마다 물을 먹는 급수체계가 다 정해져있는데 국가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변경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예측하기는……

이상길위원

아까 과장님이나 김재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식수원 대체. 옥정호 관련해서 작년인가요? 시민단체가 많이 데모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못 들으면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개발해서 쓰자. 이런 얘기로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수면에 무동력 보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나 임실이나 전라북도 합의된 것은 물 옆에 가장자리 수변에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원활히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물 위에서 보트를 띄운다든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임실에서는 하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못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수면에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지금 현재 수면 아래로 잠깐 가라앉아서 시민들의 의견이 가라앉고 상수원 관련해서 시를 믿고 아마 참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면개발은 절대 안 되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괜히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납징수처분실적이라고 나와있네요? 작년에는 1억 8,672만 1천 원. 그 금액이 맞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건수는 비슷한데 2억 5,966만 6천 원. 체납액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당해연도면 아직 11월, 12월치는 아직 12월은 가지도 않았으니까 아직도 두 달이 남아있는데 이것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평균 약 3억 정도가 체납으로 나와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수도요금이 올랐다고 이렇게 많이 안 내시는 건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으신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보시면 체납건수가 6,186건 중에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4,900건이 제일 많거든요.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저소득층이 체납이 많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민원도 많고 체납률도 높고 그러거든요. 체납건수가 예를 들어 10만 원, 50만 원 체납됐더라도 계속 체납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내요. 1년치를 체납했다고 하면 석달, 넉달치를 좀 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상길위원

징수하는 방법은 분기 유예를 몇 번씩 해 주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분할납부 됩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전부 다 체납으로 잡힙니다.

이상길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관련 부분이나 일반 세수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세외수입이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지만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심하면 급수정지 예고문도 발표하고 단수도 하고 하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단수하면 경제도 어렵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해서 잘라놓고 보면 그걸로 인해서 겨울에 또 문제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납하는 부분이 어떤 때는 정말 단돈 10원이 없어서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5톤, 10톤 내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자. 또한 소득이 좀 있다 하더라도 겨울 동절기 지내면서 연료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할애를 하다 보면 수도요금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조례를 내실 때 10분 잘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실화율에 대해서 듣기는 했거든요. 이해가 부족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7대의회에서 3개년간 현실화율을 93%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나오는 유인물을 보면 아직 올해 18년도치가 계상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66.67%로 돼 있어요. 이게 목표치보다 달성이 안 된 겁니까?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면 좀 더 올라가는 겁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일반회계하고 틀려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라 연동해야 할 결산이 나와야 금년도 총 급수량 요금을 내는데 현재 통계는 2017년도 말 통계만 있지 금년 말은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 가야 나오기 때문에 김재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77점 몇%가 내년 정도 가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상길위원

이왕이면 올해 한달 남았는데 행정감사를 내년에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목표치가 있으시면 예정치라도 밑에 적어주시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요금도 다 그런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시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싸지 않다는 걸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들이 하도, 시의원들이나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상하수도요금이 항상 비싸다. 왜 다른 데비해서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TV도 보고 그러시니까 유인물로 해서 홍보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설명 한번 하셔서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비싸게 보여지는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든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당시가 금년도 연초였습니다. 연초였을 때는 별로 없었고 정읍시가 전국에서 제일 수도요금이 비싸다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선거 때 정치적으로, 그 때 선거철에 튀어나온 문제인데요. 아까 자료 보시다시피 전라북도내에서도 우리 시보다 더 비싼 시군이 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보다 비싼 데가 많습니다. 또 행자부 권고안을 자꾸 92%로 올려라. 권고를 하다 보니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전라북도만 따졌을 때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높았을 거예요. 그 후에 6개, 7개 시군이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1~2년 새에 전라북도내 타 시군도 다 인상이 될 겁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1~2년 후에 그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올리기 전에 15년도인가요? 15년도에 전출하는 금액과 지금 현재 전출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시키면 전출하는 비용이, 어떤 수치가 있느냐는 얘기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치는 있는데 데이터……

이상길위원

데이터는 빼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출가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이상길위원

금액이 줄어들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상수도요금은 원래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수도요금 원인자 하는 분들이 사용을 내서 운영을 해 달라. 그게 원칙이거든요.

