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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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과 1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위원회 의결로써 추가 출석증인으로 요구된 증인들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원 총무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문화원 총무부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총무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총무부장 김인숙 문화예술부장 김옥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장보윤 행정지원국장 이두명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김봉교 부의장님께서 감사 현장에 격려차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렵니까? 잠시 격려말씀 듣겠습니다.

봉교

김봉교부의장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집간 새댁이 처음 친정에 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온 기분이. 전우홍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우리 도민들의 권익과 행복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만 왔는데 친인척 현황도 좀, 친인척에 관련되는 사람은 이름하고 관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후화장실 개선 안 된 건, 그다음에 반공소년 이승복 동상 설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있죠? 몇 등 했다 나오잖아요, 현수막에 붙이고, 그것 항목을 좀 주시고. 일선 시·군교육장님께 부탁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안 받은 일선 시·군교육장님들 교육청에 연락하셔서, 오늘 담당관님 다 와 계시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연수하는 것 있죠, 1년에 한두 번? 그 프로그램 좀 주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안 받은 교육청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박태춘입니다. 학교 안전교육 현황 자료 주시고. 그다음 금고 있죠? 지금 농협 이용하고 있죠? 금고에 대해서, 계약 체결에 대해서 현황 자료 좀 올려 주시고. 그다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11번 보면 ‘상주공업고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료 채취한 시험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전부 입찰 부치고 있잖아요, 전에는 조달청으로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호소문 들어왔거든요. 그 담당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 관내에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폐합·폐교 계획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추가 요구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승마 관련에 대해서, 본청에서 전혀 관리한 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그 자료 있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학교 자체에서 다 그걸, 학교장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받으시는 시·군교육장님들 수고하셨고, 본청도 오늘이 막바지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본청 첫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던 것부터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충무시설 관련 질의를 했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화생방 대피시설은 의무규정이라서 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60여억 원 들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러 가지 보도 자료에서 나왔고 또 그 인터뷰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대로 한 건 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야기하셨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제가 그때 누차 이야기했지만 굳이 경기 북부교육청 그리고 행안부 소속 행복건설지원청에서 지어준 세종교육청도 동시대인데 안 했는데 우리가 했다는 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굳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했어야 되나, 여기는 후방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 부분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부시책이라서 한 건 잘하셨어요. 잘했다고 하고, 또 행안부에 저도 질의를 해 보고 회신과정에서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그것을 일단 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그다음 부수적인 것, 이미 했으면 제대로 하셔야죠. 저한테 이 자료가 왔었어요. 자료가 왔고, 여기도 몇 종이 있더라고요.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등급이 어떤 식으로 있어요, 충무시설에?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바로 한번 물어볼까요? 총무과장님.

경희

정경희총무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있죠? 1등급인가 그런 게 있나?

경희

정경희총무과장

예, 우리는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설계변경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동시대에 다른 교육청은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1등급 했으면, 1등급이 뭐뭐 갖춰져야 되죠? 거기에 갖춰진 게… 제가 오전에 짧게 하겠습니다. 전혀 우리 교육청에는 갖춰진 게 없습니다. 14일분 비상식량도 갖춰져야 되고 기름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다 갖춰져야 되는데 갖춰진 게 전혀 없었고 물품구입도, 물론 옛날 것을 썼겠죠. 이제 막, 감님실, 부감실부터 시작해서 회의실까지 막 갖춰진 거예요, 예산을 몇 억을 투자해서. 이미 했으면 처음부터 갖춰져야 된다, 맞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고 군사기밀시설이고 비상계획관님이라는 분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고 그 정도로 필요한 시설 같으면 거기에 갖춰질 것 다 갖춰져야죠. 집만 덩그러니 사 놓으면 뭐 해요. 안에 전자제품이고 식량이고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죠. 저희 위원들이 곽경호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 가서 사실은, 물론 올 줄 몰랐겠죠. 그런데 너무 형편이 없었다, 전체적인 시설 관리 자체가. 거기 계시는 분, 담당관님이 뭐 하시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의 유지는 형편이 없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직원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유를 좀 이야기해 달라. 그 사유가 왔어요. 일일이 검증은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가 막힌 사유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서 양쪽을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라는 데가 경북교육청의 요직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자리지만 요직도 있고 약간 한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요직이에요. 요직인데, 거기에 처음 오는 직원들을 거의 그 사무실에… 총무과장님, 정확한 사무실 이름이 뭐예요?

경희

정경희총무과장

비상계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비상계획실에, 비상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비상계획실이다, 그렇죠? 비상계획실로 발령을 한다. 그래서 신입사원 길들이기 비슷하게 6개월마다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내부인사니까 1년 반, 2년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물었던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1년 반, 2년은 있어야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처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비상계획관이라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도 혹시라도 유고가 날 수 있어요, 병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대처를 누가 하느냐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예상 외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사이동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돌아가면.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자, 거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정해 주실 겁니까?

경희

정경희총무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앉으시고. 국장님, 조직 개편이 곧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내년 3월 1일 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한 가지 할게요. 조직 개편할 때 비상계획관실 여기를 안전단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은 총무과 소속이 아닙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TF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교육안전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획담당을 안전과로 옮기려고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옮겨서 사무실 근무를, 물론 군사기밀시설이고 해서 밑에 지하 1층인가 2층에 사무실이 있더라고. 출입금지 이런 게 완전 군사기밀시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 자체에서, 물론 있어야 되겠죠, 팩스가 하루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현재 남북화해무드 상황에서 전방 GP까지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까지 다 무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만큼 전시상태에 준하는 그렇게 중요하고 위중한 팩스가 오겠냐는 말이죠. 법상으로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무실에 사람이 있어야 될지, 아니면 조직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위로 올리십시오, 일반인들하고… 왜냐,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팩스를 받아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는 하루에 몇 사람씩 내려가면 돼요, 한 번 정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팩스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1년에 한 번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번 정도, 오전·오후로 내려가면 돼요. 국가전시사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벌써 방송에서 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근무자들이 같이 한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업무가 아니라도 그 사람들 유고했을 때라도 그 옆에 사람들이 같은 안전단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몇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사람 자체에서 분위기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 있다. 누구를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상계획관님 탓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근무했던 직원 탓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구조상의 문제였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두 번째, 누차 이야기하지만 전방 GP도 없애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공무원들 복지시설이 사실은 아주 열악하잖아요. 도청에 가면 ‘북카페’라는 좋은 커피숍이 있어요. 책도 보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 6급, 7급, 8급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스스럼없이. 그게 소통이고 화합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의도 하는 장면을 봤었어요, 유리룸에 들어가서. 그런 장면이 도민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게 비치더라는 말입니다, 화합적으로. 그렇잖아요, 건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물론 재정여건상, 건물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저께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커피숍이 있더라고. 커피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가 보니까 공간이 아주 좁더라고. 거기는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밑에 시설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충무시설 되어 있는 곳, 거기 일부를 개조하십시오. 법적으로 질의를 해 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화생방 그거는 놔두고 위에 민방위 대피시설은 유사시에는 쓸 수 있게 하고. 보통은 직원들 회의할 수 있게끔 아니면 취미생활 할 수 있게끔 동아리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도청 북카페같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이후에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거 방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동호회 학습실을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체력단련실이 없습니다. 해서, 체력단련실을 같이 넣는다든가. 그리고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다른 생활체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부감님한테 건의를 할게요. 제가 충무시설 제일 처음 본 것은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거창하게 2014년도인가에 우리가 충무시설을 했다고 보도가 확 나왔더라고. 처음 들었어요, 우리 지하에 벙커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경상북도청에 벙커가 있어서 위원장님들이나 부의장님들이나 한 번씩 회의를 들어가시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시더라고.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한 번 정도 방문할 기회는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었어요, 을지훈련 때. 그래야 대처도 하죠.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도 훈련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2018년도 을지훈련 연습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래저래 여론을 취합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 거기다가 자료를 봤는데 2016·2017·2018년에 물품구입이 많더라고. 그 자료도 또 웃기는 게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은 못 하겠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요, 돈 들어간 게. 물론 무슨 해석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회계 쪽으로.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무시설에 관심을 가진 것이고. 이미 그렇다면,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공무원들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도청에는 복지관도 있고 한데. 하나 만드십시오, 주차장 언덕배기에. 그쪽에 공간 좀 있던데. 다른 예산 좀 줄이셔서 한번 정도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공연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 사기가 중요한데, 아닙니까? 그럴 의향은 없었어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하에 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충무시설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본들 공간이 크게 넓지도 않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동아리 정도,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 정도, 국선도 정도 간단하게밖에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트니스도 못 만들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북카페도 못 만드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방향은 좀 쾌적한 방향으로 진짜 좀 고급스럽게,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자존심 안 상하게, 적어도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헬스시설을 들이더라도 좀 고급스럽게 괜찮은 걸 들여 주시고, 이미 좁은 공간에서 동아리생활하고 운동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설 자체도 너무 퀄리티가 낮아 버리면 그게 자존감이 상하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게 사기진작에 좋은 거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부감님, 전향적으로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타이트한 예산에서 힘드시겠지만 그것 한번 하면 그게 사기진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들, 경북의 교육가족도 와서 거기에서 연수도 하고 강연도 듣고 공연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도 만족하는 편인데 그것을 꼭 한번 구체적인 안을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일선 교육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교육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수능 관련해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경북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신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본청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이번 행감 대상의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가서 행감을 할 때 그 지역의 병설·단설·사립유치원 현황도 보고 그다음에 정원과 현재 인원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사립유치원이 신고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급격하게 떨어진 곳도 있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병설유치원이, 본 위원이 저번 본청 질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행감 대상 교육지원청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확인했을 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제로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설·단설 관리와 운영이,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보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립유치원 건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내년도부터 신입 유치원생들도 받지 않고 또 폐원도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까 싶어서 공영화된 유치원도… 선진화된 나라의 예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경북교육청의 병설유치원 인원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벌써 정원을 신고한 농촌지역 병설의 인원이 1명도 없는 곳도 이번 행감 때 두서너 곳이 나왔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2022년까지 했었는데 당겨서 202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어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어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도심 중심으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위원장님, 유치원 관련 세부적인 것을 초등과장님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초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초등과장 마숙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까지 내년에 유치원 폐원 신청이나 신입 유치원생들을 받지 않겠다는 경북 도내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현재 구미지역 2개 유치원과 포항지역 1개 유치원인데, 폐원을 할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고 현재 재학 중인 원아들의 배치계획을 낸 다음에 그 조건이 성립하면 폐원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의 유치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면 폐원 신청은 아니지만 신입 유치원생들을 받지 않겠다는 유치원은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유치원은 없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만약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 부합을 하면 폐원 신청을 하더라도 폐원은 허락이 안 되는 것이네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만약에 사립유치원 원장이 저라고 보고, 폐원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주면 내가 더 이상 이 업을 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또 앞으로 계속 운영을, 당장 내년부터 받아야 될 유치원 신입 아이들을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관을 떠나서 안 받겠다고 했을 때는 제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유치원에 가서 특별감사를 한 후에 폐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물리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압박을 주고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그걸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세무감사라든지 특별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못 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보다 다른 행정적인 관리나 여러 가지 변화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다행히 그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세 군데밖에 없다니까 이 세 군데의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단은 신청한 곳이 적으니까 수용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초등과장님이 과중한 업무에 바쁘더라도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또 병설이나 단설, 앞으로 유치원 관련된 이 문제들이 잘, 좋은 관리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지금 상황보다는 개선된 상황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유아를 담당하는 게 초등과 소속이니까 저희들은 해당 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는 게 지금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정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시·군교육청, 이번에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현장을 가서 확인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현장과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냥 서류화된 판단, 보고화된 판단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거기에 따르는 내용에 관련된 결정. 이런 부분들이 현장과 행정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연간 365일 중에 현장 감사가, 또 현장 확인이, 현장 출장업무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그런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군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일선하고의 차이가 너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립·병설·단설,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은 사립대로 또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병설·단설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현장에 지금 나가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이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10%도 안 되는 곳도 있고, 30% 주로 요처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최초에 정원 할 때의 현황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인원에 준해서, 변동된 데에 준해서 매월 보조금이 나갑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변동된 인원에 준해서, 1인당 누리과정지원비이기 때문에 원아 수에 따라서 매달 변동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매달 변동되게 나가는 것 확실합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체 예산을 지원하면 그 부분은 이제 사학에서, 학교지원과에서 예산이 변동된 인원수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회계 쪽을 맡아 보시는 재무정보과장님 통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재무정보과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은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유치원 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그런 사항들을, 각 학교 병설 이런 쪽에 나가는 보조금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도교육청 재무정보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초등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학교지원과, 사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사학에서.

재도

이재도위원

사학에서 한다고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호

곽경호위원장

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심영수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먼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왔다 갔다 지금 답이 되는데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상으로 초등과 유치원담당 장학관 밑에 일반직 두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리과정예산과 각종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 돈이 교육청에 내려가면 교육청 지역협력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도교육청 소관 부서는 교육정책국의 초등과가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초등과가 되는데, 이런 보조금 관리를 시·군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현행이 제대로, 방금 초등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한 정원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가는지 아니면 현원에 맞춰서 나가는지 이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유치원에 지원금이, 현재 지원금입니다, 보조금이 안 되고. 지원금이 사학지원 쪽에서, 보조금 쪽에서 안 내려가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인 지도…

재도

이재도위원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관리가 조금 소홀히 돼서 이것도 내년 3월 1일 자 우리 직제 개편할 때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소홀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표현이 맞습니까?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사학지원계에서는 초·중·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해 왔고, 교육정책국에 있는 초등과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회계를 지도·감독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무래도 교육정책국에는 회계 지도의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그 업무가 학교지원과 사학지원계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에듀파인하고 같이 지도·감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물론 다른 업무에 과중하게 신경 쓰시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의 교육예산을 받아서 시·군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그걸 관리·감독해야 될 분들이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지금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 형태로 쉽게 나갔는데 앞으로 그게 법적으로 보조금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 부서도 사학을 하는 우리 쪽에서 일괄 관리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제대로 정립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시·군교육청에 있는 담당자한테 맡겨야 되는지 안 그러면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관련된 그 부서에 맡겨야 되는지 이걸 도대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주무파트가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아닌가요?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보조금이 아니니까 초등과에서 일반직 2명이 배치돼서 지원해 왔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보조금이든지 지원금이든지 간에 그 돈이 성격이 다르다 뿐이지 교육부 전체 예산 중에,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표현이 다르다고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곳, 조금 등한시해야 되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관리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법이 바뀌는 걸 봐 가면서 저희들이 빨리 대처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습니다. 뒤에 교육장님들 많이 와 계시지마는 유·초·중학교 사무는 지역청에 이관돼 있고, 도에서는 총괄 기능, 교육청을 지도하는 컨트롤 기능 수행을 잘해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유치원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우리는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백번 맞는 말씀인데, 그 업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책무를 가지고 지금 현장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사립유치원 건도 발생이 되고 또 현장에서 지금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이 어떤 식으로 흘러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간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도교육청의 담당과장으로서 인정하고요. 3월 1일 자 직제 개편할 때 확실하게 부서를 정해서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3월, 제가 개인적인 우리 교육상임위원 자격으로라도, 과장님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시행이 되는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3월 이후에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죠?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하십시오.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 정부 입법도 파악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한 분 더 질의하시기에는 시간이 임박한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시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회피하고 다른 부서로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오늘 마지막입니다. 무거운 마음도 때에 따라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좀 가볍게 받아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유치원 관계인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공립에 남자선생님이 5명이고 사립에 45명이고, 50명이 근무하시고 그 외에는 전부 여자선생님이 근무하시는데, 지금 흔히들 사회나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선생님들이 원장선생님부터, 같은 선생님이면 관계없는데요. 성희롱을, 심지어 이것은 수위가 엄청,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성희롱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임간교실’이라고 있죠? 임간교실이라고, 거기에 대한 뜻이 뭐죠?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숲속공간에서 아이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죠. 숲속 벤치에, 거기에서 수업하는 걸 가지고 대피장소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그걸 가지고도 나무 밑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남자가 그래 가지고 제대로 구실을 하겠나.” 하고요. 이것은 진짜 표현 이상의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교육청에서는, 사립이 지금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제도,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성교육,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 친구는 심해서, 집은 경산인데 안동에 있습니다. 모 유치원에 있는데 내일 부모님하고 본인이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원장선생님들 인성교육문제라든지 그쪽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실제 남자들이 지금 유아교육학과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자보다 섬세하지 못하다 등등 때문에, 심지어는 거기에 남자화장실도 별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좋은 점도 많아요. 그걸 좀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요.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지금 호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알기는, 제가 초선이라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은 재선·삼선으로 계시기 때문에, 2014년도 김수문 의원이 발의하신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잘못돼서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업자들이 문을 닫고 경제, 특히 경북이 파탄 위기가 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하셔서, 그 당시 김수문 선배의원이 하실 때는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뵙고 제도,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행 공사 관급자재 공개입찰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하였는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공개입찰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로 인해서 2015년부터 품목당 3000만 원 이상 되는 관급자재를 입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부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등록업체가 소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10일부터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저희들이 가상입찰을 해서 중소기업 제품 등록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을 지금 하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상입찰했을 때 단점이나 장점에 대해서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공개입찰했을 때는 장점이 모든 공사 관급자재를 공개입찰함으로 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조달등록된 물품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만이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격을 할 때는 일반 규격을 하니까 과도하게 행정력 낭비가 좀 됩니다, 단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상입찰은 장점을 이야기하면 1억 원 미만 조달등록품목에 대해서 가상입찰을 합니다만 종전의 공개입찰제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1억 원 이상 관급자재에 대해서 여전히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조례로 하신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현재 공개입찰 문제점을 보면 조달등록업체가 사실상 배제되고, 또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품질에 대한 자체 검사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도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의견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호소문 마지막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은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든 경기 속에서도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과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종래 업체들은 더 이상 고용 창출이 어렵고 신규업체라든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들과 경상북도에 정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북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에서는 관급자재 구매 대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일동” 이래 놨습니다. 이걸 좀 숙지하셔서, 앞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라든지 제시해 주시면 제가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점심시간, 그래도 첫날보다는 조금 편하게 드셨죠? 다들 편하게 드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부감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세현