이상길위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들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얘기인데. 그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원래는 100억이 나갔다. 그러면 현실화를 해서 50억이 나갔다. 이제는. 그럼 50억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럼 줄어든 50억은 어디에 씁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주민복리증진이라든가 정읍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상길위원

정읍시민들이 그 남은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정읍시민들이 불요불급 한 데 쓴다든지 복지기금으로 쓴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복지예산이라든지 농업예산이라든지 SOC라든지 쓸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현실화율을 낮춰가지고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으면 그만큼 전체 시민이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해도를 시민들이 갖고 계셔야 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금액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시에서 그쪽에 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남은 재정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 12만 시민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맞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수치로만 얘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원리적인 부분도 얘기해서 사용자원칙으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내면 적게 내는대로 하시되, 그걸로 인해서 현실화율을 높여주면 시의 재정은 든든해지고 든든해진 만큼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간다. 이것을 분명하게 논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론은 상하수도요금이 비싼 얘기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역시나 정읍에 우물정자 쓰는 정읍 물도 항상 깨끗하고 지하수를 어디서 파도 좋은 물들이 나오기는 한데 상하수도 물을 먹으면서도 정수기를 쓰는 요즘 세태인데요. 그러더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이 더 애써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 좋은 얘기 못듣고 자꾸 임실이나 이런 쪽하고 이해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원에 대해서 현재 임실군하고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수면개발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 하나하고 정읍시 급수체계변경 용역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 1월 30일날 발주해서 2019년 1월 30일까지 용역중이거든요. 그동안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정상철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에서. 그 용역 발주를 전라북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두 차례 부시장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쟁점이에요. 임실에서는 카누, 카약 해 가지고 무동력선으로 하는 수면개발사업을 제안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나 참석한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동력선으로 갈 것 아니냐. 무동력선이 수지타산도 안 맞고 누가 이용을 하냐. 그렇게 했더니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에서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전라북도에서 동력선으로 내라고 억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용역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건대 용역 결과가 그렇게 했을 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했을 때는 우리 시민단체가 반발이 예상되고. 또 무동력선으로 한다고 해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면 임실에서 반발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운암취수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암취수구.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돼 있죠? 사실은 그게 원수가 오는 시작점이잖아요.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운암취수구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는데 취수구라고 하면 수도법상에 물을 직접 취수하는 데가 취수구라고 돼 있고. 운암취수구, 칠보취수구 거기는 엄밀히 따지면 방류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취수하는 데는 칠보취수장. 거기가 법적으로는 취수구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겁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거기가 취수구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쪽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운암댐, 물이 원수가 오는 거기가 취수구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시민대책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 어디 댐을 보더라도 방류구가 취수구가 아니고 취수구는 다 정수장 근처에 있는 데가 취수구……

정상철위원

행정이나 보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정읍시민대책위나 시민들은 적어도 취수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 데가 취수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루한 싸움이 되는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취수구가 됐든 방류구가 됐든 저희는 칠보취수구에서부터 취수구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칠보취수구에서 상류로 몇 km까지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4km. 수도법상으로는 4km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4km까지는 천 양쪽으로 펜스가 다 쳐져있고 그렇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환경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도 되고 거기에서 새롭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칠보취수구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상대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원천 상류에 보면 오폐수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되어 있지 않다. 축사나 이런 데가 굉장히 도원천 옆에 상류에 다 있습니다. 아시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임실군에서 지금 군민들이 얘기하고 임실군수님이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이에요. 거기가 지금. 민선7기 정읍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걸 쉽게 철회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분도 철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어떻게든 끝까지 싸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본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읍시가 약자라고 보면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운암댐의 물을 먹고 있는데도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얘기해도 조금은 약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약자라기보다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정읍시쪽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 버리니까. 해제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제를 풀어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수도 여기 과에 부서에 무엇을 해 달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고 정읍시에서 연차사업으로든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적어도 칠보취수구에서부터 4km 이상 되는 부분부터 물 관리를 해야 된다. 물 관리를 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사나 오폐수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시내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거 많이 하셨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쪽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7기 들어오시면서 유진섭 시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원전담 옥정호 상수원관리팀 전담팀을 구성을 했어요. 아까 염려하시는 도원천 주변에 축사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시 자체 내에서도 도원천 상수원 관리 TF 협업회의를 상하수도사업소를 포함해서 축산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하천부서까지 해 가지고 협업회의를 매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회의도 중요한데요. 저는 도원천 인근 주변에 상류쪽에 오폐수에 관련된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만 그래도 정읍시민들이 물 관리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지, 그냥 회의만 거치고 또 특별한 대안이 없이 이 상태로 놓아두시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실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구절초 있는 데 그 상류에서도 엄청나게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면. 거기 관리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임실쪽에서는 너희들이 먹는 물 위에 축사 관리도 못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회의 때 가면 많이 듣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말문을 막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은 겁니다. 정읍이 축산도시라는 명분 아래 그렇게 축사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려면 저희가 있는 축사를 폐업시켜가지고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계인데. 정읍시민의 생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오폐수가 그 물에 적어도 긴 거리를 물이 흘러들어오면서 다 정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시민이 물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 민선7기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지사님이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수장이라고 하지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임실군하고 그렇게 하고 정읍시는 정읍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 걸로 봅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해서는 안 되지만 도지사로써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정읍시에서는 이 먹는 물 관리에 대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부터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특구지원과, 토탈관광과, 에코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