정세현위원

사립유치원이고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전부 사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감님 생각하시기에 사학이 왜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공교육이 사실 초·중·고 형태 위주로 되어 왔고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의 개념이 확고하게 성립되지 못했고 법률도 뒷받침되지 못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부도 그렇고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어떤 관행들이라든가 또 지원금 처리 문제 이러한 것이 이제는 바로 서야 될 그러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립유치원도 문제지만 사립중·고등학교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다들 인지하실 것 같은데, 지금 도교육청을 보면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이 여덟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 사학에 대해서 통제하는 감시 권한은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학에 대한 통제나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적발을 하고 주의를 주고 감사를 해서 뭔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페널티조차도 약하다는 사항이 많고요. 중요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포항만 중학교에 대한 권한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교육청에 권한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육청하고 사학하고 조금은 은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 왜냐하면 사학에 계신 분들도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만 사학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사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히려 바깥에서 봤을 때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 실제로 도의회에 들어오다 보니 여기에서 보는 관점은 사학의 문제점도 같이 보게 되는 상황이기에, 좀 잘하는 사학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학은 조금 철저하게 정보 고지를 해서 일반적인 페널티나 또는 재정적인 불이익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세출항목을 보면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 경상지원경비,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사립학교 사무직원 체육대회, 사학기관 지도에 관한 예산. 이 모든 것들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사학기관 재정보조에 관한 관리 지침에 그 근거를 두고, 물론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안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교육청에서 서로 이러니 저러니 싸우지 말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학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줄 수 있는 게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196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공포가 돼서 지금까지 스무 차례 넘게 개정이 되어 왔는데, 그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자체 권한은 강해졌지만 그 사학을 규제할 수 있는 하위법의 조례에서 페널티를 주는 조항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례상,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야 되고 혜택을 줘야 되고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건 저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조례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법적 근거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례 발의를 하고 제정과 개정을 할 테니,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이제는 그냥 한쪽에 놔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는 제대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청과 의회에서 이제 이 부분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죠.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저희를 믿어주고 그래야 저희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제안이니까 좀 적극 수용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십니다. 일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방법도 더 잘 아시고요. 하십시오.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호

곽경호위원장

누가,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누가,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답변을 누가 하십시오, 대표가.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제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실컷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속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다음 혹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정책과장 김덕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과장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힘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수학생인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맞습니다.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그리고 과연령이라 해서 나이는 많은데 학교에 올 수 없는 중복장애를 가진 신체결함학생을 대상으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도내에 67명인데 학교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관련된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인권지원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분들이 힘든 점이 있다고 이야기는 안 하시던가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재택 순회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지도하고 있는데 가정에 가면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쉽게 말해 악취가 난다든지 목욕이 안 되는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1∼2시간 하고 있는데, 원래 1시간 하고 와야 되는데 부모들은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귀청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구미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출장시간이라든지 이동시간을 부풀리기 해서 국민권익위에 지적돼서 도교육청에서 감사한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세현

정세현위원

2017년 맞죠?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주의·촉구도 하고 그렇게 했고…

세현

정세현위원

아니, 조치가 어떻게 됐냐고요, 조치가. 문제가 생겼다고 공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출장 시간하고 출장 여비의 관계가 있는데요. 관내는 4시간이 넘어가면 출장 여비가 2만 원이 되고, 4시간이 안 되면 1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도상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4시간을 달고 4시간 전에 귀청하게 되면 4시간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또 4시간이 넘어버리면 출장 시간보다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상에 그런 것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감사 결과에서는 3월부터 8월까지에 대해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 두 배를 징수하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도교육청에서는 두 배 징수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8월부터 해서 그 뒤 3월까지, 즉 2018년 3월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는 안 됐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감사관님도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출장 관행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하셨지요. 자, 그럼 이분들이 왜 출장 시간을 부풀릴까요? 1만 원 때문에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지요.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50분, 50분, 두 번 정도, 2시간 정도 수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출장 시간이 사실 4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들 인정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분들이 출장 시간 부풀리기 했다는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걸 덮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 힘들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환경도 안 된 상태에서, 심지어 애들한테 다치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 내에서 관할할 수도 있고, 교육청 밖에서도 거점기지를 둘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통제를 하든 도교육청에서 통제하든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제반적인 지원을 해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선생님 누가 거기 가서 일하겠습니까? 일들 안 하시려고 하실 것이에요. 분명히 혜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리도 필요하고.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요, 이분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좀 깊이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계속 좀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지적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적에 앞서서 우리 정세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학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사학법인 회계 수익금 일부 미납학교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재단에서 수익 발생된 것도 법정전입금도 안 낸 학교에서도 안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재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 5개의 학교 정도가 안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사학재단을 보면 내 친척 먼저, 내 가족 먼저, 이런 채용이 아주 두드러진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은 눈 먼 돈처럼 생각하고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다 지원해 주니까 필요 없다는데요, 교육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저는 서두에 사학이 우리 국가재정이 열악할 때는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공도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정전입금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금에 대해서도,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재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3명을 채용하고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각각 하나 있습니다. 사무직원 3명을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고, 교원도 1명인데 그 교원은 교장입니다. 1년의 수익금 중 법적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46만 2234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이요, 양심이 있다면 직원 채용된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 돈은 기부 좀 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이런 양심을 가지고서 교육을 한다? 이것은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사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그런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권고할 수 있으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밑에 또 한 재단 중에서 366만 원 정도 못 낸 데를 보면 사무직원 하나, 교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한 달치 급여 정도만 좀 기부하라고 해서 받아서 내겠습니다, 친·인척 넣었으면. 잘하는 학교는 몇 억씩 넣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익금 나온 것 전부 다 법정전입금 외에도 납입하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단 반은 못 따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자기 친·인척, 내 친척 아끼는 것 좋단 말입니다. 우리 혈연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양심을 가지고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학에 대해서는, 정세현 부위원장께서도 제안을 했지만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전부 다 안 왔는데요. 우리 윤영태 국장님, 오늘이 무슨 기념일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오늘이 화장실의 날입니다. 오늘이 화장실의 날인데요. 전 세계 화장실이 아주 불량해서 건강을 잃는 아이들이 한 6억 2천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하고 저하고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한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 도내 각 학교의 노후화된 화장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에, 문화를 논하는 시대에 먹고 싸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다음은 우리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지금 학교에 보면 인조잔디 구장이 많이 있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처음 한 데는 설치된 지가 벌써 한 십여 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보면 각 학교에서 교체해 달라고 많이 올라오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교체해 달라고…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요구 많이 올라오지요? 교체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인조잔디 사업은 지금 요구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책이 운동부 있는 학교만 교체가 되고 일반학교는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선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못 해 주는 이유가요.

재영

양재영체육진흥과장

못 하는 사유는 인조잔디 교체는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보다도 인조잔디에 대한…

박용선위원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생활형 SOC사업 해서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운동부만 있다 해서 그 아이들한테… 우리 쉽게 표현하면 고기 먹고 살다가 야채 먹고 살려면 못 삽니다. 인조잔디가 한동안은 저게 있었지요, 유해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100% 해소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원치 않으면 마사토로 바꾸지만, 원하는 학교들은 지금 교체 못 해 준다 하니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서 먼지도 막 나고 이런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체육진흥과장

예, 아마 이것이 못 하게 된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유해물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가 그 이후로 모든 학교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바뀌어 갔는데, 한번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부감님, 이런 부분은 교육부의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아마 이것이 문화부 예산으로 설치해서 하다가 지원이 끊겨서…

박용선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설치할 때는 밑에 토목공사도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교체하는 데는 그때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7년이라고 하는데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해당되는 데는 아닌데요.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좀 크다는 시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성중학교, 혼성중학교가 운영이 되는데요. 포항에도 보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항이다 보니까 포항 위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에도 보면 대다수가 지금 남녀공학으로 돼 있고, 남자학교가 대여섯 군데, 한 5, 6곳, 여자학교가 한 3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학교 있는 데는 그 주변에 반드시 남자학교가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또 학교를 재배치해야 될 때의 문제점, 이런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학교를 다 혼성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단성학교를 혼성학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저희들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학부모님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여학생 가진 학부모님이 반대한다든지 또 남학생을 가진 학부모가 반대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어느 정도가, 한 3분의 2 이상이 됐을 때 저희들이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규칙이나 조례에는 없지요, 그렇지요? 통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국장님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 것이 조금 있는 게, 예를 들면 포항은 전 지역이 여자·남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지역이 있어도… 제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에 대도중학교, 환호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초등학교에서 여기를 먼저 가고 싶어도, 여기에 우선배정 학교 말고 다른 데서 정원이 차서 떨어진 아이들이 다시 재배치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최소화하려고 대도중학교나 환호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이 싫은 사람 먼저 배정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어폐가 있지요, 그렇지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포항시 전체가 남자학교, 여자학교 다 이렇게 구분돼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군데 정도, 대도중학교, 환호여자중학교, 포항여자중학교, 포항중학교, 그리고 사립에 동지여중이 있고 그냥 영신중학교, 대동중학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큰 틀 차원에서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중학교 재배치가 요구되는 데가, 포항에는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 지역구인 오천에 가면 지금 중학교가 3개가 있는데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또 원동초등학교, 인덕초등학교, 청림초등학교, 시내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의 설립 요인이 있고요. 또 제 지역구인 양덕 지역에도 중학교 하나 설립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혼성학교로 편성했을 때 우리가 학교 늘리지도 않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인을 지역청과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흥중학교가 폐교를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보다 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대송중학교. 여기는 남성초, 대송초의 졸업생 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을 했습니다. 희망에 의한 선배정. 희망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희망 하지 않고 다른 데 가고 싶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학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박용선위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는 내년도에 아마 한 학년에 1명인가 2명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전학 가려고 합니다. 6학년 때는 전학을 가면 못 보내준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5학년 말인 지금쯤 시내로 전학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학교들이 포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진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흥중학교가 폐교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흥초등학교와 용흥중학교 다 올라가니까 9년을 같은 반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포항시에 있다면서. 그것도 면지역이 아닌 동, 시내지역에서 9년을 같이 보면 교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교된 요인이 되는데요. 대송은 면지역이지만 학생 수가 아주 극히, 한 학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박용선 위원님… 아, 말씀 더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승복 동상 설치학교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조사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몰라도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냥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 교육감께서 자기가 진보 출신이라고 회의에서 울산에 12개 학교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교육감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또 교육감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2006년 대법원에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판명이 났고 거짓주장을 한 사람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냐면, 저는 태어난 곳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이승복, 아마 ’68년도인가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인데요. 저는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2박 3일, 3박 4일로 반공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평화무드로 가고 있어도 우리는 외세로부터 5년마다 큰 전쟁을 치렀던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맞지요? 잘 지켜왔는데, 통일이 돼도 우리는 외세로부터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마음자세, 반공은 아니더라도 나라사랑하는 마음 이런 교육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없는 것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 아주 주도면밀하게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아주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려서부터 주입되면 안 바뀝니다. 중국, 동북 3성,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동북공정 해서 자기네 역사라고 다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는 안 가르치고 어디서, 얼마 전에 국감에서 ‘듣보잡’이 나와서 논란이 됐지만, 듣도 보도 못한 없는 이런 역사를, 없는 역사를 편향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로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역사의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고 제가 한번 스스로 써봤습니다. 이념은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계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대학 가서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동의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박용선위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성장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데 전부 다 아주 비굴한 역사 이런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과 제가 또 같이 포항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요. 우리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용선 위원님의 학교와 관련,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포괄적으로, 한정된 그런 정책보다는 포괄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자유학구제 이런 부분들도, 방금 박용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에서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농어촌 관련, 또 시라도 지금 현재 폐교 상황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10개 정도의 폐교라든지 학교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학구제로 해서 학교도 이제는 무한경쟁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학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부감님은 큰 틀에서 교육 전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난번 감사 시작 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큰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학구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성공한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한 군데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폐합이라든지 학군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의 질이라든지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학교별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틀을 크게 봐서 우리 학교 현실이, 지금 경북이 안고 있는 그런 현실을 좀 더 큰 행정을 한번 해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학부모님들, 좋은 학군, 좋은 학교시설, 좋은 환경에 또 좋은 실력을 갖춘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학부모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우리 지역민이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해당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소학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우리 지역민입니다. 전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소수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한 부분인데요. 이런 정책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통 큰 정책을 한번 펼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매번 똑같은 질의를 계속해도 어떤 개선이라든지 방안이 가시화가 안 되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요. 부감님, 내년부터는, 오늘 ’18년 행정사무감사도 본청이 마무리 감사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큰 행정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문제는 학부모라든가 학교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유학구제에 대해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학구제의 필요성은 그 지역의 학부모님 일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제가 방문을 하니까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먼저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마저도 앞으로의 정책 중에서 자유학구제에 따르는 교육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현장에 계시는 책임자 분들이 저한테 피력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소통을 한 번 더 하셔서요. 한 지역에 하나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두 곳, 세 곳이라도 시험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십시오. 부감님,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교육지원청하고 관련된 부속기관을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북교육이 지금 현재 현장과 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고 차이가 좀 있다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일부는 아마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그 부속기관을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벌어지지 않나. 거기에 관련된 일부 부속기관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또 그에 반해서 투자와 인원과 운영의 규모에 반해서 지금 실적이라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방안이, 성과와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하물며 오늘 여기 부속기관장님 다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연간 수십억의 예산을 쓰고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실적은 그 규모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을 갖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부속기관이지 한 지역의 부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그 시설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부감님 맞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지역 위주, 그다음에 특정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 운영을 하는 건지 도가 운영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현재 부속기관이, 일부입니다. 일부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 중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속기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속기관별 특수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연구원의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원장님, 제가 전에 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원은 우리 경북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분명히 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걸

이예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분들 총 몇 분이지요?

예걸

이예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연구사 말입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예걸

이예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연구사 14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4명이고, 그때 총 17명인가…

예걸

이예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연구사 14명, 연구관 2명, 원장 1명, 17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7명이지요? 그런데 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연간 개인별로 하나의 연구과제도 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해도 있더라고요. 이것 인사권에 대한 얘기는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연구사들 인사를 보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그래서 어떻게 경북교육의 핵심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연구원이 전문성이 필요하면서, 또 거기에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겠습니까? 우리 연구원장님,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걸

이예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사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 있는 연구사들은 박사 2명, 수료 1명, 전원 다 석사급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제가 개인별 연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부속기관으로서 연구원은 우리 경북교육의 질과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와 교육을,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좋은 학교 운영방침도 개발하고 이래서 각 시·군으로, 현장으로 하달해 주고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비하면 연구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좋은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4, 50명이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연간 연구 과제라든지 연구 실적을 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장 위주로 다니면서 우리 교육의 무엇이 우리 경북 학교와의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실적, 자료를 보면 그냥 이론이라든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됐다고 보는데요. 우리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 곽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걸

이예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연구사 1인 1과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 28일 경상북도교육포럼을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때 모든 연구사들이 전 세션별로 참석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인사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월권을 하기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속기관보다도 그쪽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스펙이라든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경력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장점을 살리려면 1년, 2년 단위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리턴식 인사는 필요하지 않고 전문식, 거기서 항상 교육 부분을 잘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를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걸

이예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재도

이재도위원

예, 연구원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어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고요.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령 소수서원 같은 데 가면 학예연구사가 별도로 채용이 돼서 그분은 계속 거기에 계시는데요. 그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을 살려서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데요. 또 개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심 인사 희망을 하면, 그런 인사 희망을 하는 경우와 거기서 좀 더 근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 사이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아는 분이 있고 이런데요. 그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있다가 그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전문직으로 시험을 쳐서 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시험을 쳐서 오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개인의 의사라든지 근무하는 조건에서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다년간… 근무하는 기간이 짧다면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처음에 그런 자리에 인사를 할 때 거기에 맞는, 각 부속기관의 특수성에 맞는 기준을 딱 해서 ‘여기는 근무 최소 5년’ 이런 규정을 두고 거기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연구원에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방법론으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교육감님도 새로 오시고 아주 진취적으로 학교 교육정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인사권이지만, 이것은 의원이 얘기할 사항도 아니지만 그런 인사도 참고를 하셔서 부속기관만큼은 그 기관에 맞는 인사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늘 여기 계시는 교육정책의 핵심부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문화원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원장 추미애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 문화원, 우리 포항에서 할 때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자료요구한 문화원 3년간 행사 내역을 보면 자체행사, 대관행사,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요. 우리 문화원도 경북 전체 교육 관련된, 경북 관내의 문화원이지요?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전체 학교기관, 전체 해서 문화원을 이용한 사람 수가 6만 4000명이 조금 넘고, 2017년도는 5만 명이 조금 넘고, 올해 ’18년도는 9월 말입니다만 어떻게 2만 명 조금 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2017년은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서 연말에 자체 행사나 거기에 따른 1일 학습 등이 거의 취소가 되어서 그렇고요. 2018년에는 연말 대부분이 대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공연장이 비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원의 행사도 연말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연말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한 달, 한 40여 일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몇 만 명이 이렇게 한 기관에 집중돼서 한다 말입니까?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1일 체험학습은 지금 여기 행사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마 ’18년도까지 하면, 대관 행사는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정도로는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거의 그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하고 기관 이외에 일반인들은, 일반 단체에서 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기관은 주로 어디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여기 대관기관에 우리 도교육청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포항교육지원청, 가까이 있는 학교 교직원이나 그 외에 학생들 중심의 행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

재도

이재도위원

실제로 그러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데 빼고 우리 교육청문화원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개인은 당연히 없지요.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원의 교육과정을 제일 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관을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지만 거의 상업적이라든지 정치성을 띄지 않는 경우에는 대관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대관을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의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잖아요.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원장님, 올해 취임하셨지요?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9월 1일 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문화원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다 현황 파악이 됐지요?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문화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의 문화원 이용하는 것하고 조금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해서 우리 문화원을 좀 활용화시켜야겠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관 중에 전시실 같은 부분은 연말에 교직원이나 기타 단체에서, 올해에 16일, 4건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물론 교육 관련되고 기관이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의, 개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자생단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원 본 스케줄에서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역의 그분들이 곧 학부모가 될 수가 있고 학교 관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아이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은 교육 관련, 그다음은 민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되 대관도, 어차피 우리 지역이라든지 우리 경북권 내에 있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이 문화원을 이용을 하려면 앞으로,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탄력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저것 해서 어느 한 특정단체, 어느 한 지역, 이것을 절대로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도 전체를 한번 잘 생각하셔서요. 문화원을 말 그대로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미애

추미애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해양수련원장님한테 바로 질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바로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해양수련원장님.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해양수련원장 최명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전에 해양수련원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아무 안전사고 없이 잘, 예년보다도 특히 더 많은 인원들을 수용을 했는데도 아무 안전사고 없이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고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전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오늘 이제 합니다. 해양수련원 내에 콘도형 숙소 운영하지요?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는 주로 이용하는 콘도 숙소 이용객들이 어느 특정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도교육청 산하 교직원하고 교직원 가족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 말 그대로 학교 관계자분들인데, 교육청 관계자분들인데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콘도형 숙소 공실 비율을 보면 거의 한 6 대 4 정도 되지요?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수련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콘도형 숙소만 운영하는 데 연간 기본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6, 7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콘도형 숙소만 운영했을 때 6 대 4 비율로, 공실을 40%로 계속 이 비율로 간다면 콘도형 숙소로만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올라옵니까?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지금 현재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 되지요?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꼭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부속기관 수련원이라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정을 둬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싶은데도, 인근지역 사람들이 특정 계절에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교직원이 아니라는 명분, 또 여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공실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수련원장님, 실무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수련원이 지어진 것이 학생의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 이 2개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그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련원 공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올해에는,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도 쳤고 또 방학기간도 되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캠프를 할 수 있는 것을 공문을 내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미리 개발을 하셔야지요, 미리.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수련지도원들이 10월에 해임이 되고 다음 해 3월에 또 임용이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수련지도원들이 무기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인적 구성은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부속기관도 그 기관에 맞게 인적구성을 합니다만, 해양수련원도 그런 데 맞는… 어떻게 보면 기업인하고 공직에 있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꼭 틀에 박힌 내용대로만 해서 하려고 하니까 현재 이런 폐단도 발생이 되고, 금액적으로도, 예산도 안 들어가야 될 부분까지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콘도형 숙소만 해서 조금만 완화시켜 놓으면… 지금 현재 공실률이, 지금 현재 연간 8, 9개월간입니다만,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해양수련원 예산에서도 이 콘도형 숙소 유지·관리비도, 여기에 이 콘도형 숙소가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안 들어가야 될 돈이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조금 더 넓히십시오, 원장님.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무 책임자로서 여기 교육행정 핵심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련원 콘도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인실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4인실은 4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위에 민간이 운영하는 펜션이라든지 그다음 모텔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거의 14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운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가격 면에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부담 없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이렇게 공실률을 40%까지 하면서 자체운영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수련원장님 앉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켜 줄 생각이 없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 캠프라든가 그런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아마 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제껏 잘해 오셨지만 내년에는 좀 더, 한 가지라도 개선된 운영방침이라든지 행정력을 잘 펴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법에 따라서 곧이곧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전부 다 아우성이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수련원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임종식 교육감님이 MBC에 출연하셔서 교육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이지요? MBC에서 제가 봤는데, 몇 시간 했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타운홀 미팅이라 해서 녹화해서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의 한 시간 했지요? 두 시간입니까? 방향에 대해서 상임위원이라든지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했습니까?

「두 시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기조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교육감님 4개년 계획은 우리가 기획발전단을 운영을 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는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서 주요한 대목만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양해 받았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대충, 주요한 사항은 보고 받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의회에 상의를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상임위원장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이 있으면 의회에 꼭 미리 좀 알리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이 도교육청에 한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채용권한은 어느 분에게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채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장?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조리사·영양사, 차량, 이런 직종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교무행정사, 실무원, 전부 그 안에 다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위임돼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위임돼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선발기준이 어떤데요? 어떻게 선발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역별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공개경쟁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일괄 1차 시험을 보고 지역교육청에서 2차 시험을 봐서 임용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선발에 대한 공고를 언론이나 신문사에 다 하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일반공무원 공개공고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기간제는 뭡니까? 기간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간제가 무기계약직도 있고 비정규직 기간제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17명인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무기계약이 전체 6090명이고 기간제가 886명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우현

고우현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받은 것하고 수가 다른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받았는데. 그래요,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자세히 봐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기간제도 그렇게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요즘은 무기직이든 교육 실무직원 전부 그렇게 공개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다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한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만약에 사적으로 선발을 하는 것이 있으면 책임지시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적으로 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제는 지역교육청이나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관리를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선생님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총 몇 명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일반직하고 교원, 교직원 하면 한 3만 2, 3천 명,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3만 2, 3천 명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3만이 조금 넘습니다. 교원이 2700이고, 일반직이 한 4800명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일반직이 4000?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것은 전체 다 7907명이에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비정규직만 그렇습니다. 교육실무직만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무기계약 다 포함하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무기계약직 7216명은 우리 정규공무원 다 빼고 교육실무직원만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실무직원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가급적이면 통제하고, 또 인사도 시·군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인원을 자꾸 늘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많지만, 여기 보면 직종별로 퇴직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래, 퇴직하고 나간 사람만큼만 선발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이 6090명이래요. 그런데 2018년도에 7216명이에요. 그러면 1100명 이상이 증가됐어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많다 그러면서, 많으면 인원을 감소시킬 작정을 해야 되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종전에는 무기계약직이 7200하고 6000하고 한 1200이 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1209명이 일반 계약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인원이 한 1209명이 됩니다. 해서 더하면 7216명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200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전환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여기 현황을 보면 기간제가 한 500명 더 늘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라면서 나이 많은 사람은 또 뺐네, 고령자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왜요, 나이 많은 사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초단시간하고 고령자 한시사업, 이런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다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계약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몇 명 인원을 선발했겠지만 이런 인건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다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선발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인정하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래 교육의 목적은 인재육성 아닙니까? 이 인건비 가지고 인재육성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앞날에 더 좋은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인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신규임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려고 바통을 받았고요. 우선 해양수련원 관련, 우리 국장님, 해양수련원의 본연의 취지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연의 취지에 반해서 지금 공실률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 하는 해양수련원이 아니지요? 일반 콘도 그런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수련지도원들도 무기계약직이 되었고 별정직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학생·교직원입니까? 국장님, 아니면 담당과장, 원장님.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원장님께 바로 질의를 해 볼게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해양수련원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최명대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하고, 교직원하고 그 가족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직원하고 교직원 가족이고, 아니면 초·중·고등학생 가족도 포함되나요?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그것은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넓게 해석하면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올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아예 명백하게 규정을 정해버리면 공실률이 좀 줄어들겠네요.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그래서 올 연말에 학생·학부모 캠프…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명대

최명대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학생 위주로, 교직원 위주로 가야 돼요. 일반인들한테 만약에 이 저렴한 가격에 개방을 해버렸을 때 이것은 예약 못 해서 난리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실률을 따지자면 여름방학·겨울방학에 몰리기보다는 학교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안전교육 같은 것. 어차피 수련지도원들 무기계약직 다 되어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학교 쪽으로도 좀 유도를 하시고요. 봄방학, 가을방학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쪽에 유도를 하시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그러면 퇴직 교직원들이나, 홍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퇴직 교직원들, 우리 교원들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나 단체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한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하고 뒤섞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공실률 줄이는 것이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실 게 뭔가 하면 우리 경북교육청의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관도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비자인 학생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박태춘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했고. 질의한 김에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저희가 질의하다 보면 본연의 취지에서 좀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좀 발굴해서 수범사례로 가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도 되는데, 제가 좀 빗나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경상북도의 성적이 대충, 오늘 언론 보니까 대구는 좀 심각하던데 경상북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는 가채점을 해서 파악되고 있지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어때요, 전년도에 비해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언론에 보도된 대로 너무 어려워서 성적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일 우려스러운 게 우리 경북같이 농산어촌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이게 좀 쉬우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어려우면 그래서…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좀 고민스럽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교육연구원 이야기했다시피 전문직 연구원님들이 연구를 좀 하셔서,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데 진로진학 있잖아요. 우리가 백분율로 환산해서 만약에 80점의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잘해서 A클래스 대학에 가는 사람이 있고, 80점의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해서 B클래스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결과에 우리가 조금 아쉽더라도 경북 교육에서 연구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아니면 직속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서 두뇌집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안 그래도 진학지도와 관련된 전문집단이 사실 있습니다. 대입상담교사단이 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있지요, 그것은 들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또 교육감께서 새롭게 공약으로 하신 내용이 진로지원센터인데 지금은 저희가 가칭 대입진학센터라고 해서 연구원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상주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상담교사단하고 같이 합류가 되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의 진로 안내를 도와주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구상 중이고, 이때까지의 프로그램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수험생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다가 거기에서 수험생들을 다 케어하지도, 상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진로상담교사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 입시학원 쪽에서 또 돈을 주고 상담을 하거나, 또 인터넷상에서 상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인터넷 상담도 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우리도 외부에 있는 진짜 상담 잘하시는, 이름 나 있는 분들, 학원의 상담센터라든지. 바깥의 사람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에 가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수능점수를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교육시스템을 그렇게 바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힘들겠지요, 시스템 자체가. 힘들겠지만 입시상담 정도는, 진학상담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염려해 주신 것도 저희들과 고민이 같은 궤를 가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도 우선에 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금년도에도 지금 일대일, 이제 정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수험생들과 함께 일대일 상담을 다 해 주려고 특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잘하신 것인데, 일선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셔서 일선 학교에, 고등학교에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르고, 우리도 진짜 유능한 상담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학생들이 모르고 외부에 결국에는 비용을 부담해서 상담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모르면, 학부모들이 모르면 의미 없는 정책이 되잖아요. 홍보를 좀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우리 경북지역 특성상 농산어촌 학생들이 성적이 대개 좋다는 생각을 제가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또 하나,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요? 이것은 어느 담당이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게 되면 이게 한 교실에 한두 명이 걸리면 전반적으로 전염병 같이 번져가잖아요. 물론 그런 매뉴얼은 다 있겠고 “손 씻자.” 다 있겠는데, 그것은 묻지 않겠고. 정부에서 하는 무료접종이 6세부터 12세까지는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무료접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6세부터 12세까지 그러면 초등학생이 분류됩니다. 이게 만 6세부터 12세지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은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정부에서 6세부터 12세까지, 그리고 또 노년층은 무료접종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 이상 다 해 주는 것은 무리이고. 6세부터 12세까지라도, 12세라고 하는 말이 어중간해요. 6학년이라도 12세가 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전수조사를,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데서 혹시 진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비용 자체가 외부에서 하려고 하면 주사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기침 안 하고 안 아프면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전교생 100, 200명 중에서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이런 대상자가 있어서, 없어야 되겠지만 12세라고 하는 게 묘한 숫자라서 혹시라도 6학년 중에서 12세가 넘어가서 무료접종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든지, 통지를 하든지, 또 내가 진짜 어려워서,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잘못되면 10명이 다 접종을 하고 1명이 접종을 안 해서 이게 되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행정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가 보통 교육계획 그러면서 중·장기계획을 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중기계획 5개년 10개년 이렇게 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제 수정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학교시설 분야나 학생 분야, 이런 부분이나 교육정책 방향에서 바람직하기는 한데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앞으로 사람이 미래입니다.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학교 교육이 됩니까? 왜냐하면 출생률이 이제 0.98 됐다는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장기계획을 짰을 때 그때는 출생률이 1 넘고 그럴 때이고, 예전에는 2명 이상 낳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추세로 가고 전반적인 사회적 경기가, 분위기가 좀 침체될 때는 결국에는 내 직장이 없는데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 앞날이 불투명한데 가정을 가지겠습니까? 가정을 안 가진 상태에서 출생률이 높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렇다면 출생률이 앞으로 0.98이 아니라 0.5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추세인데, 결국에는 2028년도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중·장기교육 전체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초등·중등·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순간의 학생 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이를 잘 지켜봐서, 지금 우리가 지표로, 이때까지의 추세로 그럴 것이다 보다는 그럴 것이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5개년 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그리고 또 통계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나오는, 아이들 몇 년도에 몇 명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책자를 보면 우리 경북 교육은 잘되어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매년 하다 보면 그것대로는 못하겠지요, 교육 여건도 환경도 바뀌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는 빨리 왔다, 인구감소가. 그러면 우리 교육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에는 인구는 감소하게 되어서 초·중·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도시, 택지 된 데에는 많이 몰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학구제라 해서 작은 학교 가꾸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없는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장래에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현일

조현일위원

역으로 그렇다면 이게 이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3자녀 이상이라든지, 앞으로 2자녀 이상은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역차별이 될 수 있지요. 독신녀도 있을 수 있고 독신남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결국에는 앞으로 사람이 미래입니다. 사람 없는 정책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인구가 없는데 무엇을 해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역차별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중·장기교육계획안이 어느 정도는 수정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0.98이 아니라 0.7, 0.6까지 막 내려갈 것 같은데, 장기적 경기가 불투명해서 내가 먹고살기 힘들면 힘들거든요. 우리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고 느낀 게 준비를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상질문지도 뒤에서 보니까 많고,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예전과는 달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직원들도 발 빠르게 답변서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시이월이 제법 있더라고요, 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앞으로는, 내년 이제 정리추경도 있고 예산도 있지만, 물론 저희가 진짜 좀 뚫어지게 찾아봐서 편성을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추경에는 시설예산 편성시키지 마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일

조현일위원

공사 규모도 감안해서 추경에는,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 몇 군데에는 이야기했는데 설계비만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특히 정리추경, 아니면 2차 추경 이런 데는 공사비 큰 것 이런 것 해놓으면 결국에는 명시이월이 다 되어 버려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못 쓰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구조가 당초 보통교부금을 내시하고, 당초 본예산 할 때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일부 내려오고 추경 때 돈이 3천억 원씩, 4천억 원씩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맞기는 맞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때 사업을 못 하면 또 사업을 못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면도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교부금 자체가 한목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군기 잡기 비슷하게 해서 시상 순으로 2천억 원 내려왔다가 3천억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시설공사비 정도는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가급적이면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설계비만 딱 잡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정도는 뭐, 설계비만 해도 되는 사업도 좀 있어서, 십분 교부금 갖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려줘야 되는데. 부감님 그것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길들이기 하지 말고 한목에 내려줄 때 내려주라고, 시원하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시상비든 뭐든지 간에 하면 빨리 내려주고 치워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 주지 말든지. 아니면 돌려줘 버리든지. 그것은 안 되지요?

웃음소리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내국세가 생각보다 많이 느니까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부금 군기 잡기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될지 저녁 먹고 또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할게요. 사립유치원 문제요.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사립유치원이 잘했다, 국공립유치원이 이렇다 저렇다, 사립유치원이 못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된다. 받을 사람은 받아야지요.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1년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요즘도 유치원에 돈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우처로 해서 학부형들이 거기에서 카드로 끊고, 교육청으로 보고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리과정에서 바로 지급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바로 지급되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애초에는 바우처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 않나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

현일

조현일위원

어린이집만 그렇네요.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았네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고요, 회계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까지는 통상적으로 했던 게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범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립유치원 쪽에서 좀 과한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이재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조그마한 사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지금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요? 만약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물론 아까 페널티도 있고 유치원 문을 닫으려고 하면 무슨 제재도 있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이 많이 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법 되지요? 사립유치원 비율이 좀 높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전체 숫자에서는 공립이 높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경상북도는 병설이 있으니까 높은데 만약에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을 때 법적으로 문을 못 닫게 제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교육이 밥벌이로 가서는 안 되는데 너무 힘들면 문 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회계상으로 어려움을 줘버리면,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단설을 세워야 되고, 병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재로서는…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은 조금 낫지요, 병설이 많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교육부랑 함께 우리가 궤를 같이 가면서 가야 되지만 경북에서도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이 딱 뭉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유치원하고 소통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현일

조현일위원

소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일부,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납득 안 되는 부분, 또 일부는 회계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또 그런 실수를 한 부분 또 그런 부분, 사회에 불신도 조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요. 사립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우리가 정부에서 돈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한 공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6·25사변 이후에 사립재단이 학교를 지어서 문맹 퇴치를 했잖아요, 교육을.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모든, 2세들이 오고 이래서 어떤 식으로 약간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데 그것, 유치원도 마찬가지 100년 동안 우리 유아교육을 선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셔서 불합리한 것은 무조건 고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문을 안 닫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우리 경북교육에서만큼은 진짜 건전하게 경영하시는 사립유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장애인교육실무원들 있지요, 정책과장님?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장애인 희망일자리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특수교육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말고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총무과에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장애인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2.9%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9%, 지금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작년에 2.81%를 했습니다. 작년에 2.81%를 하고 금년에는 아마,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직고용된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0월 1일 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많아져서 좀 더 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만약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위반 시 벌금 내지요? 페널티 내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저희가 3억 12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장애인들 고용을 하지 왜 3억 얼마씩 벌금을 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장애인 고용이 그렇게 또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실무직 중에서 2.9%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전체 상시근로자 수, 우리 전체 근로자 수의…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도 어떤 식으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8만 1000 이렇게 잡고 2.9%를 하면 의무고용 수가 2365명 되어야 되는데, 연 누계입니다. 연 누계인데 저희가 지금은 한 2301명 해서 2.8%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물론 업무적으로 교무행정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보조로 일하시는 분을 장애인을 쓴다, 중증장애인을 쓴다면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 직종을 다 할 것 같으면 3억 얼마의 페널티를 무느니 다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육정책에서도 특수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수학생들이 결국은 졸업하면, 얘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어떻게 케어하실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연장선 아닙니까, 장애인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굳이 3억 얼마를 부담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해고도 시키더라고요. 물론 업무적으로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일반 정상적인 교육실무직하고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그 사람에 맞도록…

현일

조현일위원

맞도록 해줘야 되고 조금 미비하더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금 미비해도 보호해 줘야 되지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시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미 들어와서, 본인이 희망해서 퇴직이 아니고 해고당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무적으로 떨어지겠지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행동을 했다 그러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인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뽑으면서, 아까 제가 시·도교육청 평가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올해는 없던데 몇 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장애인 고용을 얼마 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등, 2등 하면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는 장애인 고용해서 퍼센티지를 높여서 교부금을 받고, 장애인은 자기 희망 퇴직이 아니라 무단해고를 당한다,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주셔서,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장애인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또 각 학교별로 장애인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죄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당장 한 시간 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 뽑으십시오. 뽑아야 되고 굳이 3억이라는 페널티를 주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중증장애인이 있지요? 중증장애인 고용 우리 경북에 몇 명쯤 있어요? 중증장애인은 파악되셨지 않나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중증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장애인이 등급 수가 있는데, 이 자료가 뭔가 하면요, 4시간 장애인 근로자 수당 지급 내역이에요. 중증장애인입니다. 말하자면 중증장애인 숫자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하면 2명의 인센티브를 받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받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이익을, 이익은 이상하고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퍼센티지에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중증장애인 1명을 우리가 취업시켜서 2명의 이익을 보면 그만큼 벌금을 덜 내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 두 배를 봐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벌금을 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12시 반쯤, 일일 4시간 근무를 해요. 퇴근을 한다, 이분들은 1시쯤 돼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데 가서 케어를 받아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농성을 하시던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돌봄, 이런 분들도 수당을 달라고 그러고 있지요. 그분들은, 그런 비정규직 교육실무직들은 몸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스를 타도 되고 빨리 밥 먹기도 속도도 빠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모든 게 느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당 자체를 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경상북도와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열몇 개는 수당 전액을 다 주고 있는데, 심지어 대구시도 교통비를 일반 교육실무직하고 똑같이 100% 주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5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수당을, 4시간 근무한다고. 그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고용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소위 말하는 벌금 적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만큼 고용률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게 내도 3억씩 내고 있는데, 이분들 결국 고용 안 하면 벌금도 더 낼 건데, 특히 제일 제가 걱정스러운 게 중증장애인을 이렇게 채용하면 일반 장애인 2명 정도의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왜 수당을, 다른 시·도교육청 10개, 11개 정도의 시·도교육청이 수당을 정상적으로 다 줍니다. 교통비·식비부터 시작해서 장기상여금·기술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가족수당까지 다 주는데, 옆에 있는 대구시에서조차 다 주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고요. 이래 놓고 무슨 장애인교육시책을 합니까, 학생시책을? 안 그렇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형평성이 있겠지요. 형펑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형평성에 두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 직종은,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다 줍니까? 왜 경북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약자들 편에서 선도적으로 못 나서는지 저는 그게 참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방금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른 시·도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지요. ‘예산을 주겠다.’ ‘수당을 주겠다.’ ‘급식비 주겠다.’ 소리를 못 하지요. 4시간이니까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4시간이니까 일단은 2분의 1을 받지요, 8시간 근무자에 비해서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또 다른 비정규직 실무직하고는 형평성 때문에, 거기에도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돌봄도 있고 방과후수업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만 따로 못 준다 이거지요? 주면 다 줘야 된다, 그게 전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맞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형평성이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대전제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비장애인·장애인이란 말입니다.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한 개도 안 하더라도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돼요, 이 정도는. 충무시설은 앞서가면서 이것은 왜 못 앞서가요? 60몇 억씩 드는 시설은 앞서가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대구·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릴게요. 경북만, 경북하고 몇 개만 차별을 둔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이런 고통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따라서. 없었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 이것을 한번, 정말 장애인들을 더 이상 고개 숙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애인들, 우리 학교에 공부하는 장애인들, 더 이상 고개 숙이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포항에서 할 때 재감 수준 정도로 다시 하자고 해서 오늘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문화원 간부 세 분이 계십니다. 원장님, 문예부장님, 총무부장님. 그런데 이 세 분 다 1년 과정을, 학생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해 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꼭 인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히 정책국, 행정국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을 세 사람의 간부가 근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좀 행정정책에서 협의해서, 마지막 결재권자는 부감님하고 교육감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사람은 1년 가고 그다음, 이렇게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사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좀 협의해서, 제발 교육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날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교육문화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요. 그날 질의 중에 본 위원이 조적벽 그다음에 외벽 이런 데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 보강을 다 했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국장님 답변…

경호

곽경호위원장

담당국장님 답변 받으시렵니까?

박용선위원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포항에서 오늘 올라오신 국장님 계시지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두명입니다. 지진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거의 완료단계가 아니고, 지진복구만이 아니고 외벽이라든지 조적벽, 내부에 말고 외벽개선은 다 했다 이렇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진보강 문제는…

박용선위원

내진보강 말고 지진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다치는 문제가, 외벽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적벽돌로 외벽을 해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탈락됨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오다가 그게 떨어지면서 맞으면 다칠 위험이 많다, 이래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되었고 내부 조적벽만 개선을 아직 시범학교만 하고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알루미늄 합성판으로 일단 교체를 했고요.

박용선위원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만 다 했겠지요, 그렇지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나머지 부분 학교도 일단 안전점검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포항에 외벽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공·사립 포함해서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박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대충은, 정확히 몰라도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포항에 아직 외벽이 적벽돌로 된 학교들이 38개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개 학교 정도 외벽 개선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포항의 행정지원 총괄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바로 도교육청으로 신청하는가요, 시설과에서? 행정지원과하고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하는데 솔직히 포항교육지원청에는 시설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내진보강, 그다음에 면진보강, 조적벽보강 이런 게 전부 다 지진이 와서 가장 중요시됐던 문제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외벽개선을 한다면 예산이 1, 2억이 아니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됩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관심이고 다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런 것이지.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장량초·창포초 12억·1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가장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으십시오.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교육청 할 때도 그렇고 포항지원청에서 할 때도 그렇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 지금이야 뒤에서 교육장님들께서 각 국장님들한테 답변자료를 제출할 일은 별로 없지만 배석하신 분들이 답변자료를 좀 많이 갖고 오셔서 잘 보필해 주시기 또 한번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질의했었던 건데요. 영양교사를 임용하지요? 2017년까지는 영양교사를 임용하면 2, 3식 학교, 그다음에, 이것은 지역을 좀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좀 멀리 떨어진 봉화군·영양군 이런 데 아주 오지에 배치를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양교사 중에서 초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것도 일반교사와 같이 인사요인이 생긴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또다시 그러면 오지로 보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다 제가 말씀은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박용선위원

좀 개선됐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시내에 있는 대도시 학교들, 대도시는 아니지만 경상북도에서는 큰 도시에는 배정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좀 젊은 교사들 데이트해서, 연애해서 아이들 좀 낳기 좋은 도시로 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지로 보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뿐만 아니고 초임으로 오는 교사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가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장 손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시·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초·중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를 봤던 것을 좀 만회하려면, 지금 교육감께서 2022년부터인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 더 당길 용의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그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2022년부터 하면 지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1학년 올라가서 졸업할 때거든요. 걔들은 무상,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당겨가지고 우리 경북에서, 어차피 정부에서 모든 게 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아이들도, 경상북도 도민들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우리가 무상을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시장께서도 무상교복까지 내년부터 바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제는 우리 경북이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유대인들 하브루타교육 알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의 교육방식인데…

박용선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교육방식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속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꺼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업기법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지금 학교 현장의 교실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보면 아이큐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국제대회에 나가서 수학·영어 등등 나가면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게 공부에 대한 흥미도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낮은 게 과거에는 기억에 의존하는 문제풀이식 이런 공부를 많이 시켰고, 지금은 기억보다는 생각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이 활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흥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습방법 면에서 학습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교육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제가 공부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형식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가장 낮은 게 주입식이고,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도 교육을 좀 그렇게 해서 폐쇄형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 1단계보다는 몇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밥상머리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밥상머리교육이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밥상머리에 마주 앉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박용선위원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서 캐나다에서 보면서 느낀 것이, 캐나다에 가니까 학교를 세 군데 갔는데 학부모님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고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부형들 밥상머리 교육 좀 하자, 교양프로그램을 좀 하자 하니까 그런 것 잘 아시는 분은 그런 교육을 하면, 교양강좌를 하면 잘 나오시는데 안 들으시는 분이 문제다.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가장 좋지 않습니까? 유대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게 학생 수가 점점 반별로 적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율스럽게 선생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정부에서 학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교하면 대도시, 포항·구미·경산만 유독 사립이 앞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수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포항이 공립이 56개 사립 57개, 구미가 37개 63개 이것은 완전 배입니다. 경산이 28개 32개, 다른 군부는 전부 다 공립 숫자가 앞서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시가 시세가 커지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되고 또 지원해야 될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공립에서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지요. 지금 군부는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납니까, 공립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설립된 유치원들이 시가 팽창될 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짐작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도시에도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교육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수요를.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 신도시에 서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공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요. 사립이 지금 설립할 때는 전부 학교 목적입니다. 원장 선생님들이 모든 권한을 거머쥐면 그다음에는 본인의 왕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국회에서 떨다시피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앞으로 두 번 다시 밟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교원도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미에 2개, 예천 2개, 안동입니다. 유일하게 안동에 1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 지금 관리 본청에서 하지요? 안동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은 지원청에서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안동교육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안동교육장님 오셨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안동 꿈터유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남학생 성희롱이라든지, 원장님 갑질이라든지, 남학생이 지금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감을 느끼고 심지어 지금 우울증이 와서 약을 먹는다, 그런 실정으로 내일 내가 직원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부모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혀 없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지금 사립은 그렇더라도 공립은 남학생이 지금 현재 다섯 군데 되거든요. 구미 두 군데, 예천, 안동,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갑질을 했을 때. 사립은 예외라 치더라도.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규정에 맞추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미 조사를 다 하고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오후 1시 반에 본 위원 방에 내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본 위원도 알기로는 남학생이 이쪽으로 지금 과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감님께서도요? 남학생이, 남자가 지금 이쪽으로 지원하는 게요, 알고 계시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5명이 시범케이스입니다. 뒤에 이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원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앉아주십시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설계변경, 공사 내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면제출 받은 것은 2년 동안 32개교에 38건이 공사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면 이것은 참 누가 보더라도 진짜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눈먼 돈이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설계변경이 되는지 저는 이번에 새삼 자료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지금 설계변경하는 데 본청도 좋고 지원청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체 제도, 시스템이 없습니까? 변경할 때 그냥 학교장이 원하고, 학교에서 원하고, 지원청이 원하면 그냥 그대로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할 당시에 학교 측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학교 배치를 할 때 배치 협의하고, 또 평면 협의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설계 당시 때 학교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교장선생님 말씀을 수용해서 하는데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사정과 당초 설계 의도와 관련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정적인,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변경이 됐어요. 학교장님 그냥 재량에 의해서,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기구는 없지요, 위원회라든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요…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본청하고 상의해서,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보면 김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에 보면 ‘현장실정 적합 및 수혜자 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 이것은 그냥 두리뭉실 가는 겁니다, 변경사유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또 똑같은 용어이고, 또 그 밑에 똑같은 용어. 그다음에 터파기 중 암반노출에 따른 설계변경, 이것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현장소장님이 요구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예요. 이것은 반영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32개교에 38건이요. 금액으로 치면 상당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대창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에 어떻게 해서 50%가 증액이 되는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설계변경이 없어요, 제가 30년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특감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번 됩니다, 본청 사립, 대창고등학교. 연번 9번이요, 2017년도 12월 11일 날 착공해서 2018년 3월 5일 날 준공했습니다, 4억인데 6억으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당초에는 리모델링 공사에 4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다가 공사를 해 보니까 배관이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에 보면 생활관 출입문, 냉방기, 옷장 추가, 생활관 4층 조명 및 바닥 개체 추가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 옆에 사유에 한번 보세요. 사유에 보면 ‘기숙사 화장실·샤워장·세면실 건축 공사 부분 예산만을 신청하여 설계 진행하던 중 배관이 노후되어서’ 그런데 변경에는 보면 전혀 배관 노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에는 배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앞뒤 맥락이 지금 맞지 않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게 변경 사항이 앞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냥 두리뭉실 국장님 넘어가시려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행감에 대한 허위입니다, 허위. 선서 왜 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요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4억을 했는데 공사를 또 예산을 받아서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4억 받은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 추가로 반영된 2억을 같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이 보면요, 당초금액과 변경금액 2억 증액이 됐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변경 사유도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요, 좀 저속어를 쓰려니까 차마 못 쓰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 한 건뿐만이 아닙니다. 금액이 불어난 게 억 단위가 지금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같으면 이것도 금액이 상당금액이 불었잖아요, 8600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 38건을 하면 금액이 말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포항 양서초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심합니다. 4억 9700, 5억입니다, 5억.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여기에 제가 한 건 한 건 다 좀 설명을…

태춘

박태춘위원

큰 것만 제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큰 것만 지금. 여기에 전부 설계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인그룹 엔지니어링이 건축설계사 사무실입니다.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 용역할 때 설계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순번이 몇 번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14번입니다. 가칭 양서초등학교요. 이것도 8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당초 공사비의 한 3% 정도가 설계비로 반영이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총금액에서 3%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금액이 많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가고요, 설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전문가가 설계를 했는지, 안 그러면요, 통상 인터넷 그냥 그대로, 포맷에다가 그냥 그대로 현장하고 관계없이 이 친구들이 그냥 설계 제출해서 공사 들어가 보니까 설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막 뜯어고치는 그런 경향이 지금 40, 50%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 대표 혼자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제가 본집을 짓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해서 다 뜯어 고쳤어요. 설계비용 1200 달라고 하는 것 제가 150밖에 안 줬어요. 내가 직접 다 했기 때문에 도장 값만. 그래서 지금 설계사들이 프로그램만 깔아 놓고 전혀 현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설계사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지금 관계가 없으니까 현장에 삽자루를 딱 꽂고 나니까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이렇게 4억 9700, 5억이라는 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사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건축설계사무소 검토 결과 설계상 수량과 현장 수량이 상이함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설계사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됩니다. ‘설계비를 받아먹고 설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유를 제출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서 설계비용을 제시 못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으면 이것 파고들어가서 설계사유 변경에 대해서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위원님, 여기에 공사하는 사람은 학교장이 아니고 우리 시설직, 토목이나 건축을 전공한 공무원이 입회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입회했으면 같이,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보더라도 같이 그러면 쌈 싸 먹습니까, 짝꿍 합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이 입회하더라도 진짜 줄일 부분은 줄여 주고 올릴 부분은 올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제가 설계변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제 취지를 아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줄어든 부분은 한두 건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이 이렇게 5억을 불린다는 것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설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습니다마는…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다음 됐고요, 정리하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밑에 또 양덕중학교, 이것도 또 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2억 8000, 3억 돈입니다. 여기 보면 사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3.30%인데 학교장 요구에 따라서 기존 스틸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경한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그러잖습니까, 본인 것이라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 안 합니다. ‘동을 금으로 바꿔 줘.’ 이렇게 업자가 한다고 바꿔 줄 집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봐요. 눈먼 돈이니까 ‘스틸을 방화문으로 바꿔 줘.’ 그러면 설계 아예 당초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변경에 보면 방화문 2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다 맞아요. 전부 다 ‘아, 이것이 전부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것 달라 그러면 한정 없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또 학교장 의견을 듣는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기초설계부터 면밀하게 우리 공사, 공무원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을 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설계할 때 학교장과 또 관계자들 전부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다른 설계변경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앞으로 이것 설계용역 줄 때, 용역 설계업자 선정할 때 이것 입찰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입찰합니다, 금액에 따라.

태춘

박태춘위원

입찰하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많은 업체는 앞으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태춘

박태춘위원

금액을 지금 과다하게 설계변경한 업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 예.

태춘

박태춘위원

업체는 설계 지금 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못 갖췄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5억 갑자기 올라오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자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고…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지요, 이제 제가 말씀하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전문성이 없고 학교장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잖아, 사유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 50%씩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이 업체를 계속 앞으로 참가시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또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전부 다 학교장이며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기존 설계가 바뀌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지금 여기서 제재하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다 하면 앞으로 여기에 심의위원을 구성하세요.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학교장, 그다음에 본청, 우리 시설과 있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번에 또 유일하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전문성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이 있으니까 좀 참여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뭔가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설계사들한테 계속 끌려갑니다. 이것 그냥 설계변경해서 2년 동안 돈 4, 5십억 빠지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교육 현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육한다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우리 학교안전교육은 교육과정에 연간 51차시씩 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돼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51시간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구체적으로 한다면, 초등학교·유치원 이렇게 분리한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유치원은 교육과정별로 하도록 돼 있고, 초·중·고등학교는 차시별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지금 누가 지도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각급학교에서 학교 교육계획을, 연간 교육계획을 짤 때 교육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지도사가? 거기 전문지도사 지금 자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전문지도사는 없고 전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돼서 학교에 그 매뉴얼이 다 보급되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은 어떤 과정, 그다음에 중학생은 어떤 과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매뉴얼화돼서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7대 분야 해서 교통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분야라든가…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7대 분야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자격은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기를 재난안전지도사가 있고, 학교안전지도사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학교 교사들이 하지만 좀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전문 민간지도자를 위촉해서 교육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서 교육 형태로 하는, 설명식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 체험식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태춘

박태춘위원

체험시설은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체험시설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대구 인근 같으면 팔공산 밑에 안전체험장도 있고…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잠깐, 지금 이 학생들이 대구까지 갑니까? 간 사례가 있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이 이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를 하면서 들러서 체험관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것 학교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어디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냥 옵션에 끼워서 형식상으로 한다는 것, 이것 지금 국민안전처의 진흥 기본법에 보면 명시돼 있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명시돼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요? 그래서 지금 생활안전 분류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약물 및 사이버중독 등등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구하려고 구미까지 갔습니다, 논문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어제 늦게 만나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전혀, 제가 보니까 이 시스템 체험이 지금 우리 경북에 없지요? 이렇게 생활안전이라든지 약물중독, 사이버 이렇게 전부 다 체험장이 있어요, 우리 경북?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해 있는 데는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부분적으로는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아직 준공을 못 했는데 경주화랑교육원 같은 경우에 15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춘

박태춘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아직까지 거기도…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완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입교하는 그 학생들 외에는 나머지 학생들은, 저도 입교했지만 한 학교에 입교 들어가는 것이 몇 명 들어갑니까? 손에 꼽히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지금 체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허술한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내가 그러잖아요, 사고 터지는 것이 여름에 물놀이라든지, 그렇지요? 지금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 본드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안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나열하려 그러면 이것 밤새도록 읽어야 돼요, 제가 복사해서 올라왔는데.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고등학교, 여기 교육 방법 전부 나열돼 있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다 매뉴얼에 그렇게 나열돼서 돼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이 돼 있잖아,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이것을, 아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아까 전문지도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직 그 전문지도사까지 우리가 배정은 못 했지만 2015년도에 그 개정교육과정을 해서 교원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동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태춘

박태춘위원

앞으로 좀 다양하게, 여기 지금 일반 교사 선생님들이 워낙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깊이 못 들어갈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생활안전에 대한 것만, 그렇지요? 이것 깊이 들어가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교육과정에 보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안전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학교폭력, 성폭력이라든지 유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 지진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 박용선 위원이라든지 이재도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황사라든지 낙뢰라든지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것 지금 얘기조차도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교사들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태춘

박태춘위원

포항에서는 조금 이번에 인지했지만, 지진 때문에, 이쪽의 내륙 쪽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우리 안전교육을 위해서 지진대피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훈련도 하고 있고, 각급학교에서 대피훈련도 다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소방훈련은 평생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것 ’60년대 것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면, 아까 그러잖아요, 약물중독이라든지 등등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앞으로 우리 안전체험관을 건립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도 보면 세부적으로, 아까 무조건 51시간이 아니고요.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이래서 죽죽 나오잖아,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지요, 미흡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부족한 것 사실이지요, 뭐. 이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도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없어. 여기하고 지금 맞는 것이 없어. 그러니 도대체 학교에서는 ‘안전, 안전’ 그러면서, 부모들은 학교기관에다가 믿고 맡기는데 이것이 전혀 시스템이 지금 구조가 안 돼 있는데. 참 이것으로 더 이상 제가 다루려고 그러니까 다룰 것도 많고 이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이요, 더 해도 되지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난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치병이 총 1244명 중 980명이 변동이 있고, 완치가 116명, 사망이 175명입니다. 졸업이 555명, 전학이 63명, 기타 71명 이래서 현재 26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75명이 사망했어요. 이것이 인원수가 어마어마하지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난치병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난치병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부담이 많이 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저희들이, 이 난치병 하는 것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료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재정적 지원은 지금 공동모금에서 받는 것 외에는 없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받아서 그냥 그대로, 수탁으로 그냥 쓰는 것뿐이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 모금을 저희들이 하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모금도 하면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나머지 일부는 공동모금에서 받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다 모금을 해서 그것을 공동모금에다가, 저희들이 거기다가 보내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해서 치료하면, 보고하면 바로 거기에서 결제하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뿐이잖아요,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 이거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난치병…

태춘

박태춘위원

한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난치병 자체가 이미 발견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경제적 지원이 이미 벌써 걸린 뒤에, 우리가 흔히들 암 그러잖아요. 암도 초기와 3기, 4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강검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기본적인 것만, 그렇지요? 그것 보건소에서 나오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저도 시골에서 잘못 오진돼서 RH 마이너스 됐습니다, AB형이. 야단났어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안동병원에 와서 했는데 잘못됐다, 오진이다. 정상이었습니다. ‘RH면 큰일 난다. 사고 나면 수혈을 못 한다. 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지요? 옛날 시골에서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오진이 나옵니다. 그저께도 의료기 판매하는 친구가 할아버지 수술했어요. 응급실에서 일반실로 옮기자마자 바로 그냥 목숨을 달리했거든요. 의사도 지금 전부 가면 얼굴 덮고 마취 놓습니다. 누가 수술했는지 몰라요. “보호자 다 나가세요.” 그렇게 준비 쫙 해 놓고는 “마취 들어갑니다.” 딱 그러면 나중에 그냥, 저도 마치 비행기타는 기분이에요, 붕 떠 버려요. 그것은 아주 그냥 끝이야. 그리고 통증이 와서 뒹굴고 나면 “몇 시간 지났노.” 그러니까 네 시간, 다섯 시간 지났는데, 이제 깼는데 누가 수술한 것을 몰라.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 차원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난치병의 이 범위가 아주 넓고…

태춘

박태춘위원

예, 넓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다양하고 또 희귀질환도 지금 다 900여 종류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선생님들도 그런 질환이, 증세가 있어서 와서 검진, 검진 막 끝에 이런 희귀병으로 진단을 내리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백혈병 같은 것은 충분히 되잖아요. 백혈병이 여기 보면 상당히 지금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백혈병이 제일 많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나머지 기타 내놓고요. 재생 불량 이런 것 내놓고, 이것은 충분히 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돈을 지금 182억 5400만 원에서 잔액이 지금 남은 것이 82억 남았다. 이것 어디 숫자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백혈병은 충분히 이것 검진 가능하잖아요, 혈액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1년에, 안 되면 아까 건강검진 3년에 한 번 하는데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초등학교는 들어가면 두 번,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번 해서 검진하는 방법으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심장병 25명이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감도 되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뇌종양이라든지 허리병 같은 것은 참 찾기 힘들어요. 심장도 찾기 좋아요, 신장도. 심장도 찾기 좋고, 통증 옵니다. 미리 사인이 옵니다. 예, 가슴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희귀병, 이런 것들이 보니까 대개 좀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질의를 저희들에게 하시고 지도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의사님들하고 한 번 더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를 한번 상의를 드려서 길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64명이 적은 인구가 아니고, 특히 이것은 왜 이런지 경산하고 지금 구미하고 김천, 이것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안동. 구미하고 이쪽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짧게 생각하면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라 그런지 이 지역이 유독 많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도 그것을 보고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인구가 일단 많으니까 그런 발병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포항은요, 그럼 포항은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다가 이 원인을 한번, 유전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좀 앞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교육계에서 좀 더 준비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세가,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 우리 농협뿐이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농협 거래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우리 본청은, 교육청은 농협뿐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은 보면 대구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지요?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왜 유독 우리 본청은 농협만 이렇게 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것 처음에 약정하기 전에 금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는데 공고가 1차까지, 2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에 농협이 들어왔고, 2차에 또 농협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은 개인,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또 이런 사례도 겪었고요. 지금 이것 농협하고 거래한 지가 얼마 되지요, 역사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구 있을 때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계속 농협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교육청 생긴 이래부터 계속 농협이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태춘

박태춘위원

우리가 대기업에도 보면 이것이 담합을 하고, 지금 이것은 제가 짧은 소견으로 오랫동안 농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으로 보면 돈 1억 농협에 예치하는 것과 100억 가지고 간 친구와 농협에서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예우라든지 대우가? 기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돈을 예탁을 많이 하면 대우를, 적게 하는 사람보다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더 받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유독 지금 이것 한 달에 아무리 안돼도 조 단위 정도는 들어가지요? 한 8000억에서 한 조 단위 들어가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들어가는데 어느 누가 은행에서 장사하는데 그 노른자를 보고 고개 돌리겠어요? 이것은 담합행위입니다. 제가 모 아파트에 감사로 있을 때 석유가 담합을 해서 3년 만에 잡았어요. 그것을 다 들춰서 나중에는 경쟁이 됐는데 이것 전부 담합입니다, 담합.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것 있다 그러면 그냥 금융계 다 들어옵니다, 이것. 전부 여기 황금어장인데 이렇게 1조 가까이 지금 갖다 붓는데 왜 금융계에서 고개를 돌리겠어. 교육청의 돈은 돈이 아닙니까? 안 좋은 비속어로 이것 어디 겨 묻은, 뭐 묻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권고에 대한 어떤 지표가 내려옵니다, 금고 계획에 대해서. 지표가 내려오면 그 지표에 맞도록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지표에 해당 안 되는 업체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 못 할 수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지요, 본청에서 조건을 걸어야지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계속 제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담합이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관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들어가면 그 담합, 농협인데 우리 들어가나마나 들러리 안 한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니, 담합…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에서 지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담합이라 하는 그 무슨 말씀인지 좀…

태춘

박태춘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입찰로 들어가면 돈을 수백억을 수입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례를 이야기하면 서울시청의 이것을 우리 당에서 깠습니다. 첫해 밝혔는데 300억 받고 그다음에 해서 300억, 600억을 받았답니다. 지금 돈 여기 기껏, 보니까 2018년도 4억 받았어요. ’19년도 3억, 2020년도 3억, 2021년 3억 해서 총 13억. 이것 지금 공개입찰하면 인센티브를 수백억 줍니다. 왜 이렇게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도 눈감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경북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오면 그 지표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서울시청에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서울시청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평생 그렇게 가다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서울시청하고 저희들하고 또 비교 안 됩니다. 그리고 대구하고 또 우리하고 다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지요, 다 똑같지요. 서울시청이나 지금 여기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똑같습니다. 그분이 재선하고 지금 다른 길로 가셨는데 제가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무도 손 못 댔답니다. 그때 압력 말도 못 했대요. 압력 말도 못 했대. 그 압력 때문에, 그런데 여성이라 가지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해 가지고, 밝혀서 입찰로 들어갔는데, 공개입찰 들어갔는데 그렇게 수입을 창출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제가 그러잖아요. 30대 때 담합했습니다. 석유 담합해서, 지금 업체는 안 밝히겠습니다, 17억을 받아 냈어요. 회사로부터 17억을 받아 냈습니다. 단일 아파트로는 포항 다음으로 안동이 두 번째 컸습니다, 용상현대아파트가. 이것도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은행을, 도시락 싸 들고라도 전부 그 사유를 받아서 다음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책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한 업체만 자꾸 이렇게 고집하고 하시면.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것을 틀을 깰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이 전혀, 지금 부족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이 틀을 깨려고 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 이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공동제안으로 교육부 건의했습니다마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거기 얘기하면 안 되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교육부에서도 그것이 안 됐는데… 아니, 저희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내가 그러잖아요. 1억, 10억하고 100억, 1000억하고요, 금융계 들어가 보세요. 그냥 돈 몇천만 원, 몇백 가져가면 창고에 그냥, 돈 벌써 딱 들고 들어가면 지점장이 나와서 VIP실로 그냥 모시고 들어갑니다. 우리 로또 당첨되지요? 한번 농협에 본청 올라가 보세요. 그냥 거기서 경호원이 벌써 쫙 서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모시고 올라갑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시장성이 있는데 왜 같은 은행에서 돈장사하는 친구가 이 조 단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오랫동안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안 들어옵니다. 전부 다 거기서 손 안 대고, 손대면 너희들 들어간 데 우리가 전부 다 들어가서 다 손댄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자문 좀 받아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그쪽의 서울관계자하고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도록 한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한번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본 위원도 어느 선에서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장시간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어깨 움츠리지 말고 어깨도 한번 쫙 펴 보세요. 한번 펴 보고 기지개도 한번 켜고 이렇게 한번 해서 편안한 마음에서 합시다.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학생,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났을 때 공제료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산하단체지요? 우리 경상북도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감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의 어떤 기관입니까? 산하기관이 맞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으로서 우리가 또 출자한 기관이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출자를 얼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러면 지금 큰 틀에 대해서만 부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윤영태 국장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도 공제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우리가 출자한 출자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

병준

최병준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약 한 24억을 출자했습니다, 공제회에. 설립할 당시부터 쭉 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도의회에 와서 지금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우리 공제회에 한 번도 우리가 감사를, 의회에서 감사도 해 본 일도 없고 또 증인요청, 우리가 물론 요청은 해야 되겠지만 증인으로나 내지는 의회에 와서 출석해서 보고 내지는 답변한 것도 없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전에, 옛날에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돌아보며)그때 추재천 의원 계실 때가 언제지?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을 만들었지요, 추재천 의원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때…

병준

최병준위원

조례를 만들었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마 그런…

병준

최병준위원

예, 내가 지금 조례를 쭉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추재천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학교안전공제회 임원도 출석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한 번도,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 산하 출자기관이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또 내지는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나 어느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공제회가 그냥 사고 나면 보상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만 알고 있지, 사실 공제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현재 돼 있는지 아는 위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부감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조금, ‘아, 이것은 좀 아닌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공제회가 지금 내가 보면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옥상옥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지만 충무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듯이 이 공제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에서도 공제회에 대한,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슨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장께서 공제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챙겨 보고 어떻게 진행, 잘 가는 이런 것 한번 챙겨 봤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없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공제회가 우리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저것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이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감사를 과연 했느냐? 다른 시·도에는 지금 이것 감사도 안 해요. 이것 8년씩, 몇 년씩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의 내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규정 정해서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내가 참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3년에 걸쳐, ’15년도도 감사를 했고 ’18년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지적사항을 보니까 역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모르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것은 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했던 부분들이 역시 그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정 감사관께서는 어쨌든 감사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 직원 모든 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감사를,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 또 제가 봤을 때의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이 공제회 이사장 내지는 뭡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무국장이지요? 사무국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국장님이나 재무정보과장은 모르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면 됩니까? 사실 증인출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어느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지… 지금 일어서신 분 누구십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오건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공제회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도의회의 감사를 받을 피감기관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설왕설래가 아니고 조례…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 17개 시·도가 받는 데가 있고요, 안 받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14개가 안 받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말입니다.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회계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이런 것이, 회계처리 부적정, 수익사업 회계운영 부적정, 물품 구매 부적정, 여비 지급 부적정, 소방안전점검 업무 소홀, 직원 신규채용 방법에 관한 사항·법령규정 위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하지도 않고 했다, 또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을 왜 받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미처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 규정은 이사회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병준

최병준위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사실 이 회계업무도 처리했고,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처음에 저희들…

병준

최병준위원

4급 공무원에 준하고 5급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 처리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당신들이 준 것을,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 감사가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감사가 지적을 왜 했습니까? 내가 큰 틀에서 마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무국장이 인정을 하면 큰 틀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 오늘 밤새도록 다 해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기준에 따라서 당신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기준에 정확하게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변명 같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하세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 법률이, 처음에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 1일 자로 법률 제정되면서 실지 표준규정이 교육부 산하의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그 규정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7개 시·도가 그 규정을 다 그냥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요. 당신들이 공무원들 기준에 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이 이야기했듯이 2007년도에 중앙공제회에서 지침에 따라서 당신들이 거기에 다 적용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야지요. 결국은 그 운영이 잘 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은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 뭐 뭐 잘못된 것까지 이야기할까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 규정이 좀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지적받은 것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고 청사이전 교통비 지급하고, 또 규정을 부실하게 해서 직원들 채용하는 데도 규정대로, 공무원 규정대로까지는 안 하더라도 거기 맞는 수준의 정도까지는 적용을, 만들어서 해야지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안 했잖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제가 여기 지금 수익사업이라 해서, 소방시설업체 몇 명입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13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3명의 소방시설업 직원명부를 내가 받아 봤어요. 내가 다른 급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이름은 안 대지만 13명이요, 열세 분이 계시는 데서 자격이 없는 사람,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이런 것은 자격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자격이 없는 분이, 소방자격이 없는 분들이 네 분이나 있어요. 이것 소방기술 인정자, 인정자가 무슨 인정이야? 이 사람들보다 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뭔가를 가려고 하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신규채용을 하는, 직원 채용하는데 기준에 미비하게 돼 있고 그 기준에 잘 안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른 것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결국은 기준 없이 나가진 부분, 이런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시정을 하시고,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 연간 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제회예산이? 연간 예산.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실제 사용…

병준

최병준위원

기금.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 22억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지출.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총…

병준

최병준위원

총예산, 70억 가까이 되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70억, 한 그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70 가까이 됩니다. 그것 되는데 뭐가 잘못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몰라서 간과할 수도 있지만 사무국장쯤 되면 그 정도는 알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금운용을 한 것을 보면 기금운용을 거의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그것도 있고, 이자 가지고도 또 예산을 활용을 하고 또 그 돈이 적다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수익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공제료가 적어서 수익사업까지 전개를 하면서 기금운용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가증권이나 투자신탁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이자율이 약 한 2%에서 3% 정도 더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좀 안정적인 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그것 검토가 아니고 이것이 관공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은행에 정식으로 예치해서 이자율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법령에, 지금 우리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53조인가 52조에 보면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도록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치금도 할 수도 있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유가증권이나 투자신탁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이율을 만들어서 공제회의 기금에 조달을 하도록 법에도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많이 이렇게 운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 기금이 소진 안 되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야지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가 또 제일 문제냐 하면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령에 정해져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하시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소방시설 관리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또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것 1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개예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카페테리아 운영하잖아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카페테리아 운영하잖아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아, 카페테리아,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공제회에서 소방 점검하는 소방시설업 관련해서 각급학교에 공제료를, 보험을 받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공제료 말씀하십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공제료가 아니고 소방점검…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소방점검수수료. 예, 점검수수료 받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수료 받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것 받았는데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제가 2016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16, ’17, ’18 해서 어느 만큼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매년?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 2억 정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2억이요. 직원들 13명을 데리고, 예를 들자면 연간예산액 73억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지출은 약 한 22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나머지 기금은 한 40몇 억 기금이 남아 있고 매년,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돈 2억을 이것 전부 수익을 하기 위해서, 늘지도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줄어 나갑니다. 줄여져 나가는데 그 돈 2억을 벌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과연 수익사업이 맞나.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지금 이 소방직원들은 어디 가서 있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대구의 어디에 있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옛날 청사에 거기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옛날 청사에 임대료 줍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 무상임대로 받고 사무실…

병준

최병준위원

무상임대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만일에 앞으로 그 지금 옛 구청사를 좀 있으면 대구시청에 넘겨주든지,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 다른 곳에 만약에 비용을 주고 옮겨야 되는…

병준

최병준위원

옮겨야 되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 임대료 다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2억까지, 여기까지 올 것도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100% 공감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여기 교육장님들 다 안 계십니까? 각급 교육청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의 아니게 어떻든 간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말로 부탁을, 각급 교육청에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면 8개 지역입니다, 8개 지역. 8개 지역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쭉 돌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무 멀리 가 버리면 사실은 관리도 안 되고 모든 유지비도 더 많이 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8개 지역만 지금 각급학교의 소방점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90% 다 상회합니다. 90% 그 수수료를 우리 소방팀에서 다 받는데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오래전부터 어떻든 간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사실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고 국가적인 정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공기관이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다 우리가 느끼지만 피부로, 점포가 빈 것이 천지고요. 다들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재벌입니다. 우리가 재벌기업이고 그 밑에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소화기까지 사서 학교에 보급하는, 판매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 아무 우리 예산 어차피 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사무직하고 현장직원하고 대우가 다릅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 처음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이것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만 합니다, 이것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 저희들 할 때 솔직히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다 계약직원으로 뽑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뽑았으면 계약직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1년 쓰고 2년 쓰고 내보내고 또 새로 사람 뽑고, 다른 지자체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럼 결국은 이분들을 뽑았으면, 지금 이 직원들이 어차피 공제회 직원 아닙니까? 따로 법인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공제회 직원이면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조건은 똑같이 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 규정을 정해서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한다, 계약직으로 한다, 이런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무직은 일곱 분만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예우, 대우를 다 받으셨고, 이분들은 일반 현장직, 일반 기업에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우를,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상당한 불만이 안 있었겠느냐. 그리고 이분들 자체들이 잘못 나가서 안전사고나 무슨 사고가 나면 결국은 전부 다 누가 어디서 욕을, 욕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느냐?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따지면.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잘못됐다. 다른 특별한 말씀,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 국장님께 내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처럼 카페테리아는 연말에 다른, 업체가 아니고 딴 데서 다시 넘겨주는 것으로 했다면서요?

건택

오건택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또 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은 공무원 신분에 따르고 나쁜 것은 일반 기업에 따르고 사실은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부감님 생각은 내가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제료 있잖아요. 공제료를 각급학교에서 받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아니다. 법으로 그것이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쉽게 말해서 업무를 더 과중하게 만들고 돈 줬다가 다시 받고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전체 학생들 수 파악 다 되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파악 다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학교운영비라 해서 그 속에 넣어서 보냈다가 그것도 몇 명 인원 해서 또 올렸다가 받아서, 또 여기 직원은 직원대로 업무과중되고 학교 직원은 학교 직원대로 과중되고. 이렇게 갈 것 없이 예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애들 폐병도 수거하고 이런 돈 되는 것 해서 그 돈 갖고 이 공제료 납부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돈 우리 교육청예산 갖고, 1년 예산 갖고 내려 줘서 그 돈 갖고 다시 공제료, 공제회에 주고 이렇게 지금 순환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파악해서 바로 공제회에게 줘서 공제회에서 보상 줄 것 주고, 기금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변했습니다. 공제회비를 이제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시·도의 공제기금이 사실은 우리가 다 느끼지만 지금 우리 국민연금 또 고갈되고 몇 년 있으면 안 되고, 돈 지금 더 올라가야 되고 40만 원씩 떼여야 되고, 지금 계속 그것 갖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이 공제료도 학생들이 받는 공제료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사실은 좀 힘든, 이것도 얼마 안 가면 소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도교육청마다 공제료의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17개 교육청이 공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유치원, 초·중·고 금액이 좀 다르지만 급별 똑같습니다. 이것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950원씩 1인당 하고 초등학교는 3390원, 중학교는 6890원, 고등학교는 8550원 이런 식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똑같나 이런 이야기라. 내가 알기로는 다 공히 똑같지는 아니하고 기준에 따라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이 교육부에서 고시된 가격,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답변을…

병준

최병준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어차피 공제료는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기금을 어느 정도 공제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일부 기금을 조성해서 놔둘 수 있도록 어느 기금까지, 한도까지는 놔둘 수 있도록 그것이 뭔가 정해져 있어 줘야 제대로, 학생들이 다치고 우리 교사, 또 우리 직원들이 다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배움지킴이 교육에 관계되는 봉사자들이 다치고 했을 때 보상을 해서 빨리빨리 고쳐줄 수 있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3개년 계획을 세우든 세워서 어느 일정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 해서 저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감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안정적으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끝낼까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제가…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재무정보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그때 잠시 중단을 하고 오늘 다시 질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시스템, 즉 유해차단시스템을 그때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말았습니다마는 그때 왜 허위보고를 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북교육청은 너무 효과가, 사용하는 학생이 적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동의서, 즉 유해차단서비스시스템 동의서를 학부모께 받아 오라고 서면으로 준 게 있느냐 없느냐고 했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는 없다고 했다가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서면으로 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 그래도 자신이 그런 것을 한다고 나타내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 낙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우리 재무정보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이것 자체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해차단시스템을 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보다는, 보편적으로 보면 A라고 하는, 어느 교육청이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A라는 교육청은 75%,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50%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설치율은 약 39%, 활용하는 것은 2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차단서비스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낮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이 조금 적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학생들을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유해차단을 시켜야 하나,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 학부모나 학생들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SNS라든가 문자 등을 통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더 많은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 재무정보과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다 학생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건전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위험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이제 마지막인데 조금 힘내시고요. 오히려 저녁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다들. 저는 우선 포항교육지원청에 여쭙겠는데요. 포항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포항 갔을 때 포항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사실 죄송한 이야기인데 포항은 자료가 항상 좀 늦게 나왔어요, 저한테. 심지어 학교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요청했던 자료가.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하여튼 다들 고생 많으신데 자료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포항의 우유급식 납품업체 냉장고 전기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놀란 사실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1년 연간 전기세를 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네요.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할 일은 맞겠죠. 맞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현장의 학교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지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학교발전기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립학교 중에 포항영흥초 있죠?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영흥초등학교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영흥초는 학교발전기금을 학생 급식지원비로 생각보다 많이 썼더라고요. 2017년도에도 그랬고 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이나 이월된 학교발전기금을 ‘학생 급식비 지급’이라는 항목으로 썼던데, 학교발전기금 자체가 원래 이렇게 다양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발전기금을 집행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발전기금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 학교만 학생 급식비로 1100만 원씩이나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이라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질의할 게 너무나 많고 따질 것도 많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데 답변하기 힘드시니, 확인하셨다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두명

이두명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앉으시고요. 그다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차량 운전하시는 분 차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관용차 운전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그분들 다 어디 계시죠?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여기 다 계시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가 계십니까? 차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쉬는 공간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아시는 분 답변 가능하세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대리해서 운전해 주실 분이 계신데, 아마 교육청 쪽은 그런 분들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몸 아픈 게 예고제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대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서로 순환해서 조금씩은 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지원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세현

정세현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아프신 건 아니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쉬면서.

세현

정세현위원

그분들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하면 대리해서 운전하실 분이 잘 없으시잖아요, 현재로서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한 차에 몇 명씩 같이 오니까 그것은…

세현

정세현위원

제 말은 평상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말고. 1년 365일 중에, 예를 들어 일정이 있어서 교육장님 차를 몰고 가셔야 되는 분이 갑자기 급하게 그날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교육장님도 업무 보시는 데 불편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어디 쉬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그분들이 쉰다고 생각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쉬는 게 아니고,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이 손님 오시기 전에 앉아 있으면 일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에 앉아 있고 어디 있는 것조차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근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제가 본청이나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미술품 같은 것 기증도 받고 구매도 하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보통 어떤 명목의 비용으로 구입을 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자산취득 성질입니다, 물품구매비용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별도로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작품이나 작가 같은 걸 선정할 때는 누가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면 기증물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없고 도청에 의뢰해서 도청에서…

세현

정세현위원

도청에서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걸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작품이나 작가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심의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일단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능대회에서 금오공고 같은 경우에 입상 많이 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공고에서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을 숙련되게 지도하는 데까지 3년에서 4년 정도의 숙달기간이 선생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고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보통 몇 년 정도 계실 수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보다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세현

정세현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5년 근무를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5년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가시는 것도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왜 옛날에 씨간장 이야기할 때 씨간장이 좀 남아 있으면 거기다가 다른 간장 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학교에는 좀 마스터급의 선생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바뀌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교육의 연계라든지, 또 더군다나 사립하고 싸워서 공립이 그만큼 성과를 얻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그 선생님들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석면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반교실과 특수교실은 분리를 해서, 추경 때부터라도 분리를 해서 올 겨울방학 때 집행을 하겠다고 답을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신지.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석면 철거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혹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일반교실하고 특수교실하고.

김홍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단가를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일반교실과 특수교실은 분리가 된 거죠?

김홍구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올 겨울방학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김홍구시설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적용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올 겨울방학 때 공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홍구시설과장

공사 계약시점이 1월 1일 이후에…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올 겨울방학 때 하는 공사는 일반교실, 특수교실이 분리가 전혀 안 되겠네요

김홍구시설과장

1월 1일 이후 계약시점부터 그 단가가 적용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현장에서 이런 문제 생기는지 조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지원비가 따로 있고 미세먼지 관리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은 체육건강과에서 혹시 담당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실내 공기 질 측정 지원비나 미세먼지 관리비는 혹시 서로 다른 항목입니까? 예산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공기 질 측정의 경우에는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내장재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미세먼지 관리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그런…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예산이 19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는 별개죠, 지금 이 예산들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교실 전체 면적을 좀 넓은 면적으로 하게끔 30% 이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반 평수로 봤을 때는 20평에서 22평, 학교 교실 규격이니까 30평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30평 이상일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 렌털료, 임대료가 보통 한 학급당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5만 원까지 비용이 안 들 수도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만약에 5만 원까지 안 든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학급에다 공기청정기를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렌털료 5만 원에 대한 산출기준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그게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견적을 받아서, 두 군데 정도 받아서 보니까 그 정도가 나왔고 타 시·도 다섯 군데에서 5만 원 정도가 나와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지원청에 내려가면 지원청에서 협의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학교와 계약할 때는 좀 더 낮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서너 개 업체의 예산서를 받아 봤거든요. 그 업체의 스펙도 다 따져보고, 심지어 어떤 업체는 공기 질이 좋다·나쁘다는 센서가 있는 업체, 없는 업체 다 구분해 봤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미세먼지 공기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되었을 때 가동할 수 있다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에, 거기에 맞는 조항을 다 해 보니까 4만 원에 가능하더라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 예. 그러면 지원청…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린 것이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내의 진로진학부서하고 직업진로교육부서는 서로 다른 부서입니까? 교육청의 진로진학부서하고 직업진로교육부서라는 게 서로 다르지 않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약간은 다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어떻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진학 이 부분은 중등과에서 대입과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다루고, 직업진로는 과학직업과에서 취업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 생각인데 어차피 감님께서 이것도 공약으로 하신 부분도 맞으시니까 이 두 부서가 이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할 때 느낀 게 제일 먼저는 진학상담으로 옵니다, 상급학교로 가기 위한.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진로가 돼 버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분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소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올해 구미코에서 진학진로체험박람회를 1박 2일 동안 했을 때 적은 예산에 비해, 적은 예산은 물론 아닙니다, 2억이 넘는 예산이니까. 그런데 1박 2일 동안 일선 학교에다 학생들 버스비용을 지불해서 구미코까지 오게 해서 수많은 학교, 서울대부터 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진학’이었습니다. ‘진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수능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성적에 비해서는 사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게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진로교육이 선행이 된 상태에서 진학교육을 같이하다 보면 훨씬, 자기가 생각하는 학교보다 낮은 학교를 가더라도 진로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중등과랑 과학직업과에서 특별하게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진로교육 속에 진학과 취업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취업 쪽에는 취업박람회라 해서 다른 성격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 취업박람회 그 자리에서 취업된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굳이 내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또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센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나 진학에 대한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학교로 가라.” “좋은 회사로 취직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 선택권을 주게 되면, 만약에 누군가가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후회는 그 선택을 강요한 사람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선택하면 그 후에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상급학교로 가고 취업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것조차도 조금씩 결정에 대한 부분에서 장애를 많이 겪고 있으니 오히려 조금 일찍부터라도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진로, 진학, 취업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진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획조정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협력관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전 지역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 갔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이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또 우리 자체의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이런 상황들을 어디까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본청까지 보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청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인터넷으로는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이 볼 수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인터넷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도의회 여기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것하고 똑같이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관련된 네트워크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도민들이나 학부모 또 각 시·군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뭐뭐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현재는 인터넷밖에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인터넷밖에 없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어찌 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정질문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육청도 이제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도민들이 지금 도교육청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행정을 잘 협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는 이제 다 갔지만 일선 시·군교육청과 또 여기 도교육청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쪽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에서 이번처럼 순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슈가 있어서 할 때 우리 경북권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것은 본청에서만 시설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쌍방향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전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계가 되는 방향으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1순서는 협의, 2순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체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측면, 모든 것을 떠나서 첫 번째는 의지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도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이슈가 있을 때 어느 누구든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교육정책이라든지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부모나 도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꼭 완성을 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우선 유튜브까지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와 인력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되면 1차적으로 인터넷부터 그다음에 또 영상장치를 이용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본청까지는 1차적으로 쉬우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또 가능한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것을 검토해서 확장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시·군교육청 간 그다음에 부속기관 간, 도교육청 간 이렇게 영상·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연구원에 화상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이왕 하는 김에 본청을 위주로 해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까지 하도록 한번 시설을 새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기획조정관님의 역할을, 우리 도교육청 정책의 모든 기획을 총괄하시는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평상시에 고생 많이 하는 것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타 광역시보다 먼저 도민들, 학부모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꼭 내년부터는 도입을 하셔서,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 현장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다음은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연속인데요. 부속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경북교육의 질이 타 시·도의 교육문화보다도 더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부속기관을 잘 활용해야 되는 우리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인사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들은 내용도 있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의 조언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그런 쪽의 인사를 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계에서 평생 고생하시다가 정년을 얼마 안 두고 이런 실전적인 행정보다는 부속기관에 있으면서 정리도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조금은 그 인사 한 부속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지 못하고 또 공격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폭넓지 못한 안일한 생각의 부속기관 운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아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출한 리더십이나 운영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해서 그 부속기관들이 진짜 부속기관으로서의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의회에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혹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말씀한 대로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각 부속기관이나 교육청에 각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과 스펙과 여러 가지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그런 모든 연륜들을 감안해서 보면, 입사 아니면 교육행정에 접한 기간을 가지고 순차적인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조금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 교육감님하고 인사권자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그렇게 판단할 때… 얼마 전에 당을 떠나서 저는 이철우 지사님이 도지사로서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도정을 이끄는 데 대해서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획기적인 도정 방침을 우리 직원들한테 내놓은 것 같은데 경력, 입사기준, 순별 이런 인사보다도 이제는 성과위주로 유능하고 아주 진취적이고 진짜 도민을 위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성과위주의 공무원들을 이제는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까지의 인사패턴을 떠나서 성과위주의 아주 탄력적이고 공격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하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공무원분들 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철우 지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번에 임종식 교육감님도 처음 취임하셨는데 인사, ‘내가 당연히 시기가 되니까 올라가야지.’, ‘내가 다음 차수에 선임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니까 내가 당연히 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전에 내 밑의 후배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또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현장에서 아주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쪽에 유능한 직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인사권자가 그런 순번제를 떠나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전에 교육감님 위문차 위원님들 방에 왔다 가셨는데 제가 차마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마지막 본청 마무리 감사 때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꼭 보고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안 그래도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경력중심이나 연차적인 것으로는 조직의 탄력이 죽고 또 성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능력중심의 그러한 인사도 과감히 하시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했죠, 분명히?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꼭, 오늘 또 이런 공개석상에서 그런 제안이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교육행정에도 발전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일선 시·군교육청 현장에도 분명히 거기에 맞는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위주의 어떠한, 꼭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도 성과위주의 아주 진취적인 사람들을 인센티브제도라도 활용을 해서 꼭 그런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 시설 담당하시는 과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시설과장님, 김홍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포항교육청 행감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포항지역구의 초곡초등학교 신축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 감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했는데, 보통 학교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 할 때 시·군교육청 시설 쪽이나 교육장님들… 이런 건축 부분들을 사전에 도교육청하고 상급부서하고 어떤 교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교육청에서 그냥 알아서 학교 관련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이럽니까?

김홍구시설과장

시·군에서 발주하는 신설학교나, 건축이 진행되면서 중간설계 심의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공사 감독은 시·군 관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는 중간설계 심의를 저희들이 협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다니까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곡초등학교 신축 현장 가 보셨죠?

김홍구시설과장

가 봤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가 지금 몇 층입니까?

김홍구시설과장

5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5층이죠?

김홍구시설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 건물로서는 5층이 높은 건물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층수라고 생각합니까?

김홍구시설과장

대한민국에 학교 5층이 최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최고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도 제 지역구라든지 경북권에는 특수한 건물을 빼고는 학교 건물로서는 5층이 아마 이번에 포항이 처음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간에 응급상황 시에 우리가 빨리 대피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설계에서 많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했다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곡초등학교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본관에 두 대 운영해서, 한 대당 15명의 정원이 되는 엘리베이터를 2개 하는데, 5층까지 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홍구시설과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라든지 긴급재난이 발생돼서 5층에서 아이들이 급하게 밑으로 내려와서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랬을 때 그 엘리베이터 2개로 그다음에 일반계단으로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대피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김홍구시설과장

다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대도시에 한번 가 보시면, 주로 병원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가면 화재라든지 이런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건축도 이제는 조금은 변형을 해서 지은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1층, 2층, 3층, 4층… 제가 이번 현장 감사 때 포항교육지원청에 계시는 시설과장님한테 브리핑하는 그 과정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두 대에 오는 사람 다 해 봐야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계단으로 다 내려옵니까?” 이러니까 계단으로 내려온대요. “계단은 그러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일반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뛰어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는 순간에는, 우르르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서 압사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김홍구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가서 사진을 못 찍어 온 게 참 애석합니다마는 계단을 일반복도식으로 해서… 1층, 2층, 3층, 4층 똑같습니다. 거기가 완만한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올라가는 계단 각도를 잘 활용해서 밑에 바닥을 특수재질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해서 휠체어도 밀고 올라갈 수가 있고 위에서 급한 상황이 생기면 뛰어 내려와도 다치지 않는 그런 건축기술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현장에 가서 시설과장님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압니까?” 이러니까 “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포항교육장님한테도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설계 때 도교육청하고 해당 시·군교육청에서 실계상으로 협의를 한다면 왜 이런…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응급상황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파악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구시설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설계를 협의할 때 그런 설계가 없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꼭 나중에 그 시설을 한 번 더, 뒤에 스케줄 보고 꼭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김홍구시설과장

앞으로는…

재도

이재도위원

대도시나 이런 데는 벌써, 그런 특수시설에는 이미 그런 식으로 응급상황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계단을 복도 형식으로 다 만들어서 밑에 특수재질로 다 만들어 놨고요. 우리 여기도, 요즘 학교시설 5층 잘 없습니다. 1층, 2층, 3층도 앞으로는, 지금 지어진 계단이라도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본 위원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군별로 지역별로 신축이나 증축하는 그런 교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구시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술직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하신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꼭 그렇게 내년부터나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신축이나 증축되는 건물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선행해서 설계를 넣어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김홍구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시·군교육청도 반드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먼저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주시고.

김홍구시설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도 학교 건물처럼 똑같이 그런 건물입니다. 학교가, 당연히 일반병원시설이나 의료시설 그다음에 요양원시설이 그런 것으로 지금 대도시는 가니까, 설계를 다 해 놨는데 학교 아이들이라고… 1층은 빼더라도 2층, 3층이라도 앞으로 건축하는 학교가 있다면 층수를 떠나서 그렇게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홍구시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자료 확보되면 보내 드릴게요.

김홍구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앉으십시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정책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연구원에 갔을 때, 경북에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많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다문화학생들한테 지금 거기에 맞는 초등, 중등 이렇게 교육과정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일선에 보급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님한테, 다문화학생 학부모… 이제는 다문화라는 용어도 지금 워낙에 우리 한국에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문화학생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 같으면 아마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문화학생 관련해서 국장님, 학부모에 대한 교육계획안 이런 부분들이 전에 우리가 연구원에 가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연구원에서 다문화 관련된 학부모 각 나라별,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한 6, 7권 있는 것을 제가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런 교재를 펴서 안에 있는 내용만 조금씩 연도별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일선 시·군으로 보급을 다 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본 위원이 부산 쪽에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간단한 팸플릿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학습식의 기본 교육이고, 부산 쪽에는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이래서… 우리도 다문화지원센터가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청에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원에서 받은 이 책자, 각 언어별로 해서 여섯 권 정도 받았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유럽언어, 아랍어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그냥 책을 상대로 한 학습이고, 여기는 보니까 여러 가지 맞춤형프로그램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교육, 교원과 학부모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아주 실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다는데 거기는 어떤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거기는 다문화학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들과 같이 지내야 될 우리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물론 거기에는 학부형들과 또는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을 이루어서 지역사회에 연계시키는 이런 것까지도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족 해당되는 그 학부모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장소에 모아 두고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교육활동들이 학부모교육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학교별 스케줄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별로 잡아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주로 학교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진행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한꺼번에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소모가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점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접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실효성은 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것은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내주는데, 그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다문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부모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 교육 차원에서 지역과 연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또 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전문성을 띤 인원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하든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니까 그런 데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위원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형들이 다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이중 언어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다문화 관련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문화라는 표현도 이제는 좀 적절하게, 그분들한테 차별화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다문화가 아니라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는 교육프로그램, 부모들한테 맞는 시스템도 이제는 우리가 갖춰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는 행정지원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미활용 폐교 현황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미활용 폐교 현황에는 현재까지 한 65개 분교 내지는 학교가 있거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관사 내지는 부속건물, 연간 수억씩 들어가는 이 운영비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계속 연차적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제가 해당되는 현장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질의하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없앨 부분은 없애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쓰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소모적인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게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총괄하는… 도의 폐교, 또 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통 큰, 교육감님이나 관련된 정책 쪽에 복안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활용가능성이 없는 관사는 과감하게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미활용 관사에 대해서도 입주자격을 확대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도서벽지에 있는 관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리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이번 현장 행감 때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질의를 하니까 활용률이 80∼85%,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관사는 당연히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당연히 써야 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가 쓰지도, 투입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미활용 관사, 폐교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과감하게 시·군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해서 연계를 통해서 활용 내지는 과감한 철거 그렇게 해야만, 어느 학교에 가 보니까 관사라든지 부속건물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도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고 어중간한 그런 공간도 돼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중간에 딱 있어서, 쓰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내 전체 학교 현황을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과감하게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철거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서 그런 부분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믿고 내년 행감, 다른 여러 기회가 있을 때 현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사무의 민간 등 위탁 예산 현황을 보시면요, 안 보셔도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민간도 있고 도교육청 분담금도 그 예산이 돼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분담금 같은 경우는 특교로 내려와서 연구원 이쪽으로 예산이 가던데, 그 특교로 내려온 예산은 교육청 입장에서 우리가 주고 안 주고가 없이 강제조항입니까, 보내는 것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교육부에서 줘야 될 돈을 17개 시·도에 내려3보내서 쉽게 말해서 그쪽으로 돌려보내는 턱이다,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조금이라고 보면 맞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내가 하나만 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승마 가족캠프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한 부분을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게 2017년, 2018년도에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 현황이라 해서 한국재활승마협회의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했거든요.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정책과장 김덕희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는 재활승마 이런 기관이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재활승마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있으면 재활승마를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 이것은 서울이죠? ‘한국’이라 하는 것 보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명칭은 한국인데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경북 도내 영천에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영천 운주산에 있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운주산에 있는 재활승마장을 의미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 그겁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운주산 승마조련센터가 한국재활승마협회입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협회 산하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승마협회 중에서 우리 경북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경북 산하의 지역에서 승마센터를 활용하도록 안내된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런 거네요. 한국재활승마협회가 운주산에 있는 승마조련센터를…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활용하는…

병준

최병준위원

활용을 하는 것이지 대표 주소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승마협회가 장애인승마협회도 있고 또 엘리트승마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여기 공모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2단계 제한입찰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2년 차인데 무엇보다도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의 동물친화적 감각을 길러서 재활승마를 하는…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좋은데…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그런 목적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마치셔야 되고. 우리 경북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됐다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로 제안을 했다면 안 좋았겠나.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누구보다도 지리적이나 또 우리 경북의 어떤 문화나 흐름을 잘 아는 이런 단체가 했더라면 좀 더 안 좋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에 하실 때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뒤에 정산을, 여기 보면 2017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그다음 해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지금 3일간씩 해서 스무 가족이 총 1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마찬가지로 한국재활승마협회에서 선정이 돼서 똑같이 1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1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협회가 정산서를 보내온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작년도 것은 못 보고, 아직 금년도는 겨울캠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1월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것은 검토를 하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교육학회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주면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는 정산서를 다 받고 검토를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래야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되는데 그것을 못 봤다 하면 잘못됐죠.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작년에는 정산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병준

최병준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잘못됐죠?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에… 이것 순 엉터리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아까 8월 3일부터 6일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자기들이 1억이라는 돈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 날짜는 맞춰야,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해도 서로 말이 맞아서 거짓말해야지. 이것 지금 보면,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정산서 봤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제가 금년도에 업무를 담당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은, 2018년도 사업계획은 본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정산은 보지 못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드리지는 못 하니까. 처음에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했고, 8월 11일부터 8월 여기는 13일까지인데, 여기는 8월 16일에 객실 20개, 19개, 그래서 총 39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16일은 여기는 사업이 다 끝났어요. 조식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월 19일부터 3차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8월 17일, 8월 22일, 9월 27일, 9월 27일에 여기 보면 하여튼 이렇게 마필임대 뭐 해서 9월 27일까지 계속적으로 교육장 섰고 재활승마지도사 1인에 220만 원 지출이 됐고, 교육비가 됐고, 반팔 티셔츠가 100개가 나갔고. 9월 27일 다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된 일정을 보면 160명 가족하고 했을 때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아마 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그 날짜로 결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정산을 그 날짜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것이 심리치료사 1인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는 그 카드도 주잖아요. 카드 가지고 결제하지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저희들이 민간경상이전 하는 것은 최종적 결산만 받지 우리가 우리 카드를 쓰도록…

병준

최병준위원

카드로 안 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재정을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이것도 잘못됐지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입금시키고…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것은 현금은 몇 %, 카드 몇 %, 쉽게 말해 이 보조금 주는 예산은 거의 카드로, 따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 가지고 지출을 해서 그것이 정산서 첨부해서 들어와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 1억을 현금으로 다 줘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반팔티셔츠 100개, 160개 같으면 내가 이해하지만 100개.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호텔이 포항 필로스인가…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포항 필로스호텔…

병준

최병준위원

필로스호텔에 방을 어른·학생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어른하고 가족하고 해서 40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방 1인당 1명씩, 여기에 학생 1명, 어른 1명씩 다 들어가도록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 안 해 보시고 또 다음 연도에 공모 왔다 해서 또 여기 주고, 여기 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그것도 호텔에 한 사람이 방 하나씩 차지하도록, 아이 하나, 어른 하나.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객실 23개 곱하기 7만 원, 21개 곱하기 7만 원, 합해서 39개. 이것은 방 하나에 1명씩 들어간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자면…

병준

최병준위원

한번 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재활승마하는 학생들은 보통 학생보다도 신체부자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주산에서 말을 타고 그다음 필로스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학생들이 재활 자립의지를 키우게 하는데요. 거기에 아마 학생 1명이지만 그 학생들 신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조인력들이 함께 동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부모와 학생을 따로 숙박시킨 것은 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따로 숙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내가 소리를 크게 한번 지를까요? 변명을 그렇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부모와 함께하는 이 재활승마 프로그램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방 침대에, 호텔에… 싱글 하나 있는 호텔 봤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 장학사의 자료에 의하면 부모가 함께 쓰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원이 함께 숙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다면 보조원도 밥을 먹도록 해서 식사에 보조원까지 나와야지요. 식대에 보조원은 없다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전부 다 이상하다고 하면 내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열심히 하셨는데 지도·감독을 결국은 잘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도·감독을 잘하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정산서하고 달라니까 정산서를 안 줘요. 그냥 도장 하나 딱 찍고 얼마 예산에 얼마 썼다. 도장 딱 끝, 정산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대학교, 무슨 무슨 대학교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예산과 결산 딱 줘서 도장 딱 찍은 것 하나 끝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 안에 원본은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원본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런 보조금 정산서는 없어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겨울캠프가 앞으로 두 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혹시라도 예산집행에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환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까지 한 것도 다 조치할 수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작년도 것도 저희들이 감사부서와 내용을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 되는 것은 된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합디까. 이 보조금 잘못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답변을 자꾸 우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것만 끝나도록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라는 말입니다.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겨울캠프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밀착지도를 통해서 배부된 예산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란 말입니다.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시고요. 제가 부감님한테 질의합니다. 앞으로 2019년부터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카드 70%면 70%, 80%면 80%, 현금 20%, 현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보조금이 나갈 때는 통장 만들어서 카드, 그 사업에 쓰는 카드를 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전부 다 받으면 그 카드를 쓰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보면, 다른 것 보나마나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 쭉 검토를 해서 놔뒀는데요. 정산서를 안 내고 그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봐도 보조금 관리를 우리 교육청이 너무 엉망으로 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체계를 새로 단단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 뭡니까? 지난번에 정보센터 가서 경북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예산집행한 것, 결국은 이것도 보조금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형식이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 이것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이 인건비로 나갔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공무원, 우리 교육공무원이 거의 70%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배님들 예우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예우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것을 어떻게 월 12만 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계속 그 통장에 꽂아줍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보조금이나 돈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우리 부감님 들어보시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사례를 살펴서 카드 사용 등 보조금 지급 관리체계를 철저히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엄청 절감될 것입니다. 돈을 다 집행 못 해요. 말이 1억이지, 돈 1억에 맞춰서 재활승마, 그 돈에 맞춰서 지금 이것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 지역교육청이나 쭉 가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식자재·식재료를 방사능 검사한 것을 내가 보니까 다 100%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적합해야 됩니다. 만일 방사능이 나왔다면 큰일날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망각하는 것이 뭐냐.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폭 났을 때 마치 그 바다에 있는 고기 먹으면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방사능 검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18년 지금 이 방사능 검사가, 나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 검사하는 것이 계측기이지 분석기가 아니다. 방사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무슨 방사능 검사를 합니까? 그냥 계측하는 것입니다, 계측. 방사능 검사를 분석하는 기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수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측 분석을 해서 정말, 샘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담당자가 9월 같으면 9월 11일부터 12, 13, 14, 딱 가면 거기는 1년에 끝. 그래서 1년 같으면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나눠서, 봄·여름·가을로 해서 바다에서 들어오는 고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한 계절에 딱 검사해 보고는 끝나는 그런 검사는 안 된다. 그것이 다 형식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더 이상 다른 말 안 합니다. 내가 여기 경향신문을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92만 톤 정부 바다 방출 추진에 시끌’하다고, 지금 일본에서는 이것을 바다로 내보내려 한다 말입니다. 후쿠시마 때 했던 자체 92만 톤이라 하던가, 얼마인지 이것을 갖다가 ‘탱크에 보관돼 있는 것을 이제 바다에 방출해야지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본 자체에서 시끌벅적하고 난리랍니다. 이게 2018년 8월 30일 언론에 난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의 식단도 안전한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그게 우리 해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해로 빠져나가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이것을 재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조현일 위원이 Wee센터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Wee센터에 실질적으로 예산… 내 주신 자료도 엉망입니다. 숫자도 안 맞는데요. 자료 주는 데마다 다 틀려요. 틀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순화가 됐고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자면 폭력이나 다른 데 있는 아이들이 많이 돌아왔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늘 해 왔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자체가 좀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16년, ’17년, ’18년도를 보면 약 한 2000여 명, 1500에서 한 2000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다. 아이들 낳으면 지자체에서 돈 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졸업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일환으로 Wee센터, Wee클래스를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Wee센터, Wee클래스에 있는 상담사 내지는 상담교사들을 잘 이끌고 관리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교육하고 서로 대화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Wee클래스를 보면 교육청 옆에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폐교된 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도 없고 학부모도 그렇고 거기까지 못 갑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거리가 멀면 가지지를 않아요, Wee센터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금 바꾸라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재도 위원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문화가 요즘은 어떤 현상이 됐는지 압니까? 우리 초등과장님, 요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된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 온 1세대, 2세대 되는 아이들은 여기에 다 젖어가요. 뭐 언어도 통하고 하니까 젖어가지만… 이것 까레이스키라고 하나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병준

최병준위원

러시아도 들어오고, 글로벌 시대라서 막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다문화는 경북에서 지역별로 다 같은 문제이지만, 현재 경주에 가장 많은 학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 근처에 기숙사가 비면서 우즈베키스탄·러시아·카자흐스탄에 있는 인력이 경주시내 공단하고 서비스업체에 들어오면서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학생들이, 흥무초등 같은 경우에는 530명의 전교생 중에 30%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 가면 한 분단이 거의 다 다문화 학생이어서 거꾸로 기존에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오히려 이 학생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부모님들이 거꾸로 전학을 가는 상황이어서요. 이 다문화 부분을 저희 초등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비학교를 정해서 이 아이들만 특별하게 모아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강사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4년 내 주기로 거의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부 인사담당자한테 ‘다문화를 특별히 담당하는 학급을 특수학급처럼 편성해 줄 수 없나.’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흥무·신라·월성·계림초등 그 인근이 다 같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적은 학교를 가면 계림·월성은 6학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호

곽경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현황을 말씀하시라 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자,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렇지만 러시아계나 이쪽이 계속 한국에, 지금 글로벌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오더라도 교육은 다 시키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이런 현상이 다 생기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광주하고 한 세 군데는 이 다문화 학교를… 이렇게 중도에 학교에 오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서 우리 자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데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이 먼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 예비학교 제도를 해서 거기에 넣어서 한 반을 만드는 이것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 아이들만 따로 있을 때는 또 다른 말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은 그 학교에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산·경주·포항, 이런 다문화 학생이 많이 포진돼 있는 데는 다문화 학교를 차라리 폐교된 학교에 충분하게… 지금 우리 특수학생들처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8199명쯤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거의 1만 명입니다. 이 1만 명이,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 상태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갔을 때는 사회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 잡아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들만 일단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언어가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제도라도 우리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러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는 체육이 통합된 이후부터 100%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도 세금계산서 다 붙여야 되고, 카드 결제한 것은 전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붙여야 되고. 그 시스템이 경북체육회라든지 각 지자체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도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징계 요구현황에 대해서, 불이행 현황이 4년 정도에 7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사립학교 감사가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미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8억 정도 되는데, 5개 학교는 지금 이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 2개 학교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데는 월 한 3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 회의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할 때도 일부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징계 요구요, 불이행이요. 지금 징계를 하지 않는데, 조치 결과를 내렸는데요. 아직까지 사립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정

조기정감사관

그것은 징계요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징계를 처분하기 전에 예정 보고를 하면 다시 원처분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계속 요구해야지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그것이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인사권이 법적으로는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참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번에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포항 건인데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세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저희들이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안 되면 본 위원이라든지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하면 제가 계속 충고할 때 테니까. 이것 그냥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전부 불이행이야.

기정

조기정감사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재정 지원과 같은 그런 처분이 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올라오지 않도록, 2017년도는 없고 2018년도는 2건이 있습니다. 그 앞의 2015, 2016년도 것은 불문에 부치겠습니다. 2018년도 건, 이것 바로 해서 안 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미이행 건 있지요? 감사 미이행 현황, 경구고하고 문성중학교.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경구고등학교는 2015년도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보전조치 18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억 4000만 원 정도 보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성중학교도 2015년입니다. 학교 매점이라든지 공사 감독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지금 불이행된 상태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이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매년 이행계획서를 받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조금 지원할 때 검토를 해서 학습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열의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하고도 참 많이 부딪혔지만, 보면 ‘추후에 미이행에 대해서 회수를 노력하겠다.’ 그냥 ‘많은 노력하겠다.’ 이것이 다입니다. 너무 우유부단하게, 감사관님이 직무를 수행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회의도 소집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강하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엊그제, 수능시험 전날 관계자 뵙고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제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여기 포항교육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보면 너무 우유부단하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본인도 조금은 서운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불이행이라든지 징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미이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십사 제가 재차 부탁드립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동진명특수학교 있지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장선생님이 2년 가까이 공석으로 계시지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그것은 정책국장님 소관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은 공석이고 전에 교장선생님을 하시던 분은 교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서로 지분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도 임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에 이사회에서 의견이 지금 통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안 될 때는 계속 그렇게 둘 것입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한…

태춘

박태춘위원

지분 싸움 때문에 서로 2 대 2, 한 쪽은 3 대 1로 하자. 그것도 양보를 안 하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사회 관련된 부분은 관련팀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정 안 되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방도가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간선으로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좀 빨리, 연말까지 지켜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주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감사관님에게 넘어갑니다. 생명과학고등학교 마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있지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세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민원 관련 얘기하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하신 것이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한국생명과학고 민원 관련해서 보조사업으로 건립한 학생 실습용 경마장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승마협회에서 불법 전대해 왔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대한 사람이 불법영업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산을 대부계약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계약한 것에 특별한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승마협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않았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포항 것하고, 저하고 계속 4개월째요. 이것이 또 마지막에 걸렸는데, 저하고 또 대립이 되는데. 지금 시설공사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1월 27일까지 마필 시설설계 및 공사완료 했습니다. 말 구입비 9700만 원 맞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말 구입비 두 필 해서 440만 원, 880만 원 해서… 한 필이 죽었지요? 그것 처분한 것 알아요? 알고 계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2016년에 한 마리가 죽었네요.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처분한 것 알아요? 알고 계세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저희 조사에 의하면 안락사 해서 해부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어느 쪽으로, 어디에서 해부를 해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서울대학교 수의과로 이송이 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마사운영비 금액 알고 계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마사운영비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약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말 사료비는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말 사료비는 2100만 원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마필관리사 인건비?

기정

조기정감사관

8700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목적이 교육 목적이지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자체만 해도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감사 하셨잖아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주로 한 내용은 운영 관계보다도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민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알맹이 쏙 빼고 ‘수박 겉핥기’로 그냥 하셔서 거기까지 못 하셨다고 그러고. 본 위원은 지금 감사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잖아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직책에 맞게끔 좀 더 뭔가, 우리 교육위원회라든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 속이 시원하게 보고도 하고 그 결과를 좀 제시해 주셔야지. 매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거기 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이 전부 다 몇 필이며, 앞에 두 필은 한 마리는 죽고, 그다음 하나는 팔고. 그다음에 다시 여덟 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말을 맡긴 소유자 정도는 전부 다 알아야 되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면, 흔히 얘기하면 좀 문제 있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살짝 피해가시고, 피해가시고.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관계자 계속 문자 들어와요, 나한테 지금. 누구라고 안 밝힐게요. 지금 고위층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까지도 전혀, 본인은 밖에 나가면 다 들리는데 감사관에 계시면서 이런 것 하나… 말씀드리면 사생활 보호로,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말씀하시는 것 보면 더 이상 한계에 미친 듯, 그 자리에 계시는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저하고 감사 건으로 네다섯 번 만나고 접촉하잖아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한국생명과학고 마필 관련해서 2012년부터 안동시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어서 약 한 1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좀 더 깊이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항상 제가 해서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것 뭐 반대로 돼 있어요. 제가 감사관입니까? 너무 부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기정

조기정감사관

마필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승마협회 이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쪽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면담으로써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게 안동시승마협회가 생명과학고와 계약을 했잖아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 받으셔야지요. 그리고 ‘민간인이라 안 된다.’ 그럼 안동생명과학고가 누구하고 계약하겠어요? 계약한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다가 그 자료를 전부 요구하셔야지요. 감사하러 학교에 나가셨잖아요, 현장에.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갔다 왔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왜 그것을 요구를 못 하십니까? 저는 다 받아서 갖고 있잖아요, 보세요. 안동시승마협회 임원 명단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어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승마협회가 했는지, 이렇게 승마협회 규약까지 다 갖고 있어야지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명단까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승마협회 임원 명단까지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보고 하라 그러면 감사보고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그다음에 마필 시설 사용허가 이것 갖고 계십니까? 이것도 없지요? 갖고 계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뭐를 조사를 하고 뭐를 감사를 나갔는지. 나머지 서류는 제가 이만큼 있는데 그건 안 갖고 왔습니다. 일지 전부 다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한 것을요. 전부 보세요.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남병기 이분이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일체 모르잖아요. 손동준 씨가 뭐 하는 분인지. 전부 보세요.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계약한 것, 이 계약서 갖고 계세요? 없지요? 이래서 이게 무슨 감사가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되는지, 너무 한심합니다. 어차피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광범위한 단체다 보니까 비일비재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살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감사관답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고 한 13일 동안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감사입니다만, 저는 감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하고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북교육이 바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하나 고쳐 가자는 그런 감사 자리가 돼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반성과 뉘우침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 감사 들을 때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자료를 갖고 묻는데도 ‘계획서는 봐도 정산은 못 했다’ 해 놓고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시키려고 바로 쓴 것처럼 계속 변명이나 하고. 감사장에서 태도가, 이게 그러면 앞으로 시정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될는지. 정말 열 번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니까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면서 경북교육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서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재무·회계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지도 부족으로 교육청의 책임도 일부 인정됨으로 국민 세금이 헛되게 투입되지 않도록 투명한 회계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소통을 통한 보호책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한 지적사항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포항동지중학교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정을, 그리고 해당 교육청에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민간 상호위탁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교육청 충무시설의 과도한 예산투입 및 인사이동의 문제점, 활용방안 미비점을 지적하였고, 부진한 학교내진 보강사업 및 학교 석면 철거에 대한 신속처리를 지적·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 사립학교의 친인척 채용의 문제점, 그리고 교권침해 및 열악한 학교급식실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경북학교 안전공제회의 운영 미비점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또 한 해 점검 절차가 끝났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하시길 바라며, 같은 지적은 두 번 다시 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반성과 뉘우침에서 진정한 시정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도 14일 수능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지난 11월 초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한 쾌거를 축하드리며, 임종식 교육감님과 조기정 감사관님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뒷받침이 되어 준 전우홍 부감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경북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15분 감사종료